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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2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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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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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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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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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232쪽 개발제한구역관리(일반수용비) 2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이것은 국비 추가 내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유석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3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서현 공영주차장 보수비 특별교부세 세입 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십시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국비 특별교부세 1억이 내시된 겁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교통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과, 관리보상과 소관으로 도시개발과는 예산서 274쪽 도시재생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도시재생 업무추진수용비 160만 원, 도시재생 회의 참석 수당 672만 원, 도시재생 업무추진비 200만 원 3건 1032만 원을 삭감 요구 하고, 예산서 274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624만 원, 여비(국내여비) 720만 원 2건 1344만 원을 삭감 요구하여 총 5건 2376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관리보상과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318쪽 일반운영비 미공급 관리용 안내판 제작 1800만 원, 택지공급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 원 2건 1억 6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예비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준구 관리보상과장과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두 분 다 같이 나오십시오.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내제작판 설치하고 두 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관리보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네요, 1800만 원이면.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게 철물로 해서요, 철판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거 나중에 되면 또 옆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견적 잘 받으셔서 좀 싸게 하세요. 그리고 남기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 도시재생T/F팀을 운영하는 걸 비상설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288쪽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
○이재호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결론만 내십시오.
○이재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존에 1억에서 5억으로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위원님은 필요한 부분은 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저희들은 항목별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쪽에서 돈이 남아도 쓰지 못 하고 또 이쪽이 부족할 때는 이쪽으로 바꾸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주민숙원사업비를 만들어서, 이게 뭐 다른 돈이 아니고 사실상 여기 항목에 있던 돈들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필요한 말씀만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답변드린 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시지 않았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시지 않았다고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게 5억이에요, 4억이에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4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1억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1억은 먼저 서 있는 겁니다. 예결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1억이 참 오랫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주민사업비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1억이니까 추가로 2억을 더 증감해서 한 3억 정도를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정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4억씩 그쪽에 증액을 시켜놓는 것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반영해서 추후에 하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을 항목별로 세우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에 맞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또는 신속하게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라는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항목별로 세워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세우기도 하지만 주민밀착형사업이나 신속히 필요한 사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포괄사업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 구청에서 실시하는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때 예산심사를 스스로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현장을 자주 다녀보지만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을 결국 수집해 놨다 몇 건씩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적시 적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바로 해주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전체 1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구 사업비보다는 본청 대형사업에 예산이 다 편성돼 버리고 정작 주민생활과 직접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사업이라는 게 힘 있는 부서 중심으로 가요. 결국 본청에 힘 있는 부서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정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나 동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좀 세워서 운영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삭감을 반대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5월 추경이나 6월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일부라도 예산을 여기서 반영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억은 서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위원장 강한구  아직 1원도 안 쓰셨지요? 이제 시작이지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안 썼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포괄사업비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에 대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증액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쓰임새라든가 기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나서 집행부 쪽하고 저희 의회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2억으로 증액하든 3억으로 증액하든 그것은 기본으로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인상 증액하는 것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항목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까지 1억으로 지금 묶여있는데 이것은 2억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은 차후에 조금 논의해서 다음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 나는 대로 하도록 하고, 일단은 12월 31일에 수정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2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고 아직도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원도 쓰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그대로 증액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후로 미루고 이것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저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생각을 좀 달리해 보고 싶습니다.
  포괄사업비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이면 괜찮고 5억이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하는 논리가 일면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억이면 어떻고 5억이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세워져 있다면, 여태까지 1억이라는 포괄사업비로 지금 수 년 동안 해왔다면 그 액수가 1억이면 괜찮고 5억이면 나쁜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아까 제안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냥 이렇게 삭감돼서 넘어간다하더라도 다음에 꼭 포괄사업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감시 잘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리했잖아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해당 항에 한번 넣어서 절충안으로 만들어 내주시면 저희들이 밤 새워서라도 동료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꼭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구청장님 지난번에 우리한테 주민숙원사업비 용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김용위원  그 내용이 전부 다 우리 도시건설 소관의 이런 부분이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일단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못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한테 충분히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괄사업비를 타당하게 썼나.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사용했는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습니까. 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방에서 같이 협의도 했었고, 충분히 거기에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우리 이재호 선배님의 논리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음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임시회 5월입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1억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그건 다 주민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민숙원사업비의 본질은 작년도에 삭감예산의 와중에서 현장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충분히 이 용도에 대한 타당성은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이걸 집행하지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집행될 때 사전에 좀 말씀을 주신다거나 협의를 한 번씩 해주신다면 그런 약조가 된다면 저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대로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이러한 도시건설위원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삭감보다는 원안 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이 삭감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강하게 원안 가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따가 중원구청할 때 하세요. 똑같으니까.
