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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18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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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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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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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일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분 본부장의 전용 관용차 운행 그리고 기사, 비서 이 건을 우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고 오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임원 업무용 차량은 그동안 임차를 해서 두 대를 썼는데 2011년 2월 17일자로 계약 해지를 하고 보유 중인 차량 한 대로만 업무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빠르게 시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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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0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보고에 앞서 정중완 중원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중원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지식단지 입주 업체의 세제 멘토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추진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예술·체육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민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생활화해서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지공간과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와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섯 가지 역점시책이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중원구 320여 전 공직자가 열성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일반적인 현황은 구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은 각 주민자치센터 통장 회의하는데 순회, 같이 참석을 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지금 두 군데 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두 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한 달에 한 서너 군데씩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거기가 11개 동이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몇 개월이면 웬만한 구민의 소리를, 물론 통장님들 얘기가 100%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많이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다른 구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는 중원구청장님께서 한번 내가 이것을 해서 직접 바닥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간부들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여섯 가지 역점구책이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줄줄줄 읽으시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여섯 가지 제목만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중원구에 대해서 역점구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신 것은 또 저희들이 특히 우리 중원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또 쳐다봐야 돼요. 그냥 듣고 말아버린다면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여섯 가지 제목만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적지를 못해 가지고. 제목만 불러보세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첫 번째로 구정목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 우리가 함께합니다.”로 정해서요, 첫 번째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 두 번째는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세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 네 번째는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예술·체육 구현, 다섯 번째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생활화, 여섯 번째는 쾌적하고 편안하여 거닐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열심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정중완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통장님들과 간담회 외에 현장방문도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도촌동도 지난주에 다녀오셨고.
  이게 각 구청장님들 공히 다 하시는 사항인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각 구에서 현장방문은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해서 다 합니다.
○조정환위원  매년 하는 그런 연례행사인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연초에,
○조정환위원  나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직접 자전거도로가 끊긴 부분이라든가 또 도촌동, 성남동, 하대원동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게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돌아 주시니까 동 주민센터도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붕괴우려 지역도 다니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울 만큼 좋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동행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구청장님 그건 정말 연례행사이고 또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 이런 데서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있던 곳 근처 주민들은 구청장님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좀 앞선 발언인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저도 그런 모습이 감격스러울 만큼 좋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저도 앞으로 구청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칭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론 해당 동 주민센터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도촌동에 도촌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도촌동에서 제일 큰 평수로 민간 분양하는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학교정문하고 편도2차선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상당히 민감해서 그저께도 저녁 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불려가서 설명도 듣고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날 바로 아름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제가 경찰에 알려서 LH하고 중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공사는 LH에서 하지만 도로라든가 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미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동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학부형들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에서 공사차량을 집단적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차도 아예 못 나오게, ‘초장에 막지 못 하면, 뚫리면 영원히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설계도면이 다 나와서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공돼도 주 출입로를 정문 앞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차량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니까 주 출입로를 어린이공원 있는 쪽 위쪽으로, 도면이 없으니까 설명이 좀 안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내달라고 그러는데 LH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물론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청장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LH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정중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장 나가보시고 필요한 조치 취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우리 성남에도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중원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24시간 근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꼈는데, 지금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거나 우리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이번에 염화칼슘이 구청에 가지고 있던 게 모자랐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조금 남았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구입은 했습니다. 조금 남아서 간당간당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은행2동 동장한테 통장님들을 시켜서 염화칼슘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아침에 전화 한번 한 적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황영승위원  그때 염화칼슘이 없어서 구해서 가지러 갔더니 없다고 그런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길이 통제가 됐었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바로 공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 하면, 있었는데 여유분을 나중에 또 눈이 많이 올 때 쓰려고 남겨 놔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안 준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때 눈이 자꾸 오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쓰려고 남겨놓고 안 준 거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다고 봐야죠.
○황영승위원  그런데 우선 지금 사람이 통행이 안 되는데 먼저 쓰고 나중에 어디서 임차를 해오든지 어떻게 구입을 하든지 하셔야지 나중에 쓰려고 그것을 안 주고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황영승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내가 그걸로 말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돌아오는데 주공아파트 밑에 작년 여름에 산사태 났던 데, 구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때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가 얼었다가 녹기 때문에 이번에 또 위험해요. 본 위원이 그저께 갔다 왔나. 일요일에, 한 며칠 됐는데. 한번 가봤더니 금이 가서 지금 거의 다 내려앉고 있어요. 이게 녹으면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일단 거기에 6, 7월경에 이주를 시켜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그건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안에 3, 4월에 큰 문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겨울에 눈도 많이 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 지역도 눈 치우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는데 중원구의 특성상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도촌동에 교통사정이 좀 열악하지요?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하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해 9월이 되면 신분당선이 정자역하고 판교역에 개통이 되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분당구만 신분당선의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중원구 내에서도 성남동이라든가 이쪽 터널들을 이용하면 지금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지하철을 타는 것보다 훨씬, 버스를 타더라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는 전제가 필요하겠지요. 지금 노선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관련책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이게 또 본청 소관 사항이지요. 교통기획과. 그렇지만 민원이 구청으로도 많이 갈 겁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 좀 선제적으로 도촌 쪽에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노선을 조금씩 조정해서 지금 도촌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배차시간도 늦고,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야탑역 내지는 모란역 이쪽을 주로 이용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정자역으로 아니면 판교역으로 접근성을 좀 강화해서 갈 수 있도록 미리 담당 공무원 분들하고 머리를 짜서 제안도 해주시고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도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동이라든가 우리 중원구 관내 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몇 천억을 들여서 완공하는 신분당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재조정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중원구에 터널하고 지하차도 관련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지금은 용역,
○이재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기존에 하던 민간업체에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검토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용역은 2월부터 계속 나갈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6월에 그것을 어느 걸로 할 것인가,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교 지역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새롭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고, 그때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1년간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이유로 해서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또 일간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에 수탁을 하는 게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대개 3년,
○이재호위원  3년이지요. 3년인데 우리 청장님 3년 동안에 수탁기관으로 수탁자가 수탁을 받았는데 수탁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다 중도에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아무래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도 돈이 손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있고, 현재 1년간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판교지역에 위탁 운영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해서 또 의논도 드리고,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아직 뭐,
○이재호위원  이 업무보고가 지금 이렇게 여러 장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늘 좀 아쉽게 생각한 것이 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진짜 거의 알맹이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런 업무 내용이 아닌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 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의례적인 내용만 여기에 실어놓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불필요한 질문도 없어질 것이고 또 회의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 이거 민간위탁이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를 굴착하고 난 후에 도로 관리에 대한 우리 행정업무, 이것이 지금 구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도 행감에서 약속한 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문책 받으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징계 받았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경고……,
○위원장 강한구  지금 아직도 그럼 진행 중입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인사권자께서 하실 일이고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일은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처음에 계획된 대로 칼같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2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역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대로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점검일지가 기록이 되고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싸인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가서 또 확인하고.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결국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일지를 만들고 일지를 데이터화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경우에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행감 때 가장 중원구청에서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징계요구가 들어올 정도로 큰 것이 이 건이었는데, 그러면 총괄 보고하실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징계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묻기 전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의원들 한 번 한 거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묻고 지나갑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저희도 유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믿어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담당 과장 누구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나와 보세요.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도 아직 문책이나 징계나 안 받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좀 울려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의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어떻게 숙지하고 진행을 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개인적인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업무는 지금 다 바꿨다 이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잘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팀장.
○중원구토목팀장 김필수  그때 지시받은 사항으로 다시 계획서 수립했고요, 그 계획서대로 시 도로과에서도 새로 수립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팀장이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사실 일일이 과장이나 특히 구청장께서 챙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구청장이 현장을 나가보게 하는 견인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팀장들입니다.
