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7분)
○위원장 이형만 먼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1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7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중기입니다.
기초노령연금팀장 정은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상경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질의하기 전에, 분당구청에서는 설명자료에 보면 지출액과 불용액 퍼센트를 표시해 주셨잖아요. 구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항목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에 1089명이 지원되고 그 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에 781명이 지원대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 대상자의 숫자에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아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고, 위의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표시된 1089명은 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지원 방법에 따라서 결식아동 중에 취학아동들은 평일은 구청에서 조식, 석식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는 구청에서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제공해 줍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조식, 중식, 석식을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런 차이점에서 사업비 구분에 따라서 위의 것은 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아래 것은 순수 전액 100%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대상 아동 숫자를 1150명 예상했는데 108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도에서 전년도 평균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보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1089명이라는 숫자가 잡혀서 급식지원을 했는데, 그 아래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 중식을 781명한테 해줬고,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불용액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위의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쪽 숫자가 더 많잖아요. 더 많고, 주말에 받는 아이들은 숫자가 적은 게 숫자 차이가 10~20명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몇 명 차이 나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위의 1089명은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가 분당구에는 현재는 10개지만 작년에는 8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식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것이고, 아래에는 지역아동센터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잔액을 안 남겼습니다.
○김현경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이라는 말씀이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토·일요일, 공휴일 나가는 급식인원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하는 아이는 주말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주말에도 다 지원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올려주셨더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당초 2691세대에서 87세대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기초생활보장금액은 중앙정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할 때 국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몇 년 치 사업량에 대한 증감률이나 감소율을 보고 국·도비 사업예산을 계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2006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사실 수정구나 중원구는 매년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분당구는 좀 줄었습니다. 줄은 바람에 중앙정부 예측이 안 맞았던 거죠.
○이순복위원 그럼 2006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증감률을 대비해서 세웠던 것인데 그게 줄은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순복위원 감소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27페이지 실업대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대비 지출은 98%이면 다 소진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불용사유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가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지난해에 1일 평균 155명이고 연인원은 3만 5840명이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55명 선발은 자체적으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우리가 접수는 받아서 시에서 선발해가지고 배치를 해줍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있을 때는 미처 등록하지 못한 대체인력으로 미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공공근로 신청접수를 성남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는 신청자가 넘쳐나고 분당구는 계획 인원 대비 늘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계속 충원을 받고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충원을 요청해도 이분들이 잠깐 사역 근무할,
○박영애위원 11월, 12월 두 달만 하게 되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방법은 이미 취하고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대충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이 약 30%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알고 보면 가정이 파괴가 되거나 또는 도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잘 못하면 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약 81%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조금은 한 2800만 원. 결국 우리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5566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교사로 있는 사람들 중에 대체교사로 활용하려고 해서 안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보육교사 대체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연 직무교육은 연 5일 이내 40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승급교육은 10일 이내 80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기존에는 주간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출장휴가를 받아야지만 되고 출장휴가를 받아 대체인력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2007년부터는 공휴일과 저녁시간에 교육 강좌 개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일과 후 교육 참석이 많아서 대체인력 사용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수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보수교육을 했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금년도에도 사실 보수교육이 공휴일과 저녁강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시비 50%, 도비 50%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민보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재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육양성소를 나온 예비교사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필요한 곳과 충분조건과 수요조건이 지금 서로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또는 분당구청 자체적으로 현재 배출되는 보육교사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런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육교사들이 1년이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만 해도 일당 3만 5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보육교사들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취업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매우 적습니다. 국·공립 같은 데는 적정보수를 받고 있는데, 적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들어갔다 해도 금방 이직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시겠죠. 전체적인 것은 좀 어렵겠지만 예컨대 이러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을 그전처럼 주간에 한다면 이렇게 신생 배출되는 예비교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원활하게 사이클이 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그냥 일과가 끝나고 야간이나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민보련이나 가정 이런 보육쪽에서는 실제로 교사를 채용하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는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육교사협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프로그램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주간에 하든지 야간에 하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한성심위원 그것을 기존에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것보다는 그전처럼 주간으로 해서 예비교사들을 돌도록 하면, 보육교사 현장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려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배출되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 넘게 도비를 반환하는데 이런 것은 적절하게 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관련보육시설단체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기에 물어본 건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제교통과가 지난 해 11월 6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교통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경로당 운영 관련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난방비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라든지 시설보수공사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분당구는 얼마 정도 지원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 수정구, 중원구보다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경로당 숫자가 많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가 저희는 160개소가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물품지원 같은 것에 우리는 다른 구에는 없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당복합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반경 5㎞ 이내에는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시의 기본적인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에 여러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확하게 경로당 지원에 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이 담아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예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성남시에서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그것을 좀 하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분당구민 한마음축제하고 분당연합예술축제 집행내역이 있는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위원님, 이게 경제교통과,
○지관근위원 2006년, 2007년도에 쓴 거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제교통과장님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단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관근위원 2007년도에 쓴 것 아니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쓴 거잖아요. 직제개편하면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2007년도 11월 6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11월 이후의 것이나 넘어간 것이지, 이전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경제교통과장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당구민한마음축제에 보면 음향장비나 가수 출연료가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어떤 문제의식이냐 하면 매번 분당구민한마음축제나 예술축제를 우리가 접하긴 했습니다만 변화하고 있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과장께서는 2007년도에 한마음축제를 진행한 사항을 아실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정확히는 몰라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 축제와 관련해서 참여했고 그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해서 과장께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기존에 매번 축제라는 이름으로 음악축제 형태로만 가수들 불러서 노래 듣는 정도 외에 현장공간에 관한 세팅은 어느 구나 다를 바 없이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분당구의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축제행사가 예년에 보면 사실 공무원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분당구만 해도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각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의 주민들의 모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개최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오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가수 출연료 같은 것도 가수들 출연은 시키지만 주민들도 참여하는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왔었고 그렇게 점점 주민 중심의 행사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방식에 관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축제의 내용 자체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큰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여전히 가수들 출연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당연히 음향장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출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우리 성남시 전체 축제나 혹은 각 구별 축제 이것들이 특화되고 또 상품화되고 하는 과정에 분당구의 연합한마음축제도 공간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그럼 한마음축제에 걸맞는 올해 2008년도는 어떤 테마로 축제가 열리는지 그래서 이 축제가 정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또 주변 환경들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지 축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혹은 경제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분당구 전체의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당구 전체 차원에서 이 축제를 하는 공간의 문제,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 참여 정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축제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는 계획적으로 예컨대 분당구청 앞에 잔디면 잔디에 관해서, 혹은 나무면 나무에 관해서, 꽃은 꽃에 대해서 축제와 어울릴 수 있는 꽃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가가 줘야 특색 있는 축제가 된다. 예컨대 분당구에는 물론 성남시 꽃이 철쭉이긴 한데 축제 때 상징적인 우리 구의 꽃과 나무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 준비해 가지 않으면 축제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똑같은 축제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분당구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살구꽃을 많이 심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살구나무를 아니면 벚꽃만 잔뜩 심는 것인지, 그래서 축제 때 벚꽃축제를 자꾸만 연상하는데,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살구꽃이면 살구꽃들을 집중적으로 분당구에서 하게 되면 축제 때 살구꽃과 연계된 테마들이 연동돼서 축제를 빛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축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집행내역들을 볼 때마다 뭔가 차별화되고, 축제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는 한은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예산 낭비의 것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전에 준비하고 경험했던 축제의 내용을 해당과장께서 경제교통과로 넘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축제준비위원회에 같이 좀 연동시키고 이에 관해서 해당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축제에 관한 투자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준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당부서하고 총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분당연합예술축제도 분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하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쓴 내역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썼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예산 지원대로 그냥 다,
○지관근위원 다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용액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탁구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를 보면 관 주도로 준비를 해요, 생활체육인데. 특히 각 구별로 탁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이런 경우는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머리 수 채워주는 이러한 생활체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서툴더라도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인들이 준비하고 또 구성원들도 정말로 시민들이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정도의 역할만 구에서는 해줘야지, 모든 것을 그냥 머리 수 채우기 위해서 또 누가 행사 때 오니까 모양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행사한 경험을 보면 종목별로 생활체육단체별로 자생능력이 좀 있는 단체가 있고 좀 미비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좀 활동성 있게 자생력 있는 단체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알아서 잘들 하시는데, 2회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 개최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처음에 종목 대회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자생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역사성 문제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얼마나 생활체육이 시민사회에서 대중성 있게 관심 있고 인기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별로 그냥 하나씩 더 늘려가는 추세들이 있는데 초기에 잘 잡아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5개 종목을 보게 되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인들이 두텁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회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각 동마다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급조해서 선수단을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 행사를 계속 치를 생각이라면 동호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 구에서 신경을 써주면, 이 대회는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셔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대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회가 되게끔 하지 마시고 그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탁구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가 있긴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게이트볼은 구연합회가 있죠.
