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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1월 2일(월) 10시
장소  사회경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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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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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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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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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먼저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김복여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 사회복지담당  윤석철
   . 여성복지담당  이명자
   . 지역경제담당  김윤희
   . 산업담당  이근남
    (인사)
  환경위생과 담당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그러면 사회경제위원회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 김영일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위원  강용득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현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7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이 20억인데 집행액이 6억 1,617만 7,000원으로 30.3%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11월, 12월 남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30.3%면 이것에 대한 예산액 불용액으로 남아서 99년도로 이월될 것이 뻔한데 그저께도 중원구청 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특히 분당구청에서도 금곡동, 정자동, 중탑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인력 공공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3개월마다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박탈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주 모순입니다.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특히 동절기가 돌아왔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하든 또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면 구청장 재량으로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68페이지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705세대 2,036명이에요. 기간을 보면 1월, 2월, 12월 1인당 지원 기준액이 11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많은 가구수 중에서 705세대 2,036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를 선정했는지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고맙습니다. 지금 첫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남아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 재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도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소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현갑  답변은 실무자들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청장님이 세세항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윤석철  사회복지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의 구호자 대상 범위는 월동기 생활 수준이 거택보호 이하이거나 약간 초과인 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22만원, 재산은 2,800만원 이하의 거택보호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득위원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답변한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소홀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담당이 얘기한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손치더라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1,643세대예요.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이 896세대에 1,503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705세대 2,036명의 선정기준은 아주 모호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사회담당이 일방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재서 재단을 해서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선정기준을, 지금 거택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만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라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 다른 분들이 우리 담당 아닌 제삼자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기준,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충분히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정기준이 되어야지 이것을 내가 동료위원들 같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 지역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정할 때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하고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을 하면 아마 후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 얘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담당이 얘기한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수치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윤석철  올해 지금 하는 것은 동에 시달되었습니다.
○강용득위원  동에 시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수치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아까 생활보호 대상자 운운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도 1,643 세대야. 거택보호 세대 896세대인데 지금 여기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 대상은 705세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윤석철  자활보호대상자나 월동기에 일용근무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강용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만 줄이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앞으로도 이런 영세민 구호 활동에 많은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은 1월, 2월, 12월 이렇게 3개월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택이라든가 자활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항 이외에 월동기 때에 한시적으로 자활보호자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생계가 조금 곤란하니까 생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주.부식비하고 연료비, 런닝, 팬티류하고 동내의비로 1인당 약 1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자활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월동기 때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보호차원에서 별도로 3개월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과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 41개소 1억 1,929만 6,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41개소 월 6만 4,000원, 난방비 28개소에 연 4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1개소 경로당이 규모가 똑같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다릅니다.
○강용득위원  다르지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하는 식의 운영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그렇습니다.
