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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2월 17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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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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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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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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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먼저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수정구청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박광일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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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방익환  먼저 조기환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조기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2쪽에 보면 사랑의 향기 나누기 운동 전개라고 나와 있네요.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경로식당하고 비인가시설 이런 데 가서 했는데, 11개소를 하다보니까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불우한 독거노인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완창위원  계획을 잘 바꾸신 것 같고, 이것을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게끔 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 동은 몇 년 전부터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면 1인 한 가족 독거노인을 살펴준다고 해서 매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체면유지만 한다고 이름 올려놓고 한두 달 보내드리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 분들이 "주다가 왜 안 주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사람 약 올리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도 추진하게끔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요. 1월부터 주기 시작했으면 12월까지 1년 기한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없는 사람이 매달 3만원에서 5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두세 달 주고서는 안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것을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만 결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성남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여태 못 봤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비전성남은 시에서 발행하는데 자료를 시에서 구에다 요청을 합니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하라 하면 구청에서 자료를 시 공보담당관실에 줘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거기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비전성남에 홍보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름방송, 신문, 방송 홍보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성남비전은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홍보매체니까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중요한 시책 같으면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넣으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봐서 좋은 것이면 다른 건 안 넣어도 그런 것은 넣어드립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둬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센터 작품 발표회 여기 보면 해마다 우수사례 발표한다고 그래서 상 주고 발표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 본청에서도 특수프로그램 한 가지 갖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각 동에다 미루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생긴 지도 오래 됐는데도 늘상 있는 것 몇 개 가지고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꼭 각 주민들이 실행하고 편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한 가지를 선정해서 각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노력해 본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구에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는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 있는 것 그대로 해요. 옛날 것만 답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홍경표위원  그리고 동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격려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선정해서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진급되는 방향에 점수를 준다든가 해야 이 감사도 제대로 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 직원들이 '내가 잘 하면 진급되는 데 반영이 된다.' 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만 해준다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우리 청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직원들 학원교육비 지원해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없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 사항은 작년까지는 구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 수정구청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 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잠시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인 게시는 돼 있는데 구청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이화순 구청장님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정응섭위원  한 달에 얼마씩인지 아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 월 유지보수비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통신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유지보수계약이 안 돼 있고 통신계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1월이 지나서 2월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 2월 16일자로 다 정리를 했답니다.
○정응섭위원  9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일이 지나서 확인해 봐도 그냥 구청장 이화순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수정구만이 아니라 성남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관리업체 내지는 담당자들의 업무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 홈페이지인데 그런 방법으로 대처해서 되겠느냐. 또한 각 동에서 발생되는 각 동 홈페이지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작년 이맘 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한 시 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변하는 행정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지급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는 예산, 올해 정확하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금년도 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정구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인사말을 할 때에 김상현 의원님이라고 표현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제가,
○정응섭위원  물론 상당한 능력을 겸비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순간의 실수가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로 화살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문구라도 사전에 준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준비하면 이상 없다고 하는 문구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됐든 하급직원이라도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광일  제가 그것은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번에 얘기 끝나고 나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2월 9일자로 왔는데 오고 나서 하루이틀 있다가 이화순 청장님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새롭게 홈페이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앞으로 수정구 성남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정응섭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노후화된 PC 교체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장비가 노후돼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장비를 탓하지 마시고 정말로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장비 탓하지 말고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은 행정업무 지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성남시에서 받습니다.
○정응섭위원  관내 경찰서에서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관내경찰서에서는 지시가 없고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문제가 돼서,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보고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20일에 저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20일에 남부경찰서 조사계인가 수사계에서 유선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지요? 고발조치해라.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허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행정의 처리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일반경찰서 직원에 의해서,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유선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고발을 하는 이런 수정구 행정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그런 데 협조를 합니까? 지금 수정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 문제는 제가 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절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수정구의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못 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권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총무과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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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37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최병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친근한 민원실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휴대폰 무료충전기를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에도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어떠냐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위원님!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열을 못 해서 죄송한데, 석 대를 작년에 설치해서,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46페이지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민이 본적을 수정구로 옮긴 분이 몇 %나 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가구수는 3만 9,910가구에 인구는 17만 7,595명입니다.
○홍경표위원  수정구 인구의 몇 %에 해당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한 40% 이상 됩니다.
○홍경표위원  많이 활용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수정구에 사는 이만큼은 본적을 옮겨서 살게끔 해봐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하루에도 한 45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시민과에서 민원접수하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정응섭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황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상황설명요?