○중원구토목팀장 김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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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과

(14시 3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과 2011년도의 새로운 특수시책이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이것은 꼭 구두로 보고를 해야 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먼저 해보십시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164쪽에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 지번 검색 웹서비스에 대해서 올해는 특별히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서 1만 8829필지하고 성남동 일부가 지번 변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714필지하고 또 우리 각종 재개발 건축되면 변경되는 지번하고 해서 바로 행정구역에 관한 웹서비스를 만들어서 한 7월 1일경이면 민원인이 우리 중원구 홈페이지에서 유익한 정보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서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적(임야)원도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 3100만 원을 가지고 147매에 대해서 지적원도입니다. 1910년도에 제작해 놓은 원도를 DVD 구성으로 편집해서 그것을 민원인들에 대한 지적경계의 오류나 이런 것을 기본자료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해서 DVD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참여로 개별공시지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두 번합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지가를 두 번 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들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평가사하고 공무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의견 내신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감정평가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도면하고 데이터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상 저희는 특수시책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중원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수시책 164페이지 신·구 지번 검색 웹서비스는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만 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지번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로명 체계로 바꾸면서 전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 토지지번만 가지고 합니다.
○김용위원  도로명이 아니라 토지지번만. 알았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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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43분)

○위원장 강한구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중열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이세형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차과징팀장은 지금 연가 중이라 부득이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연가가 뭐예요? 주차과징팀장이 뭐하는 중이라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연가 중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물론 휴가가 중요하지만 의회가 열리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휴가를 내고 그래요? 휴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미룬다거나 미리 갖다온다거나 하는 조절이 안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의회가 열릴 기간에는 공무원들은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됐다고 양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일단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애로사항, 우리 위원회에 꼭 구두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보시고 아니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17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하는 사항인데요, 야간주차나눔 운동입니다.
  2009년도 10월에 시작해서 현재 100개소에 180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여시설 추가 발굴이라든지 지속적인 권장을 해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설치가능 부지를 전수조사해서 확대하고, 각 동에 유관단체 협의나 회의 시라든지 대민홍보를 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교통단속 시간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로 돼 있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뒤에 자료에 보니까 지금 73%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이거는 앞에 74.8%하고 좀 상이가 되는데요, 저희가 간과를 해서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정종삼위원  74%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그래서 이게 1800면을 추가했을 때 약 1% 정도 상향된다는 걸 이렇게 어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주차 공간이,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부족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단속지역을 조기, 주간, 야간 지역으로 선별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단속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저희들이 그래서 7시부터 22시까지라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노상에 대놓고 출근하려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7시 40분부터 개시가 되는데요, 상당히 감안을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악성 주차만,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실 때 어떤 병목지역이든지 꼭 주차가 돼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이 있어요. 모란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주차를 해도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단속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정종삼위원  그냥 실적 위주, 단속 위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실 때 정말 교통소통에 지장되는 곳들 중심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곳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을 때는 단속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음에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단속 위주의 단속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형평성에 맞는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운영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요, 도촌동에는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에 10개 동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서 추첨제식이든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10개 동에 통별 10명씩 해서 회수된 분이 한 1500명 돼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결과 55.6%가 현행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고요.
  또 보니까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지금 대기자수가 5인 내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기자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 구청, 성남시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 건의했고 시 교통기획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사대상이 어디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10개 동을 다 했습니다. 통별로 10명씩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작위로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이재호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계약해서 이용하시던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걸 반대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원구도 주차장 확보율이 73%, 74%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매번 주차단속에 쫓겨 다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꼭 그것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바꿔라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바꾼다는 것은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얘기지 바꾸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기존에 잘 계약해서 이용하고 계시던 분들을 바꿔라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첨하라는 거요. 그런데 보니까 재개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8개소는 대기자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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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4시 53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인호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강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필수 토목팀장입니다.
  유영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오래간 만에 만나면 우리 팀장님들 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들한테 인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제일 많이 일 하시는 팀장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가는 것 보다는 제가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리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주자주 얼굴 보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과가 꽤 많은 데 건설과장께서 특수시책 2011년 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 또 새롭게 구책으로 펼쳐서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대부분이 도로 유지관리 업무로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고요.
  193쪽에 위험경사면 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순환로나 이배제 고개 등 그 경사면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하수 악취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일정 동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계속 돼서 하수 악취의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악취발생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금방 얘기하신 악취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서 금광2동 1통, 2통이 어디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금광2동 1통, 2통은 은행동 현대아파트 밑쪽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원인이 현대아파트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수돕니까? 이게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서 싹 제거를 하겠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금광동하고 또 상대원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쪽하고 몇 군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잘하시는 거고.
  1통에 현대아파트 옹벽에 인도, 구청장님도 나와 보셨는데 그거 교통표지판하고 전주 이설하고 조금 확장되는 거 그게 언제 들어갑니까? 예산은 서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별도로 예산이 돼 있는 건 없고,
○황영승위원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하시려다가 지금,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황영승위원  일단 1억이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1억은 있는데, 그거가지고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고요,
○황영승위원  거기가 무슨 1억이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아니, 전체 예산이 1억인데 지난번에 계산했던 것만 해도 전주하고 하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황영승위원  우선 그거는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거니까 하시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올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나본데 일단 삭감이 됐으면,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파나 토목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추경에 받아서 하시면 되지.
  이거 공사 바로 안 들어갑니까? 날 풀리면 1동에 안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검토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나가보시면 알지만 두 사람이 교행을 못 해요. 그때 보셨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렇게 심각한 건데 그런 걸 빨리 하셔야지, 일단 예산 나가 있는 거로 먼저 빨리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인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행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는 하수도 냄새 문제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수정·중원의 전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저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성남동에 복지천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여름만 되면 정말 너무 심각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성남시 이대엽 시장 계실 때 이의를 제기해서 용역결과에 나와서 본래는 본시가지 정화조에 있는 슬러지 전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관련이 없고 그런 전례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수정·중원구 전 세대에 분당 대비 33%를 감면하는 조례가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 통과가 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통과된 게 발효가 되면 분당지역에 비해서 수정·중원구에 있는 모든 전 세대는 33%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게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월에 발주를 하잖아요. 하시면서 이건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을 꼽기도 사실은 좀 그래요.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하대원동 주민센터 앞쪽에 여름만 되도 하수하고 우수가 함께 내려오는데 속도가 늦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물이 안 빠져서 발목 이상이 빠져요. 여름철만 되면 거기는 무조건 그럽니다. 그건 구청장님 계실 때마다 수십 번 얘기했다는데 관로의 크기가 작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님도 같이 듣고 계시니까 그 지역도 하수관거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 이것도 통장님들이 회의 갈 때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새마을협의회 회의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성남동 일대에 복지천 오거리는 여름만 되면 정말 심각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역비가 1억 5000밖에 안 돼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 이 지역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아파트에서 회장님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싸잡아서 얘기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복지천하고 하대원 쪽도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알았습니다.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름에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위에다가 보고하셔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제인호 과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제가 다 이야기 들었고요, 또 지금 그렇게 일부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건설과 예산이 더 올라왔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더 증액해서 5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조금 전에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전해 듣기로 작년 봄부터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간 물량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건설과에서 도로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지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제가 한 번 구청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부분으로 보행자 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안내보도블럭이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요즈음에 교체한 건 반질반질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지는 사항이 구청에도 많이 보고가 돼 있지요? 신고 들어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 세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그래서 보도 개선사업 가지고 다시 사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위에가 플라스틱 사출물이 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금광1동 횟집 앞에 물이 버려져 있는 데서도 노인 한 분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무진장 미끄러워요. 평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한데 약간만 경사가 있어도 상당히 미끄러워서 많이 미끄러져요. 물기나 눈에 아주 엄청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고요. 그거 꼭 바꾸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가로등 글로브 세척, 교체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올해도 또 안 올라왔네요. 안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일단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지고 세척을 한번 실시해 보고요, 세척이 합리적인 건지,
○김재노위원  세척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교체를 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김재노위원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중간 중간 하지 말고, 한 도로, 중앙로면 중앙로 공단로면 공단로를 쭉 다 하세요. 그래서 2011년에는 공단로, 그다음에는 중앙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도로변을 딱딱 하면 보통 4년, 5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한 7~8년, 10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커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1천 개씩 한다면 지금 중원구가 4000 몇 백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주기로 하면 깨끗하고 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김재노 위원 숨 안 넘어가게 가로등 좀 점검하고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만날 때마다 가로등 갖고 숨 넘어 가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시의회 개원할 때 임시회 할 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했던 부분인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수첩에 적어놨어요. 하대원동에 새마을협의회 정진영 고문이라는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인블록 때문에,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런 민원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하대원주민자치회의 내용이 아마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이거 진짜 교체를 해주기는 해주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어떤 것을……,
○조정환위원  시각장애인들 점자 돼 있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점자블록이요. 그래서 그것은 미끄럽다는 것은,
○조정환위원  그게 플라스틱으로 노랗게 돼서 미끄러운 정도가 아주 스케이트 정도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사지부터 먼저 하고요, 평지는 그 후에 따라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엊그제 새마을회의에 가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해서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해줄 건지. 그게 구청 소관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해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우리 중원구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동글동글하게 된 것도 있는데 우리 것만 길게 막대기처럼 돼 있고 또 옆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쪽에 한 방향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넘어져요. 이건 심각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좀 잊지 마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하십시오.
