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행정기획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 및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예산 설명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시청현관 로비에 안내룸 있죠? 거기에 직원 몇 분 상주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안내룸은 우리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표진형위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 안에. 룸 안에.
○총무과장 박종창 안에는 원래 근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항상 보면 두, 세 분씩 있던데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청경입니다. 밖에 주차를 하다가 계속 밖에 서있지 못 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지금은 밖에다가 데스크를 해놨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네.
○표진형위원 거기 컴퓨터 모니터 장치도 해놨던데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민원인들이 저희 실·과·소를 찾아왔을 때 안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여직원하고 청경입니다. 여직원이 계속 거기 앉아 있지 못 하니까 남자직원하고 교대로 앉아 있는데요, 그 컴퓨터는 민원인이 만약에 박종창을 찾아왔다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건 인터넷이 안 되고 직장 내에 있는 것만 됩니다. 거기서 이름을 치면 어느 부서, 어디 근무한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내원이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하게, 거기서 인터넷은 못 합니다.
○표진형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남성분이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으면서 누가 출입하는지 모른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안에 룸도 있고 밖에 데스크를 또 만들어 놓고, 거기 보면 무뚝뚝한 사람들이 앉아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게 안 좋다는 얘기를 몇 차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모니터만 바라보고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왜 인력이 두세 분씩 있어야 되는지?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가 6,000만 원 섰어요. 10명이 50일로 돼 있는데 아까 3명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민원 발생해서 몰려올 때 3명이서 가능하겠느냐. 괜히 용역비 줘서 자리만 한자리 만들어 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물론 청사관리와 시 행정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과연 3명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끝도 없이 우리 성남시의 재정낭비가 되고 괜히 꼭 필요치 않은 인력들이 또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와서 진압하고, 진압이라는 것이 밀고 들어올 때 앞에서,
○표진형위원 3명이서 가능하겠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저희가 10명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10명으로 해서 50일인데, 아까는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3명은 강남구청에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자리만 만드는 거죠. 상시적인 것은 안 하고 단지 사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와서 방어를 하고 다시 간다 이거죠.
○표진형위원 사태 있을 때 경찰한테 요청하면 협조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종창 경찰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청사를 출입하는 것을 경찰은 보통 원천봉쇄를 해 버립니다. 막습니다. 막으면 민원인들은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과격할 때야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민원인이 좀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용역회사 사람들이 그걸 가려낼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직원들이 앞에 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약하고 그래서 다치고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그 용역회사에서 다 집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게 용역회사하고 계약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정응섭위원 어떻게 계약을 할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뒤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전진 배치돼서 주민들을 폭행하고 이러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폭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폭행이 아니구요, 주민들이 만약에 청사 내로 불법하게 진입을 하면 진입을 못 하도록 방어를 하는 거죠.
○정응섭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진입을 하지 못 하게끔 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진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닐 테고. 하기는 하는데 공무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못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박종창 과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 직원들이 약합니다. 여기 용역회사 직원들이 오면 그래도 덩치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정응섭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용역회사의 상태 등을 계약 전에 점검해서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다치고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그분들이 앞에서 방어를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합니다.
○정응섭위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지 본 위원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제기와 집회, 항의를 하러 왔을 때는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 및 기타 요구사항을 건의,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 시민들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막아달라고 하는 행동대원들을 전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계획하기는 아주 상시적으로 와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응섭위원 거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행정감사자료 유인 750만 원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유인물들이 중복돼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배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남시 시의원 41명들한테 전부 노트북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트북 지원된 것을 전자 회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개선안 이런 설명도 없이, 지금 총무과 자료만 이렇지 각 동, 구, 사업소, 본청까지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뽑아본 바,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은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국장님들 하는 회의를 전자회의를 하고 있고요, 의회 쪽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 기획을 했을 때 가능하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 검토 안 했어요? 총무과에서 나오는 자료가 엄청 많은데. 이번 감사 때도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런데 저희 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전자로 보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시스템도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종이로 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느냐, 종이 없는 전자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지금 도까지만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까지 확대한 행정자치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시·군들이 다 이번에 행정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보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시스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국 똑같은 인사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도까지 운영하던 것을 시·군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장점은 우선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고, 도나 행자부에서 시·군의 자료를 취합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성남시 인사관리 하는 데도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우리도 서로 자료를 공유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부 언론에서 불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숱하게 많이 나왔어요. 41페이지 인사화상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응섭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우리 직원들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인사기록입니다.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은 도하고 시하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응섭위원 인사화상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적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네,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매년 계약이 됐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네.
○정응섭위원 그 다음 61페이지 모범공무원 예비군 안보시설 견학, 예비군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지역예비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여기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재난관리과로 지원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45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본청에 예비군과 관련돼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그렇게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지적을 당해도 반복되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요. 삭감을 요구했다가도 부결이 되고 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그래도 책자발간 이런 것은 예산 요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그거 하나 해결됐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래도 그게 금액이 큽니다. 전체비율로 따지면.
○정응섭위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77페이지 해외파견공무원 현지주택임차료 보통 1년, 2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6개월간만 임차료를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미국에 1월부터 파견을 못 하고 중반기부터 파견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파견입니다. 중국은 거기서 제공받습니다.
○정응섭위원 근무수당이 중국은 40만 원이고 미국은 150만 원인데.
○총무과장 박종창 미국이 저희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거기는 국민소득도 높아서 생활비도 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응섭위원 해외 파견근무원에 대한 수당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산서에 보시면 중국은 40만 원이고 미국은 150만 원입니다. 미국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 계상했고요, 중국은 곧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비용에서 국제자매도시인 심양시 가는 경비인데, 경비 4,1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다녀왔죠?
○총무과장 박종창 네,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또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든지, 중국을 한 번 가보고 싶다든지 이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그 명단에 의해서,
○정응섭위원 성남시 공무원하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여기 참여를 했었죠?
○총무과장 박종창 시의원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한 분 가시고요, 보건소에서 간호사 한 분 가시고, 그리고 안내 공무원밖에는,
○정응섭위원 심양 자매행사 때 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하고 시의원들도 상당수가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데 따르는 선발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에다가 명단을 보내달라고 올립니다. 올리면 의회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추천받아서?
