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김용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5.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탄천종합운동장팀 나. 성남종합운동장팀 다. 교통관리팀 라. 교통운영팀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먼저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구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8년도 9월 14일에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11월 26일에 관련 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는 일괄입찰(일명 ‘턴키’라고 함)·대안입찰 설계 및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 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영 개정에 따라서 일괄입찰·대안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이 삭제되겠습니다. 또한 영 개정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만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김용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조정환, 이영희, 김유석, 황영승, 김재노, 이재호, 정종삼, 김용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님께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저희 과 의견은 타 시의 사례나 도시 재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지금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5만㎡ 부지 면적으로 묶는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 부분에서만 15만으로 묶고 나머지 3개는 종전과 같이 0.6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가 15만㎡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한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부지면적이 15만㎡ 이상), 그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전대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해버리면 네 가지가 다 같이 걸려버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부지면적 15만㎡ 이상으로 하자. 그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박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네 가지를 다 하는 거는 안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은행동 같이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귀속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지금 15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재호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은행동 지역하고 그런 사업도 있지만 현재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사업이 구분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개발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상 귀속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 보면 공원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아마 우리가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사업은 저희가 무상 귀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5만㎡ 이하는 0.6% 안 하고 이상만 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주택재건축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재건축하는 그런 사익적인 부분이 많고요. 도시환경개선사업도 공익적 보다는 사익적인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건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15만㎡ 이하는 0.6%를 적용 않고 15만㎡로 하고, 두 번째로 나머지 것은 좀 더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귀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사업방식은 그런 국·공유지를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현지개량방식을 빼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나는 넣고 하나는 뺌으로써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호위원 네 가지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하나는 이번에 하고요, 재개발이 2단계, 1단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규모를 정하는 거거든요. 종류는 돼 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민한테 맞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덜 되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검토를 확실히 하고,
○이재호위원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을 내려면 다 검토를 하시고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법적으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번에 같이 일률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검토 없이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니, 막연한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다 무상 귀속하니까 일단 지금 주차장,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택재개발은 법상 그런 제도가 없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시키니까 조건이 좀 낫다고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됐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 때문에 지금 여기서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니까 세밀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처음에 이유로 들은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하고는 법을 다르게 만들어 놨을 때는 그 대상지가 다르고 대상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랄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을 둔 건데, 그것을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두 가지의 사익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또 놔두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것도 현지개량방식은 저희가 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부지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지개량방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런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개발방식은 거기에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바운더리 내에. 그것도 다 무상 귀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무상 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내용이 달라요. 주택재개발사업지로 구역 지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주거환경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하고는 지역적 특성이 달라요. 주거환경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개발 사업하는 구역은 어떤 사업성이 있다라는 지역이 구역이 돼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업성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또 차등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택 재개발은 이 조례를 적용시켜주고 나머지는 뺀다고 하는데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논리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리고 또 문제도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고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자체가 하든 아니면 민간이 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 이용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 그 적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서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시켜 주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인데, 민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토지 이용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가 생각한 건 그 겁니다. 국·공유지 자체를 전부 귀속시키니까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시행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주차장을 일부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해는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이고,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또 이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당초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을 적용시키는 사유가 그 지역에 사업성이 더 있느냐 없느냐,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성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때문에 법에도 따로 분리를 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사업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은 어차피 편차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차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적용을 못 받도록 해놓으면 본래 사업지구가 갖는 주거환경 특성 때문에 법을 달리 적용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놨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것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세밀하게 검토가 안 이뤄졌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세 가지는 아직 저희가……, 일단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됐는데 당초에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네 가지로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만 물어볼게요. 주거환경정비사업 내에는 이 조례안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유 말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런 사유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은 무상귀속이 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은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본 거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어차피 무상 귀속되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사업 주체 때문에 사업성을 더 올려줘도 되고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무상 귀속을 하니까 거기는 그만큼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본래 법을 분류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택재개발사업지는 그래도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보다는 사업성이 좀 나으니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도 안 되는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시켜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정작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에는 주차장 부지를 좀 덜 확보해도 되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뺀다고 하는 것은 적용을 배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시죠. 정리하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원 발의로 나온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만 하고 나머지 셋은 제척시키자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자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15만㎡ 이상이에요, 지금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공립 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토지의 이용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결국은 사업성 절감을 위해서예요. 사업성 절감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있어요? 크게 문제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일단 시민들한테 이것은 효용가치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뭘 반대하세요. 반대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반대는 아니지만 검토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수정을 하는데, 세 가지를 빼고 한 가지만 하자는 거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집어넣자 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관계 없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 규모 이상 15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렇죠. 15만㎡ 이상은 조례의 적용을 안 받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두 가지는 15만㎡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 주택재건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러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위원장 강한구 15만㎡이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공동주택방식이 있고,
○위원장 강한구 그건 나중에 따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질 건 아니지요.
○위원장 강한구 아니지. 지금 이걸 해놓고 나서 세밀한 검토를,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는 집어넣고 2개는 빼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은 알아서 잘 설득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 의원님, 얘기 들으셨지요?
○조정환의원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우리가 의원 발의한 것보다 2개가 빠지고 2개로 이렇게 수정으로 가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정환의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중 “부지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면적 15만㎡ 이상에 한함.), 주택재개발사업(부지면적 15만㎡ 이상에 한함.),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조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8인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로 총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환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사실은 100% 인상인데,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인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쪽에서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성남 분당 쪽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꽤 있었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100% 상향이 되면 열군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아무 의견이 없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쪽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모르지요.
○위원장 강한구 나중에 부과가 되면 그때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모르니까 의견제시가 없는 거죠.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인상된 데가 서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전도 그렇고,
○위원장 강한구 서울도 다 바뀌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타 시군도 지금 조례 개정 다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른 편이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조금 늦은 편입니다. 중간은 갑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4조 제2항, 제6항 및 제2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2조 제10호 중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한다.”를 “당해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3조 제1항 표시를 삭제하며, 제3조2를 제3조의 2로 하고,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호와 같다. 1.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 : 8.96으로 한다.”를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8.96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손순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건설교통국 소속 팀장님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 소속 팀장님들은 이따가 과할 때 소개 받읍시다. 제가 그 소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왜 제가 받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팀장들의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인사해버리면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지난해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방향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추진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구는 4개과 1사업소 24개 팀으로 인원은 정원 121명에 현원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재난안전에 관한 관리대상시설은 3434개소를 비롯한 재해예방시설·장비 42개소와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33개소 등 총 41개소, 87.95㎞의 하천시설 현황 및 민방위 자원·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로과 소관으로 우리시에 연결 및 이용되고 있는 도로 및 시설물과 건설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으며, 8페이지에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총 100개소 3.4㎞의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을 비롯한 공영주차장·철도망 현황과 초등학교 64개소를 포함한 106개의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현황으로 95개 업체 8761대의 여객운수업체 현황과 개인용달을 포함한 3837개 화물업체 현황 등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등록사업소 현황으로 전년 말 대비 10.15%가 증가된 32만 6770대의 자동차가 우리시에 등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해안에도 폭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삼척 쪽으로 제설작업 지원이 나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총 13대 나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15톤 덤프트럭 13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원은 몇 분이 나가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인원은 공무원까지 합쳐서 22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곽현성 과장께서 총괄 지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오늘 의회 때문에 곽현성 과장이 귀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지휘는 각효석 분당구청장이 지휘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가 2월 13일 23시 30분에 분당구청에서 뜰 때 강효석 구청장이 격려차 나왔다가 직접 삼척시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실제로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곽현성 과장께서 하셨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 국장님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3일 8시에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저희도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만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톤 덤프트럭으로 수정구청 3대, 중원구청 2대, 분당구청 8대 이렇게 총 13대를 가지고 분당구청에서 2월 13일 23시 30분에 떠서 2월 14일 6시 30분에 삼척시청에 도착해서 2월 14일, 15일, 16일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박 2일로 해서 갔는데 2월 14일에 눈이 50㎝ 이상 오는 바람에 연장하기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차가 삼척시 원덕읍 등 8개 지역에 흩어져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와 중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VIP라 신경을 써서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또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원이 돼서 지금 저희도 함께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총 일주일 잡았는데 장비 임차를 4000만 원 잡고 유류대를 1500만 원을 잡았는데 한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13대에 염화칼슘 65톤을 싣고 갔습니다.
저희가 유류대 이런 것 때문에 삼척시청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체 삼척시청에 협조를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식사나 유류대나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지불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밤을 새서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도 저희를 도와주러 올 것이고 어떻든 간에 강원도 쪽에는 국가재난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결정을 다른 시군구보다 우리가 먼저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뒤따라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우리가 제일 먼저 삼척시에 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먼저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결정도 먼저 했고 도착도 먼저 했고. 그래서 타 시군구에 모범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다음에 서울 성북구 그리고 수원시 그리고 광주시 뭐 이렇게,
○위원장 강한구 잘 하셨습니다. 잘 했고.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형편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나서 영상기온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대통령이 뜨는 바람에 전 시군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빨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떻든 간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같은 국민인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괜찮은 제일 큰 우리 성남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 정예멤버들이 거기 가서 돕는다면 그런 웬만한 폭설쯤은 2~3일 내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습니다. 잘 했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도 우리한테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 가서 ‘밥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화끈하게 도와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화끈하게 저희가 비용은 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돈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얼마씩 걷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화끈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언제쯤 다시 우리 성남으로 올 예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거기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바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철수 날짜는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쪽에 지시를 한 게 상황을 보고 그리고 삼척시청에서 큰 필요가 없으면 그때 오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파견 돼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직원들에게도 일단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서 지원 잘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도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이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요.
저는 성남동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성남동 원터길 얘기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어려운 사항이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원터길 포기입니까,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원터길은 시장님이 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여건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신호체계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지역에 나가보면 얼마나 지역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참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몇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포기가 아니고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티브 역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세워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있는 동안에는 원터길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면서 아주 여론이 안 좋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실이 그래서 못 할뿐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을 나름대로 현황에 맞도록 어떻게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난리입니다.
나도 좀 삽시다.
(웃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 1000여명한테 서명을 받아서 3월 초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지금 하나 올릴게 있고 올린다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통학로가 학교로 올라가 보면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통학로를 한 쪽을 막고 한 쪽으로 할 때 가게 생계 대책으로 오른쪽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가권익위원회에 올리면 그때 거기서 권고조정이 나오면 그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금 당장 헐고 그럴 사항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장사가 우선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시고 달래기라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런 것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모른다고 그러고 ‘시장님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파악을 하시고 3월초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결정이 나기 전에 통학로만큼은 지금 올라오다보면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길로 다녀야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오른쪽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좀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이치거든요. 국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사실 원터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싸잡아서 학교 담장을 헐고 그쪽에다가 인도를 좀 내주는 쪽으로 확장을 하자, 하나의 얘깃거리가 회자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난리예요. 발상 자체가.
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건물을 다 시에서 인수하기로 해서 결정이 시에서 나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장사도 포기하고 또 세입자들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도 보상이나 받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주민 간에 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도 많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헐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주민들이 다 공유를 하면서 아주 시 공무원들을 매도하고 저희들도 매도를 해서 정말 거기 나가면 아주 그냥 죽겠어요. 그런 부분도 현재 담장을 헐 계획은 없지요? 학교 담장을 헐 계획이 있나요? 이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학교 담장을 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체계가 사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사항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거기 대표자들이 말씀을 하셔서 전부 오른쪽으로 보도를 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도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참,
○조정환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이미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답니다. 주민들이 찾아 갔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서명 받아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대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담장 허는 문제를 왜 이 얘기를 쐐기를 박으려고 하냐면 담장을 헐 계획이 있나요? 학교담장을 헐어서 그쪽으로 인도를 만들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담장을 헐어서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아예 안 나오도록,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담장을 헐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분명히 학교 담장 허는 것은 없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쐐기를 박아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26분 기록계속)
○조정환위원 주민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내용이 시에서 제안했다고 그러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런 적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한 380억 정도 절감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일단 도시계획을 하려면 지금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대표단들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원터길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여론을 좀 어렵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소소한 사항들은 일차적으로 생계대책은 이미 원터길 자체에 옆에 있는 상가는 싹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상가에 있는 사람 현재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 좀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내용은 오른쪽 인도 문제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터길이 꽤 오랫동안 쭉 진행도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언비어도 나오기도 하고 또 전화를 걸어서 어떤 공무원이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또 침소봉대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안 해 주고 이거 헐어서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일일이 개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언론에서도 그것이 진실인양 혹은 추진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 그거 보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정확한 거 아니면 보도를 자제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속기록에 그냥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게 아니고요, 속기록에 돼 있으면,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속기록에 돼 있으면 바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갖고 다녀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그거 아닙니다.’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집어준거고 원터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내용이 딱 얘기되면 우리 위원장님도 엄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면.
