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세정운영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와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 예산안 요약서 및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를 보셨을 걸로 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6페이지에 지방지가 220만 원×21개사×4회 해서 1억 8,480만 원 돼 있고, 지역지가 66만 원×5개사×4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성남시 지방지와 지역지 그리고 지역인터넷 홍보 이용을 보면 지방지의 홍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220만 원씩 실제 홍보비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성남시 외에 홍보를 하는 신문이기는 하나 2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책정이고 아울러 지방지 예산 220만 원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지역지와 인터넷신문 광고 홍보비를 인상해야 합니다.
성남의 인터넷신문이 몇 개 신문사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정응섭위원 지방지를 보거나 지역지를 보고 성남시 공보실이나 성남시 행정업무를 반영하거나 거기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방지나 지역지를 보고 시 행정 홍보를 피부로 느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인터넷신문이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지방지로 맞추든지, 지방지 홍보비를 인터넷 신문으로 맞추든지 하는 안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연감구입비가 예전에 6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15만 원×5개사×40권으로 했는데, 지금 40권을 구매합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정응섭위원 40권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합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물론 여기에는 평균 40권으로 했는데 5개 사가 똑같이 40권씩은 아니고요, 숫자가 차등이 있습니다. 평균 1년에 한번 연감 나올 때마다 40권 내외로 구입을 해서 우리 행정부서, 산하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감사를 할 때 실제 구매를 안 한다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구매하는 권수를 요청해야지, 구매하지도 않는 권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실제로 구매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감 40부 구매했고요,
○정응섭위원 구매해서 홍보실에 보관하는 건데,
○공보담당관 송영수 아니죠. 저희 공보실에도 2부나 3부 정도 보관을 하고요, 각 부서에 과별로 1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연감이 40부, 경인지방자치연감이 46부, 경기연감이 30부, 경기뉴스연감이 28부, 인천연감이 28부, 기 금년도 예산은 전체구입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매해서 각 부서에 다 전달했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다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금년도에는 사무감사할 때 자료확인 했는데 다 전달했습니다. 의회사무국, 각 구청까지 다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125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망원렌즈 350mm가 350만 원인데 어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Nikon이란 말예요. 같은 회사 것은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망원렌즈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Nikon DI×1대가 있습니다. 550만 화소고 2002년도 8월 19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250만 화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카메라가 Nikon이기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 때문에 Nikon으로 요구한 거고요, 요즘 카메라폰도 700만 화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만 화소는 촬영에 따른 명암이 불편하고, 촬영을 하면 저장이 신속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대형사진 인화 시에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망원렌즈에 대해서는요? 이게 같이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50만 원씩 주고 구매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카메라 광각렌즈 및 망원렌즈 5개는 비전성남 제작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밑의 디지털카메라 1250만 화소는 사진실용이고요, 강정식 실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비전성남 제작용 카메라인데 2004년도에 800만 화소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메라만 사고 여기에 따른 망원렌즈 같은 부대장비를 구입 안 했기 때문에 비전성남 제작에 따른 카메라 부대장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광각렌즈 및 망원렌즈의 부속자재는 디지털카메라와 관련이 없는 거고,
○공보담당관 송영수 밑의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실용으로 사진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기능이 최신으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비전성남 제작하는 데 따르는 카메라 자재는 뭘로 했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카메라만 샀는데 1년 좀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수장비가 필요해서 부대장비를 같이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용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어제 제가 공보실에 전화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는요, 의회하고 수정 중원은 현재 캐논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50만 화소짜리 하고요, 저희 장비는 기존에 쓰던 장비가 니콘 것이기 때문에 상호호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니콘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탑 2억 5000만 원 설치한다는 것, 언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까? 인터넷상에 나온 것을 보면 지난번 사업계획도 보고도 안 했다가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이것은 도로공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저희가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전부 드렸는데요, 10월 10일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부천시에서 설치한 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천안 쪽으로 가다 보면 천안시에서 2개 정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주변 시이고, 위치는 용인하고 금곡동 경계지역에 토끼굴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시유지상이 되겠고, 높이 20m 가로 20m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천시에 담당팀장과 직원을 보내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광고물 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응섭위원 도로공사의 자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유선상으로 받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도로공사에서 광고홍보탑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결과가 서류로 있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서류는 아니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관계는 고속도로 관리를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 편에 있는 언덕인데 그곳은 토지소유주가 성남시입니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만 문서로 그것을 안 남겼는데 저희가 출장명령을 해가지고 현지 및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문서로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의회에서 구두로 승인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공보담당관 송영수 저희들이 출장명령을 해가지고 일단 현지 방문해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문서로도 해놓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지금 문서도 못 믿는 판에 말로 해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물론 홍보탑 설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따른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예산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토지나 광고물관리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모 지역신문 인터넷상에서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판교사업단에서 복정동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정이미지 홍보탑은 순수하게 저희가 성남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 계획은 한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만 경부고속도로상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나중에 확대하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텐데, 지금 구두상으로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공보담당관 송영수 광고물관리법은 같은 부서 내에서 하는 거라 구두로 해도 문제가 없겠고요, 고속도로 관리를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시유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6페이지 주요시책 홍보비, 그것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응섭위원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지방지에 맞추든지 지방지를 인터넷신문에 맞추든지, 홍보효과가 어디에서 더 많이 나오는가를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봉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저희가 지방지를 220만 원을 기준액으로 요구했습니다. 일반 개인회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을 상업광고라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을 행정광고라고 하는데, 저희 행정광고는 언론재단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 2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재단의 광고기준 단가가 5단통이라고 합니다. 5단통으로 해서 22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최하기준 경비이고, 이 220만 원을 더 하향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신문이 5개사가 있는데 광고효과나 접속건수 때문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은 언론재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100만 원 이것은 꼭 언론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홍보효과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방지 삭감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인터넷 신문을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과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지역지나 지방지나 정기간행물법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5단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 행정의 홍보에 대한 효과는 지역지나 지역인터넷신문이 더 좋습니다.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 요청해야죠.
