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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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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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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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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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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비전성남 사례발표 참석차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나 많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현원이 정원보다 적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정원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홍보업무에 비중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래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원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번에 조직 개편해서 영상홍보팀이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정원 조정을 안 했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때 영상홍보팀 그 부분은 했고요, 다른 팀에, 공보팀이라든지 홍보기획팀, 인터넷홍보팀에 각각 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정원을 현원에 맞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원을 정원에 맞춰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로 현원이 적어서 다들 업무의 어려움이 많은데 유독 공보관이 조직을 비대하게 가져가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보니까 종편에도 광고를 많이 했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현재 종편이나 종합방송보도채널 이쪽 부분에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공익적인,
○어지영위원  종편 같은 경우에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정감사만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정치공방의 주요 단골메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도전문채널 같은 경우는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YTN이나 연합뉴스는 이해가 되는데, MBN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모 국회의원 딸이 한 번도 속을 안 썩였다는 게 속보로 나오는 이런 뉴스를 하는 언론사인데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SNS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성남시는 페이스북이 쌍방향 소통이 안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로 운영을 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페이스북에 시민들이 의견을 달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 시 것이나 일반 것이나 글 달고, 댓글 달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성남시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글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기에?
  아니면 오늘 내가 공원을 가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게 있어서 좀 치워달라는 민원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올려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메시지라는 창이 있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제가 방금 10시 14분에 “안녕하세요” 하고 불렀더니 대답이 없어서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라고 답장을 또 썼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거 관리 누가 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 인터넷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인터넷홍보팀 부서가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이 돼 있어서,
○공보관 이균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담당자가 누구인데 왜 답장을 안 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바로 답장을 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지영위원  앞서 제가 말했던 시민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피드백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전에는 일반 개인이 쓰는 것처럼 돼 있어서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페이지로 하면서부터는 하기가 불편해졌어요.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공보관 이균택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에 소셜TV, 성남TV를 만들었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있다고 해서 눌러봤더니 안 들어가지는데, 7000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돈을 다 썼나요? 공사를 다 했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구축비고요, 구축비 집행을 6598만 9000원 한 사항이고요.
○어지영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관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지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뉴스에도 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성남TV에 들어왔는데요. 인기영상이라고 해서 최근 성남시 골목상권에 쓰여진 자랑스러운, 뭐 이런 영상이 있네요. 눌러볼게요. 안 나와요. 먹통입니다.
  돈을 어디,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추천영상도? 여기에 추천영상이라고 해서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지금 현재 시범기간 중이라면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서 대대적으로 선전은 하는데 되지 않고…….
○공보관 이균택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기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람은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왜 자료 안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지난 몇 월이었지요? 9월이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추경 심의하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때 공보관님이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방금 제가 주무관님 통해서 회의록 2부 복사해서 드렸을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게 지난 제212회, 7월 임시회 때 제가 세입·세출 결산승인하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런데 안 주셨어요,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그 자료 왜 안 주시냐고 했더니 “그런 자료요구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내용까지 거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위원장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승인 할 때 자료요구를 했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에 걸쳐서 공보관실에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왜 안주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을 지금,
○이승연위원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록 참고하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승연위원  제가 빨간 줄로 쳐 놨어요, 세 가지.
  2014년도 전체, 저희가 10월 달까지는 받았는데 2014년도 11월, 12월 나머지 부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랑, 거기에 제가 1번, 2번까지 표시를 다 해 놨거든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지난 7월부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이균택  11~12월 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이승연위원  누구한테 어디다 제출을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보기획팀직원 류상현  오상수 팀장님이 갖다 드린 걸로 아는데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게 한두 장짜리 자료도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역이랑, 자료 목록 1번, 2번 제가 다 체크해 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걸 제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공보관실은 홍보를 하면서 서로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공보관과 직원들, 팀장님들 간에 소통이 안 되시나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이 부분은,
○이승연위원  아니 갖다 주라고 했는데 왜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럼.
  그러면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에서 ‘아, 이 사람은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안 주신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문서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보기획팀직원 류상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상수 팀장님이 만나 뵈러 갔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승연위원  제가 공보관 쪽에만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요구를 하는데, 매일 제가 사무실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자료를 어떻게 놓고 갈 테니까 체크하라는 둥 그런 사후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까지 다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못 받았다고 기억할리는 없잖아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게 오늘로써 세 번째예요. 똑같은 자료요구가 지금 세 번째인데 정확하게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나 아니면 이번에도 공보관님께서, 공보관님 회의록 읽어보시면 되게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자료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왜 제출 안 했냐.” 그랬더니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다는 둥,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회의록을 그대로 뽑아왔으니까 공보관님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거기에 제가 번호 1번, 2번, 3번까지 매겨놓은 게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당장 갖다 주지 않으시면요, 공보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집행부를 통틀어서 일하시는 것 대비 예산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부서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팀장은 자리에 없지만 자료가 준비돼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해서 바로 가져오세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팀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줬다고 하시면 2014년도 11월, 12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지출결의서.
○위원장 이재호  바로 연락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이승연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에 12억 5430만 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까지 제가 다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오상수 팀장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다고 하면 이미 자료는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무청취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추가로 자료를 드렸던 부분은요, 지난번 회기 때에는 11~12월 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승연위원  지난번 회기가 아니고요, 공보관님.
  제가 7월에도 말씀드렸다니까요? 거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도 발뺌을 하셔서 제가 뽑았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료 주시겠다고 해 놓고 안 주시면,
○공보관 이균택  아니, 언론광고비 이 부분도 해서, 이것은 212회 임시회 끝나고 위원님한테,
○이승연위원  12억 5430만 원 지출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셨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아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주셨다고 하면 제가 받았는데 기억을 못 했다고 치고, 그럼 주셨다고 한 그 자료를 지금 다시 달라고요.
  이 세 부분을 저한테 주세요.
  공보관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오늘 내로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오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공보관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제가 여기서 그냥 말하고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왜 다른 부서들은 다 주시는데 공보관은 그걸 왜 안 주세요?
  의원의 자료요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 되세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제가 새 자료를 추가해서 달라고 한 겁니까?
  그런데 회의록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자체도 대단히 불성실하시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기로 했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다.”
○공보관 이균택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가 언론사 별로 말씀 드린 건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승연위원  제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할 때 조목조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공보관.
  그러면 공보관님, 결론은 뭐냐하면 공보관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는 말들을 그냥 흘려들으신다는 소리예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제가 11월, 12월 이것은 결재까지 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시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지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미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공보관 예산이나 자료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본회의 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집행부의 자료요구 건, 자료 요청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질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공보관은 홍보를 담당하는 거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하는 위원들과의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공보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빨리 준비되어 있는 자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박윤희입니다.
  성남TV 시민의 날에 맞춰서 개국하셨는데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개국했으니까 아무래도 집중하셔서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하루 접속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이균택  유효재생 수는 서버에 관계없이 들어와서 한 편씩 본 것은 1일 평균 334건 정도 되고요. 그 대신에 한 시간 내에 같은 IP 하나하나에서 본 것은 113건, 그래서 평균적으로 113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소셜TV를 위해서 따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에만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자체에서 중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주관리업체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콘텐츠를 가진 프로그램을 소셜TV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 유튜브, 블로그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위원  그럼 TV개국이 갖는 TV방송국만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뭔지.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양방향으로 댓글도 남길 수 있고요, 이것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TV를 만들 때 이 개국을 통해서, 이 TV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방송국이 되겠다, 어떤 시정을 홍보한다라는, 공부한다라는 그 내용 말고 방송국이 갖는 목적이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나 독자적인, 그리고 이 TV에 어떤 정체성을 살린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단독적인.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에 짜깁기 해놓으셔서 한꺼번에 쭉 볼 수 있으면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건지, 이 방송국을 통해서 이 방송국만의 프로그램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이 방송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지금 박윤희 간사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뭐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영상콘텐츠가 소셜방송 성남TV만이 갖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정에 대한 생중계 기능하고요, 저희 특징이 생중계 기능하고 지역 곳곳에 있는 화제의 현장에 있는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비전성남이나 다른 블로그나 내지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소셜TV를 통해서, 성남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즉시즉시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 내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매체를, 방송국이라는 매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취지 내지는 방법 자체는 시민서비스의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인도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 방송국 안에서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그리고 지면을 활용한 신문이나, 단순하게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방송국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이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은 방송국의 내실을 기하는 정성과 초기의 어떤 노력들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쪽에 모아서 찾아보려면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고, 이렇다라는 식이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분께서 아까 해보셨는데 안 되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게 오늘 프로그램 상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장사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어봅니다. 개인 상점이라고 하면 초기 매출이 평상시 매출보다 높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접속자 시민 수가 하루에 300명이면, 개인 페이스북이나 개인 블로그 방문수보다도 적은데, 이렇게 시민의 날에 맞춰서 방송국이라는, 요즘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성남의 이름을 걸고 내는 방송국인데 접속자 수가 3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 쪽에서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책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SNS의 소셜성남방송, 성남TV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보관님, 우리 성남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갖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각기 다른, 그리고 각기 특성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시장에서 쭉 널브러져서 이거 있고, 이거 있다 상품 자랑만 하지 마시고 그 상품이 어떤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족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다루시는 그런 자세를 저는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성남시 궁내동 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철거 하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아직 못했고요.