○위원장 강한구 괜찮아요. 원터길 그쪽에서는, 이거 그대로 속기하세요. 강한구 아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웃음) 신경 안 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위원님, 고충은 백번 이해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사실 제가 고충이 더 커요. 원터길 때문에.(웃음) 관계 없고.
그분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끔 도로 바꿔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권익위원회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알아서 그걸 개선해 줘야지 그게 공무원들이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즉시 검토하도록 하세요. 경찰서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세요. 예? 검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옛날에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학교에도 대표가 있어요. 학교에도 각 고등학교 대표 그리고 이쪽 입주자 상인들 대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상인 측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학교 측에서 또 얘기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수도권고속철도 KTX 환경영향평가 한 적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게 공사계획 상 완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우리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KTX가……,
○김용위원 14년입니다.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5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한구 예, 이영희 위원님. 속기하세요.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현 이매동의 상황을 말씀하셔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판교 간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노선 자체가 역사 내에서도 계속 작업 때문에 차선이 변동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겨울에 공판이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져서 또 팔이 부러져서 깁스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먼 산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작업문제라든가 지금 또 이매교 공사 철거를 위한 옆에도 가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매송중학교, 이매초등학교, 안말초등학교 또 이매고등학교 지금 그동안에는 주변 분들만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 가지 공사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기고.
아무튼 공사현장 관리를 조금이라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GTX, KTX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은 공청회나 이런 데 참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노선 자체가 다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지하로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매송~벌말 간 지하차도 문제 GTX, KTX 전부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니까 작업을 한 15년, 2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해오는 거예요. 해오고 그 정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차량 덤프트럭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상당히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 부분을 우리 김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고요, 저희 직원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내서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전에는 사실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면 관심을 덜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관심을 더 가져서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 편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관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감사합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5시 3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찬택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윤여경 방재팀장입니다.
정철모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윤석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님들 수고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18페이지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시범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았고 금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약 4만 6790명 정도 됩니다. 거기 10% 정도가 우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1년에 한 번 5년 차 이상 소집 교육을 했는데 실제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이 호응도가 좋고 관심이 좋으면 그때 다시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올해 시범실시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해빙기가 돌아와서 지금 축대 같은 데 붕괴위험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점검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됐던 그런 데 아직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이고 시작 단계입니다. 해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시달을 해서 각 부서에 그것을 추진 계획을 날짜가,
○황영승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은행동 같은 데 작년에 축대 붕괴가 된 데도 있고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 있어요. 곽현성 과장이 작년에 했었는데 그런 데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알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부터 우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재난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장마철하고 겨울철만 돼서 나와 있지, 지금 작년 연평도사건 이후에 대피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대피소의 개념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접경지역 대피소의 개념과 우리 도시지역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평도 같은 데는 접경지역으로 완전히 먹을 것과 입을 거리를 다 들고 들어가서 숙식을 하는 개념이고, 도시지역 같은 데는 저희 관내에 314개소 정도 대피소가 있는데 주로 어디냐면 지하철역사라든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어떤 포격이 떨어졌을 때 경보 발령되면서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개념이고, 접경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개념 자체가,
○황영승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 보다 덜 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하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준비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전 대피소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저희 과에서 전 대피소를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잘못 돼 있는 거죠. 점검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시 총괄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해빙기 돼 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나중에 축대가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재산피해가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미리 점검을 하셔서 3월 안에 그런 대책을 다 세우셔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을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4만 6791명 중에 10.7%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이게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0.7%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어떤 선정을 했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열에 한 명 정도는 참여를 시켜보고 그 반응을 보고,
○이재호위원 예상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사항을 얘기했는데 민방위대원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유사시에 소집에 응하는 응소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교육 시범운영에 따른 호응도라든지 평가 같은 것은 이용하는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당연히 호응이나 편리성 때문에 호응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방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민방위교육도 그렇고 예비군 관련 교육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을 필요로 하는 교육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과목이 민방위제도, 전시, 국민의 행동요령, 화생방 여러 가지 교육과목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지금 여기 교육과목에 대한 것은 그게 아마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달이 될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방재청에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협조를 득해서 어떤 교육내용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상소집에 관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 자체가 전면시행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도 소방방재청이나 저희들 교육 이후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협의가 돼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시범운영이니까 전면시행은 아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의도한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대상자들은 편한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이버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단순히 교과과목 시험 보는 그런 개념이라면 물론 사이버교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새 사이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교육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범운영을 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것이 교육목적 달성하는데 미치는 영향보다는 교육 대상자들의 편리성만 많이 부각돼서, 그렇게 되면 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여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니까 그걸 도입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하죠? 평가결과 보고는 계속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야말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목적하고 다르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금토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금 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는 있는데 시비는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지금 총 사업비가 약 147억 정도 예상액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전액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저희 시비가 투자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예산액이 작년에 8억 3000 쓰고 금년에 국·도비 내시된 게 15억 정도 내시가 돼 가지고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단정적으로 몇 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판교택지개발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관계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구 외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판교택지개발지구 외이기는 하지만 상류지역이라서 결과적으로는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글쎄요, 그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모든 것이 도로도 그렇고,
○이재호위원 도로는 당연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망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LH나 이쪽하고 협의할 그럴 여지는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재호위원 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연관성을 갖지 않느냐, 지금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사실 삽 떠놓고 벌려놓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래서 1.8㎞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 보다 지원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편입되는 보상을 전면적으로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놓고 나중에 공사 시공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일괄로 할 수 있으면 일괄하면 좋고.
○이재호위원 판교택지개발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 시기를 늦췄다고 하더라도 사업완료 되고 나서 개발이익금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협의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질문하신 이재호 위원 선배님의 금토천 생태하천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1년 2월 용역준공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이게 지금 자료를 유인할 때 시기가 지나가지고 지난번에 설계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2월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대략 언제쯤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3월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설계자문 말씀하신 게 12월에 얘기했던 실시설계용역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아니요. 1월에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2월 그 이전에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과장님도 참석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국장님도 하셨고 팀장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용역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대다수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요,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김용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자 계시면 나오셔서 실시설계용역 업체한테 의견 보낸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하천관리팀장 양화종입니다.
지난 11월에 의원님 모시고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용역사한테 통보를 했고, 그다음 1월에 설계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그 후에 통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납품을 할,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2월, 그다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3월에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3개월 안에,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중천 유실과 관련해서 단순 생태하천이 치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 추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다음에 비점 오염원에 대한 감소방법 보완, 유속에 따라 자원정화기능을 갖춘 식생을 보완할 것, 주민친화적인 공원부족, 갈수기 유량확보, 풍수해 저감종합대책과 연관되어 관련 내용 반영, 인근 취락지구의 오·폐수 유입방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실시계획에 들어갈 분량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설계자문에 포함되어 있고 이 내용이 실시설계내용에 다 들어갔는지,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일부 중복되어 있고요, 또 이런 사항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고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거기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재호 선배님이 지적하신 판교택지와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음에 그렇게 넓게 보면 다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중천 바로 위에 있는 게 금토천 아닙니까. 유량이 합쳐져서 운중천이 하천공사 하고 나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범람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은 그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보상비 주면서.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용위원 사업은 성격이 당연히 다르죠. 다르지만 이 사업의 포괄적인 범위, 이 사업에 근본적인 영향과 결과를 따져 볼 때는 거기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떤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접근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맞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지금 판교택지개발이 마무리 단계이고 준공하는 단계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거론하는 자체가,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재호 선배님이나 저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판교택지개발에 그 돈을 갖다 쓰자 이게 아니고 판교택지개발의 사업적인 성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계 단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용지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성격에 맞는 실시설계에다 우리가 그동안 운중천에서 발생하던 문제점, 지난번에 전문가들, 과장님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시니까 또 팀장님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그런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계속 금토생태하천이 국·도비 많이 들어가서 계속 업무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착공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충분하게 실효성 있게 이 성격에 맞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국·도비가 대부분 들어가지만 국·도비도 결국은 주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성격에 맞게 업무가 되도록 토지보상 위주 보다는 지난번에 실시설계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 위주로 올해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설계는 설계고, 설계는 설계대로 확정이 지어질 것이고, 사업에 대한 단계라든지는,
○김용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날 지적된 부분들 반영하셔서 다음 의회에서 기회가 되시면 충분히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재난관리과 소관에 구거부지가 있을 경우에 필요시에 용도폐지 이런 부분의 여부를 건의하고 그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이영희위원 지금 구거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성남시 전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성남시 전체의 구거 현황은 있죠.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구거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도로나 아니면 다른 건축물이나 기타 용도로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세부적으로 아마 그런 것까지는 어떤 민원이 야기되면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희위원 팀장님. 그런 자료가 없어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지금 시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구청에서는 일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예.
○이영희위원 제가 팀장님하고는 안 계시다고 해서 전화 통화를 못 하고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용도폐지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민원접수 시점에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용도폐지는 용도폐지를 원하는 민원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 각각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법률과의 관계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도폐지검토 여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려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과에,
○이영희위원 가부여부는 절차를 거치면 가장 빠른 시기에,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빠른 시기는 최소한 2주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매동 65-10번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것은 위원님, 정리해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따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잠깐만, 용도폐지가 지금 가능해요? 공익이 아니고 민원인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1차적으로 우선,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따로 보고 받도록 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정상적인 절차로 2~3주 안에 된다는 얘기죠?
○이영희위원 일단 그 구거부지 근처에 어떤 허가를 맡아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됐어요. 구청에서는 그것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민원인한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또 금융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작년 8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나중에 발생된 구거부지 용도폐지 문제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넘겨 와서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세요.
이영희 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영희위원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6시 04분)
○위원장 강한구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정우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순구 도로관리팀장은 지금 삼척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고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곽현성 도로과장, 1박 2일 있다 오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2박 3일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원래는 거기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 때문에 오신 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끝나면 또 가십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상황을 좀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수고하셨고, 특수시책이라든가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도면 가져오셨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용역설계 결과가 완전히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은행동 설명회 하실 때 거기에서 나왔던 민원이 반영됐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완료 받지 않고 저희가 용역중지를 그 당시에 시켜놨던 상태인데요, 지금 재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게 언제 나와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은행1동 진입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행중학교에서 올라가는,
○황영승위원 그렇죠. 은행중학교에서 올라가는 데에서 인도.
○도로과장 곽현성 그 인도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은행중학교 쪽으로는 올라가는 것은 보도 쪽은 가능한데 차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워낙 단차가 있고 학교 담장이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차로는 안 해도 보도는 하셔야 되고.
중학교에서 주공아파트로 내려가는 인도가 없잖아요. 중학교 문을 통해서 다니시는데 학교에서 지금 그걸 막아요. 그거 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축대 밑으로 돼 가지고 확장공사 하실 때 그걸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두 가지 얘기했던 거 분명히 해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렇게 알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얘기 다 해주셔서 나도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강원도 동해에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 빠르게 성남시에서 해주셔서 재성남 강원도민회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웃음 소리)
(웃음) 우리 시장님하고 손순구 국장님, 곽현성 과장도 거기 가서 고생하신 것 알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저거 왜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위치를 알려줘요. 위치를 짚어서 어디 어디 해서,
○도로과장 곽현성 은행동,
○위원장 강한구 그래도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은행동 어디를 연결해서, 이거 한번 해봐요. 그걸 알아야지.
○도로과장 곽현성 여기가 산성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게 은행주공아파트에 IC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은행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도축이 없어서 이쪽으로 보도축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지금 은행중학교 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단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중학교 코너에 보도로 해서,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게 보도로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쪽 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요.
○황영승위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위원장 강한구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탈 수 있도록?