○위원장 이형만 탁구는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탁구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활성화하게끔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활성화시키게끔 노력해 나갈 거예요. 대회를 위한 동호인들 운동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평상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구에 보육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892명입니다.
○윤광열위원 892명이 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최소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연 15일에서 20일 동안 교육을 받을 때 대체교사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수교육을 저희가 주간에 가면 대체인력을 바로 바로 1일 3만 5,000원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예산이 수립된 게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지난번에 1회에 244명, 2052만 원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그 보육교사 보수교육예산 2578만 8000원을 수립해서 지출한 액이 2298만 원이에요. 892명 중에서 244명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아까 거기에는 전체 국·공립 보육교사 다 포함했습니다. 국·공립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육을 주관하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럼 국·공립은 시에서 하고, 민간하고 가정은 현재 구에서 교육을 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공립 보육교사는 지금 몇 명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구체적인 것은 여성복지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우리 분당구 보육대체교사 인건비는 출산, 휴가, 교육에 따른 보육교사의 공백을 메우고 또 보육의 질을 항상 시키기 위해서 대체하는 제도인데, 현재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저조했던 부분은 2006년도만 해도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출산 90일짜리가 많았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보육현장에 어려움이 야기돼서 도에 건의돼서 현재 새마을연수원 같은 데는 야간교육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수급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육교사 교육은 244명을 시켰는데, 보육교사가 대체인력으로 쓰는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보수교육의 경우에 공휴일과 저녁시간의 교육 강좌 개설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간 같으면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겠지요. 그런데 공휴일이라든지 저녁, 업무 근무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활용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물론 현재 종사하는 교사한테는 일과 후에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윤광열위원 팀장님도 생각을 해보라고, 근무를 계속하고 근무 끝났는데 가서 교육 받으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쉬지 않고 가서 교육 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가서 교육을 받겠어요? 교육 받는 것보다는 휴무를 취해야지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예, 기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네 명 다섯 명씩 한 명의 보육교사가 담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주간에 대체교사를 대체해 주고 교육을 받게 해주셔야 효율성 있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세워놓고 정책에 실효성이 적어서 효과가 미미하면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교육은 교육대로 근무는 근무대로 분리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정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윤광열위원 해서 2008년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대체교사가 대체근무를 하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정책적인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도 있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동감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예.
○윤광열위원 2007년에는 잘못 했기 때문에 2008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보육기자재 현대화 예산이 5200 예산 세운 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구입한 그 기자재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장비가 고가인 컴퓨터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컴퓨터하고 또?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그것은 도비 시비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구입한 기자재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게 컴퓨터였는데 또 뭐가 있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보육현장에서 컴퓨터, 아동들 시각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터 그 종류가 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컴퓨터가 교육 기자재 맞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보육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윤광열위원 사무용품이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사무용품일 수도 있지만 보육업무에도 많이, 보육일정표를 짠다거나 활용도 많이 할 수 있는, 또 인터넷 같은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육기자재 현대화는 기자재 중심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해주시라고요. 원생들이 갖고 놀 수 있는 현대화 기자재를 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예산사업 편성할 때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기자재는 여기 말 그대로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기자재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산 편성 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7년데 평가인증 받은 원이 몇 개원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가 지금 6월 30일 현재로,
○윤광열위원 아니, 2007년도,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때는 스물아홉 개소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평가인증 받을 때 수수료 지원해 주고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민간경상보조액 중에서, 2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237명, 5925만 원 이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것은 교사들한테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윤광열위원 29개소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수고했다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평가인증 활성화와 조기정착 유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지원해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정책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평가인증을 받는 데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끝으로 27쪽을 보게 되면 꽃박스 구입하고 꽃 식재를 하는 데 1억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716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꽃박스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각 동에 예산 지원을 한 건데, 각 동별로 오래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꽃박스를 작년에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축구공 모양으로 대량으로 제작해 놓은 게 많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꽃박스 하나에 얼마씩 구입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가격은 종류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우리 구청 앞에 해놓은 것은 고가인데,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꽃박스는 더 이상 구입하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리는 잘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환경조성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1회성 이런 것 해서 관리 유지하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자활사업을 해서 63명을 자활했는데, 무슨,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 자활사업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환경정비, 독거노인, 장애인 가사도우미가 되겠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 보조를 하는 복지도우미가 있고 복지시설도우미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가 그분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시지,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최소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에 참여자가 없으면 수정구 중원구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분들 해주면 안 될까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예산이 분리해서 확보돼 있다 보니까 예산 운영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분당구는 적게 세우고 중원·수정구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런 것은 저희가 시 관계부서하고 매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잘 해주시고,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사업에 의의가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학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분당구청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세출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 있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특별히 보고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34쪽 청소년공부방 열람실 노후 독서대 구입, 이게 우리 분당구에는 몇 개가 있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저희 구에는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교체가 된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구미동 하얀마을의 청소년공부방하고 구미동 무지개마을 청소년공부방, 정자동 라이프아파트 청소년공부방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144석이 있는데요,
○박영애위원 전체 다 교체했다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3개소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청에서 항상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계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저번에 우리 삼성아파트에는 운영되다가 자체적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데 이것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이 분당연합예술축제하고 한마음축제를 질의했었는데, 이게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한마음축제는 작년 10월 18일에 했고요, 분당구연합예술축제는 작년 9월 6일에서 9일까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좀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저희 분당구에 수정 중원하고 조금 달라서 분당구연합예술축제는 분당구 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거의 80여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54개 단체만 연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너무 빈번하면 축제 성격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 축제가 여기에 이어서 시민축제, 탄천페스티벌 이래서 연이어서 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구민축제로 가는 방향인데, 이것을 좀 더 축제 분위기로 묶어서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식상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한 번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흥겨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31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가 7690만 원 예산 중에 6643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시설비와 지금 현재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시설비,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 510만 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1월에서 10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한 금액이고, 31페이지 시설비는 11월 12월 경제교통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를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이체를 받아서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혼란스럽네.
