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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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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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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형교육지원단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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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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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이어서 손성립 국장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용역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행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말은 아마 관광과 업무 소관인데 지금,
○박은미위원  총괄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용역이 진행이 마무리가 됐고요. 용역 단계에서, 그러니까 3차에 걸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2차에 걸친 주민 설명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일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저밀도, 녹색, 친환경 그리고 문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단서 조항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휴게시설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청소년수련시설도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청소년 관련한 교육도.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여론 수렴의 문제인데요. 참여 인원이 처음에 1·2·3차가 30명이고 그다음에 4차·5차는 50명 이렇게 해서 시민 설명회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2·3차에 참여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30명인데 한 30~40% 정도 참여했던 걸로 제가, 평균적으로 50% 정도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민 설명회도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약간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다소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2·3차는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게 의견이, 우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의구적인 말씀들을 하셔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의견 수렴지도 돌렸던 부분이 좀 뭐랄까, 샘플링처럼 돌리셔 가지고 ‘옆집에는 들어왔는데 나는 못 했다’ 이런 의견들을 있고 ‘의견을 어디에다가 보내야 될지 몰라서 접수를 못 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보면 온라인으로 하신 여론조사가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받은 것이 과연 그 주민들의 의견이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가 추후에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용역 보고회 때 좀 더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지금 설정이 될 것인가가 많이 우려가 돼요.
  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당 남부권 구미동권 생활이 30만이라고 하는데 그 30만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다 거기다 담아내야 되는 그런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되는데요. 최종 보고회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각별히 신경,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크게 부각됐던 의견이 전체 철거하고 사업 시설 단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소년 그다음에 문화, 휴게, 공원 역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개발의 어떤 트렌드들이 단위 시설로 가기보다는 주민 복합 형태의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국장님, 최근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근에 학교가 10개고 청소년 인구만 해도 1만여 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저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보면서, 특히나 지금 저희가 어제 또 행정교육…… 잠깐,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어제 저희가 했던 부서가 행정기획조정실이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우리 과에 대해서 어저께 예산을 다루었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민자치부터 해서 지금 모든 포커스가 마을에 중심이 가 있고요. 이제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가치.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개인의 생활보다는 또 공동체적인, 개인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공동체가 그것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피드백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 전체적으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공론화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련된 그런 교육들, 주민자치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교과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과정이 광역단체에서 100% 다 교과과정을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정이 교육과정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또 우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시작을 해서 지금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면 조금 그냥 예산이, 저희 시가 민주시민교육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올라온 게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아닌 지금쯤이면 이게 어느 정도 심화돼서 그런 교육체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이 숙성이 지금 잘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타 지자체, 우리 근처에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포럼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되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민주시민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1억 4000.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예산을 보니까 2억 3958만 1000원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을 좀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모든 움직임, 전체적인 흐름이 주민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에 다 포함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또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이 주도적으로 저는 끌고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거에 관해서 가장 많이 먼저 교육적인 부분이 예산이 수립돼 있었고 그것을 행해 왔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이나 타 시 사례를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안에 주민자치회를 참여를 시켜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민주시민교육 안에 역량을 기르고 그 주민자치회 멤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전파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사업 하나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민주시민교육은 인문 교육을 과정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더불어서 또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실천적인 부분이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학습 동아리 모양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무엇인가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내년도 방향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아쉽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기존부터 예산이 수립이 돼 있었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니라 숙성 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커싱을 너무 두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개선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에요, 시민성.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그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공선, 시민성이거든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 차별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을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거든요.
  그 부분을 깊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도가 돼서 우리 전체적인 각 과마다 있는 이런 퍼실리테이터부터 무슨 교육, 참여 교육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끌고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해당 과 질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금곡 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공원 훼손 우려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그렇지만 추후에 센터가 들어선 이후에도 또 그런 염려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도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또 진실된 염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해서 지금 현재 공원 면적 그리고 녹지율 그다음에 공원 면적의 녹지 아닌 다른 건물들이 들어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훼손이라는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감소되는 녹지 면적 그리고 회복시킬 부분까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약 10%가 안 됐는데 그것은 대략적인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데이터도 안 오고, 그러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광범위해서 또 공원과, 녹지과 협의할 문제라서 데이터가 좀 늦습니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도 없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FC 관련돼서도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도, 예결 예산 서류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용어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을 때는 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라든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달이 됐음에도 어떤 설명조차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만 얘기할게요. FC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100억 예산을 심의할 텐데 이거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어찌어찌해서 위원님들이 100억 줬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일부 왔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축구단이 하나가, 프로축구단이 운영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 주실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건가 봐요.
  위원들이, 지금 8대뿐이 아니잖아요. 지난 7년간 FC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앞으로 FC가 어떤 방향으로, 지엽적으로는 지금 약 20억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 제시도 드렸었었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FC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재정적인 안정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렸어요. 그 의견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었고요, 그때.
  그런 고민까지를,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고민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용역을 통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성남시 축구, FC의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긴 호흡이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까지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와서, 7월부터지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FC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FC는 FC 대표이사, FC한테 미루는 것 같고, 체육에 관한 문제는 체육회한테만 미루는 것 같고 국과 과장님들의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인 답을 구하려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청취를 할 때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FC나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원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님과 체육진흥과 과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도 여기서 하고요. 그런 게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질의한 김에 국장님은 지금 FC 당장은 올해일 것이고 어떤 준비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FC는 이번에 저희가 10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FC에서, 그러니까 일반 타 구단과 비교를 했을 때 평균 160억대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100억을 했을 때 60억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60억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고정적으로 광고 수입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약 42억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그 수치를 여쭙는 게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래서 이제,
○서은경위원  제가 조례에도 얘기했어요. 우리시의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시가 예산 세워주는 거 외에 우리시가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적어도 2018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의 기록들을 쭉 봤더니 우리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됐고, 2018년도부터 시가 손발이 꽁꽁 묶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의 역할이 있지 않고는 FC는 혼자 설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브랜드네이밍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남FC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사실은 매년 성남FC의 어떤 경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나아갈 방향들을 계속 계획을 만들긴 했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한계에 부딪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돌파할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자세한 것은 추후 이따 하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다섯 가지만 질문하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12월 23일 날 당초에 이사회가 개최가 돼서 결정을 할 예정이었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진행 사항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최종 보고회가 지금 12월 23일로 날짜가 결정이 됐고요. 지금은 12월 23일 날 보고회에 저희가 할 내용들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보고회에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현재 이사회가,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47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회장 포함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전망은 제가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실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도출된 문제점들이 어떠어떤 것들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실사 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운동장 트랙이,
○위원장 강상태  아, 그거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용인이, 경쟁 상대가 용인시인데 실사단에서 점수가 우리가 현격하게 좀 차이가 있이 밀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소위 실사단이, 장애인 쪽의 실사단이 많은 점수의 편차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장애인 체전의 개폐회식이 열리는 그 장소가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동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1층에 휠체어가 들어올 때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는 리프트를 통해서 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 때문에 점수의 편차가 많이 생긴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저희들 전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정하는 데 작용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처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시즌Ⅲ를 맞게 되고 또 우리 혹독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어떠한 지원 방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는 거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내년도에 달라지는,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달라지는 기대하는 모습은 스마트교실을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꼭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들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스마트교실을 구축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원단에 수시로 한번 방문도 하시고, 국장님이. 거기서 어떤 것들이 그런 대비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세세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세 번째는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성남FC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자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검토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은 제가 받아보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그렇게 전환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는 사실 면밀하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포함해서.
  특히 기업 스폰서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구단과 그다음에 우리시의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 줘야 할 숙제이기도 해요. 구단에만 이렇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기업 스폰서 문제, 특히 메인 스폰서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꼭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적극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은 저희가 FC에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100억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수입 가능한 42억, 그러니까 142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집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자구책 강구를 위해서 메인 스폰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어떤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이런 걸 다각도로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하고 가능하면 용역을 통해서도 진행을 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뛰는 거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실행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만들어내야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대표이사는 부재중이지요. 대표이사 선정 문제 같은 것도 빨리 서두르시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같이 수립이 될 수 있다고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현동 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거기를 잠깐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준공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실상 공사는 완료가 다 됐고요. 지금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내년 초에 바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운영을 어디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일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불려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탁사무와 관련된 배석시킨 문제와 관련돼서 혼쭐이 좀 나고 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매끄럽게 정리를 못 해서 그런 문제 생긴 부분이어서 우리 이세형 과장이나 손성립 국장께는 제대로 그 문제를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잘 해결하고 배석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쭉 체육시설물로 등재된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대부분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의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어떤 측면에서 과연 꼭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대안을 통해서 이런 체육시설물들을 체육 전문가들이, 전문 집단이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따라서 그 시설은 어떠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딱 운영하기에는, 조례 규정대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그 시설물의 어떤 규모나 성격에 맞게 관리주체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상당하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깊이 고민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체육 전문 집단이 관리위탁을 하도록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매우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매우 혼잡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진입로가 가장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주차 문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에 만약에 단속을 계속했을 경우에 그 차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가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의 시스템을 보면 종합 관리하는 라커 룸이 하나가 있고요, 그 사무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은 별도의 라커룸이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러니까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에, 농구장은 뭐 그냥 각자 이용할 문제니까 별도의 어떤 역할은 필요 없다손 치더라도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에는 별도의 라커 룸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배드민턴장은 사실은 배드민턴 특성상 실내운동인데 옥외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는 바람, 완전한 바람막이 공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까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국장님과 우리 주무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어서,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맘모스 규모의 체육시설물 위에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전혀 어떠한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조성한 부서에서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공공체육시설이 한 210곳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40곳 정도의 체육시설물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원과, 녹지과 등등 이렇게 관리주체들이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시설물들 대부분은 특정 어떤 몇몇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폐해, 이런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그런 체육시설들이 소규모 공원 안에 있는, 단지 내에 이런 소규모 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2개 면 3개 면 이 정도의 규모, 대부분 그런, 아니면 족구장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인데, 거기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관리하든 아니면 하나만 관리하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했을 경우에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개방되는, 무료로 운영되는 주민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체육시설로 관리했을 경우에 과연 다른 문제는 없을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 공원과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어떤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고민과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최현백위원  제가 잠깐만 총괄 질의,
○위원장 강상태  또 총괄 질의 하시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백현동 자연장지 관련해서 배드민턴장 보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0년 1월입니다. 딱 10년 됐는데, 내년 되면 11년째 돼요. 그 현장에서 백현동 자연장지 철회하고 체육공원 설치하라고 현장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11년 전입니다. 11년 만에 은수미 시장님 체제 들어와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공사 완료 단계까지 왔는데, 백현동 그 체육공원은 낙생대공원을 이용하는 백현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현동 주민들이 그리고 건너편에 판교동 주민들도 계세요. 대부분의 백현동과 판교동 주민들이 낙생대공원을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고 활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배드민턴 쪽에서 물론 환경적 요인, 야외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보니 또 운동에 제약이 있겠지요. 물론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낙생대공원을 이용하시는 백현동·판교동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 사항은. 그게 먼저 절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유념하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우선 그 절차를 선행하고 난 이후에 배드민턴협회 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백현동 주민들과 판교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꼭 절차적으로 거치세요. 거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분명하게 민원 생기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유념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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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49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있어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페이지 21쪽, 과장님, ‘종목별 회장기대회’ 예산이 지금 일부 집행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는 교육…….
○박은미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1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무상급식 지원’ 비용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이 지금 예산이 안 잡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여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도 분담 지원으로 예산 세부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가 30% 시비로 70%로 해서 6억 8700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이 변경됐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또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제 학교 수업이 거의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원격 수업하고 또 일부 휴원을 해서 근 한 50일 정도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전체 일수, 학사일정에 맞춘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또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지자체하고 비율로 나눠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사일정 원래 원격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에 따른 학사일정에 맞춘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올해 지금 사용하지 못한 급식 지원비를 어떻게 사용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금년도에 4월 달에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을 해서 꾸러미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전체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최현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40억 정도 우리 지원을 해서 학생당 5만 원 쿠폰,
○최현백위원  사용하지 못한 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꾸러미사업을 일부 했었고요. 그게 우리 성남 지역의 전체 유치원·초중고생들한테, 약 10만 3000명한테 쿠폰 5만 원짜리하고 꾸러미 5만 원 그래서 10만 원 상당의,
○최현백위원  총액이 한 40억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예산이 올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내년도,
○최현백위원  그래서 올해와 같이 꾸러미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해서 활용 계획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얼마 전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또 지시해서 저희 TF팀 구성해서 이런 상태로 또 2021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급식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 며칠 전에 보고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이 앞서가세요, 앞서가시고.
  그다음에 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학교폭력 예방 활동’ 관련해서 지금 설명 내용을 보니까 단체별 예산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수정·중원·분당, 특히 분당이 좀 차익이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차익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폴리스어머니, 학교 학부모폴리스 그다음에 수정·중원 학부모폴리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는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고요, 수정구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최현백위원  그러면 구로 돼 있는 지금 학부모폴리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현백위원  예,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구분이 안 돼 있는 건 지금 중학교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뭐 ‘중학교’라고 좀 표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건 경찰서에서 각 학교에서 추천하게 되면 경찰서장이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배움터의 우리 성남시의,
○최현백위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성남 관내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5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5개.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네요,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면, 설명 내용을 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다섯 군데인데 그 대상이 5개 기관에서 공모에 의한 선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개 기관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모가 아니고. 어찌 됐든 공모 절차는 밟겠지만 다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주요 변동 내용이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을 해서. 이게 비인가 교육기관이 성격상, 설립 목적이나 성격상 이걸 자체 재원 조달이 아닌 우리 성남시 재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게 설립된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 목까지 딱 정해 가지고 5개 기관에 3명씩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성남시 재원을 가지고 움직일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체 자구적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특히 공모사업이랄지 또 기업의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간담회 참석을 못 해서 아마 내용을 좀…….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앞서서 지금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비 지원’ 해 갖고 276억, 청소년재단. 그렇지요? 이 예산을 주실 때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받아서 주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재단 관계자와 또 저희 청소년팀에서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예산안이 작성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예산을 주시지요?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좀 문제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째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은 줬지만 법령대로 집행을 하지 않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분담금이라든가 과태료, 이게 보니까 과태료 낸 돈이 커요, 분담금 낸 돈이.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분담금 낸 돈이 보니까 18년도 19년도 9900만 원 1억이라는 돈을 분담금을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지적을 하고 빨리 고용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때 당시에는 아마 채용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전수 다 채워진 상태고요.
○강신철위원  예,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 자동차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친환경차에서도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 조치를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조치한 것은 좋으나 사전에 예산을 주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집행하는지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그 돈 줘서 “알아서 청소년재단에서 써라” 이거보다는 어떤 돈을 줬으면, 예산을 줬으면 제대로 쓰는지 제대로 집행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과장님 바쁘시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좀 점검성도 필요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현재 수시로 예산편성이나 지출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본부장이나 실장들하고 늘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 좀 부탁, 예산만 주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자료 21쪽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250명 해 가지고 예산 1500만 원 잡혀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1억 5000.