○총무과장 박종창 네.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9일부터 브라질 나가야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김완창 위원님이 같이 가시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임의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발하고 추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 없이 의원들을 해외로 같이 참여시킨단 말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의원님은 따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장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지난번에도 해외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결과가 뚜렷치 않고 비근한 예로, 쁘레따뽀르떼에 관련돼서 의원들, 언론사 참여해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업이 좌절됐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없고, 항상 말썽만 되는 들러리성 의원들의 행보였었단 말이죠. 선발의 기준이라든가 그게 모호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부서 위원회 같이 가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좋은 결과가 있고. 말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의원들을 해외 나가는 데 참여를 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원들 가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야지, 총무과나 행정국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성남-심양시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이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2005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근거도 없이 4,100만 원 잡아놨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운영한 4,100만 원 그대로 예산 계상됐고요, 운영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주무부서가 거기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창 해외교류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서야 합니다.
○최진섭위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중학생입니다.
○최진섭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차라리 중학생 문화교류사업이라고 해놓지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돼 있어요. 이러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청소년에 포함되지요.
○최진섭위원 일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폭이 넓으니까 그 속에 포함되니까 용어 선택이 틀린 것 아니잖아요.
○최진섭위원 중학생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운영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산출근거는 컴퓨터교실 운영비로 1,341만 6,000원, 환경정비캠페인 운영 등 950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4,891만 6,000원인데 자부담이 2,150만 원 해가지고 당초 이 분들이 계획하기는 7,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올해 업무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65쪽 봐주세요.
상근노조사무실 컴퓨터, 프린터기 전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상근직이라고 있습니다. 수로원이라든지 누수복구반이라든지 정규직이 아니고 365일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160명 됩니다. 여기에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민동익위원 노조 설립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올해는 안 된다.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때 해주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56쪽을 보시면 기업원로와의 간담회를 하는데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지난해는 어땠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전체 금액이 비슷합니다.
○김완창위원 주재는 누가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주로 시장님이 하시고 부시장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내년 1년 동안 쓰는 것이니까요,
○김완창위원 끝나고 쓰겠다?
○총무과장 박종창 아니, 끝나고 쓰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1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여야지.
여기 간담회에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방안 같은 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물론 거기에서 시책에 반영할 좋은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김완창위원 그동안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김완창위원 그것도 그런데, 밑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1,500만 원, 청내 대학생 간담회는 겨우 240만 원밖에 없어요.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종창 124명입니다.
○김완창위원 이것 가지고 돼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김완창위원 청내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뚜렷한,
○총무과장 박종창 주로 격려해 주고 그런 사안들입니다.
○김완창위원 사회질서 확립도 그렇겠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경찰이나 이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지역노사 안정 추진 이것도 간담회하면서 식사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대부분 시정 홍보도 하고,
○김완창위원 그런 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
50페이지에 보면 모범예비군 안보시설 견학 버스임차료가 1대에 55만 원 해서 한 대 가지고 2일을 사용하는데 110만 원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렇게 비싸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주로 판문점 거쳐서 백령도 이쪽으로.
○김완창위원 버스만 사용하는 데 100만 원이면 비싸지요. 거기 같은 데는 잘 해야 내가 봐서는 1일에 20만 원.
왜냐하면 휴전선이 거리상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도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거리로 따져서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됐는지 묻는 거예요. 부산이나 마산 같은 데 관광을 해도 많아야 85만 원이면 돼요. 하물며 휴전선 근방 같으면 20만 원이면 돼요.
○총무과장 박종창 시기적으로 좀 바쁠 시기,
○김완창위원 언제 견학을 가는데요?
○총무과장 박종창 봄에 많이 가거든요, 4월경에.
○김완창위원 이것 쓰고 불용액으로 남은 일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계약을 해서 남은 금액은,
○김완창위원 남았던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김완창위원 언제?
○총무과장 박종창 작년에 쓴 것을 위원님께 따로,
○김완창위원 버스비만 별도로,
○총무과장 박종창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시책사업이나 모든 것이 계상을 할 때 너무 높이 돼요. 내가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당구청 감사하면서 수내1동에서 청사 지으면서 필경대 한 대에 200만 원씩 올라왔고 시흥동은 50만 원씩 올라와서 이번에 거기를 감사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왜 똑같은 시민이 쓰고 똑같은 주민이 쓰는데 필경대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분당은 필경대 하나 200만 원짜리 쓰고 구시가지 동사무소에서는 50만 원짜리를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품이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1년 동안 50만 원 이상 지출된 것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비교해 봤더니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가구 사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공사금액도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모든 게 3분의 1은 비싸요. 설계 변경을 했다 하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올라가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르지요. 항시 그런 게 불만인 거예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79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가 있고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전문가 선진지 연수 및 자료수집 해서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추진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대상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홍경표위원 금년에는 어떤 분들이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금년에는 각 파트별로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놨고요, 지금 여기 예산은 총무과에서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쓰는 예산들을 국제교류 여비로 여기에다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어쨌든지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올해 어떤 분들이 다녀왔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올해 시의원님들이 일곱 분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네 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의원이 무슨 민간인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시의원님 예산은 예산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의원은 무슨 이유로 갔어요?
시의원 간 것 보면 괜히 따라가서 헛돈만 쓰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오지, 갔다 와서 현재 성남시가 발전됐다거나 어떤 분야가 특별하게 고쳐진 사안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 박종창 시의원님들은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에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도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교류부분도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어떤 방향이 발전됐느냐 그거예요, 1억을 넘게 투자해서 시의원하고 공무원이 가서. 그런 성과가 없다면 여행 같다 온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갔다 온 성과가 있어야 투자한 값어치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을 부서별로 만약에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다 그러면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홍경표위원 갔다 와서 사회복지든 시찰을 갔다 왔으면 그 값어치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고 어디 가서 사회복지시설을 구경만 하고 와서 아무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갔다 온 보고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보고서를 다 냅니다.
