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청장님, 얼마 전에 큰일 치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예산서 1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추가경정?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21년도 본예산.
○수정구청장 김기영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3개 구청 공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8명, 지금 또 8명이에요. 8명에 지금 예산이 5억 8600이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타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청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청장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테니까요, 청장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게 사회복지 직원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애초에 하대원동이나 은행2동이라든지 옛날에 사회복지 사건이 나서,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만 8명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구보다는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취약계층이 많아서, 수급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거점, 그러니까 수급자가 많은 거점 동별로 이렇게 배치를 지금 해 놓은 게 8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사고가 생기면 타 동에서 다 몰려가서 일 봐 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명수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이신,
○최현백위원 예, 그것도 있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것도 있고 그런 취지신데,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가 여기에 한 10% 플러스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그 사람들 평균 수급액을 쭉 살펴보니까 한 4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월 그러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용역비가 플러스될 거고 세금이 플러스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로 시에서 용역 입찰을 해서 그래서 각 구별로 배치를 하는 건데, 저희는 우리 구의 8명에 대한 소요 예산액을 갖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에 없애자, 없애든지 축소하든지 이런 문제는 시 전체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에서 지금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치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 사람들 배치한 노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예방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배치한 효과가 그만큼 있었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3개 구 공통으로 다 의논을 해서 시에서 총괄로 이것을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제로 변경을 하든지 없애든지 이런 방안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구대도 있고 또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성남시라는 도시 이미지에도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요, 시하고요. 그리고 3개 구청장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적극 수용할게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은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추경 관련인가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요.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1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팀장님 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관련 자료 5페이지 ‘청 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이 반납 처리된 게 있어요, 1314만 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산된 시간외근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부분이 이번에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인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연장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이 줄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개 구청이 다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 연장 시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3개 구청 관련해서 수정구청이 먼저기 때문에 공통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수정구청에서도 연장수당이 줄어서 지금 인건비에서 1314만 원이 감액으로 추경에서 반납이 들어왔고, 분당구청이 3000만 원이 반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원구청은 반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중원구청에서 얘기를 듣겠지만,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같은 근무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대답은 제가 중원구청 때 들을 거고요.
지금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 청 내 보육시설 추경 시간외수당 반납 들어왔는데요, 시간외수당 나간 자료 요청드리고요. 수정구청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 계시고 보육교사가 다섯 분 그다음에 조리사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이 아이러니하게도 보니까 이 1300만 원만큼, 연장수당 지급 반납 건만큼 또 내년도에 증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 본예산 이따가 심의할 때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 한 11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 이것은 아마 저희가 매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임금인상분이 있겠고요. 또 매년 6월 말쯤으로 호봉이 또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상승분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반영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다 3개 구청이 동일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또 호봉 상승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3개 구청 보니까 또 예산이 증액돼 갖고 당연히 올라온 게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 부분에서 맞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또 감액해 갖고 올라온 구청도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동일한 조건하에 다 근무를 하는데 이게 기준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린 구청에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아까 시간외수당 나간 거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수정구청은 못 받았거든요. 관련 교사 부분 또 원장님, 시설장님 빼고 나머지 교사분들도 기간, 연장 교사 있지요? 연장 보육교사도 따로 계시니까 그 분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나이대별로 구성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일반인하고 공무원 자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2020년도 21년도 2개 연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2019·2020년…….
○최미경위원 2019·2020년이요, 2개 자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최미경 위원님 의견의 연장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사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장 근무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긴급 돌봄 있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는 분명 출근을 하고 또 어린이집의 케어를 받기 위해서 온 어린이들 역시 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근무는 코로나19라는 단어 속에 연장 근무가 줄어들었다. 월 연장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부여돼 있지요? 30시간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30시간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30시간으로 부여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은 30시간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일부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사실 더 해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해요. 해서 우리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중원·분당구청에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육교사의 케어,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케어함에 있어서 보육교사가 정말 그들이 안정적이고 또 그들이 정말 행복해야 그 행복함으로써 영유아한테 케어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성남시 전체 영유아의 케어는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영유아들 그들에게 정말 안정과 건강과 또 그들의 인성 그런 것들을 함께 해 주는 분이 바로 보육교사거든요. 그만큼 더욱 영유아가 중요한 만큼 보육교사 직원분들의 그들의 어떤 연장 근무라든가 그런 모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들이 즐거워야 영유아의 케어에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만큼, 30시간 그 기준이 뭔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역시 급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지금 3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더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보육교사들에게 복지 차원에서라도 근무한 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은미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웃음)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정구 특이하게 온택트 동호회라든가 온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페이지 7쪽에 후생복지 쪽에 나와 있거든요. 좀 특이한 사항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7쪽이요, 7쪽. 세출 설명자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취미 동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직원들의 어떤 취미 활동을 개인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온택트로 하면 다 단체로 못 하니까요, 개별 취미 활동을 문화나 이런 쪽에 또 치중을 해서 그런 쪽의 어떤 취미 활동을 도움을 줄 수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콘텐츠나 이런 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도 나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지원 방법을 우선 선호도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대상을 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취미 강좌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통해 가지고 강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택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정말 이게 시대에 맞게 필요한 걸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수정구는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른 구청들은 전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운영 현황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27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28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10시 31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관련 질의드렸었고요. 과장님 또 너무나 빠르게 전수조사까지 다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의문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지난 부분이 개수가 7000개 이상 나왔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미경위원 10년 이상 경과된 방독면이 지금 그 7000개를 빼고 나면 지금 확보율이 몇 %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68%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기존의 그 7000개 포함했을 적에는 확보율이 몇 % 나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좀 많았는데요.