○위원장 박광봉 공보담당관은 현재 책정된 예산 조정이 어렵다, 올라온 대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아닙니다. 지방지는 그대로 두고,
○위원장 박광봉 인터넷을 올려달라고?
○정응섭위원 지방지 220만 원은 언론재단에서 정한 금액이라서 인하가 안 된단 말예요? 맞출 수가 없단 말예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기준액이 그 정도입니다. 5단통 220만 원은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동익위원 인터넷신문 예산을 올려주면 되겠네, 횟수를 늘려서. 그럼 형평에 맞지 않아요?
○김완창위원 여기를 증액해주면 안 돼?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조정하고 질의하십시오.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홍보탑이요, 광고탑이 꼭 철탑으로밖에 허가가 안 납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높이가 20m면 상당히 대형입니다.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견고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콘크리트가 더 견고하죠. 철탑으로 올라가는 식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태풍이 불어도 견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탑이 높이 20m 가로 20m 세로 10m 폭 4m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풍 불면 견고할 수 있는지.
○공보담당관 송영수 견고합니다. 지주간판 설치할 때 허가사항 중 하나가 안전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지주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완창위원 몇 년 전의 태풍에 크레인도 넘어가고 하는 판에 이것 가지고 될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철골로 제대로 하면 100년은 가는데 이걸로 해서 그렇게 갈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바람을 엄청 많이 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래저 저희가 행정기관 것은 부천시 것을 벤처마킹 했고요, 지주간판 허가받을 때 안전도 검사까지 같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산 승인해 주시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설치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추정해서 왔는데 업체한테 용역을 받아본 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회사한테 견적은 안 받고요, 부천시하고 천안시 사례를 물어봐가지고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개인견적을 받은 적은 없고요, 알아만 본 금액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래도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시고 올리시는 게 낫지, 이렇게 달랑 올리고 만약에 이것 가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추경 가서 또 올려 달라 하시려고?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완창위원 무조건 앞뒤 없이 충분하다고 하면 돼요? 이 사진을 보면 견고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래요. 크레인도 생전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변이 바람이 더 타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나가는 데 보면 주변의 산을 피해서 대개 길을 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더 탄다고. 차라리 견고하게 하려면 좀 더 증액해서 콘크리트나 그쪽으로, 제대로 철골 넣고 해야지, 다른 간판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 이름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만약 잘못 돼서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창피예요, 우리 성남시의 망신이지.
○공보담당관 송영수 예산 주시면 안전하게 설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잘못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10년 후에 잘못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잘 하겠습니다. 자료수집 다 해봤는데 예산은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10페이지 항공촬영 헬기. 2004년도에는 시간당 300만 원씩 했는데 2006년도에는 시간당 400만 원을 했습니다. 시간당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저희가 항공촬영을 해마다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계약할 때는 300만 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시간당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소요시간은 똑같잖아요. 2004년도나 지금이나?
○공보담당관 송영수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유료가 올라서.
○홍경표위원 유료가 올랐는데 그게 시간당 100만 원씩이나 올라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홍경표위원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하고 K16 비행장의 기무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무부대에서 담당 장교가 같이 동행해서 사진촬영하고 필름을 일체 거기서 보완 검색해서 되는 사진 안 되는 사진 구분해서 가능한 것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분당부터 시가지 전경이라든가 주요시설물, 변화된 것을 2년에 한번씩 찍는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찍어서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철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화보제작이라든가 홍보물 하는 데에 사진으로 쓰고, 기록사진으로 남깁니다. 저희들이 시 초창기 때부터 공보실에 쭉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보 CD 제작하는 데 활용도 하고 기록사진으로 보관도 합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홍경표위원 먼저 보면 무허가건물들 헐고 안 헐고 하는 시빗거리가 되고, 5, 6년씩 이상 돼서 계속 있던 것도 이번에 헬기에 잡혀서 나온 거다. 내가 구청에 직접 가서,
○공보담당관 송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항공촬영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홍보 사진 쪽으로만 하지, 무허가건물 쪽은 전혀 안 찍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다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고속도로변 성남이미지 홍보탑 설치. 이거 누가 기안한 겁니까, 아이디어?
