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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2월 14일(토)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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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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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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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부서별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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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과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총무과는 정보통신과 끝나고 난 후에 업무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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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획예산과

(10시 07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정완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25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11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게 새로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광역은 15명 기초는 10명 이렇게 해서 내려줬어요. 행자부에서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아예 표준안을 해서 내려보내 줬어요.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수는 공무원이나 이런 명수도 다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공무원은 실무과장 선으로 하는데 다섯 명에 대한 것은 본청에 국이 5개 국이 있습니다. 아예 이것은 지정을 해서 국 주무과장이 당연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는 저희 고문공인회계사, 시의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지금 김완창 위원님 추천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수 3, 시의원 1, 공인회계사 1명 하면 공무원과 반반씩 아닙니까. 심사 평가할 때 밸런스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28쪽 자치입법 실무편람집 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 지방공무원들의 폭넓은 법률 소양과 전문적인 법률지식 배양을 위하여 자치입법 실무에 참고가 될만한 내용 중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담당관련부서에서는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좋은 안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안이라도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 돈 쓰는 것같이 예산이 들어가니 뭐가 안 되니 하는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담당들이 그러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삼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1년마다 싹싹 돌아가 버리고 뭘 얘기하면 "앞전에 있던 일이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전문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가고, 또 자기 돈주는 것도 아닌데 제안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둥, 아니, 예산이 많이 들면 안 할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할 일은 하고 예산이 안 들어도 안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이번에 노인복지 문제로 뭘 하나 계속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다 지난번에 관련국장님 바뀌어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드니 어렵네 하는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현장에 가서 일합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라도, 행정국 소관이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회피성 발언은 하지 않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부서로도 오늘 결심을 받아서 나가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첫 회기이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숙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검토해라 하고 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서에 시달하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원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데 감각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지만 법률에 전문이다 건축에 전문이다 행정에 전문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원이 제시한 안이 좋다는 게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혹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얘기한 사람을 불러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가서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전화해서 그것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일방적으로 "의원님, 그것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자기 돈이 많이 드느냐고. 그렇다고 시 돈이니까 막 해버리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이 힘들다." 아니, 자기가 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무진동 발파니 뭐니 다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정나미가 떨어져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부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지시사항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공문시달 할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3쪽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벌써 1999년 6월 30일부터 발족해서 한 5년이 됐는데, 그동안 연구해서 성남시에 이득이 됐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미나는 총 20회를 개최했고요,
○홍경표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여기 적혀 있어서 아는데 세미나를 했어도 세미나 한 결과가 어떻게 돼서 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 발간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홍경표위원  아니, 그런 게 미미해서 그래요. 연구해서 한다고 해놓고 책자나 내서 뿌리고 하는 정도로 간다면, 그래도 대학교에서 성남시를 연구해서, 같이 대학교하고 연구발전소를 내서 하는 건데 책자나 만들기 위해서 매년 10억씩 예산 들여가며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것을 해서 성남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거기에서 한다는 게 만날 세미나나 하고 책자 발간하고, 몇 년간 보면 그것뿐이에요. 앞으로 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원대 말고 타 대학 위원들도 위촉을 하라고 하셔서 올해는 그것을 연구소장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 위원도 연구위원으로 추가로 하고, 거기도 활성화 시키려면 사실 시에서 각 부서 연구용역이 있는 것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발전연구소 확대방안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소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고 초창기부터 대학이 그만큼 커진 대학이고 해서 발전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지금 중요한 게 재개발 문제 같은 게 참으로 중요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기술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때가 많은데, 아무리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큰 틀은 하나 가지고 한 군데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그래도 대학교에서 연구한다고 그러지, 그런 큰 틀은 다 집어내 버리고 소소한 것 가지고 10억씩 들여서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경원대학교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런 큰 틀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해서 그런 것도 마련을 해서, 아무래도 거기 해당교수들이 있을 테니까 성남시 발전하는 데 전체 틀을 놓고 봐서 어떻게 해야 성남시가 발전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연구소장하고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계획에서 부서별 자체 중간평가를 6월에 해서 12월에 평가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보고만 한다고 했는데, 보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거기 평가결과를 보고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익년도에 같은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진사항을 다 분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통과시켜 준 1,700만원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잘 한 것은 시상도 하고 우수사례는 전파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상금보다도 그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년 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잘 하는 공무원한테 진급기회가, 예를 들어서 점수를 줄 적에 그런 데 반영해서, 지금은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옛날 공무원은 오래 가면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급공무원이라도 연구하고 잘 하면 즉시즉시 진급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우리 시정도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인사고가 점수를 따로 주는 것이 상금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상황 공개라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보면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상반기 2월에 하게 돼 있지요?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한데,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지방채 상환계획, 기금운용계획만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방세 예정 건은 세입분야가 공개가 되니까, 전체가 다 공개가 되니까,
○최진섭위원  포함되는데 공기업 운영계획 이것도 빠져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기업요?