○최미경위원 120% 이상 상이하게 나왔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10년 이상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행안부 관련해서 재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또 1년 정도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잘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율을 좀 높이면서도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 부분이 내구연한이 1년밖에 더 연장이 안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확보율을 그래도 민방위대원 일인당 하나씩 갈 수 있는 방안들 가능한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것은 민방위대원이 1만 7000명이기 때문에 그게 퍼센트 요율이 적기 때문에 하나씩 공급이 안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침을 보니까 일인당 하나씩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되더라도 동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더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게끔 확보율을 좀 높이는 방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개수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민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현장에서, 사무실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근무에 임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구청장님, 격려 좀 해 주시고 많이 등 좀 두드려 주시고 소주도 한잔 사주세요.
(웃음소리)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직원은 생략해 주시고요, 요약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차상철 구청장님, 모범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 예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시네요.
저도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차상철 구청장님을 오랫동안 함께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경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상권활성화재단의 우리 대표님도 하셨고 또 산업진흥원의 원장님 없을 적에 원장님 대행 역할도 하셨고 참 직책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또 소장님 하시다가 지금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공직자 생활 마무리하시는데, 중원구청에 부임해서 이렇게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도 늘 등산화라고 해야 되나요? 트래킹화 신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현장 동 구석구석 다니시고 적극행정 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아유, 참 많은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2막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며칠 남으신 거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20일 남짓 남으셨는데 인생 2막 멋지게 시작하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아까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3개 구청이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공통 기준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중원구청이 보니까 추경, 제가 이따 해당 과 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추경 관련해서 타 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 근무 못 했던 수당 반납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추경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을 봤을 적에 또 보건복지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호봉 상승분이라든지 이렇게 반영돼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증가한 액으로 예산이 들어오는데 우리 중원구청만 예산액이 감소돼서, 한 2468만 5000원 정도 감소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가 동일한 그런 부분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원구만의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개 구가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따가 해당 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항상 보면 어떤 부분을 제안드렸을 적에 책임지고 또 일을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을 항상 봤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후임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청에서 함께 민원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살필 수 있게끔 업무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우리 청장님, 제가 1978년도에 우리 청장님 만나서 벌써 한 43년 이렇게 사적으로는 친구로서 또 공적으로는 공직자로서 그다음에 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또 그 만남이 계속 이어져갈 텐데, 굉장히 사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장님 이재명 시장님 수행팀장에서부터 또 시장님 비서실장에서부터 지금 청장에 이르기까지 제 주변에서 우리 청장님에 대한 그런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관료로서의 어떠한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실 정평이 나 있어서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무사히 이렇게 공직을 퇴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늘 또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저는 건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내년도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비나 그다음에 방범 장비 구입이나 방범대 운영비나 방범 초소 대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년 예산이 거의 변함이 없이 거의 동결이 돼서 올라오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게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순찰을 하면서 애로 사항들을 많이 표하는데 사실 예산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2021년도 예산편성 한 게 현실성이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현장 중심으로다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2022년도서부터는 한번 현실성에 맞게끔 편성해 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율방범대 직무교육을 하거든요. 이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무교육을 가는데 예산이 이것도 매년 보면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세워지고 자기 부담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직무교육을 받는데, 직무교육 내용을 조금 더 성실히 이 자율방범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직무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더 다만 얼마라도 한 일백만 원이라도 증액시켜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인 강사를 투입시켜서 현장에서 자율방범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건의 사항은 그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건의 사항은 중원구 같은 경우나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마을회에서 1년 한 번씩 김장 담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무 속 써는 채칼 이것을 굉장히 수동,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수동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동으로 무 써는 채칼 기계가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좀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약간 노후도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비를 조금 한번 새로운 걸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중원구의 각 동의 부녀회든지 새마을 쪽에 이렇게 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기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건의드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줘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한 말씀 주세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제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인상이 안 됐고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직무교육 관계도 좀 더 내실 있고 현실적이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장 담그기와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셔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제가 37년 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37년이요. 37년 동안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제 한 20여 일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공직에서 구청장으로서 또 떠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한 아니면 공직 생활을 37년 동안 하시면서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년 공직 생활이 지나면서 달력도 한 장 남짓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 그것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영전과 승진을 함으로써 행복하고 영광스러웠던 기억도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일 남짓 남았는데 내년도 되면 비록 현장에, 공직 현장에는 없지만 제가 성남에 이사 온 지가, 1973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해는 