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9일(목) 10시
장소 사회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회경제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사회경제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실업대책상황실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청소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에 사회경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임시회 때 결정된 위원회 조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가 사회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운영총무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로 분리됐으며 재무경제위원회가 폐지
됐습니다.
따라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민자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박희동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경제위원회로 배정되어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희 사회경제위원회로 오심을 환영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좌석배치는 구성 당시 연장자순으로 배치를 하였는데 그 때와 마찬가지로 연령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를 담당하였던 한승열 직원이 기획실로 전출되고 재무경제위원회 담당이었던 김영원 직원이 사회경제위원회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집하게 됐습니다.
심사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 안건 5건과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협의한 안대로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0분)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8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69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석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사회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못 된 것을 바로 잡고 가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별개로 이것을 사회경제국으로 편의상 넣었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라는 데의 이미지가 또 있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원칙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 지역경제과장 김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
.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영철
.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
(인사)
장현성 기업지원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에 대한 기본현황과 주요 일반현황은 사회경제국장이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추진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행사장에 가서 사회복지과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죄송합니다.
16페이지에 혼인상담소 같은 데 있지요? 혼인상담소를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가스 취급업소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아시지요?
그리고 금방 필요하신 것은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4페이지를 보면 미인가 요양시설 자광원이 수정구 복정동 116-3번지에 위치한 시설인데 그 밑에 지원 대상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미인가 요양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가 도비보조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광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것은 우선 반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확인된 후에 도와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광원 뿐만이 아닌 개인이 이런 요양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데도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도비 내지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광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난번에 조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동의 사회담당자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막적으로 파악해서 자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분명히 확인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복지회관을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에 복지회관이 세 개가 있지요? 위탁을 맡아서 하는 업자들이 보면 2층 같은 데 목욕탕이 있단 말이에요. 목욕탕들을 이용을 안 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주변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높다라는 시각에서 봤는데 이용을 안 해요. 위탁업자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런 주변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더라고. 그렇다면 방법론이 이것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2층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 건물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협조를 좀 해서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실효성이 없고 주변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주택공사에다 용도변경을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놓은 후에 여성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주위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챙기셔서, 한솔복지회관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주택공사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시각에서 답이 온다면 우리 여성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하는 데 시설투자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성남시에 탁노소가 있지요? 보사부에서 자금 내려왔어요?
(보고사항)
각 경로당의 노인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지금 페이지 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 교육인원이 1,367명인데, 앞으로 취업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많은 인원이 과연 이 교육을 받고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취업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뒤에 여성취업안내소 운영에 보게 되면 알선해서 연결한 인원이 45명이거든요. 그러면 효과면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세요.
알아보니까 급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육십 몇만원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아침 아홉 시까지 가고 저녁에 다섯 시면 퇴근하니까 주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파출부나 이런 것보다는 낫고 정식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시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그런 데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24분)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계속해서 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탄천 오염실태를 오래 전부터, 용인 상류지역의 문제점 제기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닌데, 지금 시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분당천의 상류인 구미동 같은 데 BOD가 4.3㎎/ℓ로 측정을 했는데, 용인 상류지역에 28.7㎎/ℓ가 나왔다고 보고를 해요. 그렇다면 용인시와 협조를 해서 탄천 상류지역에 있는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분명하게 어떤 방향제시를 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해서, 분당에 보면 분당천에 대한 분당천 살리기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분당의 동맥이라 일컫는 분당천 그 부분을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을 썼는데, 이게 어제 오늘 지적사항이 아니예요. 맨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용인 상류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와 협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얘기 지적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물론 감사 때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업무보고를 듣는데 굉장히 이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것을 뭐하러 보고를 해요?
또 하나는 시립묘지 이전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엄청 오래 전부터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근래 98년 들어서서 한 게 뭐 있어요? 묘지이전 의견수렴 내역에 보면 98년도 7월 1일 현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의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 전에 보고한 것 그대로 보고하는 느낌이에요. 근래 98년 들어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쭉 내역을 한번 보시라고. 작년도에 분당시설물인수특위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을 했고 방향제시까지 해줬고 또 보고받은 대로 소요경비 41억원 범위내에서 6억을 먼저 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 들어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론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공무원들이 그 이전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인하실 거예요, 분명히. 감사 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이전문제 너무나 근래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맡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일을 똑바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산더미같이 짊어져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못 한다. 이 시에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기와 수질 위생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의 환경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갖고는 안 되고 시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최대한으로 시에서 협조체계로 해줘야 되겠다. 모든 시민이 환경감시자가 되고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두사미, 맨날 허공에 메아리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에 대해서는, 용인에서 내려오는 탄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용인시와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분당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운중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협조체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 우리 담당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신고체계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폐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담당과장이 아니어도 좋고 공무원도 좋습니다만 이름을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명기해 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속하게 환경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개선이 되어 나가지, 과장님이 밤중에 다닐 겁니까? 직원들이 새벽에 다닐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폐수를 버리는 사람과 대기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없는 시간에 그것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남시 환경이 개선되어 나가지,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관의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노후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기된 바와 같이 노후 시설의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원래는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정질문이 없는 관계로 다음 의회가 열리면 그 때는 이미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깎거나 이런 일만 하는 거지, 실제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꼭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예산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미루지 말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후에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또 한 가지는 구미동 철탑이 저희 인근부락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 역시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구미동에 가면 송전탑 철거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는데,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재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송전탑 철거대책위원들과의 접촉을 시 차원에서 자주 가져서 좀 향후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역할을 잘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질적향상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과제 선정시 우리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그러한 방향이 올바로 과제가 선정되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지요?
