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윤기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안 설명 듣고 하지요.
○최윤길위원 예산 설명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계속사업 중에 증액 편성한거나 신규사업 편성된 것 위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속사업 중에 증액 편성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아까 9쪽 설명하신 건데 LED전광판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800만 원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LED전광판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다고 하는데 3억 1800만 원이 준 것은 무엇을 사업을 하다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버스에 이미지 광고를 3억 2000 금년에는 운영했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약서 마지막장에 보면 주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언론홍보 행정광고비에 8억 8500만 원인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언론매체 행정광고 홍보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등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일반신문 말고 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3억 1800만 원 정도로,
○박종철위원 3억 가량 된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 시정질문 때 방송법 70조하고 시행령 55조 관련해서 시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줬을 경우 무료로 송출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후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본예산이 위원님 시정질문 전에 8월에 편성돼서 위원님이 70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꼭 살피셔서, 물론 이 예산을 저는 지금 손질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 위원들 생각도 있으실 테고요, 저는 지역방송에 나가는 것 OBS나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채널 5번이 아름방송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송출비를 줘가면서 광고해 달라, 홍보해 달라고 한 과거의 그런 과오를 탈피하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서 송출하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지 않을까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만약의 경우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집행할 때 앞으로 업무청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계속 확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시정홍보책자를 5000만 원 들여서 브로슈어처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안 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또 거기에서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시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 각종 시정 현장에서 시민들께 홍보하는데 DVD로 활용하는데 수량은 2000개인데 1600개를 잡고 나머지 외국어로 200개씩 제작해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방송을 위한 게 아니고 DVD로 영상으로 홍보자료를 만드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지역언론 행정광고비가 8억 8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 증가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3억 3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지라든지 지역지에 행정광고를 할 때 제값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맞추어서 지방지 중에도 발행부수가 많은 그러니까 ABC협회에서 검증한 발행부수를 가지고 발행부수가 많은 데는 제 가격을 주고 차등화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언론 행정광고비 집행근거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집행근거는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작성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것을 차등 집행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차등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방지의 경우는 우선 지령, 그러니까 신문사의 역사하고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보셨지만 ABC에서 발행부수를 검증해서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그래도 큰 신문사라고 하는 경인일보나 이런 데는 한 4만 8000부 정도 발행해서 발송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 하고 저희가 지방지가 27개사가 있지만 발행부수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같이 집행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준이 발행부수하고 또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신문사의 창립일 지령.
○박완정위원 그 두 가지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두 가지에서 몇 등급으로 나누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현재 지방지는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기준은 있어요?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제외되는 것은 현재 주재기자가 없다거나 우리시에 주재한 지 1년이 안 된 언론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두 가지 조건만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런데 내년에는 기준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거름 주는 식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세분화해서 차등화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박완정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외되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독, 창간 1년 미만의 언론사, 주재기자 없는 언론사, 부정기 발행언론사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등하는 기준을 여기는 보면 시정홍보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공헌도라는 것은 언론사가 저희한테 광고비를 받으면서 사기업 같으면 저희가 광고주잖아요. 광고를 받으면서 시정의 방향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보도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정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가 덜 나갈 수가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무래도 왜곡보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야죠. 왜냐하면 무조건,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왜곡이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이런 것은 구분이 되잖아요.
○박완정위원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언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건전한 비판을 하고 사회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형성을 시키고 또 잘 한 부분은 잘 한 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런데 언론 행정광고비라는 게 시정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좋게 말하고 좋게 쓰는 쪽에는 언론홍보비를 더 주고 왜곡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판단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지 않게 쓴 데는 덜 주고 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해서 광고홍보비가 나간다는 게 저는 우리 지역의 언론 정론지로서의 건강한 언론이 정착하는데 시가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희가 금년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시정공헌도 가지고 그렇게 차등한 것은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는 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가지고 차등한 것 없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여기에 지방지 보니까 월 220에서 300만 원으로 결국에는 차등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발행부수라든지 지령이 길은 언론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하고 차등을 한 것이지 저희가 비판했다고 해서 차등했고 그런 것은 없어요.