○도로과장 곽현성 예, 여기서 내려서 걸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이걸 걸어놨으면 써먹어야지 그냥 덮어버리려면 뭐 하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죠?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2월에 완료가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3호선까지 연장하는데 공사비 부담 때문에 늦춰진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의가 끝났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오늘 부시장님 모시고 오전에 건교부를 다녀왔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비용 자체가 재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돈을 일부 달라고 하는 부분을 건의하고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아직 합의가 된 게 아니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합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사를 2단계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1단계는 산성유원지 입구까지 하고요, 2단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국도3호선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에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에는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결정을 했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3호선까지 해서 전체 합의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도로과장 곽현성 합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1단계를 먼저 진행하고 다시 2단계로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결정된 게 없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설계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1단계, 아마 여기에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남한산성입구 구간하고, 남한산성입구 금광교회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금광교회에 저촉되는 부분하고 아파트 입구 진입로 이런 문제 두 개가 제일 큰 민원인 것 같은데, 금광교회에서 제기한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금광교회가, 여기가 지금 궁전웨딩홀이라고 스포랜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건물은 저촉이 안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3분의 2정도가 저촉됩니다. 지하주차장 안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을 상실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너편 쪽으로 뒤로 빈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성을 또 봐야 되거든요. 현재 지하차도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고가도로 철거하는 공법으로 작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야지만 공정상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전웨딩홀 쪽으로 조금 밀린 정도가 됐는데 밀린 정도가 한 차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차선 정도 밀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요청할 부분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건물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는 한 시공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분은 고가도로를 뜯어버리고 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신호등 있는 것도 막혀서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다 뜯어버렸을 때 직진방향 교통량이 5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 5만 대가 상시 여기 정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나고 현재 신호체계도 한 사이클 돌아가는 게 136초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문제는 건물에는 저촉이 안 되고 주차장만 일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잘 보면 알겠지만 주차장 공간이 워낙 좁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저촉이 돼 버릴 때 주차장이 포함될 때 그 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그 교회의 교회인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숫자가 많고 이랬을 때 대형민원이 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런 민원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업에 접근했다가 나중에 크게 힘들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협의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에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면서 그 건물은 존치시킨다 했을 때 거기에서 반발할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것은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협의를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파트 진입로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어떤 소음대책 같은 것은 아파트 옆으로 터널식으로 하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에서부터 이 아파트까지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뒤쪽으로 밀리면서 그랬을 때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게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어차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로 계획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버스차고지 밑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하고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 보다 스포랜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곽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오늘 금방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가 금방 왔는데, 일단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민원은 여러 가지로 그때 제가 대안도 드리고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황영승 위원이 말씀하신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두 군데거든요. 이런 처리방안 가닥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1단계는 남한산성 유원지까지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에 남한산성까지면 위에 도로는 철거하게 되면 위도로는 일단 사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나머지는 산이 지금 이렇게 나갑니까? 터널이 어떻게 나갑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이렇게,
○김유석위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럼 이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 쯤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남한산성 있는 주차장 앞에 거기서,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초등학교 앞쪽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하나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우선 2단계라면 1단계 끝나고 나서 차량이 있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민원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1단계 공사 마무리 할 때 사전에 미리 여기에 방음벽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단계 끝나고 2단계 가면 어쨌든 도로는 계속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2단계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 도로가 돼서 이리 넘어가는 것이니까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단계 터널은 진행을 하되 여기 1단계에 따른 부분에 민원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방음벽이 얼마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처리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래미안 아파트 뒤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송터널 요금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도 철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부러 놔두는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교통에 장애가 안 돼서 두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곡선부가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급경사예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급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교통안전대책하고 병행해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것을 검토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요금소 했던 것을 놔둬서도 문제가 없다면 미관상 그러니까 미관상에 어떻게 나름대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1단계가 실시설계 끝나서 입찰 들어가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
○도로과장 곽현성 현재 추경에는 확보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김유석위원 그럼 내년 초나 이쪽에서부터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이쪽 터널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할 때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서 해놓고 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중간 민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주변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내년 본예산 세워서 간다 하면 어차피 본예산이라는 것은 위례신도시에서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고 본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받아서 세우는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받는 거 결정되면 방침 받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쪽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전에 공사민원이라든지 순환도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공지를 본예산 세울 것 같으면 올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계속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경고를 계속 해주고 공사에 들어간다면 협조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발주 확정이 돼서 입찰 나가면 그때부터 어차피 용지보상을 선행하고 가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겁니다. 한 7~8개월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하고 공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차피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고 광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인수가 “작년 4월, 5월이면 인수됩니다.” 하던 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계속 변론기간이 지연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위원장 강한구 작년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1심은 승소했는데요, 2심은,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5월이면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와서 가격도 이렇게 이렇게 인하가 됩니다 해서 그쪽에 가서 다 알렸고,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주차장 인도소송하고 기간연장하고 두 가지가 경합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언제쯤 됩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원래 선고일로 잡아 있었는데 오전에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다시 통보가 와서 사실 오늘 선고일이었거든요.
○위원장 강한구 언제쯤 돼요? 언제 우리가 인수 받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추정하기 어렵고 지금 변호사 얘기는,
○위원장 강한구 예상, 예상.
○도로과장 곽현성 예상은 한 4월이나 5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작년에도 4월, 5월 하더니 올해도 4월, 5월 하고 내년 돼서 또 4월, 5월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
○위원장 강한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행정의 신뢰입니다. 지금 이 건 때문에 이거 민원이 아주 대단한 민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여기다 제기를 했고 우리 성남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언제부터는 600원인가 얼마 내려갑니다. 그때 했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 놓고 1년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공원로 관련해서 공원로에서 우남로까지는 빨리 개통을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잖아요. 계획에 보니까 4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금년 4월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원로에서 우남로라고 했을 때는 성남여중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우남로까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삼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 4월까지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곽현성 우남로는 4월까지 되고요, 지금 공원로에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4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남로라고 했을 때는 우남로 개통해 봐야 성남여중 앞에 삼거리 쪽을 개통을 안 해주면 우남로 개통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밑에 차가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안골 마을, 몇 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월에 개통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것보다는 어쨌든 4월까지는 터널공사가 끝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늦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터널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공사 할 때 그 밑에 공간까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건데.
○도로과장 곽현성 통보8차아파트 쪽에서 우회하려고, 그쪽에 축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못 하게 했어요. 계속해서 기본계획에 반영 안 해 주면 못 한다고 하고,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그 민원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작업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입구만 결정이 되면 바로 작업한다고 조합장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저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어쨌든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터널구간은 어쨌든 터널과 그 위쪽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쪽만이 아니라 밑에는 지금 공사를 해도 되는데 똑같이 같이 지연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를 빨리 공사 진행을 해야 그쪽 구간만 협의되면 그쪽 구간만 빨리 공사를 마쳐서 전체 개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같이 지연을 시켜요?
○도로과장 곽현성 위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었지만 원래는 터널 위쪽으로 차를 통행시키면서 밑에를 작업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정종삼위원 공법에?
○도로과장 곽현성 예. 옹벽이 U타입이라고 해서 그게 가야 됩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지중화가 병행해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여중 있는 데까지 성남여중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를?
○도로과장 곽현성 남문로 앞에 성당 앞 삼거리.
○정종삼위원 예, 거기까지 언제까지 가능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상반기로 잡아놨거든요, 6월까지. 그래서 보고서 28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게,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초등학교까지는 주차장 때문에 늦어지는,
○도로과장 곽현성 주차장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정종삼위원 하긴 남문로까지만 돼도 기존 도로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곽현성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남에서 장호원~이천 간 도로 차트 가져온 게 있나요?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조정환위원 중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동이나 하대원동 주민들이 그 공사가 완전히 산 전체를 깎아놓다 보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걱정스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현장방문 할 때 한번 가서 소음대책 관련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본래는 그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 수집은 안 하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원래 주민설명회는 도로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요.
○조정환위원 하대원동 이쪽에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개별적으로 통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 하는 것을 보면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조정환위원 공사가 시작된 그때 당시 언론에 뭐라고 발표되었느냐면 여수 삼거리에서 지하로 해서 도촌동 옆으로 해서 바로 간다고 얘기가 처음에 설명됐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산을 전부 절개해 놓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음대책은 소음대책대로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깎아놓으니까 올 여름에 그것 아니더라도 비가 오면 공단로 하대원동 앞쪽으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우수관이 넘쳐서 하대원 일대 공단로가 상당히 무릎까지 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뒤쪽에 있는 산이 이쪽으로만 깎아놓으니까 도촌동이나 여수동 쪽으로 넘어올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비가 몽땅 한 도랑을 타고 전체 하대원 쪽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수방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곽현성 과장님께서 전체 도로를 깎으면서 산을 완전히 반을 절개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물들이 일시에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도촌동으로 갈 수도 없고 여수동으로 갈 수도 없고 시청 쪽으로 올 수도 없고 몽땅 하대원으로 와요. 어느 쪽으로? 하대원동사무소 쪽으로. 그럼 그쪽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나중에 공사하면서도 공사가 계속 돼야 하는데 황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또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겸해서 제가 곽현성 과장님께 이 말씀을 주문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 도로관리청에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관로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청에 올 겁니다. 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은 꼭 세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건은 의회 끝나면 조정환 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하세요. 조정환 위원님이 안내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나서 대책 강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답을 주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문제점을 현장에 가서 직접 제기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6시 31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영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장 관리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서평원 신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5개 팀장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했다든가 정책이 있다든가 따로 보고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유인물 내용 외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저번에 우리 회기 이전에 교통사고예방 전문가 간담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내용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관련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때 3개구 경찰서에서 건의사항을 의회로 보내면 저희한테 보내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수정과 중원은 경찰서에서 온 게 없고요. 분당경찰서에서 왔는데 내용이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분리대 설치해 달라, 교차로 개선해 달라, 차선규제봉을 교체해 달라, 이정표 위치 바꿔 달라, 그다음에 보도 차도에 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이 내용이 파악을 해보면 사진까지 다 있는데,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기보다는 도로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로과에 지금 이첩시켰고요. 아마 도로과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경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삭감되도 너무 많이 삭감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3개 경찰서 서장님들하고 경비교통과장들한테는 간담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문하기를 이렇게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한번 트라이해 볼 테니까 한번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일일이 3개 경찰서 서장님하고 경비교통과장들한테는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분당경찰서만 5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경찰 서장님이나 아니면 경비교통과장님한테 조정환 의원이 별도로 전화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얼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경찰에서시에 예산법무과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오셔서 로비도 하시고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놔둬버리니까 예산이 한 40%씩 절반씩 잘려나가는데,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덜 나고, 노선변경이라든가 선형변경 같은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시장님과 디테일하게 상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어요. 예산할 때 그런 부분도 그냥 담당하고만 얘기하시고 만다고 그러대요. 서장님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이제 교통기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한 1년 하시려면 연말에 또다시 예산 세울 때 주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차장이 특히 어려워서 그래요. 하대원동이라든가 성남동은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길에 도대체 차를 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정도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자체도 성남동하고 하대원동은 유난히 없어요. 차라리 금광동이나 은행동 같은 경우는 더 좋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성남동이라든가 하대원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시설도 전무합니다. 그렇게 지을 장소도 또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성남방송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교장선생님이 원한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요구하고 주변에 동장님도 동의하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왜냐하면 학교 위치가 높거든요. 거기에 그냥 지하를 파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노력을 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관리사가 어차피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1차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렵다고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예로 옛날에도 수정구청에서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해서 한두 개는 됐고요, 그 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그다음부터는 어렵게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같이 가서 같이 풀어야 돼요.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 중앙초등학교에 갔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성남에서 유일하게 축구를 잘 하는 학교로 축구를 육성하는 초등학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성호시장 맞은편 쪽 성일학교가 있는 쪽에 있는데 그 학교는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어요. 전체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깔았어요. 잔디밭에 축구를 하니까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교사 분들 차도 델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대는 아주 차 때문에 매일 전쟁입니다.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요구를 했는데 주차장을 지하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재산권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전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싸움 때문에 아예 못하게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았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유동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직접 김상곤 교육감님을 만나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원하는데 또 학부형들이 원하고 주변 민원인들이 원하는데, 공문을 보내놓고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받아놓고 그냥 놔둬버리면서 ‘공문 보냈는데 안 된다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함께라도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간담회 그 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그 간단회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한 40억, 5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그전 김갑식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제 내가 물어 보니까 인수인계 잘 안 됐다고 어영부영하시던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니,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수인계 잘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의회에서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는 집행부가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러한 간담회를 한 것은 그 간담회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또 경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특히 사망사고는 좀 없애자. 자기네끼리 술 먹고 가다가 부딪혀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 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교통정책이 잘못돼서 또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취지였고, 2009년도만 해도 벌써 한 57명의 사망사고가 생겼고, 부상자가 6980명, 그래서 이것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앞으로 필요하냐하면, 참고로 하세요. 지금 우리 교통 시설물 기준이 우리 성남시 것은 옛날 걸로 돼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 된 답니다. 서울시는 지금 업그레이드 된 시설물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이 교통사고를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크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바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설물 할 때는 지금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쓰시지 마시고 경찰 쪽하고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물 보완을 좀 해서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우리가 한 간담회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39페이지에 신교통(경전철)사업 추진이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가 있냐 없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우리 성남시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여기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올해 6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신청하고 12년의 일정이 쭉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김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BTO방식으로 이걸 우리한테 내려 보내려는 거고, 그런데 경기도 국토해양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만들어서 실적을 내려고 그러겠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신교통(경전철)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맞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용인시에서 경전철사업 해가지고 난리난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범위가 넓고 우리처럼 지하철 망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처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미 철도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수선까지 들어오고 판교까지 이어지면 거의 뭐 십자망으로 깔리게 되고 간선 부분은 충분히 거리가 마을버스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비용이 물론 여기 총 사업비가 4180억입니다. 국도비 받아도 우리 시비가 1143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 그 부분은 맞지 않겠지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일반 시민이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우리시와 맞지 않고, 이미 용인시에서도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용인시에서 법적 분쟁에다가 인원 뽑아 놓은 거 200명 빼가라, 해고시켜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실타래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의 입장을 밝혀야죠.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기도 국토부에서 보내면 받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고 자꾸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회자되면 주민들은 환상을 갖게 돼요. 경전철 하면 우리 도로 위에 철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과장님, 경전철 보통 위에 올라가는 거 한 량의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대략 200명에서 300명입니다. 버스 다니는 걸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서울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양쪽으로 퍼지는 것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안에서 다룰 것은 지금 도로가 포화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경전철 만들어서는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지 얼마 안 됐다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아, 과장님은 시설공사과에 계셨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과장님하고 착각해가지고.
