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전 직원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관리과장입니다.
신대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오흥석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과
(10시 15분)
○위원장 박광봉 먼저 김용덕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2006년도 관리과 요구예산안에 대해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7쪽을 보면 우리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2004년도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완창위원 불용액 없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이륜자동차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관리과장 김용덕 청사 경내가 좀 넓다보니까 청경들이 급히 출동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완창위원 순발력은 있는데 거기가 빙판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관리과장 김용덕 제설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겨울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잘못 하면 큰일 난다고.
이것을 경차를 사면 안 돼요?
○관리과장 김용덕 기동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차까지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완창위원 나중에 사고 나서 사망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과장 김용덕 절대 안전을 위해 주의시키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굉장히 위험하니까 소형차로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과장 김용덕 여러 가지 물품 정수책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34페이지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사용역에 보면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광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안양에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우리 성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성남업체가 많이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강태식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최저단가입찰입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예.
○강태식위원 우리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남에서 응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응찰은 하지만 낙찰이 안 되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 응찰한 내역서 좀 볼 수 있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지금 준비는 안 됐는데,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우리 성남에 있는 업체에 점수를 줘서 될 수 있으면 성남에 있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불공정거래행위니 여러 가지로 걸리기 때문에,
○강태식위원 같은 점수면 성남업체가,
○관리과장 김용덕 같은 조건이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 하지요?
○관리과장 김용덕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관리과장 김용덕 일부 하는 데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관리과장 김용덕 내년 1월까지입니다.
○강태식위원 1년 계약이지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강태식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두 번째 체육동 옥상 방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벌써 옥상 방수를 해야 돼요?
○관리과장 김용덕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방수층이 떨어져서, 처음 공사가 부실했는지,
○강태식위원 잘못 된 부분이라면 전에 공사를 했던 업체에 책임추궁 할 수도 있잖아요.
○관리과장 김용덕 지금 그 정도의 하자보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강태식위원 지은 지가 5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면 부실공사지요. 저희 집이 15년 됐는데 지금까지 물 하나 새는 데 없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지금 특별하게 많이 새지는 않는데 방수층이 자꾸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지요. 바닥을 할 때 잘 접착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지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4년차 됩니다.
○강태식위원 지금 5년도 안 된 데 방수공사를 한다면 완전 부실공사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강태식위원 이 결과를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관리과장 김용덕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방수 같은 것은 최소한도 5년 이상은 될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관리과장 김용덕 방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강태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관리과장 김용덕 옥상이 사람 출입이 어렵다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점검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발견을 못 하고 늦게 발견돼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과장 김용덕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용덕 잘못 했습니다. 일찍 발견을 못 한 건 잘못 됐습니다.
○강태식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문도 해보고 해서, 괜히 우리 시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문화정보센터를 방문했을 때 미용반 프로그램 강사가 세탁기를 하나 요청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세탁기가 거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응섭위원 세탁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를 요청하던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필요한 거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물론 관련 종사업체의 자격을 소지한 업체가 하겠지만 대개는 자격이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관리 유지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저한 기술의 차이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을 갖춘 자격을 완비한 업체 같으면 성남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관리과장 김용덕 예.
○정응섭위원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일단 장부에 기록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결재를 맡은 다음에 다시 근무를 하고 나갈 때 또 필기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예. 안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게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요구자료에 의해서 본인만 받아봤는데, 성남시에 청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중앙문화정보센터 내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고, 물론 본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가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든가 동료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34페이지 아까 강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소용역비가 2005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2억 7,000이 계약금으로 다 집행이 됐고 3억 3,000은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최진섭위원 2004년도에 2억 1,700인가 이렇게 집행됐는데 매년 6,000만 원씩 늘어나네요?