○박완정위원 비판했다고 해서 차등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조차도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금 위원님께서 차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차등한 사유는 지방지가 270만 원 메이저사 4개사 그렇게 받고 나머지 220씩 받았어요. 그 차등밖에 없고, 그 밑에 지역지라든지 인터넷 언론사는 균등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등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뉴스가 지역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역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시민들도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기사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집행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저희 시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정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아직 내년도의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은 현재 마련 중인데 마련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 보면 기획 홍보라고 해서 새로 예산이 잡힌 부분이잖아요.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홍보하고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시 브랜드 마케팅은 지금까지 중앙언론사에는 저희가 행정광고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에 소요되는 3억 원은 중앙일간지에 각종 저희 특집 기사가 나가면 사례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억을 계상했고, 밑에 현안 컨설팅 홍보는 시정의 주요쟁점사항 관리하는데 컨설팅사를 통해서 하도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외주를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홍보대행사에 외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재정이 무척 어렵잖아요. 7월 16일인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그런 어려운 시점에 기획홍보 말고 공중파TV 활용 시정홍보 6억 2000 이렇게 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까 모두에도 요약서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지금 저희 동료 공무원들이 많이 안 좋고 해서 좀 많이 침체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영향력 있는 지상파라든지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없던 순증한 게 홍보비가 지금 말씀하신 11억 2000만 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가결을 시켜주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성남시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고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구청에서 지금 단 300만 원짜리 예산도 삭감하고 모든 시민이 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과연 제고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고 아무리 밖에서 떠들고 다녀도 시험성적에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광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 6억 2 000만 원을 추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추정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 추정은 저희가 막무가내로 예상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 9월 10월에 MBC 파워메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한 20분 동안 나가서 특별인터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운동하시는 목사님 같이 저걸 했는데 사실 금년에 중앙언론에 할 수 있는 광고비가 없어서 그것은 그냥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지원 요청도 있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6억 세운 건데 한편 소요될 때마다 제작비가 얼마씩 책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박완정위원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세우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17회입니다. 시정시책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역문화활동 또 기업체,
○박완정위원 그 한 프로에만 나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럼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희가 시정방침대로 열린행정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지역경제 분야 그다음에 보편적인 복지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께서 시정 홍보 공헌도에 따라서 광고비를 차등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그것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혹 없게 만들어가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 지침을 만들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이덕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같습니다. 저희 시가 7월 16일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정말 투자할 말한 곳이다 괜찮은 곳이다라고 느낄만하게 불확실성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된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홍보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재정난을 겪고 있으니 이런 재정난 타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3억,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2억 또 공중파를 이용해서 6억 2000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보면 모라토리엄 돼 있고 재정위기 상태에 있는 것을 외부에 더 알리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물론 홍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탈피하는 대책이 먼저 요구된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프로젝터 램프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한다는 것인지,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12월 24일이면 홍보관이 개관한 지 1년 되는데 나머지는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고칠 수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램프가 있습니다. 프로젝터 램프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DLP프로젝터와 LCD프로젝터 이렇게 구분되는데 DLP프로젝터는 수명이 2000시간이고 LCD프로젝터는 1000시간인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줘야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한 번쯤은 교체해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나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하늘극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방할 때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램프의 수명이 빨리 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소모품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일단은 빔프로젝터 부품 중의 하나인데 부품이 없으면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데 대체 기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덕수위원 1년에 한 번씩 1300여만 원씩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예산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보이지 않던 특징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언론홍보에 대한 행정광고비가 다소 증액됐다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환경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3억 3000 정도 증액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두 번째는 기획홍보인데 이것은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중앙언론을 상대로 하는 행정광고를 주로 하는 것이고 주요 시정 쟁점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세 번째는 공중파 TV를 이용해서 시정 홍보활동을 하겠다. 지금 홍보담당관 관련된 예산은 크게 이렇게 특징적으로 세 가지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두 분 위원께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가 모라토리엄 문제 관련해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지역 내 언론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이나 지상파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TV에 나와서 사과 선전을 하기에 저도 그 사과를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의 매체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제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년 대비해서 48% 갑작스럽게 홍보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이 자칫 잘못 활용하게 되면 1년 후 써놓고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되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려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직원분들 좀 나가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가십시오.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금까지는 MBC라든지 KBS가 중앙에만 접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MBC경인센터라든지 또 KBS경인지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경기 인천지방에서는 전국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공중파를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나가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잘 정리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록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기록계속)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공개회의로 결정해주세요.