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나.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기획운영국 나. 공연사업국 다. 문화사업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10시 03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별도로 제출해 주신 예산총괄표를 보면 예산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을 텐데 불용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원래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나요? 몇 %를 불용했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저희가 요약서에는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사업별로 분리한 것이고,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신 것은 참 잘 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일일이 계산기로 두들겨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요약서에 있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바쁘고 복잡하니까 수치만 제출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긴 알겠는데,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해서 퍼센트와 국·도비 표시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팀에서 불용액이 9억 5000, 청소년팀이 7억, 교육팀이 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용액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괄 불용액은 4.9%입니다.
○김현경위원 체육팀이 몇 %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이형만 계산기 빌려드릴까요?
○체육팀장 전긍연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이쪽 체육청소년과 예산결산에 처음 참여해서 이 정도 불용액 처리되는 게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팀별로 불용액 처리된 비율을 여쭈어본 것이니까 그것은 퍼센트를 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가서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팀별 사업을 분석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심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청소년팀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억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데 청소년 일반영역에서 1억 7000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5억 3000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 금액이 전체 청소년수련관 합쳐진 불용액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수정·정자·서현 세 군데 청소년수련관의 총 민간위탁금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보통 1억 5000, 1억 70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건비 등등 해서 수련관별로 자료는 별도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발생사유나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 절감해서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절감부분이 있고,
○김현경위원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건비 쪽에서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이 영역에서 예산운영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것은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얼핏 보기에는 특별히 어느 한 영역에서 크게 불용처리가 됐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좀 균형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궁금해서 수련관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청소년분야사업에서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다른 사업분야하고 달리 청소년분야에서 프로그램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어떤지 확인해 봤는데, 좀 눈에 뜨이는 게 우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국제교류영역이었어요. 주로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을 들어가 보니까 최근 한 3~4년 전부터는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청소년해외탐방이나 국제교류사업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 성남시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뒤져봤는데 결산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 청소년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문화영역에서 뭔가 진흥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사업에서 뭔가 빛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실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결산과정에서 꼭 좀 질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 짧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제교류는 지금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 7월에 고구려문화탐방을 처음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중국 백두산하고 했는데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김현경위원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김현경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금방 볼 수 있더라고요. 수원이 우리와 규모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비슷한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평택지역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수서청소년수련관도 보니까 일본 큐수지역탐방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곳들 문화체험을 가고 있고 수원에서는 호주 타운즈빌하고 자매결연해서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고 또 일본 후쿠이시하고도 청소년교류사업을 하고, 중국국제청소년교류센터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1회적인 해외탐방에 그치지 않고 국제청소년교류라고 하는 사업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구촌문화탐방 해서 수련관 자체 프로그램 중에 국제교류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3개국 배낭여행이나 동유럽배낭여행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소감문을 올린 것을 제가 일일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만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올해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시·도보다 청소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왕이면 그런 영역에서도 타 시에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조화롭게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들의 문화도 앞장설 수가 있고, 또 세계화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시기에 배우는 것들이 흡수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남의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서 국제교류나 해외문화탐방 관련해서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그것을 영역화하고 그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삽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문화복지위에 와서 보니까 다른 상임위와 다른 게 있는데, 원래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으로 체육회나 생체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같이 동석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조금 받는 출연기관은 배석하는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감사 때나 저희가 증인 채택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체육청소년과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직원들도 계실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은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정말 철저한 부분이 필요할 때 불러서 저희가 질의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권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론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지만 질의과정에서 구체적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혹시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석을 한 것이고, 전통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같이 배석해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산하단체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점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보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어보기로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요약서에 정리하신 게 8건인데 아주 세세하게 정리하셨는데, 주신 자료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게 명시, 사고, 수정청소년수련관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공사 사고, 성남외고 기숙사 증축 명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차이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요약서에 8권은 설명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복합체육회관 건립 이게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명시이월이 됐는지?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게 이 자료에 보니까 2007년 5월 14일날 건립계획을 수립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8월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그런데 3개월 후에 타당성용역심의 유보가 됐어요.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다 똑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종합운동장 복합체육회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후 추경에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워서 그 종합적인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복합체육회관은 그 종합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행하라고 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한 과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원래 복합체육회관 건립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 어느 위원님께서 복합체육회관을 하기 전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후에 이것을 하라고 지적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반영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사업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같은 부분도 사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들이 여러 차례 딜레이 되고 작년 추경 때서야 1000억이 통과돼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과 다른 데하고 서로 대화소통을 안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은 2005년인가부터 한 3~4년 계획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됐고 또 국·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업지정 고시나 인가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사업이라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 것을 가지고 2건 정도 물어보겠는데 경기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이나 아시아태권도대회기념 성남시태권도대회 같은 경우 특히 아시아태권도대회기념 성남시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태권도협회가 자체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원만히 치르지 못할 것 같아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회장이 공석이 됐고 회장하고 전 회장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안 하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태권도협회 자체 사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됐겠지만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측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에서 불용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사전 준비와 철저한 검증작업 없이 예산 반영을 시키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도 이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을 보면 46억, 4.9%에 해당되거든요. 과다한 편은 아닌데, 불용액 처리된 원인별 분석자료를 보면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은 퍼센트로 봤을 때는 경미합니다. 예산집행잔액이 98.4%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2006년도인가 체육예산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용액이나 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계획 취소라든지 미발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감은 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을 잘 운영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것은 정말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데, 예산 절감은 0.1%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46억이라는 돈이 전체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예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 세울 때는 내실 있게 예산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9년도 사업을 구성하고 예산을 짤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결산을 처음 접해 보는 거라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80~81페이지거든요. 제18회 도지사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도지사생활체육 출전선수 입상지원금이 있어요. 그리고 81페이지에는 도지사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 지원 이게 도지사생활체육대회가 똑같은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따로 따로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억 4000이 지급됐거든요. 출전지원금은 이해가 가는데 도지사생활체육 출전선수 입장지원금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체적으로 시상금이나 격려금 주는 것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우리가 성남시 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위원장 이형만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승했을 때 입상 격려금 식으로 주는 것이고, 81페이지의 도지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경기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해가지고 종목별로 출전할 때 이것은 총괄적으로 단체로 출전하는 것 우리 시민체육대회처럼. 그 다음에 81페이지는 종목별로 출전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종목별이 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8회 도지사기는 우리 시민체육대회처럼 매년 1회씩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이고, 81페이지의 종목별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테니스, 배구 이런 식으로 종목으로 연간 출전할 때마다 주는 개별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순복위원 출전한 선수들의 명단하고 종목,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세부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89페이지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과 급식시설지원이 있는데 급식시설지원도 교육청 대응 사업입니까, 아니면 급식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신청하면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은 당초에 1학년, 2학년 주다가 사회복지위에서 건의해서 5학년, 6학년 주는 것으로 공약사업에서 주는 무료급식하는 예산이고, 급식시설지원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신규시설이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주는 시설비입니다.
○박영애위원 성남시 예산으로 자체급식하고 같이 나가는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몇 %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태까지 특별히 못해준 부분은 없고,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1회 추경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70억인가 그 정도를 자체 조정을 해서 못해준 사업이 꽤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2008년 시설내역서는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그거 한번 받아 볼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자료 맨 뒤에 교육지원사업 3건이 별도로 학교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학교급식 우수농수축산물 지원사업에 있어서 1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6700정도 이월됐거든요. 우수농축산물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생들 밥 먹는데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4개해서 38개인데,
○박영애위원 어떻게 선발해서 38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 38개 학교에 지원하고 집행된 잔액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박영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성남시에 학교가 많은데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38개 학교만,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학교에서 신청을 못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일반 급식단가가 2100원이면 친환경농산물로 급식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자, 안 하자 결정해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사항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처리를 부탁했던 결과가 확실히 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지난번 할 때는 몇 가지 해결된 것은 보고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학교급식 얘기가 나와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표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붙으면서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서식이 좀 그렇게 됐네요.
○김현경위원 이게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결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별도의 다른 항목인줄 알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불용액 퍼센트를 여쭈어본 것 청소년팀 5.0, 체육팀 7.3, 교육팀 2.5, 시설관리팀 6.2 제가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다시 여쭈어볼 것은 올해부터 제가 질의했었는데 올 하반기까지 관내 초등학교 59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 무료급식도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질 낮은 공짜 밥보다는 질 좋은 친환경급식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후에 시에서 전면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이후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현황자료를 제가 꼭 좀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김현경위원 저도 참관을 했는데, 그때 한 2300 정도 예산으로 관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또 식생활 지도를 위해서 올바른 급식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이 원래 올 1월부터 1년간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과정에서 보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잘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어려움을,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계획을 올리신 건데 이 계획과 예산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료급식 순회 교육 예산이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58개교였습니다. 그 후에 1개교가 생겨서 2320만 원인데 교육하는 것을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개별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호에 의한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을 신청하는 해당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육청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 일단은 단체 지원은 어렵고 학교 지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중간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급식 교육을, 교육강사단을 모집해서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 관련된 잔반을 남기지 않고, 또 친환경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단을 육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두 가지 사업내용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교육에 참가한 강사들한테 실비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가 잘 안 되고 협조체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사단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하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아이들 교육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했는데 여전히 교육청과 논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항목을 변경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김현경위원 교육청 얘기는 끝났고 교육청하고 논의하는 건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 내년에 잘 준비해서 하자고 정리된 부분이고, 안전급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단을 육성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진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거든요.
○김현경위원 검토를 하셨고 안 된다고 그 전에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형만 검토가 안 됐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올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루하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심의위원회에다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육강사단 양성하는 것은 예산도 800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는 태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급식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학교급식 친환경급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음식을 안 먹고 인스턴트를 더 좋아하고 잔반을 많이 남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이자면 학교급식과 학교교육의 하나의 주체인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자세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현경위원 그런데 그걸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을 제가 검토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성립을 그렇게 시키면 되는데 금년도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김현경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회기 내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체육회 순회코치 운영 관련 되겠습니다. 순회코치가 현재 나가고 있는 각종 팀들과 순회코치 담당자분 성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순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2007년도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 개최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개회한 거거든요. 거기에 1400이 나가 있는데, 개최한 단체명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금 8000 정도 되는데,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1800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 집행내역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8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 부분을 보면 성남종합운동장 운영관리가 16억 2300 정도 되는데, 운영 관리라는 것은 종합운동장의 직원들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운영관리 내용에서 보시면 시설물 유지 보수비용도 포함됐을 겁니다. 약 3억 6500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유지 보수비가 따로 정해져 있고, 또한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 운영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용하고 종합운동장 유지 보수비용, 그 다음에 시설정비공사를 하는 5억 2300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건으로 시설정비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남운동장에 야외 체육시설이나 그런 주민 생활체육 편의시설 만드는 그런 개별공사고요, 종합운동장 관리의 시설 관리는 예를 들어서 급하게 100만이나 200만 원 소규모 긴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남운동장 유지 보수 3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자 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천정균열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형공사,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기술팀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정비공사 5억 2300 정도 나갔는데 이런 것은 급하게 할 사업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시 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망가졌다든가 펜스가 빵구났다든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운동장 자체 기술팀에서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예산은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성남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직원 급여라든지 시설 보수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약 3억 6500 정도가 돼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운영 관리 금액을 보니까 그중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비용만 3억 6500이 되는데 중복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각종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연간 쏟아 붓는 비용이 몇 십 억대인데도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쉽게 말해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보다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종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물새는 데도 많고 사용하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추경에도 보면 인조잔디구장 펜스 설치를 한다고 6000만 원 정도를 올리신 부분도 있었고, 또 풋살 주변에 관람석도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조성 공사가 올해 끝났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올해 끝났는데 벌써부터 각종 미비한 흔적이 발견되고, 또한 벌써 망가진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체육관에 나가는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인조잔디구장을 설계를 할 적에 빠져있는 부분을 정밀히 하셔야 되는데 다 설치하고 나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을 받아서 또 집행하고, 또 끝나고 나면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조잔디에 펜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게 되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안 하게 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병 깨고 버려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펜스하고 CCTV를 설치합니다. 관리 인력을 3명 배치했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시설물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밤에 올라가다보니까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은 애초에 용역을 주실 적에 잘 판단해서 주셔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성정하고 율동정이라고 있죠. 지금 31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운영은 궁도협회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한성정이 시 체육 선수들이 사용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율동정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그러면 회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회비 관리요?