  가기 싫으세요?
    (장내 웃음)
  웬만해서는 안 보내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구청장님을 보내드리는데.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위원장님, 시민과 최병문입니다. 저희도 행정에 같이……,
○위원장 강한구  같이 묻어 가시겠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웃음)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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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1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배수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권규영 건축허가팀장님은 고모부 상을 당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건축물관리팀장님은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 입원 차 모시고 가느라고 오늘 연가를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특수시책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도 추진입니다. 통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있는데 존치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건축물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스티커를 발부해서 존치기간도 안내해 주고 그리고 사후에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게 뭐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기서 그거 제대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갖고 오려면 크게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리든가.
  그래요. 또 보고하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210페이지 신축건축물 열람용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이 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난 뒤에 현재는 생성됐다는 내용만 알리고 있는데 열람용 대장을 한 부 떼어서 보내주어 건축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몇 년 전엔가 옥탑방 양성화 한 번 했지요? 앞으로 또 할 계획은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어차피 한시적인 한시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못한 사람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거 무허가 건축물로 요즘에 많이 단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본시가지 쪽에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생건물에 사무실들이 비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단속만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 쓸 정도였지만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3층 이상은 거의 다 사무실이 비다시피 했더라고.
  대개 보니까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갔다 와서 보니까 용도변경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구청에 통보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주로 보면 주차장이 안 됩니다. 공지가 없으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거의 다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속이 돼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과태료만 물고 또 하고 그대로 쓰는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민원해결의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 양성화가 아까 말씀하신 한시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든가 이런 법이 제정되면 그땐 봐서 그런 것도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현재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서민들이 달랑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라도 좀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민들에 대한 하나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관에서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고, 아니면 위에 건의해서 한시법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도 단속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다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거고 빈 건물을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불법건축 행위 단속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분당구에서도 행정대집행 때문에 한번 큰 소동이 있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용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 작년에 행정대집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작년에는 제가 7월에 갔었는데 대집행한 건은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집 205쪽을 보면 발생초기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조치계획에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발생 후기에 일정기간 계고로 자진철거 유도 후 시정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건 좀 제 생각인데 발생 후기 것이 먼저 좀 앞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계고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에 충분한 기회를 준 다음에 우리 행정력이 강제로 동원되는 게 그 다음 단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이것은 건축물이 시공 중일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 없이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명기한 내용이고요. 시공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나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대집행을 하는 그런,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공 중하고 시공 후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건설교통국 업무청취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아주 주 업무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협조적으로 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대형업소들이 불법광고물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대형광고물 위주로 실적 있게 집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예방홍보에 리플릿 제작 배포 5000매, 안내문 제작 1만 5000매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주로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광고물협회를 통해서도 하고요, 실제 동 주민센터라든가,
○김용위원  저도 자치센터에 가보면 이런 유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이 안 가거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캠페인 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전문이시니까 여기에 이미 예산이 다 배정된 건데 이렇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광고방법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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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효석 분당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호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에 누가 다녀오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가 당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또 다른 분들은 파견 나가신 분 안 계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이근배 과장이 현지 지휘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들은 누구 안 나가시고?
○분당구청장 강효석  팀장들도 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팀장들은 누가 갔었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 팀장들은 안 갔습니다. 구청별 팀장들은 갔고 저희는 과장이 대신 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잘 마무리해서 다 끝나고 오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삼척시청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구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성남 강원도민회 쪽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 먼 데까지 갔다 오시고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요새 ABN에도 나오고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분당구 쪽이 최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미관과에서 열심히 단속은 하고 계시는데,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 아마 많이 그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붙이나본데,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평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말단속에도 월 2회씩 기습적으로, 이것은 공휴일 플래카드를 보게 되면 공휴일 밤에 설치해놨다가 월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에 걷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외곽지역 또는 사람 밀집지역에 주로 성남하고 관계없는 지역의 빌라 분양이랄지 아파트 분양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아파트 미분양과 더불어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월 2회는 무조건 무작위로 가서 그냥 철수해 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철거만 해 와서 끝납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면 후속조치로 고발조치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그것은 않고 저희가 걷어 오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업주들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은 행정처분을 해서 벌금을 주든지 철거를 하든지 불이익을 주는데 도시미관에 엄청 해가 되는 이런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떼시기만 하고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달아요.
  또 전단지 같은 것도 분당에 지금 서현이나 야탑이나 정자 같은 데 진짜 부모들이 아주 볼 수 없는 요새 키스방이니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전단지를 엄청 뿌리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형사 고발시켜서 따끔하게 해야 다음에 안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고질적으로 전주나 가로등을 이용해서 아주 풀로 부착해 놓은 것들은 저희가 추적해서 고발하고요, 불법 플래카드 같은 것은 그냥 회수하고 마는 정도였는데 차제에 지적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후속조치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예전에 도시주택국장도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도시주택국장은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서현역과 수내동 부근에 대형유통점이 있지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그분들 대형유통점하고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업장을 확대하는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서 그것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런 대책도 보고받고 아마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쪽 지역이 주차나 아니면 교통 흐름이 굉장히 난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계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단속을 통해서,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들이 엉켜서 자기 신호에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중원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판교 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데 도로시설물 민간위탁 부분이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시간 동안의 논란을 거쳐서 일단 1년간에 한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3개 구청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민간위탁 수탁할 때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중도해지까지 해서 위약금을 우리시에서 물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기구가 비대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청장님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된 것은 우리시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강효석 구청장님, 제가 분당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용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해당 부서는 건축과장님이나 하시겠지만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효석 구청장님에게 사실은 감사드려요. 성남시의 모든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여성분들이 뚜껑을 열 때 손으로 열던 것을 사실상 중원구청장님 하실 때 제일 먼저 받아주셔서 중원구가 제일 먼저 자동 원터치 개량형으로 바꿔주셨고,
○분당구청장 강효석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수정 분당까지 다 보급이 되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아파트가 원터치 자동 음식물쓰레기통 개량형으로 바꿔주신 장본인이 우리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정·중원구 아파트연합회에 있는 회장님들도 강효석 구청장님을, 그때 당시에도 수정구청장님도 찾아뵙고 분당구청장에게도 갔었는데 그때 저희들 사실 난감했었거든요. 예산이 없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효석 구청장님만 유일하게, “검토해라. 그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시행을 안 한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지금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처럼 특히 제가 분당 쪽의 민원을 받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의 사회복지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분당 차병원에 기숙사로 쓰고 있는 그런 데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큰 데만도 한 네댓 군데 하고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BIS는 허가 취소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BIS가 어디, 야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환위원  아니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금곡동이요?
