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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2월 28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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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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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여성정책과
    라. 문화예술과
    마. 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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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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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혁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 모두의 깊은 관심과 염려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결실을 맺고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시정업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시정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9건, 사회복지과 15건, 여성정책과 13건, 문화예술과 22건, 체육청소년과 29건으로 총 88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금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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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에서 전입된 박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서 전입된 한경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장에서 전입된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가 4장~5장밖에 안 되는데 주요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이고 주요업무라고 특색 있게 내놓은 사업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거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계획 및 통합서비스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행 계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3월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보고드릴 수 없어서,
○위원장 최윤길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 동안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자료인데 보고자료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만들어진 기준이 단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지금 설치하고 안 하고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그 기준을 공무원 정원 10명 이상 그렇게 잡았고,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정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게 약간 불합리해진 게 전에는 동사무소의 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동에서만 그 업무를 봐야 될 때는 그 동 인구수에 따라 업무가 거의 비례해서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업무가 전산화됨으로써 자기 동에서 업무를 봐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업무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역세권이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는 업무가 많음에도 주민생활지원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신설할 때 단순한 그 지역의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데 공무원 숫자조차도 다르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의 업무량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팀도 단순 공무원 숫자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생활 관련한 업무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이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대상자는 지역 동사무소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지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은 6개 과가 신설되고, 21개 팀이 신설되며, 정원이 한 60명 늘어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연계팀이 하나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노인복지팀이 또 신설됩니다. 우리 관련해가지고는 인력개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담당자가 저녁 9시, 10시까지 퇴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인원을 동에 배치할 때도 그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쪽 같은 데 봐도 동마다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우선은 시행해 보고 너무 업무가 편중된 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페이퍼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할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복지마인드를 돌리려면 일반 구·동에서 할 일도 많을 것이고, 그것을 헤드코터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자원봉사문화 시민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 자활사업, 긴급복지, 잡월드(Job World)는 노동부에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시니어(senior)직업훈련학교, 공공근로사업도 로드만 걸릴 뿐이지 한 개 계에서만 맡아서 하면 되는 일이지만 Blue Dream이라든지 이러니까 그 조직을 파악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유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무가 다시 맡겨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보다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문화 시민운동 확산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앞서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경에 센터소장을 공개 채용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인원도 그간 10년째가 되지만 처음 운영할 때보다 인원이 한 명 한 명 보강될 때를 다 파악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를 어떻게 운영하고자 열 명이 증원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관건은 현재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패턴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시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의 혼합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체제대로 계속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는 건지 담당과장의 의지를 묻고 싶고요.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우선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가지고 직제는 소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기획총무팀, 연구개발팀, 교육홍보팀, 분당구상담실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팀에는 팀장과 팀원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4개 팀에 8명, 사무국장, 소장까지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돼 있고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받아가지고 직영하는 그 자체가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기본방향이라든지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6월쯤에 소장을 채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정책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다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튼 자원봉사기본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바뀌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혼합직영 자체가 장·단점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규칙이 바뀌면서 6월말까지는 기존에 있는 소장님이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준칙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참고로 본 위원 생각도, 과거에 본 위원은 이 기본법을 처음 입안할 때부터 관여를 했고, 또 많은 단체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또 직영 형태이고, 경기도가 그나마 제일 활발하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형태로 많이 가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혼합직영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직 준비 안 되었으면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많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국비의 대부분을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반납한 것이 작년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긴급복지에 지원된 사업비를 꼭 우리가 지방비든 정부보조금이든 모든 것은 다 같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지역에서 정말 어렵고 손길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아서 보조를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2007년도에는 좀더 이제는 원스톱 체계가 동 단위까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긴급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잘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따로 업무를 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협의체에 쭉 참여하다 보니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표협의체에 제대로 반영되고 그게 연계돼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무협의체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표협의체에 참여해야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약간 거기에서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던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혹시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선임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구성을 말씀하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실무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아니면 거기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쪽에서 좀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에 보내야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조차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안 되고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고민되는 내용들이 대표협의체에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대표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그간의 추진상황과 논의됐던 사항을 전부 다 보고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거의 모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고민들이 거기에서 정말 고민되는 내용들이 대표협의체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무협의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앞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관계를 조금 긴밀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후에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봐주세요.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3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해서 1년에 4/4분기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신청자가 몇 개월을 연속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3회까지,
○위원장 최윤길  3개월을 1회로 하면 9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물론 이것은 팀장님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항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여대상이 실직자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일용근로자로 18세에서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씩 세 번 공공근로를 하고 나서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제외됩니까?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3회 연속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점수 부여하는데 있어가지고 연속해서 하게 되면 점수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할 수가 없죠?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참여대상이 실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9개월 하고 나서 규정 때문에 또 다른 실직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그런데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이후에 나온 사업인데 이게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 잠시 실직의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 행자부는 이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 저희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도 많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없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영구적인 직장으로 전환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면 정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일자리를 도저히 구하지 못 하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참여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론 다른 쪽의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실직의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실무팀장으로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니어직업훈련학교를 건립하는데 소요액이 60억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60억을 들여서 우선 시니어직업훈련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28일이 중원구노인회에서 노인학교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강당이란 곳이 난방시설도 잘 안 되고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를 좀 확장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니어직업훈련학교가 설립된다면 직업훈련학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노인회를 별도로, 지금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한 공간을 노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남시노인회 또는 각 구별 노인회장을 따로 한 룸에 해서 노인회 회장들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것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 노인회의 시설을 제가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그러나 3개 노인회 회장들의 얘기는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실제로 중원구노인회는 그나마 시설이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게 많습니다. 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아마 더부살이로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시니어직업학교를 건립을 하면서 직업훈련학교 뿐만이 아니고 노인회관을 함께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아직 착공하거나 한 게 아니니까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한 층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노인회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회에서 지금 어차피 학교가 되면 대강당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다용도 목적의 작은 교실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하는 곳 따로 하시고 노인회를 위한 공간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경로노인 중에 지금 말씀처럼 조기 은퇴시민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인회마다 직업알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따로 직업훈련학교를 세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것을 함께 일원화로 다 같이 통합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따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직업훈련학교는 그대로 존치해서 있고 또 각 노인회마다 직업알선센터는 그 센터대로 두고 하면 이중적으로 시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하나로 같이 통합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우선 구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그 기능하고 직업훈련학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층도 40세부터 70세까지 하는 차원이고, 물론 직종별로 훈련을 3개월 내지 최대한 1년까지 해가지고 구직시키는 기본방향인데,
○한성심위원  위탁을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위탁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맥심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잡은 것이지 다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고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는 중원구 노인회지회가 금년 8월이면 노인복지센터가 준공되는데 노인회지회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지회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한성심위원  분당은 들어가는데 중원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어차피 노인취업알선센터에도 사무국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시비로 나가고 하니까 방만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시니어직업훈련학교를 한 개 층을 위탁해서 하면 그 위탁 훈련하는 곳은 위탁으로 주되, 연계해서 지금처럼 3개 구 노인회에 다 사무국장 두고 따로 인건비 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울러서 시에서 원스톱으로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하지 지금 3개 구로 나누어져서 판교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렇게 각 노인회마다 따로 있고 시니어직업훈련학교는 따로 교육만 시킨다, 그럴 것 같으면 시비를 효율적인 쓰임새를 생각한다면 같이 아우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체화될 때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시비가 쓰일 수 있도록 아우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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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복지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속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내의 생활보장팀에서 복지행정팀장으로 바뀐 이신배 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중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장에서 동일자로 전입한 오화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잠깐만요.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2006년 이후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신규사업과 특수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범시민적인 현충일 행사 전개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분당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환영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300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한성심위원  3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국·도비를 투융자심사 후에 우리가 요청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늦어도 작년도에는 요청해서 그 윤곽이 드러나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너무 요청이 늦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이미 요청을 했으면 로비를 하더라도 바짝 매달려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에 8월 2일로 돼 있지만 준공을 7월말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말에 준공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이, 물론 조례가 의회 통과된 것이 조금 늦습니다마는 미리 수탁자 결정이 지금쯤은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바람직한 것은 작년 12월에는 확정이 되어져가지고 그 수탁자들이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늦었어요. 늦어서 3~4월에 공고하고 5월 중에 심사해서 그러면 늦어도 6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5월 정도면 확정됩니다.