○정용한위원 예, 거기에 각 인력을 한 분씩 파견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체육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부터 성남시에서 맨 처음에 한성정을 만들 때부터 관리인을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식 월급이 아니고 수당적인 성격에서 사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13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터 사용료가 사실은 조례에 보면 두 시간에 500원으로 되어 있고, 한 달 월 사용료만 2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0원씩 받아서 시에서 납부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부분을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한성정, 율동정 사용자들이 부담해서 저희들이 현재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만 두 명 사범으로 구성해서 13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회비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성정과 율동정을 애초에 건립할 적에 그 예산은 어디서 받아갔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청소년과 시설팀으로부터 132만 원씩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아니라 율동정과 한성정을 지을 적에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갔냐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받아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성정은 단대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운영과에서 그때 지어가지고,
○정용한위원 시에서 예산을 댄 거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모든 시설을 만약에 시에서 투자해서 지었다면 그것을 다른 데에서 관리한다면 성남시에서 위탁업소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일반 체육협회에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가지고 협회에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던져놓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할 말은 없는데요, 운영사항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하루에 15명 사용하고 누가 500원씩을 받아가지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떠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고요, 시간당 500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율동정과 한성정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운영에 있어서는 명백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성남시에서 관리를 해서 3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협회에서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시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을 안 주시니까, 위탁을 분명히 안 줬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조례에 재위탁은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위탁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관리하시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회에서 율동정과 한성정은 각자 속해 있는 단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비도 그쪽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회원들 클럽화해가지고 회원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궁도인이 젊은 친구들이 없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클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체제로 그 문제를,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정리 좀 합시다.
한성정, 율동정을 체육회에서, 체육회는 성남시 위탁을 받았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위탁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탁 받았으면 운영을 어디에서 해줘야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회에서 해줘야 되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체육회에서 운영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클럽에 운영을 맡겼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체육회에서 국궁장을 관리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을 안 하고 협회 측에 관리 운영을 맡겼다는 답을 하고 계시다고, 맞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돈 문제에서만큼만,
○위원장 이형만 돈 문제를 떠나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아까는 왜 협회 측에 운영 관리를 맡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돈 받는 문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협회 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고,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정리하자고요. 아까 과장님이 두 시간에 5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원래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받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500원씩 징수하기가 어렵고 사용자가,
○위원장 이형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무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시라고,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말씀만 해주세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직접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누가 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받고 있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회원제로 해서 아마,
○위원장 이형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사용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금고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지금 시금고에 테니스장도 입금은 시키지 않고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국궁장이나,
○위원장 이형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시금고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한번도 입금한 적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형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지금 답변을 알고 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한번도 입금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성정하고 율동정 문제는,
○위원장 이형만 체육회에서 체육시설 위탁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한성정하고 율동정,
○위원장 이형만 아니, 체육회에서 성남시에서 체육시설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2종목에 일곱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디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한성정을 비롯해서 율동정, 테니스장은 양지테니스장, 황송, 대원, 희망대, 수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체육시설 위탁 받은 데 없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는 다른 데는 위탁 받은 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여태까지 위탁받은 일곱 개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체적으로?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제가 5년 전에 왔는데 사실 테니스장이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료를 받아서 체육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규정에 맞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규정에 맞는 거냐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교 체육회 과장님께서는 테니스장 다섯 곳, 국궁장 두 곳 일곱 개에 대한 체육시설을 성남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던 중 사용료 등 시설에 입금된 금액을 체육회 자체적으로 받아서 관리해 왔다는 답을 주셨죠. 맞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만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료의 납부를 보게 되면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 지로용지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은 체육청소년과에 위·수탁 받은 관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서에 반드시, 위탁 운영관리 비용에 대해서 보시면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징수한 사용료의 수입 등으로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용료 부분에서 예전과 같이 해온 그 관례와 또 위·수탁 관계 맺은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이 이 조례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긋난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도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니까,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은 위·수탁 관계 맺은 사항에 대해서만 임무를 완수할 뿐이지 시행규칙까지 내려오지 않은 사항을, 물론 참고는 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관계 맺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맺은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시설팀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에 보고 도장을 찍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옛날부터도 관행대로 이루어져 왔고 협약서에서도 분명히 징수한 것은 ‘을’이, 수탁기관이 부담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관행이 우선 합니까, 아니면 조례 시행규칙이 우선 합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 및 조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못된 것이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시행규칙까지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테니스장 문제는요,
○위원장 이형만 테니스장 한 곳에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지금 위탁을 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타 운동장이나 수련관 등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일 세입을 매입을 시키고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제반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정당한 건데 이 부분이 10여 년 전부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금을 주지 않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쭉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후 개선방안으로 해서 내년부터 조례 규정대로 여입을 시키고 관련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테니스장을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 관리인을 두고, 양지시립코트 같은 데는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관리인 월급을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체 세입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양지시립코트에 관리인이 몇 명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 자체에서 주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코치는 자기들이 코치 수당이라고 별도 없어서, 시에서 주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레슨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인 급료를 지급하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관리인 두 명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거기에 한 명하고 수내동에 한 명 관리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총 두 명?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나머지,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나머지 지도자는,
○위원장 이형만 그게 아니라 나머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거기에 제반되는 사항, 모래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료라든가 물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출 내역 같은 거,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입금 내역도 갖고 계시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거 준비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수탁 계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성정하고 율동정은 2007년 11월 8에 했고 테니스장도 날짜는 같습니다. 작년도 11월 8일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하고 우리 시와 위·수탁 일부 체결해서 오늘까지 그동안 공금 유용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담당 부서에서 과장이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위수탁자는 관리할 책임도 충분히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수탁자가 수탁자로서 자격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종합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차제에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직장운동부도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이번 체육시설 수·위탁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성정과 율동정을 말씀드렸을 적에 적자 부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적자 부분 운영 때문에 아까 임회교 과장님께서 말씀을 약간 실수하신 부분이 있어요. 적자 부분 때문에 그것을 그 협회에다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출자해서 하는 재단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임회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조금 안타까움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발언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적자 부분은 사실 이유가 안 되고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수입금은 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위탁금은 줘야 맞는 건데 그게 11월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개선방안을 보고드려서 개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 관련된 부분이세요?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형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받고 2007년도에 쓴 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은 93억, 집행은 82여억 원, 불용액 4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 결산심사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실제 2008년도에 예산 반영을 기초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것이 본 위원이 성남시 체육발전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라고 했던 4대 의회 때 당시의 의도하고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고 판단되어서, 불용액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또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2007년도에 쓴 결산내용에 근거해서 정책사업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우선순위를 예산상으로 작년에 쓴 내용 결과를 가지고 보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관근 위원님께서 전에 타 위원회에 계실 때 전화상으로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발전중장기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성남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 성남시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차년부터 5개년 계획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볼링장 확장공사라든가 야구장 현대화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면서 주로 실시설계비 쪽에 많이 세우고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시설비를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시설투자 부분이 들어가고요, 아울러서 전문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 최근에 부상되는 장애인 체육까지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연도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설 확충 중심의 체육발전종합기본계획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두 개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체육발전 중장기계획과 체육시설확충 중장기계획 2개를 따로 수립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구별되어 있는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분야의 예산의 규모라든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거예요. 결산결과 대비 예산을 수립할 때 전문체육분야에 또 생활체육분야에 기존에 품목별 예산을 갖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기존의 것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예산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아예 이 사업은 좀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받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체육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용역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은 방만한 체육분야의 예산을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잡고 또 삭감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서 방만한 체육재정에 관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고 그 이외에 우리시의 체육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용역을 받고 했고 지금은 시설분야에 별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관한 반영을 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2007년도 결산의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방만하고 여전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는데요, 2007년도까지 품목별 예산이었다가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어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교육하고 충분한 이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또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하고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2007, 2008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별 예산목적이나 우리 체육발전 쪽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결론을 다 내리셨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다 연동되는데 불용액이 많지만 결산심의의 내용 중에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 잘 썼느니 못 썼느니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체육분야 자체가 생애주기별로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성체육이 됐든 장애체육이 됐든 다 나오게 되는데 늘려만 갈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되는, 슬림화 시켜야 되는 분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반영되어 줘야 되는 거지 자꾸만 늘려가는 분야로 한다고 하면 더욱더 체육재정은 방만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충분히 검토해서 2009년도부터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새로 개발할 것은 하고 그렇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체육분야도 해당 체육인들과 현장에 있는 체육정책을 반영한 내용하고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분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정책이 안 나와 주고 체육분야에 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옥상옥식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도면밀하게 다루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청소년분야에서도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분야도 학교안의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분야로 예산을 더 늘려가는 정책으로 나가 줄 것이냐, 결산의 내용은 비교분석을 아직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분야와 청소년보호육성분야 예컨대 영어마을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은 가고 있는데 어디를 우선시하고 어디를 슬림화시켜 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청소년분야도 구별되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것을 다 세팅해 봐야 알아요. 표를 그려서 어느 분야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어느 분야가 지금 취약한지 이것을 봐줄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데 그게 체육청소년과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봐 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은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빨리 가동을 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청소년정책이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육성재단에서 청소년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디를 우선시하고 어디를 줄여야하고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슬림화시켜 낼 것인지에 관한 그 정리를 해주어야 전체적인 결산심사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을 빨리 가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수련관을 빨리 개관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분야 예산도 아까 체육분야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결산설명자료 80쪽을 보면, 생활체육어머니축구단 운영비 2260만 5000원이 있는데 집행내역 중에 축구단 감독에 대한 임금지급비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수당 성격으로 1일 4만 원을 줍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조로요.
○윤광열위원 감독 경질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했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답변을 하라고 얘기도 않았는데 왜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에 서서 정식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창 과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김종창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경질을 했습니다. 애당초 축구연합회에서 허위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나 코치를 영업할 때에는 허위사실을 기록해서 그 자리에 연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응분 조치를 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조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82쪽을 보게 되면 성남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했어요. 두 군데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다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과 분당구청 잔디구장 위에 이것을 설치했었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리부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발언대에 서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윤광열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을 했는데, 잔디가 육성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지금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잔디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처음에는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복구가 빨리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 어저께 분당구청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당구청 잔디도 너무 다져져 있어서 관리가 엉망이에요. 잔디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1년에 약 8000만 원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위탁을 줬더니 오히려 우리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 못 해서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은 올해부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8000만 원도 적다고 그래서 1억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래서 위탁 줬을 때보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야외스케이트장을 할 때 프로경기를 하는 축구장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그 장소를 벗어나는 곳에 하면 좋겠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분당구청 앞에 할 때는 잔디가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국내산 잔디인데 성남종합운동장은 그 기준에서 했더니 상태가 조금 안 좋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성남종합운동장 잔디에다가 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녁만 되면 전부 다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 스케이트장하고 이곳 스케이트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입장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비사용료를 포함해서 1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죠?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1500원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하주차장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기존 있는 시설 앞에다 그것을 해 놓게 되면 이 시설이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살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죽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였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엄청난 교통을 유발하고 있어요.
8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왜 조리음식을 판매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음료수하고 컵라면 정도만 취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묵.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세상에 잔디구장에서 조리음식을 판매해서 그 이익금은 누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본 음료수만 하고 나머지는 중지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요, 그러면 서현동에 먹을거리상인들이 과연 세금내고 장사할 맛이 나겠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는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자체 관리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하고, 이거 불법이죠? 허가받았습니까? 그리고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것 누구한테 허가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너무 유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시민이 근접하기 좋다고 해서 그런 곳에다가 하면 좋겠지, 야탑역 광장이라든지 오리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교통에 대한 유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 상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잘 하신 게 있어요. 물놀이장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청소년들이 물놀이장 갑니다. 그런 데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교통유발도 안 되고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금년도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이 되지 않는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85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유해환경업소 단속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0만 원 그 위에 1591만 원 이렇게 사용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500 집행한 것은 청소년도위원님들의 활동비를 1만 원씩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활동을 많이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유해환경업소 단속보상은 유해환경단속업소로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YMCA, YWCA 등 5개 단체에 실제 활동했을 때 활동비를 지출한 내역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칭찬하려고요. 여태까지는 야단만 맞았는데 이것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대선이 있다고 그래서 140만 원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청소년유해환경단속을 참 잘 해주셔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원어민지원학교가 몇 개 학교고,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초등학교 59개 중에서 한 50%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통청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해서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1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59개 전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전체 지원되도록 협의 중에 있고,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시 자체예산으로라도 한 학교에 1 명씩 지원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의 마음을 언제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등을 둬서 50%는 원어민혜택을 받고 50%는 안 받는다고 하면 교육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려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에는 전 학교에 한 명 이상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 학교에 한 명 이상씩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되면 시 자체예산이라도 투입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볼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주차장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이 국제 공인규격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제규격입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성남시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물은 동네 체육시설물이 아니라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실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책임진다고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도 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현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중에서 결산승인심사 참고자료에 보면 서현청소년수련관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참고자료 26쪽을 보면 사업비가 계획이 취소되고 축소되어서 취소된 게 2976만 원, 축소된 부분이 3674만 7000원이에요. 왜 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나오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서현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정은옥 안녕하세요? 서현청소년수련관 업무지원팀장 정은옥입니다.
