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첨단교통과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은 공석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에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청우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임성택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규섭 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먼저 71쪽에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접수내역이라고 해서 469건이 돼 있잖아요. 이중에서 범죄집단에 187건이 돼 있는데 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접수를 받은 겁니까? 주로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받은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신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상에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지금 경찰서 쪽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신고자 본인이 계속적으로 차를 명의를 도용해서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명의를 빌려 달라 해서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꼬드겼겠지요. 이후에 잠적을 해서 계속 세금이나 과태료가 날아오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그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숙자들이나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 영치를 했을 경우 그것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신고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신고자가 그 현장을 나가서 차가 있을 경우는 찾아서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팀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 1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도 특별사법경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저희 등록팀에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산금은 내는 것 확실해요?
그 밑에 보면 ‘체납자 재산 압류·추심 확행’해서 급여라든가 전자예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급여라든가 예금을 압류하는지요?
이를테면 5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 하는 건지, 20만 원 이상, 단 몇만 원짜리도 예금을 압류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제 세 사람의 기간제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약 9억 원 정도의 징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통상적인 징수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정보,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지 합법적인 정보 조회를 통해서 직접 체납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활동이 지금 발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무슨 채무가 있다든가 또는 전화요금을 안 냈다든가 할 경우에는 계속 독촉하고 최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게 되면 KT라든가 LG에서 이것을 갖다가 신용채권추심업체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신용정보기관으로 또 넘기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전화비를 얼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이런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달라. 또는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계속 오잖아요. 당신이 지금 전화요금 7만 원을 안 낸 것이 있는데 계속 내라. 계속 안 내게 되면 나중에 신용정보기관에 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시키잖아요. 과태료 최초의 대상 차량들한테는 집으로 전부 다 날짜를 통보를 해 주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30일이 지나고 나서 부과되는 것도 3일마다 1만 원씩 이렇게 부과되고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차량 가압류도 해야지, 그다음 공매처분도 해야지, 이런 절차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적극 해 주세요.
현년도 과년도에 대한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건 있잖습니까? 거기에 과년도라고 하면 2014년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검사 과태료니 의무보험 과태료니 이런 등등을 하는 이유는 무법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강제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하고 엄밀한 협조를 통해서 단순하게 영치로 끝날 게 아니라 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직무대리 신성렬 교통기획팀장님 팀장님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성남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렬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국장님, 원터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성남동 모란시장 공영주차장이요. 모란시장이 원래는 언제까지 옮기기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용도나 이런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들어가는 게 600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19쪽에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 건립을 하면서 금년 2월에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20쪽 판교로(벌말사거리) 정체 해소대책 8000만 원에 용역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교로 등 3개축이라고 했는데 2개축은 이해하겠는데 도시고속도로하고 판 교로하고 그다음에 한 개 축은 어떤 축입니까?
나는 3개축이라고 해서 어떤 축이 들어갔나 했는데 23번 국지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6쪽에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주택 18필지를 매입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총 5개 동에서 지금 40필지 신청 들어와서 18필지가 선정됐고, 각 동별로 약 5필지에서 7필지 정도로 선정했는데 신흥1동은 지금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렬 팀장님, 일방통행길 지정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 해지를 하잖아요.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일방통행로 지정은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서로 의뢰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저희가 표지판을 단다든지 노면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로(벌말사거리) 관련된 정체 해소대책 마련 건으로 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지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교에 대한 개발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수반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은 판교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지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돈이 있는데 그쪽에 사용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가 십팔점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20억 정도만 소요되면 될 부분들을 왜 다른 계정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지요,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통특별회계 쪽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판교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비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분당구 주택단지 쪽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면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미금역 주변에 대한 부지 내지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터길 제가 앞전에 서울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사회적인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를 제가 어떤 것을 들어드렸냐면 주민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터길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8개인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등하교 시간대는 아예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하십니까?
이해당사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줌 줄이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야기 한 후에 한 번 보셨나요?
시장님이 나가서 노상방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의견수렴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공통분모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는 어떤 정책 대안 내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당사자가 백이면 열이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정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원터길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첨예한 이해당사자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지적하려고 개략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도로과하고 관련성도 좀 있고 교통기획과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인데, 도촌동 뒤로 해서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국도 말고요.