  삭감코자 합니다. 아니면 표결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정회 잠깐 하고 하시죠.
○위원장 강한구  정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김용 위원만 안 계셨지 나머지 분들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조율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의견을 받은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있다면 표결 들어갑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표결입니다.
  없으시면,
○김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표결할까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표결합시다.
  그러니까 위원장실에서 보자고 할 때는 빨리빨리 좀 오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아까 왜 이렇게 되는가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종삼 위원께서 자기는 반대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충분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기서 지금 표결하시겠습니까?
○김용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강한구  정회할 필요 없어요. 저번에도 정회하고 했는데.
○김용위원  제가 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아까 주무관하고 김만홍 전문위원한테 늦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에 대한 것은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아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고.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88쪽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원구청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295쪽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295쪽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147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제인호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하나 간과한 게 있어서요. 업무청취 할 때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중원구청 지하차도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저번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안을 찾았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지난번에 중원구청 지하보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게 한 10년 됐거든요. 거의 그렇게 돼서 방치라고는 좀 그렇고 활용방안을 찾기가.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굉장히 습기가 많아요. 습해요. 알고 계세요? 탁하고.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하차도 활용방안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러지요? 판소리라고 그러나. 타악긴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연습도 하고 그런 곳들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제가 지하보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가 총 면적이 326평인데 지하보도를 설치할 당시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12개 점포 232㎡를 계획했다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점포가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보도가 계획보다 넓게 그냥 비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2002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에서 중원문화사랑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강의실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타악기교실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안에 습기가 차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게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지하보도관리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용역비 1425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2003년 10월에 지하보도관리 타당성검토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용역안이 3개 나왔는데 생활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1안이고, 2안은 상가시설로 하는 방법 그리고 3안이 문화휴게시설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3개 안이 도출돼서 1안으로 생활체육 및 교육시설이 적당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그 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그 당시에 생활체육 및 교육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2004년 4월에 활용방안 의견수렴을 또 했습니다. 사방 이야기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2004년 6월에 그 결정을 했는데, 생활체육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성 결여 등의 문제로 그냥 지하보도로만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때 지하보도로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지하보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중간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중원지하보도 활용방안을 논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고 결정 난 것은 없고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특별히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린이장난감용품 교환하고 어린이들 헌옷 교환하고 그런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고 결론은 지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지금 습기도 많이 차고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과연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일단 결정을 해놨는데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결정은 내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본 위원이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느끼는 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참조하고 제가 또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흘러 흘러서 일반 사회단체까지도 전화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장난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습기 차고 이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은 났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저는 우선 반대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습기 차고 해서 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어린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갔다가 장마철 같은 때 습기 차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사용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실행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어린이용품 교환 장소.
○김유석위원  용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지 책,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린이 장난감은 시 본청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하지 마시고, 대안을 1안, 2안, 3안이 만약 만들어지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왜 그러냐하면 또 예산을 수반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였습니까? 뭐가 3억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생활체육 그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3억 이상을 투입해서 과연, 그래서 아마 지하보도로만 이용하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놔두기는 또 좀 그래요. 폐쇄하지 않는다는 게.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 지하보도 자체를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땅굴을 파서 거기에 주차장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게 지금 아주 알딸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에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강제로 흡입, 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장치는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돈 내잖아요. 요즘에는 시 관계해서 싸면.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한다든가.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진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회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관공서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유치해도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지금 모란에 산성대로 쭉 가다 보면 옆에 보니까 무슨 통신인가 이런 막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붙여놓고 막 이랬어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는다든가 오히려 이런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거기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저도 의견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실행하지 마시고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행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나중에 실행해 놓고 예산 처 들여놓고 말이야. 나중에 잘못되면 또 우리한테 깨지는 거예요. 왜 돈 낭비 했냐고.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295쪽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청은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경제교통과는 예산서 3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서현공영(환승) 주차장 보수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요구하고 도로관리과는 예산서 302쪽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과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2)

(분당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분당구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288족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예결위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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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