지금 보게 되면 99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한도액이 2억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이내를 갖고 과연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융자업체가 83개 업체 그리고 진행중인 업체가 44개 업체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ｏ 실업대책상황실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4시50분)
별지로 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기 모집해서 투입한 사람들이 관두면 그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인원 보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 쭉 100% 나온 실적 보면 독거노인 가정 돕기는 잘 나왔네요.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런지 아니면 노인네들 있는데 조금 어떻게 해주고 바로 돌아가도 왔다 갔다 하고 체크해 주니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한 가지는 보건전문대 청사 환경 정리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번에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길이 유실됐다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해복구비가 다 안 나와서 그런 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 언덕받이나 비닐로 덮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데를 투입을 안 해주시는지?
그것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해요.
그 아래 보면 보면 부양가족이라는 것까지도 점수를 매겼거든요. 이것으로 이미 다 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점수제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 번 상정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5시18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 위원장 김미희 간사 좌석교대)
저는 사회경제위원회 간사 김미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십시오.
두번째는 애느타리 버섯 재배하는데 자부담 말고 지원이 3억 6,000만원이 나가는 건데, 상환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유지의 휴경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필요한 자체 꽃묘를 생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생산단가가 저렴하게 먹히는 것은 당연시하지만 과연 생산이 제대로 농가에서 재배한 것과 같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언젠가는 답사를 해보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우리가 쓰더라도 시설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부분의 투자와 단기적인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시에서 토지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됐는데 중앙에서부터 센터로 됐는지 모르지만 왜 한글이 좋은 것이 많은데 센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로 직제개편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다시 농업기술소라든지 농업기술사업소라든지 하지, 영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토불이 농촌지도소가 농촌기술소로 하든지 센터 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써야만 우리 기술센터가 위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부르기도 어색하고 이름 자체가,
꽃묘장 관계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3년까지 쭉 연차계획을 세워본 결과 시중 구입하는 것보다 자체 생산하는 것이 8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는 농촌지도사들이 전문 특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계장도 화훼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일류업자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하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됐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 농촌지도소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또,
그리고 꽃묘도 시유지가 있어서 쓰는 것은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경영인들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니까 꽃 재배를 다른 데보다도 양질의 꽃을 재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시유지 땅을 우리가 쓰니까 그런 이익이 있다는 측면이지, 그렇지 않다면 농업경영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 연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시가 해줘야지, 일반 농가와 경쟁하듯이 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일반 농가에서 어려워하는 점, 예를 들면 병충해가 들어왔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른다거나 또는 우리 시 토양에 알맞은 새로운 품종을 찾아낸다던가 그렇게 해서 화훼농가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더 힘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청소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유인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가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어떤 위탁업자라고 본다면 왜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플라스틱 종류가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것은 먼지도 많이 끼고 그런 종류를 가져간다고, 가져가서 재활용을 해서 자기가 써먹을려면 세척하고 다 해야 돼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그게 침출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회시 내용을 갖다 드릴테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인가를 확인하셔서 나한테 좀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중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증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소장님이 확인하셔서 재활용 센터가 어차피 구청에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 면밀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전에 설명서, 22일날 참여 업체 여기서 설명회 했죠?
만에 하나 100톤에 문제가 되어서 기 우리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막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외국 기술 보증서를 분명히 가져오는 회사만 용역을 줘라 하는 얘기는 이것이 잘못될 때 시민들의 혈세가 또 빠져나가, 이것은 누누이 소각에 대해서 초대 때부터 내가 맥을 짚어 나갔지만 지금 600톤 과정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감사 때 얘기하려고 안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분명히 처리해서 자료를 갖다 줘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안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이것을 막을 거야. 잘못되면 손해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 절대 국내에 슬러지 소각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폐기물 처리장이 총 약 7만 2,000㎡인데 그러면 이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이 파쇄기를 갖다 놓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외견상 보기에 괜찮지만 제대로 소형 소각로를 갖다가 활용 안 했다고요.
소장님께 참고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관련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정용훈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예식이 12시가 되면 그 다음 예식은 2시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이신 유영철 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관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조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하도록 해요.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청회 문제는 어떤 사업이든 초창기에서 공청회 효과가 있지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진행상태에서는 공청회보다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공청회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플랜」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또 민방위교육장에 제가 교육에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을 참여시키고 경험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설계자문위원이라든가 설계개설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시키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방향설정에 있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특수한,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단계라는 것은 일반인의 참여보다는 기존에 경험있고 대학교수 전문가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방향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보다는 우리 성남시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시민, 전문가, 대학교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도, 즉 간담회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및 관련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
여성복지담당 홍성천
기업지원담당 김동만
노정담당 이상선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청소사업소소각장운영관리담당 방효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담당 박철현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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