○조정환위원  영어. 사회복지시설을 취소를 신청했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조정환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지구단위 내에 불법 건축물의 용도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대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계속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돈벌이 용도로 바뀌거나 가진 자의 만행과 횡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꼭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수거통, 분당은 안 했잖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까지 끝납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대신 한꺼번에는 못 하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언제까지 끝나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분당은 꽤 많을 텐데.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에 많지요. 많은데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제가 예산 기억은 안 나고요, 금년, 내년 하면 거의 다 분당지역도 교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저희 그때 중원에 있을 때 시작되어서,
○위원장 강한구  중원은 알고 분당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그런 뒤로 수정 분당도 그것을 교체하기 시작했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보니까 한꺼번에는 못 하고,
○위원장 강한구  지금 강효석 구청장님이 거기 가셔서 시작하신 것 맞아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작됐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강한구  그거 예산 꽤 들어갈 텐데. 중원 할 때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개 당 1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중원 할 때는 금액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당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한 번 충당하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다 해결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분당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리고 멀쩡한 것은 바로 교체하지 않고 망가질 때쯤, 교체할 때쯤 해서 아예 원터치로 바꿔드리는 중이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십시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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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과

(16시 01분)

○위원장 강한구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2011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억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들 고생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내용 있습니까? 특수시책,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우리 위원회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든가.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판교지구 내에 대지권 등기를 무료로 신청해 드리는 것을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의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않은 소유자에게 대지권표시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7일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LH공사 사업이 1단계로 완료되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등기를 완료해야 하나 현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은 2만 5950세대 중에 준공이 완료된 1만 9000세대 중에서 1만 1066세대는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완료된 것은 LH공사의 준공 완료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차후 현재 등기가 미완료된 1만 9000세대 중에 미완료된 7934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사에게 위탁 시 건 당 10~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구에서 등기 신청을 무료로 작성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비용절감 효과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지권표시등기에 따라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완료하고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강한구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지금 현재는 판교 5개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토록 하고 각종 회의 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도 게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강한구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지금 현재로는 홍보단계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홍보가 된다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건설업자들이 짓고 있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아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구에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들 이런 것도 시민과로 오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판교에서도 넘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전세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인분들의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주로 복덕방에서 계약할 때 알려줄 것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김용위원  수수료 건이 민원 들어오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수수료도 사실은 법정수수료를 받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전세금이 올라버리니까 수수료가 높게 느껴지는 거지요. 평소에 이사할 때 내던 것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오르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김용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전후로 해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김용위원  3억 이하는 0.4%까지고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0.4에서 0.8%인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들은 것은 업자 분들이 전세가 귀하니까 담합을 하신대요. 조정 가능한 3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얼마까지 받자. 그런 게 몇 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사실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전세금이 상당히 비싸지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뛰어오르다 보니까 거의 몇 천만 원 거의 억대로 뛰어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전세라는 게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담합으로써 요율을 일정부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법률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예,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요즘에 특히 젊은 부부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니는데 일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칙으로 따지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협회 쪽하고 조율이 되면 한번쯤 의견을 해서 일요일에 열 수 있는 데는 열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3월에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 두 가지 사항은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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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0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김광진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원병윤 팀장입니다.
  부득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왕철 팀장이 집에서 연락이 와서 대신해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윤정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집에서 연락 온 게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전화가 와가지고요.
○위원장 강한구  전화 오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글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무슨 일이라고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보겠습니다, 하는 거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집안에 어떤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큰 사고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단 문제가 있구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고로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업무청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 온다고 가면 여기 누구든지 전화 오면 집에 다 가버리겠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개인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봐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어떤 일로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하고 가야지요. 그리고 보내줘야 되고.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화 와서 갔습니다.”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팀장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특수시책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강한구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강한구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
○김용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시가지 수정구라든가 중원구에 비해서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김용위원  여기 우리 주차장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1년에 네 번을 나가시는데 이것은 정기점검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정기점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나간다 하면 위탁업자에게 통지를 해주고 나가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그것은 통지 없이 통상적으로 수시로도 나가고 정기적으로도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 있을 때마다 꼭 출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용위원  저도 역 부근에 주로 차를 세울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정기점검을 이왕이면 저쪽에서 알 때보다는 우리가 수시로 나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주차장 중에서 정자전원마을의 이용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이용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거기가 일단은 역세권이 아니고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원룸으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돈을 내고 하는 것에 기피현상이 전형적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김용위원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고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그 부근에서 거기가 주택가니까 민원을 받아서 주차단속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완화해서 해준다. 그것도 맞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동네 유지들하고도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재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정자전원마을 주차장 위탁자가 지금 기한이 남은 게 2012년 10월 30일로 아직 많이 남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김용위원  중간에 해지 신청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현재 2월 28일자로 해서 위탁을 해지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지하는 사유는 주차장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주차장 설치할 때 자동 시스템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야 하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ㄱ’자로 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누수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누수를 보수해달라고 누차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이미 도산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김용위원  업자요? 거기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위탁자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민간위탁 관리자는 대한무공수훈회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업무청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 전기, 건축, 기계설비 보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김용위원  우리의 책임 방기지요. 이런 사유로 해서 보수가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할 정도면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가장 다른 데에 비해서 이익이 없고 해보니까 별 볼일 없겠더라 이러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뺌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위탁이 들어올 때 이분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계약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를 특혜성, 다른 데 계약해지 사유 조건과 다르게 거기를 수용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지가 된다면 해지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대로 위탁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보수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설치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청 담당 부서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2월 28일에 해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2월 2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계약해지의 조건은 이분들 주차장 측에서는 현재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하면 삼천 몇 백만 원인데 그것은 다 내겠다 해서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것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김용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이분들하고는 재계약을 안 하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까 앞서 지적하신 그런 사유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판단하시니까 아무튼 우리시가 다른 규정에 비추어서 다른 사례에 비춰서 거기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우리 민간위탁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 만큼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못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5분간,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들이 하셔도 별 이의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구  문화복지위원회에 다녀오십시오.
○분당구청장 강효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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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6시 1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창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홍순영 민방위팀장님, 언제 오신 거예요?
○분당구민방위팀장 홍순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한구  예, 나와보세요.
○분당구민방위팀장 홍순영  작년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작년 7월 19일이요? 그럼 꽤 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속 나오셨어요?
○분당구민방위팀장 홍순영  그럼요. 저는 위원장님 한 열 번은,
○위원장 강한구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 자꾸 나와서 인사하자는 겁니다. 서로 얼굴 좀 알고 그래야지.
  수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건설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강한구  일 안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했는데 일반적인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하셨으면 보고할 게 있을 건데.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번에 본청 할 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있었어요.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느냐,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도시의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도라든가 이런 것이 대피시설이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대피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에다 음식물이라든가 비상식수라든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대피시설이 어디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해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하실로 유도할 수 있는 것, 또 “지하실이 대피시설입니다.” 하는 것은 표시를 해줘서 그것은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통장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홍보는 그렇게 못 한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은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 점검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우리가 대피시설이 연평도처럼 그런 대피시설이 아니고 지하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대피시설이라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피시설입니다.” 하는 것이 표시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관리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았습니다. 저희가 동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한구  점검 한번 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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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훈 도로시설팀장은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고요,
  최일태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조명환 팀장님은 잘 알겠고, 최일태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작년 7월 19일자로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미안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하고,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요, 업무보고 말고 진행 중인 것 유인물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의해 주신 판교지하차도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당초대로 계획 인원은 15명으로 하고 15명 중 10명은 자체에서 순환보직으로 쓰고 5명을 확충하는데 일용으로 뽑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4일부터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강한구  근무 시작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인계받기 위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계약해서 인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확정되면, 기회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의를 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진행사항만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3월 1일부터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도로과 이매동 안말 진입로 연결공사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다 확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게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만 책정하고 공사비 시설비 이런 것을 빼놓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고 올해 전반기에는 공사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 상 시설비는 확보 못 하고 보상비만,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분명히 다해서 3월에 공사를 할 거라고 하면서 예산을 다 올렸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올리긴 올렸었는데 예산,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녜요. 시설비까지 전부 다 올렸다고 했으면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되었으면 분명히 보고를 해주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 아녜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하여튼 이 보상이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장기간 소요되다보니까,
○이영희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이영희위원  추경이 언제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2회 추경이 5월경 있을 거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영희위원  여기 작성한 것 199쪽을 보면 7월 착공해서 1회 추경 예산 확보, 이번이 1회 추경인데 이번에도 안 올렸고 5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상황을 잘 몰라요. 아무튼 더 이상 얘기 않도록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은 올라와서 이거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없을 테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황호양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 건데 여태까지 해서 주민들 성질나게 하고 의원들 성질나게 하고 그래요? 우롱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황호양 과장께서 그때 도로과장 할 때 “이것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거의 읍소하다시피 해서 이 예산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게 아마 2008년쯤 됐을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2008년도 맞아요. 2008년도 2007년도 그때쯤인데 이게 쭉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고 있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국 풀어준 사항이고 “2년이면 끝납니다.” 한 것이 도대체 몇 년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2007년부터 올려서 2009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보상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 이것 얼마면 됩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면 단 1원도 더 쓰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전체 금액은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군부대 것이 많고 해서 보상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금액은 별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금액 변경됐어요. 크지는 않지만 변경됐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안 되었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몇 %나 됐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세 필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마이크 대고 얘기해 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보상 다 됐고요. 총 보상 대상 토지가 54건 40필지였는데 지금 다 하고 세 필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상비도 그냥 갖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보상비 세워주셔서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세 필지 분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보상은 올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 9억이 지금,
○위원장 강한구  보상 끝나고 착공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올리지 않아서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산이 중간에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에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본예산에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은 우롱 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약속을 하고 시장이 약속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 황호양 과장 재임 중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인수인계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과장님 재임 중에 끝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인계인수 확실히 받았고요. 올해나 최선을 다해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예산 올리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도로과 특수시책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횡단보도 주변 도로 측구.