○한성심위원  5월 중순에 확정이 되고 내부수리하고 7월말에 오픈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엊그제 조례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한 전문성이 있고 노인복지를 많이 해온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당구노인종합복지센터에는 분당구노인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는 중원구노인회관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구 여수동사무소 건물인데 1층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어르신들이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2층은 냉·난방도 되지 않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것은 종합복지센터로서 큰 흠을 잡는다고 할 것은 별로 없지만 행정기관인 동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남동청사가 임시 들어가지만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행정 동은 빠져주고 성남동청사가 다른 곳으로 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종합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동청사가 성남동 내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것은 꼭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회계과라든지 다른 데에 좀 압박을 해주시는데 함께 해주셔야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사회복지를 위해서 센터에 동청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좁아지지 않느냐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함께 성남동청사를 다른 곳으로 마련하도록 동참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요. 종합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장소장하고 협의는 이미 좀 해놓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는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같이 방문해서 논의도 했었고, 다만 이게 조금 늦은 게 의회가 좀 빨리 열렸으면 한 달이라도 시간을 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지부 관련해서는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영기 도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2층 부분을 칸막이 되어 있는 것도 철거해서 수리해 드리고, 화장실도 다시 고쳐드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그쪽 여건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노인분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말씀주셔가지고 저희가 컴퓨터도 다른 데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한성심위원  난방도 좀,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센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동장하고도 전체 같이 대화가 됐고 해서 그런 부분은 동측에서도 지금 다른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최대한 해당부서하고 의견조율을 좀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연결해서 과장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인지해 주시고 이미 추진하고 계시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미 한성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된다면 지금 저는 대한노인회 중원지회 사무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원노인복지센터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어렵다면 또 다른 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전을 시켜야 되는 일이 어차피 생기게 되는데, 리모델링에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이 동사무소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시설을 전혀 고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그대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30년 이상 된 동사무소를 활용하시게 되는데 과장님, 계단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채진위원  큰일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계단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30년 전 건물에 너무 노후가 돼서 동사무소도 활용하지 못 하는 곳에 어르신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8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아는데,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단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같이 해드릴 것이고요.
  또 거기에 한 가지 2층 강당 전체를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앞쪽에 좀 무대같이 꾸며달라는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중원노인복지센터에 지금 분당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전체적인 공사가 진척돼서 지금 공정이 46%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 일정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다만 내년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연말까지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돼 있고, 연말 준공되기 이전에 위탁법인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6월 내지 7월 중에는 위탁법인을 선정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내부 전체적인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8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서 종합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분들이 흡족해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에 있는 목련마을, 한솔마을, 청솔마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중에 하얀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하얀마을을 가보게 되면 관리사무소 있는 건물 내에 노인정 하나가 있고 그 안에서 노인분들이 낮에 여가를 보내고 거기에서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형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보시고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밥상을 펴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위에 보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저희가 노인 관련된 어떤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거의 육박돼 있고, 또 판교가 개발되고, 복정·송파지구가 다시 들어오고 하다 보면 어차피 시세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에 100만 인구가 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5개인데 향후 몇 개가 더 필요할 것이냐,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센터는 얼마가 더 필요하고 기타 요양시설이나 다른 것은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이냐 하는 수요 판단,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용역 발주를 해놓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또 하나 문제는 구와 구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와 구간에 시설이 소재한 부분에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광역시 체제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용역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용역이 언제 발주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난 2월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이 마무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장에 가봤을 때는 과장님 또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미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장을 한번 가셔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관련돼서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수정·중원 쪽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4곳이 분당쪽에 치중돼 있고, 아까 얘기하신 노인종합복지센터도 수정구가 하나가 있는데 복정동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봤더니 좀 그래도 건강하면서 젊으신 분들은 그쪽을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성 때문에 못 가시더라고요.
  중원에는 모란 쪽에 하나 만들어지고 분당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꼭 수정구만이 아니라 수정·중원 위쪽에서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만 만들어지니까 위쪽에서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방향을 잡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형만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의 형평성 문제를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목련마을, 한솔마을, 청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에 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소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 장소만 있다면 왜 아직까지 짓지 않고 미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지 분위기도 아마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는 어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정종삼  방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측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랬을 때 복지회관 중에서 일정 규모가 된 데를 시설 증원이나 기능 전환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 쪽에 몇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용역 중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존의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각 구마다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지금 말한 것처럼 복지센터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텐데 지금 전체적인 노인분들이 거동이 가능하셔가지고 복지센터까지 이동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집근처에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규모 내지는 대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바람직스럽고, 또 한 문제는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284개소가 있는데 자꾸 늘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현장 주민들은 자꾸 늘려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그런 요구까지 같이 용역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어느 한 계기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해서 별도 용역 발주를 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다른 분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작년 이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탑복지관, 한솔복지관, 청솔복지관 내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있는 복지관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복지관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솔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탑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중탑복지관에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시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또한 더불어서 어저께 분당구보건소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한테 보내준 업무보고서에도 ‘장애우’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일반 공공기관 사회단체 쪽에 공문으로라도 해서 ‘장애우’가 아닌 법정용어인 ‘장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땅이 넓을 것 같은데도 장소가 부족해서 복지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문기래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 설립 당시에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셨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그 당시의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쪽에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눈만 오면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에 지금 비장애인의 차량도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작업장, 한우리주단기보호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전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접근 가능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옛날에 건립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시 자체의 여건도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건립할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지를 찾았었는데, 찾다 찾다 못해서 그쪽에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그때 당시부터 인지는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건립은 해야 되겠고 땅은 없고 또 그나마 주민들의 민원이 좀 별로 없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거기 위에 작업장하고 주단기보호시설 있는 쪽은 공단에 이미 시에서 업체에 팔았던 것을 다시 환수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건립하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참고로 지금 경기도 권을 조사해 봤더니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곳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시청 내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복지관이 단독 건물로, 농아인들 만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독 건물로 세워져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전액 시비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종합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애 유형별 복지관이 들어설 형편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 많이 숙지해 주시고,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범시민적 현충일 행사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국선열들을 지역에서 추모하고 있는 현충탑 문제가, 정말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로가 확장되면서 터널 뚫고 터널 뚫으면서 장소 자체가 굉장히 왜소해지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부분은 보훈단체 간에 의견조율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율을 시켜 나가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단체 간에 조율만 시켜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니면 그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관련한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둬서는 잘 풀리지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무료급식소에 가게 되면 돈을 일정부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일부가 받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일부가 받는 것 사정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급식 금액이 한 250명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드시는 노인 분들은 한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급식의 질을 낮춰서, 급식 단가를 낮춰서 500명이 같이 드시게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일부는 받지만 그렇다고 급식 전체비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급식금액을 늘리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급식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보다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 인원이 와서 드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더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현장에 가셔서 실태를 좀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하나만 더, 남한산성역에 보면 지하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는데, 남한산성역에도 계획이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안전 쪽에,