우리시가 시 승격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년째 제가 적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남인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오면서 부족한 부분 또 성찰하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보내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격려, 관심 큰 도움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이제 20일 있으면 홀가분해지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저도 그걸 실천을 못 했습니다만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57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참고하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양시섭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 우리…… 잠깐만요. 7페이지 아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제가 본예산하고 체크를 해 봤는데 타 구청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 보육교사 시간외 축소에 따른 수당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수정구는 1414만 원, 분당구는 3000만 원 있는데 중원구는 추경 내역에 반납 잔액이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 중원구청에서는 지난 4회 추가경정예산 시 때 약 3900여만 원을 삭감을 기이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4회 추경에 3900만 원을 삭감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보육교사들 연장 관련해서 그 수당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인건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5회 추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2020년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한테 보육교사 초과근무 현황을 19년도하고 20년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시비,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봤을 적에 보육교사 관련해서 보니까 20호봉이면 원장님 같아요. 시설장님 같은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연장수당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가셨어요, 보니까. 근무는 하셨던 것 같은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 저희 지금 중원구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탁자가 금년 3월 1일 자로 바뀌어서 아마 20호봉 원장님께서, 전임 원장님 호봉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임 원장님 호봉이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3월까지는 지급이 돼 있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12월분은 아직 미정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급할 때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4회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저희한테 매 분기마다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사분기는 정산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 여기다 기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4회 추경에 반납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정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또 4회 추경에서 다 반납이 됐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그간에 삼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고 저희가 추정치를 남겨 놓고 4회, 그러니까 사분기 정산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회 추경이 삭감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 삭감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삭감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그런데 금년도 5회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그 예상치를, 5회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예상치를 이렇게 미리 3900만 원을 삭감을 조치를 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예산은 추경부터 해서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 직장어린이집은 보통 우리 공무원 자녀들 위주, 직장 내니까, 어린이집이니까 공무원 자녀들이고 그 이외에 티오가 남으면 주변에 일반인한테 또 티오를 줘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장 보육에 관해서 인건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시간부터 해서.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보면 아이들 케어 부분, 애들이 또 남아 있어서 연장 교육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연령에 맞는 또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분들을 봤을 적에 집에서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아이 1명, 내 아이 1명 키우는 데도 굉장히 힘든데 연령별로 나이 또래 아이들을 교사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지만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굉장히 체력도 달리고 진짜 그야말로 힘들면 얼굴에서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장 보육교사 제대로 이용해서 또 케어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또 그 시간에 아이들 케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육교사들이 그냥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수업 준비부터 해서 아이들 교재 연구해서 또 만들고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수업을 위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의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등원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케어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보육비 연장 부분에 대한 반납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의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게끔 케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교재 개발연구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 또 보육으로 다 근무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이들의 그런 보육의 질이 높아야 부모도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자기 맡은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 보육에 관련해서 좀 더 3개 구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이게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어느 쪽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또 어느 쪽에서 안 되고 이것은 불합리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결국은 그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면 일의 효율성도 더 많이 오르니까 훨씬 더 그런 보육 환경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고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과 지금 3개 구가 이렇게 적용이 달리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원구청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에서 반납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4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5회 추경이라서 그 내용이 또 체크가 안 돼서 미처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 전에 미리 자료를, 19년도 20년도 다 뽑아오셔 가지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본예산은 다음에 하시지요.
○최미경위원 본예산은 다음에 하나요? 아까 같이, 수정구 할 때는 같이 다뤘던 것 같은데. 따로 할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아니, 하세요, 그럼.
○최미경위원 본예산에서도 보면 인건비, 보건복지부 보육 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중원구청 또 호봉이 분명히 선생님들이 인상이 될 텐데 인건비가 더 증가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2468만 5000원이 더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분들의 어떤 후생 복지라든가 어린이집 케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가 다시 기이 정해서 3개 구청에서 보육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후생 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400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사유는 일단 첫째는 저희가 3월 1일 자로 위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호봉에서 약간의 1호봉 정도지만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2001년도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0.9%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 인건비 세부 항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세부 항목에 예비비라는 항목을 아마 보육교사 인상분을 예상, 추가 인상을 예상해서 아마 예비비라는 것을 작년에는 항목을 넣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항목에서 한 650여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좀 삭감,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가 휴가 보상비가 작년에는 10일로 기준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5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었고.