○이승연위원  왜 안 하고 계세요?
○공보관 이균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도 많고, 지난 본회의 때 동료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그리고 불법쓰레기폐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몇 년 전부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게 2014년 2월부터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거의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분당구청이나 성남시청이 일반시민들한테는 불법주정차 단속위반이나 이런 것을 칼같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공보관 쪽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계시면, 이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예산 반영을,
○이승연위원  공보관 예산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성남시를 홍보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성남시 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언제까지 철거가 될 예정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산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2016년도 상반기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보관의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거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분당구청장이 성남시한테 불법과태료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몇 년 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주변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럼 시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불법인데 성남시를 홍보하는 게 공보관으로서 맞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물론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승연위원  불법이면 그것을 빨리 합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돌아왔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업무추진비내역서랑 카드지출결의서 이런 것 전부다 원본 주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원본은 아니지요.
○이승연위원  원본 아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셨는데 못 받았다 치고, 그러면 못 받았으니 지금 달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한 부 복사를 하든 달라고 했더니 지금 돌아온 답변이 저한테 원본을 주셨대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저한테 원본을 주시면 공보관 측에서는 그 자료가 소실되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원본이 간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자, 공보관님, 들어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 원본 제출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본 제출 안 했지요?
○공보관 이균택  원본은 제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원본 제출했다고 그래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자료 하나가지고 서로, 공보관님도 그렇고 부서에서 그렇게 혼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누구예요? 원본 줬다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와 보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잠깐 기다려요.
  원본 줬다고 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이든지 누군가.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본 그 얘기는 확인이 안 된 말씀이라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안 되고요.
○위원장 이재호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게 2015년도 게 아니에요, 2014년도 것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년도의 자료 요구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요구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해가 안 되면 자료 요구했던 위원님을 다시 찾아뵙고 정확하게 자료요구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즉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열릴 때마다 관련 자료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자료요구에 대해서 첨언할게요.
  2015년도 것도 똑같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주신 자료가 카드내역인 것은 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카드내역을 제출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드셨는지, 어떤 것을 구매 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도 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에 추가로 영수증까지 꼭 첨부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얼토당토 없이 업체의 개인정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만 가리시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작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정보는 가려서 줘야 한다고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질의 받은 회신 답변서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정보만 가리고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방금 원본이라고 주신 그것은 그냥 카드내역일 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뽑은 내역일 뿐이고요. 건건이 영수증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영수증까지 모두 첨부하셔서 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는 질의를 할 게 하나 있는데 언론사 홍보비 지원과 관련해서 ABC협회에 검증부수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관님. 맞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ABC협회에서 검증됐다는 인증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론사마다 공보관실에 제출을 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연말에 금년도 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공보관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증거가 뭐냐하면 2015년에 있었던 시정업무청취와 지금 시정업무청취, 불과 몇 달밖에 차이가 안 나지요?
  홍보 지원이 됐던 집행액, 그리고 대상 언론사 개수가 40개나 늘었어요. 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언론 수는 저희가 ABC,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 등록이, 이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출입기자나 이런 통보가 안 되어 있다가 추가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경우가 있는 것은 말고, 예외적인 예시를 드는 것 말고 시정업무청취에 기재하신 내용만 보고 말씀을 하세요. 2014년도 홍보지원 대상 언론사는 115개, 2015년 2월 업무청취 때 말씀하신 것은 160개, 지금은 197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ABC협회에서 검증부수를 평가하는 것이 연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잖아요, 논리가?
○공보관 이균택  저희한테 출입기자 통보나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이미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나면 그쪽에도 언론 홍보 그것은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역시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공보관님도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저한테 이해를 쉽게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이기인위원  어쨌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건 이 언론사들이 우리 성남시에 홍보비를 받을 때 검증, ABC협회에서 검증 받는, 그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ABC협회에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홍보비를 차등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몇 등급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증서가 있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파악된,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인정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자꾸 다른,
○공보관 이균택  언론진흥재단에서 공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표한 자료가 있는 거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을 해서 이 언론은 몇 등급이다라고 공표를 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하달 받으시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공문으로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그럼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진흥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하면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할 테니까 그것을 문서화 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문서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광고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그걸 놓고 할 것 아니에요. 컴퓨터만 보고 그냥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추측을 하면서 드리는 질의기 때문에,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송출하는 화면도 보고 그것을 따로 문서화 출력해서 따로 평가를 하시는 그 두 가지의 평가 등급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자료는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이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우리 민원과 관련해서 회신 빨리빨리 잘 하시지요? SNS도 빨리빨리 잘 하시던데.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야지 법을 지키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답변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요구 했을 때는 더 빠르고 신속하고 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의회에서 우리 시청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든 각종 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사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여러 기타 공공시설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록물로 남길 수 있고, 또 촬영을 하고자 하는 측에는 이런 것들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상호 이런 것들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왜 전혀 일언반구(一言半句) 얘기가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엔딩 장면이나 이런 데를 성남시에서 장소 협찬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스틸컷(still cut)이나 이런 것을 제공받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얘기를 한 지가 오래 됐다니까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청을 쓰고자 하는 언론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시청사 촬영을 협조해 주면서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촬영 협조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시는 그 사람들이 촬영한 촬영 결과물을 기록물로 만드는 등 홍보자료로 쓰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라고 했더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청사 개방에 관해서 조례 부분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고요. 조례 말씀은 제가 오늘 듣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공보관님 오기 전에 제가 전임 공보관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은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시청사 개방하고 영화나 제작진들이 촬영한 촬영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어지영위원  이해가 되는데 여태 왜, 집행부에서 법을 만들기 어려우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도록 의견을 주시든지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일모레면 감사하고 할 텐데 여태 그런 것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준비하셔서 입법 절차를 밟아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관련 법이나,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공보관님 처음 듣는다 치고요.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처음 듣는다 치고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입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건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아니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금년 내로 한번 해서,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쯤으로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정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라든지 기자회견 공지 이런 것들을 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자나 메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전파를 해주세요.
  간혹 가다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맨날 저희들이 신문 나오면 그때서야 했나보다 하고, 특히 최근에 민감한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언론사에도 다 내용을 전파하시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메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의회 홍보팀하고 얘기를 해서요.
○어지영위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를 보면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언론사가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인터넷이면 인터넷,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같은 사업을 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광고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쪽을 상대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공보관 이균택  한 쪽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박종철위원  둘을 등록해서 광고비를 더 받아내는,
○공보관 이균택  중복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라고 해서 공익적 가치, 언론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나 정도를 걷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차등 없이, 그렇게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로부터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그런 언론사도 행정광고비 집행에서는 차별이 없나요?
○공보관 이균택  차별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고비 집행하는데 차등을 두는데 ABC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을 법한데, 있다면 좀 말씀을,
○공보관 이균택  저희하고 소송 관계가 있다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비 집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라든가 내지는 사과, 요즘 사과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사과문 게재는 없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보도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언론사에 차등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특정 중앙지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었는데요. 그쪽에 정정보도 요청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는 광고비 집행이나 이런 데서 전부 제외를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제대로 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광고비 집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지는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광고비 집행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공보관님 답변은 시 집행부와 언론사의 관계에 있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시 출입언론사로서 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언론의 정도를 위반해서 즉, 공익적 가치를 훼손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이러한 언론사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패널티를 받은 그런 언론사에 시정하고 관련 없는, 예를 들어 의원하고 관련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것은 아무 제재가 없나요?
○공보관 이균택  아무 제재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을, 횟수를 조정하든지 금액을 조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성남시에 등록된 언론사로서 출입기자가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성남시 집행부나 성남시의회를 또 그 구성원을 모욕하거나 이런 언론인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이탈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언론사에 대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던 안 했던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던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시 집행부하고 언론사하고 관계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 또 개인, 지금 공보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4분기까지 그렇게 가능한가요? 분기별로 자를 수 있나요, 홍보비 집행한 것을?