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하기 전에 한 5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윤창근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235페이지 기획홍보비 중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활용 8000만 원 삭감, 예산서 236페이지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비 6억 2000만 원 중 50% 3억 1000만 원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217만 원이고 2010년도 대비해서 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으로는 물건비가 1억 5039만 원, 경상이전비가 1718만 원, 자본적지출이 460만 원으로써 기능별 요구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7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본예산 설명자료 중에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감사담당관 소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작년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녹음기 구입 20만 원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 320만 원과 마지막 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건취득비에서 거기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44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5시 4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안 심사와 관련해서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관련해서 전년 대비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5시 4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통합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 주고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명진이란 회사인데요, 저희가 회사 선정할 때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찰방식으로 해서 400개 업체가 전국에서 여기에 응찰했는데 그 중에서 낙찰률이 제일 좋은 회사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월정액이 24명한테 200여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1인당으로 보면 그 정도 나갑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계약직들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내역을 보시면 순수 받아가는 임금이 있고 운영관리비가 있고 4대 보험료 등등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실 수령액은 최소인건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만여 원 정도 수령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금액이란 얘기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회사 관리금액하고 보험료 등등 본인이 수령하지 못 하지만 비용으로 지출되는 회사경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여기 내용대로라면 한 대가 고장이라는 얘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대는 고장이고 한 대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U-정책담당관 안규석 한 대에 대한 유지운영비만 이번에 반영했고요, 지금 한 대는 중앙도서관에 설치됐던 것인데 중앙도서관 로비에 열람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배터리 교체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 금액만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청사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을 올 초에 검토를 해봤는데 보수비용이라든지 또 시청사가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수리하지 않고 두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지경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 토털 8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두 대가 그때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유지보수비용 과다로 운영이 종료됐거나 종료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1500여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잡고 있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게 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수정구청도 가봤습니다만 구석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민원을 보거나 그러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1500여만 원은 낭비성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씩 봤습니다만 그 뒤에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다음에 고장 나도 이렇게 중앙도서관처럼 수리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중앙도서관보다 수정구 쪽에는 저희 통계자료로 보면 운영효율이 좀 좋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는 장비는 아니지만 국비로 최초 설치했을 때 개당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 사업입니다. 시비는 한 20%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고장 날 동안에는 큰 비용이 안 들면 이것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대 중에 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지금 사용 실태를 잘 살펴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족할 만한 민원 정보가 그 로봇 안에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시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최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없다고 봐야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2007년도에 설치될 때도 보고 지금도 봤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업데이트 안 됐고, 쉽게 얘기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런 것을 지금 적은 돈으로 유지보수하신다고 하는데 1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효용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내용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추가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데까지는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으로 1년 더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는 데까지는 그냥 쓰시고 여기에다 별도로, 아무리 2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지경부에서 설치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효용성이 떨어지고 우리 예산으로 유지비가 1500만 원 이상 매년 들어간다면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장 날 때까지만 쓰고 저는 이것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비 예산은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단지 유지보수 예산이라는 게 월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애초에 개발한 회사가 내용들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투입을 안 하면 당장 스톱시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업그레이드도 잘 안 되고 있고 활용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정구청에 가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러면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배터리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월정액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 운영하는 회사가 월정액을 받아가는데 그 중에 로봇진흥법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살펴볼 문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U-정책담당관에 지금 기능직, 전문 전산요원들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산직렬하고 통신 직렬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전산 직렬이 두 명이고 통신 직렬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 유지보수비가 일반적으로 전산 관련 통신 관련해서 대략입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기통신비를 빼고 CCTV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4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CCTV 유지보수비, 다기능 CCTV, 재난재해감시 광통신망 유지보수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CCTV 운영에만 잡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값 곱하기 8%가 잡혀서 다기능 CCTV 102대에 관한 유지보수비로 77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재해감시,
○이덕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비라든지 BIS라든지 모든 것에 유지보수비가 대략 얼마가 예산에 잡혀 있느냐.
내용이 몇 %, 산출근거를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만 여쭙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CCTV에는 2억 5000이고요,
○이덕수위원 아니, 토털로.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교통 쪽이 2억 2400만 원, 그다음에 U-서비스 쪽에 U-Park 유지보수비 이 분야 다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합치면 5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서 유지보수비가 5억 정도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현재 통신 같은 것 다 포함해서, 전산장비 다 포함해서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등은 별도고요,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만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외주 줘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5억 정도밖에 안 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왜냐하면 설치기간 보통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최근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별도로 없고 무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덕수위원 그럼 ITS나 BIS는 지금 유지보수기간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BIS는 1차 사업분 76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기간이 도래됐고요, 2차 사업분인 나머지 176대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도래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76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현재 월 300여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ITS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이것이 완료되면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대상시설물 현가를 지금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이덕수위원 대략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60억의 8% 잡으면 연간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왜 쭉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 이런 것이 1500만 원이 적은 금액 같지만 기술자, 또는 이 로봇 말고 사람으로 써도 한 명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좀 다릅니다마는 기술자인 우리 기능직들이, 전문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산 2명이라든지 통신 5명, 이분들이 이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줘야 되느냐 하면, 정말 U-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진짜 전문화되어야 된다. 기술 능력을 겸비해서 웬만한 것은 기술이전을 받아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지,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유지보수로 넘기거든요. 총 납품비용의 8%씩.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게 내후년 되면 여기도 10억이 넘어가요. 물론 여기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도 거의 10억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민간인 사업체로 봐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 U-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전문화만 되고 어떤 기술이전이라든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납품할 때 계약 당시에 부품을 조달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약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때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요원을 더 뽑더라도, 전문직을 뽑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웬만한 것은 기술이전을 받으면 요즘 이 컴퓨터 어렵게 생각되지만 웬만한 기술자들이면 다 가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가 굉장히 큰 교체 건이나 있으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 쉬운 것도 다 유지보수 주고, 소프트웨어 구매해도 다 유지보수 주고.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나 U-정책담당관 직원들은 행정만 보느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좀 하시겠지만.