저희가 작년에 구청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을 전체 한번 개보수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최미경위원 예, 석면 기초공사도 있었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1500만 원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그 인건비가 1500만 원이 그쪽에 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2400여만 원의 어떤 금액이 감액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본예산의 청 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468만 5000원 지금 작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세부 항목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따로 세부 항목으로 자료 요청 또 따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미경 위원님의 질의의 주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좀 더 신경 써 달라,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보육교사들도 호봉이 있잖아요. 1호봉에서부터 20호봉 30호봉 쭉 호봉이 있잖아요. 그 호봉에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세부 항목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아까 수정구청장님 총괄 질의 때 밖에서 혹시 보셨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 인원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수정구청은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 1인당 예산 책정액이 8000이었는데 우리 중원구는 또 9000이 넘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기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저희가 입찰을 향후에 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방자치법규라든가,
○최현백위원 아니, 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3개 구청이 공히 제가 분당구청에도 얘기할 겁니다.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차상철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비(OB)로서 37년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시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역할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오비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동호회 좀 활성화 부탁드리고요. 중원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각 동 건인데요. 지금 추경 자료 39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일부 ‘어르신 지팡이 지원’ 이런 것들이 선관위 질의 결과로 해서 집행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게 당초에 처음에 이 예산 잡을 때는 체크 안 해 보신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그 사항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선관위 선거법을 검토를 받고 추진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금년에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과·동장회의 때 같이 동장님들하고 한번 고지를 시켜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각 동의 지역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찾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의 어떤 성격을 본연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관내 저소득 어르신 무료 구강검진’ 이런 것은 약간 시 차원의 복지국에서 좀 해야 될 이런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외에도 일부 관내 현황판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이게 주민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그런 안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런 기본,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일부 보이는 것 같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거 ‘저소득 어르신 구강 무료검진’ 이런 것들은 복지과, 복지국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은 국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의 아이템으로 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선관위 질의 이런 것들도 꼭 받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17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하나만 할게요. 대표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저희 무인 민원 발급기 이번에 신규 대체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씩 예산이 좀 다르게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또 공직자 생활 마무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 제2의 인생 2막 출발을 응원합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 기계 있지요. 갑자기 제가…… 아까 기계 이름이 뭐지요, 명칭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무인,
○최미경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본 위원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청에 가서 무인 민원 발급기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터치라든지 이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교체의 필요성을, 민원서류 하나 출력하는데 오히려 창구 가서 하면 금방 출력되는데 그거 대기 시간 기다리기 좀 그래서 무인 발급기 갔더니 이게 센서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발급받는 데 기간도 오래 걸렸고 시간도 지체되는 상황도 많았는데, 그거 하면서 또 느끼는 부분들이 이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생 관리라든지.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그래 가지고 필름을 부착을 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필름을 부착을 하면 인식을 못 해 가지고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좀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해 갖고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엘리베이터에 숫자 누를 때 있는 필름 같은 경우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붙이면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거 안 붙여도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이번에, 그 기계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체 전까지 좀 뭐랄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소독제 같은 걸로 그래도 틈틈이 닦아서 민원인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저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다른 분이 또 터치했던 손자국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쓰면서도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데 그 옆으로 지금 소독제 비치 다 돼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자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중원구청 1층 들어오는 청사 들어오면 발열 체크 하고 또 QR코드라든지 주소, 방문자 명단 적는 쪽에 한 분이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통과할 때 거기에 보면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안쪽으로 농협 가기 전 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무인, 아니, 1층이지요, 그건 2층이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1층입니다, 1층.
○최미경위원 그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가서 보면 사용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 갖고 위생 관련해서 이게 과연 손으로 터치, 다른 사람이 발급받고 나면 손 지문도 남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센서가 제대로 안 먹다 보니까 이게 발급하는 데도 좀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데 이게 손자국 진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알겠습니다. 위생,
○최미경위원 위생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명예로운 퇴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그 무인 민원 발급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6년입니다, 6년.
○최현백위원 6년.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최현백위원 그게 왜 6년밖에 안 되지요, 그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여러 사람이 쓰고 또 민원이 발급이 많은 데는 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3대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2013년하고 2012년짜리는 교체를 3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현백위원 교체 계획 중인 무인 발급기는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그게 2013년하고 2012년입니다. 7년하고 8년 정도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7년 8년. 그 내구연한 기준은 어디서 작성을 하지요? 내구연한 관련해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그건 조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조달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
원안 가결하기 전에 우리 김판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몇 년 근무하셨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저는 청장님보다 조금 짧은 32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32년이요. 32년 동안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명예로운 퇴임을 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회의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말투가 좀…… 저는 첩첩산중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웃음소리)
100만 대도시 성남에서 그래도 또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것만 해도 참 영광인데 사무관으로 명예롭게 끝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성남시 전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었고 애로 사항도 무수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격려로 그 난관을 무난하게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제 현직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시 한번 공로연수 축하드립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26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 위원님…… 아,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웃음)
35페이지 제가 이거 생활체육 지원 경비에서 시상품 해 놓고 ‘트로피’ 해 놨잖아요. 이것은 여기 가정복지과 우리 중원구뿐이 아니라 전체 체육회 관련 전 부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행사 가보면 앞에 트로피 이렇게 쭉 세워져 있어요. 그 트로피 지금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거 집에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계획서에 ‘트로피’를 써놓다 보니까 지출을 안 할 수 없고 또 시대에 맞게 요구에 맞게 지출을 변경했다가는 보조금 전용으로 또 문제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로피 좀 안 사고 처음부터 계획서에서 빼고 트로피 대신에 다른 걸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각 종목별 대표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는지.
