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윤희 의원 등 9인 발의)
2.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참여와 지역 현안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은 오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22일 14시에 있을 예정이니 요구목록은 10월 21일 수요일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윤희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0분)
박윤희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윤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숙지가 되셨으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을 대신해서 서기원 관리운영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의원님께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시나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들이 있는데 그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상에 뭐랄까,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기본 골격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조례안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 지자체는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자체가 주권자로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정한 방향성이나 일정한 의도성에 따라서 사업하듯이 움직이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이것들을 원하고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야 된다는 그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실제로 평생학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있고, 위원장인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집행부 답변이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의가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는 봤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 학교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교육감이 바뀌거나 교육감의 일시적인 정책으로 진행이 되다가 교육감이 바뀌거나 의지가 없으면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사는 시민이면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학교라는 특정한 곳을 정하지 않아도 성남시민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수용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라고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교육감이 바뀌면 또 안정적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민주가 한 가지 의미를 담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다뤄놨더라고요. 제3조 2항에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을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아주, 정말로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 중에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라는 개념이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을 존중하는 한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주공화국의 민주를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으로 한정 짓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시민들이 토론하고 서로 협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우리가 유럽에 가면 유럽의 선진국들이 거의 다 사회민주주의를, 사민주를 표방하고 있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고, 우리는 굳이 자유민주주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민주주의,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념적으로 서로 생각을 달리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쪽에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되겠고, 기능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이 3권이 분립되고 등등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불편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런 조례를 악용할 소지만 없다면, 정치적으로 또는 어느 정파가 또는 어느 사회집단이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것은 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
저는 큰 맥락에서 이번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민간단체보조금이 추경 예산으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아닌 민간위원들의 주도적인 주장으로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 성질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세 번째는 민주시민교육도 엄연한 교육이고 교육사무이기 때문에 시군구 기본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무라는 점, 이 세 개의 의견을 들면서 그 예산이 부결된 바 있고.
그리고 더불어 제기된 두 개의 질문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갈 것인가라는 한계성이 지적이 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민주시민이수교육증도 그때 당시에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었는데 그 교육 이수증이 과연 어떤 공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돼서 결국 그 예산에 대해서 부결된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아무래도 민주시민,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계속 각인해야만 하는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지만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위탁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다음에 특정단체가 이것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모법이 될 법률이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발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전면시행 되면 5년 후 47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센터 설립이나 위탁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을 강조해서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윤희 의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박종철 위원님 또 이기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얘기했던 의견에 동의하시면 수정안을 정리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교육 또한 주도하는 게 시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할 능력이 있고, 어떤 자발적인 활동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지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우려하는 특정한 정파성이나 특정한 한 가지의 사고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없이도 그게 특정사업이나 일회성 사업들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가와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지금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갈등의 근본을 따지다 보면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정부수립일과 건국절과 구별하지 못해서 광복 70주년과 건국절 70주년,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아니었는지, 개천절도 있으면, 국가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들 이해하는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라는 개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것들은 현 체제에서 말하는 민주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생각, 다른 체제, 다른 사상, 이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학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면 시장의 논리대로만 경제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시장의 질서논리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되고 복합되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규제를 통해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에 조례안을 받아봤을 때는 조례안이, ‘아니 이게 과연 현실화 되었을 때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스무 살이 되게 되면 참정권을 갖게 돼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날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희석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만약에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게 과연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집행부서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집행부서하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조례가 왔는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맞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더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토론이 분명히 됐을 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과장님도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고 또 발의의원님도 살펴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고 다만 한 가지 어지영 위원께서,
더 발언하실 거예요?
나와 보세요.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반시민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안점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보다는 조례에 있듯이 센터에서 주관을 하면 양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박윤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지금 있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들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남시가 지금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앎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보와 정책과 여러 가지 부분에 얼마나 좋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시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사업에 일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남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집행부에서 내지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는 부분들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존중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포기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집행부에서도 의견 주실 때 청소년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냐 평생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성남시민 모두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서를 어느 쪽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여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지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정의 비슷하게 이해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라는 개념이 자유민주, 사회민주, 인민민주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 틀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어떤 민주교육이라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다양한 생각 속에서, 왜냐하면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아니다, 맞다, 이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꼭 이러한 민주시민의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저희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해서 조례 정리해서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제5항 내용 중 ‘학교와 거주지 및 각종 생활영역에서 평생토록’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내용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을 ‘성남시에 거주하는’으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거주지 및 각종 시민생활영역에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민주시민교육사의 배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시내 구(區), 동(洞) 및 학교를 비롯한’을 삭제하며, 제12조 제목인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과 센터장의 처우와 직무’를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센터 운영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말인데요.
