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온 내용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도현 시민봉사과장은 지병으로 참석을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봉수 건설과장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질의응답 중이라서 이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중원구 만들기 위해 내시경카메라를 활용하여 도로싱크홀 36개소 원인 확인 및 보수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로드체킹 11회를 개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9일 중원구 주민자치페스티벌과 10월 3일 중원구민 한마당축제 등 시민과 소통, 공감하고 화합하고자 구민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성남산업단지 내 도로 3개소 500m에 인도개설사업을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하대원시장의 도로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갈현동 아름마을 입구 진출입로 확장공사 및 금상보도육교 철거를 완료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을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나눔 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기업 간의 소원데이 운영, 다문화가정 민원 통·번역도우미 운영과 더불어 복지지원과 신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우리 시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행정의 원칙보다는 조금 유연성과 나름대로 그걸 가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시가 분리수거용 쓰레기 그것을 해서 그물망 같은 것을 배포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분리 쓰레기, 깡통이라든지 플라스틱, 종이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에 담아가면 재활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망으로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분리수거가 됐다, 안 됐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거든요.
다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으로 하는 게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놔둘 때 가급적 이런 것만 우리 행정에서 유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너무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무분별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입고 버리는 의류, 옷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재활용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의류도 묶어서 배출해 주시면 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일괄로 수집해서 야탑동 처리장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게 원칙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의류용품 이런 것들을 묶어서 밖에 놔두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걸 거의 못쓰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버릴 때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원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옷이 떨어지거나 헤져서 그런 것보다는 유행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옷을 서로 나눠서 입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에 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수선해서 동남아라든지 그런 나라에 수출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활용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너무 행정 일방주의적으로 해서, 도로에 설치했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현실과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 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그동안에 중원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수막 정리들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수막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현수막 관리도 뭐랄까, 적법한 현수막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불법현수막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청 앞에도 현수막들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이거 몇 달째 지금 걸려 있어요, 대로변에도 그렇고. 정리해야 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환경을 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당장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공을 위해서 하는 현수막도 기간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중원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안 됐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중원구청을 통해서 가입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들이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게,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리방법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예, 숙지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나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일정별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절차를,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인증절차를 삭제 했고 본인인증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휴대폰이나 공공 아이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은 인증절차를 없애고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핸드폰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그게 서버에 저장되거나 기록이 될 텐데 그렇다면 부서에서 그 개인정보들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책임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조례상으로는 청장님,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 더 나아가서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까지는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본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상에 있어서 그리고 본청에서 하달된 공문이나 지침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관리, 운영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해당 관리하는 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해당 팀장님한테…….
○위원장 이재호 팀장은 나와 있어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 중원구청 정보통신팀장 최순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는 항목은 없고요. 단지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중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접수하는 동시에 1개월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삭제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 삭제방법은 영구적으로 DB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DB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다라는 것은 혹시 휴지통에 있는 것을 완전히 삭제한다라는 것?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 지금 현재로서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DB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60일마다 삭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상 혹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는 것, 이 절차 아시지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 예, 등록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주민센터로 취합되는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 지금 시청 DB에 운영 DB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한 달 동안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만 보관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건 자료요구로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개인정보 조례가 성남시에서 제정된 만큼, 그리고 이게 다른 지자체는 많이 없는 조례거든요. 물론 모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긴 하겠지만 성남시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들을 많이 막겠다고 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그만큼 청장님이 숙지를 제대로 하셔서 중원구청,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합되는 개인정보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신영만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행정지원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총괄질의 때 구청장께 제가 주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가 보기에는 모르고 지나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현 시청 주변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 업무는 직접적인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재호 왜냐하면 행정지원과 업무다, 아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합동 로드체킹 안전 플러스, 중원을 깨우는 365, 야심찬 동행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관련 사안들을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체크가 안 되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다른 11개 동은 동별로 그런 체킹을 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특히 시청 주변은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관심을 갖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저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체크가 됐다면 처리가 됐을 텐데 아예 시청 주변은 체킹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일정부분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동이 같이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한테 총괄질의 시간에 주문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체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왕에 ‘안전 플러스’라든가 ‘야심찬 동행 115’라든가 ‘중원을 깨우는 365’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게 체크가 된다면 구 행정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됐을 텐데, 체크가 다른 지역의 일선 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체크가 안 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차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지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도시에 견학도 다녀오고 의원들도 다른 지역을 왕래하면서 보면 우리시만큼 현수막이, 행정광고라든지 포함해서 다, 우리시만큼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창원도 가봤는데 거기도 거의 현수막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행정 하는 내용이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사실은 행정 홍보도 계통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행정 홍보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보라고 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해요.