○공보관 이균택  홍보비는 연초에 한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팀 기념, 1주년·2주년 기념 때 한번 나가고 그다음에 창간기념일에 한번 나가고 시민의 날에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는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두 달이면 두 달 분기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 이균택  예,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로 해서는,
○박종철위원  그러면 2015년 상반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받아보려고 했던 자료인데.
○공보관 이균택  언론사별 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재 그 부분?
○박종철위원  언론사별 그다음에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차등 지급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제가 보충자료 달라고 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런 공익적 가치를 훼손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킨 데는 주면 안 됩니다. 행정광고 거기에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광고 배제 기준으로 정한 것은 언론사에 임금체불이라든지 기업범죄,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사실왜곡, 과장 이렇게 해서 언론중재위에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이 되거나, 과장 허위보도로 해서 시정을 방해해서 제소된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너무 수준이하예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언론에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실왜곡 이런 것들, 너무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딱 변명의 여지없이 문제가 될만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렇게라든가 분명하게 딱, 광고비 집행대상 제외에 뭐라 그래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본연의 임무, 정론직필과 공익적 가치, 공익 이것을 훼손하거나 이탈한 그런 언론사는 행정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결정되면 1회에는 6개월, 2회는 1년, 3회를 받았으면 2년간 그렇게,
○박종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완을 하셨으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떻게 어떻게 보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답변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뭐냐하면 아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또 정정보도 요청한 사실만 가지고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제소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 결정이 된,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제소한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관련 자료를 요청할 텐데 홍보비 집행기준이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출입 언론사, 등록 언론사가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거나, 아까 집행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제재를 가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기준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이 아닌 것에 의해서 홍보비가 집행되지 않는 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를 들어서 휴관을 했거나 창간된 지 3년 미만이거나 그런 데는 집행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휴관하거나, 집행이 중지됐거나, 3년 미만이거나,
○공보관 이균택  예, 창간한 지 3년 미만이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반대되거나 사실왜곡을 했거나 그런 언론사,
○위원장 이재호  시에 반대되거나 언론을 왜곡했거나,
○공보관 이균택  법적인 소송 중이거나.
○위원장 이재호  소송하면 바로 정지됩니까?
○공보관 이균택  소송을,
○위원장 이재호  비난했거나 왜곡했거나의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비난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거나 비난했거나 그런 것에 대한 판정은 언론중재위에서 하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론을 딱 얘기하면 언론중재위에서 결론이 나는 것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닌 데도 홍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집행기준, 그다음에 집행이 보류되거나 중지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그 기준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공보관께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속기록에 다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지난 4월에 시장 미국방문 일정이 있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때 같이 동행했던 언론인에 대한 경비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특별한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조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사받고 결과 안 나왔어요?
○공보관 이균택  결과는 ‘주의’하는 것으로 내려왔다고,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재호  원래 공보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문제돼서 결국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전체적인 업무추진은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이고, 기자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기자 두 분을 추천한 것이고요. 예산 집행은 기업지원과 예산가지고 했는데 저희 공보관실을 조사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기자에 대한 여비, 그 부분을 저희가 품위를 해달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와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언론인에 대한 경비, 여비, 언론하고의 관계는 공보관실의 업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여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
○공보관 이균택  예산 집행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장 이재호  문제가 된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소셜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9월부터 했지요?
○공보관 이균택  시범운영은 9월부터고요, 정식 개국은 10월 8일에.
○위원장 이재호  10월 8일에 했고.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장소가 특정되어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하드요?
○위원장 이재호  하드든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홈페이지에,
○위원장 이재호  홈페이지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PC로 접속을 해서 보든지 모바일, 핸드폰 가지고 시청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유지 보수하고 있는 업체도 따로 있다면서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유지보수 업체가, 아까도 어지영 위원께서 접속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유지 보수하는 용역업체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방문해서 확인 할 수 있느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특정장소에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을,
○위원장 이재호  그런 시스템을 어디에 탑재한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용역업체에 주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게 성남시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결국에는 메인서버가 용역업체의 메인서버를 이용 한다 이런 얘기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윤희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소셜방송 성남TV가 자체적인 콘텐츠가 있느냐, 콘센트를 제작하느냐,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보관께서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 소셜방송 개편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개념도?
○공보관 이균택  세부적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도 이해가 다 안 되시는 상황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공보관 이균택  영상홍보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념도, 그걸 한눈에 보면 다 이해가 가능한 개념도가 있어요, 없어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방송은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구성이 웹서버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요, 미디어서버라고 해서 영상물을 따로 저장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그렇게 말로 설명 말고 구성도를 보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구성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걸 제출해 주세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우리 언론사 구독하는 거 있지요, 신문?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신문 구독비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공보관에서 총괄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부서별 보는 것은 부서에서 신청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좌편향적인 신문들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종편 얘기하는 조·중·동 그런 편향된 언론사들을 많이 보고 있던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립적인 언론사, 한겨례나 경향신문도 같이 보라고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언론이야 경영 환경도 열악하고 일반구독자들이 구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지나 지역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신문 보는 것은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는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봐야 될 이유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이상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보도된 것들을 보면 보도자료에 의존이 거의 70% 이상씩 되는 것 같거든요.
  좀 힘이 들더라도 성남시청에 등록된 언론사들을 뉴스에 대한 생산이 자체발굴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기자들 사이에서 공동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던 건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성남시정과 관련해서 90%를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그런 언론사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체 기사 발굴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언론사들에게까지 시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관련된 자료도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가 끝나면 정리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직접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향후에는 똑같은 내용의 자료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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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부서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해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장문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잘 아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특히 청렴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 청렴의 개념이 친절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신경순 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따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감사관 백종춘  의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의를 갖춰서 임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1차 공문으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공문은 언제 날짜로 보내셨나요?
○감사관 백종춘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3일이면, 10월…….
○감사관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빨리 확인이 가능할까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시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 우리 성남시가 청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 때.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정말 청렴과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해 버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평가지표에 다 들어가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여론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미 사고는 터져서 주워 담을 수 없을 텐데, 참 감사님이 고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인사과에 대한 업무청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출직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출직을 너무, 정말 이렇게 하는 행동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혹시 공문 발송한 날짜 확인됐나요?
○감사관 백종춘  예, 9월 15일자로 신경순 과장에게 조치를…….
  아, 9월 12일자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관님. 의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앞으로 주의해 달라는 공문을 9월 12일에 보내셨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6일 성남동 종합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신경순 씨가 의회 국장님과 문화복지국인가요? 권석필 국장님이 계신 데가? 거기에 동료 과장님들 하고 같이 오는데 우리 의원들, 저를 보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던데,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못 본 척하고 싹 지나가 버리던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감사관 백종춘  다시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차 공문에 이어 2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2차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들어오신 지도 꽤 되셨고 상황파악이나 업무파악도 많이 되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조금 했습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예, 아무래도 의회와의 소통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제는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처리결과 등을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요구와 집행부가 제출할 자료제출에 대해서 많은 실랑이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를 받으시거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쉽게 말해서 위원은 달라하고 집행부는 못 주겠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우리 감사관실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두 가지였어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개인정보가 우려되는 것들은 무조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들이나 다른 집행부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것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된다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님, 잘 듣고 계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렇다면 상급기관한테 이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맡겨보자. 그래서 다름 아닌 감사관실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상급기관에 두 가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상충 되는지, 어떤 것이 상쇄되는지 질의를 올린 적이 있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 감사관실에서 질의한 공문이 그대로 있는데요. 질의서를 읽어보면 이건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무조건 제출 안 하겠다라고 편중되게 쓰셨더라고요.
  심지어 시의회를 갑설이라고 단정하셨고, 집행부를 을설, 갑과 을로 나눠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쓰셨고, 게다가 공문내용을 보면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거부해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이끄는 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필요하시면 공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몇 개월 정도 뒤에 질의 회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양해를 얻어 특정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삭제하는 등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감사관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근거와 의회가 주장하는 근거, 그 답을 행자부에서 내린 거예요. 개인정보만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등만 가려서 무조건 제출하라는 그런 답변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감사관님도 그러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지금 질의회신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다른 집행부 기관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된다는 지침을 시달한 만큼 이런 회신을 받으셨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산하기관들과 집행부한테 같은 공문을 시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블라인딩한 채 의회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공문이나 지침,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작년에 통보한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기인위원  아마 감사관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숙지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시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요?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 본청뿐만 아니고 각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에 감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지시 내지는 지침을 내려 보낸 팀이 어디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감사팀장 길인호  작년에 공문이나 지침 내려온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회의록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말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감사팀장 길인호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감사관님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줘도 되냐 자문을 구했다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해서 그 두 가지 법령에 의거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감사팀장 길인호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럼 지시하신 거네요?
