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6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수정구청장으로 가셔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처음 인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으로 가셔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자리니까 먼저 인사 좀 하시고, 견해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주무과장도 소개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러면 인사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2월 6일자로 수정구청장직 명을 받은 장민호입니다.
막중한 구의 살림을 맡으면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6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알고 해결을 해드리므로 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정구는 시청사 이전 또 시립병원 건립부지 관계, 또 공원로 확장, 재개발, 또 성남송파지구개발부터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예견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적극 시에 건의도 하고 구청장으로서의 우리 조직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불편함이 없는 구정을 운영하는 데 기본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갈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고 고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구정 운영에 발전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수정구민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 인사를 마치고 우리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각 과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장민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00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바뀐 팀장님 계시면 인사해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성수 통합조사팀장은 연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생긴 팀입니다.
정은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중백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위원장 최윤길 제가 팀장님 인사를 왜 자꾸 주문하느냐면 우리 수정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주무 과에 갔을 때 팀장님 얼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바뀌시면 바로바로 인사시켜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을 19개소에 1명씩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원대학교에 사회봉사팀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를 국한하지 않고 경원대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이 학생들이 서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을 미술은 미술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따로 다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학생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봉사센터로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서 자기 시간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경원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 무료영화 관람도 참 좋은데, 이것을 한 번에 50명 정도를 해버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0명을 소화시킬 것 같으면 4회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분기별 1회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극장 측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한쪽에 한 50명 정도 앉아버리면 다른 관객들에게 분위기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해서 수시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당초에 협약 자체는 50명 정도씩 해서 연간 한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극장 측도 사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 자체는 극장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보실 만한 영화가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50명씩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극장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빈자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인데 성문교회하고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주간 3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해 주셔서 경로식당 관계자를 연말에도 한 4회 정도 모아놓고 저희가 간담회도 몇 번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급식 일수를 늘려서 저희가 예산 지원은 해드릴 테니까 토요일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여러 번 했고 또 저희가 출장까지 다니면서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6일 하는 곳은 한 곳이고, 수진동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5일을 하지만 그 경로식당 자체적으로 토요일날 노인분들이 안 오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빵으로 자체 경비로 그것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3회 이상이 되면 지원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형만위원 3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당초에 이 경로식당 신청을 할 때부터 3일을 배식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급식인원이 45명이거든요. 45명에 대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이형만위원 45명이라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정확히 그 구성원까지 파악한 적은 없고요,
○이형만위원 혹시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위주로 급식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도 신자들만 주는 것 아니냐고 주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형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45명밖에 안 됩니까? 그 주위에 개방을 하게 되면 45명 숫자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측에서 그 시설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45명 수준에서 받는 것인데, 실제로는 45명이 초과가 돼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5명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형만위원 45명을 신청했기 때문에 45명분을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45명만 주라고 해서 45명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45명이라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단체를 위해서 급식이 지원된다면 여러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갖추게끔 유도를 하셔야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형만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셔가지고 말씀 잘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베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게 오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저소득 무료급식 관련해서 1일 급식인원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1일 급식 평균인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지원해 주는 숫자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답을 좀 잘못 하셨고요. 그러면 복정동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와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저희가 그 달에 이용한 인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매달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평균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1일 평균 인원이 250명 그 정도 수준에서 매일 이용이 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죠?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이춘자입니다.
실지로 저희가 250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정동경로식당은 여건상 여가복지시설로서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0명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서 한 350여 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가서 확인했을 때도 350명 정도가 아니라 거의 400명, 450명 정도 되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예, 350여 명 이상이 된다고,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50명분을 지원하는데 식사하시는 분이 평균 4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500원씩 받고 그래도 부족해서 급식단가를 낮추었어요. 그래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작년 간담회 때도 좀 나왔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경로식당은 어르신들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만이 이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좀 괜찮으신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지만 500원씩 받고 계신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 차원에서 우선 500원씩을 이용자 부담 측면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500원씩 받는 것조차도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문제는 500원씩 받더라도 이것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급식 수준 자체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500원이 아니라 1,000원씩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돈을 낼 때는 돈을 내는 만큼의 식사를 하고 가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때는 그 분들이 돈 낸 만큼의 식사를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내는 것은 그 분들한테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똑같이 1인당 3,000원씩에 대한 식사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단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350명, 400명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지원을 왜 안 해줍니까? 250명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
○이형만위원 1일 인원 35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예산 지원을 해줘야지 350명, 400명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250명분의 예산을 지원해주면 당연히 그 식사의 질이 떨어지죠. 이런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종삼위원 정확히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의 경우에는 전자칩을 다 해서 대기만 하면 어떤 분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식사를 했다는 것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정구는 지금 발로 뛰는 행정으로 유명하고 또 유명한 장민호 구청장님 가셨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다시 해가지고 노인 한 분 한 분에게 다 드리시고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시설에 어느 무료급식소에는 몇 분이 오셨는데 누구누구라는 것이 확연하게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는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하도록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이라는 부분을 빼고 경로무료급식 지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타이틀 사업 그대로 무료급식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노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노인 건강 증진 및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이 사업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끼니를 거르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하게 되면 아까 정종삼 위원이 걱정했듯이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그 분들 대상이 아니거든요. 3,000원씩 지원해 주면 3,000원에 맞게 식단이 꾸려져야 되는데 다른 부유한 어르신들이 드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무조건 지원해 주라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이 된 어르신들만 경로무료식당을 운영하는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것 아니죠.