인원을 좀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쪽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말씀 일부 저도 동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시 관내 BIS시스템에 들어가는 버스단말기가 230대가 성남에 있고 판교에 또 130여 대가 있습니다. 합치면 상당한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CCTV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서 840대, 개소수로 하면 400여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판교에 CCTV가 300여 대가 됩니다. 그러면 1000대가 훨씬 넘어가는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업체 내지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담당하는 영상정보팀의 인원이 3명입니다. 통신직하고 시설직하고 해서 3명이 있는데 지금 신설되어 있는 것 사업 관리하고 유지보수 여러 가지 현장 다니고 하는데도 상당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이 기술적인 업무도 있지만 장비를 놓고 사다리차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때도 가공선이 끊어져서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 직원이 직접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그런 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일부 용역비를 주더라도 외주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향후에 유지보수를 위한 어떤 전문조직,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성남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생기면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려운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현재로서는 힘들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City,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되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가 10억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우리 유지보수비는 계속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산의 한 부분을 딱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유지보수비는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을 봐서 크게.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대안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못 하면 어떤, 예를 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기술단을 만들어서, 이 금액의 반도 안 들이면 자체적으로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어디서 누가 생기면 하시지 마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셔서 건의도 하고,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해주시지요?
○이덕수위원 일반 사업체 같으면 이렇게 되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유지보수 안 주는 쪽으로 계약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발언은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 좀 하고 넘어갑시다.
U-Park하고 CCTV는 유지보수비가 8%인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산 편성할 때 보통 8% 정도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U-City, U-Park 이 부분이 유지보수비를 8%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8%냐 이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법적 근거라기보다 편성지침에 8%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8%를 잡아도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장 윤창근 경쟁을 시켜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해서 업체를 정해야지요.
○위원장 윤창근 8%로 정하고 가는데 경쟁을 시켜서 더 낮은 금액이 들어오면 준다 이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일 뿐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그런데 이 8%를 근거로 잡는 명확한 근거를 나중에 줘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나 왜 8% 잡는지 모르겠어요. CCTV 한번 달아놓고 8%씩 줘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두 번째, 우리 이덕수 위원님 얘기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묻는 거예요.
BIS 1단계, 2단계 통합해가지고 278만 3900원을 7개월 동안 주고 그다음에 BIS 1단계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씩 5개월 동안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단계, 2단계 합한 것하고 또 1단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2단계 사업이 2010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내년 6월부터는 유상 유지보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1단계 사업이 현재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그러면 2011년도도 5월까지만 하고 1차 2차를 묶어서 전체 BIS 단말 전체 수량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게 단가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위원장 윤창근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1단계 들어가고 2단계는 그 무상이 끝나면 들어가는데 그게 합쳐지는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월 유지보수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금액…….
○위원장 윤창근 아무튼 알았어요. 아까 얘기한 U-Park파크나 CCTV 8%로 하는 근거, 버스 BIS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잡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건강포털 운영비 4320만 원은 인건비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U-방문간호사업을 완료하면서 한쪽에는 방문간호센터를 돕는 여러 가지 전산장비와 이동용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한쪽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포털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게시된 자료만 제공해서는 될 수가 없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내지는 상담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보건소에 의뢰했었는데 지금 운영할 사람이 없다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전담할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상담 쪽에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유비쿼터스헬스에 관계돼서 독거노인들 U-care시스템이라고 했었는데 방문상담하기 위해서,
○U-정책담당관 안규석 독거노인 U-care하고 U-방문간호 및 건강포털사업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사업인데 지금 건강포털 운영비 이것을 한다면 유비쿼터스헬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시스템 네트워크 USN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정보기술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하고는 뭐가 다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강정보가 포털에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해서 들어갈 수 있고 자기 나이, 체중 이런 생체정보들을 넣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운동, 식이요법 이런 건강정보들이 있는데 맞춤형으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질문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운영요원이 해주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정도 해가지고 건강포털 운영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상담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가 의사 수준인지 모르겠는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경력 많은 간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포털 쪽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혈압, 맥박, 체중 현재의 상태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진단 내지 처방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고 관리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박창순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될 사업 같으시냐 그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박창순위원 지금 포털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360만 원에 열두 달 인건비만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미 포털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저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유비쿼터스헬스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 시스템 네트워크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의 사업 구상이 아니냐,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포털 자체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동 간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담을 인터넷상으로 올려놓아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놓았다 이 정도만,