○강용득위원  전혀 규모의 크고 작음 인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딱 두부모 자르듯이 6만 4,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직된 공무원의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설령 어떤 법이라든지 조례가 있다손치더라도 관계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 규모가 100평짜리도 6만 4,000원, 30평짜리도 6만 4,000원 회원이 100명이 있는 데도 6만 4,000원, 20명 있는 데도 6만 4,000원 이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연간 연료비 40만원 이것도 규모가 크면 연료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식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시고 141개 되는 적지 않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월동비 지원도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규모에 맞도록 사람 숫자에 맞도록.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글로 써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정말 과장이나 계장도 애정을 가지고 할 때가 왔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잘 알겠습니다.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어디다 건의를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시에 건의를 하고요,
○위원장 신현갑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례가 아니지요? 상위법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지원액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못 하지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분당구 관내에 월별 지원 내역서 있지요? 그 내역을 전부 다 자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전에 보면 경로당에서 이것을 월별 지원하는데 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노인정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목돈을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월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매달 6만 4,000원씩 분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이 벌써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바뀌니까 그것을 자꾸만 이월을 시켜서 가는 과장이 오는 과장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서 난리치던 일이라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금년 7월이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정별로 나간 지원비 정확하게 데이타 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어차피 말 나온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1인당 1,500원씩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청솔, 한솔, 중탑 세 군데가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150명밖에 못 합니다." 맨날 담당 과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청솔이 되었든 한솔이 되었든 중탑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해야 할 노인들이 그 배는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참고가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인원밖에 못 줍니다."라는 방법론만 얘기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분당에 3개의 무료경로식당에 현실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유드리있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승인할 때 보자고요. 그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급되었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최병성위원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그것은 세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배같은 것도 해주고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전제품같은 것도 없으면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최병성위원  세대별로 지원비 다 나간 것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그것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그 부분이 동별로 이관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많지요?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이 구청에서 다 주관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지요? 내가 전에 실업자 대책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사회경제위원들이 분당구청 감사를 할 당시에 그 동안 이 공공근로사업이 동별로 이관이 되어서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역을 동장들이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와서 감사받으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누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말만 공공근로사업이지 안으로 파헤쳐보면 하루 말장난만 치다 오고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제대로 않고 그러한 일의 실효성과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 지원이 되고 그렇더라도 이번 감사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견해라고. 따라서 이번 감사 당시에 그 동안 지출내역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동장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 받도록 준비를 지시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생활안정 보조금 또 저소득 모자 부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없습니다. 중복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도 세대별 생활안정자금 나간 액수와 명단을 위원들한테 전부 다 돌려줘야 되요.
  그 다음에 모자 부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원 금액과 세대별 명단 전부 다 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당에 보면 우리 장례예식장이 지금 만든 데도 있고 제생병원에는 장례예식장 허가가 나갔고 차병원은 기이 장례예식장이 있는데 장례예식장 허가 당시에 우리 사회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뭐예요? 구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그 동안에는 허가를 구에서 해줬는데요, 이번 조례 10월 7일날 개정되면서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기이 그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기이 허가가 나간 데는 어떤 부분을 관여했습니까?
  과장이 모르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금곡동 장례예식장 공사하고 있지요? 거기 허가과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한 내역들을 나한테 자료로 나한테 주시고 제생병원 장례예식장 허가 당시에 우리 분당구 사회경제과,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했던 내역들을 전부 다 뽑아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이번 행정감사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낱낱이 아마 냉철하게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 당시에 자료가 부실했느니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느니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최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가지하고 복잡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부대경비로 3,000원씩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안 되는 데도 있던데. 3,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3,000원씩 별도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꼭 점검해보십시오. 안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유소 대책위원회에서 운중동에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장동 저유소 문제 때문에 작년 재작년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이수영위원  그것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위원장 신현갑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운중동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잘 모릅니까? 저유소 회사에서 운중동 주민의 복지를 조금 해결하고자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고 저희한테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시 예산이나 경로당에서 환영할만한 숙제를 하나 드릴테니까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한 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각 가정에서 한 달 전기요금을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과장님, 집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저는 5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상당히 많이 내시는 편이네요. 보통 한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얼마 정도 냅니까? 약 2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내면 상당히 큰 집이구만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전기료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금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가 하면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집에는 가스부터 전축, TV, 방마다 불켜고, 에어콘, 선풍기 거의 켜고 있는데 경로당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TV 한 대, 라디오 한 대 정도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만원에서 8만원씩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가정에는 한전하고 계약이 3㎾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평수가 크면 계약도 8㎾인가 5㎾ 이상 기본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용량이 높으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TV 한 대, 라디오 한 대밖에 안 켜고 있고 저녁에는 전기 끄고 집에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 낭비가 너무나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전 성남지사장하고 담판을 벌여서 전기 용량을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1㎾만 해도 충분한데, 각 가정에 3㎾ 정도 한다고 하니까 3㎾로 내리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과장 혼자 힘으로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같이 분당구에서 한번 이루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남시 전체 경로당에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될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각각 10억에서 이자 나온 것 가지고 매월 경로당에 15만원씩 주지요? 그런데 전부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될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전 지사장하고 담판을 벌여서 한전에서도 복지차원에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서당동에 윤광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분당구에 경작지와 미경작지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전답이 유휴농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논두렁 밭두렁 찾아다니면서 콩이라든지 농작물을 심으려고 애를 쓰는데 커다란 땅덩어리를 잡초에 묻혀서 경작을 않고 유휴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농지 소유자까지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가서는 유휴된 농작지가 없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산업담당!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휴농지 경작 안 하면 요새 벌금 나가나?