○홍경표위원 보고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따로 보고서를,
○홍경표위원 따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이 알아야 좋고, 돈을 그만큼 쓰면 갔다 와서 무엇에 접목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아졌더라,
○총무과장 박종창 반영된 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을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홍경표위원 보면 낭비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것, 어떻게 갔다 썼는지도 모르고 얘기도 않는데 왜 해마다 1억원이 넘은 세금을 갖다가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에는 집행부하고 해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의원들이 갔다 와서 효과도 없이 뭐 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민동익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특위나 이런 데서 갔다 온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민동익위원 그러면 해드려야지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선진 경영방식이나 설치방법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견문을 넓히고, 말하자면 연수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탄천특위에서도 일본을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특위활동을 할 적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홍경표위원 여기 체육분야라고 해놓고 탄천특위하고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 분야 등’ 아닙니까. ‘등’ 했으니까,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요. 작년에 갔다 온 현황을 서류로 갖다 드리면 다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이 삭감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루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일단 자료를 갖다 달라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해서 될 것이 아니라 자료도 안 가지고 오니까,
○위원장 박광봉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64쪽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에 대해서 표진형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사 계약을 하면 용역사 직원들이 복장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건설회사나 용역사 계약을 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오면 일반 까만 양복에다 보기에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혐오스럽거든요. 일괄적으로 까만 양복들 입고 올 경우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올 때 굉장히 혐오스럽게 불쾌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장이라도 통일시켜주고 혐오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복장을 제공하는 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계약사항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그 쪽에서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까지 줘서 하기는,
○이상호위원 지금 용역비가 12만 원 곱하기 열 명 50일 돼 있는데, 어떤 사태가 있을 때 그냥 한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일괄 하루 12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분 만에 끝나도 12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그런 문제점, 복장관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시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불쾌감 내지는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밀치고 당기고 할 적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를 계약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응섭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세밀하게 그런 문제를 삽입을 시켜서 이후의 책임을 분명하게 긋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국기 게양할 때도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셔서 보험에 전체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새롭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63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 해서 10억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진행사항은 지금 프로그램은 구입해 설치돼 있는 상태고, 3억원에 대한 입찰은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나서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작업준비를 사무실 확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완료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2005년도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월 23일에 계약이 되고 12월 1일에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1차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사업을 늦게 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주실래요?
11월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늦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사업이 늦은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목록이 구 동까지 이쪽 우리 자료관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준비사항 이런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업장 공간 확보라든지 입찰기간이 50일 걸렸습니다. 그런 기간, 제일 큰 이유는 전수 조사하는, 문서 조사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문서 숫자가 나와야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년에 승인받아서 여태 그것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승인은 전체 2008년까지 승인이 돼 있고,
○정응섭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해서 2005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바로 착수한다는 예산 승인이 아니었고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 임시회 때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라든가 타 시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사항이 이렇게 됐다 말씀하셔야지, 이것 변명도 아니고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무슨 동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취합이 늦어서,
○총무과장 박종창 동에서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문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이지요.
○정응섭위원 타 시도의 구축사례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시스템 설치와 DB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경기도가 하고 있고,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 상당히 구축을 하는 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승인받은 것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조금 늦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년 5월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계획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내년도 5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우리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5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작업은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게 바로 되면 계약추진을 초에,
○정응섭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행정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6월 1일부터 사업이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기간이 50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2월 3월 정도에는 발주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발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약을 11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라든지 다른 시의 사례라든지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처음 1단계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계획에 의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 사업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예산 지원을 받으면 바로 이 업무에 대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DB구축을 하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기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을 이상하게 구구절절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고.
46페이지 산업체 위탁교육비 2억 800만 원 예산 요청을 했는데, 물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기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때 공무원들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저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 받아놓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다른 직원들하고 특별하게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수업료를 받지 않는데 수업료를 지원받는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반적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동료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분 다 하신 것 같고, 그러면 79페이지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삭감 요청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국제교류가 자매도시도 좀 확대를 하고 교류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우리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 등이 같이 동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책추진, 우리 성남시 시책을 새로 도입한다든가 할 때도 의원님들이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시정에 접목시키는 데 꼭 필요한 항목의 여비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을 이해를 해주셔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홍경표 위원님 철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홍경표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280만 원씩 해서 5명 4회, 또 280만 원씩 해서 4명 4회에 1억이 소모되는 것으로 여기에다 해놓는데,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다 탄천이다 뭐다 해서 작년도에 쓴 게 있다 해서 보니까 82명이 2,800만 원을 쓴 것이 그것이라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하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저는 언제든지 예산 선 것을 깎는 성격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일하겠다고 하니까 세워주고 일 잘 하나 뒤에서 보자 하는 게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 분들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승인해 주지요.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저는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천되는 기준을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광봉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정응섭위원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박광봉 여기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 그 문제를 다뤄줘요.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정응섭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고요, 그것은 운영위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의장단회의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누가 어디를 갔는지, 왜 갔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비밀리에 갔다 오는 것 같고,
○위원장 박광봉 대다수 위원들이 통과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11시 5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최진섭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자료 86쪽에 보면 공약사항 3D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하찮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말에 업무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내년 7월부터는 실제 공약사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작해서 방향은 어떻다, 임기 내에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이런 추진사항을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여기에서는 표기 자체가 내년 7월 1일 이후로 돼 있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표기가 여기 어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내년도 업무를 가는 것은 주요 업무계획에서 확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년도 업무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책자는 작성이 될 때가 내년도 것은 이미 12월에 제작이 완료돼서 시무식 정도 되면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내년도 주요업무 방향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내년 업무는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 7월 1일 이후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비전성남이 있어서 시장님이 하시는 활동사항이 1면이나 3면인가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에 대한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니까 이것이 계속 공약사업으로 추진될 거란 말예요. 7월 1일로 새로 4대째 되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공약사업이 저거 되게 되면 공약사업목록을 해가지고도 각 회의서류에 나열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공약사업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CD 제작해서 알리겠다 이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네.
○표진형위원 그럼 대략 이 CD를 몇 개나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것은 몇 개식을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구의 구정보고회 때 보면 주요시책을 틀어주잖아요. 그 제작을 하는 비용이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진형위원 그럼 이게 숫자개념이 아니고 일식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네.