○박창순위원 그런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창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것 아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창순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탄천 쪽에 U-탄천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한 포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창순위원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우선 사업 해보라고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승인 해줘보고는 싶은데 이 발상은 좋은데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비쿼터스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방향이 좀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유비쿼터스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올라온 안들 보니까 U-city, U-헬스 U-거버먼트 상황의 안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유비쿼터스 관련해가지고는 U-거버먼트 그러니까 U-로컬거버먼트, 다시 말씀드려서 U-성남에 관해서는 지금 사업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U-city하고 U-헬스에 국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판교사업에 모바일 행정 쪽의 일이 내년도 추가가 됩니다. 인수인계 받게 되면.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그런 것들이 빠진 상황이고요, 신규사업이 저희가 애초에 예산법무과에 제출했던 것보다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삭감 때문에 지금 안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건강포털 운영비 이런 사업을 올리시려면 최소한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처방으로 해서 보내려면 USN 기술을 더 발달시키고 거기에서 센서 같은 것을 개발하고 센서를 1차적으로 근거리 무선통신을 개발해서 직접 주치의가 그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제반기술들 이런 사업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올라와야지 인건비만 달랑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스마트care사업에 상당부분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 1270명을 의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화상으로 진료 내지는 처방 상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헬스 이쪽은 포털에 국한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 쪽으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창순위원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비쿼터스 기술이 발전됐을 때 개인의 정보 노출, 보안 이슈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현재 의료인대 의료인, 한쪽은 의료인이 있고 환자와 의료인이 같이 의료인을 원격으로 진료 받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care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특례로 시범서비스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법적인 제약이 다소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법적인 제약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저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사업 한 가지 사업 따져가지고 예산 자체를 질문하고 싶지는 않아요. 큰 줄기에 대한 흐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발언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총괄적으로 U-city사업의 맥락과 맞는지, 전체적으로 흐름의 방향이 맞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 잘 검토해 보시고 이 원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을 해보시라는 입장인데 절대적으로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설명자료 5쪽 스마트care 시범사업을 이 설명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스마트care사업이 지경부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지금 민간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생명, 인성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경기도, 충북, 전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LG텔레콤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쪽은,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알아듣게 설명하시라고요.
내가 무슨 질의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설명자료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도 잘 만드시고요.
1차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금이 105억 원인데 참여한 곳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세 군데 광역단체가 참여했으며, 또 경기도에서도 성남시하고 고양시만 참여했으며, 왜 성남시는 10억이고 고양은 5억이며,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고양시는 환자 인원이 650명 정도로 저희 시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270명이고 대상 진료 환자 비례로 부담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박문석위원 지금 이 환자가 우리시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무슨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만성질환환자인데 자료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보충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자 1270명이 성남시의 환자인데, 성남시가 이 사업에 10억을 투자함으로서 얻는 혜택이 병의원 20개소 개소당 한 2000원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댁내 원격진료의료기기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270대를 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약 17억 정도,
○박문석위원 지금 U-정책담당관님 얘기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 일문일답을 해보세요.
우선 봅시다. 지경부에서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이 참여하게 됐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사업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성남에서 시범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박문석위원 지금 성남까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이 참여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질문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스마트care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설명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스마트care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료인과 만성질환자를 화상으로 진찰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쪽에 상당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민간업체의 투자까지 끌어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참여하기를, 지자체는 부담금 일부하고 관내에 있는 환자와 의료인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성남시의 노령인구하고 만성질환자, 암 발병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여러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환자 1025명, 암 생존자 60명 또 요양원에 의료원이 없어서 요양원 111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료인이 없더라도 원격으로 병원하고 수시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묻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당뇨가 성남에 몇 명 있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전체 환자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당뇨환자 중에서 이 대상자에 넣을 환자가 10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광역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이 참여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처음에 이 사업에 사업자가 참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의향을 물어서 지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오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충북, 전남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참여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로 참여하라고 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경부 통해서 경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경기도가 참여를 했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를 한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경기도 소관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기초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고양시와 성남시만 참여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다른 지자체에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재정이나 여건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원격 의료 환경 모델로 할 말한 데가 성남하고 고양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고양하고 성남이 타당하다고 누가 판단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컨소시엄 자체 내부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컨소시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박문석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컨소시엄해서 여기가 좋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U-city사업하고 연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의사를 저희가 제출했고 그다음에,
○박문석위원 지금 말이 금방 바뀌어졌죠. 여건이 좋아서 성남을 참여하라고 해서 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참여했다, 말이 바꾸어지고 있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게 협의가 있었던 거죠. 저희 쪽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는 문의가 있었고요 저희 쪽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장 윤창근 아유, 참. U-정책담당관님, U-care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경기도가 지경부가 하는 것에 참여했고, 사업 의사를 타진했을 때 성남이 참여한 것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성남시 참여한 이유는 U-care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U-city 환경이 성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덤벼서 이 컨소시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딴 소리를, 자꾸 흐려요?
옆에서 들으면서 답답해 죽겠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짧은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해요.