○감사팀장 길인호  지시보다는 자문을 구해서 감사관님,
○이기인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감사관께서는 지난 과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확인시켜드린 것이고.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마무리를 하시겠지만 잘 들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얼마 전 이재명 시장님도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확한 정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판하면서 의회의 견제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훼손,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법에서 근거한 그리고 헌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실랑이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블라인딩한 채 시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만큼 감사관님이 감사관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방의회에도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성남시가 발현하고 시행하는 행정들이 제대로 감사가 되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번 행정자치부에 공문 하달된 것을 공유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같이 공유하고 꼭 권고해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은 드리겠지만, 별로 시간 없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고, 빨리 공유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집행부서 한 부서씩 다 찾아가서 공문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관 백종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보고 해주세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드는데 개인정보가 어느 것이 속해 있습니까?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감사관 백종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 사생활이라면 앓고 있는 병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개인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개인정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경우에도 엄밀하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이름이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공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유를 들어서, 일반시민들 같으면 해당이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보통은 이○○, 김○○, 박○○ 이렇게 이름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인 경우는 그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연계되면 그게 사생활이라고, 개인정보라고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만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산하기관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확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아주 디테일한 자료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유독 한 개 기관만 그랬거든요. 그것이 다른 기관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5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 실시 결과에서 여섯 개 기관을 감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여섯 개 기관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감사관 백종춘  여섯 개 기관이 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농업기술센터, 수정구청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이렇게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청소년재단 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감사관 백종춘  어디요?
○이승연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이요.
○감사관 백종춘  청소년재단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수시감사로 해서 저희가, 민원이 제보돼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감사관 백종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종합감사 여섯 개 기관을 포함해서, 청소년재단까지 해서 일곱 개 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내역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할까요?
○감사관 백종춘  여섯 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리고,
○이승연위원  열린감사 말고 이런 부분도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에 대한 것만 공개가 되는 것 아닌 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정기감사 외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감사관 백종춘  그 부분은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감사한 것이 수시감사의 일환이었고, 그 팀은 조사2팀이 됩니까?
○감사관 백종춘  1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팀에서 했어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7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7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했네요?
○감사관 백종춘  그런데 실제감사는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14일간 실제감사는 실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며칠간인가요?
○감사관 백종춘  14일이요.
○위원장 이재호  당초에 민원 관련해서 수시감사에 들어갔다고 그러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민원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제보한 내용인데요. 인사 불만에 대해서 제보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와 관련한 감사를 하셨겠네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인사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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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방재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형광물질 도포사업 하는 게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보니까 가스배관 이런 데에 하다가 요새는 아파트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저희가 당초에는 단독택지 위주로 도포사업을 실시했었는데 분당지역 공동주택 주민들께서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900여만 원 정도 재료비가 남아서 그 재료를 구입해서 동에 공공근로나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직접 도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도난방지와 관련한 이러한 방범사무는 우리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기관인 특히 경찰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국도비가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국도비 지원 없이 저희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경찰업무, 그다음 방범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게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럼 하시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되거나 준비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당초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더구나 국비 이런 것들을 받기가 좀 더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적극적으로,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어차피 시정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보고된 자료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들을 자료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드리는 질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우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방독면 확보,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한 방독면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보율이 13.9%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확인 되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저희가 당초에 방독면이 30% 수준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보존품질보증기관이 10년이어서, 정화조 때문에 10년이어서 2002년도에 구입한 일반방독면 1900여 개를 작년도에 전부다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3.9%인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30%수준으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 받을 때 충분한 목표량을 산정해서 그 가격이나 지원 받을 금액을 계상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확보율이 이만큼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확대하겠다고 성남시에서 발표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이 형광물질 사업을 확대해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선의의 취지는 납득이 가는데 이 형광물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당초에는, 2014년도에 할 때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이기인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였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때 기억하기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런데 지금은,
○이기인위원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 계약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때는 물량이 좀 적어서요. 잠깐만요.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그것도 시간이 지체되니까 자료로 주시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지금은 형광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 네다섯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이라든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동네 홍반장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작년 7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구별로 한 개 지역씩 시범지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총 5000여 건 정도의 주민불편사항들을 해결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위급한 환자랄지 싸움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 119나 경찰보다 먼저 가서 조치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별로 2개 지대씩 늘려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개 동에 1개 지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은 동이나 인구나 범죄율이 낮은 동들은 2개동씩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는 총 늘어나는 것은 구별로 두 개 지대씩인데 동은 9개 동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사실 복무관리 문제가 상당히 염려됐는데 저희가 주1회 이상 수시로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또 매월 한 번씩 심야에 암행감찰을 하고, 반기별로 수시로 하고, 또 시기별로 명절 때나 그런 때도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는 복무 관련해서 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동네 홍반장이라는 얘기는 왜 붙여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우리동네 홍반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 이재호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식적인 사업명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운영실적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기타는 뭐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기타는 순찰하면서 벽보를 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주·정차 계도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건별로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순찰 활동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순찰대니까.
  순찰대 활동이 순찰하는 것이 그게 활동이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니까 거기에 순찰 활동 자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활동하면서 소소한 것들을 처리한 내용들을,
○위원장 이재호  소소한 활동이 따로 있고 기타가 따로 있고 뭔 분류가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부분은요, 기타는 순찰 활동 외에도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거고 순찰 활동 중에 그런 걸 처리한 것을 순찰 활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순찰 활동한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뭐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순찰 활동을 하면서 처리한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기타는요? 순찰 활동 안 하면서 한 것?
○재난안전관 신경천  순찰 안 하면서도 수시로 사무실에 접수가 되거나 발생한 건들을 처리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자료는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로써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자료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도 설명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박윤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전관님, 박윤희입니다.
  저희가 시민순찰대 발족할 때 여러 가지 우려점 중 하나가 기존에 순수민간자원봉사로 지역사회와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 및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또는 다른 단체들과 순수민간단체들과의 어떤 업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조율이 충돌, 그 충돌이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 시민순찰대가 발족하고 활동 중에 그런 단체들과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내지는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그런 교육도 했고, 유사한 봉사활동 하는 그런 단체 분들을 먼저 보시면 먼저 인사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거리질서 할 때는 순찰시간 외에는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방범순찰 돌면 같이 할 때도 있고, 방범순찰대가 A코스로 돌면 우리는 B코스로 돌고 해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늘 겸손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크게 반발 생긴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끝나셨어요?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각각 몇 분씩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대별로 열두 명씩 해서 총 서른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또 거기에 보조인력도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대별로 여섯 분씩인데 충원을 해놓으면 중도포기하고 해서 지금은 총 열네 분만 있습니다, 본래는 열여덟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열네 분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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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 총괄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요청했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은 딱 한 가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용 사유하고 종합발간 시 소모품 마스터기 잉크 증액사유,
○이기인위원  (웃음) 그것 말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석가탄신일,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지난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예산 편성,
○이기인위원  9월 16일에 있었던 3차,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요.
○이기인위원  복식으로 부기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복식부기 말씀하셨지요?