○정응섭위원  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 됐을 때. 각 과에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시민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민원접수를 하고 나면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민원접수와 동시에 기간을 삽입해서 전산으로 해서 주고 문서는 그 과에 직접 전달해 줍니다.
○정응섭위원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께 말씀드렸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 내용,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 안에 구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 시민과 민원접수에서 그런,
○정응섭위원  정상적인 민원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관내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사법기관에 나가는 공문은 저희 시민과를 거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유하지 않고, 저희는 구민이나 시민들의 건의 진정 이런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해서 각 과에 분류작업만 해서 접수해서 송부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러한 발급대장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의뢰하는 공문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아, 담당 해당부서에서?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민원 요청을 받았을 때 만약에 행정절차상 부당해서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처리상황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관련법규나 거기 조례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을 구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시의원한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원도 박사가 아닌 이상은 다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절대 허가가 안 되고 이것은 신고를 받을 수 없다든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가 유기한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허가업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업무를 접수받아서 그 관계부서의 협조를 또 받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불가한 문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결론을 내서 반려하든지 불허가처분을 하든지 이런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행정절차와 문서처리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타 과에서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들어오는 민원은 각 과로 전부 이관시켜놓고 시민과에서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처리기간 내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독촉장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가 유기한 민원이 7일이라면 이틀 전에 처리를 하라 이렇게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법정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처리여부는 나중에 보고 받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처리한 다음에 전산으로 자기네들이 입력을 넣습니다, 처리했다고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안 됐을 때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 끝으로 수정구청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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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주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열여덟 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총무과장입니다.
  이준구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크게 다름이 없으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제가 8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최경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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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성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올 1월 2일자로 중원구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이성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37페이지에 시·구청시책 디지털 홍보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네요? 각 동 10개 동에 설치 위치하고 공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각 동별로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고, 저희가 중원구청에 크게 하나 있는 것처럼, 물론 동네는 그런 규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립이 되면 이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10개 동에 예산이 1억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한 개 동에 1,000만원인데,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에 전광판 같은 식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것보다 규모는 작은 규모로 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예산 선 것을 보면 가로 한 3∼4m 세로 1m 정도의 규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이 나왔을 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청사 외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정도 규모의 LED화면이면 1,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통·반장 정보화교육 및 이메일 갖기 운동이 있는데, 사실은 통장들이, 반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통장들은 100% 이메일을 갖게 해야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성남시 각 구의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통장 자격기준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각 동의 동장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요. 이것 필요로 한 겁니다.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동 사무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자체감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적에는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감사를 해서 그래도 우수공무원은 진급되는 데 반영을 해서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해보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공무원도 옛날처럼 나이 먹고 오래 되면 자동으로 계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공무원도 열심히 하면 계장으로 진급될 수도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우리 성남시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성남시 전체가 자치센터가 발족된 지 수년이 됐어도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늘상 몇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1년 되면 상주고 꽹과리 두드리고 북 두드리고 노래하고 거의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시책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시청 본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화합도 할 수 있고 주민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서 각 동에 선정을 해줘라. 그래야 그것이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하고 상의를 해서 각자 프로그램 동에서 열심히 하라고 지시만 내리지 말고, 그런 묘책을 내서 청장님이 볼 적에도 이것은 참 우리 구민이 각 통에서 이것은 할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이 된다면 동으로 한 가지씩,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10개 동이면 10개 동에 다 한 가지씩을 넣어주면 그것이 모범사례로 돼서 나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홍경표위원  그리고 통·반장 정보화교육 시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통장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에는 누가 이사오면 처음에 전입신고할 때 통장 도장 받고, 퇴거할 적에도 통장 반장 도장 찍어서 퇴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통장집 옆에 이사와도 통장도 모른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은 뭐고 반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래도 통장들이 지금 적십자회비 통지서라든지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돌리고 있고요, 주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도 배부하고 나름대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홍경표위원  반장님들은 뭐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반장들은 통장을 도와서 그러한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반장들은 보면 명예만 반장으로 세워놓지 아무 일도 안 하는 반장들이 많아요.
  반장 통장이 있어서 시나 구에서 지시하고 관리를 하려면 반상회라도 해가지고, 반상회 잘 하면 주민화합도 잘 되고 좋은 건데, 반상회를 실질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을 해주면 반상회가 잘 이루어집니다. 주민화합도 되고 자치위원회 도움도 되고 좋은데, 반상회를 잘 하기 위한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기왕 반장 통장이 계시니까 뭔가 통·반장이 그 동네에 있으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반상회 같은 것을 좀 활성화 했으면 어떤가, 본인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하는 것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피복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실질적인 인원 해가지고 피복지원이 조금 많네요? 물론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잡았는지 몰라도, 늘어날 수 있는 인원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더 높고요, 현재 있는 인원들이 활동여부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위주의 숫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 1억 8,1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면 그냥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실질적인 인원과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구에서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정응섭위원  이것 금년 말에 가서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이것 절대로 낭비하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하는 이런 구정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아낌없이 해줘야 됩니다. 예산 범주 내에서 다 해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정지를 시켜야 되요.