  이게 그 부분이지요. 횡단보도 가에 물 고이니까 물 트는 거 구배 잡는다 이거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지금은 구배를 도로 노면에서 잡았었는데 밑에를 다 잡아놔서 밑에서 구배를 잡아서요,
○김용위원  이거 지금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60개소에서 작업 예정인데 이거 60개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꼭 60개는 아니고요, 일단 사거리에 보이는 부분들 우선 잡은 거고요.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위원  보니까 3월부터 공사 착공이면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또 담당 집행부 여러분께서 전문적으로 어디가 문제라는 거 너무나 잘 알겠지요. 그렇지만 한 번쯤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그 관내에 각 동별로.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쯤 동 주민센터라든가 자치센터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드백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그럼요.
○김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영희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하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굴착, 우리 위원회도 이영희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동절기에는 도로굴착을 하지 않지요,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안 합니다.
○김용위원  그게 12월부터 2월말까지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 분당 관내에 도로 굴착하는데 없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엊그저께 일 때문에 스프렉스 아시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김용위원  스프렉스 앞에서 도로굴착을 하더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아, 그것은 열관 파손으로 응급복구 하느라고요.
○김용위원  아, 그거는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 더 저한테 민원이 들왔는데 수내동 24번지, 27번지에 분당고등학교, 금호아파트 앞쪽이 지금 도로 파손이 좀 심각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거기뿐이 아니고요, 지금 도로변, 주택가, 보도블록, 측구 등 해서 올해 유난히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아주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구역별로 하고 있고요.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 내에 보도는 아직 조사를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정자동 특히나 정자 1동, 3동 이런 데는 우선 대도로변 조사 중에 있던 것을 돌려서 단독주택을 먼저 조사를 해서 3월 이전에 현황 조사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내동 그쪽 지역은 알고 계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수내동도 할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분당고등학교 진·출입로고 아파트들이 출퇴근 시간에 몰려서 차들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우리시에 길이니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쪽이 아파트 사유지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다. 그런데 가보시면 좀 애매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파트들이 겹쳐있으니까 공동주택보조금 받아서는 못 하겠다, 직접 좀 해달라. 그것 때문에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보조금 단계로까지 가면 과장님 선에서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한번 이쪽은 나가셔서 지금 민원을 넣으시는 대표분들하고 한번 현장방문해서 체크해 주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법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 말씀해서 민원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중원구에도 물어본 건데, 뭐 잘 하시겠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자검사를 한 95% 정도 했습니다. 대상이 740건이었는데 조사는 아직 다 못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자로 발생 지적한 게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빙이 지남과 동시에 바로 하자 복구를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팀장부터 시작해서 과장,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으면서 일지 기록하고 남기고,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고 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이재호위원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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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3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길관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충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시책 꼭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저희 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민원이 한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건축사로 하여금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한 4개 동을 실시해 봤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마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강한구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수정이나 중원은 아니고 우리 분당만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분당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워낙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민원을 제기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판교쪽에 고시원 관련해서, 그것이 현재 건축 행태가 고시원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고시원이 아닌 최근에는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의 개념인 원룸 형식으로, 아니면 도시생활형 주택의 개념으로 해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 분양하는데 분할등기가 안 돼서 민원을 제기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는 그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해줬다는 사례가 있다고 찾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행법이나 제도상에서 규정돼 있는 것을 뛰어 넘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규정이라든가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유자간의 이전등기에 따른 법적 구비요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 행정에서 권한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들을 위해서 좀 한번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한 부분을 구획해서,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고 용도가 딱 특정 지어져 있고 건물의 용도도 그렇고 그런데 용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분할등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분으로 전부 건축물대장을 나눠주면 상업용지가 전부 원룸이 되지요. 용인에서 모르고 딱 한 건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용인에서도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현재 그 민원인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주든 안 해주든, 아니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된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살펴달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업무청취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데 특수시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현재 건축사 두 분을 일일 고용으로 해서 1년 내내 운영한다. 이게 각 주민자치센터에 고용되시는 두 분이 계속 가시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2명씩 다른 사람이.
○김용위원  다른 사람이지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만약에 고정되거나 소외되는 분이 계시면 그 양반들이 문제제기가 굉장히 클 수 있어서,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안병숙 건축과장님,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구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해당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당에 지구단위구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이 네 군데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끝나고 나서 안병숙 과장님은 BIS캐나다어학원에 대해서 별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좀 황당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또 지적해서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게 시청사회복지과에서 그 복지법인에 따른 고소고발이라든가 처 취소 이런 절차를 걸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조정환위원  아는 걸로 하지 마시고,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거는 지금 시청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다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차병원에서 대학기숙사로 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고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거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그분들이 한 5억 정도 납부를 했고 한 7억 정도를 더 부과했는데,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과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지금 소송 중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떻게 됐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분들이 계속 3월 14일이 결심공판일인데, 그분들이 끝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서치를 했어야 되는데 스크린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고 캐나다어학원만 이런 데에 무슨 사회복지시설이 무슨 연간 수백억씩 학원비를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스크린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와서 다시 찾아보니까 5대 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을 보니까 한번 얘기가 됐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관근 의원님도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이제 일부 고발한 부분이 있는 것을 내가 찾아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와서는 상당히 강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가까지 취소할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 돼 나가면서 그 상황들을 좀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조정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노약자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써달라고 지정해 놓은 그런 고시를 해놓은 건데 그러지를 못 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언짢아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라 조치를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을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우리 지도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도 한번 어떤 상황을 연락을 받아 본 게 없어요. 이게 내가 나중에 다시 또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내용을 좀 해주시면,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단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 없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때 제가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그건 재항소만 네 군데 하는 부분에서만 얘기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한번 저희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마무리 할 겁니다, 이거.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웃음)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가진 자들의 권한처럼 이렇게 이어진 것들은 우리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저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척사항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정말 그것은 구청에서 우리 안병숙 과장님이 고발을 별도로 안 하시더라도 민간인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가 조치할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불법 건물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시청 사회복지과라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법인인가 취소, 고발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환위원  건축법상에 용도변경만 하는 것은 맞아요. 인가 취소하는 것을 과장님보고 하라는 그 뜻은 아니고, 이렇게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인가취소까지 온 것은, 과장님도 그때 여기를 옹호했어요. 여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인가취소까지 했는데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불법 용도변경, 다른 것도 무수히 많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에 어쨌든 괴리 현상 같은 것을 내가 보고 느낀 입장에서 그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스템상의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 거니까 이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알았습니다.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이 안 하시면 이건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고발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 진척사항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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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5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이상만입니다.
