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3일(금) 14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양경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믿음 주는 시정 실천을 위해, 또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자연스러운 시정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50개 매체,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등재 이렇게 돼 있는데, 50개 매체라고 하면, 이 설명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 때 예산 심의 때 다뤘던 문제들인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44개 사에서 중앙지 13, 지방지 18개 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전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일부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홈페이지 등재와 보도사진자료 124건하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76건 했다는데, 이것은 많은 홍보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브리핑제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월중에 한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희 아름방송을 통해서는 그동안 시장님과 국·소장님,
○정응섭위원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인터뷰를 아름방송에다 한 것이고,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시장만 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시장님과 국·소장님.
○정응섭위원 브리핑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브리핑실이 늘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브리핑실에 인터넷 LAN선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확실하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브리핑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늘 잠겨있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앞으로는 저희 시정과 관련돼서 필요할 때는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업무보고 때 그것을 안 했다고 지적하면 그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작년도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올해는 언론사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언론기관의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그런데 뒤에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50개 매체도 나올 테고 44개 언론사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작년도에는 출입기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광고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1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행정광고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비전성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올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은 25만 부를 발행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20만 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부로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신문용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가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추경 때 예산을 승인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또 우리 시의원들에게 부딪힘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성남시 지역언론 및 지방언론 홍보 및 지급여부 이것은 아까도 제가 4페이지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방송사 선정 및 계약을 1월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44개 사 다 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니, 이것 인터넷방송은 위탁운영업체가 야탑동에 있는 늘사랑교육문화원이라고 인터넷방송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금 1,584만원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산은 1,584만원인데 월 운영비로 하게 되면 약 13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작년에는 안 줬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작년에도 이 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정응섭위원 8페이지 시정홍보용 CD 제작에 외국어판은 1,000매라고 돼 있는데, 외국어는 어느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추후에 결정할 건데요,
○정응섭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 됐다는 게 이상하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홍보용 CD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만 영상을, 그림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월까지 저희들이 촬영과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 때 하면서 가장 국제적인 공용어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성남시 홍보책자를 일어 중국어 미국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국어는 발행을 안 했어요. 작년에 한다고 그래놓고도 안 했는데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하여튼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2월에 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이 다 나왔어야 될 건데,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니까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나 다음 분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보발행 공보관실에서 하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시보는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경우에 결정된 사항을,
○최진섭위원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것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포를 할 때 저희 시보 대장에다 등재를 합니다. 등재를 해서 청내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최진섭위원 보통 건수가 얼마나 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공보담당관님이 휴대폰으로 전화 한 번 하셨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김완창위원 공적인 것을 전화매체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1월 비전성남을 줘보세요. 컬러로 잘 나오기는 했네.
제가 이것을 일부러 안 봤어요. 이것 나갔으니까 올라가서 보시라고 전화로 나한테 말씀하셨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줘도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발의해서 그것을 부결시켰는데 그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정응섭 위원님도 다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공적인 것은 만나서 얘기하던가 직원이라도 보내서 비전성남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앞으로 도와달라고 해야지, 전화로 해서 올라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보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죄송합니다.
○김완창위원 앞으로 공적인 것은 전화로 하지 말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앞으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담당관님이 바쁘면 직원이라도 보내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잘 되게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전화로 그게 뭡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김완창위원 앞으로 잘 하시라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OK 했고 도와주겠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것은 공보담당관이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결정 난 사항을 나만, 내가만 OK하면 다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와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고, 또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 개개인이 도와줘서 될 일입니까? 제가 방법은 알려드렸잖아요.
○위원장 방익환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업무보고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정응섭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 말씀하셔도 되지요.
○위원장 방익환 무슨 전화를 받았어요?