아무튼 이건 우리시의 입장을 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게 주민들이 경전철 한다고 소문 돌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경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례도 봐주시고.
그리고 46페이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 의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정책수립용역 이게 법령에 의한 용역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여기서 최근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당에 있는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시에 집행부와 의원들과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그분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때문에 이 용역 부분에다가 경찰청 의견 협조를 구하십시오. 물론 이게 장기정책 수립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세한 것을 넣어서 처음에 과업지시서 주실 때 분명히 교통정책 관련된 것 모든 것을 포괄해서 주십시오. 이게 금액이 10억 짜리 용역인데, 이것도 대강 기본적인 중·장기 교통정책 해가지고 가로망 저기하고 신호체계 교체, 판교 그런 기본적인 게 아니고 좀 많이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과 곽 과장님이 계시지만 업무부서들 전부다 통합해서 이런 용역에서는 최소한 과업지시서에서 서로 의견을 좀 공유해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교통소통 보행환경개선 이 사업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라 팀장님이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횡단보도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이게 우리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는 겁니까? 입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입력하는 방법은 도로 폭에 따라서 보통 성인이 갈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역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디테일한 기준이 다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 시간 조정도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불편하신 분들이 거리가 너무 시간이 짧다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경찰서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1초나 0.5초 그 정도 범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시민들이 건너다니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한 번쯤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통장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셔서 혹시 주변에 횡단보도 설치계획이 있는데 체크를 해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설치를 하면 시범기간을 둬서 거기서 시간이 빠르다 늦다, 늦은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빨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낮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횡단보도가 긴 데 이런 데는 가다가 힘드시니까 막 뛰어다니시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단일로 같으면 말씀이 맞는데 교차로 같은 부분은 또 차량 소통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행신호를 많이 두면 상대편에 또 차량신호가 늦게 되니까 여러 가지,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제외하시고 일반적인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길.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경전철 이거 몇 년 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부적절 의견을 아주 강하게 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하고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쓸 거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 끼워 넣은 거지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부적절로 한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답을 그렇게 풀어보시고.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상대원 1동 152-1번지 공영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인가 아마 설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완료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후문 쪽이고 중원초등학교 옆에 주택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거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상대원1동 270-1번지 공영주차장을 새로 또 지금 한다고 돼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선경아파트 옆이요.
○김재노위원 선경아파트 옆이지요. 지금 이게 순서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52-1번지 이거 설계 다 끝나고 발주 나가려다가 지금 못 나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뒤로 제쳐놓고 상대원1동 270-1번지 공영주차장 여기를 먼저 하느냐. 여기 아직 설계도 안 나왔어요. 이제 설계 들어가는데, 여기는 복잡한 부분도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 건은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여기 봐요. 날짜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그 밑에 공사추진 있잖아요.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이게 끝난다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위에 4번을 보면 이건 2012년 3월에 시작해서 2014년 3월에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로변에 지금 한다는 선경아파트 옆에 숲을 다 헐어내고 거기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에 12년도 2월이든 3월이든 예산이 서면 공사가 발주되는 거고요. 문제는 상대원1동 게 먼저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 건은 용역비가 섰으니까 설계해서 내년에 돈이 풍요롭다면 두 개를 다 같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김재노위원 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후문 쪽 152-1번지가 훨씬 더 복잡하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복잡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거꾸로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앞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서 올린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위원장님, 공사 발주 시기는 같고요. 위에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급하지 않은 데 왜, 거기는 사실 급한 게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하나 좀 지적하고요. 뒤에 또 보면 아까 우리 김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횡단보도 LED 보행자 보호등 설치가 40개소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인가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한 조도, 그것을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 그러셨습니까?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느냐면 말이지요. 지금 판교에 새로 설치한 데, 그건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 LH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조도가 약하게 나오다보니까 1개 달 데에 지금 2개씩 달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왕복 4차선이면 보행자 보호등을 양쪽에 하나씩만 달아도 되는데 거기다 지금 다 2개씩, 3개씩 달아놨어요. 지금 구시가지도 계속 그렇게 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답니까? 그러면 돈도 더 들어가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컨트롤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서 해요? 그러면 밝기 조도 나온 거는 확인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수지구 질문하실 때 조도제출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LH공사에 얘기를 해서 인수인계 시점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조도계 가지고 가서 재면 금방 바로 나오는 건데,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아니, 설계조도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김재노위원 조도는 둘째 치고, 현재 나오는 lux.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기존에 여기 구시가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주 밝게 잘 나오는데, 나중에 지금 판교하고 이쪽에 계속 지금 달고 있는 데는 조도가 팍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불량품을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불량품을. 만약에 같은 150W면 70lux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50lux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그래요? 밝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어느 경찰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지 그냥 그것을 두 개씩 갖다가 지금 계속 달고 있다고. 하나를 달 데에 두 개씩 달고 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 낭비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판교.
○김재노위원 LH가 한 데도 있고, 지금 새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데 있죠?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한 데.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시가지에도 몇 개 달려 있는 걸 본 위원이 봤는데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건 도로개설하면서 그쪽에서 한 거는 있는지 몰라도 교통기획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바로 그게 예산낭비예요. 하나 달 데에 두 개 달고.
○위원장 강한구 정리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 조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쪽에 설계조도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빨리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금 정차역 여기에 나온 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여기 있는 내용이 다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옆에 주위에서 미금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 주민을 위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3월인가 언제쯤이면 미금 정차역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줍니다 했는데 이것이 답이 2월인가 3월인가 했는데, 그 답이 이 답이지요?
국장님, 나오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게 아니고 협약에 관한 부분을,
○위원장 강한구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미금 정차역.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성남시가 이 미금정차역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시장님 이거 한다는 거 결심이 다 서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협약을 빨리 추진을,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진행절차만 남아 있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한구 빠르게 진행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런데 다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디 가서 삽 하나 퍼도 문제는 다 생기는 거고 그거 정리하면서 나가는 게 일입니다. 그대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가 3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3개 과를 했는데, 한 10분간을 좀 쉬고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속기사 거의 쓰러집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위원장 강한구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규섭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신성렬 화물차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혹은 꼭 위원회에 보고해서 어떤 답을 받을 것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권석필 과장님, 야탑에서 시내 쪽 말고 도촌 옆으로 경유해서 대원터널로 해서 상대원으로 가는 버스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
○조정환위원 4개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20번, 3300번, 33-1번, 720-1번 이렇게 4개 번호 버스가 야탑에서 대원터널로 해서 직선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촌동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버스노선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고, 노선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거기서 도촌동을 좀 한 바퀴 돌아서 상대원에 가거나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서울로 가고 용인도 가고 분당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전부 도촌동 옆으로 그냥 직선으로 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도촌동 주민들이 교통이 너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노선 4개를 적어온 이유는, 이 버스 노선이 정해지면 한번 도촌동을 경유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대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조정환위원 우리 권석필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을 해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방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님들 회의를 갔더니 이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하니까 해주시고. 이건 좀 챙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공원로가 빠른 구간은 이번 4월부터 개통이 되고 상반기까지는 남문로까지 개통이 되고 이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길이 개통되면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모두 모아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한 쪽만 검토하면 다른 데 버스를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9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정종삼위원 공원로는 거의 상반기 2월이면 일부 구간이 개통되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 개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버스회사의 예비차량을 활용해서 임시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도로를 개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부터 복정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해서 그런 교통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자료 60페이지에 브랜드콜택시 통합 운영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통합합의서가 돼서 하나의 브랜드로 운영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잘 하셨고, 그런데 사업비 16억 원 이게 전체를 우리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 사업자들은 여기에 기여하는 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현재 콜비를 1000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브랜드콜을 탈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기사 분들이 협의를 합니다. 멀리 있는데 지금 갈 테니까 얼마를 하자.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요. 그런데 이 방식이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훨씬 좋아져야겠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 좀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미 정책이 시행됐으니까 1000원을 받되 그 1000원은 기사 분들한테. 사실 이전까지는 그 1000원이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건 아닙니다. 사납금은 같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본인이 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사납금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취지에 맞게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어져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운송사업자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청취시간이니까 우리시에서 운송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작년도와 재작년도 우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종합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반사례라든가 그다음에는 민원 사항 같은 것을 보고받고 있고 이번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택시팀장도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법인택시들 카드수수료문제, 카드로 했을 때 운전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하는 법인도 있어요. 그때 아마 각서를 받는다고 그래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카드기를 성남시에서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셔서 그때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지만 시간이 흘렀으니까 법인택시들이 아마 그전에 이병각 과장님 계실 때 각서 이런 걸 썼다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세요. 암행을 하든지 해서 법인택시가 수수료를, 택시기사들은 순수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절대 카드수수료는 운전자가 부담하면 안 돼요. 어차피 카드수수료는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그것까지 카드수수료를 냈다고 해서 운전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데 그때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법인택시가 22갠가 있는데 저한테 4명인가 5명이 찾아오고 따로 만나자고 이랬는데 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버스운전기사 분들은 소위 막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택시를 많이 타는 입장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내용을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 가지만 꼭 참조하십시오. 제가 다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문제는 계속 김유석 위원께서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라면 당부고,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지 같이 문제제기라든가 문제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공업사하고 그다음에 정비소라든가 기타 폐차장 폐차영업이라든가 영업소 이런 부분을 전부 담당하시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담당합니다.
○이영희위원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전에도 이매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내려고 하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나간 그런 사례도 있지만 특별히 이매동 자연마을 부분은 사실 도로도 협소한 가운데 교통으로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비소라든가 공업사라든가 카센터, 폐차장 이런 부분들 사업을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보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절대 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전에 검토도 제대로 안 받고 대부분이 시설물을 차려놓고 나서 그때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규정상 이걸 준비하고 나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업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피해 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행정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매동 지역에 교통을 유발하는, 교통으로 인해서 안말이나 물레방아골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레드존 단속을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단속합니다.
○이재호위원 단속방법이 CCTV와 현장단속이 있는데 단속방법도 두 가지고 단속사항도 두 가지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하나는 레드존으로 진입하는 일반차량, 진입할 수 없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시고, 하나는 레드존으로 들어와야 될 차량이 레드존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 그리고 단속방법도 CCTV, 현장단속 그런데 단속성과가 어떤 가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CCTV가 아무래도 많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레드존을 설치한 사업목적은 일반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교통 혼잡과 엉키는 현상을 방지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CCTV로 단속하는 방법은 레드존을 이용하는 차량 차선에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만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주로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CCTV 단속실적 때문에 많이 두려워들 하고 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레드존으로 들어와야 되는 차량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대각선 내지는 이렇게 차량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 엉킴이 심화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단속 아니면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CCTV로도 해서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CCTV로 단속하는 결과는 거의 없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하여튼 출퇴근 시간대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현재 레드존 단속에 관해서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단속이 이뤄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서 현장단속 그리고 또 CCTV 단속실적하고 그다음에 레드존으로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이 들어와서 단속된 실적하고 그다음에 레드존으로 들어와야 될 차량이 그 레드존을 이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그런 사안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백화점에 대해서 저희가 업장을 확대하는 것을 아마 허가해 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기존에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라든가 도로의 형편상 그렇게 됐을 때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하고 교통흐름에 별 문제가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차량의 흐름이 느려지고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데 뒤엉켜서 진행신호를 받았는데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이 9월에 마무리 된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저번에 버스노선에 대한 일부 개편이라든가 일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9월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현재 시급한 것은 좀 더 미리 먼저 할 수 있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이 건에 대한 것은 전체 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민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바로 해야 될 부분, 버스노선을 신설한다거나 증차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9월까지 가야되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저희 생각은 9월까지 포함하는 게 좋은데, 다수의 민원이 있다든지 꼭,
○위원장 강한구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구미동 건은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는 9월까지 가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결정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7시 4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등록1팀장 이현상입니다.
등록2팀장 전병국입니다.
검사1팀장 이교득입니다.