○간사 정종삼  교통안전 쪽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런데 남한산성역을, 이런 문제를 보니까 일단 법원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땅을 법원에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는 모든 게 갖춰져서 시설은 하겠지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 쪽 해당 과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복지 관련해서 업무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채진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업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보훈복지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보훈가족들 보호 내지는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금이 각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정산도 받고 거기에 따른 사용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보훈단체 쪽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회원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지원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회원들이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시 이미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년에 한 번 총회 때를 통해서라도 공개가 되어야 하고, 또 회원들이 수시로 회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것이 공개되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쪽하고 협의해서 결산보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열두 시가 돼가거든요. 아직도 많은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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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성정책과

○위원장 최윤길  엄명화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이전에, 여성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 여성테마파크가 아직 법원에서의 부지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성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아직,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상태로 더 이상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2007년도 사업에는 그것이 속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여성테마파크가 진전이 없다고 그랬는데, 진전이 없는 사항을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조금, 3, 4월경부터,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여성복지회관 있는 곳은 법원 문제와 연관이 돼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법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공문으로 협의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매입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68쪽에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룹홈 입소대상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 열린 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모처에 열린 터를 운영해서 한 14명 정도가 현재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자활을 하기 위한 교육도 받으면서 탈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동안 직업능력을 좀 갖춰서 어디 취업을, 다시 성매매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활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숙식을 할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그것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만약에 그룹홈에 들어가게 되면 입소기간은 얼마 정도,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한 1년 정도고요, 연장해서 2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호주 방문 시에 성폭력상담기관을 방문해서 운영방법을 공부하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상이 발생하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우리 시에도 금방 얘기했던 게 긴급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것은 성 매매자에 대한 그룹홈이고요,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피난처는 따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다 관리하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여성 상담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홉 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호주에 갔을 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수용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해서 부부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우리 땅에 와서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우리한테는 없나 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 저희 그룹홈에는 외국인 여성들까지는 수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우리 성남지역만 하더라도 공단 지대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가까운 예로 어느 분이 그런 분들을 돕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룹홈 식으로 해서. 저도 옆에서 관심 있게 얼마 전에 그것을 보고는 이런 얘기는 회의시간에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박영애위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남편한테 매 맞지, 그런 경우에는 정신분열증도 일으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은 사람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피난처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의원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찾아가고 예방하고 고고 프로젝트, 상당히 아주 의미도 있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프로그램을, 아주 명칭도 잘 했고 착안도 잘 했고 잘 하고 계십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한성심의원  보면 특히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예비부모교육도 하시는데, 참 필요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31개 고등학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임을 원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들도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의원  그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미혼모가 된 이런 대상을 위한 쉼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 주고, 또 아주 다방면으로 다른 시·군의 실례를 찾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 지금 열거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열림 터라든지 또는 긴급피난처라든지 크게 작게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 시에 없는 그런 여성들 쉼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혼모 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심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수급현황요?
○윤광열위원  예. 수용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모자랍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가 지금 구에다가 보육수요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 내려 준 보육 수요 율로 따지자면 현재 한 2만 1,000여 명의 어린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만 7,00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 4,000명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정부에서 출산율 장려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한 자녀 더 낳기를 원하면서도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시 정책에 따르지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녀를 낳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수용시설도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좋고 우수한 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어린이들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저희가, 앞으로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서현동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한 90여명 해서 보육인원이 되고요,
○윤광열위원  그것이 다 됐을 때 몇 명이나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신규로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여덟 개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여덟 개 정도 늘어봐야 한 600명 정도,
○윤광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2010년까지 시설을 확장한다 그래도 한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또 출산 장려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따르지 못 한다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이 4,000명들에게 가정에서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그나마 보는데 그렇지 못 한 4,000명의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서 이 정부정책이라든가 지방자치 정책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지금 안 그래도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볾이사업이라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학부모 그 다음에 시설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책적인 토론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에서 지금 외화 유입이 얼마까지 돼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먼저 200만 불 들어온 것 있는데, 계속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회사 대표자하고 얘기는 했는데, 3월 말까지는 더 추가로 유입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작년 200만 불 들어온 이후에 한 푼도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2007년 말,
○윤광열위원  금년 5월까지예요. 금년 5월까지 3,000만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입된 금액이 200만 불밖에 안 돼요. 앞으로 2,800만 불을 몇 달 안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업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더 이상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잘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73쪽, 74쪽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성남에서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2006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2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물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개요를 보게 되면 수료 후 지역사회 활동 유도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작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받은 분들을 과연 수료 후에 얼마나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일단 작년 수료생들로서 계속적인 모임을 갖도록 해서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월 1회씩 모임을 가진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여성단체협의회로 들어와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분들의 교육이 그냥 지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특수교육을 이번 여성지도자 2차 과정을 하면서 한번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친목을 강화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친목은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이 분들이 과연 육성과정을 통해서, 양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끔, 그것을 여성분들 스스로 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분들을 성남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지금은 그것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로 영입을 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74쪽을 보게 되면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 2억 8,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여성의 사회참여에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성단체 활성화에 준하고 있고 무슨 대회, 축하행사, 노래자랑, 체육대회 이것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교육에 국한시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2006년도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파악해 봤을 적에 성남시여성문화회관에서도 계속 여성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성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과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에서도 그 분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끝까지 이 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모든 부분에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몫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데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교육만 시켜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시에서도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면까지 좀, 기왕 예산까지 서 있다면 끝까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좋은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연이어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 있어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가 선착순 접수로 받았습니다.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지방지에도 내고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지방자치여성지도자 양성부분과 이후에 후속적인 이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언뜻 이 자료를 가지고 개념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자양성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여성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74쪽 중간이 되겠는데요, 여성지도자 과정 교육이 1회 50명이 지방자치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사회참여 지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보고하신 바와 이 자료를 보면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전 단계로 보여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회참여 지원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성단체 활성화도 물론 한 면으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단체도 같이 영입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이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것은 먼저 2차, 먼저는 1기였고 이번 2기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73쪽에 있는 것.