○강신철위원  예,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250명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2019년에 하반기 때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 발굴 차원에서 이 정책이 시행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난해까지는 300명 정도 인력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일사분기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 주기로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1812명이 2019년에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1096명 정도는 해외로 출국한 친구들 그리고 유학, 질병, 나머지 한 740명 정도는 사실 현실적으로 은둔형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금,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둔형의 청소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사업이 지금,
○강신철위원  이 카드 사업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 들이지 마시고. 뭐 용역, 돈 들여서 용역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 들이지 마시고 50개 동을 동별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구로 해서 과장님한테 올려달라. 공문만 보내서 성남시 50개 동에서 이렇게 파악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면서 포스터랄지 그다음에 현수막, 기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 돌봄비 중고생들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직의 중고생들은 학교 스쿨뱅킹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들 또 유학생 또 유예된 이런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받았고 또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한 1000여 명, 1500~1600 받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지난 4일까지 한 650명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우리 꿈드림이나 다른 지역 기관 배움터하고 연계시켜서 정말로 많이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50명은 일부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월 5만 원 상당,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참고 자료로, 이 설명 자료에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어찌 됐든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 사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성장할 수 있고 인성을 갖출 수 있게끔 교육을 하자는 데 이 취지의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목적으로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만든 만큼 만들었으면 좀 철두철미하게 최대한, 100%는 안 되더라도 98% 99%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왜 행정복지센터, 동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보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적게밖에 발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는 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해서 지금이라도 오늘 끝나시면 50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 통장님 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유관 단체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곳에, 특히 통장님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내서 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건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단지 우리가 분기별로 15만 원씩 이렇게 그들에게 카드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만들었으면 이들을 발굴해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게 되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15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발굴해서 찾았을 때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런 계획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발굴만 하면 뭐 해요. 돈 15만 원 주면 뭐 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덧붙이면,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찾은 만큼, 찾았으면 찾은 만큼 그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학교 밖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람개비라든가 등등 5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해 주는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어디다 그들을 모아서…… 학교 밖을 왜 떠나겠어요. 떠난 이유는 어떤 룰에, 짜여진 매뉴얼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하니까 튀어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에서도 시스템은 나름 아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으로 보면 검정고시도 한 150명 정도를 합격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하게 되면 다 시스템에 의거해서 자립 지원을 한다든지 또 학교로 복귀, 더 나아가서는 가정 복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보니까 2억 1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준 이유가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유치원은 더 가미됐고 초등학교·중학교는 좀 늘렸는데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경비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원 단가를 가지고 매년 물가상승률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영시키는데, 금년 고등학교는 사실 인력은 한 64명 정도 증가됐는데 단가가 33원 인상됐는데, 우측에 급식 일수가 있습니다. 급식 일수가 2020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90일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5일로 이게 일정이 한 5일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급식 일수가 한 5일,
○최미경위원  그렇군요. 급식 일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 단가나 이런 부분은 올랐지만 급식 일수가 한 5일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급식 단가가 4790원에서 5380원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2018년도에 은수미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성남시에 고교무상급식이 시작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자체에서는 경기도 무상급식도 아니었고 성남시에서 일인당 하루에 고등학교, 성남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한테 하루 3100원씩 그리고 월 6만 5000원의 급식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현장 방문 가면서 느꼈던 부분은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성남시는 그래도 2018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시작을 했었고, 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2019년 하반기 때부터 지원을 대응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미경위원  1년 뒤에부터 경기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2019년 하반기 때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억 이상이 35억 정도가 세이브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득을 봤었지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약 30억 정도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8%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30억 정도 기존에 나갔던 예산이 절약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갔더니 그 전에는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아니어서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그 경비가 처리가 돼서 개인이 식사 비용을, 급식 비용을 내고 먹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그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고 무상급식을 통해서 예산은 지원됐지만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양질의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고등학교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그런 급식, 양질의 그런 좋은 우리 식재료들이 100% 다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다 하고 중·고에서 한 14개 학교 정도가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2017·18·19·20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학교에서 권한이 학교장들에게 권한이 있어서 그리고 그 단가가 차이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 센터 방문했을 때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셔 가지고 각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친환경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30억 정도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차이 때문에 아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급식 재료들을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친환경 이런 쪽으로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친환경을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품목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해 주고 또 적게는 33%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이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지금 그런 부분, 특히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비율을, 거기는 식품비 플러스 또 조리사들 또 영양사들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변동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단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치원의 단가가 아주 낮은데 금년에 아마 법이, 새로 유치원도 포함되는 그런 법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좀 최대한 한 50% 이상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네요. 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양질의 그런 재료들이 아이들 급식에 사용됐으면 하는데 그런 단가 부분이라든지 또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관내의 고등학교에서는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더 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28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 증감이 4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에 보시면 상담 전문가를 연계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데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일제가 14명, 시간제가 12명,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부족된 인건비가 인상돼서 이게 국도비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에서 11억 4700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미경위원  청소년 동반자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긴급 사례라든지 위급 사례가 많고 거기에 해당해서 이 상담 전문가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또 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은 이 위기라든지 긴급 사항에 대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력이 조금 작은 그런 상담사는 그런 위기 사항, 긴급 사항에 대처됐을 적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라고 할까, 위기 그런 걸 느꼈을 적에 본인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좀 뭐랄까, 소진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6명 상담사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 개입을 통해서 그런 전체 교육도 필요하고 또 활동 경력에 따른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또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례관리라든지 슈퍼비전 그런 것을 위한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기라든지 긴급 사례, 이렇게 동반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3년 미만의 경력이 조금 적은 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사례를 보면서 그 안에서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지만 많은 사례를 접한 경력 있는 청소년 동반자 상담자들을 대한 내담자인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경력이 많은 근무자들한테는 차등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포함돼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관련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소장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다음에 추경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처우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매월 수당식으로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수당을 올려주는 부분은 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상담센터 소장님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 갖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특히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도,
○최미경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많이 좀 금년에 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업무가 과중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1페이지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금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보니까 지금 다른 곳은 다 청소년 상담이든지 활동, 수련관 이런 쪽은 다 재단에서 담당하지만 딱 1곳, 2곳이지요, 수정지역청소년센터하고 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속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니까 비교 증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민간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직원들 급여, 급여는 매년 인상률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급여도 분석했었는데요. 지난해 일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금년에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대신 수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센터 방문해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 사무실을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공간 구조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이번에 리모델링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특히 여기 수정 같은 경우는 별도 인력 외에 또 1명이 파견 나와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급여라는 부분은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2.8에서 올해는 9%대로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하듯이 인상은 분명히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줘야 돼요, 0.9%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위탁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한 급여 부분의 인상률이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은 프로그램비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청소년들한테 투입돼야 될 프로그램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물가인상률에 맞는 인건비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줘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재단이라든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련관부터 해서 문화의집, 소규모의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상담센터라든지 다 봤을 적에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까지는 못 맞춰준다고 할지라도 물가인상률에 해당하는 인건비 오르는 것은 해 줘야 된다. 왜냐? 그 프로그램비, 민간위탁금에서 그 인건비 빠지고 나면 프로그램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특히 저희 위탁비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내시들이 대부분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승분을 참고해서 여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렇게 급여 인상 부분만큼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이 덜 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관들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특히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고 접근하는 데 상당히 좀, 인상률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거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지난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의 질의를 봐도 그렇고 3000여 공직자분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과장님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에 대한 자세, 엄중한 자세 이런 게 느껴져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선정 중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 학교에서 지난해, 금년 9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금년에 최근에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왔었는데 한 114개 학교에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금년에 80억 40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66개 학교에 대해서 한 195억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이상은 50% 또 1억에서 5000 사이 또 비율로 50%, 2억 이상 50% 그다음에 1억하고 2억 사이에서는 60% 또 5000에서 1억은 70% 그렇게 지금 비율을 정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무튼 정리를 하면 신청은 114개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지금 66개, 최근의 자료,
○서은경위원  66개교가 선정이 추려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검토,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도 그렇고 선정 기준 아주 예민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 했던 이유가 체육관 증축 사업들이 금년에 국비로 지금 3개 학교가 여기 예산에 잡혔고 또 내년도에 12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11개 학교가. 그럼 그 예산을 또 추경에 대응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약 5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렇겠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과거에는 한 100억 이상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한 70억대, 그 전에도 60억대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체육관 증축이 내년도면 아마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증축 완료까지는 한 2022년까지 되지만 그때는 좀 더 환경개선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올해 증축 3개, 나머지 11개 하고 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조금 잡히겠다. 올해는 한 80억 정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외국어체험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3곳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자료 보니까 청솔센터하고 금상센터가 규모에 비해서 청솔센터 운영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실적이. 이게 평상시에 평년도의 실정일까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금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보통 연간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서은경위원  한 센터당이요? 아니, 토털? 전체, 3개 센터 합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연간으로 따졌을 때요. 이게 지금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7000은 조금 넘었겠지만 거의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고, 특히 금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또 영어라 화상으로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청솔보다 좀 높이 나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솔도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청솔도 조금 더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단순히 이 실적들만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어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지금 원격 수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을, 특히 금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교에서 여기 센터를 찾아갔는데 지금 센터에서 원어민교사나 그리고 일반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가서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좋은 방법 같습니다. 청솔도 그러길 바라고요. 지금 1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중국어센터 지금 참여 인원이 2000명 정도 나오는데 이 실적들 부풀려졌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매월 월보로 받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됐는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 들긴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시민들은 사실 금년도에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서은경위원  주로 학생들 위주로 지금 활동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실적에 있어서는 제가 신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여기 학교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료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상교복 관련돼서 외국 유학가거나 이런 친구들, 교복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이건 현금 지급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30만 원 현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는 해당이 되고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전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해당이 되지요, 현금 지원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 보니까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가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기숙사로 옮겨놔야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경기도에 주소를 둘 수가 없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저희 성남시,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성남시에 당초에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을 실시했는데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지방으로 갔는데 주소를 불가피하게 학생이,
○서은경위원  불가피하게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주민등록법상 기숙사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옮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실 이번에 그렇게 법을 준수한 친구들은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는 혜택에서 많이 소외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불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전학생 아이들도 교복을 지원,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괴리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맞춰주실 건지 이거 고민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은 지금…….
    (자료 확인)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106명이고,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전학생은 한 154명에서 200명 정도 소요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아무튼 기숙사에 있어서는 아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금액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부모들이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성남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틈새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제가,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적용시켜 주시는 데. 이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남형 진로·진학 주치의제’ 17페이지. 이게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 찾기’ 지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더 진로·진학 주치의제에 걸맞은 그런 예산도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만족도 굉장히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만족도가 90%가 훨씬 높고요. 금년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희망 고등학교가 벌써 31개교에 한 46회를 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항상 목말라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반적인 것들을 훑어주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2학년, 1학년 초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2학년, 1학년 말 2학년부터는 조금 더 밀착된 그런 프로그램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경기도 진로 진학 이게 ‘진꿈명꿈’ 이거 같은데 일대일 맞춤형 이 프로그램이 1회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라는 아무튼 주어진 예산에서 충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더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러니까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담교사 한 10명 정도가 시간으로 보면 한 4시간 정도기 때문에, 특히 학생과 학부모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내년도 후년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학생들뿐이 아니라 저는 아까 우리 대안학교 친구들이 검정고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150명 정도 금년에 합격했다는,
○서은경위원  150명 정도 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대학 가는 친구들도 한 15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 대안학교 친구들한테 이 진로 진학,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일반 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포트폴리오하고는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게 그전부터도 제가 고민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학교처럼 어떻게 장소, 어떤 장소에 찾아가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또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화된, 이 대안학교 친구들 특수성이 반영된 진로 진학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뭘 준비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대안학생 진로·진학 주치의제’ 이런 걸 하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하기가 조금……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강상태  예, 다 하세요.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 지금 우리 학부모폴리스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 녹색어머니들은 지금 제복이라든지 깃발 이런 건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데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혹시 안 될까요?
○최미경위원  그건 교통도로국 소속.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녹색어머니회는 거리 질서라든지 교통질서 이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제복이랄지 기타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통기획과 소속.
○서은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녹색 할 때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니까 엄마들하고 끝나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항상 어느 한 사람이 사면 같이 앉아서 먹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지속되지,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이건 제가 체크를 잘 못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33쪽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 운영 지원’ 이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33쪽?
○박은미위원  예, ‘청소년 자립 지원관 운영 지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여기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주거 지원부터 진로 지원, 각종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 지원해 주는 그런 통합적인 지원인데요.
  지난해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경에 2억 7437만 원 9000원 확보해서 여기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안나의 집의 2층에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사례관리는 한 13건 정도, 금년도 목표가 원래 한 34건 정도, 이 학생 자립뿐만 아니고 1년씩 단기적으로 월세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립 지원관은 경기도에서 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북부 또 의정부하고 군포 그다음에 성남시, 성남시에서는 동부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 성남시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아마 쉼터에서 나와서 연령이 안 돼서 연계사업 위주로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중장기에서 최대 4년까지 있으면서 나와서 있는,
○박은미위원  기간은 4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중장기에서 3년인데 1년 정도 더 있으면 현실적으로 그 쉼터를 나와야 됩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나왔었을 때 자립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자립관,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곳은 34명 정도 수용 가능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자체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는 6명이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6명이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친구들을, 특히 쉼터에서 온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월세 지원을 한다든지, 월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1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1년 정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인원은 34명 정도 지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1년 목표가 그 정도, 사례가.
○박은미위원  1년 목표. 그러면 예산을 34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세우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 월세 지원이 다 저희가 매칭으로 지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29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9쪽.
○강신철위원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금년도 10월 달에 지침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며칠 전에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는 일부,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기 위해서 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이 수당을 신청하면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을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 자격증에 따른 수당과 또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수당은 2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과정별로 차등 있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내,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맞는 자격증이 있을 때는 20만 원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게 1425만 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대상을,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은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았거든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새롭게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정책 시행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 3 대 7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소요 예산은 혹시 예측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센터에 우선적으로 등록해서 어떤 과정의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수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 취득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자격 수당 2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사업을 잘 좀 한번 해 보시고 잘된다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격증 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십 명 정도는 이게 훈련이랄지 또 자격 취득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은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요, 잘 좀 운영하시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대한 이런 데로 와서 새로운 자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국비로 또 온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배치사업’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도 전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특히 인터넷중독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도 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마침 또 국비로 지난해 추경에 3476만 8000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가 인건비인데요, 지금 현재 중독 상담도 한 330명 했었고, 금년에. 또 병원 연계도 치료 한 11명 그다음에 부모 교육도 한 4회에 걸쳐서 62명 했었고, 아마 이 부분은 중독 대상 청소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미경위원  이건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상담복지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별도로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인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3분의 1이 등교할 때도 있고 3분의 2가 등교할 때가 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접하고 만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비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뭐랄까, 상담하는 내담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상담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오는 그런 내담자들을 분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기존에는 이런 부분도 일부 상담사들이 했었지만 여기는 전문 상담사를 새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이 오게 되면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또 상담사들이 별도로 센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미경위원  그럼 기존에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가 왔을 적에 기초 상담, 초기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전문 상담사.