의무보험팀장 박종성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세무팀장 김성수는 오늘 5시에 치과 인플란드 시술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음식 드시려면 치아가 튼튼해야 되니까 가셔야지.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별도로 보고드릴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고드릴 게 있고 없고 간에 여기 보니까 달랑 한 장이니까,
(장내 웃음)
(웃음)지금 업무보고를 한번 보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네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잘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뭐예요?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차량등록. 한 장이지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다른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이거 그 전에는 없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지금 민원인들이 행정사를 통해서 많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행정사한테 대행을 안 시키더라도, 지금 대행을 시키면 보통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스스로 업무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처리 자체가 차량등록업무가 복잡한 거죠, 다시 말하면. 농협도 가야 되고 공채도 사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를 쓰는데,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요령을 행동책자로 한 1000부 정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대 청경을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안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가 이제 실시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작년부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직원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또 편의장비까지 제공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물론 싫어하지요. 물론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시민들의 만족도는 좋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훨씬 많이 본인이 하는 편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좋다면 계속해서 확대 편의도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행정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는 사례가 있고 본인이 직접 와서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관에 방문을 해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우리 행정사 분들이 대행을 하실 때 보통 통상 어떤 식으로 하나요? 특징이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뭘 말씀하시는지요.
○이재호위원 행정사분들이 대행하실 때 업무를 보시는 특징이 있지요? 일반인들이 하는 등록절차하고 좀 다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똑같이 하고 있지요.
○이재호위원 똑같이 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가 특이한 점이 있느냐면 그분들은 여러 건을 같이 가지고 와서 처리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저도 그런 데를 가보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끝나면 바로 내가 될 걸로 아는데, 일반인은 한 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건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거 그냥 혼재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그 행정사분들이 대행하는 것은 창구를 따로 만들어놓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창구를 다르게 이용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 것만 등록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직원이 또 배치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요.
○이재호위원 무슨 직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별도로 받으려면 의자를 또 놓고 사람을 놔야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기존에 창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분류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러니까 행정사 창구 놔두고 일반인 창구를 별도로 분류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다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재호위원 아니,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행정사분들이 대행하는 그런 창구가 사람이 없다면 일반인도 이렇게 같이 이용하면 되지만 그분들하고 섞여서 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분류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한번 개선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래서 행정사들은 나중에,
○이재호위원 꼭 그분들 뒤에 서라는 법은 없지만 잘못해서 그 분들 뒤에 서면 정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내부적인 업무시스템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래서 지금 행정사들이 양을 많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 하도록 그것도 우리가 행정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조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람들도 번호표 받은 순서에 의해서 온 거니까 100장을 가지고 오든 10장을 가지고 오든 자기 자리 지켜서 거기에서 떼는데 떼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순서대로 와서 업무를 보시는 건 정당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일반인하고 섞이게 되면 일반인은 그 분 뒤에 서게 되면 굉장한 불편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할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창구를 분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 그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위원장 강한구 김영재 사업소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그냥 휙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엮이다 보니까 기다린 만큼 말씀 많이 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 소관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지금 시간이 17시 50분이네요.
18시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염동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우 사업본부장입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태복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구환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유영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막상 서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지금 내 두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2월 11일 자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염동준입니다.
저의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총괄 보고를 제가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강한구 2월 11일 자로 임명하신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위원장 강한구 취임식 언제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2월 11일 했죠.
○위원장 강한구 그 동안에 업무파악 다 되신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완전히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냥 적어준 거 읽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총괄 보고는 10월 15일부터 그 동안 쭉 일을 해왔던 유동규 본부장께서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위원장 강한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동준 이사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3대 때 의장님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보다 대선배이시고 지금 의정동우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감히 저희들이 굉장히 눈높이를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선배님이십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사장님께서 의원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보다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서른 네 명의 의원들은 현재 민의를 대변하고 성남시 집행부나 산하관계를 감시, 감독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배님이시지만 공적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의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다른 분보다 훨씬 빨리 숙지하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시고 나서 조직을 안정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그야말로 성남시의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위원장 강한구 고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제가 2대 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적으로 선배 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기대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이 또 새로 오셨죠?
총괄 보고 하기 전에 사업본부장 나오세요.
성함이 남병우 씨라고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아닙니다. “남”자 “광”자 “우”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선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실무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4년 6개월 동안 전략기획팀장, 경영혁신팀장으로 일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번 공모에 응모하셨고, 많은 분들이 사업본부장에 응모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선출이 되신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재 있는 기획본부장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오신 이사장님과 또 현재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셔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세세한 것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중원·수정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14개 사업장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30일 현재 공단인력은 529명으로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제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작업장혁신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무재해 135만 시간 달성 인증,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탄소 녹색경영의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약 2억 원 예산 절감, 녹색생활 실천의 날 운영 및 에너지 절약 결의대회 개최, 녹색운전 캠페인 실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운동 실시, 폐토너 수거 및 수입금으로 소아암 지원 등 자원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사업 확대,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개선, 체육시설 온라인 사용허가 시스템 도입, 탄천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 시설물 이용 홍보 강화를 통한 다수 고객유치, 탄천·성남종합운동장 및 여성문화회관 스포츠교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 재고 및 쾌적한 교통주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상·노외주차장 현장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 및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우선견인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원활한 도로소통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서포터즈 6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물식 노외주차장에 대해 연 2회의 공단대체 인원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주차장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중 논골, 선경 등 5개소 주차장에 대하여 심야경비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상·노외주차장 중 적자 주차장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통폐합, 거주자 전환, 무료개방 등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부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선 염동준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규 기획본부장님한테 총괄 보고라기보다도, 지난 행감 때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짚고 나서 업무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조정환 위원이 혹시 취직이라든가 청탁 한 번 해 본 일이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임기 내에 절대 청탁이나 취직 같은 것을 부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행감 이후에 상당히 저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관리용역업체를 왜 성남업체로 안 하고 서울업체로 했습니까? 이왕이면 성남업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성남 경비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단순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수 팀장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성남업체는 안 들어오고 서울업체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신년수 팀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신년수 팀장 이쪽으로 오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안녕하세요. 현재 경영기획팀장 신년수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운 상태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잘못 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시의회 의장의 결재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서글퍼 본 일은 처음입니다. 저도 그래도 국가공무원 30년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글퍼 본 일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님이나 신년수 팀장님께서 그때 “제가 혹시 내용을 잘 몰라서 입찰공고를 한 줄 알았는데 입찰공고를 안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줬으면 이렇게 서글프지는 않을 텐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환위원 사람이 살면서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알았습니다.” 말 한 마디면 될 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서글펐고요, 사실 입찰공고를 한 것은 아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입찰공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내가 잘못 알아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원본대조필 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마음속으로는 미운 생각도 들어서 제가 고발장 쓰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하고도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신년수 팀장님 그대로 놔 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멸시 당하고 천대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도 안 해주시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이래서 너무 서글펐던 생각이 나서 정말 가슴 아팠고, 이런 기회에 제가 제동을 걸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회법에서 당연히 고발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럴 의사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 살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차후에는 이런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저는 지금 시장님의 문제점도 아니고 전임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탄천종합운동장의 청소용품을 구입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뻥튀기해서 또는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이사장이 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직위해제 했죠? 다섯 명 전체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미 관련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유동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들을 직위해제하고자 그렇게 부하직원들을 처리하자는 그런 뜻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 분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고 처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직위해제하는 기간 동안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여 있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또 직위해제 하면 안 됩니다. 열 몇 명이 모인 자리에 제가 11시에 찾아갔었어요. 내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용서를 빌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죄송하다, 나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전임 시장의 일이기 때문에 덮어가더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분들을 좀 다독거려서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였는데 바로 며칠 안 돼서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또 유동규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요. 노조위원장이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가서 그 문제의 다섯 명이 왜 직위해제 됐냐고 얘기하니까 “조정환 의원이 떠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직위해제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적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노조위원장 여기 불러 세울 수……, 됐고요. 그 얘기도 듣고도 설상가상 조정환 의원이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 당사자가 와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된다면 의원직을 그만 두든지, 본부장님이 그만두든지. 내가 거짓말이라면.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그야말로 가슴속에 담고 참고 어느 우리 같은 동료의원한테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일인데 왜 당신이 나서느냐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을 안 했는데도 입찰했다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행정기획위원회 일입니까?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배려해 줄 것은 배려해 주고 저는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공무원 편이지, 뭐 공무원들 심하게 어렵게 할 그럴 사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영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좋은 영웅이었으면 모르는데 가슴 아픈 영웅이 돼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유동규 본부장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이 의원들을 모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모심으로 해서 설득 시키고 이해시켜서 정말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가슴이 아파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차후에는 내가 얘기해서 직위해제 된 당사자들의 가족들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일할 때 더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신년수 팀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근무한지는 11년차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11년 되신 분이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때 대답을 잘못 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허위보고 한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십 몇 년 되신 분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대답을 못 했다는 것은 무능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월급 주기 아까운 분이고, 허위보고 하신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그때 제가 기획총무팀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진심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허위보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허위보고 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허위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입찰공고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그건 제가 잘못 파악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명색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팀장이라는 분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의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료요청은 왜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조정환 위원님 가슴 아프게 해요? 자료제출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자료제출을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요제출을 요구하면 성심성의껏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쪽 보세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제 기억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했다면 답변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무슨 의회사무국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직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무슨 의회사무국이요? 이리 나와요,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왜 제출을 안 해 준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1일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여태까지 얘기하신 게 다, 조정환 위원이 허위에요?
이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업무는 뒷전이고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보고를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허위보고를 한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사항만 알고 있었지 허위보고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본인이 스스로 무고하다는 걸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또 직위해제 당한다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위해제가 유행병처럼 돌고 있는데 그게 구제역 보다 더 무서워요. 거기 걸리고 싶으세요? 허위 보고하신 거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한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아주 귀책사유가 큽니다.
염동준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오늘 우리가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우선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수 팀장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고 조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규명을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고 신년수 팀장 직위해제 시키지 마십시오. 직위해제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시고 보고 잘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허위보고 하시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신년수 팀장 들어가시고.
총괄 업무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이게 꼭 업무하고 연관된 얘기냐라고 하면 볼 수 있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오늘 병가 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오늘 몸이 아파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병가 냈었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병가 안 냈습니다.
○김재노위원 병가 안 냈었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병가는 안 내고 제가 어저께 밤에 야간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신경안정제를 거기서 주는 바람에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늦게 온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들리는 얘기로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병가를 냈었다고, 아까 신년수 팀장이 11년을 있었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고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는 총괄 업무보고를 하실 분이 유동규 본부장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재노위원 염동준 이사장님께서는 불과 며칠 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였었나요? 무기직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상근직 말씀이십니까?
○김재노위원 예, 지금 상근직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꿔줬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번에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대로 동결하고 8급 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로 노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 직에 대해서 임금상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밸런스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상근직하고 정규직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상근직은 그 동안 승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14년을 유지하면서 다니지만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이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하면서 신분에 대한 보장 혹은 정규직이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승진에 대한 기회가 부여된 것이 특징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플러스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마 1년 후 내년 정도에 보면 알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내년에는 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동결 했고 그리고 월급제로 8급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성실함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상근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은 전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서포터즈 직원들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분명히 그 분들을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공단에서 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69명 중에서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약 반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 정도는 거기에 부합돼서 입사가 되고 반 정도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는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그 업무를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관계 된 인원까지 같이 승계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 인원을 승계 안 한 외부적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특별한 어떤 사항보다도 우리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신 분들도 상당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오면서 공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직원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채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점수를, 제가 그때 심사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을 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자, 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재노위원 그때 면접으로 한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 채점표라든가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시끄럽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동안에 조직에 대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일 하는 풍토를 만들고 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본부장이 오고 난 후에, 10월 15일에 입사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1월 14일까지 스무 차례 인사를 했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인사를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5급, 4급, 3급이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입니다. 일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5급, 4급, 3급이 과연 정말 그 위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가장 맞는 포지션이 어딘가에 대한 것들을 외부에서 듣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치를 다시 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것들을 수집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번에,
○김재노위원 3개월 만에 스무 차례라는 인사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본부장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인사입니다. 안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뭐 뭐 해서 계속 시끄럽고, 전보제한 기한이 1년 아닙니까?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완전히 기획본부장 혼자 기획본부장 마음대로 이 자리에 놨다 마음에 안 들면 저 자리로 옮기고.
이 스무 차례 인사 중에 자리 제일 많이 옮긴 사람은 몇 번 옮겼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마음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옮겼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마음대로 이 자리로 옮기고 저 자리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인사를 다른 사람이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그렇지는 않고, 사람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배치도 필요하고 이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조직적인 문제점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끊자면 과거의 어떤 습관적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절차로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얘기만 해요!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말고.
제일 많이 옮긴 사람이 몇 번 옮겼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 네 번 옮긴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서류를 가지 와 봐요.
위원장님, 서류 좀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사를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 책임자는 접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 팀장님들.