여기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잔디광장 유지 관리가 1532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적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금 총 합해서 예산이 3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 갖고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부족한 점은 아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잔디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잔디 바닥이 돌덩어리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지 않아도 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이고 나가보는데, 유지관리업체가 위탁관리를 해서 물어봤는데 올해는 유난히 환경에 의해서 그런지 모든 잔디들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식을 하고 관리를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관리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 2년간 보면 좋았던 잔디가 엉망이 됐어요. 지금 탄천이나 종합운동장의 잔디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분당구청 앞의 잔디광장은 엉망이에요.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안에 잔디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다룰 때, 경제교통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잘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올해 준비를 하면서 2007년도에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 거리 이곳에 시설 중심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막대한데 실제 이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뭐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작은 음악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매주 금요일 열두 시 20분부터로 1시 10분까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연내용이 음악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 ABN방송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즈관현악단, 젊은 층이 좋아하는, 성남시의 활동하는 가수들 해서 매주 두 팀이나 세 팀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이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40억 넘게 투자해서 거리를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 예산, 또 공간에 투입되는 예산 외에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답게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 외에 시민들은 또 얼마나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참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40억 예산을 세워주면서 이후에 그분들을 상당 부분 우려와 기대들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과거에 하드웨어와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합들을 제대로 효과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로 다져내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경제교통과가 해줘야 되는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문화의 거리에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예술 활동을 하는 장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이후에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평가 분석들이 다양하게 경제교통과에서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이후의 방향도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007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은 내역대로 시설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 각종 공연들은 분산된 음악회 중심의 분산된 예산 갖고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문화 체육 담당업무는 경제교통과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뭐고, 조직 자체가 참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을 집행하는 부서나 좀 통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조직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문화를 넘겨라 했는데 안 넘기고 경제교통과에 머물러 있는데, 이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 단위에서 분당구민들에게 집행을 통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이 예산도 조직 개편되면서 과장님도 혼란스럽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혼란스럽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할 내용도 사실상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 내용을 온전하게 문화의 거리와 축제와 전체 공간에 대한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축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공간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란 말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이 일을 위한 준비를 2008년도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축제는 축제대로, 이 문화의 거리는 거리대로 어떤 식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관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를 4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건지,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큰 시설을 저희 과에서 맡기는 맡았는데 업무를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의 신분이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무턱대고 그냥 와서 놀아라 하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이 문화의 거리에 무슨 요일에 가면 그런 공연이 있다,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유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토요콘서트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고요, 성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술관, 성남시에서 했던 야생화전시회, 저희 구에서 연초에 했던 민속놀이도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1년여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의 거리가 많이 알려졌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문화의 도시다운 시설을 잘 활용해서 더 육성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다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분당구 문화의 거리에 가면 무엇이 좀 특색 있게 볼 수 있다. 물론 분당구민들만 와서 구경하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성남시민 혹은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구 문화의 거리를 생각하면, 부천에 가면 문화의 거리가 이런 특색이 있는데 분당에 가면 이런 특색이 있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알려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중원구 수정구의 문화의 거리도 그냥 도로 공간의 시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문화의 거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은 프로그램 부분을 얼마나 차별화된 부분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있다 없다.
그리고 경제교통과는 문화의 거리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선례를 분당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의 거리 내용을 다 조사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것이 우리 시 안에서도 제2의 문화의 거리를 중원구 수정구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모델이 되도록 많은 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3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제가 어제 보건환경국에 질의한 내용인데, 분당구에 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일반음식점은 3430개 업소로 지금 신고 돼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순복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이 몇 명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연 몇 회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름일 경우에는 식중독 관련해서 뷔페나 김밥집, 그리고 야외영업장 영업 관련해서 계절적으로 있는 거라 꼭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3430개 업소가 있는데 여섯 명이 감시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3430개 업소를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상에 연 1회를 지도점검토록 돼 있는데, 사실은 작은 정부라고 해서 인원이, 그 전에는 위생 감시하는 팀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때는 있었는데, 더욱이 공무원은 업소의 출입을 자제한다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단체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가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공중위생감시원 인원을 증원시켜서 분당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 많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도 조금 세운데다 또 불용액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그게 상위법상 몇 명을 두라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공중위생감시원 하면 각 구에서 자의적으로 내가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자격조건, 그리고 구에 해당되는 명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소마다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데 다녀보면 물론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방에 들어가 보면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게 위생감시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시켜서 분당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건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분당구에 모범음식점 수가 몇 개소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지금 재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요, 작년도 12월 말일 92개소였는데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원해준 것은 87명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원액이 일률적입니까,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고 많이 피해 받는 데하고 적게 받는 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가장 많이 지급하는 데가 89만 23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율은 수도요금을 2000만 원 이상 낸 업소로서 지원율은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저 지원한 데가 13만 4710원입니다. 여기는 수도요금이 5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어서 전체 지원율로 따지면 한 43% 정도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을 규모로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규모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모범음식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몇 ㎡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죄송합니다. 한번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서 분당구 이래 지금까지 쭉 한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범음식점 업소가 과태료나 벌과금을 낸 업소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우리 이순복 위원님이 분당에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니까 한 35% 내외가 폐업 내지는 사업장 명의변경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소들에 대한 단속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위생검열이라든지 시에 대한, 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한 게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따금 한번 업소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 피부로 느낍니다. 분당에 음식점이 그나마 잘 되는 데는 전체 중에 한 5% 정도만 되지 나머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되고 이렇게 더워지면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한 단속보다는 주변의 민원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민원인 입장에 서는 것보다 업주 입장에 서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국수집을 정리했을까.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세 번씩이나 와서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기름병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울화통이 터져서 이 업을 접었어요.