○표진형위원 공약사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을 때 단계적으로 년마다 지나가게 되잖아요? 지나간 것은 거기 하나에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매년 틀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최초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제작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해 나가겠다, 지금 표현을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 다른 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업무계획을 하고 있어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옳을 것 같네요. 내년이 민선 4기가 되니까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민선 4기 시장님께서 시민에 대한 공약사업을 관내 각 구청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제작된 것을 틀어드리는, 액수는 적지만 그때에 한 번 필요하고 말겠네요. 계속 있을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한 번 필요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음 해 년도는,
○표진형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동 순회간담회나 각 구청 때 쓰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1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과 투명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약간 늘어났네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까? 예산요청 현황?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네. 2005년도에는 59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 2006년도 분은 12월 6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를 23일까지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공고를 내보내놓은 상태에 있고, 금년도는 현재 59개 단체에 11억 6,8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23일 접수마감이라고 했죠? 심의를 1월에 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하는 시기에 각 단체에서 로비 안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 부서에는 로비할 상황이 안 되고, 공고 안에 보면 전년도 지원실적, 해당 부서 의견 이런 것을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요구 온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손을 대지는 않고, 들어온 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해당부서가 설명을 드려서 참여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파트에다가 굳이 로비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내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죠. 심의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정응섭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사업의 실적을 따져서 또 지원을 해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미약하다고 보면 증액이 된다든가, 또 사업을 잘못 했거나 부실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또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또 다시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의 목적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서 요청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전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시해서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한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고문에 보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되고, 개인 또는 친목단체는 안되고,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지원해 주고, 또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1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15억 1500만 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12억 9700만 원 요구가 와 가지고 2005년 1월 31일 심의 결정한 것이 11억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이런 배제사유를 드리고, 금년도 실적 정산서를 받아서 그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실무검토 의견도 오고, 심의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사적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네.
○정응섭위원 다음은 92페이지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정례간담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것은 일단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전체 모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위원회별로 관련국장이 저희 예산을 가지고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표기를 못 하고, 실제 관련국장 몇이라도 방문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면 같이 간담회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국회를 방문하게 돼서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아니면 관련부서에 로비를 하고 상당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성남시 시장께서는 국회에 와서 성남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성남시의 지역경제발전과 성남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례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예산을 또 요청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물론 시장님께서 가신 횟수만 얘기하시는데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부시장님 모시고 국회를 갖다 온 기억이 있고요, 예산이라든가 현안 협의차 숱하게 지금 다닙니다, 저희 국장이나 간부들이. 여기다가 개인이 간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 과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정응섭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체를 다 모시고는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에는 30명에 8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10명에 10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시 집행부가 과연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필요한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승인받고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시 자치단체는 열을 올리는데 성남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가신 횟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예산을 확보하면서 관련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이 숱하게 국회의원 찾아다니는데 그게 갈 때마다 누가 뭘 했다 정례적으로 여기다 표시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국·도비 오는 게 그런 것에 효과가 있는 거지요. 문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1.33입니다. 1.1이 넘는 데는 교부세를 안 주다 보니까 행자부나 중앙에서는 저희한테 거의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짜리라든가 그런 게 몇 개씩 온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간부들이 비교부단체지만 도에도 가서 시책추진보존비라든가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은 간담회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업별로 따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그동안 노력한 대가도 있고 흔적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에서 필요한 예산요청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또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못 하신다 하더라도 관련 국 실무책임자들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은 성남의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과 확보, 그 계획은 잡혀있으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성남행정에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인정하실 것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세출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의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2006년도 예산은 66억 6,821만 3,000원이고, 2005년도 예산안은 41억 3,432만 6,000원 해서 늘어난 금액이 25억 3,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요점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대 선거 때문에 18억 5,598만 4,000원이 증액됐고, 100만 도시에 따른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신규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에 신규로 2,000만 원 소요예산을 산정했고요, 새마을문고 차량이 노후돼서 8,743만 5,000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지원에 1,2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저희가 크게 세 분류가 되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경비, 자치행정과 운영에 관련된 행정비, 그리고 민간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세 분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해당 소관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15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경축분위기 조성 및 시민홍보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7페이지 불꽃놀이 홍보 현수막 720만 원이 돼 있는데,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시민홍보에 불꽃놀이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72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하고요, 경축불꽃놀이 3,000만 원 두 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아트센터 개관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분당에서 했는데,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두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1,500만 원 했습니다. 1,500만 원 증액해서,
○정응섭위원 불꽃놀이를 하는데 한 군데서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예산이거든요. 두 군데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116페이지 하단 경축불꽃놀이는 3,000만 원으로 해서 한 곳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전에는 구시가지 희망대공원에서,
○정응섭위원 과장님,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런 표현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희망대 공원에서 한 번 했었고, 희망대공원하고 율동공원 두 군데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대공원에 피해가 발생된다 해서 금년에는 못 하고 그래서 율동에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기철이 돼서 일기 관계로 시행을 못 하고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수정 중원에도 탄천변에 하는 것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줘서 두 군데로 정한 겁니다. 수정 중원에 하나, 분당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같은 날 시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내년 시민의날 행사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불꽃놀이 할 장소요?
○정응섭위원 불꽃놀이 할 장소는 지금 말씀하셨고, 시민의날 식전 식후행사를 어디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장소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해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응섭위원 아트센터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는 내년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대략적으로 불꽃놀이를 탄천과 아트센터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날 행사도 어디서 할 것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트센터에서 했다는 얘기는 금년에 율동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기철이 돼서 장마폭우가 쏟아지는 걸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개관할 때 그 비용을 가지고 불꽃놀이행사를 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건 그런데, 내년도에는 불꽃놀이 장소를 탄천하고 아트센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장소는 수정 중원 쪽에 하나, 분당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소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아트센터 개관 때는 분당구청에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렇죠.