○최미경위원  인터넷중독이라든지 그쪽이라면 전문 상담사한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에 또 보니까 밑에 300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관련해서 이거 도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한 3010만 원 가지고 이미 했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노동인권박람회를 했었고 노동인권교육 또 AI 관련해서 자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도 사실 재단에서는 선제적으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비가 또 내시돼서 내려와서 도비를 가지고 저희 시비 70%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마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 또 사업주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먼저 성남에서 했었는데 이게 옆에 비고란에 나와 있지만 특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이 조례가 제정됐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새로 구성돼서 이 도비 사업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이 더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추가됐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진짜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강상태  안 하실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ㅋㅋ밥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중단돼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겨울에 위주로 했었는데,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중단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특히 아웃 리치를 대형 버스를 가지고 지금 야탑역·신흥역 기타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ㅋㅋ밥차는 신흥역 주변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식사하는, 대부분 간식이나 식사하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그게 발굴 목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교회에서 지원을 했고 대안교육기관이 합세해서 했던 건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중단이 돼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아웃 리치 ‘아지트’, 그러니까 ‘아이들 지키는 트럭’이라는 아지트에 트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웃 리치 차원으로 해서 지금 월요일은 전체 미팅하고 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학교 밖에 들어가 있는 아웃 리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지트라는 것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트럭을 움직이는, 트럭이 이동하는 사항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위원장 강상태  학교에 잘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웃 리치 차원에서 단기 쉼터하고 일시 쉼터에서 그거 구성을 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이동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거 조금 더 깊이 파악해 보시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지트가, 아이들 지키는 트럭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쉼터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나가서 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원체계 같은 것들을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동 쉼터 그런 개념의 어떠한 접근과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단기 쉼터나 이런 개념으로 제도가 정비돼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지원이 담보가 돼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동식 쉼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지요. 그게 지금 그 트럭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웃 리치는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장 강상태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야간 근무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번에 예산 일부가 좀 남아서 볼펜을 한 5000개 정도 만들어서 또 홍보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저거 있지요? 지금 수정청소년센터, 중원청소년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수정청소년센터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건 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위탁 기간은 매년 하고,
○위원장 강상태  매년 갱신하는 형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매년 갱신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하반기 때부터는 최소 인력으로 지금 방과후아카데미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금년도에 보증금하고 월세 확보해서 한 2년 정도는…….
○위원장 강상태  그것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 관련 센터를 별도의 위탁을 줘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청소년재단으로 다 흡수를 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고 계신,  
○위원장 강상태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지역청소년센터를 말씀하신……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오래전부터 민선 4기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것만 지금 현재 별도로 별도의 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해서 그것만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그걸 청소년재단으로 다시 유입을 해서 함께 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건지 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지역센터 2개 곳이 아마 우리 성남시만의 독특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것이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저 빠진 거 있어서…….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요.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 하나만 하고 더 다시 드릴게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올해 학교 실내 체육관 개방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지금 요청했습니다, 학교에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신 학교에 대한 별도의 예산,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 체육관 증설됨에 따라서 개방책 꼭 잘 받아주시고, 올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가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보건실이에요. 보건실에 가보면, 특히 여학생들이 자주 중간중간 가야 되고 감기나 열이 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가보면 침구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는 곳들이 다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게는 몇백 명에서 1000여 명 이렇게 이용하는데 대부분 보건실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데, 최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필요한 구비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이.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이들 보건실을 정비하는 방안을 올해는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아플 때, 응급하게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보건실밖에 없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대비책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번에 저희들이 한 66건을 제가 쭉 파악을 해 봤었는데,
○박은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우선순위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는 대부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 위주인데, 이런 데는 거의 1건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학생들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아마 학생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좀 파악이 되시는 대로 협의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안 요구에 나설 수 있게 그렇게 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17쪽을 한번 보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 그 감액 사유가 사업비 15억을 감액한 내용이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체를 말씀, 전체는 40억을 말씀하십니까? 아래쪽 민간위탁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12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27억 6800 정도인데요, 여기에 12억 5500은 지원단의 행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으로 넘어간, 감액은 됐지만,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그게 재단으로 넘어가서 그게 이월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14억 3760만 원.
○위원장 강상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년도하고,
○위원장 강상태  금년도 금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똑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도 아마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강상태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난해 2019년도에 방침받아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도 매년은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인건비 플러스 또 처우 개선비, 그동안 올렸던 부분들이 시간외수당도 일부 했었고 명절 수당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인데 조금 더 상향시켜 줘 가지고 작년에는 한 3000, 연으로 따져서 3040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한 3400만 원 됐기 때문에 약 350~36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금년에 증액됐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 않고 내년에 또 관리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20년하고, 지금 예산 14억 3700은 20년하고 똑같은,
○위원장 강상태  동일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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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생교육과

(14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성남시민학교 운영 수료율이 좀 낮아요. 전년도에도 좀 낮았는데 올해도 낮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서 수료율 좀 높이게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작년에는 첫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었는데 올해는 시민학교를 갖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건을 맞이해서 좀 미흡한 점은 있는데, 작년보다 틀린 것은 프로그램 숫자가 좀 많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료율은 저희들이 많이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올해가 또 특히 외부적인 변수가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에 보면 수료율이 100%인 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낮은 건 알겠는데요. 지금 ‘인생절정학교’ 이게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 내용이 뭔지가 잘 와닿지 않다 보니 이게 아마 28명 중에 19명 수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프로그램명에 어느 정도 어떤 걸 할 건지를 내용을 조금 담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혹시 명칭에서 이게 타이틀을 보고 갔는데 내용이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은 없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룬 거지요? 인생절정학교, 가천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다시 한번,
○박은미위원  가천대 인생절정학교. 상반기, 2020년 상반기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올 상반기 할 때요?
○박은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코로나에 매몰된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료율 같은 경우 상당히 저희들이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상반기 교육을 최근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박은미위원  예, 문화재단 것은 아직 그렇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수료율이 나와 있어요, 가천대 인생절정학교는. 67% 이것은 수료율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요, 이거 네이밍부터 해서 내용을 잘 구성할 수 있게 올해는 노력해 주십사,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의 평생교육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51쪽이요. 위례의 평생학습관에 보면 지금 현재 강사료가 1억 400?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1억 4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1억 400. 그럼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개 강좌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기 때문에 20개 강좌를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 상황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늘어날 걸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예 질문 내용을 잘라버리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스피치 강의도 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지금 강의 편성 단계인데, 강의안 편성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강사료를 보면요, 2시간에 7만 원, 3시간에 10만 원. 스피치 강사는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정말 못 구할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같은 경우 강의하는 건 이런 강의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또 어떻게 하나의 단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면,  
○강신철위원  다 특강으로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게 틀려집니다, 또.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간판, 안내표지 그런 부분은 못 봤는데요. 평생학습관 그 안내표지, 간판이라든가 위례동 지역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간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서 주소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비가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거기는 노후된 거 아닙니까?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노후돼 있었기 때문에 차별성이라든가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작업이 마쳐져 가지고 바로 작업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럼 안내 표지판을 분명히 붙인다 이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정비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얼마 전에 못 봤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동사무소, 옛날에 지주형 행정복지센터라고 있던 자리 그것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도로표지판도 위례힐스테이트 앞이라든가 창곡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쪽 도로표지판은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못 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사설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총괄 질의 때 우리 국장님께 드린 말씀 들으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 앞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1년도 민주시민교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 위주로 운영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민간적인 게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민간 영역을 잘 못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쪽에다가 영역을 확대, 민간 시각에서 보는 영역으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교육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현장 교육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그다음에 민간과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관심 많이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300만 원이 더 작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 3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몇 페이지인가요?
○최미경위원  4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자료 확인) 예.
○최미경위원  300만 원 작게 편성돼 있는데요, 이 300만 원이 작게 편성돼 있는 사유가 뭔가요? 이 3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목적이 뭐였지요? 사용 목적, 항목.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뭐냐 하면 40페이지에 보시면요, 작년도하고 틀리게 ‘평생학습 통합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2000만 원을 잡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 홍보물을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홍보비를 갖다가. 한쪽으로 다 몰아서 집행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일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미경위원  2000만 원을 일괄 편성을 해 놨다, 홍보비를?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져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최미경위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홍보비를 묶었다 이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사업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 300만 원이 민주시민교육 홍보 관련해서 150만 원씩 2회 편성된 금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가 없으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 내용인데 통합적으로 홍보비 편성을 하셨다고 하시니 또 관련 세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효과 있게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3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관련 쪽에요. 지금 세부 사업명이 변경이 됐어요, 네이밍이. 네이밍이 전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 일반 과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노인 민주시민교육과정, 장애인 민주시민교육과정, 일반 과정, 상하반기 나누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또 진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이밍이 ‘시민소양교육’이라는 네이밍으로 바뀌었어요. 네이밍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왜 바뀌었냐면 시민소양이라는 게 민주시민들이 다 가져야 할, 시민들이 가져야 할 소양 자체가 민주시민입니다. 세부 사업명에 위에서 보시면, 42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위 사업에 가서 ‘시민소양교육’으로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놨고요.
  예산을 갖다가 작년처럼 1000만 원씩 4번 나눠서 편성하는 것보다 4000만 원을 1식으로 가게 된 것은 각 사업별로 집행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은 8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1200만 원짜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4000만 원 1식으로 갔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소양교육’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왠지 불편하게 생각이 되네요. 뭔가 교육자가 학습자를 교육시킨다라는 그런 관 주도의 모습이 좀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네이밍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이렇게 네이밍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소양교육이라고 갖추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갖춰야 할 것은 당연히,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품격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소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는 교육을 말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소양이라고 해서 교육자가 피교육자한테 시혜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소양교육의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마음가짐 따위에 관한 교육’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저희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금 5년, 6년 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네이밍에 이렇게 ‘소양교육’이라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초반에 가르치는 이런 교육이라는 이런 의미의 네이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기본 소양은 곧 민주시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전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어떤 사업을 착수할 때 그만큼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더.
○최미경위원  더 포괄적인 개념도 있지만 기존에 전년도의 사업명이 다 민주시민교육 일반 과정이라든지 노인 민주시민교육 일반 과정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 네이밍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1식으로도 사업비가 포함되고 그리고 상하반기 각 1회, 너무 사업적이 단위 사업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하던 교육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반복적으로 되어 왔어요. 노인이면 노인 그다음에 교육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교육은 지금 현재 연령별, 대상별로 그다음에 가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토론식 위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하고 협업 차원에서 하는 그 차원으로 지금 바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저희가 일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네이밍, 저는 이렇게 단위 세부 사업이 들어가고 단위 사업이 들어갈 때는 네이밍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또 제안이, 담당 장학사, 민주교육시민 장학사가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주 성남시에서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안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 배운 부분들을 내가 사는 일상에서, 마을이든 또 그런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남시의 민주시민교육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론적으로 배우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시민성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또 실천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이 마을사람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담아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한번 담당 장학사하고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데는요,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미경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배운 부분들이 또 우리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54페이지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이라고 1120만 원을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올해에는 거의 못 했는데 이게 학교라든가 각종 이렇게 그쪽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학교, 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다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주로 민주시민교육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환경 관련에서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아이들이 또 공공성, 공적인 시민들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그런 부분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민성을 만들었을 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예를 들면 실천 방안으로 아이들이 에코백을 메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거 관련해서 주변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학생들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이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녹아져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부분하고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일상에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잖아요. 성남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배웠던,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소양교육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을 중요한 것은 교육만 시켜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단계, 그 실천하는 단계가 우리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교육을 갖다가 교육 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표출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교육을 시키다 보면 교육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환류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학습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연결이 됐을 적에 이런 부분들이 다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교육에서 제일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6년부터 교육이 시작됐는데 아직 성과는 안 나와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심화 교육과정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민간 영역이 좀 취약했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민간 영역을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많이 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의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부분에서 단위 사업의 네이밍부터 해서 그런 의지가 잘 묻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과장님,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민주시민교육 관련 했던 교육사업 단위 사업별로 교육 커리큘럼부터 해서 관련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훑어, 더 세심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또한 21년도 상하반기 지금 사업계획 나와 있는 거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미경위원  그 세부적인 사업 나오면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평생학습,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위원님, 죄송한데요. 너무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안 들려요? (웃음)
  여기 페이지 43쪽이요. 페이지 43쪽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여기 지금 1억에 대한 거 이거하고요. 뒤에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있지요. 학습 동아리 지금 공모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모 최근 3년 자료 주시고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참고로요, 제가 설명, 그 전에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릴레이 평생학습 지원사업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집행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쳐저 지금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 잡아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자료, 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평생학습 자원 연구용역 정말 잘하셨는데요, 그거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올해 추진 여러 가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최미경위원  하나 더 추가…….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못 했어요, 대면 교육을 못 하는 통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평생교육 플랫폼 ‘모두의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상에 보면 그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꾸준한, 줌으로 하는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꾸준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올해 사업에 그런 부분들 만들어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올해 1년 피드백해 보면 강의 품질이 낮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2월 달부터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법이라든가, 이것은 정규강좌로 개설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내용이 짧기 때문에 틈새 강좌로 많이 교육을 할 거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경기도하고 지금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식을 통해서 온라인교육을 상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광역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계속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이 드신 연세 드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다고 일대일로 가르치는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면 아주 이렇게 비대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하고 또 틀리고 오륙십 대 분들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 이상 나이대 분들이 틀리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정규교육으로도 편성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매월 열리는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열려 가지고 가볍게 가서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스마트기기 활용법에 대해서 줌이라든가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식, 우리 평생학습 플랫폼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각 사업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매번 매달마다 꾸준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진, 올라가 있는 내용부터 해 갖고요, 그런 내역도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소위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교육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걸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몰라서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기기 활용법이 좀 숙지 속도가 늦으셔 갖고 기기가 조금만 변경되면 또 이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제가 그 세대여서 그 심정 잘 압니다. 그러니까 좀…….
    (웃음소리)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저는 수치 하나가 제가 계산상 오류가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44페이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6200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명자료 보면 ‘계속 지원 3개소 5500’ 그리고 ‘재지정 1개소 12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게 오타인데요, 계속 지원 3개소가 5000만 원이 되겠고 재지정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인데 오타가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점검 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보고 몇 번을, 몇 번을 곱씹어서 읽어봐도 6700이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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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14시 3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자료 21쪽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 금액이 이상하다 했더니 집행한 게 아니네요. 이게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1억 2000이고, 21쪽에 종목별 회장기대회, 페이지 21쪽. 이게 지금 전년도 1억 2000에서 7000이 감액이 되고 5000만 원은 집행했다는 건가요, 전년도에? 여기가 지금 이상해요,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전년도 1억 2000을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5000만 원 예산 쓰고요, 70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추경에.
○박은미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올해 집행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집행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 회장기대회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이 된 거지요? 올해 거의 행사 하나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상태  기정액이 7000이 아니고 1억 2000이래요, 2000.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여기가 잘못됐지요, 뭔가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2000이, 여기가 지금 1억 2000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7000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서 이거 좀 헷갈리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1억 2000이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 1억 2000으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7000은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5000은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5000만 원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어떻게 어떤 걸로 집행이 된 거지요? 종목별 회장기대회 아예 못 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직원과 대화)
  예, 5000만 원은 경기도 도민체전 유치 비용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5000만 원을 이번에 그 유치 대회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따라서 거기 조금 지원해서 썼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강상태  그건 비고란에다 그렇게 기재를 잘해 줘야지요.
○박은미위원  예, 내용이 지금 세부 내역이 없어서요, 올해 전면 다 취소된 걸로 아는데 집행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내역을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24쪽에 지금 성남 국민체육센터에서 10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건립 비용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낙찰 비용하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당초에 19억 세웠는데 10억이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낙찰가에서도 차이가 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박은미위원  예, 2020년도에 이게 과다하게 지금 거의 2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게 예산이 총액이 237억이 들었는데 연도별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잔액 남아 있는 부분을 요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니까 10억 정도가 남아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아, 기존에 배정이 되어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낙찰은 최초에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 신청할 때 10억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요.