참기름병에 원산지 표시 안 하면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영업정지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벌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과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에 나와 있는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통 850만 원이에요.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850만 원을 내면 과연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양반이 그 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참기름을 판 그 참기름집까지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당의 참기름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러한 단속위주의 공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관의 횡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회의 도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의원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뭡니까?” 공과금을 내러 은행에 갔는데, 요즘 은행은 자동으로 넣게끔 돼 있습니다. 자동 수납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 하고 나왔는데 5분도 안 걸렸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딱지를 뗐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노점상이 하루 온종일, 아니 한 달 1년 몇 년씩 노점상을 해도 단속을 안 한다 이거예요, 방치해 놓고. 형평성에 맞도록 공무를 수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주차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게 대해 주느냐는 거지요. 불량식품 위생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맡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도 단속을 다 받고 노점상들 파는 것 불량식품 수거해다 한 번 조치한 적 있어요? 없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발목 잡히고 손목 잡힌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세상을 만들려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돼요. 행정감사 때 분명히,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이 사람들을 도와 줘라 이거예요. 지도해 줘라 해서 했는데 분당구는 아직도 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수정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이 유인물을 줍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의 모든 위생관련기관,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업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세금 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업을 접게 만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월급을 누가 주는 건데요?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사업을 할 때 평화롭고 흥나게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잘못 했을 때는 모르지만 참기름집이 공산품 인증 안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씩 영업정지 먹이는 분당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수정구처럼 분당구도 정말 시민을 위하고 업소들 시설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소 뛰고 지도를 해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정말 기분이라도 좋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공무를 수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윤광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3개 과 공히 똑같습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지요, 2008년도 마무리하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주민, 특히 서민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불용액이 가능한 남지 않도록 각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관련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해서 살아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56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김명호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최한권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은 중국연수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를 미리 받았으니까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저희가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저희가 집행이 저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율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국·도비 내용인데, 거기에다 그런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1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A·B·C·D등급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 등급 기준을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차등해가지고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점이 개선됐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점은 제가 아직,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A등급이 2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세출결산자료입니다. 그런데 A등급을 받아가지고 현재 220만 원을 구청에서 지급하는데 등급은 A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곳이거든요. 작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진동의 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그 내용을 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정용한위원 지금 환수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떻게 A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는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은 시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그 등급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는 그 등급 받은 것만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사업만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작년, 금년 제가 와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용한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모 지역아동센터가 A등급을 받아서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22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원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도 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약 2년 동안 지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A등급을 받아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중복 지급 이런 것…….
○정용한위원 아직 그 사항 모르십니까? 수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개선해나가야 될 점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장기적 검토는, 지금까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문제가 돌출됐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안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2년 기간동안 A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장에 대한 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고, 저희가 문제점을 거론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등급 신청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등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A·B·C·D등급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등급기준 날자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A·B·C·D등급으로 지원은 나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일단은 시에서 등급 기준을 정해줘서 내려오면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문제가 되는 데는 구청에서는 미리 시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금 1년 동안이지만 언제든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건의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동복지법 조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시설장은 겸직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참조해 주시고, A등급이 분명히 안 맞는데 시에서 A등급으로 내려왔다면 무조건 시로 잘못된 것이라고 올리십시오. 시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지 마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로당이 어르신들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시 정책은 정책대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확충하는 문제는 확충하는 문제대로 재고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정구 신흥1동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요즘 추진 중인 데가 신흥1동 제3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추진이 됐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난주에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 신고가 들어왔고, 그것을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구청장이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흥1동 몇 번지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5411번지에.
○지관근위원 법적으로 설치하는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한요소는 없을 것 같은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요구나 또 이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흥동에 보면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고지대에 있습니다. 저지대에는 한 20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2년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임차료를 세워서 금년 제가 1월 16일자 발령으로 21일자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사무소, 지역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한 서너 달 물색해가지고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동사무소 또 노인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5411번지상의 3층 건물인데 이용이 편리하게 1층이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만 한 30여 평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임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임차 내용은 운동기구실이 있고,
○지관근위원 보증금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1억 200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있는 상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노인회 경비로 지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시설인가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도 조사하고 노인들 의견도 조사하고 했는데, 지금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유흥시설들이 많은데 이 유흥시설 많은 곳에 기존의 여관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이는데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고려한 적은 없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주변 환경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물색하다 보니까 일단 그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여관이, 제가 한 세 번 정도 출장 현장을 나가봤는데 동장하고 같이 나가도 보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나가 봤는데,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히 숙박대장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없다고 보이고 또 노인시설이 들어가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그 전에는 오락실로 사용했던 곳인데 오락실이 잘 안 되니까 임대를 여러 가지로 주려고 생각하다가 노인정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인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크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부 상인이 반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임차 관계를, 우리 시에서 노인여가시설 인가를 해주는데 장소 선정을 누가한 것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저희가 동하고 노인회하고 그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센터하고 노인회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의견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기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대표자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적당한 물건이 없어서 한 서너 달 물색하다가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이 장소 외에 다른 곳도 물색한 적이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한 석 달 정도 저희가 물건이 나오는지를 조사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근린생활시설 말고 주거지역 안에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게 공간이 넓지가 않으면 거의 사랑방 구실밖에 못하는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3의 장소를 택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은 적이 없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금 실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관근위원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니까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임대차계약 했고, 인가 났고 지금은 고려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제3의 장소를 택해 달라는 의견이 없었느냐 이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특별히 그간에 진행된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하는 광경을 주변사람들이 보고 한 분인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차라리 오락실보다도 경로당이 못하다는 의견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그 여관이 잘 안 되어서 독서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노인정이 오히려 들어오는 게 그 지역정서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좋은데요, 경로당은 법적인 제약요소는 없는데 독서실은 아마 제약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것은 충분히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지관근위원 환경이 과거보다는 좀 양호해지기는 했는데, 이 골목 환경이 과거에 유흥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 또 일부 상점주인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온 사항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이 내용을 접했는데, 이러저러한 전후사정을 좀 고려해서 해당 주민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이미 계약을 해서 방법이 없는 상태니까 좀 주의 깊게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 집행한 불용액 문제보다도, 아까 분당구에서도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예술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경제교통과가 신설되면서 거기로 넘어간 사항도 있고 해서 분당구 결산심사 할 때 얘기 좀 들으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대략적인 사항은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굳이 반복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전해 들으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서도 귀 담아 들으셔야 될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활체육분야의 탁구대회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분야에 관해서 대회 중심의 생활체육을 하지 마시고, 또 머리 수 채우는 식의 관계공무원들 동원하는 식으로 행사들을, 행사를 하더라도 만만하게 공무원이라고 사복 입혀서 무슨 대회 치르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좋은 모습도 아니고 예산 낭비다 이거죠. 