○정응섭위원 아트센터 개관 때 옥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거 아닙니다. 금년에 시민의날 경축불꽃놀이 하려고 했던 것은 율동에다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폭우 관계로 못 해서 탄천 축제 개막식 때 분당구청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정응섭위원 아트센터 개관식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렇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119페이지 혁신분권 시책추진 활동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금년에 저희가 혁신분권으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자체 강연, 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우리 자체 평가도 하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혁신분권 추진한 결과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정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축불꽃놀이가 2개소로 돼 있잖아요. 2개소로 돼 있는 것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3000만 원이. 시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돈인데, 이것을 두 군데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로 보이기 때문에 남산타워에서 하는데 만약에 마포나 서대문 쪽에서 남산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쪽에서 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한 시의 축제 행사에 두 군데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이 다 들어가든 어쨌든 하나로 해주셔야지, 2개소에서 동시에 한다는 것은 예산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루에 두 군데서 해야 한다면 본 위원은 한 개소에 해당되는 비용은 삭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새마을교육 참가자 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고교생 8명, 중학생 8명, 사랑을 가꾸는 가족모임 8명, 이렇게 해서 8명씩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8명씩 잡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불꽃놀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2개소에서 했습니다. 희망대공원하고 율동공원에서 나눠서 했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대공원에서 했을 때 높이를 조금 낮게 해서 그런지 분재가 떨어져서 차량에 훼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안 했던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100만 도시이고, 저희 시 분포가 한 데로 집결돼 있지 않고 이원화 돼 있는 지형상 2개소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매년 저희한테 교육배정을 해줍니다. 도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503명 배정인원이 왔는데 503명을 우리가 다 교육을 못 한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8명씩 내려졌잖아요? 고등학교가 관내 몇 개죠? 총 학교수가 120 몇 개로 기억하거든요. 만약에 8명이면 선별을 어떻게 하느냔 말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각 학교별로 1명이면 이해가 가는데 8명으로 딱 잘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 활동이 활발히 되는 학교와 협의해서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항상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학교에 한 명씩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129페이지 성남시새마을회 하계 방역봉사대 운영, 이게 모자란 것 같아요. 11월까지 모기가 많아서 혼났어요. 이걸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351만 5,000원인데 저희가 51만 5,000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12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됐어요. 자유총연맹에서도 웅변대회가 있고, 통일정세보고 같은 것은 지금 TV나 라디오나 언론에서 이런 보고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지 문제고, 탈북자 간담회, 통일안보 견학 등에서 통일안보 같은 것은 차라리 재향군인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일대학이나 통일안보 견학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웅변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양쪽으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민주통평자문회의는 존재가치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좀 어려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입니다. 국가의 헌법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조직에 의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는 같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헌법기관에서 하는 행사면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고 있는데,
○김완창위원 과장님, 제2건국추진위원회 아시죠? 그거 있었던 거 알아요, 2년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김완창위원 우리가 폐기시킨 거 알죠? 제가 발의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했는데, 나도 거기에 한 일원이었는데, 내가 봐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진해 가지고 폐기를 요구해서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 재향군인회에서 할 일도 있고, 자유총연맹에서 중복된 것도 있고, 차라리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해야지. 협의회만 생겨서 시 예산 낭비만 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것을 폐기하고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116페이지 모범시민상 수상자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상패를 어떻게 하는데 하나에 5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 성남시 시민의날 때 모범시민에게 드리는 상패입니다. 그래서 제일 값나가고 좋은 걸로 해서 전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태식위원 어떻게 하나에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상품은 별도로 100만 원 나가잖아요, 메달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네.
○강태식위원 실은 제가 87년도에 시민상을 탔는데 도자기 그릇 하나하고 상패 돌패 하나 받았습니다. 그 돌패 10만 원짜리도 안 돼요.
○이상호위원 상패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나무로 하는 게 있고, 조각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100만 시민의 모범상이기 때문에 품격을 높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조금 단가를 높였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줬어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금년에는 향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위원장 박광봉 얼마짜리로 했어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5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향나무로 조각하는데 50만 원 들어가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네.
(「비싸네」하는 위원 있음)
○강태식위원 상패 어디서 합니까? 성남 업체에다 합니까, 서울에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특수제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그건 계약계에서 계약을 해서,
○강태식위원 상패는요, 서울하고 성남하고는 딱 배 차이가 납니다. 저도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패를 성남업체에서도 해보고 서울하고도 해보는데 딱 배 차이가 납니다. 50만 원짜리 상패라는 걸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표진형위원 크리스탈이면 가능하기는 한데,
○강태식위원 가능해도 50만 원짜리 상패가,
○표진형위원 크리스탈은 크기,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네.
○이상호위원 크리스탈은 30만 원이면 충분해요.
○강태식위원 저는 상패 20만 원짜리로 하고 3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만 원짜리 상패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삼십만 원 가지고는,
○강태식위원 아주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 성남시민의 모범상을 주는 건데, 저희가 실제 구입한 것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과거에 받은 사람들 것 확인해 보세요. 돌패 받았습니다.
(「바꿔달라 그래」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박광봉 금년도에 50만 원 했다는데 지금 또, 삭감이에요?
○강태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뒷걸음 하기는 어렵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구입할 때는 특별히 더 정확히 파악해서,
○강태식위원 또 부상이 100만 원짜리가 나가기 때문에, 부상이 안 나간다면 얘기 안 하는데 부상이 100만 원 나가잖아요. 상 받는 분은 10만 원짜리 해주나 50만 원짜리 해주나 받는 기분은 똑같습니다. 그날의 받는 기분이지, 상패 값이 50만 원이라고 더 기분 나는 것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작할 때 회계과에서 모든 걸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예산 세워주면 다 쓰게 마련이죠. 부상이 안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부상이 100만 원 나가는데 상패가 50만 원짜리 나간다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선거법에 저촉돼서 부상 안 세웠잖아?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 나가」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나가」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보충해서 설명드리는데, 공직선거법에 현재 부상을 못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내년에는 괜찮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국회에 추진하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했습니다. 부상이 없기 때문에,
○강태식위원 시민의날 모범시민상 부상품 100만 원 6명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산은 확보하는데 법에 지금 개정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지출할 겁니다.
○강태식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안에 개정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워주셔도 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합니다.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행정 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개정이 돼서 부상을 줘도 괜찮다면 이 금액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그 안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명년에는 선거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가 부상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현재 법이 고쳐져야 부상이 나갑니다. 일단 예산은 법을 고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강태식위원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청 모범구민상도 있는데 거기도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구청 같은 경우 모범구민상 상패가 10만 원 미만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삭감입니까?