어느 동에 가보면 동주민센터 앞에 행정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긴 한데 다섯, 여섯 개가 쫙 일렬로, 주민센터 주변을 다 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걸 수 있는 곳은 다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부터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거는 현수막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 행정지원과는 체킹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관련 부서에서 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현수막.
저도 거기에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릴게 있어서, 우리가 정당이라든지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선거법에 허용되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걸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선거운동을 하면 15일 정도 그리고 선거 끝난 이후에 당선이나 낙선 사례가 보통 15일 정도 게첨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에서도 그 정당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라든지 정치구호,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들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면 우리 게시대에 게첨해서 돈을 받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한 15일 정도 하면 자기네도 알릴 수 있고 또 새롭게 제작해서 홍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모 국회의원은 민원인의 날이라고 걸어놓고, 민원이 1년 365일 있으면 1년 365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게 국회의원도 가능하면 도의원, 시의원들도 다 걸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온통 빨간색으로 걸어놓은 것은 우리 사회가 붉게 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정당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거는 것은 좋지만 일정부분이 되면 자진해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강성옥 민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혼기념 태극기 증정, 이게 금년도 예산에 거의 다 집행을 하셨어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예산집행은 다 했고요. 금년 연말에 가면 상당히 남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이게 집행했다는 얘기는 구입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증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원장 이재호 아니 하고 있는데 이 집행한 금액 만큼에 해당하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나가지 않은 거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이 부분은 동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미 일선 동에는 예산편성 결과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 통보된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선 동에 다 이미 동별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에는 안 왔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전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 예산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내년도 예산심사 중인데요, 1차분은 정리돼서 왔는데 계속 심사 중에 있어서 결과는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느냐 하면 1차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예산도 그렇고 1차적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지난 번 업무청취 할 때 요구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가급적, 아주 불필요하거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 다음에는 반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 구청장께서 중원구의 각 동뿐만 아니라 구청 예산도 다시 한 번 챙기시기 바라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 필요하면 신청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훈 구청장께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2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봉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 팀 중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3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밤낮없이 일해 주시는 것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 시책과 관련한 동향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모란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정구하고 중원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반대 현수막도 게첨되어 있고, 모란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까지도 중원구에 게첨 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중앙로라고 하나요? 모란하고 신흥동 사이에 있는 그 길,
○수정구청장 한신수 수정로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말고요. 중원구하고 수정구 경계가 되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산성대로입니다.
○어지영위원 산성대로 사이사이마다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관련해서 복정동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복정동 주민들 의견은 그동안에 많은 악취 민원으로 힘들어 했기 때문에 중원구로 간다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악취 민원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겉으로는 어디로 간다고 해서 좋아한다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악취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있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꼭 다른 구로 가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보다도, 물론 이재호 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실제 살고 계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민원인들은 겉으로 중원구로 갔다고 해서 좋아한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악취 민원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시달려 왔는데 그게 다른 데로 가든, 어쨌든 악취 민원이 해소된다니까 반기는 민원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은 악취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중원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결사반대하겠다고 우리 시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야 지역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남시 전체를 놓고, 또 전체 미래를 놓고 의사결정과 관련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하여튼 복정동에서는 악취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국비를 따다 해도 큰,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악취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오래된 고충을 처리하려다 자칫 또 다른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번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 속에서 정말 좋은 대안이라든지 정책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위례동 임시청사가 완공이 됐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한 90% 정도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가 봤는데 내부까지 다 되고,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는 업무를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1월 2일 개청하도록 예정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청식은 나중에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꼼꼼히 살피셔서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 관내에 청사 문제 또 있지요?