  도시미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혁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규봉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한혁 팀장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혁  작년 4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이규봉 팀장님은?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이규봉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분당 도시미관과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미안합니다, 못 알아 봬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자주 뵙시다.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뭐 보고하실 내용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강한구  도시미관과가 굉장히 노점상 이런 거, 단속은 안 하시고 정비만 하시는 겁니까? 단속도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힘들 텐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 없어요? 힘든 부선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잘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 지금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우리가 서현역이라든가 역사주변에 많이 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발 내지는 특별히 단속을 해도 광고물관리법 규제가 좀 미약해서 경찰서에서 업무가 과중한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셔가지고 한두 번 경고했다가 안 들으면 경찰서로 고발조치 시키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황영승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두 건에 108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두 건에 108만 원이요? 그럼 한 사람이 54만 원씩이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약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단지가 밤이나 낮이나 유흥가에 가면 엄청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하면 일반인들은 솔직히 의지만 있으면 뿌리 뽑을 수 있는데, 구청 공무원하고 경찰서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걸 왜 뿌리 뽑질 못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과장님은 원래 이 광고계통에 일을 하셨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한 15년 전에 한번 수정구청에 있었습니다. 개발팀장으로.
○황영승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영업하는 상가 광고물은 허가제기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심하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 같은 건 그냥 형식적으로 일요일에 한번 나가서 한 바퀴 차 가지고 돌면서 수거만 하면 끝난다, 이런 거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도시미관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암만 세금을 많이 내서 시설물을 좋게 만들고 주위 환경이 좋아지면 뭐 해요. 이런 게 있으면 자녀교육이나 주민들 피해가 엄청 많이 가는데. 의지를 가지고 좀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방금 팀장님이 자료를 안 주시더라도, 여기 220쪽에 보면 전단지 두 건에 과태료 물린 사항이 있는데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나오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확인했는데, 갑자기 좀 제가……,
○조정환위원  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 서서야지 질문하는데도 못 하고 팀장이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분당에는 왜 이렇게 광고물이 전단지가 유별나게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런 데 서현역 뒤쪽에는 왜 그렇게 많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말씀으로 일관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유난히 거기가 많냐고요. 우리 수정구에도 시청 앞쪽이라든가 중원구 모란 쪽에도 있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가 보면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내가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다가, 과장님 본인이 이 자료에 도표로 이렇게 다 정비현황을 만들어 놓고도 이걸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내용을 모를 정도고, 건수도 모르고,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로데오거리 서현역 뒤쪽으로는 불법전단지가 온통 종류도 너무 너무 많아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
○조정환위원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유난히 많은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
○조정환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남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분당 로데오거리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본시가지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가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가봤는데 밤 되니까 정말 성남에서 가장 난장판이고 난립되고 가장 형편이 없어요. 우리 수정·중원구도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2007년도 행감 때 혹시 계시던 팀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과장님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저는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과장님들은. 2007년도에 근무하신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는 구나.
  그때 행감 때 도시건설에서 제가 전단지를 주워서 이만한 데에 붙여서 보여주면서 단속하는 방법까지 했는데, 사실 단속이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 그런데 지금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하시기를 부탁드렸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 한번 해보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시책 쓰세요. 알았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단속실적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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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구  성남시장이 제출한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에 판교지구 위탁 관리할 때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갖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다른 3개 구청 다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판교지구 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처리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는 부결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판교에서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면서 실제로 1년 동안에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을 특별히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을 텐데, 내용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내용을 다 아니까 길게는 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먼저 위탁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만약에 동의안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또 입찰을 하면 거의 2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지금 분당도 저희들이 얘기도 많이 해봤고, 또 실제로 아까 분당에서 보고하는 것도 동의안대로 지금 3월에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인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충족되게 하는 걸로 아마 보고하는 걸로 저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우선 시설관리공단하고 인력관리 이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볼 때 위탁하는데 제일 문제가 인력관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2월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을 두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먼저는 우리가 3년을 했는데 기간을 줄이더라도 한 2년 정도는 해줘야 인력관리나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거 지금 해주셔도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그 업체로부터 그 기간만 이렇게 좀 더 하도록 하고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안 받고 구청장님한테 말씀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운영을, 저도 다른 위탁을 한 1년간 해보고 또 하자고 그래서 그때 동의를 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끌어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내용을 아신 거지요?
○조정환위원  예, 내용은 내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1년도 한번 해보고,
○위원장 강한구  설명을 받으신 것에 대한 내용은 아시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무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시고 이것만 쭉 읽고 그냥 부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 강한구  아직 부결입니다 안 했어요. 이제 부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기한이 민간위탁은 지금 3년으로 위탁을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새롭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 그 3년 규정을 꼭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도 3년 계약했지만 1년 정도로 해서 약관을 달아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입찰 용역할 때 조건부로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교 쪽 것을 1년 동안 그 결과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로 해서 우선 위탁을 하시지요. 그 결과 보고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럼 1년 동안 민간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판교나 분당에서 보고서 다시 하는 조건으로다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앞에 결정했던 그 취지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 질의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상정한 판교지구 지하차도 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관리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사고 시 책임 한계 및 보상에 따른 문제, 응급 사태 시 신속한 대처방안, 노조파업 시의 대처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범 운영한 후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시범 운영도 하지 않아 시범 운영에 따른 장단점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을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터널유지관리를 위탁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당구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고자 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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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7시 34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에 앞서 박종창 수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신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4)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시민과에 지적 전산자료 정보 제공 등 8건, 경제교통과 야간 무료 주차나눔운동 확대 등 8건, 건설과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13건, 건축과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등 8건으로 총 37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토끼해에도 강한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아울러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까 중원구청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연초에 대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현장방문, 어떤 내용이지요?
○정종삼위원  각 동 현장방문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초도,
○정종삼위원  예, 초도순시.
○수정구청장 박종창  연초방문이라고 하지요. 초도방문은 처음 왔을 때 하는 게 초도방문이고요. 보통 매년 하는 것은 연초방문이라고 해서 연초 인사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씁니다.
○정종삼위원  그걸 올해는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지역에 동의 숙원사업들이 연초방문에서 많이 건의들이 되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신속하게 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5억 올렸던 게 1억만 반영되고 4억은 삭감 된 상태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통과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신속하게 사업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았을 때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저희들은 뭐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세요?(웃음)
○수정구청장 박종창  왜냐하면 먼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야 뭐. 저는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는 통과했던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구청장 현장방문 시에 숙원사업들이 대체로 많이 보고되고 그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세워놓으면 그 사업을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얘기한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세워놓고 하지 못한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본청의 커다란 예산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구·동의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께서 빨리 연초방문을 하셔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포괄사업비가 통과되면 거기서 반영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런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업을 찾아내는 것은 연초방문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후 2시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또 시급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년에 쭉 해오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업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들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23일에 예산다룰 때 제가 다시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구청장께서는 관내 현장방문을 자주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저는 자주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중단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시면. 계속해서.
○수정구청장 박종창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계속해서 순찰을 돌아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애로사항은 뭔가 하는 것도 취합하셔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좀 그러네요.