  이것 3월에 예산집행이 될 겁니다. 무조건 인원수 보고된 대로, 접수된 대로 연료비 기타 해가지고 줄 텐데, 처음부터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
○이상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청내 어린이집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당시 답변이, 신구전문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계속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하고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지원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라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받았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판단은 정원 35명에 27명만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의미에서 정원까지 아이들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전문가들이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신구전문대로 위탁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 청내 어린이집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인원이 27명이지 않습니까. 중원구 소속 직원분들이 6세 이하가 101명에다가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67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설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제가 지적했던 것은 과다지출이라고 지적했었는데, 과다지출을 타당성 있게 설명한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충분히 해주고 급식비도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양질의 급식을 아동들한테 공급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한테 맡김으로써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그런 쪽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정원이 안 차고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호위원  지금 수정구청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57명 정원이 다 차 있고 지금 들어올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물론 지금 중원구청 내에 자녀를 둔 직원들이 우리 중원구 어린이집에 맡겨 높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후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가급적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원이 찼을 때 1인당 지원되는 교육비가 얼마나 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먼저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게 약 34만 7,000원 정도 1인당 들어갔는데 35명 정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서 한 .......
○이상호위원  그것이 34만 7,000원 아닌가요?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은 64만원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아무튼 35명 정원이 딱 되면 1인당 원아 보육비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원구 청내어린이집의 총 지출이 1억 4,762만 8,000원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원 35명이 다 찼을 때도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함으로써 정원이 57명입니다. 20명이 더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1억 3,764만 2,000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물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원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비용은 크게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이상호위원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지금 중원구청은 어린이집이 40평이고 수정구청은 140평이고, 규모나 정원으로 봐서도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원구청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최초 시설투자가,
○이상호위원  아니, 최초 시설투자는 놔두고 지금 운영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세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은 지금 얘기했듯이 면적이 저희보다 100평이 더 많습니다. 140평이고 저희 중원구는 40평입니다. 저희 중원구청의 취약점이 지하에 있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해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수정구는 시청과 같이 연합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투자를 5억 5,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원구청에는 최초에 7,2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시설투자에 예산을 더 보충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사들 봉급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이 이익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보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50명이 되기 때문에 많게 느껴지는 것이지, 저희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올해 예산도 시설비 및 부대비는 88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직원들, 원장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인건비는 똑같다고 보고, 지금 우리 각종 보험료에서도 보면 보험료가 어떤 의미로 들어갑니까? 원아수라든지 평수라든지 그렇게 환산되지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729만원 들어가는데 중원구는 1,417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보험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보험요?
○이상호위원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정구가 중원구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면이나 원아면이나 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각종 보험료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720만원이 들어가고 중원구는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위탁을 줘서 경영했을 때의 폐단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타당성만 만들어놨더라고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보험료 관계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보험료 관계는 정확히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어린이집에서 보험 드는 게 원아들 상해보험 들지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예.