○서은경위원 예, 트로피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11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우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우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순 과장님. 늘 또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장비 중에 방독면 관련해서 중원구 쪽 동에 나가 있는 거 내구연한 체크하고 전수조사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지금 자료로 드린, 아까 아침에 제가 자료 드린 것처럼 전체 현황을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1만 6115명입니다, 현재. 거기서 현재 방독면 확보율이 68.8%인데 1만 1135명 부분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대원에 대한 100% 확보가 아니고 80% 확보율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적으로는 1757개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에서 3년, 그러니까 향후 2022년까지 80% 목표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급할 예정이고요. 저희 중원구 관내에서는 K1 방독면이 전량 폐기돼 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민방위 장비 구입 비용이 200만 원 올라왔네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개수 파악만 됐지 내구연한에 관련된 전수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10년 경과된 게 한 7000개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체 개수를 봤을 적에는 68.8%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지난 거 체크하면 아마 확보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80%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산 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간단히 숫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폭염 대비 그늘막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올해 63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설치돼 있는 게 63개 그다음에 내년에 추가가 13개 계획돼 있는 거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개당 얼마씩 정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그거 잘 아시겠지만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날지는 모르니까 그것을 좀 그냥 평균적으로 1개소당 한 22만 원 정도로, 그건 경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63개, 유지관리비.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강상태 계속 달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혜경 분당구청장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확산 상황이고 어느 해보다도 긴장도가 높았고 노고가 많았다는 그런 인사,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또 그저 감사만은 안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또 12월이 돌아오니까 또 걱정입니다, 분당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열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열수송관 사고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제가 오고 가면서 그 수송관 보수공사 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많이 불안합니다, 땅 속의 일이라. 지역난방공사에서 여러 드론도 그렇고 아이오티(IOT)도 그렇고 센서도 설치하고 지금 대책들을 계속 수립하고 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대처를 하겠지요. 재난 상황에 대처를 하겠는데, 그와 함께 저희 시도 재난안전관실에서 대응을 하겠고 그럼 우리 구도 같이,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바로 이제 닥쳐왔거든요. 아마 뉴스 보니까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또 벌써 발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걱정이 앞서니까 청장님, 더 좀 고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난방공사 부분은 겨울철 지금 시민들한테 절대적인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예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야탑3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민이 신고를 해 주셔서 발견됐습니다. 가장 저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동장님들한테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통장님들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늘 살펴달라고 말씀도 드릴 거고 또 드리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해당 과에서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역난방공사에다가 또다시 요청을 할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모의훈련이. 지금 하는 것들은 예방하는 거, 그런 신호들을 감지하는 그런 거 위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해야 되고 또 보수는 보수대로 보수와 완전 전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도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계속 주지시키는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또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 주셔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 폐쇄도 두 번이나 한 것 같고 보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화재부터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우리 사실 분당구가 22개 동인데 거의 다른 구의 두 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다지 약간 더 많을 뿐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유관 단체만 해도 두 배 이상 많을 것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유관 단체, 특히 올해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그런 격려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그런 친화나 소통 이런 부분에 올해 더 많이 주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판공비 얼마예요? 업추비가, 업무추진비가?
○박은미위원 다른 구보다 100만 원 많습니다. 증액 많이 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증액해야겠네. 그만큼 열심히 더 뛰시라는 말씀 같애.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정·중원구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또 분당구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 인원을 1명이 또 증원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제가 언제였지요? 행감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했는데 1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동에 1명이 증원이 됐는데 동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거의 30% 좀 못 되게, 그러니까 10명이면 7명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위협을 느꼈을 때 바로 그래도 옆에 있음으로 해서 안정된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동에, 아시겠지만. 신규 직원이 거의 40% 이상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신변 용역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 이유가 이제 여성.