○홍보기획팀장 이상만 제가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어디에서 발상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부시장님께서 어디 출장 갔다 오시다가 부천시와 천안시 사례를 보시고 성남시에도 이런 것을 한번, 고속도로변에 많은 분들이 성남시를 통과해서 이동하니까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현지를 방문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그렇게 해서 발단이 돼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올라온 도면 사진만 해도 얼토당토않습니다. 이게 분수대죠? 여기 그림으로는,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진형위원 어찌 됐든 분수대 아닙니까. 여기의 의결을 거치려고 올라왔을 때는 뭔가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했어야 하는데, 지방의 농촌에서 홍보탑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기네 고장의 농수산물이나 특정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특정적인 것이 뭡니까? 뭘 내세울 수 있어요? e-푸른 성남이라고 해놓은 것은 도로 이정표에도, 도로명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성남시 경계다, 여기서부터는 수원이다 용인이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e-푸른 성남이라고만 돼 있고,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분수대 같은데. 이 홍보탑에 넣을 수 있는 성남의 것이 뭐냐 말예요? 제작을 한다면.
○공보담당관 송영수 제작을 한다면 분수대는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는, 특정 구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 전경사진을 넣는다든가 우리 시에서 했던, 부천 같은 데는 큰 체육행사 월드컵 때 사진을 넣었는데 우리 시에서 개최한 큰 체육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사진을 넣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대표성을 가지는 큰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표진형위원 특산물도 없고 남한산성이 성남시 행정구역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e-푸른 성남이라고만 넣는다면 효과가 없다 이거죠, 해야 될 이유가. 가로 20m 세로 10m로 해서 대형으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여기에 과연 무엇을 넣을 것인지 아이템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축구그림이나 운동장의 관객그림은 성남시 이미지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월드컵을 성남시가 유치했으면 그걸 넣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간사 이상호 모란시장 있잖아요.
○표진형위원 고속도로변에 상주는 곶감이라든지, 이천은 도자기라든지 지역의 특정적인 것이 있어서 자기네 고장을 홍보하고 더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특정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막연하게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겠다? 성남시 홍보한다는데 말릴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해서라도 해야지, 20억 30억 들여서라도. 내가 보기엔 여기에 무엇을 넣을지도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예요. 막연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e-푸른 성남이 어쨌다는 거냐 이거예요. e-푸른 성남 정도는 도로 이정표를 보고도 여기가 성남시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죠, 경계 들어설 때.
그리고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도 예측을 해야 하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언론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시가 시청 청사 새로 크게 지은 거 아시죠?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압니다.
○표진형위원 크게 지었는데, 그 옆에다가 전광판을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해놨어요. 야간에, 저녁 6시 반 정도면 하는 건데 요새는 잘 안 켜더라고요. 아마 지적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환한 배경이 들어오면 환했다가 뒷배경이 어두울 때는 확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섬광이 일어났다가 암흑세계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은 야간에 수면에도 장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론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다가 제보를 한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것이 성남시에 꼭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 성남시 이미지 같은 것을 특별히 넣을 것도 없고 단순히 e-푸른 성남이라고만 넣는다면 광고탑 효과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전광판이 아주 환해서 아름다운 한복 빨간색 옷을 입은 그림이 떴을 때는 조도가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정응섭위원 여기는 내부조명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는 그건 안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섬광처럼 확 터졌다가 갑자기 다운돼 버려서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시청에서 점등했을 때는. 환한 게 뭔가 해서 하늘을 보니까 그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확 어두워지면 암흑들이 되고,
○김완창위원 아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표진형위원 아니, 남 얘기하면 좀 놔두세요.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김완창위원 관계없는 걸,
○표진형위원 공무원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김완창위원 정응섭 위원님이 알려주는데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시간만 가잖아.
○표진형위원 시간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완창위원 딴 사람도 해야지.
○표진형위원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김완창위원 전기가 확 들어왔다 확 나갔다는 얘기를 몇 번째 하느냐고. 답답해, 어지간해야 말을 않지.
(장내소란)
○간사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진형위원 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중지돼서.
○간사 이상호 네,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앞으로 동료위원들 간에요,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할 게 없으면 가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남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초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창위원 여보세요,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반복돼서 여러 번 하지 맙시다.