○관리과장 김용덕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토요일 공휴 휴무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두 명 정도를 늘려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최저 입찰가격이 있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있지요.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요. 조달청에서 설계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면적 대비로 하나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아까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관목이나 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관상 꼭 수목이나 관목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주변을 확 퍼내고 좋은 토양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 다시 심고, 그 밑에 배수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물이 고이면 나무가 죽습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하수도 관리를 신경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관목을 심어야지, 우리 예산만 자꾸 지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 요구사항이 정문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올라오는 데 여름에 그늘이 없으니까 사막에 올라오는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나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큰 나무를 심어놓고 죽게 만들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라는 얘기요. 죽잖아요. 나무가 죽으면 거기에다 그냥 심지 말고 그 근방을 깊이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배수가 잘 되는지, 토양이 안 좋은 데 백 번 심어봐야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보다 중앙문화정보센터가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심어놓으면 그래도 몇 수십 년 갈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34페이지에 지문인식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사업소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고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이게 내내 경찰서나 이런 데서 문제된 그런 인식기 아녜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건 아닙니다.
○민동익위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왜냐하면 운전면허 내는 데서도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조작의 가능성은 없느냐 이거지요.
○관리과장 김용덕 처음에 자기 지문을 등록해놓고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뿐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 만들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 다 하더라니까요.
○이상호위원 지문만 대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도 부여하지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비밀번호도 들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다른 사람이 찍는다고.
○관리과장 김용덕 비밀번호 누르고 지문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실리콘으로 지문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요.
○관리과장 김용덕 악용하고자 하면,
○민동익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기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럴 가능성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양심에 따라서 선량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문지상에 많이 났었잖아요. 운전면허시험 하는데도 학생들 수강하는 것을 실리콘으로 만들어놓고 학원에서 그것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여성문화회관 체육동 외벽보완공사가 4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예.
○민동익위원 그런데 아까 경기도 저기는 10년 된 것을 하는데 여기는 4년 된 것을 외벽공사를 해야 됩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여름철이면 홍수기 때 물이 흘러내리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수제를 발라서 방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벽보완공사라고 했습니다만 방수처리공사입니다.
○민동익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여성문화회관이나 새로 지은 데가 우리 야탑동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요, 얼마 안 되어서 외벽, 내부 부분 부분으로 상당히 보수공사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실 때 기왕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오래 쓸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된 게 이렇게 보수 들어가고 교체하고 그러는 게 한두 군데가 아녜요. 하나하나 들춰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교체하실 때 이제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셔야지, 이거 몇 년마다 자꾸 보수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요.
○관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나눠 놓아서 그렇지 이걸 합산해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신대우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자료봉사과장 신대우입니다.
자료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봉사과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2006년도 총 예산은 11억 2,753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9억 3,535만 원에 비해서 1억 9,2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장비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가 주 원인인데요, 컴퓨터 교체 1억 2,040만 원, DB서버 3,000만 원, 백본(backbone)교체 3,850만 원 등 교체 구입비와 무인대출반납기 1억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자료봉사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45페이지 보면 국내외 신문 구독료가 50종이면 많네요. 이게 다 필요합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예, 도서관에 비치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신문은 50종인데 중앙지가 몇 부 들어오고 지방지가 몇 부 들어옵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거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섭위원 국외신문은 뭐가 있어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하고 인터내셔널,
○최진섭위원 그것은 영자신문이고, 국외신문은요? 코리아헤럴드는 국내 영자신문이지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들어오는 게 없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 것은 수정하세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중앙지와 지방지를 몇 부 구독하고 있습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그것은 구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완창위원 구분도 해주셔야지. 그런데 신문이 너무 많은 것 아녜요? 그냥 억지로 밀어 넣지요? 봐달라고.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그런 것보다 여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특성상 발간되는 신문은 거의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구독을 하기 싫어도 기자들이 막 넣는 강제성은 없습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요.
○김완창위원 감사실하고 대답이 똑같네요. 없다고 하고 나가서는 있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광고 같은 것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광고할 일이,
○김완창위원 없어요? 기자들이 혹시 압력 넣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지금 김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페이지 보면 ‘국내외 잡지류’ 해서 9,000원씩 250종 2,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표기도 잘못되어 있거니와 분당분관하고 예산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분당분관은 61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일반수용비 840만 원, 국내외 신문류 720만 원, 다 맞는데, 분당분관은 국내외 잡지류 해서 8,000원에 했고 중앙문화정보센터는 9,000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그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잡지류의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최진섭위원 분당분관은 싸게 잡고,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월간지 계간지 들어오는 책자가 다르니까,
○최진섭위원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줘야지요. 숫자도 똑같고 월수도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맞추겠습니다. 집행할 때 맞추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다음부터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도서관 소식지 제작 2,000원 해서 4,000부 1회인데, 소식지면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연말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연말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소식지예요? 소식지면 무크지가 아니잖아요. 소식지면 정기간행물성으로 해야지, 연간 한 번 내는 것을 무슨 소식지라고 해요? 학교 교지도 아니고.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검토해서 분기별 발간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스캐너가 이렇게 비쌉니까? 40만 원?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스캐너 한 대에 그 정도 갑니다. 가격 차이가 많은데요, 그 정도 갑니다.