저희가 계획 취소된 부분은 로봇교육사업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은 국내대회에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첫 해에 호주국제대회에 참가했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저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서현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정은옥 아닙니다. 계속 적극 추진할 것이고, 올해에도 현재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되었는데, 로봇특성화 사업이 저희 수련관의 특성화사업이니 만큼 굉장히 저희도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서현청소년수련관은 특성화사업이 로봇입니다. 로봇사업을 특성화했는데 그 사업을 취소했다든지 축소했다든지 하면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설관리공단서현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정은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더욱더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서현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소부분은?
○성남시설관리공단서현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정은옥 축소부분은 저희가 로봇대회를 진행할 때 경기도에서는 저희 수련관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상품이나 유니폼 이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일일이 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경기장 임대라든가 해마다 하는 임대에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많이 좀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절감이라고 해야 될지 축소라고 해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축소라고 한 부분은 좀 대회를 내실 있게 하자는 의미에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각 수련관마다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을 살리는 이유가 활성화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수련관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 본 위원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성남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는 풋살 경기장이 원래 인조잔디에서 경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게이트볼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구장을 기 설치하면서 연장선상에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풋살장의 지면을 인조잔디로 했더라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풋살장은 인조잔디를 깔았고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은 맨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조잔디보다는 족구나 이런 것은 맨땅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듣고 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관계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개장식을 하면서도 그러고 ‘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는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요구했을 텐데 그것을 몰랐노라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향후에는, 보시다시피 게이트볼장과 축구장과의 사이에 펜스를 쳐 놓은 곳에 볼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조금 더 촘촘하게는 하셨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의향은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대부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난번 개장식 때는 성남시 회장, 분당구·중원구·수정구 회장들이 다 오고 게이트볼 관계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본 위원이 그것을 몰랐노라고 얘기하고 향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했는데, 다수 의견이 원한다면 해 드릴용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대기하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해서 의자를 전부 놔 드렸거든요.
○한성심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어요. 의자를 놓으셨는데 지금처럼 폭염 주의보다 경보다 이렇게 되는데 의자만 있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위에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가리개를 하셔야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햇빛가리개도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보조경기장 바로 옆에 보면 길거리 농구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바닥은 저희가 이번에 코팅을 새로 다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테니스다 배드민턴이다 축구다 이렇게 전용구장들이 거의 다 있는데 족구장이 전용구장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구도 길거리 농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위에 지금 비가 온다면 마른장마라서 그렇지 우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를 막을 수 있는 농구장에 차양이 견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농구를 즐기면서 체력향상이 되지 않겠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키장 옆에 있는 농구장에 지붕을 씌우자는 말씀이시죠?
○한성심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밑에 잔디, 햇빛가리개 그리고 풋살경기장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펜스가 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인조잔디구장의 펜스를 여기에 보니까 6월에 이미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6월 13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7월, 8월 중순까지는 준공을 할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6월 13일이면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장을 해 놓고는 지금 야간이고 너무 형편없이 사용이 되어서 벌써 많은 훼손이 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복합체육회관 용역비 3000만 원을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상당히 호응 속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종합복합체육회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지하 3층으로 수영장도 들어오게 되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벌써 명시이월을 하고 공사를 중단했더라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사 중단이 아니라 용역을 이월했죠.
○한성심위원 타당성용역 시행을 유보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여기에 보니까 성남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용역 이후에 시행한다면 지금 우리가 복합체육회관은 2006년도부터 타령을 해서 2007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지금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중간보고를 지금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종합계획을 하고 난 뒤에 한다면 우리 복합체육회관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 지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체육관 타설용역비가 먼저 섰고 그 후에 운동장활용방안 용역을 한 다음에 진행하라고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용역이 8월에 끝나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복합체육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바로 진행시킬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다른 분들로부터 위원장님이라든지 그런 권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건의되었는데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진행시킬 겁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빨리 복합회관이 탄생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보충 발언한 게 있습니다. 주문사항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스탠드를 존치한 상태에서 종합방안이 나온다면 별 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파크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우리 대원테니스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 체육회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사실 탄천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예컨대 많은 생활체육시설을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고객이고 이 고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수영장에 월 일정액 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가 돌면서 이 분들을 수송도 하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원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는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고 원래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있던 곳입니다.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던 테니스 애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원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애호인들은 지금 설 곳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시에 강력하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시에 돈을 내지 않느냐. 코치비 외에 이용료를 1인당 2만 5000원씩 다 내고 있다. 시에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그렇게 셔틀버스까지 돌면서 케어를 해주고 우리는 이게 뭐냐, 주차장이 생겼으면 이 주차장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는 기존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에게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할인을 해주고 경과하고 난 뒤에 주차비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은 지금 열 차례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체육회 우리 임회교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에도 지적이 되겠지만 맥을 같이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분들에게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테니스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주차비를 빼고 해주든지 그 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면이 좀 있는데 거기에도 포스를 박아가지고 대지를 못하게 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빨리 해소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이 체육담당 과장 소관이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요, 교통부서에서 주차장을 테니스장과 같이 만들어서 관리 주체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반영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시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부서와 협의를 수차례 여러 번 해서 우리 부서가 체육인들이 혜택이 가도록 요구를 많이 했지만 관철은 못 시켰는데,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지금 몇몇 사람이 탄원서도 내고 민원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차별이 아니라 차별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좀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칭찬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대원에 위치한 성남공고를 특성화학교로 하도록 이렇게 된 데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의 역할이 컸어요. 작년도에 국방부에서 특성화학교를 선발할 때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됐어요. 그것은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성화학교가 향후 4~5년간 주기를 가지고 상당히 명문학교로 거듭나야 된다면, 제가 정확한 지번을 모르겠는데 아튼빌 후문에서 곧장 뒤에 산쪽으로 올라가면 그 뒤에 학교시설부지가 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텃밭으로도 이용하고 그 밑에 많은 쓰레기가 적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성남공고의 기숙사를 짓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명문으로 거듭나는데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남공고의 기숙사를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대서 학교를 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도 가보지는 못 했는데 학교부지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를 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기숙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현장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저께인가 교장선생님과 연구부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특성화 전환에 따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활성화되고 명문학교로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하고 교육청과 협의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지번도 확인하시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확인 내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볼링장을 국제공인규격으로 마련한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수영장은 개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수영장을 이렇게 마련한 마지막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국제규격이 미달이 되어서 시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5m 풀인데, 거기가 제가 전부터 확인해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건물에 50m 수영장이 안 나오고 25m 수영장이라서 거기는 일반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제규격에 해당되는 수영장은 몇 곳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알기로는 탄천운동장밖에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한 곳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일반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탄천운동장만 공인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성남복합체육회관이 건립된다면 수영장에 지금 존치할 예정이니까 그 수영장은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립볼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그 건물을 볼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설에는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볼링장이라고 명칭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명칭을 모든 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바꿔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당한 이름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중원청소년수련에 도서구입비가 왜 남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에 낙찰률이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도서에서 할인율을 받는 게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지관근위원 할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수련관 내에 정보문화센터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사실상 요구에 의해서 도서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할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요, 낙찰률이, 입찰할 때 낙찰비가 87점 몇%면 1억이면 저가로 하면 근사치가 8700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청소년도서는 일반 성인도서에 비해서 할인율을 받더라고요.
○지관근위원 청소년도서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인도서도 일부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일반 중앙도서관이나 구미도서관처럼 크지는 않으니까 주로 청소년도서를 위주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자문을 다 받았거든요. 일단은 청소년도서 위주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 정책 자체가 물론 문화정보센터에서 추진한 일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나올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접근을 하더라도 청소년도서뿐만 아니라 도서자체를 다양화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도서 위주로 했는데요,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성인도서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의 역할은 뭐고 정보문화센터의 역할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 극히 한정된 부분에 청소년도서관이 있는데 기존에 수정이나 다른 데는 그렇게 조그만데 여기는 그래도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사실 책이 다 들어온 다음에는 바빠서 가 보지 못했는데 가봐서 공간이 있다면 성인도서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가봐서 아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면 그냥 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위주는 청소년위주고 여유가 있다면 성인도서도 좀 다양화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체육과의 시각하고 정보문화센터의 시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왕에 그러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면 우리시 도서관정책과 또 부합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각이 틀리다고 볼 수 없고요, 여유 공간이 가능하다면 청소년 플러스 성인프로그램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 제가 답변을 들은 바로는 문화정보센터하고 구체적인 각론적인 얘기를 하면 확인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보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을 그냥 설치해 놓았다는 정도로 머무를 것들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이용률들을 높여내고 활용률을 높여낼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염두에 두고 도서 확보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설치할 때는 그쪽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들보다 전문가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체육청소년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잠깐 물러나주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예, 국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결산은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현안 사항 중에 하나만 당부를 하고 요청 좀 드리고 몇 가지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길게는 못하는데 그것은 다른 장소에서 추가 발언을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중원청소년수련관 개관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최만식위원 지금 합격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다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정신적 불안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직원을 다 선발해서 경력조회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합격처리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을 채용해서 개관업무에 임하도록,
○최만식위원 개관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상임이사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상임이사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그 이유는 아닙니다. 직원 채용이 좀 늦어져서,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하자발생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중앙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개관을 하셔야지 중앙청소년수련관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주 번듯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빨리 개관을 하셔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준비를 조속히 마쳐서 개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시간관계 상 길게 묻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당부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하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질의는 추후에 제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빠른 시일이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
○위원장 이형만 언제 하실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1개월 이내에?
○위원장 이형만 지금 직원들 채용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발령은 안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임용이 아직 안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몇 명 채용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신규채용 30명, 고용승계 41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이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에 채용이 되어서 임용자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요. 이분들은 그 공백기간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간이 지금 한 2개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1개월 반.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육성재단 만들어달라고 위원님들이 통 사정할 때는 언제고 왜 이런 데에서 출범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하여간 빨리 출범하고 개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추천한 상임이사가 의회에서 부결이 몇 번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 인사 말고 다른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윤광열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검토는 하고 있고요,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전문 인사를 영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사무국장은 지금 전문직으로 선발을 해서,
○윤광열위원 아니, 사무국장을 물어 본 게 아니라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없으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이 있으면 개관이 가능하잖아요. 상임이사만 없을 뿐이지 개관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장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들이 다 채용만 되어서 임용만 남아 있는데 상임이사 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개관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방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이사가 선발이 안 되어서 개관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관과 문화청소년수련관,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때문에 개관이 늦추어진 게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개관이 늦춰지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직원채용 문제도 있고요,
○윤광열위원 채용 다 끝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채용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선발은 되어 있는데 임용만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빨리 임용을 시켜서 그 분들이 개관에 대한 준비작업을 좀하고요,
○윤광열위원 합격통지를 언제 보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1차 합격통지는 5월 16일에 했고 경력직 공무원들은 전부 경력조회를 해야 됩니다. 신원조회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경과되었냐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한 1개월 반 정도.
○윤광열위원 자, 그 1개월 반 정도가 경과됐어요. 다 조사가 끝났고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재단에 이사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임용에 대한 준비도 다 끝냈어요. 못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최종적으로 직원채용이 6월에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채용도 하고 개관 준비도 해서 개관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7월 안에는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우리가 직원채용이 되어서 최소 1개월 정도는 개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미도서관 개관처럼요.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직원이 뽑혔다고 바로 개관할 수가 없고요.
○윤광열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2007년 12월에,
○윤광열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7월이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7월 9일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개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안에 개관이 그냥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7월은 지금 지나가고요.