○박문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이 사업이 왜 시작됐으며,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자가 알아야지 우리는 집행권자가 아니고 의결기관이죠. 그런데 집행권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제가 또 물으면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맞다고 하지 마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사실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게 지경부 컨소시엄에서 전체 지자체에 다 했어요, 아니면 유독 성남하고 고양만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질의서를 내서 저희가 질의서에 성남뿐 아니라 관내 경기도 여러 지자체가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 일부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무슨 고양하고 성남만 참여하라고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시설 뭐 되어 있어서 한다는데 전남하고 충북이 수원만큼 못하고 용인만큼 안 되어 있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고양하고 성남만 참여하라고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충북이 수원만큼 못하고 용인만큼 안 되어 있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충북은 오성 쪽의 의료특구 때문에 스마트care센터 유치를 하려고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도 단위로 참여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다고 하고, 여기는 환자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했다고 하고,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U-정책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고양시는 5억이고 성남시는 10억이라니까 성남시가 환자가 두 배가 많다고 그랬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부담금에 따라서 비례로 대상 환자를 배정을 두 배를 더 받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서 10억 원만큼의 환자가 많이 여기에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돈하고 명수가 정해졌나 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지경부하고 컨소시엄 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 답변이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환자가 많아서 10억이라고 했어요.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답변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이게요 위원님,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가만 계셔 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대상 환자가 많다고 그랬지 일반 환자가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박문석위원 대상 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환자가 고양시보다 두 배가 많은 도시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뜻이 아니고요, U-ca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고양시보다 성남시가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비례가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는 성남에 환자가 많다고 답변을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원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부담금이 고양시가 성남시의 반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성남에 환자가 많아서 두 배라고 한 거라니까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대상 환자 얘기죠.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토털 1270명입니다. 집에 화상단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에 의료기기도 연결되니까,
○박문석위원 1270명으로 우리 10억 원의 값이 명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127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선정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1270명이라는 환자가 화상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용단말기가 사용자가 편리하게 쓰게끔 심플합니다. 터치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박문석위원 지금 가져왔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그 샘플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컨소시엄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고양시가 5억, 경기도에서도 수원·안양·부천·용인 내로라하는 도시들이 참여 안 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U-정책담당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127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1270명이 화상치료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지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1270명의 선정기준자부터 얘기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의 기존,
○박문석위원 병원에 있는 환자?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1차 진료기관에 있는 기존 환자들 중에 희망자를 선정해서 댁내 단말을 제공을 하고 사용법을 다 숙지시키고 그다음에,
○박문석위원 그 병원에 다 담당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의사한테 말로 물어보는 게 빠르지 화상으로 상담하는 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처방이 별로 변하지 않고 경과만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약도 몇 달치 타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서 자기 혈당이나 이런 수치만 올려가지고 화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만성질환자 집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다니는 것도 하나의 외부활동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다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화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나가지 말고 집에서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병원에 안 간다 그것으로 본인의 몸이 불편한 것을 다 해소하고 다 풀 수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상이 아니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집에 있는 대상자를 한다 이 얘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통원 치료하는 환자 대상입니다.
○박문석위원 통원 치료하는 대상자들이 가면 의사 상담을 하면서 의사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은 연세가 있으신데 그분들이 자상한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병원에 가요. 우리도 다 부모님 모셔봤으니까 병원에 가고 싶어 하죠. 의사를 만나보고 싶고 자상한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화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전체 환자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1270명, 전체 성남시에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화상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체크할 길이 없지요? 집에서 하니까 본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스마트care센터가 충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충북에서 성남시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온라인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첫째는 지금 U-정책담당관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박문석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겠다라고 거기에다 요청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사업이고 10억 가지고 시민 건강에 좋다면 100억인들 투자를 못하겠어요. 해야지요. 그리고 고양시는 5억, 내로라하는 기초단체가 경기도에 다 몰려있어요.
우선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잠깐,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것 지금 국책사업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언제 시작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해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010년 몇 월에 시작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4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의회가 몇 번 열렸는데 제대로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위원장 윤창근 보고가 미약한 거예요. 지금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삭감하게 되면 그 국책사업이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입장이 좀 곤란하죠. 앞으로 지경부 쪽의 사업이 좀 배제 받겠죠.