○산업담당 정점덕  96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 처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도 지금 임대농가가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현황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분당구에 보면 휴농지들이 많아요. 자료를 뽑아가지고 분당에 그런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이니까 세세하게 뽑아서 갖다주세요.
○산업담당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69페이지 보면 모자 세대 중에 지원된 숫자가 세대수하고 다르거든요. 지원 못 받은 세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그것은 저희가 거택이나 자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그쪽에서 보호를 받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수영위원  책정이 안 된 사람만 해준다?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모자가정이 270세대, 부자가정이 23세대인데 여기서 지원하는 그것보다 적다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 숫자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니라 빠졌다는 얘기를 같이 덧붙여 주셔야 혼동이 안 오지요.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자가 총 연인원으로 나왔는데 공공근로가 구에 몇 명이 인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지금 2단계는 약 65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이수영위원  1단계는 모르시고요? 지금 구에서는 분당구에는 기업체가 없으실테니까 각 동이나 유관 단체에 인원 배당을 주었지요? 그러면 실례로 동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지금 현재는 단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 사무보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수영위원  사무보조는 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실외에서 하는 것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  환경정비 사업이지요? 그러면 결국 취로사업자들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지요? 그러면 요새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계속 미화작업 청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청소가 되었는데 지금은 할 것이 없으니까 낙엽을 주워요. 그러면 낙엽 떨어지는 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누가 봐도......,
  차라리 어디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쉬시게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시간을 하더라도 확실한 일을 하고 일찍 집에 보내더라도 분당같은 데나 우리 구시가지 성남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잔디를 심은 조경사업 한 데 있지요? 그런 데 보면 지금 잡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차라리 잡초를 뽑게 하시라고. 잔디밭이 아닌 데는 잡풀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잔디밭같은 데는 잡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 이것을 차라리 잡초를 뽑게 하면 낫지 낙엽을 줍고 낙엽을 쓰니까 쓸고 지나가면 또 떨어져요. 우리 시민이 보았을 때 너무 실효성이 없는, 우리가 그냥 돈을 보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요새는 공공근로자들이나 취로사업자들이 그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도 날마다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 주울 것도 없고 또한 대형폐기물 버리는 것은 공공근로자 입장에서 수집도 못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동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왕은 화단 정리나 잡풀이라도 잔디 식재되어 있는 데 잡풀이라도 뽑게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데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공공근로자를 혹사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2개가 지금 신축되어서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께서 새로 오셨지만 여기 두 경로당을 가보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이것은 제가 못 가보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자료에 나오는 경로당은 가보셨어야지. 그러면 두 경로당에 하자 부실된 부분은 파악했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하자 보수라든가 그것은,
○이수영위원  아니, 신축이니까 하자보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자 부분이 지적되었다든지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준공을 내드렸겠지만 준공은 건축과장이 내는 것이지만 준공을 내주었더라도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고 하자부분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체크를 못한 부분이 너무나 발생해서 기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경로당이 많게는 70∼80% 내지는 적게 잡아서 한 50% 정도 다 부실하고 하자가 다 있는 경로당이에요. 실례가 올해 신축한 경로당도 한 70∼80% 다 그런데 분당에 그 경로당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개관식은 아직 안 했나보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실하고 하자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신가 하고 내가 묻고자 했는데 갔다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하자보수비가 사실 예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미미한 예산입니다. 돈이 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짜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개관하기 전에 청장님이나 과장께서 가보셔서 결국 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이는 것은 편리하게 쓰고 보기 좋고 이용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직 개관하기 전에 업체한테 준공은 나갔지만 하자보수비 말고 업체에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을 져서 보수하든지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거든요. 신축되고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니까 준공을 내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78페이지 예산 집행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 잔액은 기 하우스라든지 시설비 다 100% 지원이 될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보면 현대화로 수입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든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은 좋지만 요새 언론 매체에 보면 우리 농경 정책이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탄을 받았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비 시비는 무조건 주는 돈이잖아요. 무상이잖아요. 자비 아니고 융자도 아니잖아요. 이런 무상 부분에서는 과연 계획대로 어느 기준에 맞나 분명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짚고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분당구 관내에 141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그 외에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있지요? 주변에 보면. 금년까지 이수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하자보수 내역서를 전부 다 뽑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원동 경로당이다 하면 어디어디가 잘못 되어서 어떻게 하자보수를 했다는 내역서를 금액과 같이 뽑아서 이번에 감사 때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감사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뽑아주세요.
