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통관리부 나. 시설관리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효율적인 감사방안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순으로 부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세찬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홍용기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행정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28회 제2차 추경 성남시 임시회의 때는 저희 공단 내 예산목 711 행사 등 잡비 문제로 여러 위원님과 성남시민께 지적하신 업무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고 일벌백계 주의로 카드 관계는 더욱 더 확인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
○위원장 김대진 변동이 없으시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변동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시고 총괄 설명하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당면한 사항, 이러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총괄 설명은 생략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부임한 이후에 경영 방침인 신뢰받는 공기업과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하신 당면 문제는 직원을 전부 대동단결해서 시민께 무한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노조가 아니라 현재 김호균 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노총 외에는 전부 배척하고 민주노총에 여섯 명이 들어가 있고 한국경기노조에 1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부 장관 회시를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 김호균 위원장 외에는 전부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3,200여억원의 예산과 정원 709명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100만 시민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이사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4년 11월 22일날 공단 직원 중에서 근무 중에 순직한 이송식 씨란 분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어서 자세히 현장에 가서 보고드리기로 거기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별위로금을 2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한테 딱 200만원만 지급하고 말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상조회에서 돈을 거둬서 드리고,
○장대훈위원 얼마나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대훈위원 그 당시에 상조회에서 지급된 금액 아시는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노영우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
○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그때 대부분의 많은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개별적으로 조의금을 갖다 줬고,
○장대훈위원 개별적으로 조의금을 지급했지 관리공단 자체에서 돈을 거둬서 한 것은 아니네요?
○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단지 거기에 참석을 못 한 주차관리원 중에서는 5,000원,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안 되지만,
○장대훈위원 상조회 차원에서 단체로 모아서 준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조의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개인적으로 주고, 저희들이 수고했다고 회사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200만원을 줬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 2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직원들 경조사에 다른 목을 변경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의 순직이라든가 근무 중에 사망했을 때에 거기에 준해서 지난 해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퇴직금의 50%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순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3,000만원이면 이것의 50%인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장대훈위원 이 분 같은 경우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잖아요?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퇴직금 자체가 없는데 1년에 1개월씩 계산을 해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이송식 씨 퇴직금은 350 얼마가 나와서 100분의50을 하다보니까,
○장대훈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700명 가깝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근무 중에 돌아가신, 순직하신 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돈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공단 직원이었던 분인데, 돈 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통념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족하고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다 해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계산하자고 했는데,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구구절절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중에 순직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돈 200만원만 지급하고 말았다는 자체가 정서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카드로 별의별 금액 다 쓰시는 분들이 순직한 분한테 돈 200만원을 줬다는 것이 쉽게 납득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아까 상조회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거둬준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서 전부 조의금을 냈구만, 이런 경우가 또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장대훈위원 돈 200만원 받아가지고 유가족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 정규직원은 퇴직금의 50%를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15년 정도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이 분 같은 경우 얼마 근무하신 거예요? 2년 근무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장대훈위원 근무연한만 갖고 따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일용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복지후생 차원에서, 돈 200만원이 뭡니까,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방금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일용직에 대해서는 산재에 안 들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산재는 다 들어 있는데요. 이송식 씨 같은 경우는 지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홍용기위원 지병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다 들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사장님이 1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실 때마다 본 위원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성남지역이라든가 사회 각층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시는데, 참 아쉽게도 단명을 하고 나가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하시면 좋았던 명성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가셔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신지 근 1년 가까이 되시는데,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야기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때 뿐이지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사장님은 여기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멋진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교통관리부
(10시 1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노영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부
(10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0시 2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시 작성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확인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에 더 이상 가감할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좀더 검토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일 채택하시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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