○최진섭위원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기업도 다 같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최진섭위원  다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하반기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하반기는 11월에 의회 결산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의회 결산승인 나고 나면 저희가 공개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개시기요?
○최진섭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세입·세출현황, 전년도 결산현황, 지방채 및 채무관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을 먼저 당초예산서에 지적해 주셨고 개선을 했잖아요.
○최진섭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 공개했지요.
○최진섭위원  이것을 알아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방법을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예산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잖아요. 예산서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최진섭위원  그런데 공개 내용에는 안 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여기 보고서에?
○최진섭위원  예. 형식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포괄적으로만 쓰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하반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상·하반기 이렇게만 표시를 해서 그런데, 하반기는 결산승인 난 후에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요.
○최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전년도 것을 비교해 봐야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을 좀 명기를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구체적으로 표시를 못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발전위원회는 지금 없지요.
○최진섭위원  없어요? 조례에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실지 자치시대 되면서 유명무실해져서,
○최진섭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그러면 폐기해야 되겠네. 시정발전위원회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조례에는 해놓고 없어서 .......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별도 의회가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또 거기에 하기 뭣해서,
○최진섭위원  그것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9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집내용에 비지정과제 해서 기관장 추천 등 해가지고 있는데, 기관장은 누구를 추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공무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안심사위원회는 전부 1차는 각 과장들로 했어요. 그리고 심의할 적에 그 해당과는 제안자와 관련있는 과장만 배제를 하고, 2차 심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국장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2차 심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실무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채택을 하면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개선이 돼서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데도 재난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하면서 도에 올려서 전국으로 확산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채택이 되면 채택안을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은 그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난해 12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다섯 건을 채택하고 일곱 건을 무채택을 했는데, 우량상이 자연재해신고전화망구성법개선 해가지고 정보통신과 통신계장이 180만원을 탔습니다. 그것은 실지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재난이 있는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시기만을 비용을 들여서 가입했다가 해제를 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더 드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도에 해서 중앙까지 건의를 해놓은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선작으로 회계과에서 했던 담당별 과 총괄별 원터치 ON/OFF 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앞으로 전류라든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채택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15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에서 까치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탄 건은 수도전시관을 성남에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옛날 수도관련 관이라든가 이런 용품들을 지금부터 수집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도. 그리고 분당구 환경위생과 직원이 한 게 있는데 불연성 건축폐기물 마대에 안내문을 인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하고 있고, 수정구 허가과에서는 상가 근린시설 건축물에 간판 게시대를 의무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은 건축허가 시에 권장사항으로 각 구에 전파를 했습니다. 채택된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다섯 건이 채택이 됐고 일곱 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열두 건이라고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물론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매년 회의 주재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실지 자기네가 창안을 해서 업무는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올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개선을 안 하고 옛날 것 답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 700만원 가지고 일곱 명 열 명 해가지고 하면 실지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많이 들어와서 상반기에 다 없어지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6페이지를 보면 부문별 재정 투자내역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예술·체육진흥비가 700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비는 32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구분을 할 적에 저희가 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지, 실지 경제개발에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투자는 하고 있는데 분류를 경제활성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경제개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장별로 분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지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시설공사비 이런 것은 그 쪽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것이지, 경제에 투자하는 게 2.5%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 분류상. 문화예술 분야에도 시설공사 이런 것은 그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장을 분류하다보니까 그 예산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물론 문화·예술·체육진흥도 중요하지만 경제개발비가 이렇게 적게 돼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도로공사나 주차장공사, 택지개발공사 이런 것은 도시기반시설로 해서도 그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면 경제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공무원 제안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현재까지는,
○최진섭위원  그 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것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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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치행정과

(10시 4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황효순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민원실이 여기 소관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표진형위원  민원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여덟 명입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이 제일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고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실 직원들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격려하고 그래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마음으로 다 감싸주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락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성남시의 행정기구 중에 1국 3과가 증설된다는 설이 있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최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의장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보고서류에 안 넣은 이유가 아직 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표가 될 수 없다.