○이상호위원  이 상해보험은 원아당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아가 많은 데가 많이 들어갑니까, 적은 데가 많이 들어갑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많은 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나 평수로 봤을 때 배가 넘는 수정구는 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예산 과다지출로 2003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위탁을 주기 위한 명분만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다니고 있는 원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100% 그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하여튼 저희가 3개 구청까지 비교를 했지만 거기만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저희 중원구가 결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설명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물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도 중요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고 어린이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론을 자꾸 하는 것이고요,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랑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게 뭐냐하면 지금 이 예산지출이 1억 4,762만 8,000원이면 나누기 원아수 27명 하면 46만원 나옵니다, 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과다지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애들 유치원 교육비로 월 46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그것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여성들 우대정책에 의해서,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는 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법으로 돼 있고 그런 것도 저도 인정하고 저도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고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직영을 해서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교육비 전액을 세입조치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서 27명 나누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수정구는 56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누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원아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줬을 때가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직영이 됐을 때 얼마가 나오고 그런 것을 대비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료는 위탁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아니지요. 저희가,
○이상호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그런데 각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신구대에 위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위탁비가 인건비만 주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기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은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운영비 중에서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중에서 저희가 시에 반납분을 제외한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누가 집행을 합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집행은 위탁업체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상호위원  그게 위탁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구청의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집행을 하면 위탁이 아니지만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이 갖고 쓰고 감사 받으면 그것이 위탁금 아닙니까.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위탁계약을 했어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연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아직 안 했으면 이상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이상호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위탁교육하는 데 참고를 하시라고.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중원구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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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4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준구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2004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이준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51페이지 쉼터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게 현장민원, 생활민원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쭉 말씀만 하시는데, 관리공단 내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등기부등본 추가발급 예정 이것만 돼 있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지금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거기에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무인발급기에 당연히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 무인으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곳으로는 이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기관인 상대원1동 사무소에 넣든지 그래야지, 무인으로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곳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월중에 추진을 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려고,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무인발급민원처리기를 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옮기겠다는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그래서 그 때 모란역사로 같이 옮기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등기부등본,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이것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변경되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정응섭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이것은 확실치가 않으니까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다 하는 게 확실치가 않아서,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어느어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보고 아닙니까. 그냥 읽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업무보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작년에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책임있는 얘기들이 있어야 다시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알았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57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권커버 제작 교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여권을 신청하면 얼마만큼 소요가 되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완창위원  빠르면 2주 늦으면 근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100만 인구인데, 서초구 같은 데 가면 한 2, 3일이면 되는데 왜 성남시가 이렇게 늦는지?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서초구라든가 경기도청에서는 직접 그것을 발급합니다. 그 기관이 지정이 돼서 하는데, 저희도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것이 빨리 바뀌게끔 해주시고.
  여권 기한만료 사전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여권커버에 이 여권은 10년 쓸 수 있는데 만료 1년 전후에서는 다시 재경신하라는 이런 내용의 문구입니다.
○김완창위원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해줄 거냐 이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그 커버에 그 안내문을 넣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커버에다가 명시만 해준다?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예.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게 여권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 운전면허증도 그래요. 넣고 다니면서도 몰라요, 이것을 안 보니까. 지금은 한 일주일 남겨놓고 경신을 하라고 연락이 옵디다. 여권도 그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예.
○김완창위원  참고로 좀 해서, 그런 것 해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를 끝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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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에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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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방익환  먼저 조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방익환  조경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체험학습교실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310명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310명이 이동을 했으며 견학을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차량 2대로 차량 한 대에 40명씩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연 1회 실시하는 것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1회를 하되 기수별로 나눠서 1회 실시하는 제도로, 참여하는 것만 기수별로 나눠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연 1회 실시하는 제도인데 기수별로 나누다보니까 운영은 연간 1회 하되 방문횟수를 4회로 나눠서 40명씩 버스 2대로 4회로 하다보니까 310명입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저희가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의원들을 자꾸 시험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310명을 1회에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동아리 페스티벌 1,380만원이 여기 있는데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각 동 자치센터에서 동아리들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무대설치비 등이 전년도에는 황새울광장에서 했는데 무대설치비가 800만원, 참가팀 보상금이 540만원, 홍보물 제작이 40만원 그래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중앙공원에서 하는데 이런 무대설치비나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페스티벌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각 동별로 수강생들이 그동안 연마해온 기술을,
○정응섭위원  물론 그런데요,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건강과 또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한번 쓰기 위해서 무대설치비 등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전부터 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연중사업으로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매년 했어요.
○정응섭위원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는 시청 시민회관 강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거기도 참석을 하고 이것은 구별로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각 구에서는 구청 대강당을 이용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분당구만 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무대 장치를 하느냐 이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저희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작품의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작하고 전시하고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정응섭위원  저희 수정구에서도 수정구청 대강당에서 이것을 실시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 편의 제공을 위해서 대강당 임차료가 1,76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KT본사, 한국가스공사는 무료 아닙니까? 무료 임차를 했는데 주택전시관만 유독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한 번에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아니지요. 1회에 44만원씩 30일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무료 임차고요, 주택전시관만 1회에 44만원씩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직장 대원들은 거기서 하는데 분당구민들은 주택전시관으로 전부 집결이 되어서 교육을 하는데 1회에 44만원씩 연중 30일 계약을 한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날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1회에 44만원이고요, 사용한 날짜만 주는 것이니까요.
○정응섭위원  아주 정확하게 1,760만원 딱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산은 계상했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사용횟수에 따라서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일 44만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이 2,400만원이면 강사를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강사는 17명인데 강사가 하루 1시간 7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의 고정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변동이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는데 소양강사는 경기도에서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요, 실기강사는 시에서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응섭 위원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해서 추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분당구 있는 데서 분당에서만 꼭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수정구에는 교육장이 다 되어 있는데, 돈 안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서 하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거기서는 수용을 다 못해요.