○윤광열위원 상임이사가 인준될 때까지는 개관을 유보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관근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제가 최선을 다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참 큰일 났네. 예, 알았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하루라도 빨리 개원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예산심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비중은 결산 쪽이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산 심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 중요한데요. 둘 다 중요하지 소홀한 게 있겠습니까. 예산도 잘 세워야 되지만 그 예산 쓴 것을 점검받는 이 자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위원님들한테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결산심사할 때는 임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배석자가 다 오고 참고자료도 만들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만큼 결산심사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결산심사에 임할 때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설계변경하고 또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설계변경하고 고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처음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계가 잘못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관계된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참고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년체육이나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업 및 예산이 잘못 운영되거나 관행이 잘못된 것 아까 지적 받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모든 것을 총 점검해서 똑바로 잡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시고 예산을 운영할 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2009년도 예산을 구상할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2009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가지고 총괄예산에 대한 보고와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실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월사업은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서현·초림 문화의 집 강사수당이 1억 2318만 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강사하고 문화의 집 강사 수당이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의 집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의 집 강사수당을 지금은 3만 원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간당 3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인상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인상 안 했네요? 기름값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초림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시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분리해서 결산보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같이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초림문화의 집이나 서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초림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환했으면 주민자치센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명명을 해줘야지 문화의 집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 5월 28일 이전까지는 문화의 집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분리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명칭도 문화의 집으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할 것인지,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올해부터는 결산상에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초림문화의 집이 아니라 수내동주민자치센터로 명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으로 계속,
○윤광열위원 그럼 예산도 동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동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D는 해마다 1회씩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데 왜 예산을 주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뭐냐 하면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매년 CD를 제작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기량이 향상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D 제작에 있어서 미집행한 부분이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CD 제작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연초가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단원들이 없어가지고 상반기는 못하거든요. 하반기에 하려다 보면 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충분한 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CD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CD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 사무단원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D 제작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CD 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황중계한 부분도 녹화해도 돼요. 그것을 꼭 CD 제작을 하기 위해서 별도 연습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공연한 실황을 녹화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꼭 녹화를 해서 성남시에 이러한 예술단체들이 이러한 실력으로 정말 활동을 열심히 있다는 것을 보급해 줘야 돼요. 그것을 꼭 자료로 보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훌륭한 교향악단, 국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런 합창단들이 있다는 존재를 전국에 있는 방송국이나 아니면 예술단체에 보급을 해줘야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CD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습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실황중계방송한 부분을 녹화하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적극 검토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마을지 발간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직도 안 끝난 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돌마지 하편을 지금 제작발간에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완전히 다 끝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완전히 끝났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저희가 판교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신도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판교·운중동은 발간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전에 발간했는데 마을지 자체가 하나의 향토사회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래서 다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해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성남시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비치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치를 좀 시키도록 하시고, 의회 자료실에도 각 동의 자료를 발간한 것을 다 비치할 수 있도록 문화원 측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보관하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가 발행할 수 있다면 더 발행해서 우리 학교라든지 기관에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원하고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동에 살면서 자기 동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한 발자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5대 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홍보차원이라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70페이지에 미술장식품 구입 3000만 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구입한 거예요? 직접 구입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가 예총 미술지부하고 사진지부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총에서 했다고 하면 민간이전을 해서 구입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어디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에 3000만 원어치 구입한 것은 한 작품당 1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3점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구미도서관 개관하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물품대장이라든지 다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저희가 그 관리전환은 일단 구미도서관으로 다 해줬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성남시 야외조각공원 조성에 2억 5000도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이 있는데 성남시조각협회라고 해가지고 성남시하고 성남시조각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나의 조각전시회를 통한 조각작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하기를 조각작품 8점은 성남시 영구작품으로서 성남시 재산이 되도록 자기네들이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된 17점은 1년간 전시를 하고, 초대작가하고 그것은 1년 동안 전시를 해주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은 어우려져가지고 작품전시가 되고 1년 지나고 난 뒤에 전시작품 철거하고 초대작가 작품 철거하고 나면 텅 비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보완될 예산 다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억 5000만 원 위원님 승인해 주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예능특기학교지원이 작년에 64개 학교에 지원이 됐었는데, 본인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좋아라 했었고 그것으로 해서 학교 영어합창반이 조직돼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따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돈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시에서 기금이나 민간보조자금 나간 것은 전부 다 정산보고 받습니다.
○박영애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알기로는 128개교가 성남에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한 50%만 지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신청한 학교는 거의 다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신청한 학교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전부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도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들었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것을 시행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동참해서 하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님 그 예산만 아주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나중에 한번 저희들도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출연을 나가서 받은 출연료를 일단 시금고로 환수한 다음에 환수한 돈의 90%를 다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미리 답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출연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26일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대한민국국제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금액이 1500만 원이고, 11월 5일날은 서산시의 서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서대학교 개교15주년 기념음악회를 저희 교향악단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창작음악회에 시립교향악단이 출연해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외부출연이 3건이 있어서 총 4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의 90%를 집행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과천대극장에서 출연료 100만 원을 받고 외부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만 원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김현경위원 여기에서 외부란 관외지역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 성남시 주관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주관했다든지 기관에서 했을 때,
○김현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됐고요. 63페이지에 동호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관련된 세부내역을 요청해서 미리 받아보았는데 지원내역에 보면 예산은 8000이었는데 6400이 동호인예술단체쪽으로 나갔어요. 6건인데, 이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전국색소폰동호인연합회에 240만 원 그리고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에 얼마, 성남동상가번영회에 얼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호인예술단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 것인지,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심사위원이 있었던 것인지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었는지도 좀 애매한 것 같고, 6개 단체를 선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개는 문화예술단체로 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동호인연합회를 왜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 1300개 정도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기타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취미클럽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색소폰연합회 그랬는데 명칭은 전국색소폰연합회지만 우리 구시가지에 색소폰을 부는 사람들이 희망대공원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천에서 공연을 하면서 일반주민들에게 음악적인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성남동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축제 성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본인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바람직한 축제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성남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향토음악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를 직접 실현하고 하는 사람들의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누구냐 그러는데, 저희가 소규모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승인과정에서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재량을 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심사를 하지만 그런 소액일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서 보는 바대로 한 250에서 300~400정도 되는 행사기금은 문화예술단체 지원항목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얘기만 잘 하면 채택돼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현경위원 지원근거나 기준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사업취지가 뭐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동호인 단체 활성화 차원이다 내지는 아니면 성남동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왜 지원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약간 분류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상가상인들이 조그맣게 축제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성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소액이지만 주먹구구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모아놓으니까 6건이고 집행액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과장님 돈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그런 기준이나 선정과정이 좀 더 명확히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현경위원 같은 금액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한 2000 정도.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예술동호인단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권장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익적 목적의 기준이라든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액이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무분별하게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지원사업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간에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기를 놓쳐서 선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구제차원에서 처음에는 그게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은 하나의 동호인들의 네트워크사업하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실질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상임위에 처음 들어와서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항목과 사랑방문화클럽지원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과의 차이점을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좀 더 뒤져보면 아마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신청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비슷하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인지 지원사업간 뚜렷한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사랑방문화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동아리지원금액은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차이가 있다면 사랑방문화클럽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친목도모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활성화라든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간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동아리들이 또 사랑방문화클럽에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문화클럽도 공모지원사업을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보면 공모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뭔가 차별성과 각각 사업 취지 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지원되기 시작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라 이런 취지보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잘못 썼다 이런 차원보다도 동호인 또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니까 그런 사업에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립이 되고 또 소외계층 없이 잘 진행이 되려면 여기저기에서 주먹구구로 집행하기보다는 일관되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면 기금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 지원공모사업이면 그쪽으로 그런 식의 계통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정리하시고 좀 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것은 결산심사보다도 시민영화의 밤이 작년에 보니까 잘 하셨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좋은 행사인데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겹쳐져서 하는 그게 좀 안 좋았어요. 작년에 황송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굉장히 요즘처럼 날이 더웠는데 방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기는 뭐하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팀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가정마다 전기세 절약되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손잡고 오니까 가족들 간에도 화합도 되고 또 이웃주민들 간에도 같이 모여서 영화를 상영하고 하면서 먹을 것도 싸가지고 와서 같이 보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님 이것은 예산할 때 적극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순복위원 결산심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진짜 이것은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 주민들이 요즘에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영화를 상영해 주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토요일마다 음악회도 계속 찾아가면서 공원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 쪽으로만 문화축제 같은 것 하지 말고 구시가지 쪽에도 골고루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구·중원구 쪽에 문화예술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순복 위원님께 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63페이지에 보면 공원별테마예술축제가 있는데, 이 공원별테마예술축제를 2007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공원별테마예술축제는 예총에서는 2회 개최했고, 저희가 공원별 테마 해가지고 작년도에 “찾아가는토요콘서트”라는 명칭으로 59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공원별테마예술축제는 4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찾아가는토요콘서트와 공원별테마예술축제의 내용은 중복된 측면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찾아가는토요콘서트는 안 보이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관근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쓴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7년도에 집행한 금액인데 토요콘서트 59회는 공원별테마예술축제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공원별테마예술축제를 2회 했다고 했고 찾아가는토요콘서트는 59회라고 했는데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3500 썼고 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공원별테마예술축제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에 지출액은 3500만 원인데 예총에서 공원별테마예술축제 해가지고 진행한 것을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토요미니콘서트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집행해서 총 35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에 공원별테마예술축제로 잡혀 있는 예산이 이러하고 집행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 결산자료에 나와야지, 지금 얼렁뚱땅 결산심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59회나 공원별테마예술축제의 예산 가지고 찾아가는토요콘서트를 했는데, 500만 원은 왜 또 남겼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토요미니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가수라든지 인건비 부분보다도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임차비용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별테마예술축제의 예산 절감이 인건비 중심이 아니었고 음향, 조명 중심으로 썼다, 그중에서 500만 원이 남았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별테마축제라고 하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찾아가는토요콘서트 방식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찾아가는토요콘서트가 더 효과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별테마예술축제는 올해 예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예산을 올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에는 찾아가는토요미니콘서트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직접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얼마 세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총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승인해준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1억 5000을 세운 것이 찾아가는콘서트가 매주 툐요일마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남한산성유원지하고 희망대공원, 분당구청 앞 광장하고 해가지고, 황송공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1억 5000을 예총에 위탁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별테마예술축제보다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준 꼴이 된 것이고 실제 또 찾아가는토요콘서트가 문화의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일 텐데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송공원, 남한산성입구, 희망대공원, 대원공원 네 군데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송공원이 공사 중에 있고, 벌터산공원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땅하게 소음에 의한 민원을 제거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남한산성유원지하고 희망대공원, 분당구청 앞 광장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송공원하고 벌터산공원이 공원공사가 완료된다면 그쪽으로 다시 공연 횟수를 늘려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음악회, 시립국악단, 교향악단, 일부 합창단 또 규모를 축소해서 앙상블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에 1억 5000을 줘서 찾아가는토요콘서트의 내용과 어떻게 상호간에 조정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컨대 1억 5000만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있거나 또 유동인구라고 한다면 산행하는 인구도 있겠고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의 유동인구가 토요일에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모란민속축제도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작은 규모의 예술팀을 횟수를 다양화시켜서 하는 찾아가는콘서트의 내용을 보면 황송공원은 공사한다고 치더라도 남한산성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분당문화거리하고 희망대공원 정도.
그러면 중원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얼마든지 해당 장소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길거리음악회라고 하는 것들이 달리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높여내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과 예총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에 상호조정역할을 해서 이왕이면 이런 기회들을 저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원별테마예술축제는 올해 줄였고 또 찾아가는콘서트는 늘렸단 말이에요. 이게 와 닿지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지금 문화재단에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예총 주관 하에 진행되는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예총의 연예인지부 플러스 우리 시립예술단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금년도에 장소가 많지 않지 않느냐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장소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모란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모란장 같은 경우에는,
○지관근위원 모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도 있고 그런 재래시장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참여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장소들을 협소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공연 소외계층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물색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음에 올해 예총에서 큰 공연차량을 구입한 금액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억 350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2억 3500만 원하고 운영하는 기사라든지 인건비들은 예총에서 다 해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총에 나가던 금액을 증액시켜서 지원을,
○지관근위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을 해줬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공연차량이 성남시 관내에서 이동공연차량으로서 올해 구입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계속 돌아가면서 남한산성유원지 그 다음에,
○지관근위원 이 미니콘서트에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외부로도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우리 지역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저녁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동공연차량이 현장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가서 사용되는 비용들은 그 워크숍 비용 중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총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워크숍 비용 중에서 부대비용들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예총에 교부해 주고,
○지관근위원 예총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예컨대 예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연차량으로 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관계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연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 행사가 아닌 행사에는 임차를 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임차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가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방안을 예총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연차량관리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예총이 성남의 문화예술활동의 총 집합체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단체의 몇 가지의 장르가 결합된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총인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문화예술동호인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성남시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비용이야 빌리는 사람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규정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공연차량에 관해서는 관리운영규정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광홍보물 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관광지도하고 “성남으로의 여행” 해가지고 저희가 책자 발간한 게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보여주고요.