○김완창위원 내가 아는 것보다 많이 올랐네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A4용지를 쓰는 것과 A3까지 쓰는 것 다 규격이 다르니까요.
○김완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필경대가 77만 원인데 시장조사를 잘 하셨어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가구점의 책자 같은 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왜냐하면 이 필경대 때문에 수내1동 동장부터 사무장, 담당직원 등이 엊그제 감사에 나한테 박살났어요. 한 대에 200만 원씩 2대에 400만 원을 올렸어요. 시흥동은 50만 원 올렸더라고. 그런데 수내동은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장애인 필경대도 끼어넣고 책꽂이도 끼어넣고 해서 어느 정도 맞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면 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조사도 않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엉뚱하게. 그렇다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집행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혈세로 새나가는 일이란 말예요. 77만 원이면 규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당히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분관
(11시 22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오흥석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분당분관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분당분관 소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는 순서를 갖자는 강태식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질의 답변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분당분관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나나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중앙도서관은 연면적이 약 4,000평 되고 분당분관은 2,578평입니다.
○최진섭위원 대지면적은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부지면적은 중앙이 1만 7,593평, 저희가 1,266평입니다.
○최진섭위원 직원수는 어떻게 되지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직원수는 중앙이 정규직원 36명, 저희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61페이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부서운영 수용비가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분당분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부서운영비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을 겁니다.
○최진섭위원 과별로 한 거예요?
여기도 도서관 소식지 2,000원씩 2,000부 1회 발간하네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작년에 저희가 2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회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매 분기마다 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우리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 번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아예 없애는 것은 어때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매년 바뀌니까 한 번 정도는 발간을 해줘야지요.
○최진섭위원 그럼 의미 없지 않아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최진섭위원 새로 오신 분들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일을 안 하나보지요. 매일 똑같은 일만 하고.
○분당분관장 오흥석 거의 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운영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7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화장실 먼저 우리가 방문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용자들이 민원 제기를 하던데 수리를 하셨습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희 분당분관은 별 문제 없습니다.
○민동익위원 중앙도서관이 그랬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예, 저희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민동익위원 지금 몇 년 되었지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99년도 10월에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았기 때문에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민동익위원 밸브 교체니 의자 교체니, 이런 것은 언제 교체를 한 것입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인수받아서 한 번도 교체 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자꾸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현황판 제작 같은 것도 처음에 했던 것 처음 교체하는 것입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제가 가서 보니까 현황판이 안 되어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공사들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는데, 오래 되어서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제일 위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 본관은 13명의 용역비가 3억 3,000인데 여기는 청소원 배치가 7명이네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7명입니다.
○강태식위원 7명인데 2억이 올라왔어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세워서 실지 집행액은 1억 3,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절차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만 입찰에서는 다운되더라도 설계 자체는 정상대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가 2억을 요구하기에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예산 설계비는 2억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집행관계는 이게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1억 5,000이 될지 1억 4,000이 될지,
○강태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했습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1억 3,100에 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고 하면,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설계하는 것은 제대로 설계를 해야지 입찰에서 이 정도로 다운돼서 할 것이다 하고 설계를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태식위원 아니, 입찰은 최저가 입찰인데, 예산을 많이 세우나 적게 세우나 여기에 모든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각 회사에서 얼마에 입찰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왔을 때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뽑아놓은 게 있을 것 아녜요. 분당분관에서도 얼마가 들면 청소용역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대략 뽑은 것이 있을 것 아녜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희가 작년도에 1억 6,000만 원에 설계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1억 3,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 문제라든지, 우리 분관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주 바뀌더라고요.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새벽에 5시에 나와야 되고 급료도 적고 그래서 인건비를 약간 올려서, 또 반장도 반장 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강태식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는 게 하한선은 그어놓고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그것은 아닙니다.