태평4동 임시청사, 그 문제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도 좀 아시겠지만 학교로 하려다가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태평4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지금 현재 신청사 신축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일선 동에서도 나름대로 동장 중심으로, 유관단체장님들도 힘을 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수정구도 마찬가지인데 일선 동과 구청에 2016년도 예산이 예산 부서에 제출이 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미 1차 통보가 있었지요? 각 동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조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1차 통보는 했는데 거기에서 통보한 것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한테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신경 쓰시고요. 행정기획국 예산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부분 본청의 사업이 정책사업인데 그 정책사업들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은 시급성이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수정구의 구 예산뿐만 아니라 동 예산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수정구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취락구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취락구조 정비사업, 그것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9년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0년째예요, 10년째.
이번에도 전해 듣기에는 상당수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계속 지금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담당부서의 장이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고 그 사업의 시급성을 예산부서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있을 11월 예산심의 때 제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청장님 저는 질의인데요. 우리 청사에서 청소용역 업체를 계약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합니다.
○이기인위원 본청과는 다르게 수정구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하고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용역 주는 대표적인 곳이 청사관리, 청원경찰도 구에서 따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방호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사무실 복도 같은 데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 요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안전상에 한 명,
○이기인위원 청원경찰.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근로자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용역이나 민간위탁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이기인위원 그것 좀,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사용역이나 청원경찰 같은 민간위탁,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청소용역 업체, 수거운반업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5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의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진 총무팀장입니다.
김금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손성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도록 양해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지난 7월 정기회의 때도 그렇고 9월 임시회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추경 때 주로 말씀하신 게 위례동 입주자 추진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구청협의회에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도 두 차례 가졌었고, 하여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위례동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일에 개소하고, 개청은 나중에 되겠지만요. 저희가 10월 1일자로 TF팀 4명이, 6급 1명해서 4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집기류도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문제없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얘기하면 언제 들었냐는 둥 다 까먹어버리고, 재탕삼탕 얘기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너무 든든하고요. 우리 청장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열심히 하는 것 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최진규입니다.
2015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담당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병철 민원팀장입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5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도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역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관리도 같이 하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하천관리는 행정기획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원구와 달리 수정구에는 자연형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농촌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과 관련한 환경교육을 많이 접하지는 못해요. 주로 하는 게 탄천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탄천이 분당 개발하면서 인위적인 하천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좀 더 친자연적이고 자연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에서 유치원생도 좋고 초등학생들도 좋고 이런 분들이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로 치수의 목적으로 하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생태나 교육은 환경파트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차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 때 구청장께 제가 주문 드린 것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불행스럽게 이번 예산에도 필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많이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협의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심의 때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인사 시켜드리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의 총괄설명은 간단하게 들어야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청장님 다른 구청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늘 되게 뜨겁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3개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퇴치운동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분당 같은 경우는 불법펼침막 분양업체에서 14억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지금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혹시 공보관 소관 업무청취 할 때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역시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구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잡월드 옆에, 도로변에 대형 옥외광고물이 아직 설치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공보관실에서 시정 홍보용으로 만든 LED광고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물론 중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고, 어쨌든 현재는 불법광고판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불법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구청장님께서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들 중에서는 물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 그런 것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생존권과 관계된, 자신의 어떤 업체나 그런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전체 다 수거를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민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들 중에서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 몇 개를 살펴봤더니 “분당구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않고 있다. 일반시민들한테는 합법을 강요하면서 정작 시나 구에서는 자신들의 홍보물에 대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 말씀 저도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면 불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행정관서나 관련 단체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그것은 “불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이 아니고요. 불법광고물로 이미 판정이 났고, 지난 본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셨고, 공보관께서도 불법임을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해당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2년 넘도록 불법,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일단 저희 분당구는, 제가 작년 11월에 여기에 전보로 와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난무하는 형식으로 설치되는 현수막부터 정비를 해서 가로를 말끔하게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시정홍보광고판 같은 것은 현재 크게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민원 게시판 한번 훑어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요, 다 못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옆쪽으로 들어 서 있는 주상복합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설치될 때부터 그 불빛 때문에 몹시 힘들다, 그게 불법으로 판정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법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그게 공보관이 설치를 했든 일반시민들이 설치를 했든 그게 어쨌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불법으로 판명이 났으면, 이쪽 불법을 단속을 할 거면 이쪽도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저는 공감하는 건 당연하고,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한 건지 그것은 공보관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측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번에 제가 재난안전관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건설과 안전검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관내 학교와의 안전점검이, 물론 교육지원청 소관이긴 하지만 구청이나 재난안전관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정조치 내지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
○이승연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질의 후에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은 없고요. 다만 문제가 있었던 야탑고등학교 같은 것은 저희가 재단안전기금을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다 마쳤고,