○이기인위원  예. 깜깜무소식,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식으로 부기한 자산이나 부채 총계 현황을 의원실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오늘 끝나는 대로요, 최대한 자료 빨리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준비 안 해놓으신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료는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건데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청취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원래 이게 회계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챙겨서 해주셨어야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소관이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회계과이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가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되고요, 우리 국 주무과에서 해도 되는데 하여튼 편리하게 모든 자료는 우리 주무과에서 취합하고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빨리 확인해보세요. 확인해서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각 회기 때마다 자료요청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의 다음 회기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고, 그런 사례가 비단 행정기획국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2014년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개 나오면 다 나오거든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음 회기 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회기 다가오면 하루 이틀 남겨두고 찾아온다든가 그런 사례 근절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연락 취하셔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챙겨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이나 결산을 부기하는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맞지만 부채나 자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회계과가 재산관리라든가 지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지출 파트에서 복식부기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맡는데 저희들이 챙겨서 최대한,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정업무청취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체육대회 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공무원이 선출직 시장을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이상 된 공무원 중에서 주사 승진을 못한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승진에 불만이 많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에 연류가 됐는데요. 인사를 하다 보면 승진이라든지 다른 데로 갈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게 합당치가 못한 사람은, 본인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나도 주사 승진의 대상자라고 느끼지만 실제 옆에서 근무하는 주변 동료라든지, 평가지표가 다 있잖아요. 점수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화하면 그게 해당이 안 돼서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인사성이 없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무원 청렴도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오전에도 업무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청렴도에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까지 평가가 되거든요. 공무원의 친절이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상대에 대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신경순 씨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을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 주고, 이런 부분은 인사 관련 부서에서 교육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하급 직원들한테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필요를 느끼고 있고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 있을 때마다 그 교육을 빠뜨리지 않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본인이 못 봐서 인사를 먼저 안한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의원도 사람이니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 게 인간 간의 예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총괄질의이니까 예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우리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황새울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제 지역방송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200억짜리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전에 분당에는 체육 기본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어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됐는데 그 이후로 황새울광장에,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영장하고 게이트볼, 현재 게이트볼장 있던 것을 철거하고 수영장하고 복합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이 지역난방공사에 하나 생겼고 백현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수영장이 대형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자연환경을 헤쳐가면서 체육시설을 꼭 해야 되는가, 고민을 집행부에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관 부서는 체육진흥과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당지역에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보충을 하자라면서 주택전시관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대안책을 많이 내놓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예산이, 정확하게 제가 한 21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벌써 설계비 한 6억 정도는 썼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200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청취 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체육공원 만드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황새울공원이 사실상, 안은 두 가지인데요. 탄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지키는 것 하나와 또 탄천의 수변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체육공원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서 이용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재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행정조직의 가장 하부라고 볼 수 있는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 시장님 공약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오늘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시정방침에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인 통장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 있는 동장들, 왜 이렇게 컨트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도 관련하면 해촉 사유가 다 해당이 돼요.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체크를 하셔서 바로 조치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국장님 저는 성남형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빅데이터를 처음에 저희가 구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진상황 중에서 2015년도 빅데이터 활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금 빅데이터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개념은 위원님 잘 아실 테고,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상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근에 성남FC 관객을 이용한 용역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돼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빅데이터,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이유 자체가 시민들에게 맞춤형,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다양한 욕구들을 적절하게 데이터로 활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과제명과 좀 살펴봤는데요. 시민순찰대 순찰노선 지정지원, 시민주치의제 시행지원, 또 성남FC 관람객 분석을 통한 홍보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데이터의 어떤 규모,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활용방안이나 어떤 욕구들의 다양함,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고 다양한 욕구들을 속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남FC의 평균 관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 자체가 빅데이터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규모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뭔가 옷은 커다란데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제대로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시민순찰대 순찰노선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동안 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고, 동네 골목골목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눈을 감고도 그릴만한 그런 경험으로 충분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해오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했나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주치의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개인정보, 시민의 개인정보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요.
  시민의료분석을 통한 주치의 적용은, 분석 내용은 지역별 질병발생 분석이라든가 병·의원 이용현황, 위치분석 이런 건데 활용은 집중관리 또는 주치의제 시범지역 선정이라든가, 병·의원 이용 분석을 통해서 주치의제 필요성 그런 것을 제시한다든가, 주치의제 가능 범위를 설정한다든가, 지역별 건강 개선프로그램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것이고요.
  또 시민순찰대 노선지정은 쉽게 말씀드려서 발생지역, 위원님처럼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활 불편이 자주 들어왔던 지역, 또 지리 정보를 중첩해서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가 제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관련도 단순한 관람객들이 거기에 입·출입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경계에 또는 주변의 상가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는 활용도,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정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활용사업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하려다가 잠깐 놓쳤었는데 성남FC 관람객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동별, 성별, 연령별 이것을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분석한 게 아니고요, 이제 분석할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실 예정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용역 전문업체에서 성향이라든가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유용한가 아니한가는 용역에서 받겠지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어떤 계층에서 많이 오고 어떤 계층이 외면하고 있고 그런 것을 파고들어서 그런 데에 중점 홍보를 한다든가,
○박윤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사하실 건지, 티켓팅 할 때 이것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운동장에 들어오시는 분은 연령이나 사는 동을 체크해야 들어오실 수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분석하시고 이것이 개인정보 문제와 어떻게 충돌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수조사는 좀 어렵고, 저희가 통계조사 할 때는 표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용역회사에서 기법을 활용하겠지만,
○박윤희위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빅데이터라는 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도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게 성남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아니까요,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금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기본적으로 친절도 교육은 가끔 시 단위, 구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친절도 교육의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월례조회라든가 병행해서 외부강사도 모셔 와서 친절도 교육을 하는데 자료를 좀,
○위원장 이재호  아니 몇 회 하셨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몇 회라고 제가 여기까지 딱 답을 드릴 수 없는데요. 수시로, 파트별로, 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강조를 하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월례조회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또 전문적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만 직원들을 집합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느끼는 것도 인사가 가장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지면 서로 마음 상하기 쉽고, 그래서 저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인원이 많고 적든 간에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집행부 공무원들이 교육이 많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몇 회냐? 했는데 그냥 구청별로도 하고 시장훈시 때도 하고,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기는 한다. 언제 했는지 몇 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걸 분기별이라든가,
○위원장 이재호  기회 있을 때마다 한다.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주시셨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당시 질의에 이렇게 응답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의 성과가 있어야 돼요. 하긴 했다. 안 하는 것 아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지금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정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획 수립된 게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 끝나는 대로,
○위원장 이재호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호  행정지원과장님, 그 계획 있습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수립된 계획서하고 실시한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왜냐하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향한 응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면 뭐합니까? 실제 대민업무를 보는 부서도 그렇고 대민부서가 아니라도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상대할 때 응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하고 있다 하는데, 계획 수립되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된다면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많이 좋아진다는 것은 국장님의 느낌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느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 기관에 장도 없고 주무부서 과장도 공석이고,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보고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무과장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설명은 부서장이 해야 되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도 공석이고 또 평생학습원의 주무과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공석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번에 1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제가 예를 든 부서뿐만 아니라 공석으로 지금 놓여 있는 자리들이 많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번 인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할 자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조직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각 부서장이나 기관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석으로, 그것도 장기간 방치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과정도 그렇고, 행정사무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설명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가 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문제는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일부 정리된 부분들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아직 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조정이 끝난 부분도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시정질문인가, 동의 예산이 좀 많이 지원 됐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기억이 나고요.