  축구센터 조성에도 10억이 여기는 또 더 증액이 됐어요, 9억 2000.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내년도 예산에,
○박은미위원  클럽하우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아니, 추경에,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클럽하우스 조성 사업에서요, 내년도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관급자재 비용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자금 흐름상 앞에서 1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리 추경에 세워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국민센터 건립 공사에서 남은 예산을 지금 여기다 쓰려고 세우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관급자재나 지금 들어갈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 놓을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잘 정리하셨어요.
○박은미위원  예, 이 금액이 위에는 이렇게 10억씩 남게 예산이 되고 여기는 갑자기 또 축구센터에다 예산이 남으니까 이쪽에 반영하는 듯이 이렇게 보여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아마 예산 파트에서도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그런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만큼 2021년도에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지요? 9억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설명 좀 해 주셔야, 설명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보자,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예, 체육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것 때문에 관리단체로 묶였어요, 그 큰 조직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어떤 한 규정 위반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한 10개 정도 되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16개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통합 과정부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지요?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 것도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없습니다. 소송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공금횡령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소송은 없고, 저희하고 소송은 없고요. 먼저 어떤 업체에서 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지금 아직 변제금을 주지 않아서,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그런 소송은 있었고요. 크게 보면 16가지인데 사항에 따라서 중한 것도 있고 좀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성남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묶였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체에.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3개 구에 3개 구 구협회도 있고.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조치 취할 생각이세요? 관리단체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 체육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체육회 회의에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관리단체, 지금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이 관리단체라는 게 물론 가기 전에 어떤 자정을 위해서 단체가 저기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안 지켜주고 했을 때는 저희 관리단체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시 단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 요인이 해소되고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재창단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인정이 된다면 관리단체를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실 어떤 협회와, 축구협회와 체육회 이런 싸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기가 대의원들이 한 31단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엘리트 대의원을 빼면 28개 정도 대의원이 되는데 대의원들끼리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통합 후에도 3년여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단체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안극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관리단체까지 오기까지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든지 관리단체로 묶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 성남시, 이 큰 시 그런 어떤 조직에 이런 체육회라는 게 있고 그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축구협회가 가장 큰 조직 아닙니까. 그런 조직이 그런 방대한 조직을 관리단체로 묶이기가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그것을 묶기까지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이 정말로 참혹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걸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풀어나가져야 될 건지 이것도 지금 체육회가 풀고 가야 될 그런 숙제고 과제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얼른 좀 세우십시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체육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관리단체로 묶어 놓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나름대로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얼른 그것을 해제를 시키는 게 우리 체육회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고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산 자료 92쪽 한번,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여성 동호회 지원 경비’ 예산안 92쪽.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자료 확인) 예.
○안극수위원  ‘생활체육 여성 동호회 지원 경비’ 해 가지고 1억 3900이에요.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체육회가 우리 성남시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묶여 있지 않았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성남시축구협회가 이 조직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그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 맞는 거지요. 성남시축구협회에서 해야 그게 맞는 건데 축구협회가 저렇게 관리단체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시체육회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에 따른 어떠한 예산도 지원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2020년도 금년도에, 지금 전년도 대비 보니까 전년도에 한 1억 2000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1억 2000인데 지금 2021년 예산엔 1억 3000이에요. 한 1800만 원 정도 이상 지금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들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코로나 단계별로 저희가,
○안극수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단계별로 좀 완화되면 훈련을 했고요. 훈련을 못 할 시에는 거기 각 팀별로 지도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예산 다 집행한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올해 예산이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집행 중이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집행 중이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마무리 거의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마무리됐어야지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서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불요불급 예산을 빼고는 예산 삭감하고 다 반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비대면으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비대면으로도 하고요, 완화됐을 때는 또 훈련도 했습니다. 이게 동별로,
○안극수위원  지금 어머니배구단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여성축구단에는 1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머니배구단은 지금 10개 단체인데 어머니배구단은 몇 개 단체고 여성축구단은 몇 개입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여성축구단이 10개 동이고요.
○안극수위원  10개 동.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어머니배구단은 동별이 아니고 그냥 한 팀으로 그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그럼 여성축구단은 10개 동.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10개 동이? 가장 활성화가 된 데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대체적으로,
○안극수위원  다 잘돼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두 번에 걸쳐서 창단을 했는데요, 초반에 한 5개 동 정도는 창단이 된 동은 활성화가 잘돼 있는 편이고요, 실제 나머지 5개 동은 추후에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를 잡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 덜 돼 있는 편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강사 조달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 팀에서,
○안극수위원  팀에서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추천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이 동호회들이 여기에 강사 수당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만 원씩 해 가지고 20시간 10개월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배구단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 무엇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강사가 와서 코치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 대관료는 별도로 있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니까 그 대관 시간에 그 강사가 와서 강습을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은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에 연간 600만 원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대관료도 10개월 동안에 55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금년도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이게 몇 회를 하는 거예요, 몇 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어머니축구단은 주 2회를 하고요.
○안극수위원  주 2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동별로요.
○안극수위원  동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다음에 배구단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 2회.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증액이 됐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 보니까 강사 수당 지급 기간이 10월에서 12월 두 달이 증가했어요. 이게 한여름에 한겨울에도 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겨울에도 합니다.
○안극수위원  한여름 한겨울에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12개월 다 한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예산은 전년 대비 금년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조금 설명드리면 원래 10개월로 저희가 사업을 잡았는데요, 동별로 다 원하는 게 12월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개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용품 지급되는 거 이게 지금 매년 1식씩, 한 번씩 지원되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2020년도 1억 2000 집행한 이 집행 내역을 어머니배구단하고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이 강사 지급한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대관한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다가 이 용품 구매한 것까지, 단체복까지 한 거 이런 거 세부적으로다가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안극수위원  한 가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물론 집행을 했으니까 제가 이의는 없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정말 과연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이라, 예산이었어서 예산 반납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난에, 긴급한 이런 재난에 지금 시장께서 각 과별로다가 전부 다 반납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에 과연 이게 합당했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과연 또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성남FC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나오셨나?
○위원장 강상태  FC 사무국장님.
  우선 직접 사무국장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직·성명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사무국장 박재일입니다.
○안극수위원  사무국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위원님.
○안극수위원  요즘 우리 대표이사님도 사직을 하셔서 어쨌든 큰 조직 이끌어가시느라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 내년도 예산 올라왔습니다, 100억.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집행한 총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올해 예상되는 집행 총액은,
○안극수위원  아니, 집행한, 지금 2020년도 예산 총집행한 게 지금 결산된 게 얼마였었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직 12월 말이 안 돼서 결산은 안 됐지만 154억으로 추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54억. 자, 금년도 예산 100억 세웠고.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러니까 순수 집행, 저희 구단 집행 금액이 154억 예상되고요, 그 미지급 채무 다 갚은 것까지 합치면 한 18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한 180억 정도 된다고 그때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채무까지 갚은 것까지 해서.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올해는 전부 다 약 18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도 이 예산 추계를 보니까 본예산은 10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광고 수입, 입장 수입,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9억 정도를 지금 자체 수입으로다가 이렇게 내역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이렇게 지금 보장은, 또 보장은 할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또 시대적으로다가 경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라고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우리 자체 수입을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게 예산 가이드라인 최저점으로 잡아 놓은 거겠지요. 그렇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최저점으로 잡았으면 최소한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렇지요? 상황을 고려해 봐야지.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지, 이게. 그렇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도 이 F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질타도 많이 했지만 이게 뭐 결과적으로 어떤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체육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 정말로, 정말 많이 고민해 봤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매년 때마다 추가경정 올려 가지고서 해 달라 또 이거 어쨌다 저거 어쨌다, 광고가 안 됐다, 아,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올해도 딱 보면 마찬가지야. 이거 이렇게 자체 수입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딱 정확한 것은 농협에서 15억 들어오는 것은 이건 정확할 것 같애. 그리고 나머지 체육진흥기금 정확할 것 같애. 나머지 입장 수입이다 광고 수입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불확실성 해요. 지금 하루에 500명 600명이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입장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성남FC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이것은 또 나중에 시의회로다가 손 내밀어서 돈 달라고 틀림없이 이게 또 올 것 같다. 그러니 이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추경보다는 본예산 편성을 증액으로 편성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증액 편성을 차라리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선수들도 부담 없이 뛰고.
  지금 성남FC 성남시가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성남축구센터 클럽하우스 이제 준공되면, 운동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활동력이 좋습니까. 클럽하우스에 운동장까지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의 조건을 시장께서 만들어주고 계시고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 이거 딴 데 100억 200억 막들 쓰고 있는데 FC에 이거 한 30~40억 정도 더 예산 이게 증액 편성 못 해 줄 것 없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줘 보고 1군에서 정말로 우리 성남FC도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그래야 체육인들도 신나고 팬들도 신나고 어떤 이런 기조가 좀 틀이 잡힐, 됐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제안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력 한번 보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위원님 좋은 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본예산이 100억 이상이 만약에 수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 성남FC 내년 한 해는 예산은 걱정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체든 개인이든 또는 조직이든지 간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 구단 자체의 수입원의 목표는 새로운 대표님 오시면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59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먼저 100억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59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노력을 보시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요. 그런데 추후라도, 추후라도 추경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까 봐, 우리 성남FC도 불안하고 선수들도 불안하고 과연 이런 불안한 요소를 처음부터 차라리 없애주고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많이 증액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한 20억 30억 정도 요구를 해서 그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차라리 조금 더 FC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이 코로나 정국 이런 시기가 안정화를 찾을 때 그때 이 본예산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밤낮 예산 올라오면 이거 왜 올렸냐, 잘렸다, 살림 잘못해서 그렇다, 광고비 못 받아서 그렇다, 니네들 처음에 이렇게 자체 수입해 놓는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되게 이게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위원님, 보조금에 여유가 있고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안극수위원  이거 보조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본예산을 편성해요, 본예산을.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래서 전체 보조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1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구단에서 올해 만약에 59억을 벌게 되면 그걸 최대한 세이브해서 내년 예산에 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번에 2021년도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한 7, 8억 이상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이상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 마련은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이 재원으로다가 좀 충당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예 증액을 조금 더 시켜줘서 선수 영입도 조금 더 좋은 선수들 좀 영입 한번 해 올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책을 한번 정도는 바꿔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한번 권해 주고 싶어요.
  지금 재원 마련 제가 어디서 해 오는 것은 당장 지금 뭐라고 낼 수는 없지만, 다만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올라온 중에서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현재 한 6, 7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 보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안 되겠느냐. 그 정도 재원은 충분히 저쪽 FC 쪽으로다가 미뤄줘 보고 앞으로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최소한으로다가 해결을 해 주고 뭐라 그럴까, 체육 쪽에 우리 FC가 성장하는 데 차라리 동력을 더 살려주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번 그것 좀 증액에 검토 한번 해 줘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 FC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시 전체 보조금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100억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120억 정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FC가 자구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딴 단체, 물론 지금 타이트하겠지요. 지금 보조금을 분산시켜서 FC로다가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지만 방법은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한번 이 기회에 찾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밤낮 예산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힘들고 의회에서 갑론을박 계속 이거 가지고 다툼이 되다 보니까 저도 고육지책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정말로 진심, 진심 어리게끔 한번 생각하고 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증액을 하는 걸로다가, 다만 얼마라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집행부로 한번 내면서 여기서 발언 저는 마칠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FC사무국장 나오신 김에, 최현백 위원이에요.
  아주 안극수 위원님께서 또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선은 성남시 보조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0억 이상은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고, 우선 기편성해 온 내년도 추계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농협 그다음에 연맹에서 지원되는 거 기타 기본적인 수익들이 있어요. 그 외에 한 20억 내외예요. 그렇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 20억 내외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성남시 전체 예산편성에 관한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 좀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도 어차피 과장님이 앞으로 체육진흥과를 끌어가셔야 되니까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74쪽부터 한번 볼까요? 74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선 68쪽부터 보시지요. 68쪽에 보면 ‘지도자 및 선수 퇴직금’ 있어요. 지금 선수단 및 지도자분들에 대한 급여가 연봉 아닙니까, 연봉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연봉제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별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별도로 급여를,
○최현백위원  아니, 연봉제의 개념이. 연봉제 개념에 연봉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게 맞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이때까지 직장 운동부 선수들은 연봉하고 또 퇴직금 별도로,
○최현백위원  아니, 제도 자체에 대해서, 급여 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국장님, 연봉제가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명시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아니,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퇴직금을 다 예산을 다시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연봉제가 됐든, 아니, 그 연봉제라는 개념 자체가 퇴직금을 포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난번에 직장 운동부 종목별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연봉을 인상해 달라. 그게 다른 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연봉이 약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일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퇴직금을 따로 계상을 하는 거고, 그런 조건이 저희가 퇴직금을 계상을 해서 연봉을 할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퇴직금이라는 게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이잖아요. 1년 이상 있을 때 기본적으로 월 급여, 1개월의 월 급여를 주게, 평균임금에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돈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퇴직금을 별도로 했을 경우에 몇 년간 우리시에서 직장 운동부에서 근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적돼 간다는 거지요, 퇴직금 자체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누적됐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연봉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연봉 계약 체결할 때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어찌 됐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연봉제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포함을 해야지 이분들 연봉이에요, 플러스한 게. 맞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전체 임금이 52억, 53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만 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플러스알파가 되는 게 퇴직금 누적 금액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0쪽 한번 보시겠어요? 해외 전지훈련비 있지요? ‘국제 대회 출전비 및 해외 전지훈련비’ 1인 기준 해 가지고 50명을 잡아놨어요. 200만 원 해서요. 그 해외 전지훈련비가 이게 50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대상 종목별로 필요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게 저희 전체 운동부가 104명인데 저희는 예산 부서에 전체 인원을 다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갈 때 매년 가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지금 예산 범위 안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격년제로, 전 종목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육상 그리고 펜싱, 빙상, 볼링, 태권도, 복싱 이게 해외 전지훈련하고 뭐가 관계가 크게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최현백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육상은 해외 전지훈련을 어디로 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건 필요에 의해서 종목별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최현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종목을 봤을 때 볼링 같은 경우도, (웃음) 볼링 해외 전지훈련을 어디로 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볼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세계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볼링을 잘하는 국가여서 아마 한 2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갔다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지훈련이란 기후가 맞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기후가 맞지 않아서 종목별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나라를, 계절에 맞는 나라로 찾아가는 겁니다. 나라로 찾아가서 거기서 체력 단련 하고 경기력을 키우는 게 전지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개념을, 전지훈련 훈련비라고 하니까 이 종목을 봤을 때 굉장히 표현하기가 뭐할 만큼 전지훈련이 필요한 종목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게 꼭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 또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를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민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설명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 라이선스비가 있는데 펜싱하고 태권도만 지도자 교육 라이센스 비용이 100만 원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국내외 대회 출전 참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 설명 내용에 그 표 있잖아요, 70쪽. 이 ‘지도자 교육 라이선스비’라는 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
○위원장 강상태  팀장 중에서 누구 알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최현백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도자분들께서 라이선스가 다 있을 텐데 왜 유독 펜싱하고 태권도만 100만 원씩이 책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아니, 라이선스 없이 지도자, 우리 직장 운동부 지도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71쪽 직장 운동부 경기 용품, ‘훈련 장비 및 경기 용품’ 관련해서 산출 내역 해서 또 표로 해서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지급되는 거지요,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이것도, 예, 매년 지급합니다.