거기에서 지금 한 가지가 문제가 좀 있다고 주민들한테 저희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의 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하고 23번 국도하고 서측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시고속화도로하고 성남대로하고 돌마로가 있어요. 그런데 돌마로하고의 연결이 터널을 지나서 유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피턴(P-Turn)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
제가 정확한 지점 이야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용역기간이 2016년 2월 8일에 끝나요?
그러면 일단 올렸는데 깎이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계획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모르고 있고 각 주무관들께서 모르고 있으면 결국 제도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국장님은 답변 잘 하신다니까요. 제가 국장님의 답변 듣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적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도 문제 있는 것을 주무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라는 주문이었는데 지금 전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벌써 10월이잖습니까?
이게 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팀장 없음)
그럼 본 위원만 그냥 떠들었네요. 권락용 네가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 의회에서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안 한다. 올해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네요.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 확인인데도 이제 행감 때까지 안 한 것을 부랴부랴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일이에요. 제가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리플렛을 5000매 제작해서 금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이정조 택시팀장님, 아셨지요?
지금 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홍보, 계도, 캠페인을 해서 대중교통 버스회사들의 운행질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운행을 하다 보면 버스가 아직도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도 그렇고 또 버스들이 보면 난폭운전을 해요. 그다음에 신호위반 등 안전운행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고 느끼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계도, 교육, 홍보, 캠페인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알려야 되니까. 준법운행을 하자. 그다음에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교통안전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번에 야탑역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금년 내에 완공할 거지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고생하는데 정말로 성남시 대중교통의 운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용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주고 계도하고 홍보하세요. 그다음에 언제가 지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캠코더를 이용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제 말에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버스운전종사자들이 안전운행을 하고 또 의식 개혁을 통해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또 회사에도 기사들한테 복지후생이나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회사 대표자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분들이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편해야 그런 민원건수가 많이 줄어들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기사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대표들한테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도를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단속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우리 대중교통의 버스 운행질서라든가 택시 운행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때 서울 강남서에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보도가 나온 이후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강남서로부터 관외택시 영업으로 통보받은 건수 또 다른 행정기관이라든가 경찰관서나 이런 데로부터 통보받은 건수가 금년도에 총 몇 건인지, 그래서 과징금이라든가 경고처분이라든가 구분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몇 건인가 처리사항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관외택시 영업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다음에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반 편성 협조 의뢰를 해서 얼마나 지원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행감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 이후로는 내가 머리 인상이 쭈그려진 것이 펴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말씀을 장애인단체에서 서로 협조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촌동에 지하차도 위에 버스종점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요?
물론 8단지 9단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대책이 없어서 그걸 하신다는데 8단지 9단지 민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도촌동 전체 민원이 돼요.
그리고 버스가 한 50대 정도 올라서면 그 지하차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 만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 놨거든요. 공원 만드는 데도 그 지하차도가 무게가 어떨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버스가 한 50대 올라가 있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것 국장님 한번 보시면,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여자 주무관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때문에 연락을 좀 취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아니, 시의원이라고 직책도 말했고 어떤 건이라고도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실제 현황파악을 한 연후에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언제 중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행정 아닌가요?
추락사고가 이 건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들이 지금 남부 쪽에서도 있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장을 보셔서 유턴하는 차든 회차하는 차든 간에 노선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수업체에 대한 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지만 혹여 노선으로 인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서류는 이것인데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좀 더 의회하고 상생이 돼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물론 기본, 기본 많이 망가진 사회입니다, 특히나 성남시는.
그리고 한 개 노선에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쉘터 설치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쉘터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개 노선에, 어쩌다 다니는 노선에 버스쉘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차문화, 교통문화 모든 것들의 기준이 세태가 그런다고 하지만 성남시는 굉장히 더 망가져 있어요. 관리 부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처럼 우리 과장님이 기준이 있었어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민원 건이 있으니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설치, 일반적으로 버스쉘터가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굉장한 비용이 수반이 돼요. 교통약자들이 대기시간에 잠시 머물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면 한 개 노선이어도 필요하겠지요. 물론 다들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처리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에 부수적으로 두 번째 2항입니다.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지원해서 버스쉘터 했지요? 개선사업 한 것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게 개소당 5000만 원이지요? 그래서 3개소지요?
5월에 오셨지요?