○김민자위원  그리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유석위원  몇 가지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해가지고 '일반, 모범, 특별'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일반업소는 저희가 49개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 가격을 10∼15% 인하해서 받고 있는 업소를 모범 인하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업소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서류로 해주세요. 농지관리위원회가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던데 성남시에서는 어떤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융자가 있지요? 그런데 통장 자녀학자금 융자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지원금액이 통장 자녀보다 적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지원기준이 거택보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2,000원에서 최고 6인까지 57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통장 자녀들보다 훨씬 적더라고.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지 통장 자녀들보다 많이 주면 많이 주어야지 어떻게 적게 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가족수에 따라서 줍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저유소가 지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원래 저유소를 지을 당시에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저유소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유소 관계는 직접적으로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분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쪽이 관련됩니다. 종합적인 것은 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실제로 정작 피해를 입거나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분당 주민이 입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직접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의회 때 회의록을 보셔서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유소 특위는 정식기구였기 때문에 의회 회의록에 들어 있거든요. 저유소측에서 20억원인가를 예치시킨다고 했어요. 시에서 필요한 주민복지에 사용하라고 저유소를 지을 때 미안하니까 그것을 예치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해주는 것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돈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그것이 협약체결에는 명기가 원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는데도 안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체결될 때 그것을 빠뜨린 것인지 전직 분이 건축허가를 내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노인정에 6만 4,000원씩 나가지요. 그것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그 동안에 3/4분기까지 운영비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동료위원들이 그 자료를 신청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알아보니까 교육청에다가 의뢰는 했다고 했는데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그 부분, 급식관계 학교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해달라는 것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보니까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쓰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필요없는 인원을 일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시든가 밑에 계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써줌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 나온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건비로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왠만하면 많이 써줄수록 좋다는 것을 좀 피알을 해가지고 그런 데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국비가 남아서 쓰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계상된 돈을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다 소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취지를 설명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 더 하시게요?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정이 있는데, 제가 수정구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계획인데 사업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정구 자료에 보면 여기는 사업시기를 1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접수를 10월말에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12월 동안 접수를 시켜서 1월달에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두 달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예, 그것은 좀 틀린 겁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11월 중순에 해서 2월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 밑에 것은 99년도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동절기 그것은 언제 모집을 할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11월 초에 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며칠간이나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한 1주일 정도.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짧게 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서 뒤늦게 오면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공고를 내셔서 약 2주일 정도 넉넉히 모집을 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시간을 조금 늦춰서 숫자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금방 공고해서 1주일 내에 오라 그러면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 줄 때 동절기 사업에 책정을 해줘야 모집을 할 수 있지 미리 막연하게 모집해놓고 나면 나중에 사업 책정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선배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정권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민의 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것 저것 하고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74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에도 요즘에 급식소가 생겨서 공동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어머님의 정신적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절감해서 사회로 복귀시켜보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을 보면 점심을 거르는 분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노인층에 적합한 유희종목 개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하실 때 제가 몇 번 들러보면 다 나오십니다. 