○최현백위원  매년 지급되는데, 제가 저도 배드민턴을 해 봤어요. 배드민턴이라고 한다면 라켓, 신발, 운동복, 콕 이게 1년에 8명이, 인원 8명이 6000만 원 훈련 비용이 들어갈 만한 비용인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종목 용품이 아마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더 제가 금년도 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안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병가 중입니다. 열이 나 가지고요, 코로나 위험해 가지고요,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훈련 장비 및 경기 용품도 이러한 지급 내역, 물품 내역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자세히,
○최현백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해 주시고, 좀 납득이 갈 만한…… 제가 알기로는 이게 5억이 매년 지급돼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매년 지급해야 될 물품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피복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복이나 티셔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고 그래서 이것은 2년에 한 번 지급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지금 육상,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물품 내역에 대해서만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72쪽 한번 보시지요. 설명 내용에 ‘차량 유지비’ 해서 지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해서 직장 운동부 차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차량 관리는 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냥 지급해서 그냥…….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직장 운동부 지도자가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가용이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자가용이라기보다도 그 팀의 팀 차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팀 전용 차량이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전용 차량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전용 차량으로.
○최현백위원  (웃음) 그거 팀 전용 차량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74쪽 이제 학교 운동부입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체육진흥과가 만만치 않은 예산과 또 많은 단체와 또 학교 운동부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어떤 거예요? 법률적 근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자료 확인) 이것은 원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일반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고요. 그중에 체육에 관한 사항도 교육경비 보조로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는 뭐 어떤 지원을 하나요, 그렇다면? 교육청?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교육청이요?
○최현백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교육청은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체육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매칭되는 것도 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경기도체육회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성남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경기도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매칭이 하나도 없고 전부 순수 시비로만 지금 학생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이거 도비라도 잡아다가, 아니, 매칭으로 해서 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게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경기도에서는 이쪽 학교체육 예산은 매칭사업이 없었고요, 그동안에. 경기도체육회가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하고 체육회끼리 매칭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체육회끼리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회에서 학교 운동부에다 직접적으로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 지도자, 지도자 같은 경우에 파견을 내거든요,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 그런 것들은 경기도체육회가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시 예산으로 100%.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학교체육 운동부는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용품이라든가 훈련,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비용 일부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학교에서 다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이렇게 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다가는 시비만 지금 여기서 있고 도비 보조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보조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동부는 원래 근본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청이 보조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교육청소년과하고는 교육협의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체육과는 학교체육진흥협의회가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를 들어서 수정초등학교가 농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농구부 운영하는 거 전반적인 모든 비용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 여기 하는 것들은 용품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전지훈련 갈 때 일부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대회 출전비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생기면 창단에 필요한 창단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위원장 강상태  창단할 때도 일부 창단 비용 지원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런 거 지원합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 학교 운동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 지원 6억 5000, 학교 운동부 우수 장학금 지급 1억 3800, 학교 전문 코치 운영 7억 1000만 원, 학교 운동부 우수지도자 지원 6300. 이게 대부분, 이 돈이면 학교 운동부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냐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그거하고 플러스하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가.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 안 하면, 지원할 의무가 없으니까 지원 안 하면 학교 운동부 해체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위험합니다, 사실. 많이, 지금.
○최현백위원  그럼 지원 한번 끊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강상태  모든 학교가 팀을 다 해체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웃음)
○최현백위원  아니, 그럼 한번 끊어봅시다, 그러면. 아니, 교육청에서 그 지원을 다 하고 경기도체육회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시에 협의라도 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래서 아까도,
○최현백위원  경기도, 지금 교육청소년과 교육 지원 시스템이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늘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래요. 이 예산을 전부터 해 왔다고 하지 마시고 당초에 시작된 계기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계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 주고, 이 지원을 해 주고 안 주고는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는데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오래전부터 협업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하고 뭐가 들어가는지 교육청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만 하나 놓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학생 운동부가 몇 개 학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저희가 한 90개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학교 운동부가 90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 정도 됩니다, 초중고 다 합쳐 가지고.
○최현백위원  (한숨)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최현백위원  그거 학교 운동부가 정확하게 관내에 몇 개예요?
○위원장 강상태  체육회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56개교 65개 팀 782명 정도 있습니다. 약간 숫자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체육회에서 다 내려가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전체 금액, 학생 운동부 지원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최현백위원  체육회로 이전이 돼서,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 운용은 체육회에서 운용한다 이 말씀인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스템이 현재?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학교 운동부 지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 지원과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금은 계정 항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계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집행은 저희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좀 요청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거꾸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에서 우리 관내의 학생 운동부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 내역을 저한테 뽑아서 주십시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육,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꾸로 제가 그걸 보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거 비교해 보면, 비교 분석 해 보면 제가 금방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겠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성남교육청에서 각 우수 학생 운동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연간 우리 관내의 학생 운동부에 지원된 예산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시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질의한 건지 제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우리 체육회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자료 85쪽이요, 본예산 자료 85쪽. 85쪽에 보면 ‘성남시 실버 체육대회 운영’ 해 갖고 이게 신규로 잡은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종목별 성남시체육회장기대회 운영’ 이 부분도 신규 잡은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순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사실 이번에 신규 예산이지만 원래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사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좀 사업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앞의 실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회’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노인체육회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그런 차원이었고요. 저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버 체육대회,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종목도 좀 여러 가지 늘렸었는데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 이게 신규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5600이 잡혔잖아요. 이 5600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 달라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 8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종목별로 700만 원씩 해서 5600 예산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신철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8개 종목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700만 원씩이요.
○강신철위원  700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종목별로 700만 원씩.
○강신철위원  그러면 8개 종목에 7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5600만 원이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신철위원  그럼 운영비는 없어요? 그거 집행,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700만 원이 그 대회를 하는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8개 종목은 저희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는 종목을 선택했고요. 대회별로 700만 원에 운영비 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째, 체육회장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간 체육회장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체육회장배를 만든 겁니다.
○강신철위원  내용이요, 내용물. 지금 내용물은 거의 없고 그냥 4200만 원 이런 식인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 여기는 6개 종목에 7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6개 종목에.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체육회 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개 종목별로 따로 해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따로 하라는 건 좀 그렇고요. 지금 시장기나 의장기식으로 체육회장기를 만든 거고요. 종목 6개는 저희가 선별을 해서 700만 원은 그 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별로 다 다양한데 그냥 똑같이 700만 원씩 해서 똑같이 나눠준다, 아무 말 없이?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대회가 시장기, 의장기, 종목별 회장기, 지금 체육회장기까지 해 가지고 전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일부 단체에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회에서 조금 배제됐던 준회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배정을 해서 우선 대회를 치르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왜 똑같이 돈을 일률적으로 800만 원 700만 원 똑같이 주냐고요. 그게 그 체육회 유형별로 어떤 종목별로 다 틀릴 수 있는데 왜 같이, 그냥 공평하게 그냥 말 안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말면 그만이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대회를 예를 들어 시장기대회를 하면 저희가 700만 원을 주는데 실제 대회 필요경비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경비, 대회 치를 수 있는 경비를 다 지원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대회가 예산으로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경중을 따져서 시장기라든지 700만 원, 협회장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항목을 정해주면 그 항목에 맞게 쓰고 자체 경비로 나머지 대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기 700만 원 지금 뭐 이렇게,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 회원 수가 많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쭉 예선부터 시작해 갖고 쭉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짧게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회원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은 데는 좀 더, 적은 데는 좀 약하게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똑같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도 좀 편차는 두고 있는데요. 시장기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주는 단체도 있고, 인원에 비례해서.
○강신철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모든 경비는 기본 경비만 편성해서 지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해 보시고 장단점을 한번, 또 연말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음에 93쪽…… 이거 위원장님, 장애인은 따로 없나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괜찮아요. 같이 하시면 돼요.
○강신철위원  장애인요?
○위원장 강상태  예, 여기서 같이 하셔요.
○강신철위원  다 같이, 지금 현재 같이 다 담당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강상태  예, 체육진흥과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우리 팀장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장애인 사무국장이라든가 상임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대신해서 나왔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없어서요, 팀장이 잠깐 배석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상임 부회장은요?
○위원장 강상태  상임 부회장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상근직이 아니어서 안 나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예산 받아가지 말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상근직이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상임 부회장은 상근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면 출석요구를 사전에 하면 가능한데 이 업무보고 할 때에는 통상 상임 부회장은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팀장이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팀장께 질의하시면 될 겁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안녕하십니까? 운영관리팀장 안지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상임 부회장님이 지금 비상근이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상임 부회장님의 판공비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업무추진비가,
○강신철위원  패스하고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직원 4명.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 내용에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주무 부서에서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 4명 중에 포함된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상임 부회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직원 4명 중에 포함된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이게 현원이 상임 부회장님이 들어가셔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오타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 직원 4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포함해서 다섯입니다, 상근직이.
○강신철위원  그러면 직원 4명 직급이 어떻게 돼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지금 현재 사무국장 5급이고요. 팀장 6급 2명, 직원 9급 2명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손성립 국장님, 여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강신철위원  아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뭘 믿고 우리 보고 예산, 우리 집행부에서 뭘 믿고 이렇게 예산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상임 부회장님도 실제적으로, 좋아, 비상근. 그러면 사무국장이 있어야 이거 살림을 살 거 아니에요. 누구 살림, 이 살림 누가 살 건데 이 돈 준다는 거예요? 이 살림을 살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무국장은 지금 채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 권한대행은요? 없어요? 권한대행을 누가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야, 이거 심하다. 문제 있다.
  아니, 사무국장 공석이 언제부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상태에서 지금 6급 직원이 사무국장 권한대행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물론 사무국장이 있어서 체계가 더 잘 갖춰질 수 있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현재 팀장이 대행 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무국장을 언제쯤 모집, 뽑을 예정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저희는 올해 안에,
○강신철위원  올해 안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강신철위원  올해 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만약에 늦어진다고 해도 1월 초에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올해 안에, 공고 내놨어요?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오늘 8일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채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소 늦어지면 1월 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유,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사실 올해도 FC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근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해 주는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50억에서 70억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요.
  또 선수단 인건비가 지금 55억이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서 왔는데 항상 지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FC에서 나중에 보고하는 걸 보면 70억에서 80억 이상 이렇게 선수단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쭉 파악을 해 보면 대체로 클래식1이든 챌린지2든 K2든 간에 선수단 인건비가 이렇게 사실 많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K1도 50억 전후 이렇게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좀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70억 또는 80억 수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사실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수단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경제적·효율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저희 보조금 총액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5% 이상 지금 법정 보조금에서 FC로 가고 있는 걸 생각해서라도 선수단 인건비에 있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절감해서 운영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도 3년 동안 계속 거기서 절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계속 증액되고 있는 부분도 절감을, 다시 한번 절감 방안을 좀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무국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과거에 한 10명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차입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또 차입을 해 놓고 저희한테 추경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입금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직장 운동부 지도자·선수 급여’인데요. 아마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라서 제가 추경까지를 좀 봤더니 2020년도 올해 지금 인건비 급여 나간 게 20년 본예산서에는 44억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52억 6000 나간 거 같은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한 17.8% 정도가 예산보다는 더 지급이 됐어요. 그것은 아마도 예산 올린 이후에 연봉 협상이 돼서 그렇게 증액이 된 거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올라온 48억을 놓고 연봉 협상을 하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대충 추계했을 때 내년, 올해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추계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조금 한, 조금 증액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정도일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올해 0.9% 적용인데 여기는 직장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8%, 저희 본예산 들어왔을 때보다 협상에 의해서 17.8%가 인상이 되었어요. 올해도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상하기에는 지금 여기 48억 되어 있지만 한 57억 정도가 급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선수단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그렇고 많이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연봉 협상 가이드라인이 있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가이드라인이기보다도 각 종목별로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경기 참여 수든지 아니면 수상,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 기준은 제가 잘,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닐 거 같고, 지금 FC나 직장 운동부나 몇 가지 큰 카테고리 내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봉 협상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일인데 그것을 확인 아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해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선수 트레이너가 지금 5명이지요? 다섯 분.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분들 연봉을 보니까 인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평균 연봉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5종목 트레이너이시던데 어떻게 투입되는 거예요? 경기 때마다, 경기할 때만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훈련하는 중에도 투입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감독이 있고 코치가 같이 있는 데가 있고요, 감독만 있는 데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지금 보충하고,
○서은경위원  트레이너는 역할이 다른데요. 감독·코치 역할하고 이 선수 트레이너는 다른 역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이 트레이너가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플레잉코치는 어떤 감독, 감독만 있고 코치가 없는 그 팀의,
○서은경위원  플레잉코치가 아니고 저는 선수 트레이너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트레이너는,
○서은경위원  재활이나 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1명이 2개 팀, 하키 같은 경우는 1개 팀 이렇게 맡고서,
○서은경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 9종목을 커버하는 걸로, 장애인탁구를 빼고 9종목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연봉이 3000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매일 이 9팀 훈련할 때에도 나와서 트레이너 역할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할 때 따라가서 트레이너를 해 주시는 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훈련할 때 경기할 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연봉은 어떻게 적정한 연봉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별도의 또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감당하면서 보충을 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트레이너를 채용할 때 연봉 금액들을 타 시도 사례들 다 확인을 좀 해서 적정하다고 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분들이 지금 거의 전임으로 우리 성남시의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부족하면 어쩔 수가 없이 또 경제력을 유지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를 또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 선수들 내에서도 각각 또 개인적인 트레이너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한다 하면 이것은 옳지도 않고 또 선수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우리 연봉 계약한 내에서 우리 선수들을 공평하게 다 트레이닝을 해 주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훈련 중에도.
○서은경위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플레잉코치가 지금 5명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플레잉코치가 5명 되어 있으면서 코치가 배정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가능한가요?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플레잉코치, 이거 선수가 선수 역할도 하면서 코칭까지 해야 되는데 선수가 그 기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주는 돈이 20만 원밖에 안 돼서, 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플레잉코치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코치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선수 같은 경우에 플레잉코치로 채용이 되면 선수와 플레잉코치를 같이 겸하는데 그게 자기 경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코치로 가거나 감독으로 갈 때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경력이 돼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서은경위원  저는 이게 선수 경력뿐이 아니라 실제로 코칭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코치가 부족하니까 그 역할을 일정 부분 기대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코치를 4종목밖에 배치 못 했지요? 그것은 또 급여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든지.
○서은경위원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빙상 코치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채용을 하기로, 내년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그 폭력 관련돼서 우리 선수들 인권에 대한 설문한 거, 성남시체육회에서 한 것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무실에서 일대일로 면담하면서 체킹했다고 했는데 받은 자료 한 2개 정도는 워딩으로 쳐져 있는 자료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설문조사는 나중에 면피용으로 설문을 했다 이런 용으로 쓰이려고 했나 참 심히 걱정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선수 입장에서 분리시켜서 선수가 당하는 피해들이 혹여나 있다면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하고요. 상시 그런, 내가 힘들 때 토로할 수 있는 우리 여성의전화하고 성남시가, 성남시체육회가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된 부분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 했을 때 설문을 받은 부분을 제출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문제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지 않았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육 저희 종목단체, 직장 운동부에 심리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73페이지 세탁기 구입이 있네요? ‘세탁기·건조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세탁기·건조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세탁기 5대, 건조기 6대가 구입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건 노후 교체입니다, 노후된 거.