특히 수정구도 지금 탁구대회 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탁구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구의 예를 비춰보고 하면서 작년에 했던 예를 보고 올해 또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활체육분야의 탁구부분은 과거에는 활성화되어 있다가 탁구가 대중성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탁구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회 한 번 치른다고 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주민센터나 동네에 평일 날이나 이런 여유 공간을 탁구장으로 활용한 주민센터라고 하는 공간만 가지고 탁구교실 이런 것 생각할 게 아니고, 동네 안에 그런 유휴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면 교회,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충분히 섭외하고 활용해서 탁구에 관한 분야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대회들이 동호인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또 확산되어지는 방향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어떤 행사라든지 활성화의 내용은 동기 부여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지급 3300만 원 집행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70개소에서도 했고 다른 구에서도 쭉 진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금년도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3개 구 공통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김현경위원 2007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미교실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금 6월말 현재는 172개소이고, 작년 연말 현재는 166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19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 한 해 동안 8개가 지원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작년이 몇 년차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작년이 5년차 마지막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66개소가 다 지원된 것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다는 아니고 한 140여개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나머지 8개소만 하면 다 된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8개소가 끝나고 이게 5개년 계획이 끝났는데 지원이 안 된 데는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규정준수가 안 돼가지고 지원대상이 안 됐던 데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140개소는 지원이 됐고 나머지 26개소는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원이 안 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됐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원사유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보육시설이 전부 다 현대화 된 거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5개년 계획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많고, 현대화 기자재 지원 품목은 주로 무엇을 지원해 줬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복사기하고 빔프로젝터, 컴퓨터, OHP 그런 정도 지원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업무용 장비 지원이었다고 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의 기자재면 기자대에 대한 현대화 쪽으로 치중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쪽으로 많이 치중해 줬다, 이런 부분은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갔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구에서도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 부분 얘기 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대체인력이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 출산, 교육, 병가, 결혼, 사망 이런 사유가 있는데 당초에 편성했던 계획보다 좀 숫자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숫자도 미진했고, 분당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수정구에도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의 경우가 방과 후 공휴일 이쪽으로 많이 일정을 잡았더라고. 수정구도 그런 부분을 잡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보수교육 일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보육기관이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요구할 때 맞춰가지고 편성은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으니까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그 교육에 참여율이 적다, 근무시간 내에 보수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대체인력을 투입시켜서 대체근무를 시키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를 시켰으면 그 효율이 높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그런 얘기죠. 과장님 1주일 내내 근무했는데 쉬는 날 나와서 교육 받으라면 교육받겠습니까? 놀라고 해도 나와서 놀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효율성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정리하셔서 수정구청 업무나 예산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시고, 분당구청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것 잘 전해 들으셔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중복된 발언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피해 주셨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2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는 세 사람의 팀장 말고도 주차관리팀, 주차과징팀이 있는데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와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해 11월 6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체육 부분을 분리해서 넘겨받은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또 25페이지 경제교통과부터 두 곳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있는 페이지를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정구여성합창단에 총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난해 예산액이 2830만 원입니다. 그래서 2806만 4000원을 지출했고 23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전국대회만 나갔고 해외 국제대회에는 나가지 않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지난해에는 안 나갔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이탈리아로 세계대회에 수정구여성합창단이 최초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전국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작년 11월 7일자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여성합창단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올해 또 숯골축제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7회째까지 했는데, 매년 4000만 원 축제를 하는데 분당구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쓴 내역을 봤을 때 분당구청에는 가수 초청하고 음향장비로 많이 썼는데, 숯골축제는 무엇에 주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난해에는 이벤트사 용역비로 2200만 원, 각 동에 준비금으로 480만 원, 노래자랑시상금 11만 원, 기타 홍보비 등 해가지고 1100만 원해서 4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결국에 숯골축제도 노래자랑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가수나 이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가수 한 사람 불렀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된 지출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이벤트사에다 맡기는 돈이 가장 큰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벤트에 한 55% 정도 지출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숯골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이벤트사는 이벤트사대로 있고 그래서 숯골축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난해에는 희망대공원에서 했고 그 지난해에는 양지공원에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출할 내역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민참여형 준비에서부터 과정, 결과 이 모든 과정들이 주민참여형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벤트사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되겠지만,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모든 주된 것을 이벤트사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숯골축제도 공간적 개념과 축제의 소프트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동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컨대 탄천축제도 있는데 탄천축제와 숯골축제는 또 유사한 내용이 ‘숯’이라고 하는 ‘탄’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희망대공원과 양지공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넓은 장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숯골축제라고 한다면, ‘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정구 관내의 탄천하고 무슨 장소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공간적 개념으로 탄천이라고 하면 동방삭이가 설화에 나오는 경우인데 동방삭과 관계된 어떤 공간에 동방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던 동방삭 설화의 내용이 담겨진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했던 이런 것들이 좀 연동시켜서 축제를 수정구 축제답게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을 연관 지어서 준비해야 된다, 경제교통과에서 공간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탄천관리과하고 협의할 수가 있겠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협의가 됩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숯골축제에 수도권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고장 바로 알기에도 이 동방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동방삭을 설화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현대적인 의미로 특히 탄천과 연관 짓든 수정에서 숯골과 관계된 이런 내용이 올해는 좀 늦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너무 형식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그런 총체적인 축제 추진을 점검해줄 수 있는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탄천을 축제무대로 잡아가지고 좀 더 숯이 주제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진짜 특화할 수 있는 축제로 더욱 더 발전을 시켜보려고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특히 우리 태평3동 지역에 보면 뉴타운청년회라고 해가지고 원주민들 여기에서 조상 대대로 사신 분들이 청년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심도 있게 들어보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뭔가 다른 면모의 축제를 보여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올해는 이런 공간적 개념과는 좀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의견이니까 그런 데서 이 예산 쓰는 씀씀이의, 4000만 원이라는 내용은 나름대로 숯을 가지고 숯을 주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공간과 연동시켜서 적극 고려해 보고 탄천페스티벌과 또 다른 역할을 수정숯골축제에서 한 번 담아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가 넘겨받은 금액은 1964만 8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서 넘겨받았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이후로 우리 과가 새로 생기면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6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이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합창단이라든지 숯골축제 또 구청장기 체육대회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이런 부분이 3개구가 동일하게 같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집행된 내역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구여성합창단 예산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283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22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설명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청소년어울마당은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페이지에 있는 449만 8000원은 수험생을 위한 화이트축제를 한 것입니다. 연합고사 끝나고 학교로 찾아가서 수험공부에 고생도 하고 해서 댄스경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어울마당 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놀만한 장소가 성남에 없어요. 더군다나 구시가지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더 세워서 댄스경연이라든지 장기자랑 같은 것을 거리축제 같은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올해도 6월초에 농구대회를 어울마당으로 YWCA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5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참가한 학생들 문화상품권이든지 점심이라도 한 끼 주려고 했는데 못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청소년들이 1년에 한 번씩 연 3회라고 했는데,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상품권 같은 거나 준비해 주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럴 것 같아서 다음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우셔서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4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3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아까 분당구에도 질의했는데 수정구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한 3000여 군데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단속요원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에는 그 나마라도 몇 명 있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직원이 단속요원입니다.