  위원님들은, 이미 소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추진경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33페이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에서 투표구 193개소, 선거 때마다 투표율을 높이자고 외쳐대는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투표소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장소는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양지동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양지동은 1개 투표소인데 하나는 동사무소하고 하나는 36번 버스종점 위에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중간에 동중학교 앞에, 쉽게 말해서 보건대학 옆 쪽으로, 이쪽이 투표를 할 때마다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고서 출근을 하든가, 또 노약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노약자는 차량 아니면 이동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동중학교 앞 쪽에, 동중학교로 하든가 해서 투표소가 하나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감안해서 투표구 설치장소 심의할 적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저희가 지난번 선거 때 193개소로 했는데, 이것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구변동에 따라서. 대개 1개 투표소가 유권자 2,000명 내지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4,0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1층으로, 그래서 장애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34, 35페이지에서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심체 역할 수행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쉽게 막 얘기하면 여자들 모여서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노래부르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제를, 청소라든가 동네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의논이 돼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문제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래서 토론회도 정례화 시키도록 서서히 유도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아직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이것을 지시를 해놓고 사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동네가꾸기라든가 이웃돕기 등 사회진행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진작에 요구가 됐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확인 미비, 지시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동네가꾸기라든가 화단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한다고 해서 보고는 받을 수 있을망정 사실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실질적인 참여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설문조사가 10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10월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1년을 운영해 보고 나서 그 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내려고 했던 건데,
○정응섭위원  물론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5월이나 6월 정도에 실시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당겨서 해야만 예산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에서 인지를 안 팔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반드시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든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지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판매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000원짜리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하는 실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런 사항이 한 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증지 인지 판매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지는 동에서 팝니다. 그런데 인지는 안 팔아요. 인지는 정부수입이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것을 사러 우체국에 가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지가 첨부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증지지. 그런데 인지는 어쩌다 한 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불편을 겪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그런 일이 한 달에 한두 건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냥 왔다갔다 하지만 병적 관계되는 것이 외국 나가는 경우에 확인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얘기 들었을 때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좋은 말씀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주민센터 운영하는 데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가 열악하니까 지원금을 높여달라고 예산에 많이 올리면 우리가 해주겠는데 너무 적어요. 강사료도 못 줘서 이 분들이 나오다가 그것 너무 적다고 그래서 불만이 많고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전체 예산이 8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별안간에 올리면 .......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지요. 올해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김완창위원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한 12억,
○김완창위원  한 15억 정도 올리지.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산 심의할 때 특별히 밀어주십시오.
○김완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과장님!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대신 하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각 동마다 특화사업으로 한다는 것 그것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방익환  어떻게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전체적으로 해서 다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자, 그것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에서는 스포츠댄스를 하겠다 했는데 상대원2동에서도 스포츠댄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특화사업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각 동마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좋은 사업은 전파를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44개 동이 다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접어두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상대원1동에는 내일모레 청사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 체육시설도 갖다놓고 스포츠시설도 갖다놓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주위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주위 상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항의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 문제를 저한테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분위기 문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지도좀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제가 3대 의회 때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홍경표 위원님하고 반대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어때요? 좋은 겁니까, 그것?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국가 시책상 보면 읍·면·동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이렇게 지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동 기능이 완전히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동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동 기능을 없앨 게 아니라 구청을 없애야 되요. 동 기능은 강화시키고 구청을 없애야 되요. 기구개편 올라올 거지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 조금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 동에서 하면 구청 필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하던 얘기 중에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달리 한 가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1특화 1프로그램 갖기 운동해서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거지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특화하라는 뜻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있는 것 그대로, 별것도 아닌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자치센터 좀 조사해서 동민에게 유익하고 그 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2004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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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보통신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41페이지 인터넷정보검색대회가 3개월 간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분야별 40명씩 선발한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에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인지, 인터넷으로 참여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저희가 7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예선하고 본선하고 나눠서 하는데요, 분야별로 40명씩을 선발합니다. 정답이 우선이고 접수순위에 따라서 다섯 개 분야니까 40명씩 순위를 끊게 되지요. 한 1주일 정도 예선문제를 게시해 놓으면 거기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풉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여명이 넘게 참여는 했는데 560명 정도가 한 문제라도 제출을 했거든요. 1주일 정도 문제를 쭉 URL이라든가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았다 하는 것을 기재해서 저희한테 인터넷에 올리면 그 중에 저희가 정답순이 우선이고요, 일곱 문제 정도를 올려놓는데 만점자는 전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40명을 선발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예선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도 올릴 수 있고 하다보니까 40명은 따로 모아서 인터넷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에서 본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7명씩을 최종 선발을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내주고 거기에서 직접 풀게 하는 거지요. 예선에 통과된 40명만 본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SMS서비스를 현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개인적인 사무요?