○정채진위원  아, 이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인적자원 발굴 프로그램 운영 상담원 양성교육요? 이것도 별도입니다. 성 상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 관내에 성 상담소도 있고 일반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교육입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이해가 갔고요, 지방자치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보거나 또는 우리 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의 목표가, 이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 여성들이 지금 각 문화회관이라든가 다니면서 받은 교육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취미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자양성과정은 그야말로 소양교육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계속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의 지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업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아가 더 발전이 되는, 그렇게 해서 주변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여성지도자에 있어서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내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는 대화나 또는 여성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리더십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상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일반여성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랬을 때 실제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리더십 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심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과정의 내용과 맞닥뜨릴 수 있는, 잘 맞는, 그래야 목표에 가깝게, 목적에 가깝게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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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새로 오신 분들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시면 전에 다 인사하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계속사업 외에 올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총 22건 중에서 10건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07년도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22건인데 신규사업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03페이지 공공청사를 활용한 향토작가 작품 구입전시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전에는 저희가 미술작품, 서예작품을 샀습니다. 2,000만 원 어치도 사고 3,000만 원 어치도 샀는데, 사기 전에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량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올해 새로 짓는데 거기에 회화작품 또는 미술작품, 사진작품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봐가지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는 시청, 내년에는 수정구청,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해서 작가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입하고 전체로 전시가 끝나고 난 뒤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나중에는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전시를 다 해서 돌아가면서 해놓은 다음에 처리를,
○박영애위원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필요한 수량만큼을 구입해서 공급했는데 이제부터는 전체로 전시회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다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박영애위원  착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공간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각공원 조성도 보면 비슷하게 기증을 받는다는 게 구입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기증을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40점 정도의 조각품을 예를 들어가지고 분당율동공원에 우선은 40점을 설치한 다음에 이것을 1년간 하고 1년이 지나면 거기에다 설치한 조각협회하고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이게 1점에 대개는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전시가 끝난 다음에 시원찮은 것은 가져가고 10점 정도를 여기에다 놔두는 조건으로 그러면 2억 5,000만 원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박영애위원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고 다시 보충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또 다시 기증을 받고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박영애위원  조각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여태까지 안 했던 사업을 지금 하시는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아직 조각공원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책테마파크라든지 그 넓은 잔디밭에 조각공원처럼 꾸며놓으면 이중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참 그런 것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도 박영애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구상을 해볼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들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귀에 들어오고 등산로를 활용한 시길 조성이라든지 아이템이나 나름대로 얘기하시는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사실상 저희 시가 아까도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단까지는 아직 창단을 못 했고, 4개의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있어서 무용단이 창단되면 5개의 시립예술단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단은 하는데 먼저 상임체제가 아니고, 비상임이라 하면 예산만 그때그때 세워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급도 주고, 월급을 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라 좀 약하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비상임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비상임체제로 할 경우에는 1년에 약 4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상임체제로 할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로 해가지고 감독 겸 상임지휘자 1명, 훈련장 1명, 단원 36명, 단무장 1명, 사무단원을 1명으로 해가지고 비상임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작년에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국제무용제를 1회 했고,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회 국제무용제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의 무용인구는 지금 7개 단체에 전문적으로 하는 무용인구만도 한 200명 되고, 학원도 16개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팽창돼 있지만 내적으로는 사실 무용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할 만한 무용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비상임체제로 해가지고 무용단을 창단해서 우리시 무용인구와 또 시세에 걸맞는 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하는데 사실상 축구단이 없는 것과 같은 비슷한 양상이라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기존 4개의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4개의 예술단은 다 상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애들은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애들만은 비상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시립무용단 창단하는 것도 성남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비상임체제로 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질적인 면에서 시립무용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용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면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체제로 가도 문제점이 많은데, 비상임체제로 갔을 때는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또 발을 담글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립무용단이라든가 의정부시무용단 이런 데도 처음에는 비상임체제로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호응을 받고, 또 상임체제로 운영하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런 것을 택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무조건 상임체제로 가는 것 보다는 우선 비상임체제로 시험가동을 해보고 상임체제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준비 단계에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시립무용단 창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임체제로 창단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비상임체제로 창단하게 되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상임체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공식적인 명칭은 성남시립무용단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임체제건 비상임체제건 내부적인 일이지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성남시립무용단이 비상임체제로 창단되면 거기에 우수한 인력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단원도 그렇고, 이 보수로는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용단이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해서 상임체제로 갔을 때 기존 단원으로 들어와 있는 단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체제와 비상임체제의 보수가 우선 차이가 있으니까 양질의 단원들이 오기에 어렵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면 상임체제로 갔을 때는 엄정한 오디션을 거쳐서,
○위원장 최윤길  당연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물으실지 모르지만,
○위원장 최윤길  급여를 안 주고 순수하게 봉사나 무보수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보수를 주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예술단에 지금 협의회가 설립돼 있는 단체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 부분은 협의를 봤습니다. 예술단은 본연에 시민을 위해서 예술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탈퇴해서 명목상 올 상반기만 운영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비상임체제로 갈 경우는 5억 정도이고 상임체제로 갈 경우에는 연간 11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국제무용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페스티벌도 거의 보면 무용 쪽이에요. 이렇게 성남에서 무용 쪽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립무용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뭐가 뒤떨어집니까? 하려면 최고의 예술단을 만드세요. 성남시립교향악단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부천보다 뭐가 못합니까. 부천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에도 배제가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천만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뭐가 부족해서 훌륭한 예술단을 못 만듭니까.
  어차피 시립무용단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드세요. 이형만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비상임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양질의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연습해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완전히 일반 아마추어지요.
  시립무용단은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상근하면서 항상 연습하고 기량을 키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무용예술을 보여주어야지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비상임체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 요구할 거니까 좀더 고민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저희가 안 낸 것하고 해가지고 다른 시의 운영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데에서 한 것처럼 비상임체제로 운영하다가 잘 되면 상임체제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뜻을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 시 정도의 규모에서 시립무용단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창단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여기에 꼭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창단을 해야만 되느냐, 창단할 때 성남시립교향악단도 잘 못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질이 떨어져서 지금 아트센터에서도 공연을 못할 정도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몇 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좋죠.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것도 처음부터 아예 이런 순으로 상임이 아닌 비상임으로 했다가 점차 상임으로 바뀌어졌다면 빨리 자리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상임으로 구성되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임으로 해보고 다시 추려가지고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상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오히려 상임으로 바로 창단하는 것보다는 비상임으로 해서 한 1년 정도나 거취를 보면서 상임으로 해도 늦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일단 시립무용단의 창단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나는 견해가 좀 다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비상임체제로 계속 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정말 성남시 최고의 무용단을 만드는 각오로 무용단을 창단한다고 하면 비상임체제로 가보다가 나중에 상임체제로 가게 되면 안에서 발생되는, 지금 예술단이 4개가 있는데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 시에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비상임체제에서 상임체제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대단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아직은 시작 안 했으니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고 이형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하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적극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98페이지 2007년도 민간단체 행사지원계획에 있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성남예총의 전체 예산이 6억 6,000인데 이 전체 주관하는 행사가 성남예총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체 주최가 예총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6억 6,000은 예총의 예산이고 100페이지 제21회 성남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1억 1,000도 예총 예산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도 예총입니다.
○박영애위원  뒤에 보면 행사내용에 있어서 음악제, 무용제, 국악제 이 내용도 98페이지하고 같이 중복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총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7억 8,00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총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영애위원  제가 유일하게 지난 행감 때 예총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쭉 행사에 제가 동참하고 또 예총회장님과 나름대로 각별한 관계였고 해서 다 다녀보고 했지만 주로 국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돈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 내지는 이것은 예산은 운영할 수 있는 행사의 예산이긴 하지만 거기에 또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해볼 때 굉장히 예총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주최 측을 분리했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를 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또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총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총의 행사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작년부터 느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것이다라고 꼬집어서 발견하지는 못하겠어요.