○위원장 이재호  지적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다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점검하면서,
○위원장 이재호  지금 동에 통지가 됐지요? 예산 신청한 것하고 편성 결과를 통지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결과를 놓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조정이 지금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엊그저께 예산 실무 부서장하고 직원들 모아놓고 다시 검토하자,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에 예산 다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작은 것에 좀 신경을 쓰자.” 그런 식으로 다시 점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에 가장 직결이 되는 것이 동 예산 그다음에 구청 예산, 본청에는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는 강도가 덜 해요. 그렇지만 일선 동이나 구청에 전달되는 의견들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은 그게 반영이 되는 것과 안 됐을 때의 시민 체감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늘 보면 일선 동, 구청 예산들이 거의 대폭 잘려나가고 있어요. 일선 동의 동장이나 아니면 구청장의 예산 부서에 의견 개진하는 강도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권한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바로 동과 구청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완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의 대형사업인 경우에 한 건에 몇 백억 씩 되는데. 일선 동의 예산 해봐야, 이번에 들리는 얘기로는 일선 동에 1개 동당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다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40몇 개 동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49개 동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49개동 다 합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그런 기조로 재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중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반영이 꼭, 물론 동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해서 100% 반영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아주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심사숙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늘, 회기 중이나 임시회의나 아니면 추경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요구하는 것이 자료들이에요. 의원들 의정활동의 기본이 자료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자료가 늘 회의 있을 때마다,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와 관련해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관련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MOU 관련해서 물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에 합의해서 드릴 수 있고, 드려도 별문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개중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여파가, 또 사업 전부 취소가 될 수 있는,
○위원장 이재호  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정질문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답변 사유가 특정장소를 공개하게 되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MOU를 맺은 상대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특정장소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가리고 전체 내용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시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제출되어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을,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상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어떤 곳이에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그 기능을 부여받은 곳이 의회입니다. 이재호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자료제출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서가 정책기획과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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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5시 47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최홍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전태갑 인재양성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여섯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청사회의실 및 야외결혼식장 무료개방입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속 설명 들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직관리 관련해서 앞서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논쟁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행정기획국은 정원과 현원이 딱 맞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위원님, 저희가 조직하고 정원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원은 필요량을 따져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다 맞춰 놓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유자원이 없거나 사정에 따라서 바로 충원이 못 되는 경우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우리 공무원 자질 향상과 관련하여 글로벌 인재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것과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연수나 출장, 여행, 기타 포상이라든지 유공 등 여러 이유로 해외를 나가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해외출장 아니면 포상과 관련한 연수를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연수, 출장, 여행, 포상, 유공 등 기타등등의 이유로 해외연수를 가신 분들 있지요? 최근 3년간 간 날짜하고 그분들이 갔다 와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1년 만에 퇴직한 사람, 1년이 안 되서 한 사람, 햇수가 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 공무원으로 입사하신 연도별로 5년차, 7년차, 10년 한꺼번에 5년차 돼서 전체는 다 보내드리지 못하더라도 성과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남시의 젊은 공무원들이 젊었을 때 해외 나가서 보고 듣고 온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연수가 대부분 20년이나 30년 이러잖아요. 30년 이상 이런 것도 포상차원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스무 살 내외로 군대 가기 전에 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와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쯤 되다보면 거의 정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30년차다 그러면 나이를 좀 줄여서 29년차, 27년차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서 포상부분은 포상대로 하되, 또 이게 포상과 해외연수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취미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한 2600여 명 정도 되는데 절반에 못 미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제가 축구 동아리라든지 배드민턴 동아리라든지 이런 스포츠동호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자기가 취미가 좋아서 운동이 좋아서 혹은 악기가 좋아서 하는 것들, 그게 자기가 좋아서도 하지만 그렇게 모임을 어울리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부서가 되게 되면 협조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운동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건데 성남시 1인 1공무원 1스포츠 동호회 가입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에 이런 것들도 추구를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판교 트램 관련해서 관련 과장님이 연수를 갔다 오더니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었을 때야 누구나 건강하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밤도 새고 그러셨겠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인사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항목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이런 젊은 직원들은 선배 공무원들과 어울리면서 경험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권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해도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앞서도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에 불만을 품은 그 직원은 평소에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동료들과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물론 꼭 그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노조인가요? 직장협의회?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청사 회의실 야외결혼식장 무료개방.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이게 온누리홀 대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이기인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밖에 분수대 있는데,
○이기인위원  온누리홀 대관도 행정지원과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결혼식시 용품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소모품이라서 사실은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저희가 비치해 놓고 대여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또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에 할 때 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모품을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일회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의상이라든가,
○이기인위원  대여했다가 반드시 회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럼요.
○이기인위원  대여 물품의 어떤 관리장부도 있을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19쪽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글로벌인재양성에서 e-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인가요? 이거 시스템 이용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저희 그,
○이기인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들었던, 기억나는 것은 교육이수의 결과를 가지고 승진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킨다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하셨는데 과연 이 온라인교육, 사이버모바일 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 전반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온라인교육을 어떻게 하고 1만 1174명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며, 이분들이 인사고과에 어떻게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승진 시에 반영되는 것은 집합교육이라든가 기관교육, 또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교육 모든 것을 다 구분돼서 몇 시간 이상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1년에 80시간 이상씩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80시간 내에는,
○이기인위원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온라인교육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기인위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럼요. 저희도 그것 가지고 보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접속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온라인교육을 추진하는 곳에서 등록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몇 강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수강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이 강의에 대해서 수강을 했다고,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이기인위원  통보가 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교육 사이트에 이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각자 자기 교육시간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마일리지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것을 가지고 승진에 반영시킨다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통보가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모바일로 강의를 본 다음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평가가 되고 그 평가결과가 우리 행정지원과로 올라와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각자 자기 교육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권한들을 갖고 있어서 내가 내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서 그 번호로 들어가서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승인해 준 교육기관에서는 당신은 10시간짜리를 10시간 수강을 했다고 해서 10시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 교육부서에서는 그렇게 관리되어 있는 각자의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람만 하면 이 사람은 필요한 교육이 몇 시간이었는데 몇 시간 수강을 마쳤다든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관리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누가 10시간을 수강했는지 그걸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럼요, 다 볼 수 있지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서하고 교육했던 결과 자료 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 직원 내보내서 확인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별도로 타이틀을 걸고 했었는데 저희는 복무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겸해서 하는 교육이 많고요. 또 저희 부서 외에 민원부서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을 청렴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친절교육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저희도 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해당 부서들이 어느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과연 그 교육실적과 비추어 봤을 때 교육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들여다보려면 일관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획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얘기했고, 아까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께서 직접 하는, 훈시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된 이후에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과연 그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어지영 위원께서 오늘도, 또 지난번에 감사관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 시의회에서 일하는 의정활동 하는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예가 될 뿐이지.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친절도 아닙니까? 그 바로미터가 평소에 의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사례들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대시민 친절도, 행정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절도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관련 자료를 잘 취합하셔서 그동안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자료를 보고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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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정오의 썸타임 운영 등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정오의 썸타임 운영입니다. 썸타임 운영은 부서 간 협업과 소통,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유연한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국소단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소통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한 토론 또는 부서 간 자체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부3.0 칸막이 해소에 부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을 시작으로 총 7개 국소 4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 종합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책기획과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장 핵이 되는 업무인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요?
○어지영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시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30쪽이요. 내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체육 이런 분야가 점수를 많이 받았던데 조금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기존 시가지에 계시는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모란에도 있고 탄천에도 있고 하니까 느끼겠는데 분당 남부지역 주민들은 가장 큰 민원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용역이 되게 되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시정과 관련한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반영하고 할 터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박준  체육 분야가 저희가 전체 조사결과 평균치는 79.9%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런데 체육 분야는 81.7%의 만족도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꼭 만족도라기보다도 정책의 방향을 위주로 설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항목별, 뭐가 부족한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민선6기 이재명 시정부의 주요공약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요, 우리 성남시 34명의 시의원님들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공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시정부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야 본회의장에서 제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주요공약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야기는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의 일예를 들면 제가 7대 의회에 들어 와서 체육시설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하고 어떻게 검토가 진행됐는지 또 묻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정말 해당의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요하고 집착해서 시 관련 부서장한테 터치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의원님들의 개별적인 공약사항은 결국은 그게 다 시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시정부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개인의 공약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아마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시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분배에 있어서의 선후, 그다음에 중요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줘야 돼요.
  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학생들에 대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자는 공약을,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위원님들 그리고 제 SNS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많은 여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은 지금 당장 힘들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 부서가 시의회하고 소통 업무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의원님들의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특히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 관련한 것은 해당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거나 자료요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의회협력 파트가 있고 또 의회에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의회에 나오셔서 방청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확인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료요구 아닙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인 자료요구에서부터, 이런 것들부터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직원들의 여러 평가지표들이 있잖아요? 의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기한들이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 가져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자료가 오는 이런 부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정말 이게 필요로 한다면 이걸 강제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시기라든지 충분치 못한 그런 느낌을 갖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더, 최대한 시기라든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성의로써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하면 강제가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인들에게 질의가 오게 되면 회신을 보통 며칠 이내에 해주게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도 그런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통상적으로요. 예를 들면 성남시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민원을 올리게 되면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대개 일주일 이내로.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일주일 정도 안에는 관련 답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과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중간 진행이라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 돼,
○정책기획과장 박준  복잡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여러 군데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자료가 빨리 만들어진 데는 먼저 주고 자료가 늦은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양해를 구해서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 보통 자료를 받을 때 보면 전체 자료가 다 취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완성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만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름대로의 업무상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보고자료 2회 질의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유가정보라든지 성남지역경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다 정책기획과에서 조금씩 보안성 검토라든지 관련이 있는 것들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요. 각 부서별로, 정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청앱이나 도서관앱, 성남홀릭, 유가정보 이런 것도 전부다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요. 그 부서에서 앱을,
○이기인위원  아, 정보정책과?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정보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지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질의를 했고.
  그리고 청년배당 관련해서, 소관 사무는 문화복지위원회지만 이 정책연구,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비전추진협의체,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용역준 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저희가 정책과제로,
○이기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청년배당 관련해서 계약금이나 낙찰률 등,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용역이 아니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서 의뢰한 것이다.”라고 정책기획과에서 보내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청년배당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했다, 보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광고,
○이기인위원  뭡니까? 수의계약까지 해놓고, 그렇지요?