○정응섭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방익환 공보담당관님!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200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2004년도 안에 이것 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어느 위원이 "왜 날짜가 이것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
○위원장 방익환 예를 들어서 비전성남 이것은 삭감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인터넷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랑 시정홍보용 CD 제작이랑 또 영상비전성남 활용 계획이라든가, 1년 연간 계획이 나와서 이 유인물에 나올 정도라고 하면 공보담당관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이나 기획팀장이나 팀장들이 유인물 적어주는 것이나 갖다가 공보담당관이 읽고 있으면 일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
○위원장 방익환 먼저 번에 비전성남 문제도 담당관님이 말 한 마디 잘못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비전성남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팀장들은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님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예산 떨어져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한 바가 없다?
아까 영상CD물 제작을 몇 개 외국어로 할 거냐 물어도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그러면 5월 닥쳐서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
○위원장 방익환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답답해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오늘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평가합니다.
김완창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화를 해서 "잘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 33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종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야탑역 광장에 미관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하는 건지 일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공사를 방치하는지? 하루에 한 명 나와서 하고 또 며칠 있다 한 명 나오고 이런 식이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업자가 민원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수입석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산석재 업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중국산으로 공사가 되는가봐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는 건지? 혹 변경이 됐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시하고 합의돼서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국산이 조금 싸기는 한데 빨리 부식이 되고 오래 못 가서 결국은 더 비싼 가격으로 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접수가 안 됐으면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맡은 회사에 확인을 하셔서, 공사가 끝나기 전체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알겠습니다. 야탑1동 미관광장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아마 해당부서에 접수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돌이 중국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단가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우리나라 돌로 하면 3만 8,000원 이렇게 하는데 중국 돌로 하면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든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석재가공협회나 이런 쪽으로 의뢰도 해봤어요. 그런데 강도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이게 보통 중국에서 원석을 가져와서 포천에 가서 그것을 가공해서 내놓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돌인지 중국 돌인지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거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국산이고 그래서,
○위원장 방익환 국산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한국 돌은 숫자가 적고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고,
○위원장 방익환 단가가 높아도 한국 돌을 써야 원칙이지. 관공서에서 그러면 다른 업자들도 다 그럴 텐데 그러면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먹고살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수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돌 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들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것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대규모공사 사전감사 유인물에 보면 작년보다 세밀하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합니다만 큰 공사는 발주 전에 감사를 미리 하셔서 추후 설계변경 같은 것을 안 해야 불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개 성남시에서 나간 발주를 보면 큰 것은 설계변경을 두세 번 합니다. 거기에서 뭐든지 말썽이 생겨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사는 사전감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추후 설계변경을 못 하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시민공사감독관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시민공사감독관이 각 동에 1명씩입니다.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격문제, 자격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자격을 갖추면서 시간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공사감독관 추천은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동장이 추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에 올라오면 그 때 위촉을 합니다.
○박광봉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자격을 갖춘 이로 시간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 동장한테 내려보내서 어쨌든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밤중에 공사장에 가볼 수 없는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자격도 좋지만 각 동의 통장 중에서, 그런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면 자치위원들이라든가. 그래도 뭔가 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격도 그렇지만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감독관으로서의 수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2기 시민공사감독관이 6월 30일로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 5월쯤에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동에는 동장한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견 나누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박광봉위원 그리고 여기 5,000만원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각 동의 공사가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 공사감독관한테 공문이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예.
○박광봉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한테 수당이나 수고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5만원씩,
○박광봉위원 1년에 보통 몇 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박광봉위원 이런 문제를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적을 보고하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공사장에 가서 감독관이 둘러본다고 가서 보지만 상대가 볼 때는 우습게 본다고.