우리 관광과 관련한 정책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내용을 상품화 시켜야 되는지도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과 시책사업과 관광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어떻게 연동시켜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자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얘기하고 싶고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는데 1950만 원, 2007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350만 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예산을 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취지와 배경으로 특정한 기관에다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예산을 썼는지, 이왕에 하려면 다양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관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해주면 좋으련만 왜 여기만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수정노인복지관에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 2월에 신청해서 국비 975만 원, 도비 487만 5000원, 시비 487만 5000원해서 1950만 원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노인복지회관이 노인 분야 2건하고 장애인 분야 1건인데 노인 분야는 ‘나는야 로맨티스트’ 해가지고 기타교실을 운영했던 사업이고,
○지관근위원 이 내용은 보고 알겠는데,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인지 아니면 국비, 지방비에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을 다른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도 기획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분야들을 갖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내용인지 아니면 문화재단 쪽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2008년도에는 계상된 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모사업은, 그러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공모사업 외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일단 이 부분이 문화예술 쪽보다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정서라든가 다른 문화에 대한 저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만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관 항목이 정해지게 되면 공모사업이라고 설령 했을지언정, 물론 문화관광부 정책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독자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비까지 부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는데 이것은 계속 공모사업으로서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지속적으로, 국비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몇 개년이면 몇 개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소외 받는 층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시 정책상 문화예술기금도 어찌 보면 기금 활용 자체가 워낙에 요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문화예술 동호인 이쪽 예산은 또 남고, 이게 불균형 예산을 갖고 편성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데 있고 남는 데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균형적으로 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다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대안을 찾아봅시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입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역시 예산의 균형 배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다시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받은 이런 것은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고를 따온 것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1950만 원이라는 예산총액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487만 5000원만이 시비가 해당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비단 수정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많은 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문화복지 관련, 사회복지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한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국고라든지 또는 대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 5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지만 결과는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와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접목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것은 시에서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광부에 이렇게 프러포즈를 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라든지 또는 대기업도 많습니다.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장애인 목욕차량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 외에도 이런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기간도 앞당겨서 우리 시설들에 가르쳐주어서 작년도에 또는 금년도에, 여기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생긴 것처럼 너네도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시설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또 성남시에서 벗어나서 국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할 사항은 65쪽에 보면 모란민속 5일장 축제에 5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모란민속장이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자체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각계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지금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쁘고 시급한 이런 중에, 모란5일장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2일간 사용한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으로 지금 ‘루미나리’라고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항상 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5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짝하고 그 기간 얼마간만 했지 9월 이후든가 뒤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때하고 사용하고 난 뒤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란민속 5일장 축제를 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예인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인가, 또 시민단체라든지, 어제는 자유총연맹, 그 앞에 주민자체위원회 워크숍 할 때 보면 똑같이 예총에서 주관해서 똑같은 사회자가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식상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총에서 주관해서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대안으로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취미교실이 다 있습니다. 벨리댄스라든지 창이라든지 타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성남동의 예를 든다는 얼마 전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퀼트라든지 수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도 나오지만 벨리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작품 발표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발표회를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요. 꼭 예술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돌아가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발표회를 겸하고 예산도 줄이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먹혀들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모란민속장 이번에 예총이 담당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체센터에 사람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발표회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하고 예총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 예총에서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공연했을 때 모이는 사람의 숫자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했을 때 모이는 사람들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란민속장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 장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총의 연예인들이 와서 애환을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가 와서 관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진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좋죠. 좋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연예인들이 와서 그렇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 스스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도 주민 스스로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관 위주가 아니고 민이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편제도 형성이 됐다면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발표하고 이 모든 것이 시민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연예인들을 불러서 연예인들의 단막적인, 그때만 즐기고 마는 그런 것으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한 번, 두 번 실험적으로라도 해보고 또 모자라면 보충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고 주민들이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되어야 주민들의 스킬이 올라가고 그야말로 문화의 척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연예인들만 부를 것이냐 이겁니다. 또 그 예능인들 이제 빤합니다. 한 3, 4년 봤으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고 그 다음 레퍼토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검토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관에서는 예총서 한다고 바로 맡기지만 마시고, 예총에 관한 것도 다 우리 시민의 예산이요,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간섭을 하세요. 개입을 하시라고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옆으로 가면 바로해 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한성심 위원님께서 모란민속5일장 축제에 대해서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분위기로 구성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란민속5일장이 말 그대로 민속적인 막걸리 냄새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연예인들을 불러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건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 다 기존에 매스컴에서도 드러나 있던 분들인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한국적인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성남시 주민들, 아니면 장에 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특히 개인 장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민속축제를 만들게 되면 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관광 홍보물 인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언제 인쇄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 9월에 최종,
○윤광열위원 제작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국제관광박람회 때 사용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사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효과가 좋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상당히 괜찮은 효과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 많은 분들이 관광 오시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이 타 지역 사람이라면 성남의 어디를 관광해 보고 싶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윤광열위원 갈 데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오, 갈 데 많습니다. 남한산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면 남한산성을 먼저 들르고 내려와서 구시가지 중앙로 쪽으로 한번 쭉 걸어서 다시 모란 쪽으로 가서 모란 쪽에서 아트센터 쪽으로 가가지고 율동공원과 중앙공원 이렇게, 그런다면 우리 시를 다 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차가 없는 사람은 아마 힘들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성남시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언제까지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 6월에 최종 보고회를 해가지고,
○윤광열위원 참고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중에서 가장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 홍보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예술공연 한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관광호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에어쇼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관광을 와서 어디 숙박할 때가 있어야지, 오고 싶어도 관광을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잘거리가 있어야지, 성남시에는 잘거리가 없어요. 관광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성남시에 관광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게 관광호텔 맞습니까? 창피해서 관광호텔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과연 관광호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윤광열위원 곤란해서 대답 못 하시겠죠? 그게 성남시 관광의 현주소예요. 그러니 누가 관광을 오겠냐고.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3대 때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박물관 건립이에요. 박물관 건립을 시에서 하다하다 못해서 분당 개발할 때 못 했다고 토지개발 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판교에 120억을 들여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더니 청소년수련관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시에서 해가지고 그나마 박물관 건립이 요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 자료에 보면 박물관 건립 기본용역 명시이월해서 66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본용역을 준 사업기간이 2006년 7월부터 해서 2011년 4월이에요. 그럼 2011년 4월까지, 이 용역이 나올 때까지 뭐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물관 건립 기본용역 마스터 플랜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주셨는데요.
○윤광열위원 내가 준 게 아니라 그쪽 과장이 지금 보고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박물관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짓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뭘 채울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작년 의회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박물관이라는 것이 꼭 영리 추구만을 위해서 그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사람이 과제를 어느 방향으로 지시만 안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와 전통,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적인 미래상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 많은 분들이 정체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서울에서 이주해 온 난민들이냐 아니면 광주의 일부로서 다시 인구유입으로 해서 생긴 신도시냐, 아니면 분당, 판교 새로운 개발신도시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성남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주차장 부지에서 나와 있는 남이장군 묘에서 나온 유장품을 갖고도, 충청도에서는 이것을 갖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는 유물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방침이 어디로 가라고 결정이 되어야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우선 우리 후손들이 성남에 자긍심을 갖게,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거부터 해주셔야지, 정신부터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부터 살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공연박물관을 꼭 해라, 항공박물관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먼저 성남의 정체성을 살려줘야 된다. 우리 시장님 고향인 마산에 가도 박물관이 서너 개가 있고 우리보다 작은 이천, 여주에 가도 박물관이 2, 3개씩 다 있습니다. 2조 6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성남시에 박물관이 없어요. 지어주는 박물관조차도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서 다시 변경시키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 7월부터 시작부터 2011년 4월에 가야 이 박물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판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주는 박물관 그 용도는 그냥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보면 박물관 건립 용도의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용도 변경시킨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전시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판교 신도시 전시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게 언제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우리 성남시에 이전 시켜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시관 용도를 맞추면 성남시의 전시관으로 활용하게끔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 나오기 이전에 그 부분을 박물관 건립이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래서 도촌동, 판교, 분당에서 나온 유물관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끔, 이것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면 전시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역사적인 유물 중에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판교에 홍보관 자체는 성남시가 인수해야 할 기부채납 건물이고, 그 부분들에서는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박물관에 대해서, 일단 박물관이라는 것이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박물관이 차별화된 창의적인 컨셉을 설정하는 방안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6년도 7월부터 2011년도 4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짓기 위한 전체적인 시비를 나름대로 정해 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자체에 우리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도시의 컨셉을 넣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교나 도촌지역의 유물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판교에서 나오는 유물들, 그 다음에 유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판교 지역에서 나온 유구나 유물 같은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으로, 테마공원으로 해서 전시관을 해가지고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해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토지공사가 수용을 해줄지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으면 여기에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그러면 도촌동, 판교 신도시 개발하면서 나온 유물들을 당신들이 여기에 전시해야지 어디에 전시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유물을 성남시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수련관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다음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와 달라 그러면 그게 과연 말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단락이 지어진 부분이고요. 다시 IT단지 맞은편에다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전원 통보를 했어요. BTR사업 안 된다고, 전원 통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화로 통보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문서로 받으셔야죠. 우리가 투융자 방식으로, 재정방식을 BTR방식으로 신청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7년도 5월 30일에,
○윤광열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한 결과를 전화로 받아도 안 된다고 그렇게 전화 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이런 사업을 전화 통보로 합니까? 정식으로 문서를 받으셔야죠.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그 부분을 문화시설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BTR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BTR사업의 대상으로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실·국장 실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광열위원 얼마 신청했어요?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총 423억을 가지고, 추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23억을 BTR방식으로 신청했다 이런 말이죠?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BTR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별도로 시달을 안 했고 전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예 검토과정에서 해당이 안 된다,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실·국장 회의하는 과정에서 역사유물을 가지고 박물관 건립하는 것을 행자부나 기획예산처나 전부 다 판단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충실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소상히 들었어요. 애당초 신청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누락이 됐어요. 우리 성남시에 보면 ‘장금이마을’ 한다고 1000억 예산 서현동에,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마을’ 한다고 해서 양지공원에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때 9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하겠다고 통과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돈이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남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이렇게 무관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탄천에 자연형 하천 만드는 데 280억 들어갔어요. 분당천 자연형 만드는데 호환블록 깨고서 28억, 26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423억, ‘장금이마을’ 하나 하면 두 개 만들 수 있고 ‘태권도마을’ 하나 안 만들면 이거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은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거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오래 전부터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했고, 또 지금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판교 개발과 연계되어서 근린공원에 약 3만 4000㎡, 1만 평의 박물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폐율이 1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80% 그래서 건축면적으로 약 3000평 정도의 박물관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역사박물관으로 약 2400㎡, 800평 정도면 성남시 역사박물관이 가능하다. 이런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평 시설할 수 있는 용량의 나머지 부분을 어떤 특수한 박물관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역사박물관은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또 운영도 하고, 나머지에 어떤 특색 있는 박물관 유치 쪽에는 가능하면 민자 유치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루빨리 성남시에 박물관이 건립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가 어려우면 정례회 때까지라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리 좀 합시다. 지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성남시 인구가 곧 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방자치하는 도시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아요. 역사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얘기거든요. 성남시민의 노래 보게 되면 ‘남한산성 푸른 정기 가슴에 안고’, 노래 들어 보셨어요? 남한산성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남시에 유적 유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주신 말씀대로 공연박물관 같은 것은 좀 미루더라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형만 3만 3000㎡의 땅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2400㎡의 역사박물관 부지가 만들어졌다면 우선 추진해 보세요. 해보시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들이 계획 세워지는 대로 채워져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우선 정체성부터 찾아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고,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부산에서 한 거요?
○윤광열위원 예, 부산에서 한 거요. 초청장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3년 동안 보냈다고 그랬는데, 관광 팀장님, 축제 담당하시나요?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팀장 김영숙 공문은 받았는데, 초청장은 없었고요.
○윤광열위원 초청장을 두 장 보냈다는데,
○관광팀장 김영숙 별도의 초청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문 받으시고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팀장 김영숙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번에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왜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축제박람회에 대한 초청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다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초청장도 보냈는데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수출자유지역인가 거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성남시에 축제가 굉장히 많죠?
○관광팀장 김영숙 예.