팀장, 인사 누가 담당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경영지원팀장 이태복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사를 담당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서류를 갖고 오기 전에 답을 주시면 서류 안 갖고 와도 되고.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제일 많이 옮긴,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이 몇 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3회 정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두세 명 정도……,
○위원장 강한구 인사를 직접 하신 분이 내용 모르세요? 두 명이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두세 명이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재임 중에 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을 유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에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아니, 포함해서, 제가 유추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기획본부장님 총 기간 중에 3회 정도 두세 명 정도로 자료에 보면 나올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발령을 했으면 최소한 5~6개월은 지나야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옮기자마자 바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3개월 만에 세 번씩 네 번씩 인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 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도 한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우리 전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1월에 정기인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히 간부직원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1월만 해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10일여를 있었던 사람도 업무파악을 못하는 상황인데, 업무파악을 못해서 의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서 며칠 일하고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계속 그러기 때문에 계속 보복인사니 본부장 마음에 안 들면 직위해제 시키고 좌천시키고 그런다는 말이 계속 떠돌고 기자회견문이니 뭐니 계속 이렇게 흘러 다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들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대부분의 사실이 지금 공단에 정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단으로 하거나 불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인사 20번 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맞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정기인사를 기본원칙으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자기보다 약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부당한 인사를 한다든가 본부장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또 그 사람들을 좌천시킨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받겠지만, 앞으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한구 예,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염동준 선배님,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있었던 관계로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참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상급자로서 밑에 부하직원들을 잘 좀 다스려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시끄럽지 않은 이런, 일만 열심히 하면 누구든 승진도 할 수 있고 누구든 참 희망이 있다 하는 이러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움을 알고 부임을 했는데, 아직 이틀 돼서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사에 원칙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월 동안에 두 번 세 번 이런 인사는 어느 조직에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직위해제나 지금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정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죄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다시 검토해서 지금 제가 대상자 자료를 요구해서 담당 팀장과 협의하여 심사숙고한 후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복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사장님 우리 김재노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 하신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이사장으로서는 저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강한구 이사장님의 권한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사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다시 조직을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사장님이 지금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다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꼬투리 잡힐 말씀인데, 지금 인사권은 기획본부장의 전결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아니에요. 단서에 보면,
○위원장 강한구 잠깐 들어보세요.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들은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하면 이사장이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10월 15일에 들어와서 중간에 정관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사장님은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관을 다시 돌려서 실제로 이사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지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인사규정이 본부장으로 위임됐다는 정관개정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필요시에 이사장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들었습니다. 또 정관개정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업무파악을 해서 정관 개정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본부장이 모든 것을 인사권을 위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법리해석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정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이사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약속하신 것은 전부다 그야말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권한이 없는 이사장이 무슨 재주로 본부장을 다루고, 이제 그때는 인사 개입이 되는 거예요.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야, 본부장, 얘 좀 봐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개입이 되니까 조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렇죠.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보다도 그렇게 해야만 이사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지금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가 있다 이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잘 분석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자, 다시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강한구 새로운 이사장이 오실 때까지 또 새로운 본부장이 생기고 조직이 딱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정관개정을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관개정을 그냥 밀어 붙여서 결국은 새로운 이사장께서 오셔가지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렸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어떠세요? 다시 정관을 다시 한 번 재개정을 해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을 지휘하는 이사장에게 인사권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본부장들의 복종의무를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복종의무는 전체 경기도 30개 공단 중에서 27개 공단에는 없고 3개 공단에만 있는 사항이었고, 복종의 의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기업에 대한 이사회의 규정입니다. 이사회가 상호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상호 이사 간에 복종의 의무가 있게 되면 사실상 이사회가 존속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27개 공단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사장님은 어쨌든,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어쨌든,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하면 좀 쉬어요. 그럼 또 묻고 하면 대답을 해요. 객관적으로 주위에서 볼 때는 업무에 대한 복종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에서는 포괄적 의미로,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무, 시장에 대한 복종의무 이런 것을 업무에 대한 복종의무로 보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기존에 다른 27개 공단에서,
○위원장 강한구 다른 공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얘기만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없었던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금횡령까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능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이고 그다음에 상호 견제적이고 이러면서 상생하여 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공단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저번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만약에,
○위원장 강한구 그만 좀 해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사장님이 그런 것을 돌리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돌리실 수 있고 이사장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한 정관이 잘못되고 그래서 이사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이사장의 어떠한 권익이라든가 이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금횡령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서 여하튼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관개정을 했다. 이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정관개정하고 그 이후에도, 그렇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유동규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옆에서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횡령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런 게 또 터졌다는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것이 다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허위든 아니든 그런 게 터졌죠?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은 좀 오해,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정관을 누가 어떻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사장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지금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 좀 들으세요. 이것은 이사장의 도덕성의 문제고 결국은 누가 이사장으로 오더라도 또 누가 본부장으로 오더라도 본부장의 도덕성 그다음에는 업무의 능력, 기타 이것에 따라 잡음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괜찮은 사람이 와서 정말 열심히 일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의 모략이라든가 이렇게 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정관을 개정해서 상호보완, 상호견제 이렇게 해서 권한을 나눠 갖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4개월 됐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일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과 그다음에 공단 조직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 때문에 서로 상호견제와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관개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임 이사장 체제 하에서도 아무리 이사장의 지시라든지 명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런 불합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조리들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상당한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 조금 뒤로 하시고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신임 이사장님께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신임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그동안 우리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의회의 발전 그다음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지역의 원로로서 또 선배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신임 이사장으로 오셔서 어려운 시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염려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우선 이사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쭙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 현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셨어요. 그런데 대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행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대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단 정관을 지켜가면서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임하기 전에 대행을 하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가장 말썽이 많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관을 개정해서 인사권까지 기획본부장 소관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없다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사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대행이라고 하면 그 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대행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신임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진짜 새로운 이사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경영이 이뤄지고 또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때는 가능합니다. 사업본부장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한 개 부서의 업무도 아니고 총괄적인 자기보다 더 직급이 높은 분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아주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단체 기관의 장이 부임해서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부분만 하더라도 3개월 만에 한 스무 차례씩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직을 가지고 수행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하물며 기획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에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직보다 더 상급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을,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관념에도 어긋나고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본부장님 일 하시는 걸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고 능력에 맞춰서 의욕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보다 자기 직급보다 더 앞선 능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전임 이사장님 체제 하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행했던 모든 업무가 오히려 작용에서 반작용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본 위원만 지적하고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진행한 것 거의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뭘 만들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논란이 여러 가지가 됐었지요. 정규직 만드는 것도 논란이 됐었고 하다못해 공금횡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주는 것도 논란이 됐었고,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공기업의 기강 확립에 대한 내용들도 다 논란이 됐었고 모든 것들이 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해온 업무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께서 판단할 때 불만스러운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상근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것이 비정규직이 갖는 한계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답변에서는 이상한 답변을 주셨어요. 서포터즈제,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인수하면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유지해 주기를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한 절반 정도만 그게 이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다른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 논리라면 역시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사업이 외부에 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업하고,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기존에 우리 상근직 직원으로 있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논리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내 식구가 아니었고 상근직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의 내 식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간단하게 말 하면 그런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외부에서 저희 쪽으로 사업이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비정규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는 그 이유를 들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시던 분이 그분들이 좋아하고 그분들이 바라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왜 상근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했는지 그런 점은 외면하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 그다음에 부정적인 면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는데,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앞으로 임금상승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영수지 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들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라는 자체가 시민서비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은 말씀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허구가 없는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인의 강한 신념이나 의욕은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은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의견을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오시기 전에 기존의 사회경력가지고도 문제 지적을 받았을 거고. 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
○이재호위원 제가 오시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관 개정하셨지요. 또 정관 개정을 통해서 기구 개편하셨지요. 그다음에 인사를 스무 차례 했습니다. 전보제한 금지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기본정신입니다. 그 기본정신을 외면하고 단서, 기타 조항을 적용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이라는 정식 직함을 갖고 단기간 내에 3개월 내에 스무 차례 인사를 한다는 것도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스무 차례가 아니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기다려서 한 번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릇된 인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솔한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직위해제와 해임 문제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시고 직위해제나 해임시키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누구든지 인사를 해서 벌을 줄 때 그 스트레스가 벌을 받는 사람보다 더 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파동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해명하시면 될 일인데 담당 부서 직원들을 다 그 업무에서 손 떼게 만드셨어요. 마치 그 사람들도 정확한 원인 제공한 사람을 가려내기 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전부 다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 비춰질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가지 답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강한구 듣고 나서 답하세요. 듣고 나서.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상근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는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유동규 본부장께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임원추천위원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그거 누가 관여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임원추천위원회 자의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들이,
○이재호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스스로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회의 날짜 잡고 회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시행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핸들링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신청 받는 부분부터 신청하는 절차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임이나 직위해제, 파면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큰 결정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이런 어떤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공기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전에 경리 부서에서 서류가 나갔습니다. 저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과 관련된 자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남시민에 대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유출됐을 때 그것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느냐. 국방부의 기밀이 누출되면 누설을 막기 위해서, 재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인사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치를 하거나 혹은 진범을 가려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재발방지를 한 다음에 바로 복귀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사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 조치는 징계가 아닙니다.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루에 열한 차례 밥을 먹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것은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 약 한 10일에서 11일간 쓴 내용을 경리 부서에서 11월 4일에 일괄 결재한 내용을 가지고 11월 4일에 11번이나 밥 먹었다고 그러면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우리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혹시 수사 중 아니에요? 수사 중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건 수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시고.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이재호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한구 밤새시게?
○이재호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시라고요.
○위원장 강한구 자, 정리하시고.
하여튼 그 건은 지금 조사 중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식으로 조사받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유석위원 이재호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건은 그만하세요.
○이재호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본인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하실 말씀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듣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어떤 변명을 하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하셔야 될 일을 이것이 마치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이 인식 공격적인 내용들은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어떤 변명을 하고자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다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이나 다 계신 정상적인 조직운영 체계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이사장님이 그 자리를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유동규 본부장님은 그 직을 수행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는바 하고 결과하고 또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시각하고 다릅니다. 신념이나 능력이 자기주관대로 강하게 표출되면 될 수록 남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사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았으면 왜 조직의 경영 최고책임자가 힘든 자리겠습니까? 들어온 지 3개월 안에 20여 차례 인사를 할 정도로 손쉬운 일이라면 사회에서 이런 큰 거대한 조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의욕이 넘치는, 신념이 굳은 기획본부장이 오셔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만들어진 정관이라도 다 허점은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원들이 다 수긍하는 그런 경영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관의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그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전임 이사장이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걸 제도적으로 공단의 전체적인 상황도 파악하기 힘든 시간에. 대단히 문제입니다. 세상의 일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먼저 하나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위원장 강한구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이쪽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면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고 저쪽에 질의를 하시려면 저쪽을 쳐다보시고.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전체 발언하면서 전에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위원장 강한구 얘기하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본부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본부 업무는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로 돼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분장을 따로 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구분 없이 계속 될 때는 위원회를 나누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사회를 진행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에 대한 중복성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하게 되고 이게 시의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개혁이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들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혁명은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지만 개혁은 하나하나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은 그 안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바꿔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의원이나 언론 또 시민들께서도 느꼈지만 복마전이었고 문제 많은 조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부정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인사 한 명 한 명이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한 조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봐도 짧은 기간에 인사를 스무 차례 한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좀 더 매끄럽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어떤 조직을 개혁한다고 할 때는 그리고 문제 있는 조직을 들어가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할 때는 원래는 그 직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초기에 그 조직을 개혁해 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짧은 기간에 개혁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잡음이 나고 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개혁을 단기간에 해내지 않으면 그 저항세력이 있어서 더 안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중에 복종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체에서 한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30개 공단에서 3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개 공단만 복종의 의무가 있고 나머지 27개 공단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이사장 체제에서 복종의 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한 게 아니라 정상화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다른 공단하고 보편적으로 맞고 그리고 이사장님은 어차피 총괄하시게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사위원회 구성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전결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인사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대한 구성권을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항상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종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같아요. 상근직을 정규직화 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우려점도 있어요. 상근직이 가지고 있는 인사의 유연성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는데 정규직화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의 판단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조직이 그 지점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어떤 게 장점이 더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재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제기했던 정규직화 했을 때의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조치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유용 같은 부분도 그렇고 직위해제 부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것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개입해서 그것을 제대로 정상화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제해결이라는 것은 마녀사냥 식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객관화시켜서 볼 때 그 문제가 하나하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이사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직 저항력도 있으시고 문제를 아마 슬기롭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욕과 추진력, 여기에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뤄서 정말 복마전처럼 누구나 손가락질 했던 시설관리공단을 정상화시키고 그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과 위주의 평가만 항상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6.1% 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임금 인상은 반드시 생존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은 있어야 되는데 윗사람들의 어떤 성과 위주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직원들의 임금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끝났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 저는 8년 9년째 들어오면서 관리공단을 지켜봤고 8대 이사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관리공단에,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이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획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이 다 계시니까 전체 다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가 이제 한 3년 6개월 남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청탁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 부탁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압력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력을 행사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다 제가 제재를 할 겁니다. 제재하는 방법은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이 복잡 다양하지만 위원들이 관리공단 전체를 부정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관리공단의 전임 이사장님들을 전체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공단을 이끌어 오신 이사장 중에 공과 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한 부분도 있고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우리 국가의 정당정치의 정권이 바뀌면 마치 전대에 있었던 일은 다 문제가 있고 과실이 있는 것처럼 몰아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이 사회를 지속시키고 공단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또 다른 정권이 바뀌면 현재 있는 이 정권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기획본부장이 계시면서 대행을 하면서 인사를 백 번이든 천 번이든 했어도 또는 한 번을 했어도 두 번을 했어도 잡음이 있고 소리는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몇 번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몇 번을 거듭해서 지적하듯이 경청하십시오.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이 공단을 다 이끌어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항이 발전해요. 나 혼자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의 개혁이나 정책은 진짜 천천히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계시는 사업본부장이나 기획본부장님 이사장님도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면수나 주차장에 대한, 지금 8급 정직원이 됐지만 그분들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고 위원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원래 인사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이사장 대행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 주차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견인 이런 것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또 그 의견을 듣고 진행해라.