○강태식위원 저는 2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중복된 행사가 많습니다. 김완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주평통에서도 웅변대회가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웅변대회가 있고, 단체마다 거리질서 계도 다 들어가 있고, 새마을에서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 이런 부분들은 구청 자율방범대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곳과 전부 중복돼 있습니다. 서로 단체마다 단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같은 데는 봉사단체, 자유총연맹 같으면 웅변대회 같은 것은 괜찮지만 불필요한 거리질서, 청소년 선도계도 이런 것은 자율방범대 쪽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거의 중복되게 다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여기 유인물로 드리지 못 하고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0개 단체 중에서 새마을회는 지난 2005년하고 2006년 비교하면 저희가 2005년보다 38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40만 원을 2005년도보다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도 323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희 자체 수정을 시켜서.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도 528만 원은 아직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통보가 될 때까지 예산 편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협의회도 500만 원을 저희가 줄여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종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상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각 단체마다 중복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행사는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웅변대회 그래도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계도라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다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보면 요일을 바꿔서 서주고 있지만 주민들 눈에 잘 띄는 장소는 서로 서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새마을 교통질서위원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서로 치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단체 특성에 맞게끔 조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26페이지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시민화합 건강걷기대회에 금년에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것이 시민화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가 아니라는 인상을 짙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향우회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을 과시하는 장으로밖에 제가 못 느꼈고, 시민화합협의회라고 그래서 시민 화합을 위한 모임 단체로 구성이 됐는데, 진짜로 시민화합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각 향우회 회원들이 참여를 하는 모임인데, 지역간에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거나 유발시키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를 지적한다고 하면 시민화합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고 정치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예산 2,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이것이 언제부터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거기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화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는 각도가 다 다르실 겁니다. 저희 성남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향우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각 향우회 단체 임원들 간부들끼리 조직을, 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시화협이 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설명은 여기 시화협 회장을 하셨던 분도 우리 위원 중에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든가, 본 위원은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 정말 진정으로 시민 화합을 위한다면 각 향우회에서 각출을 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정말로 훌륭한 행사가 될 텐데, 시에서 예산 받아서 특정인들에게, 특정인들에 의해서 얼굴 빛내기 위한 행사로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고.
129페이지에 거리질서 계도 활동 추진을 성남시새마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성남시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 국토청결기동봉사대 운영, 새마을운동평가보고회,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 활동 이게 다 새마을에서 관련된 부분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뒤에 바르게살기하는 데까지는 다 새마을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새마을의 하계방역봉사대 운영, 이것은 6개 방역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방역단은 새마을협의회에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디어디로 해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1개 구에 2개 방역단씩 해서 6개 방역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각 구의 두 개 방역단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방역단 이름요?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지금 예산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주면 예산 삭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니, 방역단 이름 때문에,
○정응섭위원 각 구의 두 개 방역단이 관여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대답을 못 하면 삭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방역단을 조직해서 1개 구에 2개 방역단씩 구역을 정하고 그 사람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추상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각 구에 두 개 방역단은 어디며,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이것 마치기 전에 주시고.
그리고 거리질서 계도활동 추진은 각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며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연중 매주 월 수 금으로 해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회원 1,600명이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렇게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월 수 금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 식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뒷장에,
○정응섭위원 질서계도요원 간담회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1,600여 회원들이 월 수 금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서로가 일하면서 업무에 대한 것도 협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간담회를 하면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새마을연합회에서 집행을 하는 건지 각 동에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별로 배분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동별로 배분할 때는 인원수에 의해서 배분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거기에 맞춰서 하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실제 움직이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난번에 감사 때 두꺼운 자료증빙이 바로 그겁니다.
○정응섭위원 만약에 그대로 해서 인원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집행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는 그 내용대로 추진을 했고 지난번에 감사에 받은 것같이 증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성남시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수와 허수에 관련돼서 만약에 허수가 발견됐을 때 예산 집행정지를 시키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 분야가 있으면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감시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있는데, 성남시에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유독 새마을만 행사를 하는데, 다른 유관단체에서 이런 예산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는 단체를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과 같이 새마을이 가장 중추적으로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에 새마을지회에서 큰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계수련회를 전례와 같이 해오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같이 전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새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각 사회, 성남의 유관단체에서 새마을이나, 특히 새마을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사회봉사활동하는데 새마을에 주는 특혜가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일반 유관단체는 식비도 지원 못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에 치우쳐서 하는데, 과거 새마을을 할 때는 파지 내지는 공병을 수집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업들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새마을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고물이나 고철수집도 하고, 김장을 담아서 나눠주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새마을에서 하는 활동 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만 보시고 새마을을 평가하신다는 것은 조금, 새마을에 대한 활동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실적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것만 가지고서 분석한다면 그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열심히 하는 실적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정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지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정응섭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청소년 선도 야간 방범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든가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유관단체에 이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세밀하게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이런 것 다 단체에서 합니다. 사랑의 교통봉사대가 1일 20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통봉사대가 새마을에 속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범활동이나 교통질서나 이런 것은 각 단체가 하면 할수록 다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질서나 이런 것을 잘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다 해도,
○정응섭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받고도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은 지원을 받아서 예산까지 있으면서도 활동은 안 한단 얘기지요. 물론 안 한다기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 편성해 주든가,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정응섭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한 활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서류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교통봉사대에서 모란에서 한다고 하는데, 연중 하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교통봉사대가 조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교통봉사대는 새마을의 산하단체예요, 아니면 부속 조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교통봉사대라는 것이 새마을교통봉사대입니다.
○정응섭위원 이렇게 매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개인택시기사들로 구성된 50명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140페이지 성남시 시민백일장 및 사생대회 이것 보니까 시상품이 집행금액의 50%를 차지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새마을문고에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 시상을 하게 되면 최고의 상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최우수상이 시장님 상이고 그 다음에 교육장, 새마을지회장,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장 교육장상이 지급이 되는 것이 맞아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응섭위원 행사가 빛이 나게 하려면 분명한 주관 주최가 있어야 됩니다.