정말 점심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바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소주나 아니면 화투놀이나 이런 것으로 여가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급식도 그런 목적하에 운영된다고 하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노인분들 좀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인데 이 분들한테 술자리 제공이나 화투놀이 제공, 또 자칫 잘못하면 선심행정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년 사업계획에도 좀 넣어서 예산에도 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화투놀이, 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향후추진계획이,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아마 이 향후추진계획이 작년에도 틀림없이 좋은 낱말로 올라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례답습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낱말만 적어놓고 실천을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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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아까 저희 교육관계로 계장 몇 사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관리담당  조석묵
   . 위생관리담당  최대식
   . 식품위생담당  엄명화
   . 청소행정담당  이창기
    (인사)
  늦게 인사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7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 김영일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되 가능하시면 감사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득위원  83페이지 지역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비해서 기사 숫자, 미화원 숫자가 공히 3분의 1 수준인데 설계단가나 계약 금액을 보면 그 업체에 비해서 수령액이 2분의 1을 초과해요. 이것은 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선 수거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설계단가 용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를 위해서 성남시 청소용역 대행업체, 특히 분당구에서 나가는 예산 낭비성 액수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폐기물처리사업법 11조 2항에 보면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청소대행 용역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개 청소용역 대행업체 현황을 실제로 이 분들이 성남시에 거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사는 것은 다른 데 살면서 우리 성남시 지역 쓰레기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알겠습니다.
○강용득위원  또 대행업 계약 내용 중에 보면 목욕시설을 면적 9㎡ 이상, 샤워기 3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무이행 여부를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87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 4,263개 중에서 점검업소는 2,611군데로, 이 중에서 위반업소가 16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63개 중에서 2,611개를 빼면 약 1,665개의 업소는 평소에 지도점검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인데 이렇다고 할 때 1,600여개 업소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소 주인들이 불평불만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업소는 단속을 하고 왜 어느 업소는 않느냐. 내가 실질적으로 분당에 가서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같은 음식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일부 반발성 내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에 대안으로써 지금 했던 2,611개소 말고 남은 1,665개 업소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서 같이 해주면 위반업소가 있든 없든 그것은 단속해 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속해보기도 전에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여 업소에 대해서는 일부는 외식업지구라든가 관계 직능단체에서 자율 지도점검 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율 지도점검한 사항과 우리가 점검한 사항만 여기에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통합해서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래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원래 공장이든 회사든 30평 이상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가처리 16개소, 위탁처리 190개소 이것은 참 잘 했네요. 자가 처리는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스스로 습식 사료화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조치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막연하고 위탁처리 19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위탁처리란 것은 말씀드린 음식쓰레기 전문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업소와 그리고 일반 축산 농가에서 직접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계약해가지고 수거해서 가져다가 직접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처리를 위탁처리라고 합니다.
○강용득위원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청소사업소에서 할 때 차량의 유지비와 그외 뭐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준 적이 있어요. 특히 분당구에 한해서 이것을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습식 사료를 만드는 그 업체하고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업소하고 월 5만원이면 5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야. 이해가 안 된다고. 뭘 어떻게 어디에 하고 축산농가에 하면, 대한민국에 축산농가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습식 사료 220톤을 자기네는 이 업체하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자료는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서 마이크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적어내시면 다 자료 옵니다. 감사 때 쓰실 자료 요구할 때는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써서 내시기만 하면 전부 자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료 요구하시려고 마이크 자꾸 사용하지 마세요.