  수의계약 적정선, 입찰로 하지 않아도 될 금액 2000만 원만 책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그게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광범위로는 연구용역에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 주신 거네요? 용역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만약 그렇게 표현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박준  크게 보면 연구용역이니까,
○이기인위원  예, 연구용역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수의계약 주셨는데 한신대학교 강 교수님한테 누가 주자고 추진했습니까, 주도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검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누가, 어떤 협의체에서 어떻게 논의가 돼서 이 연구용역을 이쪽 단체한테 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에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자, 과장님. 그분이 여기에서 기본소득의 최고권위자라고 성남시에서 말하는데 이분한테 수의계약으로 이걸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냐고요?
  누군가 인터넷 검색을,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장을 대행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시냐고요?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책연구, 전결규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이기인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용역 준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주셨냐고요? 왜 하필 한신대학교 강 교수님한테 드렸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분이 그 분야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책기획과에서 주도를 한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상부에서 시장님이나, 이분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지요. 예, 그건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확실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준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왜 모르십니까?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의 과장님이.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정책 연구용역 주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건 저희가 줬다고 아까,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줬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이 정책 연구용역을 맡은 이 단체, 책임연구원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 씨인가 그렇게 제가,
○이기인위원  자, 우선 정책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동의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특히나 우리 시에서 수반되는 예산이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책연구를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규모도 파악해야 되고, 그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적절하게 전부다 제시되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자, 그렇다면 한신대학교 책임연구원이신 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아세요?
  특정정당의 창당 발기인 것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정책연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청년배당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성남시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
○이기인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
○이기인위원  그것만 대답해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이기인위원  성남시 재정규모 전혀 안 나옵니다.
  게다가 특정정당의 창당 발기인입니다. 그런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에 곧 제출할거라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것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회에 심사해달라고, 말이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회에 제출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를 제출한다고 11월에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 예.
○이기인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청년배당은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기인위원  항상 말씀하시지요.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
  절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물론 그렇지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건 받아서 만들었지요.
○이기인위원  특정정당의 창당 발기인 출신한테 입찰도 아닌 조달도 아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이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분의 이력을 따져야지, 주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권위자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그게 왜 권위자입니까? 애초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한테,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지요. 그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업무청취 하는 자리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서로 앞뒤가 맞는 않는 그런 답변을 그냥 즉석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이력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수의계약으로 그분을 선택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그분이 추구하는 것, 논리, 이론 다 알고 하는 게 맞잖아요. 앞뒤가 모순되는 발언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관련한 자료는 이기인 위원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하시도록 하고,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언론에 나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언론보도 보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말입니다. 용역결과 조차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결과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수행부서를 지정합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주되 수행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도를 정책기획과에서 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저희 비전추진협의체 예산으로 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
○위원장 이재호  정책기획과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거기로 보냈으니까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같이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도 관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박종철위원  특별히 이번 업무청취 하는 시간에 전년도에 없었다거나 특별한 정책이다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건 어떤 사항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총 7건을 제출했는데요. 5건은 매년 추진되는 사항이고 금년에 새로운 것이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도약 관련한 것하고, 정오의 썸타임이라고 해서 직원 소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썸타임은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니까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다만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도약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비전선포식을 가지고 금년도에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 103명을 구성해서 10개 분과로 나누어서 108개 지표를 분석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시의회에도 보고를 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삶의 질 100대 도시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 선정은 다 끝났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7월 23일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 선정을 하기 전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회도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오의 썸타임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아직 몇 군데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연말까지,
○박종철위원  지금 추진하셨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박준  결과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토론했던 내용을 총 정리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시행도 해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발전 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직,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12월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처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과 분석을 할 겁니다.
○박종철위원  결과 분석이 아직 안 나왔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직원들이 서로 부서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시정이 때로는 가다가 제대로 못 가고 중간에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로 해서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 1년이 지났어요. 착공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부적인 행정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부서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오의 썸타임 운영 제도가 정말 명실공히 성공하면 시정의 퀄리티라고 그럴까, 퀄리티뿐 아니라 질, 양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든 현재 피드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삶의 질 100대 도시 도약 이 부분도 정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남시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이렇게 가면 도약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살기 힘들어서 100대고 10대고 간에 관심 없다고 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회의 구성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의원의 한 사람이 ‘야,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아직 시작단계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비전이라도 우리가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선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상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는 삶의 질 지표가 선정이 되면 해산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에 지표선정위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분들이 거의 순수 자원봉사라는, 그렇지요? 자원봉사라고 표현해도 맞지요?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정책토론회, 비전선포식, 위촉식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표선정위원회에 분과가 몇 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0개 분과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10개 분과에 103명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시의원을 빼고도 일반 시민들이 101명,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본인도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시민들이시고 선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차비나 경비 어떤 실비조차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그분들의 시간 투여를 노동으로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박윤희위원  시민이 주인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와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가 지표를 선정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에 관련된 지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때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도 실비에 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박윤희위원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용역을 주는 게 가벼운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전문가들의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요. 저희 그런 데도 몇 천만 원씩, 1억씩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돈을 위한 활동이 아니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선의의 경제활동 이런 부분이라도 꼭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정책기획과에서 다룹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장님 개별지시사항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갑니다. 저희가 관리는 안 합니다. 개별지시사항 중 공통으로 관리할 사항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기인위원  공통으로 관리할 사항.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전직원이 해당되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개별 지시사항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총괄 취합하는 것은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비서실로 바로 갑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자료라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별도로의 내부자료는 없지요.
○이기인위원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지만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중에서 공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기인위원  아니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따로 안행부의 지침, 행자부의 지침, 상급기관에서 얘기하는 내부자료라고 하는 별도로 규정이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내부자료는 없지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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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재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에 어지영입니다.
  앞서 총괄질의 때 들으셨겠지만 국장님께서 이번 달에 인사위원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신경순 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순 씨처럼 불친절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인사하지 않는 그런 예의 없는 이런 공직자들은 인사에 반영하셔서, 특히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세요, 교육.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공직자들을 보고 배우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위원회 때 꼭, 인사 위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박종철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기반조성 및 지원, 우리가 지금 업무청취 하는 시간인데 조금 옆으로 빗나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행복마을 만들기 기반조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사업 공모를 해서 12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해서 29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0개 마을 공동체하고 5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조사해놨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제213회 임시회 때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정상적인 사업과 그리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현1동에서 행복마을 만들기를 나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보면 아직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정확한 뭐랄까, 콘셉트어라이즈? 콘셉트가 제대로 딱 안 잡혀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실현가능한?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행복마을이 구현이 되겠구나.’하는 게 딱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예산은 1억 94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박종철위원  얼마나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로 어느 동네에서 많이 소진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어떤 건지, 마을 리더를 뽑는 교육 이런 쪽에 지금 초기단계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1억 9400 이 예산을 주로 교육 쪽에 많이 소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현재는 교육 쪽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 교육 종류가,
○박종철위원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링교육 주1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한마당 축제가 있고 교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한마당축제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한마당축제는 마지막에 할 거고요. 이런 교육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한 2~3개월 하는 교육, 여기에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철위원  서현1동에 쓴 돈은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서현1동은 공모사업에 200만 원 투입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1억 9400만 원이 다 어디로 갔어. 우리 서현1동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동네가 200만 원 썼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초반이라 교육 쪽에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제가 뭔가 잡히지 않고 추상적이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도 딱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게 잘 안 잡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손에 잡게는 못해도 가슴속에서 ‘아,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현1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이 22년 전에 계획된 공원이에요. 현재에 이런 트렌드에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공원에 와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보는 데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예를 들어서 락 밴드 같은 것 구성해 와서 자기들이 연주도 하고, 뭔가 뽐내고 싶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휘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나가면,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 녀석들 연주하니까 오늘 한번 가보자. 가서 웃고 파안대소(破顔大笑)하고 이런 것도 행복한 마을의 어느 한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본다면, 그걸 구현해 주기 위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게 천막처럼 이런 것도 해주고, 데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애들이 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원도 끌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비를 맞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앰프시설이라도 해줘서 애들이 와서 악기만 꽂으면 바로 가능하도록 이런 것도 해주고, 그냥 손쉽게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재미있는 그런 것 하나 하는데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것도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복마을만들기 공모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공모를 해라.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공모해서 예산심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 지원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동네는 이렇게 행복마을을 만들고 싶은데”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위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예산도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그 예산 가지고 동네를 꾸미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2군데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조례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건데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교육을 좀 더 해서 많은 동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사실은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10% 증가해서 거의 1만 건 이렇게 되는데, 10개소에 보관함이 총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보관함 숫자는 좀 다릅니다. 10개부터 15개까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10개 15개 하면 총 100개에서 120개,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150개 정도. 150에서 120정도 될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동마다 10개가 최소고 15개가 최대.