○감사담당관 박종창 공사안내판 거기도 명예감독관 이름을 꼭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격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으로 하려면 뭔가 현실화 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이 사람이 신이 나서 둘러보고 건수도 올리고 그러지, 1년에 회의 두 번 있는 것 그것 받으면서 현장에 가서 욕먹으면서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최진섭위원 박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60명까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각 동에 한 사람씩 위촉을 해서 44명인데, 규모가 크거나 이런 데는 한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지금 박광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에는 한 사람 더 위촉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규모가 큰 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사람 정도 더 위촉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작년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5,000만원 이상. 또 올해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참고로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박광봉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시민공사감독관이 잘못 됐다고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작년에 건의 개선사항 온 것이 57건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광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민간공사감독관 운영하는 것이 현실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보면 도로 감독했다는 게 도로 점용해서 어질러놓은 것 그런 것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한 건당 얼마를 준다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뭣좀 알고 시간이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수당을 준다든지 해야 되요. 회의수당 5만원씩 주는 것 1년에 두 번이면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마는 사람은 안 나와요. 이게 형식적이에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한번 시정해 봅시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아까도 박광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을 교육 같은 것을 시킨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교육은 아니고요, 우리가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럴 때 공사에 대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분들이 활동해야 될 의무라든지 책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사실은 교육을 시키셔야 되요.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하수도공사하는 부분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그 자재를 안 쓴다든가 부실로 한다든가 그런 현장교육을 시켜서 감독관으로 임명해야지, 그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임명하면 그 분들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교육을 시키시라고. 교육시킬 때는 확실하게 시키시고 수당을 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 같은 것 지적하면 정말 큰 것 같으면 많이 주고 작은 것은 상장이라도 주든지 해야지, 교육도 안 시키고 임명만 한다고 됩니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남한산성유원지 준공식에 갔었는데, 이것도 공사라고 수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한심하게 배수로도 안 돼서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이 1, 2년이 문제가 아니고 두고두고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공법이 배수로가 첫째예요. 배수로가 잘 돼야 되요. 배수로가 잘못 돼서 물이 항시 고여 있으면 부실로 가요. 배수로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이 온도 차이가 커서 부식이 빨리 온다고. 그래서 물이 항시 고여 있으면, 겨울 같은 때 기온이 내려가서 얼음 얼면 거기는 항시 물이 고여 있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유원지인데 사람들이 물 고인 데 가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한다고. 싹싹 빠지게 다시 손좀 봐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감사담당관님! 잘좀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 유인물에 있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다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중요한 것만 했고요,
○위원장 방익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작년도 감사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그것은 보고를 기획실에서 받습니다. 저희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기획실에 넘겼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 몇가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한 가지만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지금 일부 업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그 순간만 넘기면 끝이야. 감사받는 시기, 그 시기만 넘기면 '다행이구나, 뭐 이 정도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안 하고 있느냐? 정확한 소재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 업자들, 하다 못 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있어요, 감사기간만 넘어가면 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고 부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도에서 받고 자체감사, 솔직히 얘기할까요? 자체감사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체감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든 도 감사를 받든 공무원들 감싸고 감사하지, 감사합니까? 지금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
○위원장 방익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민원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접수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있습니다. 창구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 박종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따른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7페이지에 시정주요시책 이행실태 확인평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 공보실을 했지만 공보실에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이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확인하셔야 되고 성남시 시민 전체와 또 성남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감사실에서 잘 해야 되거든요. 봐주기식 감사나 선심성 행정감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또 감사라고 그래서 문책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감사실이 돼서 잘못 된 일은 문책을 하기 보다는 잘 못 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했을 때, 고의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징계를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검토한다고 그러고 노력한다고 그러고 시정한다고 그러고 .......
각 담당부서에서 해야할 일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사전에 지시를 충분히 잘 해야 됩니다.
시장의 10대 역점사업, 3대 중점 실천사업 정말로 이것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감사 본연의 임무이고요, 그리고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감시와 견제역할을 집행부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별도의 다른 이면에서 보지 말고 시의원과 같이 협조해서 한다 하는 이러한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접촉을 해주셔야 되지, 시의원이 마치 감사실 잘못 하게 한다든가 무조건 공무원을 잘못 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사전에 공사발주하는 모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성남시 행정에 감사실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사감독관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에 나서서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정 주요시책 이행실태 확인평가도 올해 새로 들어간 사이트입니다.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확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 때도 보면 우리가 볼 적에는 징계라도 줄만한 공무원이 많은데도 전부 경고 주의로 끝나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징계 줄 사람을 징계를 주고 진급하는 데 점수를 반영해서 해야 더 조심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열 시부터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양경석 감사담당관 박종창○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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