“나는 국민들 자신 말고는 이 사회에 최고 권력을 안전하게 맡겨둘 보관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만일 국민들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그들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마땅히 구제책은 국민들로부터 그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분별력을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4분)
이정하 평생학습원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하 평생학습원장께서 퇴직예정자 전직설계과정 교육에 입교 중이십니다. 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재삼 평생학습과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대신 서기원 관리운영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창기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관련해서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원장님이 공석인데 또 선임 과장님도 공석이라 해당 부서의 팀장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
정원 문제는 과장님이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더 기억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정도서관과, 두 개 도서관이 도시개발공사 소관이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정원이 5명으로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만약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특별행사를 책 벼룩시장이나 바자회로 바꾸셨어요. 바자회나 벼룩시장은 굳이 평생학습박람회가 아니라 다른 일반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그냥 축제 때 흔히 볼 수 있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평생학습원의 특징을 살리고 특별화를 좀 내세울 수 있는, 시민들한테 ‘아, 이게 평생학습박람회고,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서 평생학습원에서는 어떤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장 기대했던 건 이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서 평생학습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특별행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부걷기라는 것은 되게 특별해보였고, 열린 강좌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싹 다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회기 준비하시면 많이 어려우시지요? 원장님도 안 계시고, 사실은 총괄질의에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총괄적인 업무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11시 17분)
서기원 관리운영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삼 평생학습과장이 병가 중이라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이태현 평생학습연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내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팀장께서 나오셔서 평생학습과의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낭독하시고 계신데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총괄질의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심의 받을 때와 또 중간에 예산을 배정 받고 나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관리팀장이시지요?
그리고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의 취지는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흐름을 보면, 큰 흐름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기 힘든 사업들이 많은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담당 과장께서 오시거나 업무를 총괄하시는 원장께서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복리스타트 아카데미 또 행복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초에는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행복학습센터를 시 전역에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해서 사업 제안하고 예산들을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흐름을 보면 지속 가능하기 힘든 사업들이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11시 22분)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영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행감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사실 에너지 낭비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행감 때 다시 다루어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도서관지원과 자체에서 그런 검토 자체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어차피 인원 확충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만만하니 그쪽에 그냥 위탁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시민들 중에서는. 이 도서관이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 위원한테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도서관 같이 도서관 업무, 그리고 시민들의 학습을 주관하는 업무는 직영이 바람직하고 그게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체크하겠다고 했으면 검토 상황이 저도 공유가 돼야지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다는 것은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지요.
수정하고 중원도서관 위탁된 것은 성남시 여건상 직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을 공무원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사무국에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행감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미리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전까지는 자료가 저희한테 공유가 돼야, 예를 들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정원 문제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직영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사실 행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입장에서 행감 때 검토하고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다. 했던 부분이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행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 전반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는지를 다른 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알아보셨느냐에 대한 지금 체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 이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과장님만의 과제가 아니에요. 평생학습원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는 수정, 중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전체, 앞으로 향후 건립될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인력운영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 본청에 행정기획국과 상의를 해서, 지금 시 전체적으로도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개의 도서관이 지금 건립 예정에 있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이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독자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즉시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앙도서관
(11시 35분)
이창기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박성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용일 중앙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중앙도서관에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가 북 페스티벌 행사가 있지요?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조금 전에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서관 북 페스티벌하고 아까 얘기했던 평생학습박람회, 그 내용이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를 지정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도서관
(11시 39분)
류진열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권미순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 위원.
우리 도서관 개관을 보니까 1999년도에 만들었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도 그때 리모델링을 싹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물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혹시 이런 안전이라든지 건물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위해요소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분당동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기부를 받아서 1층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다 했고요. 또 금년에도 엘리베이터가 보전 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게 유리가 복층유리인데 가운데 하얀, 공기가 들어가서 거의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달에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것을 내게 되면 도서관 전체를 휴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원에 있는 도서관 시설은 분당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미리 예견되는 부분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는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게 전반적인 플랜인 거지요?
분당도서관만 그렇게 하는 건지,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도 분당도서관처럼 그런 식으로 개보수하면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지금 분당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그렇지요?
관장님,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의 답은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앞에 실버자원봉사단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는 실버자원봉사단을 발굴하는, 양성하는 사업 내용이고, 거기서 양성된 분들을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능나눔 봉사단 중에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떼어 내셨다면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 이 사업 자체를 조금은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에서 물론 활용도 하시지만 굳이 따로 떼어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고 강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그게 단순히 자원봉사단에서 이거 좀 특이한데? 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는 분당도서관에서 조금 더 특화시키셔서, 인원도 늘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버세대에 대한 재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강화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원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밖에는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구미도서관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근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형렬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도서관에서도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판교도서관
(11시 50분)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완우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문덕배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서흥복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 위원.
일상에서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운중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인문학 강의가 있나 봐요?
특별하게 판교에서 특화된 사업이에요?
서양고전 오디세이 이런 건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잖아요.
인문학의 범주가 서양만 있습니까? 동양도 있고요. 고전만 있습니까? 근세, 중세 엄청나게 많다고요.
도서관장님이시니까 책 무지하게 많이 읽고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돈만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 하지요.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 올리세요, 아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강사 2시간씩 하는데.
전국에 아카데미업체들이 줄을 설 겁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 하는데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보시고요.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관장님은 저번에 어디에요, 판교 뭐 하겠다고 해서 공사비도 신청하다가 논리적으로 안돼서 의회에서 다 삭감 당한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한 이런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던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실제로 인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기회만 있으면 재능나눔 차원에서 와서 해주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예산 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특정한 분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강의 횟수도 제한받을 수 있고, 또 강사분의 다양성을 제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각 도서관장님들 아직 다 계시지요?
지금 각 도서관이 경쟁적으로 특화사업 내지는 고유한 사업들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노력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들이 보이고 그것이 지속가능의 의미가 없는,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 문제점을,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겁니다. 유념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기타참석자
관리운영팀장 서기원
평생교육기획팀장 한영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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