○표진형위원 여러 번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바보를 해도 내가 바보고요,
(「질문할 것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상호 회의 속개했으니까 질의만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오늘 예산 세우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합당해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아까는 말씀이 막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홍보탑 설치관계는 계획서도 드렸고, 한 장짜리 추가자료도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본 안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내용을 시민공모 등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을 이따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반영했으면 제 의견은 전달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 광고이미지를 어떻게 넣을 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12페이지 관외전입자 배부용 홍보책자 제작에 4,3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일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관내도라든가 간략한 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막연하게 1000원×43,000부 해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성남시로 1년에 약 4만 3,000세대가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를 오면 성남시에 대해서, 또 그 해당 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성남시의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등등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당 동에서는 2, 3페이지 정도의 관내지리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봉투를 만들어서 시에서 만든 홍보물하고 동에서 간략하게 제작된 홍보물하고 두 개를 넣어가지고 전입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드려서 성남시의 이해를 빠르게 하고 성남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섭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리플릿 책자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규모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시에서 만드는 것은 10면 정도 내외로 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안 들이든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최진섭위원 사업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공보담당관 송영수 동에서 하는 것은 약 3페이지 정도로 해서 관내도, 민원안내, 동의 주요단체 소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처음 전입 오는 분들이 그 동의 이해나 적응이 빠를 것으로 생각돼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섭위원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요? 막연하게 1,000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리플릿 책자로 5, 6페이지 하는데 단가가 1,250원 합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시에서 제작하는 책자는 한 16절 정도 크기로 하고요, 10페이지 내외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1,000원 갖고 만들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단가를 산정하고,
○최진섭위원 16절이면 10페이지 책자를 만들지 못 해요. 12페이지나 8페이지면 가능해도.
○공보담당관 송영수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내외로 할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 사이즈를 만들기 어렵다니까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진섭위원 절지에 따라서 페이지가 달라진다고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8페이지면 양쪽으로 4면 정도니까요.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최진섭위원 8페이지면 8페이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10페이지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공보담당관 송영수 8페이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안을 짜봤는데 8페이지 정도면 주요사항은 다 수록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체계적으로 잡아보세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신규사업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다음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광고판 세우는 데가 톨게이트에서 우리 쪽으로 지나오는 데입니까, 오기 전입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경계입니다. 용인시에서 들어오면 토끼굴 바로 옆인데요, 성남시 초입이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톨게이트도 우리 성남시 지역으로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지역입니다.
○김완창위원 거기도 서울요금소라고 해놨단 말예요. 그거 기분 나쁘다고요, 사실. 지역으로 봐서는 성남시 톨게이트요금소라고 해야 하는데 서울요금소라고 돼 있더라구. 이런 거 특히 해야 돼요.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비전성남의 공공기관 이전반대, 편집위원들이 15명이네?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김완창위원 15명이 뭘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잘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수당까지 줍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네.
○김완창위원 얼마 줍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7만 원입니다.
○김완창위원 돈은 안 주는 줄 알았는데, 돈 받고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15명 편집위원이 눈이 다 좋은가 봐. 나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편집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야지, 명예만 걸고. 한 분은 또 1년 동안 나오지도 않는다며?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분은 바로 해촉을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실력 있는 분을 또 해야지.
○공보담당관 송영수 홍보탑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으셨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지적해서 조정을 요청했던 6페이지 주요시책홍보 그 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저희들이 주요시책홍보 요구한 예산 2억 4,000은 이번에는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요, 지방지 220만 원은 기본 단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신문 관계는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해서 광고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재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간사, 박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 드리고 구체적 안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이분들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같이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상반기에 간담회를 했고 이번에 시에서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완창위원 수당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서 탄력성 있게 움직여서 감독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수당 같은 것은 우리가 수당 규정이 성남시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김완창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이게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더 올려줄 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저희만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7만원으로 현재 돼 있거든요.
○김완창위원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서, 좀 심부름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겠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우리가 공사현장을 알려주면 특별하게 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생활을 해가면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완창위원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예산 절감액의 10%를 준다든가 20%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이분들이 열심히 공사감독을 하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고 지나다니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해봐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조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상호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소리입니다만 자기 동네 구역에 어떤 공사고 하달이 되면 시나 구에서 그 동에다 연락도 해주고 시의원한테 연락을 해주면 우리도 잘못 되는 것을 지적도 할 수 있고 시정도 할 수 있는데, 한 두서너 번은 연락이 오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또 안 와요. 동장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공사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저희가 지시는 합니다만, 감사 때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알려달라는 거예요. 시의원이 오다가다 들여다보면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제가 일단 연락하도록 하고 감사 때 연락 안 한 데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응처분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송영수 감사담당관 한신수○기타참석인 홍보기획팀장 이상만○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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