새마을과 관련된 유관단체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다고 그래서 답습을 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새마을이나, 지금 새마을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도 일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부분 아시고, 아까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1쪽에 새마을단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200만 원 삭감해 달라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광봉 이것은 집행부에서 삭감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1페이지 새마을단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200만 원 삭감, 그 다음에 116페이지 경축불꽃놀이 3,000만 원 2개소 해서 6,000만 원인데 표진형 위원님께서 3,000만 원 삭감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형적으로,
○위원장 박광봉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11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아까 우리 표진형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항을 들어가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1개 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그런 특색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남시는 아직까지는 분당하고 우리 수정 중원구의 이런, 아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 두 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삭감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간단하게 하세요.
○표진형위원 우리 성남시는 엊그제도 학교 선생이란 분이 ‘분당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분당이 분당시로 못 쪼개져 나가서 애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쪼개져 나갈 계획이, 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더라도 한 군데서 한다면 저는 얘기 않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액수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하는 것을 못 마땅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삭감하고 원안 통과 두 가지를 갖고 묻겠는데,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지금 구시가지 신시가지 대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불꽃놀이하고 구시가지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왜 여기는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어차피 두 군데로 정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분당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봉 삭감이냐, 원안 통과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완창위원 분당은 사실 음악회니 뭐니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시가지 쪽에서 하고 분당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광봉 삭감?
○김완창위원 예.
○위원장 박광봉 다음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원안.
○위원장 박광봉 또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삭감이고.
그 다음에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지역 특성상 원안.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원안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경축불꽃놀이 3,000만 원 2개 소 해서 6,000만 원은 원안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응섭 위원이 말씀하신 불꽃놀이 홍보 현수막 삭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반만 세워주시지요.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반액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응섭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이 동의하시므로 117페이지 불꽃놀이 홍보 현수막은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강태식 위원님이 삭감 제의한, 상패 제작이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삭감 동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삭감 안 해주셔도 저희가 그 금액대로는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단가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다운돼 내려갈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집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강태식위원 아니, 금년에 20만 원짜리 했는데 명년에 30만 원 세워주면 되지 뭘 그래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모범시민상수상자 상패 제작은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시민화합 건강걷기대회 2,000만 원 이것은 정응섭 위원님께서 삭감을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향우회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돼 있는데, 너무 향우회별로 열기를 띠다보니까 향우회를 한 데 모아서 같이 연합해서 시민화합을 하자는 차원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사이에 각 단체 향우회별로 행사가 있을 때 시화협에서 서로 같이 찾아가면서 격려해 주고 화합 분위기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걷기대회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보다도 향우회별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을 화합 차원으로 리드해 나가고 정착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화협에 오로지 이 사업 하나 지원인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 시화협 자체가 존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이런 것을 하려면 성남시가 주관을 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각 향우회 세 불리기 인상을 준다고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원안 가결.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향우회 자체가 내가 할 때만 해도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변질이 돼서, 그 때는 내가 6,900만 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쓰고 개인적으로도 나도 회장이라고 돈 1,000만 원 이상 내놓고, 부회장님들도 100만 원 200만 원 내놔서 총 행사 비용이 3일 동안 하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 때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반, 자체적으로 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운영하는 것 보면 이 돈만 달랑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여기에 전 회장으로서 불만이 많은데, 2,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반만, 50% 삭감하고 1,000만 원만 물이라도 사먹으라고,
○위원장 박광봉 아니, 원안이냐 삭감이냐 그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김완창위원 삭감해 버립시다.
○위원장 박광봉 삭감.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삭감.
○강태식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시민화합 건강걷기대회 예산 2,000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예산 삭감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민주평통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헌법기관인데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만 이 행사가 어려움을 겪으면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주평통에 대해서 헌법기관이니까 상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돼서 아마 그것이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아마 내년부터는 조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넓은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원안 가결.
○김완창위원 다 삭감이 어렵다면 웅변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으니까 삭감하고 통일정세보고회는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별 효력이 없어요. 중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 원하고 웅변대회 600만 원 이 두 가지만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체 삭감에서 부분 삭감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부분 삭감이냐, 전체 통과냐에 대해서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부분 삭감.
○정응섭위원 부분 삭감.
○민동익위원 부분 삭감.
○강태식위원 부분 삭감.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12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예산은 웅변대회 600만 원, 통일정세보고회 1,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116페이지 모범시민상수상자 상패 제작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122페이지 시민의날 모범시민상 수상자 부상품에는 여섯 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원래 조례에는 6개 부문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개 분야에 두 명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부상품도 열 명으로 해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게 착오가 됐습니다. 400만 원 늘려서 1,000만 원,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이것은 예산 400만 원 늘리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민동익위원 추경에 올려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이것은 원안 가결하고, 나중에 수정에서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응섭위원 잠깐만요! 아까 129페이지 새마을 방역봉사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조가 수진1, 2동 복정동까지 한다는 겁니까?
지금 새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그리고 일반 환경단체에서도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에서만 무슨 엄청난 봉사를 하는 양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원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생색내기 사업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도 그 예산 지원받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방역단 해가지고 한다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지금 3개 조 해서 1조가 2개 단으로 해서 6개 방역단이 움직입니다. 1조가 태평1·3, 2조가 태평2·4, 3조가 신촌·고등·시흥 이렇게 동은 여기 편제된 것 보면 순회하면서, 1조가 태평1·3, 성남동 여수동 은행1동 이매1동 서현1·2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차량 세 대를 빌려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약제라든지, 차량 임차료, 또 거기에 따른 장갑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색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론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 새마을단체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6개 방역단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지금 설명하고 실지로 움직이는 것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 동에서는 우리 동만 해요. 다른 동 안 갑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차량이 각 구별로 한 대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도 한 대씩 배치가 돼 있어요.