그리고 213회 임시회 때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서현초등학교 균열부분도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했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물론 사후처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3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관은 특별히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체계를 구축한다고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체계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사실 학교나 아이들에 관련된 안전시설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청, 재난안전관 그리고 각 구청 그리고 교육지원청까지 다 연계가 돼서 일시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특별점검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언급하신 야탑고등학교나 서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노후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학부모 개인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것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그 점검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학교의 안전은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구청이나 시청에 그런 학교시설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구청이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수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시켜주겠다든지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본 위원도 위원이 됐으니까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민원은 여기에 넣어야겠구나.’를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분당구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문제는 분당구에 전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쪽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에 어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정자동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찬반이 있다 보니까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설명회에 우리시에서 책임감 있으신 간부급 공무원이 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당 팀장님께서 오시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데, 다양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업무밖에 있는 일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특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혹은 찬반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소지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서도 다른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가장 중점을 두셨던 관변단체위원 회비징수라든가 그런 관계는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해서 세칙을 개정토록 지시를 했고요.
또 주민화합이나 그런 것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단체위원들이 정치 행위를 한다든가 또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청장님, 저는 세부 과별로 질의드릴 것을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보고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청장님,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분당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한 70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7000명 정도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국적별로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세요.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몇 개국 정도 살고 계세요? 다른 구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베트남, 몽골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미국, 중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를 이루는 것 말고 한두 명이라도 많은 국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소통공감 외국인 민원처리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국적별로 몽골, 일본, 캐나다, 미국, 베트남 이런 분들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무형태를 만들겠다고 주요업무로 보고를 했는데 분당구청에는 없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도 없는 게 아니고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 발급하러 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일본, 몽골 이분들이 다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양한 언어 소통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당구청에서는 몽골분들이 오시거나 일본사람들이 오시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건 제가 상세히 몰라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아셔야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공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숙지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언어소통 잘 안 되서 구청 들어갔다가 허탕치고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소소하게 잡으셔야지요. 이따가 해당 과에서 제가 직접 듣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자면, 각 동에 체육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끝난 동이 많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시장님 폭행 그건 제외하고 다른 안전사고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크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7개동을 했는데요, 아직 안전사고 관련된 것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안전사고가 없었던 겁니까? 보고를 안 받으신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자, 그렇다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몇 건이 발생하고가 중요하지만, 청장님 들어보세요.
이 각 동의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체육대회를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대부분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각 동의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시라고 참여를 독려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운동장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은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다 지정하고,
○이기인위원 누구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직원들로 하여금 임무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께서는 각 동을 그렇게 잠깐잠깐 다니시면서 축사하시고, 왔던 정치인들이나 내빈들을 대하시느라 많이 놓치신 것 같은데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무대 앞에서 의전하고 행사 진행하기 바빠요. 급급해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안전관리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수내 2동 같은 경우에 한 할머니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린 분이 계세요. 각 동의 직원들이 못하고 있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거나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각 동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청장님이 아무래도 그런 것은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판교환풍구 사고가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 안전관련 조례들을 많이 제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라든지 대규모 행사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나 안전에 대한 책임자 등을 행사를 진행하기에 급급한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겸직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전 문제는 저희가 동장회의라든가 과장회의 때도 수시로 당부를 하는 거고요, 체육대회 때 특히. 다중이 모일 때 작은 사고라도 나지 않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 인력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구·본청의 직원이라도 추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에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런 행사의 성격을 파악하신 다음에 직원들한테, 직원들 바쁘잖아요. 의전하고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하는 것도 급급한데, 우리 기존에 직원들한테 겸직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직원을 충원하든 안전관리자라고 따로 조끼를 입혀서 눈에 잘 띄게,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편찮거나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호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좀 신경써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안전요원 배치, 우려의 발언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조금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기도 하고 청장님 좋은 답변이신데 사실 각 동에 체육행사를 할 때는 체육회가 있어요. 체육회가 구성이 돼서 체육회에서 이런 저런 체육행사 전반에 걸쳐서 기획도 하고 다 하는데, 체육대회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파란조끼 입은 사람들이 주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염려한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담당해요.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동사무소 직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전이라든가 등등 다른 문제로 분주하게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기획해서 그쪽에서 지정한 봉사자들과 우리 동 직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동 직원들은 의전이나 이런 것 등등에 보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처럼 허리 아픈 할머니를 누가 케어를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 허점이라든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는데 결국에 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서포팅 조직이지요. 체육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당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주관하도록,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인 위원께서 보고 느끼듯이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회가 보다 그런 것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밀도 있게 잘 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잘못했다고 지탄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체육대회 하는 계절이고 금년도에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안전에 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침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요.