○서은경위원  노후 교체가 이번에 1400만 원이 들어오고, 작년에 그러면 한 1000만 원 세워진 것은 어떤, 어디에서 1000만 원이 세워진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아니, 교체해야 될 필요성 느끼겠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성남종합운동장 거기 갔을 때 세탁기 상태 보고 왔었거든요. 그때 건조기가 없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는 올해 1400만 원이면 지금 5대 6대, 두 곳에 분산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길래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너무 세세해서 과장님 체크 안 되지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자료 확인)
  일부 노후 교체된 것도 있고요, 추가 구입한 분도 있다고 지금,
○서은경위원  추가 구입한 것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몇 개나 지금, 양 체육관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만 추후에 좀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102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인공암벽 개보수’ 해 갖고 금액이 지금 3억 올라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이게 기존의 1면 활용해서 3면 활용이라고 한다라면 사이즈가 커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요.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H빔 골조만 남겨 놓고 나머지 다 뜯어내고 다시,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폭하고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현재는 10m 정도?
○최미경위원  10m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인공암벽장이 규격한 공인 규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체험은 할 수 있지만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규격이. 그래서 저희가, 제가 와서 다시 일부 진행은 됐지만 다시 좀 추가로 해서 규격된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왕 만드는 부분이라면, 새로 뜯어내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보니까 국제 그런 규격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폭이 15m 높이가 16m로 하면 대회도 열 수 있는 규격이 되는데 이왕 만드는 거라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실내 체육관 전광판 영상 장비 교체’ 또 예산안 7억 올라와 있고 이것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성남실내체육관이요.
○최미경위원  전광판 2면하고 영상 장비 전면 교체하는 부분.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해에는 성남FC 경기를 탄천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 보수하느라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그게 제시가 돼서요,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중간에 회계과에서 중원구청 청사 권리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마 그쪽에 성남종합운동장을 전면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만약에 부지가 남으면 여러 가지 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최미경위원  성남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관련 자료가 있다라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직은 자료는 없고요.
○최미경위원  자료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지금 논의 중에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FC 경기는 앞으로 계속 탄천에서만 유지를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까지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탄천경기장하고 운영을 했을 적에 관람하는 관중의 수는 코로나 전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라면 어디가 더 많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는 제가 양쪽 다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비슷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작년도에 저희가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메인 경기장을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관중 수를 비교를 했었거든요. 최근 5년간 관중 수를 비교를 했는데 전체적인 관중 수는 저희가 1부 리그로 승격하면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상승한 효과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천종합운동장이 관중 수는 더 많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하고 반반씩 개최를 해 봤을 적에 5년간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의 뭐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경기함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주요한 요소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한쪽에서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양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서포터즈석을 옮기는 문제 아니면 별도로 성남종합운동장에 서포터즈석을 따로 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존 응원석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 응원석에 했을 때는 서포터즈 불만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시설들을 갖추기에는 예산 규모라든지, 그래서 아마 반반씩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성남종합운동장을 전용 축구장을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용 축구장과 또 중원구청과 인근 상가 쇼핑몰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전용 구장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그곳에는 또 중원구민들의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중원구에 없는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혹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나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잠깐만 직접 제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운영관리팀장 안지훈입니다.
○최현백위원  팀장님, 93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해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20%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주요 증액 사유가 ‘사무국 직원 호봉 상승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직원 채용이 몇 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2명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2명이면 앞으로 직원이 6명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직원 4명이 해 갖고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모양이네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사업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장애인체육회에서 24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수성을 감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비를 또 받아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7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15%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 78페이지. 2억 3400, 약 2억 3500만 원 돈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직원 호봉 상승, 연가 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액 17억 정도 금액에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 포션, 정확한 포션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원 호봉 상승분은 자연 호봉 상승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현백위원  아니,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 해서,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노후 컴퓨터 구입비 반영을 해 놨는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자료 확인) 제가 여기는 통합 자료만 있어서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거 노후 컴퓨터…… 과장님 안 계세요? 몇 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관계직원과 대화) 노후 컴퓨터가 6대 해서 744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744만 원 빼면 나머지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700만 원 빼면 16억 9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1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12억 정도 되고요, 법정 부담금, 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해서 1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인건비 포지션은 한 12억?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좀 하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열심히 좀 하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요즘 한성정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한성정 지금,
○최현백위원  한성정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쪽에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는데요, 그쪽 동네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로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주민,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변의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산성동 주민 말씀이신 건가요?
○최현백위원  (웃음) 알겠고요. 이게 지금 계약 의뢰 중이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계획서 나왔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한성정은 지금 도비 교부금 10억, 저번에 추경 5억, 이번째 본예산 3억, 18억 해서 7년 동안 폐허의 건물을 다시 짓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해서 거기에 관련 종합운동장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 빨리빨리 진행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절차대로 지금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93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무국장도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을 때 2명 직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81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장애인체육회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비록 사무국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자료를 올렸으면 적어도 관련 6급 팀장님이 계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궁금증 풀어주고 설명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지.
  어제도 제가 행정기획실에다 얘기했지만 굳이 과장님이 안 오셔도 돼요. 이런 자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용어라든가 궁금증이라든가 이렇게 풀어서…… 그냥 실제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 짧게 짧게 나갈 수 있게끔,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금?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굳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오셔도 돼요. 실무 주무관, 팀장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고 거기서 또 궁금증은 왜 궁금했는지, 그러면 안 되는 과장님 부르고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 진행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강신철위원  아, 답답해요. 아니, 지금 사무국장도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올해 뽑겠다,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뽑겠다, 예산은 달라. 아니, 사무국장이 사람도 없는데 예산 달라. 예산 뽑아 놓고 얼마 측정해 놓고 달라 하든가, 예산만 달라. 그리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아무튼 1년 동안 잘 지켜볼 테니까 확실히 신경 써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그럼 지금부터 질문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웃음)
○강신철위원  지금부터 질문 한번 해 볼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강신철위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어요. 시작부터 막히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강상태  자, 정리 좀…….
○강신철위원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소통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66쪽에 ‘체육 바우처사업’ 이거 어떻게 올해 추진됐는지,
○위원장 강상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미위원  지금 안 들리세요?
  과장님, 66쪽에 ‘체육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현황하고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예, 주무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몇 명인가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안녕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입니다.
  예, 저소득층 맞고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한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저희 실적이요,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갖고요, 5억 12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요, 지금 4억 982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7.32%를 집행했고요. 대상 인원은 1284명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은 참고로 596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내용을 잘 봐서 보조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해서 6억 112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예산을 많이 늘리셨는데 이게 지금 한 6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꽤 많은데 왜 1200명에게밖에 안 갔나요? 구체적으로 집행은 어떻게 한 거지요? 일인당 일정 금액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럼 다수가 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제한이 된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선정을 할 때요, 그 수를 봐서 대상 인원, 예산 금액의 수를 봐서 이렇게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고르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신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저희가 진흥공단에 들어가면요,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사업자도 신청하고 당해 해당되는 신청자도 신청하고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요,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받은 개월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확인 다 하시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예, 그것은 뭐,
○박은미위원  증빙서류 다 가지고 계시고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관련 현황 주시기 바래요. 올해 2억 4000 이렇게 증액해서 6억 정도 운영하는데요, 실제 대상이 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세부 내역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 강사,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 강사 수당이 다 지급이 되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박은미위원  올해 수업을 거의 못 했는데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수업을 못 해도 동영상 수업이라든지 온라인수업 한 쪽은 지급을 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실업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코로나 휴업수당 이런 형태로 혹시 나간 게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휴업수당은 아니고…… 휴업수당 개념이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7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 지금 우리 체육회 쪽에는 강사들 계약서 이런 것을 다 작성하시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박은미위원  지금 일부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아마 노동청, 고용노동청의 지침에 따라서 일부 이게 70% 선으로 이렇게 나간 사례들이 있어서 체육회 현황을 좀 여쭤보는 건데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코로나, 이렇게 관련해서 코로나 휴업수당으로 70% 이렇게 지급된 사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체육회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사례가 일부 있고 또 없기도 하고 그런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의 판결의 기본 베이스가 된 게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호회나 이런 데들은 사실 이게 정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에 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계약서 작성이 당초부터 잘못됐다거나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안 돼서 일부 부당하게 나갔을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게 지금 타 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대부분 지급을 안 하기로 결정한 곳들이 있고, 일부 지급을 해도 그 비율을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70%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수혜자들은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70%, 100%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과도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계약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강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업무이고 어떻게 하느냐의 그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상태  아, 또 하시겠어요?
○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이 판교 구 자연장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5년 6월에 최초의 이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최초에. 이거하고 자료하고, 2017년도 11월에서 12월에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그다음에 2018년도 실시설계 용역 착수한 거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 준공한 실시설계 용역 자료 이렇게 해서 이 관련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럼 우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을 잘해 주셨습니다. 성남FC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우리가 100억 시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59억 자체 예산, 이거 매우 비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걸 잘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 퍼센티지가 거꾸로 돼야 돼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 주식회사 성남 시민 구단이 전체 예산 160억을 운영한다 그러면 100억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만들고 60억 정도를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직장 운동부와 관련해서 국외 전지훈련 문제, 그것은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그것 가지고 한 3년 동안 잘 계속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이후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국외 전지훈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가겠다는 것이 연간 1억 정도 편성하고 격년제로 운영하겠다. 이 비용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결국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말이지요. 기간도 뭐 이렇게 잡으면 불과 일주일 내의 기간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 같은 때 따뜻한 지방에 가서 전지훈련, 특히 선수들은 동계 훈련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음 해의 성적이 좌우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려면 동계 훈련이 일주일 정도 가지고는 그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보름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따라서 200 가지고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우리 뭐 동남아 쪽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이 문제 해소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금 트레이너, 연봉 3000만 원짜리 트레이너 채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물리치료 이런 것도 해 줘야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트레이너가 붙어 있을까요? 그분들이 계속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계속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 처우가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트레이너를 확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사람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한, 빙상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코치를 지금 채용할 계획에 있다고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무리 우리가 프로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굳이 감독이나 코치 다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할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대회 같은 거 출전했을 때 어떠한 벤치 지키는 것도 감독 혼자만이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어디까지는 좀 확대가 되는 게 필요한 건지 자세히 검토해서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장애인체육회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했던 금액에 훨씬 못 미친 지난해에 준한 거의 비슷한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중에서 또 보면 지난번 진흥기금에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한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라고 있어요, 한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이게 보니까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그걸 추경에 반영해 주고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지원이 기금에서 운영이 되다 이것을 지금 전환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다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게 불만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도 단위 대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도 단위 이상 지원 대회에서, 그렇지 않고 아니면 별도의 추경이 필요한 건지 이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맥락에서 지금 96쪽이지요. ‘장애인 가맹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지원’ 4152만 원이지요. 그 밑에 보면 ‘도 단위 이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011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이거 성격이 뭐예요? 똑같은 같은 도 단위 이상 출전 지원 같은데 이거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쪽으로 구분한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장애인 엘리트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위원장 강상태  장애인 엘리트대회 기준이라면 어디까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장애인 가맹 경기단체에 가입돼 있는 그 단체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우리가 장애인 가맹단체 엘리트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 운동부 탁구 외에는 엘리트가 없는데 뭔 엘리트예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11개의 종목단체가 있고요, 직장 운동부에는 일부가 있겠지만 대회에는 종목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강상태  일종의 우수선수 개념으로 가는 거지요? 우수선수 개념이지 이게 무슨 엘리트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체육회에서 편의상 그렇게 명명하고 간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강상태  예,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가맹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의 출전 지원’은 지금 가맹된 종목별 단체로만 우선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단부에 ‘도 단위 이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지금 가맹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 종목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지금 말씀 주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인데 거기서는 종목이 아닌 훌라후프가 됐든 장애인 특수성에 맞는 그런 종목들 개최하는 유형의 대회들이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알았어요. 그렇게 구분이 가면 안 되고요, 과장님.
  가맹단체 이렇게 안 되고 하는 데 하는 것들은 별도로 도 단위 이상에서 적이 판단해서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예.
○위원장 강상태  굳이 여기에다 그렇게 등록돼 있는 단체 안 돼 있는 단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케어가 되려면 가맹단체에 다 가입을 하고 제대로 해야지요. 비등록 단체에까지 이런 걸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비 지원 취지라든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누가 제대로 그 가맹단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나 안 하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통제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 정리를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들이 기금 지원사업부터 안 된 것들 같은 것은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지를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99쪽 ‘장애인 종목별 시장기·회장기대회’가 있잖아요. 예년과 똑같이, 지금은 한 700만 원 증액이 됐나요? 700만 원 증액돼서 2100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비장애인 시장기대회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1000에서 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직원과 대화)
  예,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위원장 강상태  예, 메이저 종목들은, 거기가 동호인 숫자가 많은 종목들 5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10개 정도 1000만 원.
○위원장 강상태  10개가 1000만 원. 그다음에 700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관계직원과 대화) 24개에서 700만 원.
○위원장 강상태  7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회장기대회는요? 공히 500만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500만 원.
○위원장 강상태  그것은 가맹단체 회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기대회는 400이고. 그렇지요? 회장기는 300에서 21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장애인들이 물론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원 비례 이것도 어려운 거고요.
  또 대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본 경비가 소요돼요. 종목단체가 많으면 기본 경비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목들 보면 그것들은 규모가 작든 크든 비슷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특히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 같은 단체나 대회인 경우에는 그 당해 종목에 해당되는 전 인원들이 거의 다 나와서 함께 체육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즐기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출전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가족들까지.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은 지원체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여기 회장기대회도 어느 정도 수준은 좀 향상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자꾸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절하니 이렇게 대회를 하는 데, 시장기대회를 하는 데 궁색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현백위원  제가, 제가 잠깐만 보충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최현백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에 대한 해외 전지훈련비 관련해서 조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잘못 이해하실까 봐.
  해외 훈련, 전지훈련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예산 증액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직장 운동부 선수가 104명인데 104명 중 50명이 그 전지훈련을 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도자도 같이 가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같이 갑니다.
○최현백위원  같이 가면 나머지 선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국내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최현백위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 훈련의 주목적은 체력입니다. 체력이에요. 체력이고, 동계 훈련 동안에 얼마나 체력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각종 대회의 출전이라든가 경기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우선 기초체력, 동계 훈련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동계 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웃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지원이 부족해서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해외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그 팀이 가는 거지요, 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절반은 팀이 가겠지요. 그다음에 못 간 팀이 국내 전지훈련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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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극수위원  자, 하시면 돼요. 총괄 질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설명 없이 진행해 주세요, 설명 없이.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우리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 후 총괄 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전 직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그럼 이어서 대표이사님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추경 관련이지요?