○분당구청장 고혜경 여성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민원이 조금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우울증이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은 좀 제가 과하고 약간 조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계속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빈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최미경위원 청장님, 3개 구청, 좋습니다. 3개 구청 신변 보호 용역 발주가 돼서 과거의 사건 사고, 배치된 지금 인력이 배치된 그 동에 대해서 과거에 사건 사고와 배치 이후의 사건 사고 그것 좀 비교 분석해 갖고 같이, 3개 구청 것 좀 같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라면 지금 사항이 말씀하신 사항이면 전 동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 동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나와요. 수정구가 일인당 책정액이 8000, 중원구가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 좀 넘어. 지금 분당구는 계산 안 해 봤는데 분당구는 지금 일인당 책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7000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얼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7000 정도…… 별도로 그것은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인당 1인 용역비를 책정을 하는데 수정구가 8000, 중원구가 9000이 조금 넘고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물론 배치되는 용역 인원한테 직접적으로 그 돈이 다 수령되지는 않는다는 거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성남시 예산편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됐든 성남시 입장에서 계산해 봤을 때는 용역 인원 일인당 8000만 원 9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사항도 있고, 실용성의 문제도 제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또 올렸다고 한다면 사전에 3개 구청이 공히 저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좀 아쉽고요. 이거 추후라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두 번째, 구청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동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전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이 우리시의 기본단위, 행정조직의 기본단위인 동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야지 동 주민들도 좀 웃음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예산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이 확실히 방어해 줘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것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동 예산까지 손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 예산은 앞으로도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철저하게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세 번째,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물론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더 사실 시민들보다, 시민들 안전이나 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지쳐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장님이나 저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분당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의 그게 의무고.
올해 2021년도에 우리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우리 분당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일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내년도 물리적인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면 두밀로사거리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산책로로 연결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최현백위원 아,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도된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의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 발전과 분당구 발전을, 구청장님이시니까,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분당구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고 싶은 거 예산 반영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뭐 다른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의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건강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놀이터 유형보다는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요즘 아이들 수요에 맞는 어린이공원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걸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시민들이, 분당구민들께서 뭔가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보행자도로 개선 사업비하고 얼마나 증액이 됐을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건데, 제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청장님, 됐고요. 일단,
○분당구청장 고혜경 3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특별조정금을 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 액수는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 특조 같은 것도 물론 신경을 쓰셔야지요, 우리시 예산 그래도 절감하려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도의원들이 특조들 많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도의원들께서. 도의원 간담회도 하시고 역동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찌 됐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그리고 보행자도로 개선에 관련해서 저도 우리 청장님 역점사업이라고 하니까 발맞춰서 나갈게요.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우리가 올해 목표가, 내년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우리 청장님 업적으로 남을 것이고 또 저 역시도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린이공원하고 보행자도로 확실하게 개선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청장님, 혹시 탄천변 지금 베리어프리(barrier free)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 안 들어오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탄천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은경위원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쪽으로 많이 또 가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우선은 그쪽인데, 저도 사실 공사하는 걸 보면서 나무가 다 뽑혔다고 해야 되지요. 공사 중이니까 일시적으로 뽑아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사면을 큰 돌로 다 채우더라고요. 불정교에서 금곡교 그 사이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베이어프리 공사가 되고 나면 탄천 경관이 많이 훼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돌로 다 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거기 산책 나온 시민이 한참을 서서 계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곳에서도 지금 그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베이어프리 환경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공약을 떠나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공사임에 맞고요. 그렇지만 탄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사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만약에 뭔가 보완할 게 있다면 그 해당 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추후로 계속 아마 베리어프리 공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에는 다른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1시 5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보니까 민간위탁금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청 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 3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거 반납 들어왔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3개 구청 관련해서 질의드렸으니까요. 잘 들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일단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보육교사 초과근무 현황 2019년도 20년도 본봉·호봉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외수당 구분하셔 가지고 월별로 나눠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3개 구청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인원이 많은 쪽이, 현원이 많은 쪽이 거의 다 찼어요. 그렇지요? 우리 분당구청직장어린이집이 가장 어린이들 인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모집 인원은 다 정해져 있지만 가득 인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 케어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런 뭐랄까, 소진되지 않게끔 해야지 그게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분당구청이 아이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기존 예산 외에도 예를 든다면 보육교사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자료로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21년도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잊지 마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잊지 마시고 일하겠다고 하는 예산들인데 그 예산 그걸 보호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잊지 마시고 3월 내지 4월 추경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꼭 챙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추가요? 추경?
○위원장 강상태 추경이에요, 추경.
○강신철위원 없어요.
○위원장 강상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료 이렇게 해 주신 데 보면 예산 자료 보면, 구청장님 총괄 예산 자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4페이지 보면 ‘안전총괄, 민방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35쪽 ‘민방위방재팀’ 좀 헷갈리지 않게 동등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동 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동행정복지센터.