○윤광열위원 예산 세워서 홍보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출연금 결산을 제외한 문화예술과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출연금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이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5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활발히 마치고 이제 새롭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된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해 제2기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직 임기를 시작하면서 창조경영을 통한 문화도시 기틀마련을 성남문화재단의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지역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정책 수립, 성남아트센터를 아시아의 공연 호구로 육성, 지역의 문화예술창작 진흥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화된 시민회관의 공연 및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도시 성남시의 위상과 성남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미력하나마 일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연유로 성남아트센터는 개관한 지 2년 7개월만인 지난 5월 17일에 순수공연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연내에 전시 관람객을 포함한 관람객 200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 경영성과를 재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박혁서 기획운영국장입니다.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진종수 홍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은 해당 국·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상임이사님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매체에서 성남문화재단 관련된 것을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덕 상임이사께서는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두 달 전부터 지역신문에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기사가 나기 시작해서 저희가 곰곰이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전인 2006년 8월에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직원으로 있던 복＊＊라는 차장이 그만 뒀는데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들이 기획사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부채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팩스로 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인적 관계지만 일단 그런 부채관계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은 이미 2년 전에 그만두었고 그래서 저희는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일단은 그 상태에서 접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아름방송에서 그 기사가 보도가 되고 그 뒤이어서 경기도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분이 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류 중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들었는데요, 2년 전 있었던 직원 때문에 일어난 사태가 현재 문제가 야기되어서 경찰이라든지 방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후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도 이것을 몰랐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몰랐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밝혀져서 금전문제든지 아니면 의혹이라든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런 관행이 향후 문제가 제기되어서 밝혀졌다,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데에서 정말 복＊＊라는 분이 2년 전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임이사님께서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문화재단에 있었던 직원이고 또 문화재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말입니다.
현재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물론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문화재단특위를 하나 구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현재 문화재단이 다뤄지는데요,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정용한위원 답변은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성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성남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우리 아트센터 내지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렇게 리베이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화되고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나오게 되어서 당혹감을 금치 못 하겠고 특히 그것이 내부고발자의 소행이라는 데에는 더더욱 정말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건강한 조직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서 조사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3년도 되지 않은 조직내부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장님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금 얘기한 특위는 아직까지는 경찰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해 봐야 될 문제 같고, 그 사이에 조직점검을 다시 하셔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재출발의 의미로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리베이트건 외에도 대관을 할 수 없는 업체에게 대관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미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조직으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과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특위구성은 조금 재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보고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게 보고를 하시고 그것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가 특위나 마찬가지니까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특위에 관한 건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면 일단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상의를 해서 특위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출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끼리 만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사인 간의 채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회에 문제화 되었을 때 성남시문화재단은 물론 성남시에 오는 정치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 간수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 이종덕 사장님한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심사를 지금 하는데, 우리 이종덕 사장님께서는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또는 결산 때 항상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바쁜 일이 있더라도 결산심사가 종료 때까지 같이 자리를 하셔서 과연 이 세금이 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는 부분을 같이 경청해 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좋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성남시문화재단 순수 사업수익이 약 31억 원이라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비영리조직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수익구조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라고 답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매년 본 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의 방만한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곤 했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더라도 상임이사님께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이야말로 꼭 필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2007년도 성남시 출연금이 77.2%고 자체수입이 22.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 출연금에 비해서 자체수입 비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운영상 방만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마무리 해 가면서 앞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정말 부끄러운 사태들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러 위원님들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아픈 통감을 하면서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제가 책임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전 직원들을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가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 지역이라든지 홍보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약 3년이 됐습니다만, 바로 오르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통 5년 내지 8년 정도 가야만이 저희가 정체성을 갖고 정착된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좌우지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이형만 이종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운영국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및 기획운영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 중 3페이지로 되어 있는 총괄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운영국 담당 직원 중에 오신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총무부, 경영기획부, 경영사업부, 시설관리부 이렇게 4개 부가 있는데 총무부장은 아파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병기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한동훈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장주성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요약서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세출예산결산 설명자료 4쪽에 방금 국장님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계산하다 보면 불용액이 3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정원이 미달되어 있다는 겁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는 정원이 100% 다 충원되었습니다만 퇴직하고 나서 충원하는 기간이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가도 충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건비 집행이 되지 않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다 적당한 위치에 제자리에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6개월씩이나 비워진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기준으로 따지자면 현재도 인원이 두 명인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만두는 것은 바로 그만두고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공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두 명이 결원으로 있어도 운영이 된다면 구태여 정원을 다 채워줄 필요가 없겠네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숫자를 안 채워도 문화재단이 돌아갈 수 있나 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두 명이 결원된 사람은 소위 경상인부라고 하는 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은 내부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정원 대비 5%까지는 가능하면 채우지 않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문화예술부 같은 경우에 아주 전문직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저희가 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예상해서라도 항상 문화재단에 많은 출연금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많은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서도 최대한 줄이면서 조금 살림을 야무지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더 규모 있게 살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5쪽에 홍보사업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월간 아트뷰 발간과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거의 30%가 발생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면 홍보에 대해서 치중해서 홍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산 대비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우리 홍보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제가 먼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애위원 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홍보마케팅 사업에 1844만 8131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자간담회 및 언론사, 잡지사, 기업홍보마케팅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제일 많이 남았던 게 작년에 기자간담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857만 5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32만 7710원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620만원 돈이 불용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20만 원, 나머지 또 200만 원은 기업홍보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90만 원 정도 남았고, 총 840만 원 남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기자간담회 회수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인쇄되어 있거든요. 그럼 2008년도 예산 짤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2008년도에는 기자간담회를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2007년도에 200여 만 원 밖에 안 쓰셨다고 그러고 한 6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 참 잘 하셨어요. 우리가 기자를 안 통하고 하더라도 우리 아트센터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홍보 자체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점은 잘 하셨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도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잘 짰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거기보다는 먼저 예산했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편성했는데요, 지금 자꾸 언론사도 늘어나서 기자간담회를,
○박영애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 만큼이나 많이 집행을 못하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작년에는 저희가 좀 만날 시간이 없어서 미흡하게 행동했던 부분이거든요.
○박영애위원 안 그래도 아트센터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명소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잘했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또 작년 대비 똑같이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대비를 하다보니까 올 초에 예술의 전당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기자들한테 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조금 기자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말이 안 맞거든요. 제가 올해 예산을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또 그런데,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2008년 예산은 작년 대비 200만 원 삭감해서 기자간담회비를 올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는 800인데 올해는 600으로 올렸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박영애위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작년 대비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죠. 똑같이 했다니까 제가 황당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2008년도에는 2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음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지켜봐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4쪽입니다. 제세공과금 약 9억 3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분화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을 봐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주요집행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4014만 6000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선택적복지카드사용비 6182만 4938원 자료도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332만 449원이 있는데 어느 분을 초청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작년도에 성남국제무용제에 참여하는 중국세계극장 초청팀에 대한 항공료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시설용역비 청소·경비·시설·조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 조경 이 부분을 묶어서 예산 지출내용을 해주시지 말고 세부내용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야 이것이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썼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연사업국도 그렇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게끔 하는 것보다 알 수 있게끔 해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쪽 VIP라운지 시설개보수 약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개보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VIP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 1층에 업타운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앞이 전시관입니다. 그 전시관 옆이 전에는 자료실로 되어 있었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아니라 신설이라고 해야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닙니다. 기왕에 있던 것을 내부 인테리어만 했으니까 개보수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집기까지 새로 구입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후원회 수익금은 국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후원회 수익금은 후원회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007년도 후원회 수입이 5040만 원이라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회원이고, 후원하고 유료회원하고는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민간인이 구성한 단체에 후원회원들이 가입하는데, 후원회비는 일단 일정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후원회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후원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후원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전에는 경영사업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마케팅부에서 관리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후원금 전체 총액은 얼마이고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후원회는 2006년 7월 24일 창립했는데 현재 법인회원이 8개, 개인회원이 89명으로 3억 8000만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장은 주돈식 전 문화체육부장관이고, 나머지 부회장, 이사, 감사를 구성해서 현재 이 돈은 후원회에서 임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우리 규정에 1억 이상이 은하수거든요. 은하수는 한 명이고, 5000만 원 이상은 갈무리, 3000만 원 이상은 무지개, 1000만 원 이상은 탄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 최하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하수회원은 한 사람입니다.
○윤광열위원 1억 이상 후원회비를 내신 분이 한 명이고, 5000만 원 이상 내는 무지개회원도 한 명이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뒤의 내역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총액이 현재 3억 8000만 원 모금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이 후원회비는 후원회원들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최소한 10억까지 모금이 다 완료되면 우리 아트센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적립을 하려고 후원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7년도 탄천페스티벌 추진단장 연봉이 얼마씩 지출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영식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아니요, 탄천페스티벌추진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입해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 조성진 예술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저는 탄천페스티벌추진단장을 묻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탄천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했지 우리 예술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예요? 직제가 있었는데.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에는 예술감독으로 직제가 바뀌었지 추진단장은 아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여하지 않았지만 직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술감독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어요? 언제 예술감독으로 임용받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2006년도일 겁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2006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도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바뀌었습니다. 예술감독 직전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성진 감독은 탄천축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의 탄천페스티벌추진단장은 이영식 씨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닙니다. 작년에 이영식 씨가 총 감독을 했고,
○윤광열위원 그 사람은 위탁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재작년이고, 작년에는 축제추진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명칭이 축제기획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축제기획부장은 차장 대행으로 하는 이지희 부장이 대행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광열 위원님이 아실 때는 초창기에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축제추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제취임부로 개편되었고 그에 따른 예술감독으로 직제를 변경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럼 이지희 씨가 이 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박 국장님,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약 1억 1000만 원 중에 페스티벌 때문에 해외에 나간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현재 13건에 총 26명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연 관련 취재 건수가 1건, 한·중공연장협약체결협정 2건,
○윤광열위원 아니, 축제 건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얼마나 나갔냐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국제아트페스티벌 참가가 3건입니다.
○윤광열위원 세 건에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 금액은 제가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축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녀온 경우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여기에 다들 계시니까. 지방축제에 견학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작년에 국내 축제 벤치마킹으로 해서 부산축제박람회, 함평나비축제로 해서 시의회에서는 정용한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외부에서는 아름방송에 근무하시는 황송섭 상무님, 우리 축제기획부에서는 이지희 부장하고 담당자, 그 다음에 우리 추진위원이었던 김정은 선생님 등 이렇게 다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갔다 오셔서 그 결과를 우리 탄천페스티벌에 적용 좀 시키셨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 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거기 가서 이것 보셨나요? 갔다 오신 분?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이지희 예.
○윤광열위원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이지희 예.
○윤광열위원 금년에도 다녀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이지희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축제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결과가 좋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축제조직박람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축제도 거기에서 전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축제에 관계되어서 보충설명을 하게 되어서.
제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는 부산 해운대에 소유하고 있는 벡스코(BEXCO)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광부에서 후원하고 있지만. 그 박람회의 컨셉은 어떤 거냐 하면 각 시도 축제단위별로 부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저희가 종합문화예술을 지향하는 탄천페스티벌하고는 좀 격이 안 맞고, 거기에 주로 파티션으로 하고 참가하는 게, 예를 들면 인삼, 그 지자체의 관광이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역사, 생활도구, 이런 축제박람회로,
○윤광열위원 성남시는 먹을거리 안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 갈매기살이나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2008년 6월 27일자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축제에 대한 지방자치 기초단체장들이 뽑은 우수사업을 뽑았는데 전남의 함평나비축제, 다녀오셨다고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충남 보령머드축제,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250만 명 관광객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산업효과도 58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성남시하고는 다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뽑은 게 51개 축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성남시에는 지금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데하고 격이 다릅니다, 라고 한 것하고 달리,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 그런 데 하고 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축제 컨셉하고 저희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 축제의 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타 지방자치의 축제와 저희 탄천페스티벌축제의 목적과 방향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모르고 있잖아요. 탄천페스티벌이 그렇게 격이 높고 문화예술이 높은 축제라면 이런 분들이 다 알고서 찾아와 주셔야지. 이것은 격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홍보차원이잖아요. 지금 홍보비로 얼마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외 경비로 1억 1000만 원씩 쓰고 국내경비 쓰고 그리고 많이 다녀오셨다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격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축제를 성공시키려면 홍보를 해주셔야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기자간담회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했더니, “홍보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한 훌륭한 축제가 있다. 당신들하고 격이 안 맞는, 이렇게 격이 높은 축제가 있는데 와서 보세요라고 해야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 하는 축제를 혼자서 해서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하는데 부스 돈 얼마 들지도 않더만요. 기자간담회 세 번만 하면 이것 홍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이런 축제박람회에 성남시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것을 하니 당신들이 관광을 오시오, 해줘야지,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격이 안 맞으니 우리 거기 갈 필요 없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줄 때 효율적으로 잘 써라. 훌륭한 분이 한 분이 오시는 거나 정말 서민이 한 명 오시는 거나 관광객 한 명은 똑 같아요. 쓰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우리가 영입해 오든지 그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아비뇽이니 브라질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성공리에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남시에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난 아직은 모르겠어요.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축제를 해서 우리는 좋다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자평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산 영화축제라든지 부천 만화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령의 머드축제라든지 남강의 연등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격이 낮아서 성공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되고, 우리 이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종덕 사장님이 축제추진단장까지 영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보직이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려면 예산이 여기에 따라주고 예산에 따른 결과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탄천페스티벌 축제를 하면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단체에 초청장을 발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작년에 저희 자매도시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매도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삼척, 금산 이런 쪽으로 같이 참여도 하고,
○위원장 이형만 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 대해서 초청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들이 지금 세출결산 심사하는 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축제는 성남시민을 위한 축제가 우선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 홍보를 하시고 초청해서 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홍보가 제대로 된 다음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굳이 초청을 안 해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천페스티벌의 축제의 테마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올해 주제 테마는 어제 1차 추진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악장르인데, 음악장르에서 타악 플러스 음악으로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축제 때마다 바뀝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연관성이 없지요. 1회 축제가 황인상 국장님 지금 이석하고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분이 처음으로 이 축제를 추진하셨던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분이 처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계민속축제로 2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그 열악한 사항 가지고 축제를 추진해 와서 성공리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올해 9억 60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거의 10억에 육박합니다. 아직도 주제를 못 찾고 있어요. “성남시 탄천페스티벌” 하면 무엇인지 각인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황인상 국장이 시도했던 세계민속축제까지도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돈만 투입하는 관람식.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8월 15일날 탄천페스티벌 마지막 종료날이었는데 뭘 했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광복절날 마지막 날 곤니찌와 하면서 일본 여성보컬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작년에요?