○서은경위원  추경인가요? 추경 심사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전체 다입니다. 일괄 상정했으니까 추경, 예산 다 포함해서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고뇌에 찬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개인 신상에 관한 말씀 드린 거예요, 대표이사님.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추경 관련해서 올해 사업 중에 국도비 성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국도비가 지금 30억 6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수입으로. 이 국도비가 공모사업의 성격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국도비 사업이 대체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상담복지센터 사업, 학교 밖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재원의 성격으로 보면 출연금 바깥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요, 일정한 정도는 공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를 따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아카데미나 그다음에는 학교밖센터 그다음에는 상담복지센터는 이전부터 쭉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게 사업 신청을 해서 받은 공모사업의 성격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추경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자료 지금 계속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다 사업비 사용 못 해서 감액이 다 들어왔었었는데 우리 재단에서 지금 2개 증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공모사업 있었고 또 하나는 기부금 엔씨하고 스마일게이트 들어왔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스마일게이트는 대기업도 아닌 것 같은데, 중견기업 같은데 이렇게 또 기부를 해 주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이 기부금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서은경위원  우리 이거 공모사업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 2000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공간 확보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계직원에게) 그렇지요?
  공간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선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서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화상회의실 구축,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에 공간 확보할 만한 공간이 또 있기는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공간을 있는 공간을 유용하게 옮기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해야 되는 일은 많고 커버해야 되는 청소년 수가 많아요,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지금도 공간 확보 말씀하셔서 참 반가운 일인데, 또 하나는 대표이사님도 같이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자1동 만약에 신축해서 옮겨가면 그 공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정자1동에서 쓰는 곳을 이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쓸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면, 그렇게 해 주면 이거 공모 더 열심히 해 보시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총괄 질의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기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금액 나온 거 19페이지에는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1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11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수입’ 해 가지고 다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위원장 강상태  내년도에 하지요.
○강신철위원  내년 거.
○서은경위원  그런데 21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2021년 세입 총괄표에 11페이지 공모사업에는 0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런데 추경을 봐도, 지금 추경 자료에 봐도 공모사업비가 올해 이것까지 포함하면 4억이 공모사업 확정된 걸로 나오고, 기부금은 1억 28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자료가 이게 혹시 이 자료는, 11페이지 자료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료가 들어간 거였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여기에 잠깐,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전면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전서부터, 사실은 이게 재원과 그다음에는 재원 확보 방안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바깥에서 받는데 순수하게 공모로 지금 가는 건데, 사실 공모사업 중에는 그냥 자연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은 출연금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시가 주는 출연금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공모, 시로부터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국도 재원에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다른 기관에 공모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아예 재원 확보 방법하고 재원의 종류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사업으로 새로 나오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0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제로로부터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모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국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국도비.
○서은경위원  예, 보조금 성격이 정책적으로 시에 내려보내는 매칭이냐, 순수하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분리해 보신다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공모사업 수입은 순수하게 지금, 시가 순수하게 100% 내는 출연금이 아니라,
○서은경위원  예, 별도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건 아웃소싱,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물론 시비가 지금 매칭 펀드가 들어가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은 순수하게 이게 지금,
○서은경위원  순수하게 공모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공모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시비가 같이 붙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차적인 측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잘 픽스된 형태로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나 아니면 상담복지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픽스된 형태로 가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보시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분리해서 지금 제안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업에서 성남시 청년지원사업도 사실은 시로부터 받는 거지만 저희가 엄격하게 공모를 해서 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모로 넣어야 되고, 하나는 지금 따지를 못 한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공모로 봐야 되는데 이때껏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재원의 유형이나 아니면 재원 확보의 방안이나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복합적이 되니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만 공모사업 수입은, 현재의 공모사업 수입은 아직까지 발주가 하나도 안 됐기 지금 0으로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로베이스로 출발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로로 나오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고 시도하는 자체가 사실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들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게 아님에도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리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대로 예산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예,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모사업이 너무, 아니, 이 페이지를 왜 넣어요, 넣을 필요도 없는 거. 내년에 공모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다 굳이 넣어서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추가경정예산안을 생각해서,
○강신철위원  아니, 그것은 그때 가서 공모를 하면 들어오는 거고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건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맞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 자료 보면 셋째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청소년 사업 분류체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몇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에…….
○강신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장수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위원장 강상태  몇 쪽, 몇 쪽?
○강신철위원  쪽도 안 적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에게) 3페이지?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3장 넘기면 나와요. 페이지 몇 쪽도 안 적혔다고요. 3장 넘기면 나와요. 나오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보이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보입니다. 예, 말씀,
○강신철위원  대표님,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웃음소리)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는 안경 빼면 보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상태  나도 보여. (웃음)
○강신철위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하면 몇 줄 안 읽으나 눈 아파서 못 읽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대표님 설명자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크게 적어주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전번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안경 벗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저희가,
○강신철위원  불편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런데 이게 종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강신철위원  많아지긴, 여기 뒤에는 비었는데 뭘 많아졌다고 그래요, 빈 백지가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하여튼 글자체를 키워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너무하시는 거예요.
○최미경위원  이게 또 한 장에 들어가면 비교 분석이 안 되지, 또 한 장에 안 보면. (웃음)
○강신철위원  (자료를 넘기며) 여기 뒤에도 비어 있잖아.
  이게 글씨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 데 눈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만 보고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 제가, 바로 그거야,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강신철위원  우리 상태 위원장님 안 보인다잖아요.
○위원장 강상태  (웃음)
○강신철위원  제발 좀 자료 좀 글씨 크게, 우리 위원들이 봄에 있어 자료를 검토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눈의 피로가 좀 덜 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동의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이제부터 페이지가 나오네, 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9200 이렇게 나와서 또 뒤에 넘어가면 참 이게, 청소년재단 자료 보려니까요, 너무 헷갈려. 한참 넘겨봐야 보여, 뭔지.
  우리 대표이사님 빨리 이해하시나요? 주민참여예산 9200만 원 어디에 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 주민참여예산은 저 뒤에 보면 지금,
○강신철위원  넘어가면 있어요. 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서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9000 있고 또 여기 따로 이렇게 200 있고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거 몇 자 보면 못 봐요. 예산 자료 이렇게 해 버리면 참 답답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원래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아니, 지금 금년과 내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됐나요, 총액?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총액 지금 8억, (관계직원과 대화) 18억이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18억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얼마에서 얼마 인상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130…… (관계직원과 대화) 뒤에 표지를 보시면, 49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119억에서 131억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자료 확인)
  49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113억에서 131억으로 18억이 지금 인상되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얼마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증가 비율이 16.4%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18억.
○강신철위원  16.4%.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좀 심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강신철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혹시 그럴까 봐 지금 봤는데, 지금 이것은 한번 봐 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통상 신축이 되면 25명에서 30명의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 신규 채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명이 지금 올 10월에 일단 편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토털 지금 순증분이 한 37명 정도 분이 돼야 되는데 평균 하면 한 16억 내지는 15억 정도가 평균 잡으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자연적으로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저희가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이 임시 수련관으로 체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가신, 증액, 인구가, 직원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봤을 때…….
  그러면 자, 그거 다 필요 없고 현 직원들, 현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현 직원들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 몇 %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임금인상은 저희 대충 보통은 저희가 좀 너그럽게 지금, 너그러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는 게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직원과 대화) 대체로 저희 보면 공무원 인상률이 2.5%에서 3% 되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 가지고 보통 저희가 잠정적으로 책정하고 있기로는 5%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5% 조금 넘지요, 솔직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5.1%입니다.
○강신철위원  2 아니에요? 1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5.1로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가 올랐다고 해서,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들 그렇게 임금인상 많이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하고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 정국에 이렇게 인상 많이 되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물론 받으신 분은 좋겠지만 너도나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
○강신철위원  그래도 대표이사님은 꿋꿋이 그래도 우리 직원이니까 내 직원이니까 챙겨줘야겠다, 뿌듯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지금 저희가 5%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마지막 픽스되는 거, 저희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국가 상황이 이렇고 성남시 재원이 그렇다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성남시하고 맞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가 시민들한테 떳떳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지금 그렇게는 유지를 못 할 겁니다.
  그래도 다만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일에 대응해 가지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게 도저히 지금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 이 인건비라는 것이 시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돈을 지금 세출로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공짜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고생하고 있는데 니네만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 있겠냐라고, 그 정도로 부도덕한 집단은 저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역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5%가 지금 많아서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 같으면 저희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일한 노동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부끄럽게 지금 이만큼 많이 올랐냐, 인상률이. 실제 인상률이 얼마나 됐냐를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액 대비 그렇다는 겁니다. 총액 대비 인건비가 지금 그렇게 올라갔다,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씀하시면…….
○강신철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5%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금액이 5%로 돼 있습니다. 일인당 하면 5%가 채 안 될 겁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더 많이 올린…….
  자, 그럼 더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승진자가 지난 지금, 올 20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9월 1일 자로 지금 20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9월 1일 자로 승진돼서 그 승진된 분들이, 그러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된 분이 몇 분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4급에서 승진된 분 세 분입니다.
○강신철위원  5급에서 4급으로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5급에서 4급이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8명, 지금.
○강신철위원  8명이요. 그다음째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간 사람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9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9명이요. 그러면 20명이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상은 어느 정도 잡아주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분들의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그대로 지금 다 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올해 인상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올 임금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승진했는데 그냥 똑같이 임금 테이블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예, 4급에서 예를 들어서 3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그 직급의 평균만큼 지금 그 급여의 호, 승급에 따른 비용이 붙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자, 대표님, 실제적으로 물론 누구나 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우리 청소년재단에 한 300명 정도 되나요, 종사자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242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강신철위원  공무직까지 다 하면 한 300명 정도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공무직과 합쳐서 지금 250명 정도입니다.
○강신철위원  그건 왜 대답이 틀리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250입니다, 공무직을 합쳐서.
○강신철위원  아니, 상근 근로자가 300여 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상근 근로자는 지금 전임강사를 포함한 인력입니다. 상근이라 함은 주당 40시간을 만근하는 걸 상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규직이나 일반 직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토털 250명입니다.
○강신철위원  250명. 그다음째 공무직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 안에 45명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직원 속에 그러면 직원이 205명.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205.
○강신철위원  공무직이 45명 해서 250명이 하고 그러면 50명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상근…… 기간제나 그다음에는 전임강사 등을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채우는 인력들을 포함을 하면 300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애자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장애자 고용률은 지금 아직까지 300명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3.4%가 지금, 그래서 9명이 지금 저희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아니, 내가 한 얘기는 이 9명의 기준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9명을 뽑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이게 법이 각각 달라 가지고 규정이 달라서 장애인 고용은 이 사람이 일반직으로 지금 돼 있든 말든 하여튼 그 회사에서 상근으로 만근하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그다음 전임강사 같은 사람들을 40시간 이상 된 그 사람의 종사자 고용 쪽,
○강신철위원  토털 300명에 9명 뽑으셨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50명이 일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250명이지만 그러나 법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대표님, 올해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얼마 잡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반운영비라 하면 무슨 말씀을,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강신철위원  운영비, 일반비. 일반운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반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강신철위원  아니아니, 직원의 급여를 뺀 나머지 운영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전체적으로 130억 원이 지금, 131억 원이 인건비고 그다음에는 전체 비용이 170, 행정 운영 경비가 17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제외해서 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더 이상 말꼬리 안 잡을게요. 어찌 됐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현 코로나19 시점에서, 물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격려해 주고 임금인상 팍팍 시켜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 힘 나서 더 열심히 하겠지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민 전체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되물어보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대표님이 떳떳하다 뭐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다만 저희가 하나 보태면 저희도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 상황에서 나름대로 작은 부분이지만 기부금도 내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그 지적은 저희가 따갑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월급이 과연 이만큼 일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 하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월급 비례해서 내가 일을 적게 한다고, 월급은 많이 받는데 일은 조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진짜…… 현시점이 너도나도 다 어려워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서재섭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이 몇 % 잡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아마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재단은 연봉제기 때문에 우리 급여, 공무원 급여 상승분을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최종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강신철위원  아니아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급작스럽게 높다거나,
○강신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통상적으로 성남시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어떻게 몇 %대 돼요, 통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다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많게는 3% 이상 오른 적도 있고 2%대 1%대, 그 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통상,
○강신철위원  통상 2%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통상 2%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맞습니다, 그게.
○강신철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론 급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성남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연봉제하고 일반 호봉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재단도 같이 임금상승률 재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혹시나 저희가 여기,
○강신철위원  더 이상 답변 안 들을게요. 됐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방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신철위원  아니, 됐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지금 혹시,
○강신철위원  아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공무원은,
○강신철위원  대표이사님! 됐다고요. 더 이상 답변 안 듣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먼저 해 가지고 보충 질의를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이걸 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사실 했어요,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에 출연 기관,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개발공사 또 성남시의료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임금 비교를 해 봤을 때 청소년재단이 제일 격차가 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아까 서재섭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봉제 개념의 급여체계하고 호봉제 개념의 급여체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한번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개방형 임기제 관련해서, 급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또 전반기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고, 어찌 됐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국가적 상황에 고통 분담도 해야겠지만 어찌 됐든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동참은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지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소신껏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개방형 임기제 급여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우수한 분들 모셔 놓고 급여체계를,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게 연임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다시 원점으로 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첫 임기에 예를 들어서 6500, 7000으로 세팅돼 있으면 2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거쳐 이분이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연봉이 그동안 올라갔던 7200~7300이 아니라 다시 7000으로 백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하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됐고요. 괜히 또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방형 임기제 관련해서도 급여체계의 변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호봉제들은 계속해서 호봉 수 올라가면서 퇴직금 쌓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좀 갭이 커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탄력적으로 급여체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권한 활용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타 지역보다 높게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타 지역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방형 임기제 관장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제 권한 내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할 때 여러 분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갈무리해서 의견을 받아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권한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현백위원  그 이후로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조망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는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진행 절차, 행정절차 그리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2021년도 또 예산편성의 증감을 보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예산액이 좀 빠졌어요. 이 주요 원인이 뭘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생교육과하고 생활체육이 세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건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수련관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세출 부분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을 갖고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회비나 이걸 갖고서 강사료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걸로 지금 청소년활동비도 하게 돼 있는데 전체 모수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설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좀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0%씩 지금 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대면을 강화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비대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덜 구축되어서, 평생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 못 하고 따라서 지금 거기서는 자체 수입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비대면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아리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거 비용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못 오게 돼 있으니까 사업비도 줄고 활동도 줄어드는데 저희가 화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잘 갖춰 가지고 애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아이들이 원래대로 활동을 동아리나 그다음에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진미석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총괄 질의에서 우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보니까 연구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위주로 하는 단체다 보니까 이런 항목에 연구비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거참, 이거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연구비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저희가 따로이 책정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목 자체가 연구비로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최미경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비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68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보시면 여기 지속 과제, 저희가 재단의 비전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면서 ‘지속 가능 경영 체계 구축’에서 보면, ‘중장기 업무 체계 구축’에서 보면 여기 보면 사업운영비로 ‘성남시 청소년정책 기반 연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연구비로 돼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년 한 5000만 원씩 정도는 지금 연구비에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이고, 연구비 개념의 이 비용이 사업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중장기 업무 체계 구축 비용인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게 생각되고요. 이 방대하고 또 신뢰성 있는 이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 정책은 그 빅데이터 토대가 돼서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검증하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COVID 상황도 생겼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연구비 비용이 더 증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들으면서 역시 또 연구비의 필요성을 또한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자체의 행복 실태조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광역 차원에서 먼저 경기도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가 들어가고 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오고 우리가 또 시 자체에서 이렇게 행복 실태조사를 할 때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우리시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산출하고 싶어서 지금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광역에서도 이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것은 경기도청 청소년재단협의회에서, 협의회에 들어 있는 13개의 지역 대상으로, 대부분 큰 지역들입니다. 큰 지역 대상으로 따로이 실시를 했다라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우리 기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 먼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리시도 우리시의 청소년들의 행복 실태조사 COVID 이후에 그런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또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후에 13개 지역의 그런 연구과제가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또 우리시하고 비교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또 수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비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사업, 세부 사업 항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연구비라는 부분은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설명자료 페이지 17쪽, 보니까 17쪽에 예비비가 전년 대비해서 96.7%가 지금 줄었어요. 이거 예비비가 준 이유가 뭔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게 전년도에는 예비비로 야탑청소년수련관의 개관에 따라서 인건비를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지금 인건비 책정이 힘드니까 예비비로 돼 있다 보니 이제 그 야탑청소년수련관 예비비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지금 원래 통상의,
○최미경위원  본예산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통상의, 이미 야탑청소년수련관 인건비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의 형태로 예비비가 5000만 원으로 지금 환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비비 매년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 인건비 관련 때문에 지금 15억 2673만 2000원 중에 5000만 원은 통상적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인건비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비비 매년 지출 내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런데 예비비는 거의 지출을 안 합니다.