  좀 확실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관계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한번쯤 정리 정돈하는 의미에서 요구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성남문화예술제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일 큰 문화제이기 때문에 언급만 해놓은 것이고, 98페이지 3번에 보면 제21회 성남문화예술제 9월에 1억 1,000만 원 그것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총에서 쓰는 비용은 이 33개 사업 각종 행사가 6억 6,130만 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다 월별로 해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식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총회장도 바뀌었고 해서,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총의 임원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중심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계 안 되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든지 그 인적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 그것도 한번쯤 예총회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위원장 최윤길  성남예술단 운영위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임기제예요.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저도 바깥에서 나름대로 많이 듣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민간단체 행사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행사지원이라고 할 때는 예총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민간단체라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닌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포함해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꼭 예총만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3개가 전부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여기에는,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에는 예총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단체들도 굉장히 많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나머지 단체들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행사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억밖에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들은 지원받는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간단체 행사지원 여기에 열어놓고 그 단체들도 참여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단법인이라는 예총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남시 문화예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통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예총 산하에 9개의 지부에 무용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국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다시 세세히 쪼갠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면 예술 활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이 단체에 들어와야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해야만 문화예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물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있으면 그 단체도 지원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그렇게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이 단체로 충분하고, 이 단체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지원이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동호인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문화클럽을 만들어서 그러한 단체들은 흡수해가지고 또 육성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행사지원 계획은 예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은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민간단체 행사지원 계획이라는 게 성남예총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냐는 거죠,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은 예총 예산으로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에서 쪼개서 가져가야 되고, 예총이라는 이런 단체는 항상 이런 큰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문화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에 들어온 데는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그러지 않는 단체는 되지 않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오페라, 예총에 오페라가 없는데 거기에서 잘 한다 그래서 단일 단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원이 단체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및 시민회관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시청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시민회관도 이전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단위에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내적으로 검토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딱히 이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준비를 좀더 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시민회관을 송파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소적인 측면으로는 일정부분 그 장소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구시가지의 공동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일 큰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탄천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과 같이 탄천페스티벌을 시민 참여 프로그램, 축제 브랜드 화를 통한 도시마케팅, 지금 동시에 둘을 가져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탄천페스티벌이 진행되다 보니까 둘 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탄천페스티벌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비판을 끊임없이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날 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좋은 컨셉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남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좁혀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컨셉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축제브랜드를 통한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는 되질 않아요. 특성이나 테마를 만들어서 그것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축제브랜드화도 만들어내고 해야지 처음부터 그것을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 축제로 간다고 할 때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축제와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거기와 연계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월 8일로 시민의 날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때 이것과 별개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닥들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고심을 해보고 또 정종삼 위원님께서 기획자문위원회에 계시니까 저희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중화사업과 관련성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중화사업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도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거기를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수정·중원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조사 설계도)
○정종삼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수정·중원 문화의 거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왜 대두됐느냐 하면 그 전에는 사실 주민설명회를 별로 안 가졌고 그런데 저희가 어렵지만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관할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해서 총 세 번 설명회를 갖는 중에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가 주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1.5㎞를 가는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왕복 8차선인 경우에 여기다 사각주차를 해놓고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현재 주차장 주차면수가 261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은 여기가 은행시장 주변이고 그래가지고 주차를 줄이면 안 된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모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시민들이 주차문제가 제일 저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손해도 안 보고 이러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봉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3개 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리는 다 마찬가지고 1안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보도의 폭을 현재 3m 내지 6m, 넓은 데는 6m 정도 나오고 좁은 데는 3m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가져가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정비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 내놓을만한 인물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에는 현실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도블록이나 다시 깔고 이렇게 되고, 단지 노란점선으로 쳐진 이 부분만, 이게 100m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m 내지 11m 정도, 을지대학교 200m 정도만 되는데 여기만 넓은 상태에서 현재대로 할 경우에 문화의 거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러한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주차장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61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차선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현행 주행 3차선에서 안전구역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2차선 정도가 가는데 차선을 줄여가지고 보도 폭을 7m 내지 8m로 할 경우에, 또 도로의 기능을 잘 못 한다는 경찰서 의견과 나중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내놓은 안인데 여기 45도 주차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 261대가 대지만 도로 폭을 보도 폭을 넓히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렬 주차로 하는 겁니다. 일렬 주차로 할 경우에 261대에서 90여대가 주차 폭은 줄고 그 대신에 도로 폭은 7m 정도를 낼 수 있어서 어떤 바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심고 다른 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서는 7 내지 11m를 인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45도 대각주차를 직각주차로 해가지고 90여대 주차 대수를 줄일지언정 최선의 안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내놔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중간보고회를 통하고 시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대안과, 그 다음에는 이 구간이 전기 줄이 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하화하게 됩니다. 중앙시장 앞에 보면 둔전함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통제하는 함인데 이게 한 70여개 거리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골칫덩어리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최적의 방법은 이 둔전함을 지하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3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시 세세히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한 것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하로 할 경우에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추가 37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니 40억, 처음에 한전에서 내놓은 액수가 37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40억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서 부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현재에 50%씩, 한전이 50%, 시가 50% 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안은 지하로 들어가는 안을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대안적으로 서울시에 볼 것 같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칸이 조금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주위나 토지주가 응해 주지 않으면 거기다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이 안으로서는 지중화가 안 된다면 그러한 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어쨌든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변전함이 밖으로 나오면서 흉물화 되는 것은 일단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가 단순히 걷고 싶은 거리로 끝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조경업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용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나올까 우려가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번에 해서 좀 시간을 벌려고 중단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민회관 이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라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종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록하지 마세요.

(16시 08분 기록중지)

(16시 10분 기록계속)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문화의 거리를 한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이게 적정한 곳이냐 아니냐, 또 여기를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한 쪽으로 한 곳에만 획정 짓지 말고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테마가 있는 거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대원동에 중원구청도 이전을 할 것이고 행정타운을 지나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있는 데를 지나서부터는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는 평면적으로는 그쪽 아파트가 쭉 있는데 아튼빌 아파트를 지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나서, 거기에 또 유적지가 있잖습니다. 둔촌 이집 선생님 묘소 있는 쪽을 좀더 연장을 시키면 거기는 향토유적이 있는 테마도 있고, 그 다음에 아튼빌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브렌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도가 넓어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 그것을 하기도 적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는 따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한 곳을 정하지 마시고 여건이 보도블록이 넓다든지 인도가 넓어서 우리가 어떤 기획물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물도 있고 조각품도 있고 한 이런 것을 그곳에다 두고 벤치를 한두 군데 두고 해도 얼마든지 거기는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요. 벽면을 이용해서 이런 조형을 별모양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현재는 아튼빌 아파트 있은 앞에 차도를 거의 저녁에는 컨테이너박스 있는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차량들을 자기들 원위치로 차량기지로 가게 하고 거기를 꾸며놓으면 많은 사람이 활용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텐데, 현재는 행정에서도 손놓고 있고, 컨테이너박스 저녁에 계속 대놓는 것 못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치가 되어 버리면 청소년들이 퇴폐문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한 곳 추천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여기를 정할 때에는 타당성,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또 거기서부터 하대원동에서 모란까지 가는 거리, 또 신흥시장 있는 데, 중앙시장, 경원대학교 그 거리 등 여러 가지들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1년에 걸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곳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보행자도로, 인도를 지금 중원구의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화의 거리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인도정비보수사업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깨끗하게 다시 한번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101쪽을 보게 되면 한여름밤의 미니콘서트를 개최해서 찾아가는 소규모 연주회를 개최하여 공연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지금 장소를 보게 되면 희망대공원, 남한산성, 율동공원, 분당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로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주민과 접하면서 소규모 연주회 등 문화의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천변에 하루에 수천 명의 분당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 구미동에 가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여러 번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군데로 국한시키지 말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시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미니콘서트뿐만 아니라 영화예술제라든지 그런 것을 폭넓게, 그쪽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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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체육청소년과