그 분들이 점심 때 식사시간이 돼서 내려오시는데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본인 부담 다 시키세요. 그 분들 때문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분당구,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청취를 할 때 수정구에서 왔다 가신 분 있나요? 제가 무료급식소 영양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가 분당구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우리 어르신들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위원님들 너무 관심 많으시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그 분들께 제공하고자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복정동경로식당에 어떤 분이 오시느냐, 그 대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 아시다시피 수급자 어르신들하고, 차상위 어르신들하고,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인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고소득자가 와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잠실이나 송파에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차상위나 저소득이나 수급자분들이 오실 거라는 예측이 들고요.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드시는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봉사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태평동경로식당에서는 저소득어르신과 수급자어른신과 차상위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줄을 서시면서 밥상머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관리를 들어가니까 다정하게 잡수시다가 분리가 되니까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게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가 고자질해서 내가 밥을 못 먹게 생겼다” 이러면서 싸우는 일까지 지금 생겼는데, 이것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숙지하시고 또 이용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듯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충분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정채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현황표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운영의 주체가 경로식당인데 어디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지금 6개의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6개의 경로식당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게 합쳐서 63개라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지금은 39명입니다.
○정채진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위에서 보셨듯이 각 7개소 경로당에서 가까운 지역에 식사배달이 되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성동경로식당이다 그러면 산성동 인근에 있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 어르신들께 산성동경로식당에서 가정에 배달을 해드려서 식사를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왜 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빠져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이것은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먼젓번에 5월하고 6월 중에 택일을 해서 하기로 일정까지 합의를 봤는데, 위원님 특별히 당부하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5월이나 6월 중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행사 자체를 묵살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 좀 그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1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수정구에는 19개소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따로 명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원구와 분당구는 우리가 보기 쉽게 도표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19개소인데 지원은 1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왜 7개소는 빠져 있는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 나머지 7개소는 12개소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린 이후에 최근에 생겨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미처 아직 지원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은,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2개소의 인원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인원이 보니까 중원구에는 5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20명, 30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소를 월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침이 2월 5일자로 내려온 게 있는데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시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월 6일날 1월, 2월달은 기존에 받던 시설들이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저희가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1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2월 5일날 됐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 얘기를 시작할 때 먼저 설명해 주셨더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현재 선정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성남시 전체에 약 4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2개 시설만 빼놓고 차등지원을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수화교육을 연중에 한 3개월 정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정구청 공무원들에게 제가 수화를 가르치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 2~3년 동안 계속 수정구청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분당구청에서 그게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12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4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토털로 해놓으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보니까 2개 단체에 5,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어느 어느 단체에 나가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성심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정다니엘 수녀님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복정노인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그 양 곳에 얼마씩 나가기로 되어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한 곳당 2,500만원씩 해서,
○한성심위원 이 두 단체에서 몇 개의 경로당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가 전체 경로당이 70개소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하고 복지센터에서 그것을 권역별로 반반씩 나누어서 연간 계속 복지센터에서 때로는 순회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면서 한 25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단체에서 이동을 하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의 혜택을 몇 개의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70개의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한 해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한성심위원 작년에는 몇 개의 경로당이 혜택을 봤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 단체당 7개 경로당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14개의 경로당이 연간 5,000만원의 프로그램비로 혜택을 본다고 해석이 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70개의 경로당을 1년에 14개씩 하는 것 같으면 몇 년에 거쳐야 한 번 혜택이 오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런데 전 경로당을 상대하기에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벅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년 7개 경로당씩,
○한성심위원 우리 위원들보다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에서는 사실 취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거의가 실질적으로 취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김치냉장고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또는 TV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경로당에서 그 분들이 흡족해할 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로 이것을 한 3~4년이면 2년만 해도 1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7개, 7개 경로당 해서 14개의 경로당에 연 5,000만원을 프로그램비로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봐집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 일부를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위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게 저희가,
○한성심위원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소요되는 혜택을 보는 대상과 금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000만원을 가지고 14개의 경로당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차라리 이 두 개 단체에게 메인 프로그램, 어느 경로당에 주더라도 경로당도 모델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제 통계하는 조사반도 있으니까 다 나누어서 이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분류를 해가지고 봄·가을로 해서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그나마 70개의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어느 복지관이든 어느 단체에 2,5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관에서는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시설이나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했느냐, 했어요. 좋아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더 발로 뛰어다니면서 강사 섭외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을 지금은 거의 위탁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과장님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시고 누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해서 하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요즘 다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나 관리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보다 많은 경로당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 이런 것 더 해달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 그것이 행정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4개의 경로당이 혜택을 보는데 그냥 놓아두고 보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주문도 하시고 해서 메인 프로그램,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열악한 환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메인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좀 감독도 하시면서 더 주문도 하시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137페이지 보육시설 관리·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수정구에 87개소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정채진위원 올해 신규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
○정채진위원 담당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인가 들어온 시설들을 보면 지금 대형화 추세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10건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시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죄송합니다.