○이순복위원 직원이 단속을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이순복위원 희한하네. 업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명예감시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이순복위원 명예감시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반 명예감시원은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순복위원 몇 분이나 있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분은 시에서 위촉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는 있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도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순복위원 구에서는 또 명예감시원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 위촉하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에서 업무를 해서 위촉기관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구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위촉할 수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별도로 우리가 두 명을 운영하는데, 식품은 보건복지부 위생관리지침에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선도하는 차원에서 업소들의 주방에 가보면 굉장히 위생에 불량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느 식당에 갔더니 막 주방을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냐고 물어보니까 위생검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속이 월 1회나 연 몇 회를 나간다고 하면 그 나마라도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 음식 나오는 것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고 그게 아니라 선도하는 차원에서 위생감시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90년도에도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정규직화 됐는데, 지금은 단속업무보다도 식품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생감시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수정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구민들에게 정말 지도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했는데, 이렇게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구의 위생관리과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오전에 분당구 소관 예산결산을 다뤘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 위주로 구 행정을 펼쳤어요. 그래서 칼국수집에 영업정지 1개월, 참기름집에 85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구 행정을 펼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참기름 한 병 짜서 판매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참기름은 자가품질검사기준을 받으시면 되고요,
○윤광열위원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식품보건연구원에서 받으시면,
○윤광열위원 참기름 한병 한병 짤 때마다 식품보건연구원에 가서 품질검사 받아야 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과태료 기준은 제가 잘 모르고, 제품을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참기름집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관례로 참깨를 사다가 볶아서 참기름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품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받고 판매하게 되면 1개월 영업정지, 850만 원 과태료인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하고 하는 부분이 수정구에서너무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이라든지 사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저리로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1%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1%에서 3%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에서 굉장히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신용대출이라든지 받아서 고액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수상을 상신하려고 하는데 오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인원이 찼으나 한 명이라도 더 추가로 수상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참 좋겠다, 사실 구행정이 여러분들이 구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구민 시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김명호 과장님, 경제교통과 이은규 과장님, 환경위생과 심변섭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오전에 분당구청 결산심사 때 나왔던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오늘, 수정구 할 때는 수정구청을 예쁘게 보셨는지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파악하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계된 예산하고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긴밀히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4시 5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5시 0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새로 문화복지위원이 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를 미리 받았으니까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4개 업소 3억 14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에는 지금 현재 3억 1400 자체가 국비로만 표시돼 있거든요. 수정구나 중원구면 국·도비가 같이 산정이 되는데 왜 중원구만 국비만 지원받고 도비 지원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에 환수금이 있을 겁니다. 그 환수액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당해연도 세입으로 여입을 시킵니다. 당해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몫으로 여입을 시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환수금이 있을 건데 불용액의 표기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11페이지에 경로당 62개소에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 지금 진행되는 있는 현황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경로당별 순회교육 진행한 것 있잖아요.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해서 6200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는데요, 몇 명 정도 포기했다는 말씀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61명입니다.
○김현경위원 이것은 분당구청 할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기자를 충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도포기자는 실질적으로 1년에 네 번씩 3개월씩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채용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김현경위원 공공근로 특성상 지금 실업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일자리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다 얻고 있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기자들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결원 발생시에 별다른 노력 없이, 왜냐하면 규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중도포기자를 대기자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시청에서 각 동마다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각 동마다 접수를 받아서 구에서 취합해서 시로 올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거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기자로 해놨다가 김현경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해서 하게끔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시게 되면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비가 집행됐는데, 몇 분이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두 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명이면 장례비 지원액이 1인당 한 50만 원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지원비가 100만 원이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광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신문에 몇 단으로 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얼마씩입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오히려 장제비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한 건씩 내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8쪽을 보게 보면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액이 20억 9476만 9,650원인데, 여기서는 자료가 1만 5,69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설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영아로 표시되어야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영아 지원한 연인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3개 구가 결산에 대한 자료를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다른 구에서는 시설로 표기해 줬는데 중원구는 영아로 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3개 구가 통일이 안 되면 의원들이 결산을 하는 데 혼동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3개 구가 공히 같이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부터는 꼭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사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만 이렇게 인원수로 표기됐는데 시설은 시설, 인원은 인원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12쪽 13쪽인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집행내역이 궁금한데, 자료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 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음에 13쪽을 보면 경로당 노후물품 구입 및 운동기구 보급 이것도 시설별 지원내역 자료를 보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지관근위원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사무실에 노인대학 강의실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줬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난방은 되지 않고 냉방만 되는 것으로 해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관근위원 예산 세워줬을 텐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산 선 게 없는데요,
○지관근위원 에어컨 설치해 드렸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지관근위원 지금 가동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며칠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왕이면 예산 절약차원에서 냉난방기로 구입해서 구입하랬더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사실상 예산 세워놓은 게 없고 물품구입비 자투리로 해드렸거든요.
○지관근위원 다행히 어쨌든 무더위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줘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대한노인회 우리 중원구지회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시설 보수도 해주고 냉방기도 구입해 주신 것 대단히 잘 됐어요. 이제 하절기가 지나면 난방기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의 박상용 팀장이 대단히 잘 해요. 경로당 구석구석 다니면서 심지어는 창문보수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잘 하고 있는 것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 18쪽을 보시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아홉 개소에 18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한 개소에 200만 원씩을 지원한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중원구가 142개소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통합해서 173개소인데, 그중에서 국공립을 제외하면 147개소입니다. 국공립은 시에서 관리하니까요, 147개소입니다.