(16시 18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녹지공원과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전입 온 양화종 시설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팀장 세 명은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예,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2006년도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청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특수사업이나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너무 오래 봐왔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 받아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로 한 달 반의 갭이 있어서 진행 및 저희 업무하는데 변동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 4건과 주요업무 중에서 특히 보고를 드릴만한 중요한 사항과 유인물에 없는 사항 두 가지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정비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학교 체육관 개방 방안과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개방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니까 교사동과 같이 있는 그러한 학교들이 개방이 힘들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운동부가 체육관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동과 같이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개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교육청에 체육담당 신원섭 장학사님이 계십니다. 교육청 측에서도 입법 예고된 규칙에 의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황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또 학교장님들 만날 때 앞으로 체육관 개방 안 하는 학교는 무료급식을 제외한 각종 대응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불가한 학교가 실질적으로, 저는 바빠서 못 나가봤습니다만, 학교교실을 두 개를 붙여서 터 가지고 체육관이나 강당으로 쓰는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깔았다든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나머지 가능한 학교는 담당계장하고 담당 장학사하고 학교장과 만나서 협의한 결과 시에서 별도의 출입문이나 시건장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개방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에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학교 체육관이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 줄 때에 반드시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는 확약을 받고 보조금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직장 운동부 숙소 대책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씨름부가 급해서 체육발전기금에서 우선 숙소를 하나 얻어서 씨름부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대기하다 올라오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어제 임화선 본부장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 말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 3월 말은 너무 늦으니까 그 안에라도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직접 통화를 못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임화선 본부장이 단장이 해외에 갔다가 귀국해서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단장이 일단은 아파트 얻는 것을 알아보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될 것 같으면 못 주겠지만 시간이 길게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계약만료기간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월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가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하여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장이 해외에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요. 두 번 동안 본부장이 쫓아갔답니다. 그런데 최종 결심을 단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2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일제 정비 결과,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었고 한참 동안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오르내렸던 내용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얘기는 정비를 하고 다시 충원을 하고 했다는데 제가 내용을 쭉 들춰보니까 정비를 하려고 충원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던 현재 상황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 받고 바로 내려가서 일제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한 번 했는데 청소년단체 구성원들이 동장이 해촉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 재위촉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실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담당팀장들을 불러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지시해서 두 번 정비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촉을 하고 가급적이면 청소년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근무자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학교 관련되시는 분들, 일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봐도 실적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실적이 미비하다고 어느 동 다 그만두면 민원 생기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놓으셨고, 우리가 볼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급별 현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교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 우리들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얘기할 때는 이런 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 동에 산재해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을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회비가 보수입니까, 회비입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따로 일비가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활동할 때 실비 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루에 1만 원씩?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회비 1만 원이면 한 달에 몇 번 가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달에 보통 한 번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특히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하는 것이 사실은 금액도 적고 그렇습니다만 표창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주는 장학금이 작년에 6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쭉 보고 이해하기가 쉽고 나름대로 숙지를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더 노력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127쪽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계획에 보면 가맹단체별로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무실만 통합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무실 통합 운영이라 함은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생체는 생체대로 비슷한 유관단체들끼리 합쳐서 사무실을 하나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체 배드민턴, 탁구, 배구 이렇게 세 개 네 개에 사무실 하나, 또 검도, 펜싱 이렇게 사무실 하나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송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시군이 다 엘리트체육과 생체가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현재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곳은 추진 중이고 13곳만 아직까지 통합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 성남시가 통합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는지 할 의지는 있는지, 그렇게 엘리트체육과 생체 두 곳이 통합 운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가맹단체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여기의 원천적인 체제부터 통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도 통합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7쪽에 나와 있는 가맹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계획은, 물론 이 계획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시스템을 체육회, 그러니까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사무실도 그에 맞춰서, 엘리트체육과 생체에 있던 사무실들도 서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통합이 되면서 비슷한 단체끼리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운영계획, 이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체육단체의 통합이다. 이런 안을 내놓으면서, 먼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할 의지는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발표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무실 통폐합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체 통합 문제는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체육발전중장기 용역에 체육단체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했을 때 장·단점, 따로 갔을 때 장·단점, 사례 등등을 과업지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이 5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생체하고 체육회 사무실 통합 방안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체육회, 생체 관계자가 조사를 해서 생체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생체사무국에서 통합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안건을 조사한 것을 첨부해서 이사회의 의결,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에서도 의결해서 관련 있는 분, 또 친분이 있는 분, 유사한 종목 등등해서 네 개 내지 다섯 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다 거쳐놨고, 체육회도 그런 식으로 받아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체육단체에 대한 통합 문제 등등도 항간에도 있고 저희도 장기발전용역에 그런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 생체 조사해서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시설보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보류시켜 놓고 진도를 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남시 체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것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한성심 위원님이 전 회기 때 의견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내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일임을 했지만 경기도 각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물론 통합해가지고 체육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봐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 옛날 의견은 철회를 할 것이고요. 한성심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받아들이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실 운영계획을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를 통합해서 쭉 한 공간에서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쓰자는 거 아닙니까, 생체는 생체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합됐을 때는 생체 사무실이나 이 사무실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로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체육단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생체 관리하는, 그 다음에 엘리트 관리하는 어떤 구분되어가지고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한 공간에서 여러 가맹단체를 넣어서 사무국 직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종목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손님이나 동호인들이 다른 동호인들하고 다 다르고, 특히 체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해가지고 한 공간에서 쓰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생체와 가맹단체가 합해지면 사무실이 절반으로 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절반 이하로 줍니다. 생체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비율로 보면 절반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무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운영비 절감되고, 모든 것이 다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 사무실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사무국이 일단 통합이 되어야 되겠죠. 가맹단체보다 생체와 체육회 사무국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되고 난 다음에 모든 조율하고 작업을 해서 가맹단체까지 합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이제 예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통합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지금부터 작업해도 늦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생체와 엘리트의 통합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기배, 연합회장기배, 뭔 배 치르고 협회에서 또 시장배 치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종 대회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체육예산에 더 지원하고 더 쓰게 되면 체육발전은 분명히 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질문할 게 많은데 여기서 답변을 하고 넘어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는 해놓고 통합문제 이런 것이 어차피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 보완 이런 것을 안 하고 보류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통합한 데를 두세 군데 전화도 해보고 고양시 같은 데 담당직원이 가서 어떻게 추진했나를 알아보니까 원래 방법이 위에서 밑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위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합하는 문제가 제가 작년 10월에 오기 전에 문광부하고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군 체육과장하고 도 체육회, 생체, 장체 대표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도에 담당 체육담당 진흥과장 얘기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인데 하반기에서는 강력히 통합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시·군에서 준비해라 그런, 그래서 고양시 같은 데 보니까 사무국부터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하고 협회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고, 예산 문제는 그 후 당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조사는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한성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회 가맹단체가 먼저 통합하고 사무국을 통합할 것이냐, 사무국을 통합하고 체육단체가 통합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다른 데 사례를 한번 알아봤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체육회끼리 엘리트와 연합회가 같이 통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국이 통합된 다음에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통해가지고 통합 절차를 밟아야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어떤 폼으로 내년 예산에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결과가 5월말쯤에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통합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양시 같은 데는 생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무국 기구가 몇 년 전부터 없어가지고 자연스레 사무국이 통합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하고 생체가 통합하는데 지역적으로 특성상 화합이 잘 되고 그런 데는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좀 문제가 있거나 규모가 큰 데는 길게 한 6개월 정도를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인데 우리 본시가지의 성남종합운동장에 야외스케이장 계획을 세운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구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장해가지고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일 평균 1,324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말 적은 예산 들여서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에서 스포츠를 즐겼는데 우리 본시가지 시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까지 올라오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중간에 우리 의회에다 꼭 보고해 주셔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간에 깎였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개장해놓고 저희가 일요일날 사무실 나와 있으면 구시가지 쪽 전화 받느라고 일을 보러 와서 일을 못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만들어 달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만들어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용률 분석에 수정·중원이 26%라고 그런 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교통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성남종합운동장 광장이 적합한 부지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가 민원 발생도 안 할 것이고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22페이지 직장운동부 숙소 확보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체육 관련된 사항이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일화에서 숙소를 두 개를 얻어 달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직장운동부가 생기면서 탄천운동장에 숙소 41개실이 있는 것을 직장운동부 선수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 숙소는 직장운동부가 사용하려고 지어진 게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직장운동부가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화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 용도는 우리 성남시에 해외선수나 국내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거나 대회에 왔을 때 사용하는 숙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그 숙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전국대회 규모를 치르거나 세계대회를 치르면 오는 손님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모텔로 다 갑니다. 