○정채진위원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원구도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예.
○정채진위원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저희가 인가를 내줄 때 수급계획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수정구 전체를 보면 지금 여가부에서 권장하는 보급률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수정구 관내에 양지동하고 태평4동이 지금 유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급률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양지동에 보면 지금 큰 시설이 두 개 정도 짓고 있고 한 개 시설은 며칠 전에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도 그것을 인터넷으로 봤고 그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나 실제로 실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나가보셨어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예.
○정채진위원 저는 양지동 바로 앞에 은행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의 아이들이 양지동의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영세한 어린이집이 문제는 대형화 돼서 들어오면서 문어발식으로 한 군데에서 대형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하고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예.
○정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느끼시나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그렇죠.
○정채진위원 지금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제 표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정에서 중원에다 또 냅니다.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던 곳하고의 갈등관계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군데를 하고, 지역을 넘나들면서 하고, 바로 민간어린이집 앞에 민간어린이집을 또 내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막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빨리 듣고 이것을 담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교통정리가 되기 어려운 측면으로 지금 이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동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에 저 중원구 상대원의 아이가 온다거나 태평동이나 신흥동 아이가 단대동에 온다거나, 이거 재밌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화가 골목화라고 하는데 골목의 정치가 안 되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서 차량을 지원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아이를 뺏어오기가 시작돼서 이거는 아이에게 유아교육 영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 또 시에 전담 부서 등 해서 그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체와 함께, 이건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여기 보급률 적용 기준은 몇 프로지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지금 영아인 경우는 31.5%입니다. 유아는 43.9%고요.
○간사 정종삼 그런데 양지동 같은 경우는 53%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적용기준을 수정구 전체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섹터별로 해야 될 것인지를 해서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아니고 유아들은 결국 가까운 동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적용을 그 동 중심으로, 아니면 섹터 중심으로 가야지 그것을 수정구 전체로 적용할 때는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인가 내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여가부에서는 일단 차량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구 전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태껏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지금 3월에 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간사 정종삼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돼요. 한 동에 어린이집이 밀집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한 동에 밀집해서 보급률이 딱 차버리면 정말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먼 데까지 와야 돼요. 어린이집이 없어서 와야 될 사항도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 기준을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동이나 섹터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만들어놓고 기준을 다 정해야 됩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양지동 민원 제기가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양지동에 국공립이 2개, 민간 5개, 가정이 2개 있거든요. 거기서 현재 보육된 아동수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양지동 같은 경우에 지역적 여건이 은행동과 가깝습니다.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이고 양지동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지동에 한 2대 1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원구에 알아봤더니 중원구도 역시나 은행2동도 한 57%가 넘습니다. 은행동 같은 데도 지금 보육시설이 약 1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중원구와 같이 협의했었는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열릴 때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도록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런 부분이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성남의 문제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을 구별로 가는 것보다는 동이나 아니면 그것을 좀더 넓혀서 섹터 기준으로 가야지 합리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여기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방 연수 체험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든지 영어나 각종 외국어 같은 것들 위주로 가르쳐 줄 수 있게끔,
○간사 정종삼 이 프로그램을 정하는 핵심은 어쨌든 여기 지역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을 체험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 선발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잘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전체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이 목적에 부합되게 이것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간사 정종삼 그렇게 무조건 예, 예,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실 때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이게 3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구나 시에 각 과에만 배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간사 정종삼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계획 없이 단순히 행정 보조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또한 학습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수정구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이자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쪽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전 교육이 좀더 오리엔테이션이 된다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방학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채진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끝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저희가 동 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만 운영했을 때는 가정주부들 말고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해서 운영해달라는 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여기 현장 동에서 보니까 야간에 이것을 개장하려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 등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구간의 형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3개 구가 조율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지금 분당구나 중원구에 보면 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올리고 실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그래서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9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새로 시작된 사업이나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퇴폐 변태 등 불법위생업소 관리가 되겠는데요, 사실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으로 문제가 돼서 적발이 돼서 처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핵심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보고할 때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160페이지에 집단급식소 등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대책을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주민생활지원과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일 인원 50명 이상 이용하는 무료경로식당이, 도시락 배달은 빼고 네 군데입니다. 산성동경로식당은 1일 인원 320명, 수진동경로식당 1일 인원 250명, 태평동경로식당 1일 인원 100명, 복정동경로식당은 유인물에는 250명으로 나와 있는데 400명 이상 된답니다. 이 네 군데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채용이 돼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채용이 안 되어 있어도 됩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는 네 군데 전부 다 영양사 조리사가 채용이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신고 되어 있고 네 군데 다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그것 말고 45명짜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최윤길위원 45명짜리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50명 이하니까. 저희 집단급식소는 다 신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요.
○최윤길위원 환경위생법상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한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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