○강태식위원 무조건 최저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예, 용역관계는 최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 쓰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내정단가가 나와서 그 선에 의해서 맞춰야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올려서라도 최저 가격이면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정가를 만들어놓고 그 선에 맞도록 입찰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세수만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강태식위원 지침보다는 내정가격을 1억 5,000이면 1억 5,000의 산출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딱 뽑아서 1억 5,000이든 1억 6,000이든 만들어놓고 여기에 맞춰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상한가를 정해놓고 해야지 최고 가격 2억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입찰을 본다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그런데 실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계약을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잡비라든지 모든 것을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정가격을 정해서 청소용역회사를 불러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최저가를 쓴 사람이 낙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최저가격이라도 내정가격을 만들어놔야지.
○분당분관장 오흥석 지금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이 없다는 거지요.
○강태식위원 현재는 상한선만 만들어놓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경쟁을 하다보면 용역 같은 것은 순수한 인건비기 때문에 다운이 많이 되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가를 100% 잡아놨으면 85% 내에서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용역은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강태식위원 작년에 1억 3,000얼마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작년에 1억 3,100만 원입니다.
○강태식위원 1억 3,100만 원이면 여기서 10% 올랐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이 안 된다고. 공무원도 봉급이 10% 안 올랐잖아요. 공무원 봉급도 10%도 안 올랐는데 2억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희가 설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설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너무나 예산을 많이 세우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민동익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접 입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강태식위원 아니, 조달청 가격이라도 작년에 1억 3,100만 원에 했는데 10%를 올린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표준품셈에 의해서.
○강태식위원 금년에 1억 3,100만 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용역을 맡길 건데 금년에 최저가가 2억이 나오면 2억에 용역을 줄 거예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2005년도에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입찰을 보니까 1억 3,100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인건비도 좀 상승되고 그래서 설계 금액을 저희가 2억 정도는 잡아야 설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발생한 예산 추정액이 2억이고, 저희가 이 설계한 것을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금액의 설계금액 한도 내에서 최저 입찰된 사람에게 입찰이 되어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2억 세웠다는 것을 알 거 아녜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저희가 보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여기서 설계를 다시 뽑아서 올린다 이거지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그렇지요. 금년도에 1억 6,000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최소한도 2억 이하로,
○강태식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1억 6,000만 원 설계 나왔으니까 올랐으니까 2억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작년 입찰 가격을 놓고 계산을 해야 맞지. 작년에 거기서 설계가격을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작년에 입찰가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10%면 10%, 그렇게 만들어놔야 맞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1억 6,000이니까 금년에 인건비 오르고 뭐 올랐으니까 2억으로 세우겠다, 그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것은 입찰가격으로 최저가로 입찰가격으로 다운되었을 때의 값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업체가 우리가 싸게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는 기본적인 설계는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고 추가해야 될 것은 추가해야 되고 정식 설계에 의한 금액으로 뽑아야 되니까,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2억을 세우는 것보다도 설계비가 1억 6,000이 나왔으면 1억 6,000을 세워놓고 그것이 넘으면 유찰시켜버리는 거지. 입찰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내정가격 예산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넘게 입찰가격이 들어오면 부결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낮게 한다면,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최진섭위원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2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억 3,100만 원인데,
○분당분관장 오흥석 그것은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역시 1억 6,000만 원 세워서 올해 1억 3,1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왜 2억까지 올리느냐고 실무자한테 얘기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은 설계를 하면 정상적인 품셈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줘야 되고 설계를 하다보면 1억 6,000만 원보다는 올라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금액이 1억 6,000만 원이었다고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올해 1억 7,000이든 1억 8,000이든 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1억 3,000에 집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1억 5,000이나 1억 6,000에 설계는 못 한다 이거지요. 설계는 제대로 해줘야 한다 이거지요. 모든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자체 설계가 1억 6,000이 나왔다면 1억 6,000의 근사치로 해서 맞게끔 해야지, 최저가격이 아니고. 그래야 부실 입찰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낮다보면 부실 청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정가격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근사치에 맞게끔 입찰을 시킨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요. 무조건 최저가격이라고 하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우리는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래서 2억을 다 세워야 되겠다고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이것을 입찰 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요. 경쟁이 심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경쟁이 안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작년에 1억 3,100만 원이기 때문에,