이것은 성남시 망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라도 지금 그 숙소에서 빠져나와주면 한 20실 정도가 원래 취지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화가 굳이 안 나와도.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직장운동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선수촌 하나 지으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선수들 영양관리, 체력관리, 구체적인 운동관리 이런 것을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촌은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기숙할 수 있는 선수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숙사가 아닙니다. 선수촌을 하나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용역에 선수촌 건립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저 와서도 선수촌 부지로 여러 군데가 구두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선수촌 건립계획을 용역결과로 받아서 좀 멋있는 선수촌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선수촌을 지을 때 꼭 우리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추가자료 24페이지에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 황송공원에도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금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성남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빨리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황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또 축구인들이 좋아하지만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제가 없다면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39페이지 성남체육 중·장기계획 용역진행상황 보고서를 냈는데 순수하게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입니다.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에요. 이 용역업체가 성남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물론 이 용역은 임의로 줄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회계과에서 입찰을 내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용역업체 선정은 잘 아시겠지만 입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시설공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체육학이라든가 관련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학을 전공한 연구진이 부족해서 두 명을 보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착수보고를 할 때 보니까 체육학을 전공한 전문인이 특히 성남체육을 알 수 있는 분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누구라고 추천을 할 수는 없고 연구원에서 성남에 거주하는 체육학을 전공하는 전문인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물론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체육의 전문기관에서 6,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 성남시의 체육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체육발전 중·장기용역을 받아서 몇 명을 비상근으로 데려다가 계획을 짜면 어떤 좋은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체육전문기관으로 한정을 뒀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 용역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제한을 두는 게 계약관련법상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최윤길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용역보고를 할 때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 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를 잘 했는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업체로 결정이 돼가지고 접촉을 해보니까 체육전문기관도 아니고 해서 체육학 박사를 자문위원, 연구원으로 그 다음에 분당에 거주하는 체육하는 분,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됐으니까 최선의 방안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하세요.
  164페이지에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2007년 금년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위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년재단을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재단이 그때까지는 설립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하면 기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2007년도의 계획이 없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1페이지 청소년 휴식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계획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 건립만 하더라도 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판교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돈 들 일이 많은데 굳이 왜 백현동 산 55-3번지 일원에 500억 원을 들여서 꼭 영어마을을 건립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파주의 영어마을이 연간 적자가 얼마인줄 아느냐고 질문했을 때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지금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가, 성남새마을연수원을 빌려서 위탁을 준 영어마을만 하더라도 지금 34억인가 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건립하면 50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면 그것뿐입니까? 연간 5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을 왜 자꾸만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재 새마을연수원이라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지, 그것 좀더 보강하고 하지 왜 백현동 산 55-3번지에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든 계획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좀 더 경한 것이 있고, 또 시급한 것이 있고 좀 시기를 늦춰도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몰고 가지 마시고 중요한 것과 좀더 경한 것을 비중을 따져가지고 영어마을 건립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몇 번 지적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영어마을 건립계획은 올라오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합니까? 연간 500억씩 그냥 부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 영어마을 건립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청소년재단 설립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까도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예정 중인 게 2년, 3년 내에 3개가 더 되면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조직상으로 전담기구나 이런 게 증설이나 인력 증원도 사실 힘들고, 지금 체육청소년팀에 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의 과부하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문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설 운영이 주 목적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 운영보다는 정책적으로 운영으로 가야죠.
○정종삼위원  원래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청소년재단을 만든다고 할 때는 청소년 관련한 정책을 생산하고 하는 게 주목적이지,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설립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 7월 7일날 시장 지시사항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검토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6년 7월 27일날 청소년시설 중·장기 발전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6일날 청소년시설 장기운영발전계획도 나왔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첫째 용역을 진행하면서 목적에 꽤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재단을 만들었을 때 재단의 고유기능인 관련한 어떤 정책연구나 그런 사안에 목표를 두지 않고 단순 시설 운영에 목표를 두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게 재단이 설립됐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논의와 토론들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추진일정에 이 사업을 그냥 바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한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월부터 설립 추진을 바로 해버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진일정 그런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라든가 지금 2월 끝났으니까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정적인 면, 그래서 시설관리나 그런 쪽이 아닌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나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가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단위시설별로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또 연장하면 4년도 되고 2년하고 승계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면도 상당부분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단에서 추진하되 반드시 의회의 동의 및 시민사회 특히 청소년단체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회도 있으니까 그 분들과의 공론화 과정 이런 것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재단이 설립된 후에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승인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추진을 하면서 이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숨기면서, 이렇게까지 진행됐으면서 상임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
○위원장 최윤길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회를 정식으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게 의회나 시민사회한테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들 가만히 있다 어디 보고회 가면 청소년재단 만들겠다고 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다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성남시 재단왕국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성남시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문화재단입니까, 산업진흥재단입니까? 한 군데라도 되는 데가 있어야지 그것을 표본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재단이라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운영하게 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재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좋지요. 지금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재단 만든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은 지금 현실에 안 맞으니까 더 연구해서 하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 다 시장님 것 아닙니다. 시장님 혼자 하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만들면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져요. 거의 문화재단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인정하는 분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인정이라기보다도 본 위원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모 종교단체지만 청소년시설도 있고 육성교육을 많이 하는 전문단체인데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외부에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청소년육성재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의 스텝으로 이만한 자료 만들어낸 것 대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4명의 직원은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슨 시설을 운영하겠다 이것보다도 청소년의 지도 육성에 대한 지도 육성도 내고, 헤드코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내고, 그리고 시설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어느 업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재단에서 또는 어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과는 어떻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어떻고 이런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인데 체육청소년과는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이 됩니다. 과장도 얼마간 있다가 알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거대 성남시의 체육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입안하고 실천할 재단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오픈마인드를 해서 우리 상임위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임위의 공감을 얻고 그래! 그것은 그렇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 대단해요. 저는 이것을 숨어서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고 오더가 떨어져서 이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고 했다는 것은 일단은 송 과장을 저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아질 겁니다. 이게 오픈마인드를 안 하다 보니까 재단공화국이냐, 이 재단도 만들고 저 재단도 만들고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것을 오픈마인드를 하고 꼭 이런 자리가 아닌 업무청취 하기 전에라도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도 마인드 열려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하지, 나는 아무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외부에서도 어제 얘기 들었지만 오늘 이것을 보고도,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을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필요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기존 있는 재단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필요하니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기존 탄탄한 바탕 아래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재단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남시에서 좋은 청소년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소화도  못할 것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의회와 상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됐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것을 혼자 하십니까? 성남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 겁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계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지요. 나는 얼마나 많은 것 얘기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육성재단이 제가 작년 10월에 왔는데 작년 업무보고, 행감 때도 사실 위원님들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부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름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낼 당시만 해도 지금 추가자료를 드린 부분이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만 넣고, 또 1월 업무보고 낸 이후에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이 두 달이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결재 받은 부분을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나 의회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이게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육성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업무 외에 이런 진행상황도, 물론 위원님들께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도 좀 소홀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별도 자리에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부분까지 사실 바쁘고 그래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본계획 전체를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로 배부해 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나 보고나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희가 차기 의회까지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다음번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추진해놓고 “여기까지 추진됐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이거 안 통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에서만은 안 통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꽤 맞추기식으로 설립을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원래 2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일정도 보니까 벌써 2007년 2월에 발기인까지 구성하겠다고 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지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또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용역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뜬금없이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튀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순수한 동기로 봐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까지 그 전에 발기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이것하고 연이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무리하게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사업을 상정해 놓고 꽤 맞추기 식으로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드러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민들입니다.