○이승연위원  각 동마다 10개에서 12개, 15개 안팎이면 결국 보관함이 총 120개 안팎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1만 건이라고 하면 10개소이기 때문에 1년에 1개소당 1000건이고요. 그런데 1개소당 1년이니까 한 달 하면 한 83건 정도 되는데 하루에 두세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개소에 보관함이 10개라고 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가 정도가 이용이 되고 나머지 한 7개에서 10개 정도는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기만 하지만 사실 아예 없는 날도 있을 테고, 아예 이용이 안 되는 날도 있을 테고, 그래서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가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되었지만 하루 동안 7개에서 10개 정도의 보관함이 계속 비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위원님이 회기 때마다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놓고 가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퇴근해서 오면 10시 되는데 어디 가서 수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부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저도 기대효과라든지, 아파트 문화는 다른 단독주택에서 안심하고 경비아저씨들이 없는 지역에서 이런 발상은 되게 좋은데 이미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도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비어 있는 보관함이 이렇게 많다면 이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로 단독택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맞벌이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인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용대상자는. 그러면 그분들에게 활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저희가 홍보를 그간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또 한 번 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관함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렸었어요. 2015년도 이용실적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신청자를 회사에서 받으면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이승연위원  이게 효율성의 문제인데 예산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냐, 물론 그 효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비어 있는, 하루 평균 비어 있는 게 채워진 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한번,
○이승연위원  굳이 개인정보가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연령대 정도만 나오면,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러니까요, 이용하는 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승연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다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활용방법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쉽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부서별로 심의,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다 보니 같은 단체인데 부서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 중복되는 단체가 있는 것을 저는 찾아냈으나 심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기억납니다.
○이승연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번 회기 중으로, 다음 주초쯤까지 가능할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심의 자료 나온 건 과별로,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에서 거기에 지원한 단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금 별로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렇게 말고 전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리스트에서 단체들이 무슨 과에서 얼마, 무슨 과에서 얼마, 무슨 과에서 얼마를 받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 리스트를 좀,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본예산에 사업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서 주민자치위원 수하고 개방일수, 이용인원만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동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구청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지적도 하고 개선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구별이 아니고 각 동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운영 실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그냥 집계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를 들자면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그다음에 수강실적, 개설기간, 거기에 따른 강사, 강사 채용현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각 동별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프로그램수가 얼마나 되고, 그 프로그램이 특정프로그램인 경우에 어느 기간 동안,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강생의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실태파악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집계해서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데이터만 제시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표준안을 개정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사라든가, 출강강사가 중복돼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층 참여가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표준안을 개선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태파악을 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표준안을 만드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그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태파악을 해야 그 상황을 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자료도 취합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이라든가 보완책,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랄까요, 규칙?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표준안.
○위원장 이재호  표준안, 표준안이 규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표준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마련된 표준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실태파악 서식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좀 잔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도록, 그 자료를 보고 자료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의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저희가 서식을 잘 만들어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리고 아까 국장님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안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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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산법무과

(17시 2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각 부서별로 사전심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관련한 그게 지금 법제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참여예산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관련 조례요.
○어지영위원  그것 내년에 없으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의견이 어떤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조금 관련한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지난번 상반기 때도 저희가 한번 언급은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시의 시민참여 기본 조례,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같이 심사계류 중이기 때문에, 일종의 모법이라고 할까 그 조례에 세부사항 중에 하나가 시민의 예산참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한 조례, 그것도 심사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몇 해 전부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나름의 계획을 갖고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담는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더불어서 시민의 예산참여 조례도 만드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국장님, 이게 같은 행정기획국 내에 있는 소관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고개를 끄덕임)
○어지영위원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에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도 관련한 공약이라든지 지역구 현안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참여예산제가 보통 8월말까지 신청을 받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총망라해서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니까 법무행정 지원 강화 이거 하시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률서비스 제공하면서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신속한 인터넷 게재라고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승연위원  이 홈페이지에 법률, 그러니까 자치법규 저희 성남시 조례 제·개정 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올린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제정되고 개정되면 바로바로 시 홈페이지에,
○이승연위원  시 홈페이지 어디에 올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법률정보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렇게 자치법규하고 법률정보하고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뜹니다, 그게.
○이승연위원  제가 그것을 얼마 전에 들어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가 업무청취를 하면서 그때 미운영 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인 조례를 정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의원이지만 성남시 전체 조례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성남시에서 제·개정된 조례들을 따로 정보를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법률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제가 아까 그럼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정되고 개정된 것만 따로 올리는 건 없고요. 자치법규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부서별로 찾아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워낙에 많이 찾아 쓰는 사이트기 때문에 아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이 홈페이지 내에서 모든 자치법규들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럼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성남시 내에 법무행정 지원을 강화하시겠다면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솔직히 자치법규 전문시스템 같은 경우는 따로 알아봐서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이트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예산법무과에서 정말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남시민들한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실 성남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법령 자체는 성남시 내의 조례 제·개정 여부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게 관심 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면 성남시 내에서 이번에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됐는지를 따로 링크를 만드셔서, 아니면 따로 그걸 볼 수 있게끔, 사이트는 아니더라도 성남시 홈페이지 내에 따로 공간을 만드셔서 시민들이 성남시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달라지는, 개정된,
○이승연위원  예,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에 정비된 것들도, 사실 저희들도 되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사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고 하셔서 당연히 성남시 내에 그런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일제 정비를 115건을 하셨다면 이번에 어떤 법규들이 정리가 됐고 성남시 내의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 게재가 될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총괄질의 시간에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드렸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답변 내용 말고 과장님이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전면적으로 지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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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민원여권과

(17시 3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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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보정책과

(17시 4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도 되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지난번에 내가 언제, 몇 월이야, CCTV품질 나빠서 안 보이는 것, 그거 예산 반영하라고 한 것 어떻게 됐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올렸습니다.” 그러고 말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5억 원 정도 해서 판교지역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한 2년에 걸쳐서 못해요? 3년씩 가야 돼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2년에 걸쳐할 수 있겠지만 혹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실망시키지 말고 꼭 반영해 주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국장님, 애써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애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그것만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답변은 아주 시원하게 하셨는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5억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5억을 올렸는데요, 일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정보보안 내실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 대상이 전 부서라고 하는데 추진상황을 살펴보니 처리실태 점검을 전 부서에 대해서 하시나 봐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수준 진단실적을 증빙자료로 등록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6월 정도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라는 문서가 내려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privacy.go.kr이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자료를 올리도록 돼 있는데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릴 수 없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직접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부서부서마다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과에 있잖아요.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방 세정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소유자 자료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들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산하기관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만 하도록 지금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재단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재단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작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문서로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문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 확보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진단실적을 privacy.go.kr에 다 올린다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제가 알기로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라고 요청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privacy.go.kr로 올라가는 것은 성남시 자료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처리실태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올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이기인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빠지게 되면 그게 바뀌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보는데 일일이 해당 과에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처리실태 점검은 따로 체크리스트가 있거나,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마다 똑같이 체크리스트 양식이 적용될 것이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그렇지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연결된 것들은 대부분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보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정보정책과에서 통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앱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데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 국정원 보안성 검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첩을 해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국정원으로 보내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그러니까 이 앱이 혹시 다른 것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부처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어디인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건 내용에 따라 달라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주로 경기도입니다.
○이기인위원  어플리케이션은 국정원을 통해서 보안성 검토를 받으시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 보건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보정책과에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에 넘기시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위로 올립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관할한다는 것은 맞는 거네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어느 팀장이 하시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통신팀장님이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질의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한테 하시지요.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한테 하세요.
○박종철위원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깔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배려를 해서 한 건데요, 위원장님이 직접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BIS회선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KT하고 ABN이 지금 BIS구현을 위한 기존의 망들을 설치해 놨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그걸 이용해서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한 것 같은데 KT하고 ABN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KT가 100개 중에 36개고요, ABN이 64개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연결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박종철위원  어떻게 해서 ABN이 KT보다 더블로 더 앞서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버스정류장 와이파이를 우선순위로 잡을 때 가장 이용이 많은 것,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카드기를 대서 승객이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 장소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할 때는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선이 연결된 게 지금 ABN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박종철위원  조금 더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또 내년에는 KT가 많아질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종철위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SK브로드밴드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SK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깔려 있지 않아서, 저희가 SK한테도 제안서를 받았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요금을 지출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더 보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7일과 18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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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기타참석자
  감사팀장  길인호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홍보기획팀직원  류상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