왜냐하면 이 업무청취나 예산 할 때 거의, 그리고 평상시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일반 집행부하고는 달리 떨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한꺼번에 부딪치고 건너서 들은 얘기만 자꾸 듣다보니까 작은 것도 크고 보일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서 이사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앞으로 공단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은 대행이었지만 현재 이사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잡아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내서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2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왜 그러면 그간에 공단이 시끄럽지 않았느냐. 시끄러웠어요. 또 무조건 이사장이 취임하고 그 순간에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것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남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관리공단을 견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다 없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까 자꾸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재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관리공단 이사분들이 직원들이나 노조들이나 모여서 소위 말해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야, 내가 너 오늘 승진시켜줄게.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승진 돼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조직에 있어서 그 사람이 승진했을 때 과연 지켜보는 겁니다.
저는 똑같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오셔서 이제 3개월 내지 4개월 됐다 하는데 그 관리공단 직원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조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첫 번째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압력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리공단 직원을 꼭 공채만 안 뽑아도 돼요. 특별채용도 됩니다. 해도 돼요. 지금까지 관행이고 해왔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빗거리로 걸면 걸 수 있는 거고 안 걸면 안 거는 거예요.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돈은 받지 말아라. 중요한 겁니다. 인사채용에 있어서 돈만 안 받으면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받아서 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꼭 대학만 나와야 대통령 됩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놈도 시의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성남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이겁니다.
이번에 아까 서포터즈 얘기했는데 서포터즈 중에 내가 알기로는, 저도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7명이 성남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해왔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세상에, 서울에서 출퇴근해요. 인천에서 출퇴근해요. 그런데 그 7명을 그냥 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왜인지 아십니까? 힘과 백입니다. 김유석이가 “인천 사는 친척이 있으니까 채용시켜!” 하니까 채용한 거예요. 말도 못 하고 끙끙 앓았던 거지. 우리는 그걸 믿었던 거고. 저는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남사람들, 어떤 경우라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서울 살아요. 한 달 후에 직원을 뽑아요. 이것을 한 달 전에 퇴거를 해놓고 채용시켜요. 이런 것 비일비재했습니다. 용납 못 합니다. 분명히 제가 철저히 따지고 짚을 겁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도 계시고 사업본부장도 계시고 또 기획본부장도 계시니까. 또 제가 기획본부장을 세워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임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행정행위를 해라.
행정과 정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공인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세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도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것 꼭 좀 참조하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8급 직원들하고 서포터즈 뽑을 때는 다 성남시민들 거주자로 보고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민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은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전보고입니다. 사전에 내가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이 주차장 면수를 없앤다든가 주차장을 새로 위탁을 성남시에서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차장에 대한 변화가 있다. 아까 경비용역업체 말하셨어요. A라는 주차장을 경비용역업체에, 내가 그것 하지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받을 때 화가 났었어요. 그런 것을 하겠다 하면 사전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웃기는 게 특별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요. 이후에 추경에 올라올 때부터 내가 분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분명히 제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한테,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주차장을 앞으로 주차면수 몇 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면수 20면 정도 관리했어요. 노상 주차장을 관리하다가 경비도 안 나오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또는 그냥 내 집 앞 주차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전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갑자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얘기도 나오고 항상 질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인사야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서포터즈의 문제 성남시민을 채용하는 문제, 특별히 수용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성남시민에 대해 우선채용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사전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의무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범위가 주차장이 되면 또 다른 것도 확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차후에 김유석 위원님을 찾아뵙고 아니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주차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에요. 고유 업무란 말입니다. 업무를 사전에 보고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업무 청취할 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이것을 사전에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을, 사전 보고를 모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세워줬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하여튼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보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료를 보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하나 없애면서 12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20원을 더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20원을 올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주차장을 우리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원을 더 올려서 더 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명분을 삼으려면 당연히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하십시오, 이것도.
그러면 두 가지 저한테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니까 현재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사장님과 논의해서 해결하면 되고, 오늘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이 자리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고 속상한 측면이 있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라든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 많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9시 49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어차피 기획본부장께서 경영을 같이 이사장하고 손잡고 경영해 나가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얘기가 지금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고유의 업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나서 본인도 그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사는 유동규 본부장이 인사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획본부 소관만 인사한 것이 아니고 사업본부 소관도 인사를 다 했고, 인사라는 것은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만사가 되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경영이익의 극대화로 달라지는 거예요. 인사를 잘못하면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이 침체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손실의 극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인사를 쳐다보지 않고서는 그다음 일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변명도 하셨는데,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했으면 그 변명이 맞아요. 20번을 인사했든 30번을 했든. 그런데 전보제한 조치에 대해서 전보 부적정하다는 것을 우리 성남시 감사에서 이미 지적했고 그러고 나서 주의조치 받았지요?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8월인데 8월에 조사해서 12월 14일에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실 때까지는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개편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이사장님이 오시면 의논을 해서 기구도 개편하고 조직도 새로 개편하고 또 조직 개혁도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고 대답을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셔놓고 전혀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그 뒤로도 인사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인데 올 1월에 벌써 수십 번을 해치워버렸고 거기다가 정관개정까지 해서, 그러면 정관개정을 하려면 정관개정 인사권을 ‘사업본부장한테 둔다.’, 이렇게 했으면 좀 나은데 본인이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기획본부장한테 둔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본인을 위한 정관개정이다, 이렇게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가 아주 좋다 하더라도 행감에서 이것을 자제해주세요. 그러고 감사실에서 자제를 하십시오. 하면서 공문도 보냈다면 새로운 이사장이 올 때까지는 자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대단히 억울하겠지만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든가 또 직위해제 당한 사람들의 그런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 했다고 계속해서 우기고 “할 말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기구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체제가 엉망이고 성남시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회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주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관용차량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관용차량은 지금 이사장님한테 배치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사장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배정되어 있고 거기에 기사가 배정되어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경비로서 쓰고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강한구 혹시 본부장한테 차량을 배정하고 운전기사를 배정하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거나 혹은 지금 이미 결정이 나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임원 세 분 차량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묻는 것은 임원 세 분이라는 것은 이사장님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사업본부장, 기획본부장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언제 결정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한테만 차량이 배정되고 기사가 배정되었었는데 이사장님이 내일모레면 곧 부임하고 취임을 하실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쭉 하면서 사업본부장한테 차 한 대 배정하고 기획본부장한테 또 관용차 한 대 배정하고 기사 배정하고 여비서 배정하고.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강한구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필요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여비서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두 사람이서 같이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고요,
○위원장 강한구 여비서는 본부장 한 방에 한 분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지요. 두 명 방에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아요.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비서라기보다도 업무보조로 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부속실, 업무보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전용비서는 따로 한 명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차량 두 대를 구입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차량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차량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있었는데 거기다가 전용차량으로 기사를 배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전부터 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위원장 강한구 업무용 차량은 본부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팀장도 급하면 그 업무용 차량으로 나가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실국에 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국장도 타고 나가고 과장도 타고 나가고 팀장도 몰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 업무용 차량을 결국 본부장 두 분한테 전용으로 기사를 두어서 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과거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장급 공무원이나 본부장한테 전용기사를 배치하고 전용차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유독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지금 시행을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직원에게 내용 확인)
○위원장 강한구 이쪽 좀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과거에 한창구 본부장 때부터 했었던 일이랍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 지적받고 한다고 하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십시오. 이사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바꿔 생각합시다.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이 들어오고 우리 남광우 본부장이 들어와서 조직체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야, 본부장들 너무 바쁘다. 문화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재단은 이런 것 안 하지만 여기다가 세금이 얼마 더 나가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전용기사 배치하고 전용차량을 해야겠다.”해서 결정이 났다면 그래도 참, 이것도 야단맞을 상황인데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이 임원들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먼저 들어오셔서 업무를 대행하고, 세 분의 업무를 사실 다 대행한 거지요. 하면서 관용차에다 전용기사에다 그동안 4개월을 쭉 다닌 거지요. 출퇴근도 하고 볼일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니까 차 그동안에 잘 타고 다닌 차 없어지고 전용기사 없어지니까 생각해낸 것이, 혼자 타기는 좀 미안하니까 본부장 두 분한테도 전용기사를 붙이고 전용차량을 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손실을 우리 성남시가 보전해주고 있는, 단 1원의 생산능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100% 보전해주고 있는 공기업인데 이렇게 만들었단 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예전부터,
○위원장 강한구 전혀 위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 두 명이라든가 여비서라든가 자동차 운영비라든가 고용에 들어가는 경비가 또 지출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여태까지 부르짖고 있던 조직개혁이라면 이런 조직개혁 안 해도 돼요. 이게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생각하시고 단 1원이라도 무슨 방법으로 아껴볼까. 또 구조조정을 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좀 더 업무에 대한 효율의 극대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조직개혁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편한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운전사 부리고 편하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런 발상을 해서 시행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한창구 때부터 했다고 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한창구 본부장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강한구 한창구 본부장 때 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장 강한구 내가 이제 물읍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얘기 끝나고 하세요.
○김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전에 그랬다고 칩시다. 잘못됐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고 즉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게 맞지요?
혹시 옛날에 모 본부장이 상당한 시장의 신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도 몰랐던 상황에서, 또 보고도 없이 그런 전횡을 저질렀다면 결국 유동규 본부장께서 고쳐야 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잘못된 관행은 칼 같이 잘라버리고, 그러고 나서 관용차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실지로 그동안 유동규 본부장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또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얘기와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것 바로 돌려놓아야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경영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경영성과 나와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경영성과를 반드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 말하자면 경영진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업무도 볼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비효율적인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위원장 강한구 투자대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 직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위원장 강한구 내가 얘기할 게요. 본부장이 타고 다닐 그 시간에 다른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타면서 현장을 돌고 그리고 즉시즉시 급한 데 가서 메워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져요. 인풋과 아웃풋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돌려놓으시고 이사장께서는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얘기를 듣자고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신다면.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왜요?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잖아요. 발언이 끝나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기회를 줘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중간에 꼭 필요합니까?