○박문석위원 우리가 참여해서 희망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마는 것이지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경부에 신청하면 의회는 그 집행부 입장 봐서 앞으로 걱정되니까 다 해줘야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는 이 예산이 확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지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 삼자가 협의를 하고 다른 충북이나 전남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작 우리 시의회에 설득력 있게 담당관님이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U-city 환경이 성남이 제일 좋아요. U-city 이런 환경을 점점 더 활성화시켜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설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 확정되고 경기도 확정되고 우리 성남시가 맨 마지막으로 예산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매칭펀드 해서. 그리고 민간부담금은 병원이나 이런 데 장비를 도입해 놓고 의사가 그 장비를 통해서 환자와 화상으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그 과정에 성남시가 빠졌을 경우 그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가능하냐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성남시가 빠지면 아마 다른 지자체로 섭외가 갈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성남시가 빠지면 1270명이 성남시에서 치료비를 안 냈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것을 확보한 거예요? 그 선정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컨소시엄 구성할 때부터 저희 시를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U-city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탁월하니까,
○박문석위원 자, 지경부는 이 사업을 해야겠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남시 찾아오고 다 한 거예요. 성남시만 갔겠어요, 수원시에도 가고 다 찾아갔겠지요. 그러면 지경부에서 아예 국책사업으로 성남시 1270명을 배정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돈을 안 받아갔다면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정말로 U-city 관련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해서 그런가보다. 그러나 우리한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지면 1270명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지금 담당관님은 마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된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 과정을 명확히 하시라고.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담당관님 또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다음에 15쪽 버스안내 회선 사용료인데, 이 회선은 어느 회사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1차 사업분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름방송에서 76대 선정이 됐고, 2차 사업분 154대에 대해서는 KT가 선정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15쪽 위에 보면 버스안내 전광판 운영전용 회선 사용료는 아름방송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경기도 버스정보센터로 연결되는 전용선입니다.
○박문석위원 누구한테 돈을 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SK네트워크입니다.
○박문석위원 두 번째, 안내판 전광판 운영 유선통신 사용료는 누구한테 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KT가 154대 1차분 76대가 아름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박문석위원 유선통신 사용료에 아름방송이 나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인터넷광통신 얘깁니다.
○박문석위원 광통신인데 KT하고 아름방송 두 군데라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두 군데를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처음에 1차 사업에서는 유선사업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 식으로 됐는데 KT도 입찰에 참여했고 아름방송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입찰금액 제한금액이 KT가 3만 원이 넘고 아름방송이 1만 8000원 부가세까지 하면 19800원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됐어요. 어차피 사용료는 나가야 되고,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합리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똑같이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U-care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남, 충북 그러다 갑자기 경기도에서 일산, 성남이 있어요. 사실 U-care 기술적 이론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나 박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누가 이러한 U-care 쪽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이며 또 과연 지금 현재 U-care 관련해서 성남시 어느 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1차 진료기관은 성남시의사협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종철위원 선정할 예정이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예산을 두고 여기에 참여했겠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여수엑스포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아니고 전라남도가 섬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이 취약하거나 산간 오지나 섬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서비스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인근에 좋은 병원들이 여러 곳 있는 성남에서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충청북도 전라남도하고도 입장이 비슷하지만 섬이 아니라 산간오지가 많지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현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닌 가 저는 지금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그렇게 유추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처럼 이렇게 모든 조건이 상대적으로 전라남도 섬이 많은 도시나 충청북도의 산간오지가 많은 곳에 비해서 비교도 안될 만큼 교통도 좋고 환경이 좋은 데서 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억씩이나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 자세히 보면 환상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입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지금 구현해 놓으시지도 않았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장비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그렇게 대단히 비쌉니까? 아까 싸다고 그랬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댁내 장비는,
○박종철위원 아주 간단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혈당,
○박종철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케어나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추상적인 어휘의 장난에 불과해요. 우리보고 지금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감히 10억여 원씩이나 되는 것을 내놓고, 그것도 설득력이 있고 가장 확실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미래에 뭔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결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서비스를 이해 못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이 정말 U-정책담당관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예산은 정말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U-care사업에 대해서 U-정책담당관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잘 설명하면 설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근거로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 1584만 원 이 부분 실제로 거의 사용도 안 하는 로봇 국책사업으로 구청에다 갖다 놓은 것 쓰지도 않으면서 운영비만 나가는, 그러다가 앞으로 로봇 죽으면 끝내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이덕수 위원께서 삭감을 주장하셨고, 예산서 258쪽 스마트care 시범사업 부담금 사업비 10억이지만 예산서 상으로 6억 5000인데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 주장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U-city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선도적인 시가 되기 위해서는 U-city에 대해서 개념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U-정책담당관님이 내가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겨예요.
이 삭감 주장에 반대하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259쪽 스마트care 시범사업 부담금 6억 50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259쪽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 1584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 문제 관련입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하세요.