○김완창위원 올해는 한 2,000만 원 올려서 1억 8,000만 원에 해주고 2,000만 원 삭감해서 1억 8,000만 원만 올리지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1억 9,000만 원에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1억 8,000만 원으로 올려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저희가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강태식위원 그래야 입찰가격이 낮아져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우리가 예상치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내가 볼 때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만 원 삭감한다 2,000만 원 삭감한다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입찰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강태식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민동익위원 1억 9,000만 원에 해달라니까 1억 9,000만 원에 해주면 되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저희가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금액이 1억 9,000만 원이 나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철저히 거기에 들어온 자료들 검토해서 하세요. 단가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밑에 시설비 냉난방 제어설비 보완공사가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시설점검 시운전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이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업체들한테 견적 받아서 해본 것입니다. 설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위원 시운전을 어떻게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7년이 되었는데요, 자동제어시스템이 지금 컴퓨터가 윈도우에서 엄청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싹 다 하게 되니까 컴퓨터 중앙관제정비 2,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교체됨으로 해서 시운전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A/S 와줘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식위원 시설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시운전하고 점검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시설 장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1년이고 2년이고 A/S를 해줘야 될 것 아녜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그렇지요.
○강태식위원 그런데도 점검하고 시운전하는데 500만 원이나 들어요? 여기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야지.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아껴서 쓰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아껴서 쓰는 게 아니라 시설장치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시운전비가 5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점검 및 시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수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강태식위원 1, 2년은 A/S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시운전이나 점검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분당분관장 오흥석 직원들이 설명자료로 쓰다보니까.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그것이 3,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아니, 여기에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관제제어장치 2,000만 원, 그래픽작업 500만 원, 시설점검 및 시운전비가 500만 원,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공사를 함께 한 건으로 해서 의뢰를 하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시운전비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강태식위원 새로 놓아서 점검하고 시운전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견적을 낼 때 시설점검비 및 시운전비가 5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1식으로 들어가는 것 안에 시운전도 들어가고 보완할 것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공무원들이 막 억지 쓰고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승인해주긴 승인해주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야.
○분당분관장 오흥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의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다시 감사할 대상입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바로 밑에 보면 열람실 내부 페인트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연면적이 2,500평인데 내부 평수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김완창위원 페인트 칠할 수 있는 면적만 몇 평이나 됩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1,500평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1,500평에 3,000만 원이네요. 내부 칠은 외부나 칠 공사가 돈 주면 품목도 좋은 페인트를 갖다 해주고 돈을 싸게 주면 싸게 해주는 게 페인트 공사예요. 다른 공사보다 눈가림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확인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칠하고 다 완공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이건 내 노하우기 때문에 맨입으로는 알려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페인트를 정말 좋은 것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페인트가 속임수가 최고 많다니까요. 노루표 페인트를 가지고 오지요? 노루표 페인트나 현대 페인트 등 조금 비싼 걸로 갖고 온단 말예요. 그런데 통 안에 있는 것을 바꿔서 가져온다고. 다 확인 못 하지요? 노루표 페인트로 하는구나, 하거든요. 일부만 알려줄게요. 페인트 칠 다 하고 무지 뜨거운 물을 갖다가 빗자루나 걸레를 담갔다가 몇 번 붙였다가 벽이 뜨겁게 되었을 때 문질러봐요. 한 번 문질러서 벗겨지는 것은 완전 날림이고 몇 번 문질러서도 잘 안 벗겨지면 그건 잘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페인트 칠 공사 확인법이에요. 페인트 공사가 3,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알려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는 또 도로 못 가는데 큰일 났네. 이것을 공무원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요. 확인을 확실히 하셔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아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 남기시면 앞으로 어디 공사 페인트 하면 껍데기만 보고 무슨 페인트로 했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실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협회비가 있는데 한국도서관협회비가 있고 그냥 도서관협회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지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밑에 도서관협회비는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에는 한국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한국도서관협회는 대학도서관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최진섭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안 궁금하잖아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집행부간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관리과장 김용덕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분당분관장 오흥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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