○강신철위원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야탑2동’ 하지 말고 ‘야탑2동행정복지센터’ 법적 고유명을 명칭으로 좀 써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3개 구청에다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이 부분은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드릴게요.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우리 성남시 50개 동을 보면 각 동별로 사실 코로나19로부터 지금 우울증 이런 증상을 보이는 시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각 동 복지팀에 민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은 흔히 말하는 조울증, 분노지요, 분노. 그로 인해서 일례를 들면 작년에 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급작스럽게 조울증 환자분이 덤벼들어서, 칼 들고 덤벼들어서 사회복지직 여성분이 급하게 피하고 주위에서 말려서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또 공무원의 신변 안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그때 당시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시고 부시장님도 격려 방문 하시면서 투명 안전망도 쳐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잖아요. 그러니만큼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물론 50개 동에 다 해야 하지만 그 동 실정상 실제적으로 그런 거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청원경찰에 대해서 폐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꼭 필요는 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물론 개개인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직원들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공무원 내부 성비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이하 근무하는 직원이 한 50%에서 60% 정도, 결과적으로는 보면 50% 60% 정도가 신규자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악질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디 가서 화풀이 못 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오셔 가지고 화풀이하는 사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인근 시 수원이라든지 용인·부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전 동복지센터에 신변 보호 용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고요.
저희 입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때랑은 근무 여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저도 신변 보호 용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도 청장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남녀자율방범대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해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그 조례의 근거는 경기도와 경기경찰청과 협업해서 했던 부분이 2017년도에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현실적으로 남녀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할 수 있게끔 현실을 감안한 지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시 관련된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요,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행정지원과해서 하지 않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편성은 하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임의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 걸 협의를 해 가지고.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3개 구청과 또 관련 과와 서로 협업해 가지고 뭔가 바뀌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공감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강신철위원 많이 열악하지요. 시민순찰대 생기면서 남녀자율방범대 사기 그런 부분 또 지구대·파출소 협업해서 이렇게 같이 하다가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성남시로 간판 달고 남녀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간판 달고 하고 있는 그 부분 보기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그것 좀 같이 협업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한 달에 연장 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이에요. 그렇지요? 30시간인데 대체 보육교사 준비돼 있잖아요. 복정동에 센터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30시간 넘으면 그분들도 좀 케어할 수 있고 그분들 좀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30시간이 넘으면 시간외수당을 줄 수 없다라면 대체 보육교사를 활용해서 보육교사들의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보육교사가 힐링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영유아를 케어해야지 영유아가 건강합니다.
그 점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청, 각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각 동에 작은도서관 등록돼 있는 걸 보면 저희 분당구가 좀 많이 부족해요. 독서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다른 곳은 한 8000건이나 연간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만 9000건 연간 이렇게 이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각 동의 북 카페나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동에서 도서 이용률이 높은 만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각 동에 조금씩 예산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당구가 규모에 비해서 수정·중원하고 그 숫자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거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서 구입비 올라온 걸 보면 책 단가가 1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1만 원 책 없고 대체로 한 1만 8000원 뭐 이래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만 2500원 이렇게 단가를 잡아서 올라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만 5000원에서 거의 1만 8000원 이 정도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 세수 보면 1조 2000억 이런데 우리 거의 4000억도 안 되게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동장회의 할 때라든지 강조를 해 가지고요.
○박은미위원 예, 하셔 가지고 각 동에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작게 책정되어 있는지 미처 몰랐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필요 불가결한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예산편성지침에,
○서은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현실감이 있어야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딱 정해진 부분이라요.
○서은경위원 그 지침에 지금 커버해야 되는 동이 훨씬 많은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최소한 일을 할 수 있게끔은 배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침이 잘못된 지침인 거잖아요, 그럼.
찾아보세요.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각 동 다니시면서 일하시려면 필요한 돈인데 그걸 안 주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실 거예요. 찾으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찾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각 구·동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사실 어디까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정한 사업이냐 이거 구분 짓기 참 어렵긴 해요. 그래도 이것은 아니, 이렇게 이 예산은 아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아까 저도 중원구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세동기 같은 것들 경로당에 넣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아, 이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한 점검과 그래도 교육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지방분권 되면서 주민자치가 더 강화될 텐데, 예산도 더 많이 늘어갈 텐데 지금은 아주 일회성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점점 더 확장을 해야 하니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분당동에 또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적성, 관내 초중고등학교 적성검사 실시 경비가 1680이나 잡혀 있는데 이거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깝게 5000 중의 1680이면 엄청나게 큰 포션인데 좀 안타깝고.
또 대신에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너무 따뜻했다, 이웃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따뜻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동이 있었어요. 야탑3동 주민참여예산 중에 2개가 어찌 보면 이것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겠다도 싶지만, 뭐였냐면 청각장애인 가구에 LED 초인등 설치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이것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동형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지, 예산을 보니까 어떤 설치, 고정된 설치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탑3동 과장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정말 주민을 배려하는 예산이 아닌가. 야탑3동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웃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청장님께서도 보셔서 좀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일단 존경하는 박은미·서은경 위원께서 지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부분은 저도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방법을 좀 찾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방법을 좀 찾고.