○홍경표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나는 거기를 빌리면 어떤가 했는데.
  그러면 23페이지 보면 '분당사랑 모범시민 표창'이라고 했는데 '분당구'를 넣어요. 모범시민이라고 했으면 '성남시 분당구 사랑 모범시민 표창'이라고 하든지, '분당' 하니까 이것은 하늘나라 마냥 분당은 별도로 성남시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도 '수정 사랑'이 있잖아요.
○홍경표위원  구청이라고 좀 넣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민방위교육 강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기강사는 시에서만 추천해 줘야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현재 시에서 추천하고 소양강사는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민방위교육 강사가 열일곱 분이라고 했잖아요. 기왕이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그 중에서도 그냥 안다는 분을 하지 말고 기왕이면 강의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신 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간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오늘 오기를 잘 했다. 강의도 어느 정도 유익했다는 정도로 유도할 수 있게끔 강사를 잘 선택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강사는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해 놓은 사람들만 저희가 모셔서 교육만 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시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성남시 분들도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게 경쟁이 엄청 세요.
○표진형위원  자질이 없는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구정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600만원이 연중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운영을 정말로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분당구가 지금 현재 43만이지요? 수정구와 중원구를 비교하면 생활의 질이 분당이 낫다고 보면 분당구 홍보, 성남시 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메일 갖기 운동이라든가, 중원구에 보면 통장들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들부터 이메일을 갖고 또 성남시 분당구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정응섭위원  지금 3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소식지가 4회 분기별로 나오는데 몇 면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것은 제가 그전에 주민자치과장 때도 보면 10면 정도 칼라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크기는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크기는 A4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자치팀장 윤석철  의회소식지 크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10면 칼라에 4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소식지는 1만부고 사례집은 1,000부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소식지는 밑에 발간 방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는 300원씩 잡아서 1만부를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1만부하고 사례집하고 포함해서 1,800만원인데 사실 1,800만원이란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10면 칼라로 의회소식지 크기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제가 자치과장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도 A4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직원은 의회소식지 크기라고 했잖아요.
○분당구주민자치팀장 윤석철  예.
○정응섭위원  의회소식지 크기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분당구주민자치팀장 윤석철  그 부분은 나중에 편집위를 구성해서 다시 3월 말에 초판 발행입니다. 3월달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사례집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 크기, 면수, 칼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하셔야지요.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내용도 없고 설명도 없고.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요, 남들이 보면 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느냐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유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우리도 몰라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업무계획이다보니까 상세히 자료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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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현황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26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2,129명, 중국, 일본, 캐나다, 필리핀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여개 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방익환  김남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아까 보니까 외국인 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중국이야 원래 많다고 하겠지만 캐나다인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네요. 그런 것은 현황은 없나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런 현황은 없고요, 여기가 주거환경이 좋다보니까 서울에 직장을 두거나 이런 분들이 집을 여기서 마련해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아, 주거환경문제로.
○최진섭위원  영어 과외선생이 많아요.
○정응섭위원  주민등록업무에서 전산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민원 발생된 것은 없고요, 호적등본이 1910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고 주민등록번호는 6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 것은 전부 주민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등록을 해서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을 하고 있고 또 호적에 설령 기재를 잘못해서 오류자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부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를 등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자민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현재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호적은 세대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제도, 주민등록 위주로 해서 컴퓨터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여권 발급에 아까 말씀하신 데 SMS서비스를 잘못 발급된 여권을 찾아가라고 SMS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잘못된 여권이 발급될 수가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발급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여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라고 안내를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52페이지 혼인신고에 따른 전입신고 서면 안내인데, 우리 분당구가 혼인신고가 1일 평균 11건인데 이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혼은 건수로는 통계를 안 내보고요, 약 35%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35%면 3∼4건 정도 되겠네요? 혼인신고만 통계를 내시지 말고 이혼건수도 통계를 내면 안 되요? 1일 이혼에 대한 신고건수가 몇 건인가 기재해주면,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11건이면 저희들이 약 35% 정도 본다면 4건 정도로 계산이 되겠지요.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분당구는 현재 본적을 옮긴 주민이 몇 %나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약 15% 정도 됩니다. 46페이지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호적 등록 인구수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가 42만 6,000명인데 호적 등록은 6만 2,000명입니다. 결국은 신도시 개발을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다보니까,
○홍경표위원  본적을 옮기고 살아야지, 그것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30년에 분당이 10년이니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거기가 부촌이고 좋다고 하니까 이사 오는 사람마다 본적까지 옮겨서 구시가지보다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적네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13회 성남시의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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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기타참석인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