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될 김영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의안 2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길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제환경위원회 운영일정 중 제2차 경제통상국 소관과 제3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차수를 변경하여 제2차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차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제2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차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수정한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조례부터 먼저 다루고 회계과 소관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림 업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4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실천계획과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상수도요금을 톤당 17.4% 인상 조정하였으며,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보면 수용가의 과실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규정과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설명은 업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과 수시로 발생했던 민원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림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 값이 상당히 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0% 수준으로 인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번에 60원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
(현황판 설명)
이경수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은 분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잖아요. 곳곳마다 복지회관 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니와, 복지회관 있는 곳도 없거니와, 또 하나 사들이는데 토지공사에서 원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분동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분구 부분은 지금 광역시, 독립시 문제 때문에 홀딩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분동 부분은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과거 DJ정권의 일부가 되든 바뀌든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관도 작은 정부라고 해놓고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분동시키는 것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지요. 이런 측면으로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무엇 때문에 사자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자고 그냥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분당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동도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분동을 해서 동 행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방법이 아니예요. 분당주민 중에서 복지회관에 들락거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 단지마다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한 개 동이 아니라 한 개 단지에 노인정이 5개, 6개씩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이대엽 시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노인센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네마다 자치센타 다 있고 문화회관 있고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토개공의 안 팔리는 땅, 이거 둔다고 그래서 토개공에서 파출소부지로 되어 있는 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왜 토개공을 못 도와줘서 난리예요? 다 사줬잖아요.
그 다음 설명하세요.
김철홍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자동 179-3번지는 855㎡ 추정금액은 14억 7,100만원 이것은 현재 공공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할 안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호섭 위원님.
지금 위치도 도면을 보셨는데 첫째, 공공용지 매입대상 위치도를 보면 좌측 상단에 금곡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 미금역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아래 172번지 지역이 업무지구예요. 오피스텔 짓는 지구인데 당초 분당에서 설계할 때는 오피스텔 업무지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거가 되지요. 오피스텔 지어서 다 주거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금동 51 공원을 보면 노인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 용도변경해서 노인정으로 지었어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미금역 좌우측 사방에 업무지구인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주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이면 금곡동 인구가 6만 5,000에서 7만이 됩니다. 지금 금곡동사무소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로 올라왔지만 앞으로 행정을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왔어야 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놔둬도 언제고 우리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이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괄 4건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97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과거에 부천이나 이런 예를 보면 몇 십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입되는, 지금까지의 예산은 성남시에서 투입이 되고 이번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매입까지는 성남시에서 가되 향후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6번부터 10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련번호 1번부터 10번 토지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부결하고 6번부터 10번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보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매각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는 조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회계과장 김병기
업무과장 이수임
○기타참석인
요금담당 박상혁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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