○한성심위원 현대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2007년도가 마지막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원을 받게 됐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이전에 생긴 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생긴 것은,
○한성심위원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중간에 5개년 사이에서 생긴 것들은 아무래도,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보육시설은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말하자면 2007년도까지 5개년에서 빠진 그 후에 생긴 보육시설도 현대화 이런 기자재가 없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불용액의 발생내역을 보니까 요약서 6쪽인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5600만 원이 남아서 71.2%가 지금 남은 셈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남았지만 역시 여기도 연수라든지 보수교육이 토요일이나 야간에 이루어져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지금 이렇게 남은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결혼이라든지 직계 및 존비속 사망, 출산 이런 때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경우인데 그런 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현상에 비해서 출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체인력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기도 하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 없고 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반이고 우리 시비가 반이잖아요. 도에서 보조받는 돈도 우리가 이것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구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을 야간이나 또는 공휴일에 하게 돼서 현재 그 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그대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원구도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해가 갑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육위원회 무슨 심의를 하거나 얘기를 들을 때 보면 현장에서는, 가정이나 우리 민간에서도 보육교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결원이 있는데 보육교사를 못 구해서 계속해서 결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지금 졸업하는 보육교사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이 도에서 굉장히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인원들을 현장에 투입도 하고 그러려면 지금 이 교육을, 보충교육 같은 교육을 오후나 공휴일에 하지 말고 2006년처럼 이것을 낮 시간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대체인력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도 시비지만 도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돈인데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8경로당, 지난번 상수도요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급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감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이순복위원 그것을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상수도 관리라든가 전기 같은 것을 못 하거든요. 그것을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해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지급해 드린 그 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셨어야 될 일인데,
○이순복위원 글쎄, 그런 건데, 누수가 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경로당 건물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2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에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안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7년도 11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집행분과 경제교통과 집행분이 분리되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24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신 게 있잖아요. 이 내용이 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 중원구에는 공원이나 기타 체육시설 외에 자투리공간에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원구에는 총 여섯 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첫째로 중동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중동 2169번지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설치돼 있고, 은행1동에 산62-1번지에 배드민턴장하고 체육단련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에 2개소가 있는데 은행2동 550번지와 은행동 산 62-1번지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육단련시설, 그 다음에 상대원2동에 산 16-4번지에 족구장과 농구대 두 개, 또 체육단련시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구에서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담겨 있어서 이게 중원구에서만 진행을 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다른 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1,000만 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에 환풍기 교체, 방충망 설치, 펜스 교체, 석축이 무너지는 것 교체, 회전돌리기 발판교체, 등의자 보수, 안내판 정비 및 설치 이런 자질구레한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총 집행액이 975만 4,000원을 집행한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6개소란 말씀이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정식명칭이 동네 체육시설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이것이 어떤 법규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시설은 아니고 보통 공원시설 같은 데 보면 딱 정해져서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각 구석구석마다 어떤 일정규모의 시설은 설치돼 있지만 잘 관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 여섯 개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김현경위원 아, 시에서 지정을 하신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개소입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작지만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구에서 챙기고 보수나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왜 1,000만 원밖에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올해는 2,000만 원 설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시설 설치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장 난 부분 이런 것들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리를 일상적으로 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시설 여섯 군데를 점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섯 개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못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가 알기로는 대개 그런 체육시설들은 공원 내에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같은데, 중원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이 잘 아시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너무 앞질러 갔네요. 환경위생과장이 나오실 때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중원한마당축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지관근위원 2007년도 주요집행내역은 뭡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작년 10월 13일에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약 5,000여명이 참여한. 나름대로는 잘 치러진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초청가수, 시립국악단, 벨리댄스 공연, 구민 노래자랑 및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 중원구 변천사 사진 작품 및 재개발 홍보전시, 우수산업전시관, 캐리커처, 네일아트, 피부메이크업 같은 이런 부대행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구민낙서판으로 ILOVEBOBBLE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카페 및 피에로 풍선 나눠주기, 가족건강 클리닉 및 상담실 운영, 그 다음에 레포츠 상담 및 안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 집행내역은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다양성 있게 예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진전된 부분은 본 위원도 있다고 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중원한마당축제에 걸맞은, 축제의 형식과 내용이 어울리는가? 그리고 장소는 적합한가? 특성은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 모두가 전체 3개 구를 보고, 또 핵심축제인 탄천페스티벌 이런 전체를 보면서 다루는 사항이라 우리 중원한마당축제도 공통사항이 있을 테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일부 프로그램을 참신하고 신선하게 했다.’ 이런 것을 더 극복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 축제 준비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중원한마당이라는 의미는 뭔지? 그래서 그런 저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008년도 중원한마당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이 각 동별로 1인씩, 또 구 단체장들로 구성된 15명의 추진위원회가 지난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1차로 테마 주제설정을 하는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는 중원구민 가족 한마당축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공고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공고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고하게 되고, 그 공고에 따라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제안서를 심의해서 어떤 제안서가 가장 특별하고 우리 중원구에 맞는가를 심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저희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축제준비를 하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준비를 내실 있게 해주시고, 모든 축제들이 동네별 유관단체 회원들, 또는 관계공무원들 가족들 여기에 머무르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낼만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기본은 얘기 안 해도 워낙에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참여단위의 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볼거리와 함께 누릴거리들이 특별한 층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개별화된 문제까지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축제라는 내용의 참여 형으로 하는 취지에서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공모는 공모대로 일정한 축제 내용의 감각도 있고 마인드도 있고 하는 그런 문화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 한데, 어, 동원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또 시민들이 사실상 동네 안에서 나는 축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 부여는 주민자치위원장들만 갖고 안 되고 동네 안에서, 주민센터 내에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양성 있게 참여의 내용들을 어떻게 둘 것인지,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양하게 그 참여의 내용들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특색 있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데, 중원한마당에 걸맞은, 광장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광장이 없는 관계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개념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에다 광장의 개념, 마당의 개념들을 연동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축제에 대한 중장기 투자의 내용 가운데 공간적 개념과 연동시키는 것도 건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라는 의도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특히 공단이 중원구에는 있기 때문에, 1공단은 없어지고 중원구에 2, 3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기업과 문화의 만남 이런 것들도 연계시켜서 한번 참여를 좀 다양화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청장님! 어쨌든 프로그램의 참여폭을 넓혀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점심에 참치를 먹고 왔는데, 중원구에 동원참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음식과 관계된 이런 축제한마당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중원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남시 전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단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라 이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년과는 다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공단의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생각뿐이고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런 것 가지고 몇 분한테 상의를 좀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런 아이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과 지역문화의 만남들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구에서도 자치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시에서 시키면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자율적으로 이럴 때 한번 중원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구청장님,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든요. 기업체와 우리 관내 그런 것도 좋고, 지금 우리가 한마당 축제예산이 4,000만 원으로 수정구 숯골, 그 다음에 분당구의 한마당축제에 비해서 중원구는 상당히 알차게, 아주 다양하게 작년도에 아주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 건강 혈당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도 연계한 것도 잘 했고 아주 다양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탄천페스티벌을 한다. 탄천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자문위원이다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사실은 모든 면피작전을 한단 말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는 이건 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면피작업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안서를 받는다 했어요. 공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다면 수정구의 경우는 4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니까 55% 되는 돈을 지금 이벤트회사에 주었어요. 숯골축제는 그만큼 반 이상이 갑니다. 그렇게 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공무원들은 편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컨셉이라든지 중요한 골격은 어디까지나 브레인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축제를 비교하고 또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인근에 중랑구라든지 또는 서울에도 다양하게 하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것을 비교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큰 줄기는 공직자들이 만들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듣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추진위원회에서만 구성해서 다 한다는 게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탄천페스티벌에서 작년도에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체가 누구냐, 주관은 우리 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골격은 여기서 정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더라도 최소화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것이 많도록. 수정구처럼 아예 2200만 원 돈을 아예 이벤트회사에 주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얼마를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다 줘도 될 내용 같으면 다 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공모안 자체조차도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도록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안이 들어오겠지요.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위원회나 또는 관심 있으신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모셔서 한번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하고, 또 실제로 제안 들어오기 전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미리 제공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공모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미리 해놓고 나중에 보완 수정을 하게 되면 쉽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러다보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그러되 좋은 의견 같으면 저희가 마다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10월에 하실 거면 7월은 결코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쯤은 컨셉이 정해져야 되고 어떤 방향 설정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정하겠다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떤 기획사든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면 다양하게 몇 군데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택해서 다시 선정되고 다시 수정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평소에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단체에 하든 수정구든 중원구든 분당구든 또는 어떤 보육단체든 보면 이벤트사가 성남시에 저기밖에 없나 할 정도로 한 곳에 편향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가도 그 이벤트, 저기 가도, 심지어 교회 행사를 하는데도 그 이벤트에서 나와서 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야, 성남시는 저기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인간관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신선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각 동에 10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총 107명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월 1회씩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중동 같이 재개발이 있는 데는 주 1회씩으로 활동실적을 강화해서 저희 과의 직원들과 경찰, 성호지구대의 경찰과 청소년지도위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국내여비로 해서 14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드렸는데 이 14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1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15페이지 202-01, 그래서 저희가 11월 6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 ‘국내여비’해서 100만 원, 94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유해단속 활동비에서 9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월말까지 활동을 한 실적이고 저희는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대선이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단속을 약간 유보하는 차원으로 했고,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1, 2월부터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3개 구 중에서 2개 구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만 14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하는 것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가 연말이라 단속하는 것이 혹시,
○윤광열위원 연말이니까 더 단속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방학을 하고 졸업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더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방치시켰다. 그러면 중원구 청소년들에 대해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1, 2월부터, 금년도부터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심기일전해서 단속을 잘 하시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선거, 대선, 이럴 때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가 표기에 약간 좀,
○윤광열위원 표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금년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선거와 무관하게 그냥 그대로, 공무원이 선거운동 하러 다닙니까?