체육회가 주관을 하지만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회장은 각 동의 동장이 되고요.
○위원장 이재호 동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추진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의 총괄책임자는 동장 아닙니까? 동장이 행사를 주관하는 체육회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동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주지시키고 실제로 행사를 하는 동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준비되고 운영되는지 청장께서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그리고 청장님 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느끼기에 참 힘든 행사다, 누가 주최를 하든 주관을 하든 참 힘든 거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발표회 또는 바자회 이런 것들을 체육회와 함께 한 번에 몰아서 행사를 하면 인원 동원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축제의 분위기도 훨씬 돋보이고, 체육대회라고 해봐야 크게 체육대회 나름의 독창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떻든 결과는 다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저런 보람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꼭 그렇게 갈라놔야 되느냐, 함께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주최, 주관하는 사람들도 보다, 물론 관리하는 데는 안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현재 저희가 22개 동 중에서 18개 동이 작품발표라든가 작품전시, 체육대회를 어울려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4개 동을 빼고.
○박종철위원 우리 서현동만 그렇게 안 하고 있네. (웃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침도 내려줬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4군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부녀회 바자회 따로 하고 자치위원회 작품발표회 따로 하고 체육회 따로 하고, 이것 정말 정신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은 우리 분당구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개 구청장이 논의를 하셔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구에서는 작품발표회나 체육대회를 각각 분리해서 하라고 하고, 어느 동은 주민들 편의라든가 행사를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체육대회 나가서 들어보면 동별 체육대회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주문할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한혁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연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운중동에 근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작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계셨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작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원회와 분당구청 집행부 간에 이견이 있었던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자료요구 건에 대한 것은 동별 주요동향 자료를 왜 제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기억납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 청장님,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의 답변 중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지금 윤기천 구청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때는 아마,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에요?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가 많이 수록돼서 제출을 못한다는 것과 금방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가려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작년에 감사관이나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상급기관의 질의답변을 받아보니까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 말인 즉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고 갔던 공방들이 사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요동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요구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주요동향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기인위원 제가 주요동향 파일을 여러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로든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정작 3개 구청에서나 본청에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소송까지 소장을 제기할까 하다가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아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 두고 보자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기인위원 사실 거부할 권리도, 권한도 없지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동향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합니다.
○이기인위원 올해도 제가 요청할 예정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채택이 돼서 요청이 되면 성실하게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3개 구청장께서 협의를 해서 일관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문건을 작성하면 그것은 공문서지요?
공무원이 사적인 메모나 쪽지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로 파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되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일단 공직자가 자기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는 공문서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고 나서 바로 파기한다고, 의미 없는 거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역상황은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재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보고드리고,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재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을 떠나서 공직자가 일선 동이나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부여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부여 받고 작성한 문건은 공문서예요.
구청장님 반드시 3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5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대석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2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설명은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교육 중으로 유재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민방위팀장은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정현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지각까지 하셨는데 왜 질의를 안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내일 오후 2시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3일 오전 10부터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기타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최순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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