○최미경위원  거의 지출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가능한 특별한,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거나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하지만,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비비는 안 쓰는 상황으로 보통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통,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용 안 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이 이렇게 예측 못 하는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소송비용 역시도 예측 가능한 소송비용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을 적에는 그런 부분에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또 우리 예산 증액이 6000%가 올라간 게 있어요. ‘디지털플랫폼 조성’이거든요. 기존에 전년도는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6000%나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이 부분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내에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이 본부에 하나 있습니다. 차오름실에 하나 있고 나머지 회의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수련관에서. 그래서 수련관에 회의실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약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또 ‘챗봇’이라고 아이들이 바로 지금 접근할 수 있도록,
○최미경위원  실시간 채팅 상담을 할 수 있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채팅 상담을 하는데 그게 아주 세련된 형태는 돈이 너무 들어서 안 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지원 조직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정도의 챗봇 상담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또한 저희가 재택근무 시스템이 이런 비대면에 따라서 되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비 성격이라기보다 용역비 성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6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청소년재단 안에는 1년에 한 100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냥 만족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비용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이 진짜 청소년재단에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어떤 역량이 키워졌는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고 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저희가 분석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가야 될 건지 덜 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갖고서 아이들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에다 쓰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하게 새로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이 정도 규모의 조직으로 보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과 그다음에는 교육지원단의 원클릭시스템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굉장히 큰돈 같지만 실제로 시스템의 성격을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챗봇 같은 경우에도 일대일로 바로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심화된 형태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되질 않아서 저희가 6억 정도로 아쉬운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 못 나오지만 온라인에 와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드는 돈만큼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 이해를 했고요. 우리 COVID-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됐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다른 쪽에서 한번, 챗봇 상담을 제가 직접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챗봇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챗봇, 무늬만 있는 챗봇이거든요.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챗봇한테 상담을 실시간으로 되니까 요청을 해 갖고 상담 내용을 챗을 통해서 했는데 보면 받아들이는 쪽이 저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라고 했는데 챗봇은 받아들이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유용하게 잘 쓰이려면 그냥 무늬만 챗봇이 아니라 이거 할 때 제대로 된 챗봇이 저는 들어가는 게 옳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면 나중에 또 불가결하게 이 부분이 예산을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COVID 이후 상황에서도 또 어떤 바이러스 출현으로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또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꼭 가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챗봇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을 추경으로 더 편성하더라도 좀 확실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8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 증감이 113.8%가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2960만 원이 더 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증감을 어느 쪽으로 더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학교밖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있고 우선 아이들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좀 더 접목시켜서 지금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학교밖지원센터가 국도비 사업으로도 따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예산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밑에도 보면 또 ‘청소년 안전망 구축’도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36.2%가 더 늘었거든요. 이거 안전망 구축은 어떤 쪽으로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 저희가 그전에는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성기다. 그래서 지금 수련관별로, 그러니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지금 안전망을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이들을 좀 더 취약계층, 취약한 혹은 도움이 빠르게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기가 훨씬 더 클 것이고,
○최미경위원  지역사회에 내에서 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수련관과 문화의집 각각 안전망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활동비가 지금 여기에 책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 관련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만큼 또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 자료를 좀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너무 길어서…….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페이지 17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좀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정오표……
    (관계직원과 대화)
  예, 죄송…….
○박은미위원  이게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합계가 전혀 안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나 가지고.
○박은미위원  ‘시민 역량강화’가 이게 몇 억이에요? 한 12~13억 이상 되는데 7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70% 71% 이렇게 예산이 이게 준 게 맞는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이것은 미리 양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수식이 잘못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박은미위원  둘 다 안 맞아요, 그 뒤 페이지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다 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무리 해 봐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 부분이 17쪽에 7억 ‘청소년 주도 시민 역량강화’ 7억 8600이 이게 맞고요. 여기 그 밑에 있는 3개가 지금,
○박은미위원  이게 수치 다 안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수치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뒤에도 안 맞는데요.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여기도 이게 지금 11억으로 돼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11억.
○박은미위원  여기도 안 맞아요. 11억 8600이 아니라 11억 3900인데 이것도 안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예, 이것도,
○박은미위원  그 밑에도 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안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정오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청소년 사업이 올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증가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합계 2.8%가 늘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해 보면 줄었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줄었고, 실제 이게 사업이 더 줄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안에 보면 구분란에서 봤을 때 18쪽에 있는 ‘브랜드가치 향상’ 2억 이런 것은 대부분 이게 언론 홍보비예요. 이게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이라고 명칭은 잘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언론 홍보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쪽에 가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그 밑에 ‘지속 가능 경영 체계’는, ‘중장기 업무 체계’는 다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적 조직 경영’은 대부분 회의 비용 그다음에 ‘건강한 조직문화’ 이것들은 또 역시 교육훈련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속 가능 경영 체계 구축’은 사실은 이게 본부 운영이라든가 어떤 이런 회의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한 경상비랄까 이렇게 되지 이게 지금 청소년 사업비로 왜 여기에 분류가 들어왔는지가 이것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여기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좀 많이 불일치하고 정확하지가 않고, 분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여기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여기 지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랫폼 아까 6억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한 건지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저는 이게 당초에 홈페이지 비슷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재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기 좋게.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이트도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가 그간에 해 왔던 일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 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억이나 예산을 어떠한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챗봇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구동이 잘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잘돼서 이 사업비 예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용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여기 그 답변을 혹시 드리면 저희가 타이틀을 조금 더 항목에 맞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맞지가,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이게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들어와서 마치 청소년 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여기 카테고리, 저희가 전적으로 이것은 내년에는 이걸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르게 하고요. 다만 ‘중장기 업무 체계 구축’ 이 비용은 통상 지금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건물 유지보수비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박은미위원  예, 일부 들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잘못 분류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계속하시면서 발언 기회가 계속 주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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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형교육지원단

(17시 4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또 자료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자료는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설명하십시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28억 600만 원보다 11억 7100만 원 감액된 1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 소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예산이 자꾸 주니까 기구가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서, 뭔가 위치 자체도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단 237쪽에 ‘성남형 미래 교육 발전 방안 연구’ 이번에 이거 연구용역 하실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반가운데요. 이거 과업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나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시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맨 아래쪽 ‘학교 혁신 활동 지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이 내용은 기존 성남형교육 프로그램의 실적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과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2021년도에 운영되는 성남형 미래 교육 시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과 분석이라든가 개선 방안, 성남형 미래교육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에듀테크 기반 창의 융합 교육 확대라든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실 및 에듀테크 지원 방안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교육격차 해소 용역을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나온 그런 관련 결과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솔루션으로써 제공한 것들이 정말로 실효성이 없게 약간 그렇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것들은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번 용역 과제는 정말 미래 교육에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꼭 담아낼 수 있게 그렇게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세요?
○최미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우리 페이지 238쪽, 21년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보면 신규 사업이 지금 3건이 올라왔어요. ‘책으로 만나는 세상’ 하나하고 ‘성남형 미래 교육 시범 프로그램’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아까 우리 진미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5000만 원이? 아니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이게 우리가 원클릭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호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화통일 탐방이라든가 진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기술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향후에는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에 있는데 학교와 학교, 지역과 학교, 예를 든다면 재능 기부자라든가 학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형태, 어떤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든다면 지금 재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인도 들어갔을 때 여러 결제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적에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던 호환이라든지 그런 문제성 그다음에 결제 관련해서 그런 문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기술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만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내년부터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최미경위원  보완해 나가겠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 교육 시즌Ⅲ 추진에 따른 성남형교육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남형 미래 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예산을 8000만 원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잡으셨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우리 지원단이 교육지원청하고는 지자체하고 늘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스마트, 요즘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이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라든가 스마트팜(smart farm)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교실 에듀테크 이런 쪽으로 많은 창의 융합 교육 쪽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요즘은 학교에서도 블렌디드러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거꾸로 수업인데 실제적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 와서는 바로 대면 수업 하는 이런 것을 블렌디드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미래세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구축할 교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5억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1억 그걸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에듀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어떤 시설 쪽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8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결국은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 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맞습니다, 스마트. 예를 든다면 드론 교실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교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에이치엠디(HMD, Head mounted Displa)를 써서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을 보면서 선생님도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AI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치고,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에이치엠디를 써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로봇한테 부탁하면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잔 갖다 줘” 하면 수업받다가 물 한잔을 갖다줄 수 있는 이런 에듀테크 교실, 그래서 드론 교실, 로봇 교실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미경위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네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지자체하고 늘 같이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단장님, 여기 지금 페이지 238, 제 것은. 맞나요, 238쪽?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성남e드림 지역 특성화’ 사업하고 ‘민주시민교육 성남’ 여기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이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학교 환경이 거의 연초에 전부 학사일정이 세팅이 되는데, 금년에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학교에서도 계속 코로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사일정 바꾸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성남e드림 교육 프로그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약 3분의 1, 그러니까 300개 학급이면 한 180개 학교 목표로 해서 전부 상반기는 못 하고 후반기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미위원  예, 제가 행정기관 탐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을 한번 이렇게 줄여 놓으면 다시 받기가 어려울까 봐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 추후에 반영이 필요하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0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대안교육기관 연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 같은데 여기 지금 강사비가 300회, 300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바로 밑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자료 확인) 아, 예,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2019년도에는 독서 지원이나 이론 수업 중심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계속, 뭐냐 하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면서 체험과 실습 위주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횟수가 재료비 지원을 좀 하게 되는 것도 하게 됐거든요. 실제 이런 것이,
○박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내년에도, 내년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한데 더 필요하면 차후에 학교밖배움터협의회하고 이렇게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경 형태로 더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래서 60회에서, 실제는 60회입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지원하는 게 300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개 기관에 60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60회요.
○박은미위원  60회씩 이렇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민주시민교육도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거의 한 30%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유지되어 있어서 일뿐만 아니라 횟수가 좀 많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형교육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독서 동아리, 저희가 지금 아이들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보니까 지금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독서 동아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전에는 ‘BOOK극성’ 이렇게 해 갖고 독서 동아리나 이런 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학교에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점점 이렇게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올해 학교에 독서 동아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과 지금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 확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 당부드리고요. 현황을 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238쪽, 참고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책으로 만나는 세상’ 있거든요. 이게 시로 예산을 지금,
○박은미위원  예,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박은미위원  아니, “얼마 안 되지만”이 아니라요, 각 학교별, 저희 학교가 많잖아요. 저는 동아리를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239쪽 238쪽 237쪽 전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학교 밖에는 정말 관심을 더 깊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프로그램 예산이 좀 올라가야지 줄어드는 건 그만큼 관심이 떨어진다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예산, 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학교 밖에는 우리 단장님의 많은 열정과 애정,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단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들 있으셔 가지고요,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41페이지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진로 교육 역량강화 연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이 내용 구체적인 것은 우리 진로직업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진로직업팀장 김기봉이고요.
  보통은 지금 진로 교사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율하면서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학부님들하고 흥미 적성 관련된 진로 온라인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로 교사 대상 그다음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세 축으로 하고 주로는 진로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축이 세 축인데 지금 계획서에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예, 보통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번 정도 하고 작은 단위들은 진로교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2회 정도 진행했었고요. 지금 경우는 온라인 줌이나 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4회를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아, 이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작게는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아마 본예산으로……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강상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요, 편성이.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아, 이게 기존에 사업이 여러 갈래들이 있었던 것이 통합으로 되면서 이렇게 사업 제목이 바뀌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묶이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신규는 아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예,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통합되면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학교 수요 및 진로 교육 성과 분석’ 한 거 있네요. 매해 성과 분석 하시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지금 데이터 분석 의뢰해서 12월, 다음 주 또는 그다음 주 정도면 데이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데이터가 나오면 자료 공유해서 사업에도 활용하고 차년도에도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020년도 게 다음 주에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2019년도에도 매해 하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19년도에도 진행됐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19년도하고 20년도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우리 질의 지금 재단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 우리 서재섭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배석해서 열심히 답변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체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섭 과장님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재단의,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런 지적들 하고 있잖습니까, 대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예산 사항으로 봤을 때 많이 삭감되는 걸로 보이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관련해 가지고 특히 학교 자치 부분에 축제랄지 특성화 사업, 더 나아가서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예를 들어서 환경이랄지 안전 그다음에 문화예술,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부서에서 전체 우리 성남형교육 예산이 2014년 첫해부터 178억, 지난해까지는 145억, 금년에는 100억 조금 넘게 책정해 줬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전체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청과 또 지원단, 교육 전문가들하고 늘 소통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그때 승인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십시오.
○서은경위원  추경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웃음)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5분간…….
○박은미위원  10분이요.
○위원장 강상태  10분간?
○최미경위원  10분 하시지요, 커피도 한잔 마시고.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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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자료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께 다 해 가지고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아까 총괄 질의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위원  아까 총괄 질의로 다 했다고요.
○강신철위원  없다고요!
○위원장 강상태  총괄 질의에 다 하신 거지요?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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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18시 3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관희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이나 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각 수련관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상태  예, 전체 다 됩니다. 수련관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수련관장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서현수련관 정영숙입니다.
○박은미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왜 나오신지 아시지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아, 예.
○박은미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9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주민참여예산제로 서현수련관이 9000만 원입니다. 중원수련관이 200만 원이고요.
  저희 수련관 1층에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 자치 조직인 ‘에브리바리스타’라는 청소년들이 공정무역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청소년 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성남시에서도 공정무역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 1층에 있는 카페를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홍보관과 공정무역 관련된 제품들을, 커피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공정무역 카페 그리고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9000만 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청소년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 교육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나요, 운영이나 이런 것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현재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9000만 원 확보해서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서현수련관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좀 협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작은도서관도 지금 1층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카페 공간으로 인해서 청소년 공간이 혹시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염려는 되기는 하는데, 일단 워낙 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것도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운영 잘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이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최미경 위원님 어디 가셨지요?
○최현백위원  화장실 간 모양인데요.
○위원장 강상태  몇 가지 최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의 중에 조금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질의 중 서울의 ‘모두의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정정을 하고자 함이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수정·중원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질의 중에 나왔던 공무원 임금인상률 ‘9%’를 ‘0.9%’로 이렇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마무리하고 별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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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기타 참석자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김대호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실장  박관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정은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성남형교육지원단진로직업팀장  김기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