○윤광열위원 축제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려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테마를 꼭 가지세요. 성남시 축제 하면 뭐, 거기에는 우리 김 국장 얼굴도 나타나고 우리 이종덕 사장님도 “아, 그 분이 축제의 사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환경 다 파괴시키고 먹자판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성 있고 문화예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테마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박혁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운영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연사업국으로 자꾸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운영국에 관계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획운영국에 관계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획운영국 다루는 결산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우리 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의 세출결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세입결산이 궁금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종덕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성남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항을 달성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다. 시간을 더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기다리고 기대를 합니다. 사업수익을 사실은 비용 구조적인, 어쨌든 문화재단 아트센터를 유지하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용 비중이 58%를 차지해요. 그런데 실제 성남아트센터가 공연중심의 사업들을 여전히 2007년도에도 투자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자체사업 수익구조를 재생산하지 못 하면 여전히 우리 시의 출연금으로 유지 운영하는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의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누차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과 기구, 또 아트센터의 조직과 기구가 중첩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중첩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의 기구입니다. 그중에서 그 부서가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아트센터에 따로 별도의 부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트센터도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에 시설 관리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거기도 공연하는 것은 공연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전시장은 전시기획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기구가 각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관리하는 것이지 아트센터 전체에 대한 관리 전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이와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기구와 사람을 어쨌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건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과 또 공연장으로서의 아트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현 단계의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의 조직과 기구는 별도로 재단법인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아트센터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트센터는 공연장에 등록되어 있지요.
○지관근위원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아트센터에 무형 유형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문화기획 혹은 공연,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전시니 교육이니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데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남시가 법인을 출연해서 조직을 했고 그 조직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또 그 별개의 단위사업,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들을 갖고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을 구별되게 유지 관리하는데 무엇이 어떤 조직이 어떤 기구가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재단은 재단대로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위탁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의 어떤 군살을 빼고,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은 아트센터를 유지하고 문화재단을 유지하는 이 유지비 58%, 60%에 육박하는 이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경우란 말예요. 공연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예술사업 수입이라든가 대관사업 수입, 이런 수입들이 100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외부에서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영기획 전략들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의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실상 이 조직과 기구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직을 혁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려치 않고 그저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세출예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욕구들은 증대되는데 늘어나는 정도에 불과하지 어떻게 세입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나는 조직과 기구를 진단하고 혁신하는 슬림화를 시켜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세입결산을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나는 조직적인 것을 진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을 드릴까요?
○지관근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먼저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공연장 위주로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또 고양의 문화재단처럼 그렇게 공연장 위주로 운영한다는 게, 공연장은 공연장 위주로 해야 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문화재단의 세입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해소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시의 정책적인 목표가 단순히 어떤 공연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성남시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적인 틀로 접근을 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들도 운영을 해서 어떤 공익성 위주로 나가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성남시 우리 문화재단이 전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틀이 주로 공연장을 담당하는 공연사업국하고 일반적인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사업국 이 두 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진다면 그래도 공연사업국에서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문화사업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것은 시민들의 문화향수라든가 문화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정책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지관근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 그래서,
○지관근위원 좋다니까요? 좋은데, 지금 세입결산의 내용을 2007년도 것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서 유지 관리하는데 혹여나 조직진단을 해보면 불필요하게 재단 측과 아트센터라고 하는 공연장의 구별을 해서 해야 될 일과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조직을 재편성해서 뭔가 군살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입결산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 했음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더욱 이것은 상당부분 아트센터라고 하는 성남의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해줘야 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이 정책사업을 문화재단은 어떻게 정책을 생산해 낼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공연중심의 아트센터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중원 수정·분당구의 각 구의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있는 이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취약한 계층에게는 어떻게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고 하는, 고급문화 중심의 고급공연 중심이 아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초기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그것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아트센터를 개관을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해서 통과시켜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속에서 이 정책사업이 향기 있는 문화도시의 정책사업이 어디로 가는가, 박물과도 얘기하고 성남시 정체성도 얘기하고 하는데, 신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과거에 구도심인 중원·수정에 문화적으로 취약한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이들을 향기 있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 테마에 어떻게 참여시켜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괴리감만 높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출결산이나 세입결산의 내용은 사실상 계산적으로 안 맞고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이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면 돼요,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일 거예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저쪽에서 보다 전문화되게 다루기 위한 준비들을 할 텐데 그걸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금년에 당초예산 때 문화재단 조직 분석 용역 예산을 위원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발주되어서 조직진단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고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현재 저희가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현재 20%입니다. 금년에 21.5%인데 이 21.5% 수치는 우리 문화재단의 여건이 문화사업비를 갖고 있는 문화재단의 여건으로서 전국의 다른 문화재단 중에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건이 더 열악한 데에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를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공연사업국 김영수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공연사업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사업국의 주무부장인 김용운 운영기획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무대기술부장 김인현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운영부 부장님으로 계신 조석근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축제기획부의 부장인 이지희 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연사업국 소관 부서장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공연사업국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탄천페스티벌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8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잔액이 4만 6743원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굉장히 절묘하게 쓰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탈레반 사건 때문에 카니발 행사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그 카니발 행사에 책정되었던 비용이 다른 데로 쓰인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탈레반 사태로 인해서 태평로 탄천페스티벌 퍼레이드가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참여했던 단체나 출연진들한테 천재지변이 아닌 고로 50%의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50%로 7000만 원을 배상하고 7000만 원이 남는데도 4만 6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 7000만 원을 다른 데 쓰셨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불꽃놀이 하기 전에 율동공원에 무대와 조명, 음향, 영상을 거기다 또 설치해야 되는 불가피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보고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쓰시는 것이 옳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태가 시급한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카니발 행사에 7000만 원 돈을 배상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한성심위원 협찬금은 받은 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협찬금은 일부 받았습니다. 그건 담당부장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그럼 협찬금과 8억이 합쳐져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물품협찬까지 다 하면 9억 상당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입을 보니까 103%로 100% 이상을 했습니다. 6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예산목별 보니까 대관수입에 8억이 넘게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대관수입이 8억이 넘는데 전체 총 수입이 어째서 6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아트센터 공연장 대관료 수입액은 1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보다는 한 8억 정도 오버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맘마미아라는 대형 뮤지컬을 저희가 공동주최하면서 두 달간의 대관수입이 포함돼서 퍼센트가 높이 올라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대관수입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맘마미아 대관수입이 3억 6408만 9000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면 수입 총계에서 대관료 3억 6000만 원을 빼면 기타 공연이 되든지 다른 데서 수입된 것은 불과 3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지요. 한 5억 정도가 대관수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한성심위원 대관수입이 아니고요, 총 수입 총계.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 총 수입 총계를 말씀하시나요?
○한성심위원 예. 공연기획부에서 수입총계가 지금 6억 3600만 원으로 하셨는데 대관 맘마미아로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셨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공연사업으로는 저희가 27억 700만 5441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으로는 14억 526만 5000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 프로테이지 나온 것은 목표액 대비 플러스 된 것을 해놓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회관 사업비가 2억 3680만 원 돈이 불용액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 보면 내역이 성남 어린이공연예술제 집행금액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기존시가지에 중원구라든지 수정구에 위치한 시민회관에서는 보다 많은 내용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문화를 좀 더 접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집행금액이 49.99%더라고요. 50%가 안 되게 사용을 하셨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에 뒤에 보면 기획공연 시 기획사와 협의해 출연료를 조정하고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한 것이 어느 정도 되며, 아까 맘마미아처럼 공동개최한 내용의 공연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리스트와 금액, 그리고 실제 공연 후의 실입금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축제에도 가지 않으면서 우리 탄천축제가 내일모렌데 이제 지금 며칠 전에, 담당부장이 독일로 가겠다 하는데 지금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금번 탄천페스티벌에 접목을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해외에 나가보시면 공연장마다 그해 반기별 분기별 이것이 아니라 차년도, 또 길게는 3개년 계획까지 나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독일을 가봐도 그럴 것이고 이태리를 가봐도 그럴 것이고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에 가면 대형공연장에는 단기별 1년 치만 나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 공연계획까지가 적어도 차년도까지는 거의 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트센터에서 내년도 계획은 고사하고 금년도에 지금 탄천페스티벌이 이제 시민의 날과 함께 해서 10월로 연기돼서 그렇지 예년도 같으면 8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무엇을 보고 가지고 와서 무엇을 어떻게 접목한다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할 때 항상 예방 행정,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도 공연사업국에서는 국장께서 금년도에 공연사업뿐만이 아니고 몇 년 후 향후 3년차 계획까지를 세워서 항상 내년도 계획까지는 큰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대관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대관을 어긴 업체에게 다시 대관을 한 사례를 ABN방송국에서 자막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관계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내용이 불충실하다, 이걸 보고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사장님!
이 결산자료 보셨나요? 이걸 보고서 위원들이 결산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1쪽을 보시면, 자료를 놔 주셨습니다.
라디오프랑스필 1억 8000만 원, 나이젤케네디 1억 700만 원, 성남국제무용제 4억 4500만 원, 조용필 콘서트 6억 5700만 원, 이렇게 돈 썼다고 예산 수립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결산 때에는 이 돈이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한 묶음씩 묶어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다 눈 뜬 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나. 결산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라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알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결산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출연자가 얼마의 출연료를 받고, 무대장치는 뭐로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집행됐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과연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아트센터가 얼마 전에 100만 입장객 돌파했다고 굉장히들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암울한 게 뭐냐 하면 37%가 무료였다. 그러면 유료입장객은 어떤 사람이고 무료입장객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부분도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자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설명자료가 있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설명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만 무료입장객에 대한 자료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자료가 나와 줘야 된다, 구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무료입장권을 줬는지,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입장권을 줬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료입장객이 37%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잘못 했으면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 12쪽에 보면 개관 페스티벌 준비하는데 2400만 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관 준비를 하는데 뭐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공연사업준비금, 공연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지출한다더니 9950만 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게 안 나오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다 눈 뜬 장님으로 앉혀놓고 이걸 승인해달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천하의 바보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 집행내역서가 또 한 부 있긴 합니다만,
○윤광열위원 있으면 빨리빨리 줘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책자로 지금 이,
○위원장 이형만 답변은 자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더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윤광열위원 답변자료를 가져 왔으면 위원들한테 빨리 주세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조인국과장 윤광열 위원님께 자료 제출)
자, 이걸 내역서라고 설명자료를 줬어요?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지금 이게 내역서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간 게 뭐냐 하면, 먼저 준 책자에 보면 예술사업공연사업비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라디오프랑스필 1억 8000만 원 중에서 출연료가 1억 6500, 장치비가 126만 6000원, 홍보비가 1472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요. 조용필 씨가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출연했는지 그러한 내역이 나와 줘야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다하게 출연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획공연 시 기획사와 협의해 출연료 조정하고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 내용이 맞는지, 뭐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기획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절감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 예총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가수가 얼마를 가져갔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결산을 다루지. 그냥 이겁니다라고 하고 간 게 출연료 얼마, 장치비 얼마, 홍보비 얼마, 그래서 딱 세 줄이야. 이걸 보고 알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거 다 봤어요, 제가. 이런 것 두 개씩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하나를 똑바로 만들어서 예산 절감을 하시도록 하시라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한 ARS서비스 중단을 시켰어요. 왜 중단을 시켰습니까? ARS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청취해 줘야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답변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한 10년 전에는 ARS가 굉장히 비중 있는 서비스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문자가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직접 전화해서 업무가 바쁘신 분들한테 “저희 공연장이 몇 월 며칠부터 좋은 공연을 하니까 와서 관람해 주십시오.” 하는 이 ARS서비스를 우리 유료관객이나 관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극장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문자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니까 오시라고 하는 문자서비스고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한 ARS예요. 고객이 어떤 불만이 있고, 공연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좌석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이러한 불만을 고객들이 ARS를 보냈을 때 그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ARS는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유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기구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공연 안내를,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ARS서비스 중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전화를 할 때 사람이 안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바꾼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문자로도 하고 있고 또 요새는 DMB라는 걸로 많이 홍보도 하면서 공연정보를 청취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식중독 예방용 어린이집 운영간식 중단을 시켰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식중독 이런 걸로 그때 당시에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야쿠르트 같은 것도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서 주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서 또 식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또 워낙 유아이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간식을 주지 않으면 애들을 굶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건 우리 경영사업부에서 답변할 문제인데, 우리가 아이 모유방하고 다른 간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차원도 있고 예방차원도 있고.