그게 5000만 원짜리 쉘터 맞나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이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 교육이 지금 의무교육인가요?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분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이게 위법사항이냐 이렇게 되묻는 기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연간 한 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자꾸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지 버스운수종사자들 운전하는 것 보세요. 대중버스 아닙니까? 시민들을 수십 명씩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신호등 노란불에서 지나가고 노란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 시점에서 사거리 교차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택시종사자들보다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이 더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겨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외택시 단속하면서 경찰하고 협조한 것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경차택시가 지금 관내에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올해 2015년에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개선한 그 내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노선 조정 같은 것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쉘터 관리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5만 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연간 그 광고판을 이용해서 얼마나 광고를 하고 있고, 광고기간에 따른 요금은 얼마나 지불하고 있으며 또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우리시가 쉘터에 광고할 때 5만 원씩 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해진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요.
그건 공공시설물인데 그것에 따른 규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조차도 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다면서요.
쉘터의 광고와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우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임수택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참 많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 소관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산성대로, 중앙대로 이런 도로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대로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잖아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도로과장님 소관이지요?
뭐냐하면 우리 성남의 대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 혹은 중상, 경상까지 얼마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느 도로 어디쯤인지 그 자료만,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지요?
제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우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도로 중간에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와 비교해서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향후 상권을 활성화시켜야만 우리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앙지하상가 이것도 도로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니만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와서 그 도로를 지나가더라도 세계문화유산 옆에 있는 도로는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제가 1년 전 이맘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대오거리가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중앙동으로 넘어가는 그 위치인데 교통영향분석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왜냐하면 동네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했을 때 교통 혼잡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팀, 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교육장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문화 정착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그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실태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그것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의무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말 이것은 자기 본연의 보호장구는 챙겨서 운행을 해서 무사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우리 성남시에서 공동보험에 들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마저도 자전거 운행자가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한 번 더 챙겨봤으면 합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할 겁니다.
공영 자전거 수원시에서 2018년도에 5740대를 도입한다는 것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왜 자전거보관대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전거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챙기려고 하다 보니 이 문화는 물론 좋은 거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초적인 것부터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새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천에 지금 자전거문화 확립 해 가지고 현수막 건 것 있지요. 그 예산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러 안건들이 있고 업무보고 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사례를 비교해서 점검할 테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짧게 한다고 해서 박호근 위원님보다 질의 순서를 먼저 드렸는데 길게 해 버린 거예요. 순서는 박호근 위원님이었는데.
성남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9월 1일자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지요.
지하상가가 570개인데 411개가 지금 계약이 됐어요. 411개의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1년 단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 내고 그다음에 월세를 얼마씩 내잖아요.
여기 시설을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시설물에 관한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이 했더니 거기는 이미 20년이 지나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4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라면 전체를 싹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임대를 줘 가지고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부분공사하면 한 20~30억씩 들여서 공사하실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전기공사하면 전기를 공사할 때 전기 내리면 다 상가가 사용을 못 할 텐데.
그리고 이것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지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이런 계통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부분적인 수리를 해서 될 만한 상가가 아니잖아요. 점포 몇 개가 있는 데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몇백 개가 있는 점포를 그렇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라는 데가 전문가가 있는 집단도 아니고 상가도 해 본 경험도 없지만 이런 리모델링이나 기술력이 없는 데서 이것을 수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도시공사, 공단 이런 데서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 재보수를 안 하고 부분적인 개보수를 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텐데, 상인들한테 계속 수리할 때마다 시간을 요구하고 어려운 사항을 자꾸만 피해를 참아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큰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점검해 봤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에서 많은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에도 간혹 가보면 자전거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확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교통소통에도 많이 기여가 되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건강도 그만큼 많이 증진이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다목적으로 많이 있는 좋은 정책인데, 우리 성남시에도 자전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과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황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우리시도 지금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의하면 수정로라든가 또 남북 간의 도로는 주요도로가 공원로가 많이 확장이 되어서 공원로가 될 거고 그런데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개설을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든 자전거 전용차로든 자전거 우선도로든지 간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로라든가 공원로 이런 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쪽부터 우선 찾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지금 둔촌도로하고 산성대로가 그런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로 쪽이든지 경사가 심해서 그런 건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 아니면 성남대로의 복정동 쪽 이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자전거도로 내지는 차로로 설치된 노선이 지정 고시된 곳이 지금 현재 116개 노선에 291.3km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자전거지도는 제작이 돼 있나요?