○정응섭위원 차량은 동사무소 지원차량입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임차를 합니다. 각 구별로 세 대 임차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만약에 태평1·3동이라고 하면 태평1동 3동 지도자들이 나와서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진동이다 하면 수진동 지도자가 나와서 방역을 하고, 차가 돌아가면서 방역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지는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역차량은 보건소에서 유류 지원받고, 차량은 동사무소 차량을 가지고 하고, 약품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자기 동만 하는 거예요. 무슨 돌아가면서 하나,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에 있는 렌트카에서 포터 1톤 차를 각 구별로 한 대씩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차에 탑재를 해서 다니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방역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이 예산은,
○정응섭위원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방역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보고가 사실적인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보고를 해야지, 형식적인 보고를 하니까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소요예산이 급량비가 96만 원, 현수막 구입이 18만 원, 장갑 5만 원, 연료 약제구입이 938만 8,000원, 차량임차료 288만 원, 사진 인화료 12만 원,
○정응섭위원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영수증을 전부 확인합니다. 지난번에 두꺼운 영수증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물론 안 하면 지도자들도 더 편하겠지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이것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박광봉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러고, 예산은 통과시켜 줘요.
○정응섭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실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인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광봉 파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정응섭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모범시민상수상자 상패 제작 200만 원 삭감, 162쪽 불꽃놀이 홍보 현수막 360만 원 삭감, 166쪽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시민화합 건강걷기대회 2,000만 원 삭감, 166쪽 시민화합 건강걷기대회 2,000만 원 삭감, 166쪽 웅변대회 통일정세보고회 1,800만 원 삭감, 167쪽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2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6건 5,5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2쪽 행사지원비 중 모범시민상수상자 상패 제작 200만 원 삭감, 162쪽 불꽃놀이 홍보 현수막 360만 원 삭감, 166쪽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시민화합 건강걷기대회 2,000만 원 삭감, 16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웅변대회 600만 원 통일정세보고회 1,200만 원 삭감, 167쪽 성남시새마을회 새마을단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2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6건 5,5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여기도 금년에 특별히 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16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통합 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행정자치부 소방 방재청 통합 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국비 지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다시 올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것을 삭감해 달라?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요, 삭감하는 것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71페이지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MS-Office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 본수를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2,400명 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워드하고 엑셀하고 포토샵 이런 부분들은 지금 1인당 하나씩 전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서만 나눠주다 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전자결제, 문서작성하기 위해서 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것들은 전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00본 해가지고 하나씩 준다고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해서 100본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올해도 그렇고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필요 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무단 복제해서 사용하는 부서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무단 복제했을 때 만약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서 일부 있는 부분들은 전부 사서 보충을 하려고 이번에 품위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업체에서 불시에 검문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179페이지 통신 운영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지금 각종 유지 보수비가 다 있는데 통신 운영 장비 유지비해서 4,363만 5,000원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구내 교환기 시설 및 구입비에 약 6% 정도를 행정자치부에서 통신비는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내 통신선로 모사전송기 5대, 휴대전화기 10대, TRS폰, 영상기 시스템, 재난방재 무선 시스템 1대, 또 재난방지보존기, 에어컨, 위선 클록 공급 장치, 팩스 동보시스템, 다중화 장비, 정보통신실 전원 시설 이것을 전부 해보니까 7억 2,042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6% 정도 유지 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정응섭위원 잘 알았고요. 18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유지 보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혼자 수시로 변동 자료가 있을 때마다 올리고 있는데, 여기 세운 2,000만원은 매년 시민의날 때 기념 홈페이지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신규 콘텐츠하고, 그럴 때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놓고 그럴 때마다 하는 거고요.
○정응섭위원 콘텐츠 사업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딱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의날 기념 홈페이지는 해마다 해왔었고, 부서에서 신규로 저희 직원이 혼자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것을 신규로 제작해서 올라올 때,
○정응섭위원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처럼 전반적인 홈페이지가 올라갈 때는 혼자하기에는 벅차니까 예산을 세워서,
○정응섭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인터넷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접속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각 동에 있는 것까지 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각 동사무소 직원들 PC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게임을 한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에 대해서 다 카바를 할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여기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별도의 편법을 써서 근무 중에 불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00% 차단한다고는 장담하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 중엔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증권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들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해서 그 부분을 예방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며칠 지나면 이것은 증권이나 게임이나 새로 생긴 사이트들이라는 것은,
○정응섭위원 지금 그거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경기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행자부를 거칩니다. 그쪽에서 전체를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호 시스템을 구입해서 자체에서부터 걸려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다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마다 시스템이 보완이 되고 새로운 유해 사이트들이 늘어나면 지금 저희가 V3백신 하는 것처럼 자꾸 자료가 쌓여가지고 그 부분에 맞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차단 사이트는 DB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용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못 잡았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187페이지에 통신 장비 이중화 구축하고 통신 선로 작업비가 2,600만원, 185페이지에 백본 스위치 이중화 구축 선로공사 2,100만원하고 187페이지 1억 7,000만원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정응섭위원 장비하고 선로 공사 들어가는 비용하고 구분을 해놓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올려가지고 요구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조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회계과에 구매 요구 의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조달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마지막으로 181페이지에 성남 사이버 문화축제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99년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만 해도 개막식에 5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참여 실적이 경진대회가 855명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1,355명이 경진대회를 했고 지금 거기에 프로게이머 두 명을 초청해서 개막식 끝나고 바로 시연회를 했는데 참석한 400여명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프로게이머들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정응섭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사이버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사이버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화추진 성남시민연대가 지금 구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의원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성남시민연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분당에 실버 네티즌 모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광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에 14억 8,400만원하고 수치지형동 수정 제작 사업비가 10억 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만 해도 저희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20% 정도,
○김완창위원 자산취득비는 감액됐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완창위원 이렇게 하면 몇 년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자가망 확보하는 것은 회선하고 우리 망을 갖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계속해서 회선 사용료를 납부 안 하고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김완창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반영구적입니다. 광케이블로 전부 매설을 하게 되니까요.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가통신망 구축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상호위원 포괄적으로 총 사업을 다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내 동사무소까지 전부 구축하는데 4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분당구청 관내 동사무소에만 들어가 있고 수정, 중원구 관내 동사무소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하고 연관되어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200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총사업비가 41억 정도 예상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임대료, 데이터선, 전용회선 사용료 총해서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연간 13억 정도 됩니다. 저희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전부, 성남시가 내는 회선 사용료를 전부 취합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성남시가 자가통신망을 100% 구축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 절감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민간협력팀장 김영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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