○윤광열위원 어린이가 배가 불러야 잘 노는데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고 울어요.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간식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위원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부장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한테 승인 받으세요.
○위원장 이형만 들어가세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는 간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실행하지 마시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는 간식을 어린이에게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국장님, 그 자료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 제출 좀 요청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 기획공연하는 것 있지요? 기획공연한 자료, 예를 들어서 업체와의 약정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공연당 파일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2005년부터요?
○정용한위원 예, 좀 많을 겁니다. 그것 좀 분명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기획공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금액하고 업체 선정한 것을 보니까 몇 명 서명만 받아놓더라고요.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사업비를 가지고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라고 해서 5억 8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축제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오페라하고 청소년하고 국제무용제는 페스티벌 성격으로 해서 축제사업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말입니다. 이게 축제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축제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축제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페라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연기획부에서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분담도 할 겸, 그 다음에 저희 축제기획부에서 관현악, 국제무용제, 탄천페스티벌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정용한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해서 축제사업비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편성 운영의 묘인데, 오페라를 축제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축제’라는 개념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축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축제의 의미의 단어에 대한 명칭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기획부에서도 그런 오페라 축제사업을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5억 8200이라고 해가지고 내용도 나와 있는데 출연료, 장치비, 홍보비 해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성진 예술감독께서 제작하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정용한위원 조성진 예술감독님 잠시만,
○위원장 이형만 예, 그 전에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가 축제사업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축제추진단이 아직 있을 때,
○위원장 이형만 잠깐 계셔 보세요. 이 사업 편성할 때 올바르게 편성해 주시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축제사업단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편성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조성진 예술감독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를 조성진 예술감독께서 제작하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문화재단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술의전당 공연사업본부장이었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어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 전에는 프리랜서 오페라 연출가였습니다. ;
○정용한위원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축제사업비의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자체 제작을 했다기에 5억 8000을 들여서 성남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 제작은 했지만 그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성남에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의도하고 끝나고 나서의 의도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가 수익이 되려면,
○정용한위원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 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하게 성남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자체 제작이란 뜻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다른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성남아트센터의 직원으로 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제작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성남시 겁니까, 어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남시 거라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잘,
○정용한위원 자체 제작을 했으니까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성남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서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데도 공연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다른 데서 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라는 이 공연이 현재 성남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사실 저작권이나 판권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선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재공연하게 된다면 성남이 주도해서 해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출연진들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어디든지, 예를 들면 오페라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단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진은 그때그때 섭외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이형만 정리 좀 합시다.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저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저작원이 제작자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는 선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제작 내지는 출연진들을 성남,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아닙니다. 출연진이 아니고 그 제작한 주체가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느 사람한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제작했을 당시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습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주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체가 된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예술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페라의 모든 경험이 다 갖춰진 사람들을 모아서 오페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어디든 간에, 성남시에서만 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다른 데서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는 것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자체 제작에 대한 개념을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자체 제작의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체 제작이란 뜻이 뭐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자체 제작을 했으니까 성남의 명칭을 계속 가져가든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라는 이 공연을 가지고 다른 시군, 다른 지역, 해외에서도 공연을 그쪽에서 주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얘기하자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예술감독님께서는 성남시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정도 예술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성남아트센터의 위상이 올라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글쎄, 그것은 예술감독님 자체 평가시라고.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객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동아일보에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체 제작 공연으로 평가를 받았고, 2007년도에는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가 KBS에 의해서 2007년 최고의 공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 자신 주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탁월한 작품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면 공연에서도 성공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공의 기준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있는 것 갖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공연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오페라의 경우는 지금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페라의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이상,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은 진행 안 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이 저로서는 많이 하면 그만큼 좀 더 관객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성남아트센터의 정책상으로 오페라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단 최소한 1개는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감독님께서는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시키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꼭 공연을 했다고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작품을 소화했다고 해서 우월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공연에 대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평가하신 부분하고 예산집행내역,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공연사업국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공문서에는 공문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의 중요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간편하게 얘기하면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용한위원 이게 만약에 틀렸다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
○정용한위원 문화재단 전체적입니다. 지금 문서번호라고 해서, 성남문화재단이라면 ‘성문 20000-’ 몇 번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공연사업국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공연을 놓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개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디아블로’라는 사업인데 먼저 2005년도에 처음 기획공연했던 건데 문서번호가 ‘20000-285’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했던 것이 ‘20000-215’번입니다. 문서번호가 거꾸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 계약서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33, 날짜는 1년 차이가 나는데도 계속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이 서류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서류고요, 준비를 해보시고요.
‘디아블로’라는 기획공연에 대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들였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3억 가까이,
○정용한위원 2006년도?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2006년도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기획사는 같은 곳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전시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한 사람은 다른데 뒤에 영문표기를 보니까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소도 같고 말입니다. 2005년도에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흑자는 안 봤지만 적자는 봤겠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정용한위원 3억 들었으면 2억 정도는 수입을 건지고 1억 정도는 마이너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기획공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2005년 개관 때 ‘디아블로’, 일명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태양의 서커스’, 그거 들어오기 전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목표 대비에는 달성을 했지만 세출 목표에는 1억 여만 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디아블로2’를 할 때 ‘드럼캐츠’, 1회 때는 ‘드럼캐츠’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의 하이라이트가 ‘드럼캐츠’입니다. 그것을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전년도보다는, 3억 2000만 원이 들었다면 두 번째 할 때는 3억 2000만 원이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보면 목표치를 지출보다 수입을 높게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복＊＊ 전 차장이 그만 두게 됐죠. 그래서 공연기획부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을 안은 그런 결과가,
○정용한위원 1차 똑같은 공연이에요. ‘디아블로2’라고 해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공연을 1차에서 손해를 본 것을 2차에서 더욱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것으로 넘어가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문서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서번호는 연대별로 다릅니다. 2005년도 1번으로 시작하는 2006년도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2005년도가 많고 2006년도가 작고, 문서라는 것은 매 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년도가 표시 안 된 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2005년에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2006년도에 다시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용한위원 이 문서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게 많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년도가 다른 것은 그렇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 문서에는 2006년도가 표기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서번호의 원칙은 연도별로 표시합니다.
○정용한위원 앞에 명칭이 ‘20000-’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데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럼요. 문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법령공포라든가 이런 특정한, 영구보존 문서는 누계로 나가지만 그 외에는 다 당해연도로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복＊＊ 차장님이 2006년 8월에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나가시기 전에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실 때 가족 분들 중에서 기획사를 하고 계셨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도 공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초부터 복＊＊ 씨가 아닙니다. 신현준 씨라고 계속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결제한 라인에는 대표 복＊＊ 씨로 괄호 쳐서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나온 서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문화대단 명칭으로 사인을 한 건데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는 대표자 명칭까지, 수시 대관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공연의 질과 퀄리티가 우리 극장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대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작품을 갖고, 그 다음에 기획사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받은 기획사면 못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관을 주는 겁니다. 사람 이름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숫자도 다 틀리고 명칭, ‘수대관 심의결과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시대관 결과표’라고 생각합니다. 오타가 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보시면 분명히 ‘에스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괄호해서 복＊＊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는 2006년부터 사용했던 ‘에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미리 알고 나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제목이 뭐죠?
○정용한위원 ‘월드퓨전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김진수와 함께 하는 세계음악여행’도 있고 ‘인순이 공연’도 있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는 ‘인순이 공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연사업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사업국
(19시 0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우선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부장 박승현입니다.
전시기획부장 김진엽입니다.
교육기획부장 김승배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기획부장은 그동안에 지역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서 해왔던 분입니다.
전시기획부장은 경남도립미술관에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던 분을 스카우트해서 작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교육기획부장은 예술의전당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 창립과 함께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집행잔액이 6400이 남아 있고 ‘우리 동네 공동체 만들기 사업’해서 문화기획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조금 나와 있고 그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민들을 문화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 동네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1회에 그치는 전시회나 공연보다도 문화클럽 사업과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예산이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불용액이 2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업 자체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는데, 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예술 백서 발간 부분하고 창작진흥사업 중에서 청소년 단편영화제 사업, 박물관 사업 등해서 2억 8800만 원 중에서 약 1억 1000만 원이 사업 추진을 못해서 불용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1억 7000 정도는 사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면서 5대 정책사업을 하면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 간담회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약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행사 진행요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요원으로 대체해서 약 25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도 약 2000여만 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이 2명이서 끌고 있는데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지난번에 한 분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창조도시 책자를 보면서 우리 지역 내 문화환경이라든지 문화기반이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문화정책의 일관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획부에서 영향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진정한 성남지역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내고 또 지역주민들의 문화역량들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시스템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조직 역량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건물의 아트센터로 대변되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민들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으로 인식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쓰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 1단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5개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사회복지협의체 문화체육관광 분과에 일정한 제안이 제출된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기본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짧게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재단 문화기획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들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긴밀한 연관국가를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박승현 부장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과연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김현경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책에도 나와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복지와 문화 예술에 결합되어야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교육분야 이런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고 문화재단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김현경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을 떠날 수도 없는 것 같고, 문화기획국의 예산이 다른 사업국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도 조직이지만 결산심의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민 속에서 같이 움직일 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개발이 되어서 녹아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이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자체에서 계상할 때 문화기획국 예산을 더 요구하고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국장께서 하기 힘드시면 상임이사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이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여 주셨던 예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때 조금 더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적절하게 더 증액을 시켜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6쪽 내역 중에서 하단부에 농협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33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3300만 원 세외수입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원 형태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3300만 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저희들이 사용한 명세를 주면 그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만큼은 절감되었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윤광열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 금액은 3300만 원 지원이 확정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600인가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 지원 받은 만큼 예산 절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문화 통합 예산 집행내역 3642만 원에 대한 내역도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공연사업국 자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코흘리개부터 노인네까지 성남시민 100만 명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충실히 잘 하라고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허튼 돈이 함부로 나가도 안 되고, 정말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집행하면 이렇게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부나 공연사업부나 모든 부서는 아트센터의 같은 팀원들입니다. 모든 규정은 거기에 맞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잘, 뭐가 문제 있다. 그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게 따라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그냥 공연사업국 거니까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관을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공문서입니다.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대엽 시장님이 여기 이사장으로 되어 계신데, 저는 하나 좀 웃긴 부분이 이대엽 시장님이 사인하셨는지 몰라도 그냥 아무 이름이나 다 적혀 있습니다. 공문서에서도요. 그런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어느 국에서 취합해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의 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성남문화재단을 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마디로 답답하고 착잡합니다. 세출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의회에서 처음에 세워주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서 성남문화재단이 다음 사업 및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데 밑바탕이 되게 만들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자료를 갖고 과연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올바른 결산심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실히 더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세울 적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세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왜 세워졌는지 또 이런 예산을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회의감에 사로잡힐 데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 예산이 방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그 얘기를 왜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위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예산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또 올리실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때는 이러한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성남시 문화재단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잘 들으셨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결산자료가 너무 미비하니까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한 것,
○윤광열위원 그건 해주기로 했어요.
○김현경위원 회기 내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출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성남문화재단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참석인 체육팀장 전긍연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관광팀장 김영숙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이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설관리공단서현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정은옥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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