지금 본시가지는 그렇고, 분당 쪽은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팀장님한테 드리면 성의껏 챙겨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상진 국회의원님 사무실도 같이 방문도 했던 건인데 제2 경인민자고속도로 거기 동아다리 옹벽 생기는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견만 계속 제시를 할 뿐인데, 이분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도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은 장기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4년도 1년 총 건수가 2만 2486건이 돼 있었는데 9월 30일까지 1만 889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인 건수는 증여나 판결 이런 경우는 2014년도에는 7525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금년 9월 30일까지는 683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율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3분기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계약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점검사항으로 인해서 한 번씩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그런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좀 이상이 있으면 행감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여기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토동 외동지구 국비 2800만 원 사업을 해서 마무리된 현황을 한번 봤었는데 너무 잘됐더라고요.
농촌동 자연친화지구 마을들이 경계도 불분명하고 삐뚤빼뚤한 땅들을 경계를 똑바로 잡아주면서 땅들도 반듯반듯하게 모양새 있게 만들어주고 또 더 중요했던 것은 맹지가 두 군데나 해소가 됐더라고요. 지적재조사를 하며 맹지가 두 군데 해소가 되고 또 도시계획 보차혼용도로 선 그은 데를 또 한 군데를 정리를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은?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 다시 방침을 세워서 나머지 이하 7만 5000필지에 대해서 지방비를 연간 한 10억씩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성남시는 등록 필지 전체 다 직접 측량해서 다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10억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수립되면 지금 우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토지 소유자의 3분지 1을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지를 아까 정형화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한 필지 한 필지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 10억 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약 5000필지가 해당되는 토지가 본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지인데 그 5000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3분의 1을 받고 거기에서 각 필지별로 면적 증감 없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시비가 마지막까지 편성이 되면 일단 하나의 동별로 전체 필지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좀 멈칫멈칫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각 의원님 지역별로 사업지구를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지정해서 동시에 안내장하고 동의서 징구요구를 해서 우선 충족되는 데부터 우선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취락지구사업이 예산은 엄청 들어가면서 그 막대한 예산에 보상비가 80%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할 겸 꼭 필요한 지적재조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야지 취락개선사업지구 농촌동 지구가 모든 게 마무리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우리가 산정할 때 기준 있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2015년 기준이지요?
아무튼 미징수 구체내역 돈이 14억 많네요. 우리시가 세금 걷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잘 걷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1건에 대한 구체내역하고 개발이익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 좀 하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첨단교통과
먼저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첨단교통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5건입니다.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39##(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광역철도팀하고 도시철도팀 각각 1명씩 부족합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사업들이 전부 지금 용역 중인 사업들이고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관련된 중간보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성실하게 해 주고 계시는데 의회나 혹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정리한 것 나중에 좀 주세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확정된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위례에서 신사까지 말고 위례에서 광주까지 가는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적 대안이라고 나온 안이 최종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대안은 없지요?
내가 단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린 것 있지요? 그것 철도청에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예비타당성 검토를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판교-월곶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1월까지 예비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타당성이 나오면 여주에서 원주 구간이 지금 철도가 끊겨 있어요. 그 구간을 먼저 한답니다. 판교에서 월곶은 나중이고. 그것을 먼저 하고 판교를 나중에 하는데, 수서에서 광주로 오는 중에 모란역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모란역이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광주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박세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첨단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첨단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과가 상권활성화, 전통시장개발, 유통행정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상권활성화 건 우리 상임위하고 별개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대학 개설 건하고 상권활성화 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인드 고취,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대학만 개설해 놓고 셔틀버스 운행해서 야유회 가고 그게 상인대학이고 상권활성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은 끝났고요.
신분당선 운영사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는 두산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그 답 찾기 전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공정거래법 저촉을 받아서 2013년도에 매각권고를 받았어요. 공정위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산의 증손자 회사로 인해 가지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맞는지 하고.
두산 관계사 맞지요?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이 왜 필요해요? 첨단교통과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매동 쪽에 성남역이 하나 생긴다는 그 GTX 맞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서에서 동탄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용산, 광명으로 오는 KTX 말고 수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KTX를 수도권에 하나 더 놓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연장선이요. 여기 보면 대안 1안이 있고 대안 2안이 있는데, 1안이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볼 때 특히 하이테크밸리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는 1안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김영발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기타 참석자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토지관리팀장 윤상수
등록팀장 이청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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