  이번에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렸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건설과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시민과가 될 수도 있고 경제교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각 동에서 각 단체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 또 각종 단체회의를 할 때 구책업무라든지 시책업무 같은 것들을 홍보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의 회원님들이 지역에 주변에 있는 민원 사항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문제든 아니면 기타 다른 사정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회의가 열릴 때마다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그것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동 회의 때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보통은 동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인 경우에는 구청에 건의하고, 구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본청에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업무보고 때 미리 보고하고, 또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 신청을 하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상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전년도 봄부터 제기됐던 민원이 있었어요. 인도가 제대로 합리적이지 못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설도 요구하고 개선도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 해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고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들어와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이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하는 데는 불과 예산이 100만 원 짜리도 구체적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신청이 돼요. 통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씩, 5억씩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가 구체적인 사업을 타당성을 따져 보고 적정한 예산의 규모인가,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과 사업만 해도 그래요. 하수관 관거 조사 설계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불과 2000만 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현장의 건의를 받고 나가서 현장 조사하면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건설과에서 연간단가로 물량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소파보수를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르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사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예산의 규모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이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  위례지구는 실제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이재호위원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그 내용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아직도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 3월, 4월에 1차 지구,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2차지구가 실제 토목공사서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주하고 나서 공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개천에 또 가축 사육하던 그런 공간들이 그냥 방치되는 바람에 여름철에 그 지구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해충들이 워낙 많아서 냄새 악취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쪽 지역에 집행호우 때 여름 장마철 때 토목공사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불편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꼭 발생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좀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집행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따로 떼 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물론 보는 각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찾아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와서 실질적인 현장행정을 저는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아까 포장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포장하고 하수구 하는 것은 거의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있던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예산 세운 이후에 발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1억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1억을 계속 세워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해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4억은 더 해서 5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래서 증액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금광초등학교 앞에 포스터 붙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학교 교문에서 조금만 나오면 그게 인도하고 가운데에 있어서 애들이 다니거나 통행하는데 엄청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통장, 회장도 그걸 건의하고 또 동에 가도 건의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냐니까 엄청 오래 됐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에 도시미관과에서 한답니다. 예산을 거기서 해서 해야 된대요. 도시미관과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해서 그럼 포괄사업비로 옮기자 그러면 즉시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민방위교실을 예를 드셨는데 이런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또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빨리 투입되는 게 중요하겠더라, 그게 시민을 위해 이익이겠더라.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오늘 실컷 다 말씀하셨으니까 추경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답 안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직접 구청장으로서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띄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고, 모든 행정이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는 의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도록 건의를 했는데 안 해준다, 구청에서 할 일이든 동에서 할 일이든 본청에서 할 일이든 그것이 전달이 안 됐든지 전달이 됐는데도 본청에서 본척만척 했다든지 그거는 본연의 행정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떻게, 삭감해요?
  (웃음)지금 추경인지 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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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조경철 시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안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 시민과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말고 새로 개발되는 정책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저희들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사전 안내 홍보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행정지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594개소 중 신규개설 시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추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와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 소홀하기 쉬운 관련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제작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제작수량을 600매를 제작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신규등록증 교부 시에 교부하고 2011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정비교육 시 일괄 교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에 대한 사전지식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강한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폭등하게 된 원인이 부동산 중개업소들 서로간의 담합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많다고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을 내놓으면 그 부동산업자들끼리 자기네들 회원 가입이 돼 있어서 회원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겁니다.
  보통 아파트 밀집지역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과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거리질서라든가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단속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올 연초에 도하고 우리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밀집지역에 중개사들이 담합을 해서 물건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담합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동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월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인해서 3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2월말부터 될 것 같습니다. 온나라부동산 포털이라든가 아파트실거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실거래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수정구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없겠습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팀장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물건이 나오면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구까지 같이 연결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에 얼마짜리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얼마짜리 나왔는데.’ 하고 서로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 그거 얼마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가격이 일단은 전세가가 높아지면 5000만 원 짜리 수수료 받는 것보다 7000만 원 짜리 수수료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세가격 급등 원인이 거기에도 한 50%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딱 찾아가니까 다 문 닫고 벌써 없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지금 문을 닫아놓고 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지요. 전화 받고 나와서 이렇게 또 저기하고 그런 업소도 있다고 지금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부동산 업소는 단속을 명찰 달고 들어가서 하면 다 똑바로 얘기할 것이고 좀 암행감사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쨌든 전세가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사실 매매가의 거의 60%, 70% 이상 올라가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단속을 좀 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너무 폭등된 전세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 업무를 시민과에서 담당하니까 시민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암행점검도 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부동산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부동산 중개인들 교육도 시키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교육 시킵니다.
○김재노위원  교육시킬 때 그런 것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중개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전세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이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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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 오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 오신 겁니까? 아까 간부인사 할 때 안 계신 것 같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저쪽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어서요, 거기 마치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오시면 왔다고 신고해야지 내가 몰라보고 넘어가버리려고 그랬잖아요. 팀장 부르려고 그랬는데.
  나오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경제교통과 팀장님들 바뀌지 않았지요? 최근에 바뀐 분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복정동 피턴지역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 보낸 팀장이 누구십니까?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예, 주차관리팀장 전동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수정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이라고 그랬던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복정동 피턴지역 원활합니다.” 이렇게 보낸 적 있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이름 좀 쓰세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때는 꼭 누구누구라고 써야지 그냥 갖다가 하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제가 복정동 피턴지역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거 받으면 즉시 움직이는 성격 아닙니까. 그랬더니 소통 원활하고. 그런데 주차단속 하겠다는 현수막이 지금 없더라고요? 없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예, 현수막은 오래돼서,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레미콘 시멘트 그쪽에서 가끔 세워놔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쭉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가 풀려고 노력하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문자로서 보고해 준 것도 아주 상당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주자주 연락주세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업무보고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업무보고 유인물 166쪽에 특수시책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소형주차장 발굴 조성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나대지와 공한지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과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체비지, 사유지, 시유지, 자투리땅, 하천변 공유지 등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후에 대상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차장을 조성해서 소형주차장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강한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으로 주택과 소형주차장 발굴 조성하는 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도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지역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련해서 현재 야간 주차나눔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아마 수정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시 관내 전체로 확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 본청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대학에서 지금 센터를 신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는 담장이 쭉 둘러있어서 담장 밑으로 다 주차들을 했습니다. 주택가 제일 끝 부분 이면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신축을 하면서 앞에 공개 공지 마련하고 주차장 부출입구를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그쪽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져서 주차공간이 가뜩이나 그 지역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앞부분에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연도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삭감이 돼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건축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동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를 다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인근주민들한테 주차나눔운동 일환으로 좀 협조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했어요. 물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강의 큰 것들은 다 정리가 됐지만 주차문제 만큼은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기왕에 구청 업무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동서울대학 학교 측하고, 학교에 운동장을 전체 개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도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제가 방문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을 만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지하에 한 500대 주차장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장님 보고 아주 고맙다고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500대만 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거기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넣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쪽 비전타워 쪽은 출입구 없이 밑에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이재호위원  그렇죠. 부출입구 문제가지고도 굉장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예, 그래서 총장님도 그 민원에 대해 알고, 저도 그 얘기를 했죠. 하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재호위원  일차적으로 어찌됐든 건축과에서 먼저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건축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구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이 움직이니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제가 총장을 만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구청장님, 언제 만나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지금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요. 8일하고 9일쯤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 본청 업무보고 할 때 그 이후에 만나셨네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종창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하여튼 주민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소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직접 구청장님이 뛰고 만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구종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벽같이 일찍 나오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오늘 아주 칭찬 일색이구먼.