○김유석위원 예. 정리 조정을 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위원장 강한구 하세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관행에 의해 썼던 부분을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관행대로 해왔던 것도 경청할 수 있는 것은 해라.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 아까 본부장 차량에 대해서, 내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소통과 유동규 본부장이 인사나 이런 것들에 과감하게 너무 지나친 개혁을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중에 앉아 있는 직원이 이런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듣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차량이 한창구 본부장부터 해왔던 것을 오늘 아신 겁니까, 그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보고를 받지 못 했고 그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게 받은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받은 거지 한창구 전 본부장부터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나 답변을 정확하게 해줄 사람이 이 직원 중에 누구입니까?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강유영 씨! 내용 알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사진행발언 한다면서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두 본부장의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당시에 2009년도에 제가 총무차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신현갑 이사장님이 계시다가 한창구 본부장님이 기획본부장으로 오시면서 신현갑 이사장님께서 한창구 본부장님에 대한 예를 지키기 위해서 차량을 리스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품의를 해서 이사장님과 한창구 본부장님하고 박봉교 본부장님의 차를 리스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다 설명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그리고 이사장님은 8701 차가 노후한 차라서 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은 차를 SM5를 쓰고 계셨고 새로 리스한 차는 SM7을 리스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기사는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그 직원들한테 운전도 하고 업무도 다른 업무를 민방위 업무라든가 일단 간단한 업무를 업무분장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용으로서 출퇴근까지 시켰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예, 출퇴근까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하기에 그런 관행들이 있었지만 참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과거에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 단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그런 관행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혁해내고 구조조정하는 것들이 현재 유동규 본부장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문제 말고도 많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세 분 들어가신 분들, 솔직히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전리품으로 공기업이나 관계기관은 다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람 앉힐 수 있어요. 단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관행처럼 됐던 일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허위로 제공해주는 거예요. 저도 자료 같은 것 넘어오면 제가 검증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관리공단 직원으로서 10년, 5년 지금 8대의 이사장을 겪으면서 본 사람들 있을 겁니다. 다 내용들 알고 있어요. 현재 새로 이사장이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고하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디테일하게 보고해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이사장님이 와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또 다시 유동규 본부장처럼 진짜 아니면 말고 식, 또는 기타 제대로 가고 있는 분까지 흠이 안 잡힐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인사 하는 데 있어서 청탁하고 채용에 부탁하고 압력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했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앞에 본부장이나 이사장님 보고하는 데 있어서 허위로 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에 관행대로 또는 나름대로 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나 질문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모든 책임은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한구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책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도 두 본부장 차량이 따로 따로, 기사 따로 따로 있다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사장으로서 과거에 한창구 씨가 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다, 이것도 또한 잘못인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개혁에 대한 정신이 없어서 ‘옛날에 누가 탔으니까 나도 타겠다.’ 이런 정신은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말씀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시정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 정말 뼈아프게 가슴에 안고 이행을 하겠고, 또 두 본부장에 대한 관용차는 분석해서 하나로 줄이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사장으로서 관용차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의장 할 때도 부의장한테 차량도 대여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시민의 혈세를 특별회계로 보조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파악해 본바 40억 내지 50억이 적자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바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 활성화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비를 줄이고 또 두 부속실 여직원도 검토해서 하나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것, 제가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이 취임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늦게 부임을 하다보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또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지금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갑자기 서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1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여러분과 같이 감독도 했고 시정도 했고 조치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다는, 우리 직원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제가 알지도 못한 사항이지만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탄천종합운동장팀
나. 성남종합운동장팀
(20시 13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구환 탄천종합운동장 팀장 나오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탄천종합운동장 파트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예, 보고에 앞서 파트장 소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운영파트장 안만섭입니다.
시설관리파트장 김동환입니다.
(파트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특수시책이나 반드시 보고해야 될 것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것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잔디 다 살렸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예, 현재 잔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올해 5월 정도에 오픈합니까? 잔디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이달 말에 보온덮개를 걷고 3월 12일에 일화 축구가 처음 시작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까지는 잔디 다 괜찮아집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예, 현재 발육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영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나오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파트장 조명준입니다.
여성스포츠파트장 홍수길입니다.
(파트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팀장님들을 소개를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팀장들한테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팀장님들이, 여기는 파트장인데 주로 일들을 최일선에서 제일 많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쭉 들어오셔서 간부소개라고 해서 국장이나 과장들만 하고, 여기는 팀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실지로 일하는 파트장께서는 앉아계시다가 그냥 가시는데 서로 얼굴도 보고, ‘아, 이런 분들이 탄천운동장에서 혹은 성남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알기 위함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장을 소개 받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요새 이상한 게임 있는 것 아시지요? 대학가에서 이상한 게임이 지금 있습니다. “나 몰라?” 그래서 모르면 머리채 잡아 뜯기고 신발로 얻어맞고 우르르, 그런 게임인데 서로 알고자 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업무보고 중요하게 하실 것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성남종합운동장 잘 돌아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예, 건물이 준공된 지 30년 되어서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성남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관리팀
라. 교통운영팀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변영주 교통관리팀장 나오십시오.
교통운영팀 같이 맡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교통운영팀하고 같이 일괄 보고 받도록 합시다.
파트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교통관리팀장과 교통운영팀장 겸직을 맡고 있는 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 노상파트장 황대영입니다.
견인파트장 문승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영팀 노상파트장 권혁주입니다.
시설관리파트장 이응학입니다.
(파트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파트장님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업무를 같이 맡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한구 왜 공석이에요? 원래 없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있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공석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기획본부장님, 팀장 중요한 업무인데 더군다나 교통관리하고 교통운영팀이 참 복잡한 곳인데 여기가 어떻게 한 군데가 공석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팀장직에 적합한 분을 하는 어떤 상황들이 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공석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원래 변영주 팀장은 어디 맡고 계셨던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운영팀장을 얼마나 하셨어요? 언제 발령받아 오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작년 11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3개월 되셨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교통관리팀에도 근무 안 하셨고 교통운영팀에 3개월 되어서 두 개 업무를 다 총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빨리 업무 너무 과중하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게끔 팀장 빨리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한 4개월 정도 있고요, 그전에는 교통관리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전에 교통관리팀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때도 팀장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파트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나 주요업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될 업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보고서 32쪽입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이 82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용률이 낮고 적자 운영되는 주차장 7개소를 금년 3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시민활용도를 높이고 연간 약 84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경영수익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 결정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작년에 시에 승인 요청을 해서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10개소를 올렸는데 7개소만 가능한 것으로 승인 공문이 와서 3월부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연간 인건비 약 8400만 원 절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현재 노상주차장 1개소 당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전환하면 근무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근무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 근무자들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분들의 7군데 인건비가 8400만 원 정도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결국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아르바이트는 보통 한 10개월 쓰는데요, 10개월 이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일찍,
○위원장 강한구 간단하게 8400만 원 어치가 집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래서 절감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교통관리팀과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절감효과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언제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특별히 보고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유석위원 공단 예산은 당신네들 고무줄이요? 늘렸다 뺐다 맘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거예요.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 받아갈 때 이렇게 다 받아가고.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작년 12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이 됩니까? 그럼 예산 통과하고 추진했단 말예요?
이것 추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위원장 강한구 유동규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고를 받고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1월경으로 생각됩니다. 11월 중순쯤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 전이에요, 예산 후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산 후입니다. 9월인가 10월에 예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후에 진행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단 예산이 특별회계로 가져가다보니까 현재 교통기획과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는 세목별로 다 안 준단 말입니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 없앨 때 사전에 보고를 꼭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못 하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제가 부임해서 경영성과를 해서 합리화를 이루라 하는 지시 때문에 직원들이 압박감에 의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 책임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뭘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사전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 분명히 질문했을 때 이 얘기에서 미적미적 답변하셨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다 가져가서 중간에 면이 없어지는지 사라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이 8400만 원 예산이 절감입니까? 그러면 삭감시켜서 시에다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 반납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반납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반납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840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하든 뭘 하든 기존 직원들이 정확하게 본부장이나 이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우리와 오차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직원들은 내용을 알면서도 이사장이나 본부장들이 말하는 것이나 명령, 상하복종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것은 제가 8년 동안 관리공단을 지켜보면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아무튼,
○김유석위원 아무리 본부장님이 능력이 있어도 4년을 근무해도 다 몰라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반납하고 절감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게 있어요. 뭐든지 만들기도 어렵지만 있던 것을 없애기도 어려워요. 또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 형태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로 바꿔요. 거주자로 했다가 다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꿀 때는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노상주차장 82개소 중 여기에 되어 있는 10개소를 다 다녀봤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다 다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다 다녀보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맞다. 좋을 것 같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다시 빼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나머지는 3월 1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월 1일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개인데, 사업본부장이 다니셔야 되겠네요? 10개소를 빠른 시간에 다 다니십시오. 현장을 다 가서 결정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지금 시행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노상주차장 운영 형태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이런 경영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시행하는 거 아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교통기획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다 듣고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사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교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또 한 가지, 경영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8400만 원이 경영효율의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
○이재호위원 이것이 경영의 효율성을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영효율화를 이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이재호위원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으로서 수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환하면서 따르는 수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인건비에 대한 8400만 원이 경영효율화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발언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이재호위원 주로 어떤 주차장들을 운영해 왔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적자 나는 주차장 위주로 저희가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익이 나는 건 민간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떠맡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수익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관리비용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서 민간이 운영할 의사가 있는 주차장들은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이 위탁을 안 해서,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운영할 메리트가 없어서 외면당하는 시설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민의 재산이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돼 있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해서 바로,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저희가 바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 질문의 뜻을 모르고 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론도 안 났고 시에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지 공단에 위탁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공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2009년도에 이미 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서 올렸다고 해서 시에서 승낙을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승낙한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대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위탁을 한다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장이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답변하면서 많은 부분에 억울하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그게 아까 서포터즈제 관련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들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많이 채용하고 있지요? 몇 명 채용하고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이번에 주차 관련해서 20명 채용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차 관리해서 20명을 채용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이재호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20명 모집에 2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모집하시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사람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거의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아까 일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방 군데서 로비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건 아마 우리 신임 이사장님도 그동안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경험도 하셨고 실제로 목격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20명이나 되는 인원을 채용하셨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동안 자연감소 인력이 매년 6월, 12월, 정년 발생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하는데 시민서비스라든지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보세요. 우리 신임 이사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영에 참여하시지 않았으니까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공단의 조직이 현재 529명이네요. 그동안에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했지만 상근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들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 형태를 변경함에 따라서 또 돌아가시고, 또 아르바이트로 하다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
그동안에 공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규직이 근무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좀 정규직보다는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했을 때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건……,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조직이 흔히 일반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효율적이지 못 하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거의 공조직에서 외부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아웃소싱으로 전환했던, 아주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 다퉈서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서로 조정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그런 부분이 민간이 담당하는 아웃소싱이라든가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현재 체제도 그렇게 많이 유지하고 공조직은 아주 꼭 필요한 필수인력, 그런 쪽에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고 제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저도 환영합니다. 바라는 바고.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세상의 일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듣기에 거북하겠지만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의욕이 넘치고 신념이 강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쁘게 얘기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부설주차장 운영 관계는 앞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로 올릴 때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제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실 일이…….
아, 아까 주차장 일곱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아니,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열 군데의 적자 요인 부분이요.
○위원장 강한구 말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사실은 지금 주차요금이 십 몇 년 전에 책정했던 그 주차요금입니다. 그래서 적자요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어제 견인사업소를 방문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2만 원, 지금 서울 인근 같은 데는 5만 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주차장 적자요인이 거기서 발생한 것이고, 사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수입이 옵니다. 이걸 공단에서 관리하면 굉장한 적자요인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상가도 성남시 280여개 주차장 중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데가 지하상가주차장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시끄러웠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만료가 됐는데도 지금 주지 않고 계속 이유를 달아서 소송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우리 공단에서는 적자요인이 다소 해소가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요금을 십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 자체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갑자기 올리면 욕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견인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에 제시해서 올릴 때는 올려야 된다. 10대 악성, 아까 어디 유인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견인사업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10대 악성 중에서 더 악성입니다.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도 시면 욕을 않습니다. 그래야 자제를 하고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아는 견지에서 상식에서 시정토록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견인비는 이제 그만 합시다.
견인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상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견인비 인상시키십시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주차장 적자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일곱 군데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노상주차장에 이렇게 보면 보통 한 7~8면 이런 데도 사람 한 명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하고 합치던지 아니면 차라리 아까 했던 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을 시키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잘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이거 차라리 오히려 많이 시키세요.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인원을 새로 많이 보충했다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도 인원이 감소요인이 많이 생겼어요. 노외주차장 심야경비도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도 다섯 군데니까 몇 사람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로 바꾸고 하다보니까 또 거기도 인원이 줄잖아요. 그런데 또 20명을 별도로 채용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잘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중앙지하상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인원을 미리 뽑아놓은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 인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에 걸쳐서 정년 퇴직자들 나가면서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로 뽑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지금 그만큼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구조조정 하라고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많이 그때 당시에 줄이고 그 이후에 신현갑 이사장이 오고 나서부터는 인원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뽑지 않은 이유가 구조조정 하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비대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또 몇 년 후에 가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부장들 차량에 전용기사까지 딸리고 이게 자꾸 비대해지는 이런 감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조건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인원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 다시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과 교통운영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은 결국은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조직에 대한 재진단을 한번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쭉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결국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사랑받는 우리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사업본부장도 오셨는데 업무 담당인데 한 말씀도 안 듣고 해요? 인사만 했지.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 사업본부장 오셨으니까 사업본부장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부탁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2월 14일자로 임용장을 받은 사업본부장 남광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년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공기관 업무에는 좀 익숙한 편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맡게 될 업무가 주차장과 운영장의 시민편익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값싸고 그다음에 좀 더 친절하고 그다음에 유익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공단직원들과 합심해서 시민들께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사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물어보시죠.
○이재호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사업본부장께서는 정말로 앞으로는 사업본부장께서 지금 서서야 될 자리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인사와 관련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영역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크게 보면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그동안에 사업본부장 역할도 대행했고 또 이사장직을 대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가 우리 도시건설의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맡으신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다행히 뭐 중앙에서 이런 관련 업무를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의욕과 신념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배웠는데 ‘날 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이재호위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이재호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잘 보좌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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