또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 여기서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원 인력 배치 1명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앞에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민원인 응대할 때 민원대 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림막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정말 필요하다면 각 동에 1명씩 배치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거 봤을 때 만만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또 변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볼 때 우선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앞의 가림막도 한번 포함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앞의 가림막 이번에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사고들이 앞으로 타고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고였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다시 드리려고 내가 질의 요청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현백 위원이 주장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들을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6대 때 중원구청에서 피습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칼부림이 벌어져서 공무원이 다쳐서 그 공무원이 지금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권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할 시점이 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1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무인 민원 발급기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하고 있고,
○박은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터치가 안 되거나 불편함이 많고,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지가 좀 돼야 되고, 옆에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 비치서 꼭 이용하고 씻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저희들이 일단 먼저 기본 관리는 평소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대응했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방역소독 및 청소 다 했고요. 또 이번 11월 말에도 또 한 번 2회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기적인 업체의 점검 이외에도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 오류 난 부분 이런 부분은 수시로 수리하고 했습니다. 점검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신규 무인 발급기. 그럼 기존에 시각장애인용이 없는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저희 비율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지금 그래서 내년에 속히 5군데를 예산 올렸습니다. 반영 요구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번에.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기능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부가 기능 돼 있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박은미위원 그럼 그거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설사 내구연수 안 됐다 하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수조사 하신 것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이 자리에서 하나 이것저것 다,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거 하고요.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추가로 더 반영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분당동 청사에 지금 하나 올라와 있는데, 분당동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사 그쪽에 배정하는 게 맞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현재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신규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하신 것 때문에 현장도 몇 번 나가고 했는데, 사실 청사가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분당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 밀집 지역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데 다중인이 활동하는 장소를 지금 물색 중입니다. 만일 그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분당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무인 발급기가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 일단 배치를 하고 그리고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또 신규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예, 여기 청사 위치가 정말 애매한 게 보니까 1만 5000명 주민이 그쪽에 거주하시고 1만여 명이 신규 청사 인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그 무인 발급기뿐만 아니라 다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민원은 그거예요. 청사가 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해소 이런 주민 민원 좀 잘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2시 2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설과
(12시 2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까 중원구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희 분당구 지금 폭염 방지 그늘막 기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우리 관내에 총 214개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14개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크게, 제가 예상한 개수는 한 195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14개면 저희는 그 유지관리 비용으로 개당 한 어느 정도 책정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개당 16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 16만 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10회 정도를 접었다 폈다 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개소당 16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16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어디서 얻고 있는 건지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중원구 22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저도 한 그 정도일 것 같다 해서 196개 정도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올해 2020년 이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수리 비용 같은 게 나온 게 있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쿨링 포그가 시민들 반응이 꽤 좋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여름철에 운영하는 쿨링 포그요?
○박은미위원 예.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만족도는 좋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굉장히 더울 때는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민들한테 성남시가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감동을 살짝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올해 분당구 증설 안 합니까? 오리역에도 없고 미금역에도 없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여름철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예, 쿨링 포그.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증설을 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게 유지관리 비용도 있고 그게 설치비가 수도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물론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효과 대비 투자하는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올해는 전반기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박은미위원 이게 계획은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 미금역에 유동 인구 굉장히 많아서요, 거기도 필요하고 사실 역세권에는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다시 한번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추경에라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박은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구에 쿨링 포그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설치돼 있는 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작년에 운영을 했다가…….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도 되나요, 만약에 운영이 됐던 게 있었으면? 어디에 돼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건 저…….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중원은 보니까 4개가 설치돼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500인가 들어왔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 추가 설치는 그렇다 쳐도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유지관리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실효성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지관리비도 필요하고.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2개 있는 것만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원 같은 데 설치돼 있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탑역광장하고 수내역 광장에.
○위원장 강상태 예, 공원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자료 39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 장비 구입’ 비용이 200만 원 올라왔어요. 3개 구가 다 똑같이 2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분당구는 조금 더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저희가 민방위 장비가 현재 부족한 장비가 앰프가 9개가 부족하고요, 나머지가 메가폰 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앰프를 3개 정도 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9개를 다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나머지 민방위 장비들은 다 필요한 그런 요율을 다 맞췄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맞췄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방독면 관련해서 또 질의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방독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보율이 70% 정도 되는데 그건 우리 자체적인 목표는 응소율을 감안해서 한 80% 정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건 전혀 없었고요.
○최미경위원 전혀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미경위원 신규로 계상된 게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없습니다. 최근에 5년 사이에 한 85%가 다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이 장비 나머지 10% 정도 갭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 화생방 장비 업무 자체 구입 업무는 우리시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지난번 전수조사 한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개별 의정활동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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