    (장내웃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칭찬을 해 줄 때는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많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수정구 쪽에도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합시장 쪽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모란에 예식장 주변 그 쪽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을 않는 날이다 보니까 거기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 지역이 옛날 모란예식장 앞이 유턴에서 이렇게 나가는 차와 저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지금 3차선인가 되는데 한 차선은 계속 아예 주차를 해놓고 있고, 또 들어오다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턴하고 하는 차들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특히 토요일에 예식 시간 대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기동단속반이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김재노위원  그쪽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
  종합시장에서부터 이쪽 수진역 그쪽으로 야간에, 지금 카메라가 작동하지요? CCTV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몇 시까지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21시까지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에도 카메라를 CCTV를 작동하든지 해서 그쪽에 아직도 야간에는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하고 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토요일, 공휴일에는 민원대기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식장 피크시간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데 충분히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주차장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데이터베이스관리까지 넣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주차장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 대기자 수도 현재 많이 줄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오히려 대기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용위원  늘어났지요. 늘어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차창과 관련해서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위탁자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인수인계를 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가격도 정해졌고, 이것은 우리가 업무청취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행정의 탄력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200면이 기존인데 조금 더 추가해서 일렬 주차도 받고 이런 것은 사실 따지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저한테까지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료를 대기 순서를 좀 당겨준다는 걸로 해서 웃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지금 6만 원인데 8만 원 이상을 받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주차장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충분히 우리가 준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약속, 이것은 우리를 대행해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요금을 갖고 장난친다면 이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공개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례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민간위탁 주차장들 요금관련해서는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엄청난 우리 행정업무에서 큰 벌점을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다음 민간위탁 계약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짜 그 민간위탁자들이 그분들의 이익도 취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또 한편에서는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는 얼굴들 아니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때문에 위탁해 주고 알아서 해라,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로 우리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조금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또는 구역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게 방침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게 주된 방침이신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어떤 게 있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차단속을 언제 할지, 여기에 주차를 댔을 때 주차단속이 될지 안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대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주차단속은 하지 않지만 시민은 그걸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주차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상습적으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곳은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허용해 준다는 그런 안내표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줘야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게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줘 보세요. 그 방법은 표지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선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 주차선은 그 시간대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주차를 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시민이 단속을 안 하는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마음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취하고 있는 탄력적인 단속,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단속이 좀 더 실효성을 낼 수 있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그건 표지판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걸 표기해서 시간까지 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우리 김재노 위원이 안 계셔서 내가 슬쩍 하는 얘기인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 나가면 안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계도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한테는 이르지 마세요.
    (웃는 위원 있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웃음)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요일, 일요일에는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차 가지고 와서 엉켜서 불편한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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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주종배입니다.
  민방위팀장 서흥복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성노입니다.
  토목팀장 박상섭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박용태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하십시오. 수고 좀 하시고.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과의 특수시책 또 개발된 새로운 정책,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특수한 업무 보고하실 거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특수시책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 공휴일 기동비상연락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명절 및 연휴기간 중에 직원들이 고향방문 등으로 장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 잘 운영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절 및 연휴기간은 별도로 명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 한 10일 전에 수도권에 거주자를 파악해서 지방에 안 내려가는 직원과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되면 비상소집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기간에 대해서 효율적 재해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 강한구  그동안 비상연락망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가동은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 추석 때 보면 지방에 내려갈 때 갑자기 비가 막 내려서요. 그때 운영에 혼선이 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다들 거기에 오기 싫으면 ‘지방 내려 갑니다.’ 하지 누가 제대로 보고하겠나. 아니면 핸드폰 꺼놓든가 그럴 텐데. 하여튼 잘 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께서 24시간 근무하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각 동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제설작업 하려다가,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된 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염화칼슘이 왜 부족했지요? 다 떨어진 겁니까, 여유분을 남겨놓고 나중에 쓰려고 안 주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지금 잔량이 한 445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어느 정도 관내에서 필요하다고 여긴 데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한 동마다 1톤씩 줬는데 많이 가져간 동은 3톤 정도 가져간 동도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에 고바위가 많거나 골목에 그런 데가 많은 데는 좀 더 줘야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동장이 원했는데도 여유분이 있으면서 안 주셨잖아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또 줬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여유보다도 저희가 일단,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쓰려고. 폭설이 또 올까봐.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비축은 그걸 주시고 또 사든지 했어야지. 중원구도 그랬어요. 수정구도 그랬나본데? 내가 지금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니, 달라고 했을 때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동에서도 차가 몇 차 해서 온 데는 한 세 차 정도 준 데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동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그 직원들, 지금 남자가 몇 사람 없잖아요. 열심히 24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도 좀 제설이 덜 됐어요. 내가 아침에 나가서 물어봤더니 열화칼슘을 달라고 했는데도 구청에서 안 준다, 그런데 여유분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하고 아침 7시 반에 통화를 했더니 바로 나가서 출근해서 주겠다고 해서 줬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여유분을 남기지 말고 일단 다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주고 모자라면 또 사와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해방기가 돌아오는데 안전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잘 하시고. 우리 순환도로 남한산성에 고가 아니에요. 눈이 조금만 오면 빙판이 돼서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중앙분리대 갖다 놓은 거 그것을 광주에서 오는 게 때리니까 이쪽으로 확 넘어가잖아요. 이쪽에서 넘어오는 차 몇 대가, 내가 그걸 바로 목격한 사람인데, 중앙분리대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겠더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일단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황영승위원  현장 파악을 하셔서 거기는 사고가 나면 양쪽으로 이중으로 사고가 나요. 볼트 같은 걸로 어떻게 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사실은 구청 업무 중에서도 가장 격무 부서에 속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크고 작은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거의 다 우리 건설과 업무로 집중돼 있어서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면서 현재 농촌동 쪽에 기반시설 문제로 인해서 민원들 많이 들어오는 사항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우리 건설과 업무만 연관돼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 업무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다른 부서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무슨 문제인지는 인식하시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복정고등학교하고 안골지구 진입로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1개 부서에서만 업무를 봐서는 되지 않으니까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 건설과에서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186쪽하고 18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188쪽 하수도구조물 정비 유지보수, 맨홀 신설 및 보수 332개소, 이게 지금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저희가 단가계약해서 발생될 때 수시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부분 같고, 지금 우리 구에 하수도를 담당하는 준설원 분들이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 업무 외에 이게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지요,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맨홀이 하수도와 연결돼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또 그 앞 186쪽에 도로정비 유지관리는 따로 도로정비로 연간 단가로 계약됐는데,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맨홀 뚜껑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유독 성남시 도로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맨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도로 정비 부분하고 우리 하수도 구조물 정비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런 것도 있고, 부분 보수라든지 굴착 이럴 때 그런 게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굴착부분에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하수도구조물 정비도 맨홀 보수가 신설을 포함해서 무려 332개소인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최대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십시오. 이게 도로정비 유지관리도 어차피 우리가 외주를 주는 거고, 맨홀도 외주를 주는 거니까, 업체하고 업체끼리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우리 계약 주는 거기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따로따로 움직이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런 건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용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삼척 파견 누가 나갔다 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는 정민영 차석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며칠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같이 왔습니다. 출발도 같이 했고요. 분당에서 밤 12시에 출발해서,
○위원장 강한구  나오세요.
○건설과직원 정민영  건설과 정민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날 밤에 출발하셔서 언제 오신 거예요?
○건설과직원 정민영  수요일에 8시 넘어서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가서 고생하셨고. 정리 다 하시고 오신 거지요?
○건설과직원 정민영  저희가 할 일은 다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식사라든가 잠자리라든가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직원 정민영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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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전철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성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엄기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근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들 애 좀 많이 쓰십시오. 수고 좀 해주시고.
  특별히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174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안 하고 이번에 새로 발굴한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건축허가취소 사전예고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법령에 명시 돼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기간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두 달 전에 먼저 이런 안내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예방책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적동 옛골마을 입구 통합간판 설치입니다. 상적동 옛골마을은 청계산 자락의 집단마을로서 옛날부터 청계산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많이 운영이 됐고 거기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음식점이 많이 있으면서 간판들이 많이 난립 돼 있어서 좀 보기 흉하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서 마을 입구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시화나 거기에 봉수대가 있어서 봉화대나 이런 것을 통합간판 테마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각 업주들한테는 우리 시화나 시조, 시목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서 깨끗하고 정비되는 간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8)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식당 주인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실 텐데.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많이 호응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강한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은 그러면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산은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통합간판 크기가 고속도로보다는 좀 낮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는 한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야 나중에 만들어놓고 또 원망 받고, 예산만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도 있으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농촌지역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지금 전면 중단돼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우리시의 조례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서 해달라고 건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 4월, 9월, 올 1월에 한 세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조례 개정이 안 돼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래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건의에 대해서 답변은 받으셨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 9월에 올렸던 것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촌지역 또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하면 그린벨트만 해제해 줬지 거기에 또 정작 재산권을 행사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래도 기반시설을 이유로 들어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잘못 알려지면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건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2일 오전 11시에는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당일 10시 40분까지 위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라며 2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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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기타 참석자
  중원구토목팀장  김필수
  분당구민방위팀장  홍순영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혁
  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이규봉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건설과직원  정민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