○박완정위원 스마트care가 만약에 우리가 포기를 어떤 식의 행정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U-city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도 거버먼트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은 국비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나오는 부서가 중앙부처 행안부, 복지부, 지경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 저렇게 1년 여 정도 사업에 참여하다가 여러 이유로든지 불참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신뢰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care사업은 성남의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성남산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를 개발하고 제조 공급하는 업체가 성남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저희 시가 참여를 안 해도 어디에선가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련 저희 성남산업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쪽에 의료인이 상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만성질환자도 고려하지만 이왕이면 요양원에 있는 여러 분들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사업이겠다. 저희가 사실 U-care사업을 스마트care 지경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U-City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요양원이었는데 원래 스마트care가 요양원 대상은 아니고 일반 만성질환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저희 시에 맞게 요양원을 많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됐고요, 저는 U-care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것이고, 어쨌든 지금 박완정 위원님이 동의하신다 하더라도 이것 예산 삭감시킬 테니까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이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내 상식으로는 U-care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박완정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정리를 바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순서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은 1270명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1년 여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관으로서 조금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장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단은 삭감하는 쪽으로 가자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안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이 두 사안에 대한 삭감 의견을 물었는데 주장하는 위원이 두 분이나 계셔서, 박완정 위원님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현실적으로 안 맞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간을 두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한다면 예결위를 앞두고 위원들을 찾아다니라는 말씀이신지,
○위원장 윤창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고 이게 사실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응답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에요. 국책사업이고. 국책사업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질의응답 몇 번해서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결론으로 지금 도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담당관님이 준비를 못하셨다는 얘기이고, 제 기준으로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U-city는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고, 거의 대부분의 U-city사업이라는 것이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서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설득을 못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완정 위원님 다른 말씀하셨는데 이덕수 위원님하고 박창순 위원님 의견을 주시고 결론을 내리시자고요.
질의와 토론은 제가 볼 때는 어지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억 원 예산을 들이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추후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 시범사업이 3년 기간인데 전체 사업비가 385억 중에 시 부담금 10억에 대해서 그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385억이 아니라 364억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소시엄에 내야 되는 진료비 명목이라든지 장비 유지보수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이후에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이후에는 정해진 게 아직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가 무상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적당하지가 않아요. 1270명 수혜자가 낼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내줘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미 수혜자들한테 나누어줬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담은 시가 지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질 것이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이 시범사업 3년 끝나게 되면 당신들 1270명이 유지보수 관리비를 내야 된다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그런데 의원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환자인 경우에 혼자 거동이 가능한 분도 있지만 대개는 보호자를 대동하기 때문에 한 환자당 적어도 두 명이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편의를 고려하면 이것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자기 업무를 보는데 병의원을 찾아다니면 그만큼 자기의 생업을 하기 힘든 곤란한 경우 많아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상으로 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한번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진료를 함으로 해서 그 환자가 만성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이력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덕수 위원님 발언 중에서도 과연 그러면 시범기간 3년 끝났을 때 양쪽이 다 특별한 화상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한쪽은 의사가 보고 한쪽은 환자가 보는 겨예요. 그런데 그 화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혈당 체크를 해서 알려주면 그쪽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건데 그 이후에 3년 시범기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하는 비용은 환자가 내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환자가 그 기구를 설치했을 뿐이지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의료수가가 책정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후든 이전이든 의료수가가 책정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오죠.
이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단말기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진료비는 다 내는 것이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진료비 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관에서는 10억만 들면 앞으로는 전혀 안 드는 것이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것이고, 그런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책임이라고 하면 의원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질환자를 확보해야 되는 행정지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은 3년 후에도 아니면 지금 기간 내에도 전혀 수반이 안 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 10억이 부담금의 전액입니다. 그 나머지 아까 360여억 원에 대한 것들이,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동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덕수위원 물론 지금 설명도 조금 미약한 점이 있고 시원한 감은 안 드는데, 큰 것은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국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확실히 잘 못 듣고, 업무보고 때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도 위원들한테 일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하고 협약을 맺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지금 이것을 승인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국가하고의 국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U-City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당뇨병 환자를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로 하는, 저도 주위에 그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매번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피력해 보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그동안에 업무청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 충분히 이것을 들었을 텐데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따라서 이건 예산 들어오면 저는 깎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유비쿼터스 이해 못 하는 사람 아닙니다. U-City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U-스마트 Care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U-Care 사업 6억 5000만 원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은 다른 의견을 하셨고, 두 분은 삭감 주장하셨고, 박창순 위원님 의사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창순위원 이 사업은 삭감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간에 저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열심히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했는데 저희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참 서운합니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17시 29분 기록계속)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본인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보장되는 의사진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냐고 물었고 박완정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신 거고, 이덕수 위원님이 피력하신 거고, 두 분은 삭감, 두 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의견을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이것을 삭감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박창순위원 아니, 아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만이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들을 길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 표현은 우리 이덕수 간사님이 조금 그런데,
○박완정위원 “잠깐만이요!”는 제가 했는데 그 이후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박창순위원 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결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 했었는데 또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을 내릴 것 아녜요. 이것을 삭감코자 하는데 삭감을 주장하시는 위원은 있는데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진행상.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삭감하는 거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분은 다른 의견을 주셨고,
○박창순위원 결정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서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삭감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통과를 주장하시는지를 결정을 내려주시면 표결 없이 제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저는 통과를 얘기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삭감이 아니라 통과해야 된다.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시면 두 분이 삭감을 주장하셨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세 분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 15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259쪽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 1584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U-정책담당관 소관을 끝으로 금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담당관 최성식 비전추진단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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