  또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자율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하는 비율하고 단체들 위임해 준 비율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게 나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 위반 건수 적발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해서 위반사항 적발되는 비율이 85% 정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15% 정도는 단체에서 적발합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조치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 처분 절차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 뿐만 아니라 현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단체에서 월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 같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자기네들이 공무원들처럼 행사를 해서 적발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든가 협회에 비협조적인 사람은 제재조치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노면차 운행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노면차가 3대 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나서 한 대는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에 산 노면차가 외제차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에 수리비가 반영되면 고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운행일지 다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다가 얘기하고 청소사업소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분당에 6개 청소대행업체들 평가제 작년에 과장님 들으셔서 아시지요? 분당에 가서도 평가제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가 내역서 다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다음에 하천 수질검사를 한다고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하고 업무보조를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역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35개 하천에 대한 내역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금년 9월까지와 작년 1년간의 하천 오염도 검사한 실적을 대비해서,
○최병성위원  그러면 1등급은 BOD 몇 ppm입니까? 어디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하천에 대한 수질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1등급이 BOD 몇 ppm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1ppm 이하를 1등급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들 행정조치 내역 분당구 관내에 구분할 수 있지요? 영업정지 당한 내역서를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텐데 거기에 단속자 명단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자 명단도 저에게 줄 수가 있느냐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봅니까, 산업폐기물로 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병원 쓰레기는 적출물로 해서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 보셨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은 시에서 다루고 저희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이 3개 구청에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로조에서 23명을 거기다 선별 인원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 하면서 보유했던 장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지금 장비 중에서 일부 활용하지 않는 장비도 있고 또 일부는 처리업체에다가 임대하게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지 않는 장비는 캔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폴 감연기 이런 장비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김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83페이지 보면 지역업소 대행업체 현황에서 차고지가 있지요? 성남동 공영주차장에 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주차를 공영주차장에 대고 있느냐 이거지요. 대행업체 차량들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대행업체는 자체 차고지로 지정한 곳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남동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주차 관리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성남시에 대형차 주차장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대형차 주차장이라고 별도로 지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없다니까 나중에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대행업체들 주차장은 좀 가끔 확인을 합니까? 주차는 거기에 하고 있는지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제가 부임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용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품 위생업소 점검을 '일일점검 및 심야점검'이라고 해서 수시 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서현동 역사 주변 지하에 상당히 대형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지적하고 얘기하지만 그 대형업소들은 밤새도록 새벽 4∼5시까지 수백만원씩 술값을 받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못 해요. 내가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 때가지만이라도. 나중에 내가 근거를 대면서 관계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그간에 점검 실적표는 없는데 거기에 그러한 일이 있을 시는 내가 관계공무원을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하든지 시장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기능직이지요? 단속요원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위생업소 요원이라고 해서 별정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별정8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떠한  조치라도 하도록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니까 과장님 잘 분발해가지고 그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작은 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없는 서민들 먹고 사는 데는 하지 말고 큰 데는 하세요. 그리고 감사 때까지 잘들 해서 지적을 다시 안 하도록 해주세요. 작은 데는 일찍 끝나는데 대형 건물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지요? 수정구청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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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수정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신현갑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 사회복지담당  박선난
   . 여성복지담당  지혜연
   . 지역경제담당  김상환
   . 산업담당  김영화
   . 환경위생관리담당  최성만
   . 위생관리담당  송은식
   .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 청소행정담당  유호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구에서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우리 직원들은 다른 구의 지적사항을 각 소관 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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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사회경제과장  김복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선난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지혜연
  수정구지역경제담당  김상환
  수정구산업담당  김영화
  수정구환경관리담당  최성만
  수정구위생관리담당  송은식
  수정구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수정구청소행정담당  유호태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윤석철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지역경제담당  김윤희
  분당구산업담당  이근남
  분당구환경관리담당  조석묵
  분당구위생관리담당  최대식
  분당구식품위생담당  엄명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