○정응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담당업무를 무엇에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사용하게 해주면서 개인적인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정응섭위원  사전에 정보통신과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할 수 있게 등록을 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정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 희망부서에 일단 열어놓고서 나중에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번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매번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하는데, 개인으로 사용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게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회사에 20원씩 사용료가 나가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개인사용하고 이런 것은 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체킹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SMS가 사실은 보통 30원 25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20원이면 상당히 싸게 이용을 하는 건데,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확실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구내정보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하는 것이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이양이 돼서 넘어왔는데, 언제 넘어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올해 7월 30일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올해 1월 29일에 법률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올해 7월 30일부터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다 한단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접수비가 3만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3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건물면적에 따라서,
○정응섭위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필증을 발급해 줬을 때 준공서하고 첨부가 돼서 건물이 준공이 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구로 우체국에서 하던 업무는 이관이 되고 체신청에서 하던 업무는 도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자치구가 아닌 구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통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 구도 포함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만약에 시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100만 시민 보유 도시인데 사실은 일반 자치구보다도 일반구가 인원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15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한 개 구 인구가 30만 40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데, 시에서 전체를 관장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고 각 구에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런 업무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아마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검사를 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교육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작년부터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정보통신과에 관련해서 지역정보화추진조례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진섭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본부 거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역정보화촉진협회회는 연간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확정해 주고 그러는 기구이고, 본부를 원칙적으로 만드는데, CI 이것을 두고 그 밑에 전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본부는 두 개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구가 본부는 구성해서 만들어놓고는 있는데 다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추진사항 같은 것은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만 놓고,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2005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5년 이후까지 해놨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이쪽에 중원 수정을 나눠서 그렇게 계속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년까지 마무리,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6년 말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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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무과

(11시 44분)

○위원장 방익환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청취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직원생일축하 격려 케이크가 1만 2,000원짜리라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3,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나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김완창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한 2억으로 올려서 이왕이면 케잌도 조금 나은 것으로 하든가, 꽃바구니를 조그맣게 해서 한 3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주면 좋을 텐데.
○총무과장 이용중  사실 그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만 챙긴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김완창위원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생일에는 그 정도 받아야만 일하는 데 더 활력이 됩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일은 더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2억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과장님께서 일상적인 업무는 여기에서 뺐다고 그러는데, 총무과 목차 네 가지를 보면 외부에서 누가 이것만 봤을 때 "성남시 총무과는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느냐?"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실망스럽고. 그래도 이 안에 공무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넣고, 해외연수 파견계획이라든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방송대라든가 산업체 위탁교육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런 것이라도 좀 넣어놓으면 남이 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너무 허술해요.
○총무과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사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진섭위원  했어도 하는 일을 더 보완하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중  좀 색다른 것만 넣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이것도 있는데, 참여자격이 어떻게 되요?
○총무과장 이용중  참여자격은 일단 그 소속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진섭위원  해당은 되는데, 몇 급 이상인지?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직원이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용중  이것은 기관대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같이 한 자리에서 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최진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남시청 직원이 2,300명이고 성남시 시의원 41명인데, 다른 단체기관은 인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백명씩 있는데, 성남시 시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상대적으로,
○정응섭위원  이기고 지고 승패를 떠나서 다 참석해야 41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직원들하고 하면,
○정응섭위원  직원들 포함해서 한다든가,
○총무과장 이용중  다 포함됩니다.
○정응섭위원  도의원까지 포함을 한다든가 뭔가 같이 인원구성을 대충 맞춰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는 소요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가 강사료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기강사수당이 금년도에 613만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강사비만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방독면 착용 시범 이런 건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정응섭위원  실기인데, 그러면 방독면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중  훈련용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것을 이동하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예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물론 작년 예산할 때 다 다루긴 했을 테지만 다 기억은 못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훈련용장비는 기존 확보해 놓은 것을 활용하고 금년도 예산 소요되는 것은 실기강사수당만 소요됩니다.
○정응섭위원  방독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은 누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장비 관리를 잘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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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