전에 중원구청장이 누구였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한창구 구청장님이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이 선거운동하고 다녔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개중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거운동하는 공무원들 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먹는다 이 말이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직자는 중립이야.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이 표기 하나 잘못해서 왜,
○윤광열위원 표기 문제가 아니지요.
○위원장 이형만 왜 상임위에서 선거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시겠어요? 이게 공무원들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정말 자료 하나 꾸밀 때도 있는 그대로 꾸미시라고요. 이렇게 잘못 꾸미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만합시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잘못 꾸몄다고 하면 또, 솔직하게 잘 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음에 잘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 수정구 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짚으신 문제인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저께 우리가 탁구대회를 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탁구대회건 게이트볼대회건 배구대회건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냥 형식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각 동 체육회에서 5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상금도 최우수상이 30만 원이고, 운동선수들하고 그 지역에 각 동 응원단들은 열기가 대단한데 응원상도 없어서 우리가 가서 유근주 의원님한테, 협회장님이 사비라도 내놔서 응원상 주라고 해서 응원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원구청장기면 그래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상금도 근사하게 지급해 주면 더 선수들이나 지역에서 응원 나온 주민들이 더 열의 있게 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이순복위원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구나 중원구청장기대회인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안 되고 많이 올려서 많이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의 넉넉한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5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임동빈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의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이형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개방화장실 실태는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지정업무를 구에서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하는데, 이 개방화장실 취지도 좋고 정비되지 않은 중원구의 여러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 상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놓고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사례도 종종 현장에서 발견이 되고, 중요한 것은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저희가 요소요소에 개방화장실이 필요하겠다 하는 요소요소에 가서 그 인근의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지관근위원 권유를 하는데 그 실적이 현재 기이 지정되어 있는 개방화장실 말고 2007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지요?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24시간 혹은 제한된 시간 내에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선뜻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건물주나 혹은 각 동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각 주민센터를 통하든 유관단체나 이런 곳에서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군데 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열 군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센터나 주민들 상대로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 보세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적극홍보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도 문을 잠가놓는 경우가 있어요. 평일이니까. 그래서 교회 같은 공공장소라고 할만한 곳들은 개방화장실로 유도하고 전환할 수 있는, 교회건물이나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일반 상가건물들 중에도 정말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유도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좀 파악해서 상가번영회 쪽에서 좀, 돌아가면서 약국을 토요일 일요일에 문 열듯이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개방화장실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 상가번영회, 교회, 주민센터에 홍보를 총체적으로 해줘서 2008년도에는 10군데를 20군데로 늘릴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성과가 있는 개방화장실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물놀이장에 대한 하절기 위생문제, 눈병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각 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물놀이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해줬는데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하나만 설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고 냄새난다 뭐한다,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적합한 곳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원2동에 예를 드는 거예요. 화장실을 주택가하고 가까이 대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자꾸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준단 말이죠. 적합한 장소에 깨끗한 화장실을 갖다놔야지 쓰던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또 욕먹어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문제들을 환경위생과에서 이왕에 해주고도 욕먹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동네 의원들이 그냥 욕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물놀이장의 위생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짧게 할게요. 다른 구에 다 했는데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모범음식점에 상하수도 감면 지원 예산이 3163만 1,000원이 지급되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그 수도료에 대한 30%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도 있고요, 또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0% 내라고. 그러면 금액에 최대금액은 50만 원, 최소금액은 5만 원이라고 정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그것은 자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소는 300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30%를 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을 상하한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3개 구가 공히 같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중원구만 이렇게 정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3개 구가 비슷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 구 과장님들끼리 한번 모이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 내에서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개 구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얼마 동안 모범음식점으로 기간이 되는지, 그 기간이 무한정인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그것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해서 그동안에 쭉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들, 더불어서 과태료를 낸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료 제시)
이 자료는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가서 자료를 좀 얻도록 하세요.
○중원구위생팀장 임동빈 3개 구 같이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3개 구가 같이 했습니까?
○중원구위생팀장 임동빈 저희가 제일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행정감사 때 만날 단속만 하지 말고 지도 좀 해주라.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준 것에 대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보관을 잘못해서 벌금이 30만 원,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벌금이 30만 원, 그리고 매월 받아야 되는 게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노점상에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가공음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저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단속해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노점상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루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루기가 곤란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호떡집이 있어요. 호떡집에서 호떡 팔고 순대 팔고 꼬치를 팔아요. 그런데 그 길 건너에서 똑같은 걸 팔아요. 임대해서 관리비를 내는 사람은 주인이 지금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마다 회사에서 명퇴 당해서 퇴직금 받은 걸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입주해서 그걸 하는데 앞에서 노점상을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직금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울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노점상 한 사람은 집이 두 채야. 그리고 자가용 타고 출퇴근해.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법으로 보호해 줄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정당하게 이렇게 건강검진 받고 시에서 하라는 것 나라에서 하라는 것 다 지키는 사람들이 울면서 이렇게 떠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 짧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노점상 문제는 사실상 환경위생과는 제도권 안에 있는 업소들을 주로 단속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경우에 나서는 경우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저희 도시미관팀에서 노점상 단속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세금 내고 퇴직금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번씩 망하도록, 노점상하는 그 한 사람은 집 두 채에 자가용,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중원구 관내에서는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해서 단속을 무작정하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계형으로 리어카 정도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대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추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짧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3개 구청장님께서 협의를 하세요. 생계형 노점상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단속에 여유를 갖겠지만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혹시 저희 관내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윤광열위원 성남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분당구하고 수정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중원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지 않았는데 전에 있었던 의견들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중원구청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세출 결산심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준비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과 업무를 엄밀히 관계를 가지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으니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기타참석인 중원구위생팀장 임동빈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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