○정채진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정자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1년 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성남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온전한 의미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례를 저는 이 자리에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송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계약을 1년씩 안 했던 것을 이번에만 1년 했나요?
○위원장 최윤길  이번에만 했어요.
○한성심위원  그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위원장 최윤길  오해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비약하지 말고 꼭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랬는데, 과거에 2년, 3년을 했다가 금번에 1년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인정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청소년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이 작년 상반기부터 진행됐어요. 그 좋은 예로 서현, 정자청소년수련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던 게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간에 맞추어가지고 재단에 주려고 했던 계획은 맞습니다. 인정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잘못 됐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성남시에서 어떠한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부분은 잘못 됐고요. 개선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설명회, 토론회, 중간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1년 연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위원님들 동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송영수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또 임시회 때 거론됐던 사항들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미고등학교 문제가 이번 제142회 임시회 때 초기에 거론됐던 사항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2007년 5월 제1회 추경에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인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등등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 건은 4대 의회 때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주차장 건립 문제로 인해서 못 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돼서 시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셔서 해당부서하고 했는데, 사실은 주차장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원할 경우, 안 원할 경우 등등 구분해서 했는데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양보를 할 때는 시 집행부에서도 왜 양보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할 때 민원이 발생해서 분당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지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주민들의 주차장 없애는 것에 대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의 문제,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과장님. 절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주차장 짓는 것도 의회에서 양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을 끌어왔습니까. 주차장 지을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가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제가 보고사항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체육시설을 매년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는 별개로 시 집행부 임의대로 체육시설을 지금 유지관리 보수를 해오고 있거든요.
  시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보수를 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개선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용 관련 주민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하겠고 저도 그런 쪽을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설 보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을 개선방안에 넣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간 내에 보수하는 계획으로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주민이나 이용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설계과정에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안 해 왔으니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미리 요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수내동 테니스장은 4대 의회 때 이형만 위원님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해도 하고 굉장히 큰 싸움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둘이 또 5대 의회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150면을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바로 밑에 지하에는 유로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의 150면 무료주차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두 명의 관리인이 있어서 유료로 했었는데,
○위원장 최윤길  그 전에 유료로 하다가 최근에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 정책이 있습니까?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바로 옆 지상에다 무료로 돈을 받던 것을 150면을 무료로 해주면 그 밑에 유료주차장에 어떤 바보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시세 낭비일 수가 있고, 잘못된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주차장을 가지고 테니스장을 건립하려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료로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죠. 돈을 받던 것을 무료로 줘놓고 테니스장 건립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 안 합니까? 이거 아주 고의적인 고도의 정책이 아닙니까? 안 지으려는 고도의 전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보이지 않잖습니까. 갑자기 돈을 받던 것을 안 받고 무료로 했다가 설문조사하니까 당연히 주민들 난리 나지요. 지금 그렇게 오해 받게 되어 있어요.
○이형만위원  인정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안 할 게 아니고, 제가 그것 한 당사자도 아니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현장을 실무자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두 사람의 관리인이 돈을 받다가 그것을 소규모주차장으로 돌리면서 용도 폐지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두 명의 관리인이 있어서 돈을 받을 때는 차가 5대에서 7대가 있었는데 무료로 하니까 100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됐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지금 그 주차장에는 운동하러 오는 테니스회원들이 주차를 해야 할 공간이에요. 운동하고 가야 되는데, 밑에 유로주차장은 텅텅 비고 위에는 운동하러 오는 체육인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이 지금 동네주민들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왜 만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누가 그렇게 했던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폐지하고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해서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바꾸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무료로 하기 이전에 그 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금은 난리 납니다. 잘 하세요.
○정종삼위원  139페이지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계획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KBO하고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초 같습니다. KBO총재가 금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말 연초에 몇 번 방문했습니다.
  지금 동향이 서울 노원구에서도 유치의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부지가 시원찮아서 KBO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했었는데  대구도 시들하고, 경기도 안산시가 돔구장건설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KBO 측에서는 한쪽에 쳐져 있고 경제성이나 지리 접근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전에 한번 거기를 방문해서 협의해본 결과 그쪽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총재가 상반기 중에만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데가 성남시와 부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 갔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용한 의원님께서 토토수익금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니까 토토수익금 50%를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상환비용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법제화시켜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내년 1월인가 2월에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KBO 담당 차장한테 그러면 축구장이 이렇게 해서 만료가 되니까 2009년하고 2013년에서 KBO에서 세계야구월드컵을 유치할 의사가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KBO에서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쪽에서도 개정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토수익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800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지 선정 작업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으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돔구장을 만들게 되면 건물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BTL방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지만 부지 확보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삼평동부지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시설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동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공시지가기준 조사해 보니까 한,
○위원장 최윤길  서현동 어디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먹자골목 있는 사거리 있는 데 왼쪽 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지, 2부지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그런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KBO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유치했을 때 수익성이나 아니면 시에서 들어가야 될 비용 이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검토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체육발전용역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성 분석효과, 그 다음에 그것을 건립했을 때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보고하도록 과업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덜컥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154페이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계획 갖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이곳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계획은 본예산에 운영비 5,000만 원,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수비 5,000만 원 세운 것은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상대원1동장을 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그 청소년공부방이 부지가 백 몇 평 되고 큰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폐지가 돼서 기술자 데려가서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도 갔다 오고 국장님도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정채진위원  잘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청소년센터 준비위도 만들고 해서 다각적으로, 왜냐하면 지역청소년센터가 구시가지에서 갖는 의미는 참 대단합니다. 대상 자체가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급식지원이란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위기청소년을 접할 때에 좀 배가 많이 고프고 애정이 고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선 안정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상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에 대한 내용인데 외고에서 이번에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부터 해당이 되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보고 안 했다고 야단맞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방학캠프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남영어마을 조성 전에 할 때는 100% 이상 나와 가지고 선발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번에 처음 해보니까 모집기간 내에 처음에 한 70몇% 오고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94%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조성된 다음에 여기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남에서 했으니까 타 캠프를 더 선호해서 학교별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별도예산을 성립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영어마을에 방학캠프를 방학 때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는데 1차 할 때는 초등학생으로 하고 2차 때는 중학생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을 외고에서 지금 경제신문에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이게 본인부담금 말고 1인당 얼마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됐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2억 7,200만 원, 여기에 참여인원이 156명이면 대략 계산을 하면 1인당 17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금이 35만 원이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야 개선방안이 명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73만 원씩이나 1인당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야 개선방안이 명확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1인당 예산을 173만 원씩이나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본 위원이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캠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 받는 것은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왜 질적으로 떨어지느냐, 대량생산적인 교육입니다. 150명에서 200명을 한 숙소에서 그것도 장기간 동안, 며칠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주간입니다.
○정채진위원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한 장소에서 한 식당을 이용하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200명의 교육을 2주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대량생산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중심, 아이들이 교육대상이 아니라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 지적을 꼭 숙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체육청소년과 하면서 체육에 관련된 사항 지적했던 것은 바로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쉬고 모레 2일날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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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타참석인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