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29일(금)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 등 15분과 강상태 의원님 등 15분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후,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4억 5552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 6250억 6791만 5000원보다 14.3%인 3763억 87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가 되었고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6억 6517만 원은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표결 끝에 삭감이 되었고,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등 2건 70억 5000만 원도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표결 끝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지원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3900만 원은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표결 끝에 이 또한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원과 고용노동과 성남형 일자리사업 인부임 4억 2477만 원, 녹지과 소관 산성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억 5000만 원 이 또한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표결 끝에 삭감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도 상임위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392억 8139만 8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2조 525억 7670만 7000원, 특별회계 9488억 7881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성남시 예산 규모는 총 3조 14억 5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3595억 2849만 2000원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5900만 원은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표결 끝에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상임위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올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항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증액 부분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예산법무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동의한 사항으로 재차 동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호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강상태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해서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 먼저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호 의원님 등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해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 기간 중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예산의 일부를 양당 대표와 의장이 협의한 끝에 일부를 부활시키고자 하오니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뒤에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상태 의원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우리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1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무려 60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군더더기 예산안’이지요. 그 예산 중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예산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삭감이 이루어진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들이,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상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서 통과된 예산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묻지 마 삭감’을 당하는, 이래서 정말 우리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이 ‘군더더기 예산’을 만드는 이 사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군더더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일부 예산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고교무상교복 예산 그리고 성남FC 예산,
고교무상교복 예산은 전액이 다 필요한 예산이고, 성남FC 예산은 또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일부 반영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냈고,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제2차 정례회가 18일에 종료, 법적인 시한이 마무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오늘 5차 본회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고의 인내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합의서가 지난 18일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FC 관련 예산, 그다음에 교복 관련 예산, 내용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FC 관련 예산 양당 간에 10억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1월에 임시회 전까지 이석훈 대표가 사퇴하고 결과를 집행부에서 문서로 통보를 받으면 1월 임시회에서 나머지 추경으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복 관련 예산 삭감액 26억 6517만 원 처리한다. 다만 집행은 중앙본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식으로 동의되었을 때만 집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2017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동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으로 FC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복 관련 예산, 우리가 지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논란의 논란을 거듭한 끝에 계속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시민단체, 또 학부모 교육네트워크단체 등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용인, 시흥, 안산, 광명 등등 많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 예산들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상교복예산 수정안 제출하면서 우리도 이 조건 똑같이 지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성남이 가장 먼저 무상교복을 주창했던 우리 성남시가 후발주자인 다른 시군들은 다 무상교복예산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는 집행부에서 반영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위한 의원들입니까?
26억 6517만 원, 이 예산은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복지 관련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절감이라든가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수정안의 골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FC예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70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억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사기와 꿈을 먹고 하는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동계강화훈련 시기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이제 마지못해서 15억을 편성하겠다.
다 좋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상교복예산도 필요한 예산이고 FC예산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상교복예산과 FC예산을 부활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부결시켜주시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을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할게요.)
그러니까 한 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 토론.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입니다. 합의서에 정작 10억을 반영하겠다고 서명하셔놓고 자유한국당은 15억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는데 그러면 칭찬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발의해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는 ‘성남FC 40억 반영’ 누가 먼저 합의를 깼습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섯 차례, 일곱 차례 동안 찬반토론이 무수하게도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만 남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찬성을 위한 찬성이라는 것, 여당의원님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제가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성남FC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360억, 지난 4년 동안 성남FC에서 쓰인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광고 수입이나 문화사업, 스폰 수입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만 이 정도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성남FC는 2년째 2부 리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FC의 심각한 문제들을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100만 성남시민들께 고백하려 합니다.
첫째, 너무나 잦은 감독 경질입니다.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후 성남FC는 박종환, 이상윤 대행, 김학범, 구상범 대행, 변성환, 박경훈, 남기일 감독까지 4년간 꼬박 6번이나 감독을 교체할 정도로 성남FC의 사령탑은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프로축구단에서 감독 경질이나 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빈번하고 잦은 감독 교체는 구단 내부의 사기 저하를 야기하며 결국 성적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가장 심각한 구단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성남FC 관중 수 뻥튀기 의혹에도, 여론과 시민, 팬들의 눈총을 사면서도 구단 모 임원은 연간 회원 수 다 회원 확보, 관중 수 동원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한 해 성과금만 1억 20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한 360억 세금의 예산지출 공개 요구에는 ‘성남FC는 주식회사라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며 무조건 모르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상한 광고수입 운영입니다.
희망살림이라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대기업 네이버와 우리 성남시의 중간 창구 역할로 끼어들어와 40억의 후원금액을 우회 지원했는데 그 변명이 매우 해괴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FC의 공익캠페인은 스페인 축구팀 FC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 로고를 유니폼에 노출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며 네이버의 공익 기여는 전임 이대엽 시장이 네이버 유치 시 약속된 것으로 40억 원 중 39억 원은 성남FC 광고비, 1억 원은 희망살림 지원금으로 애당초 협약서에 명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명백히 틀린 거짓 해명입니다. FC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로부터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선수 유니폼에 로고를 노출해 줍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 구단이 매년 150만 유로, 즉 약 20억 원씩 유니세프에 후원합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 언급한 협약서가 언뜻 보면 전임 시장 때의 일처럼 읽히지만 네이버, 성남시, 희망살림, 성남FC 간 4자 협의서는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건입니다. 이대엽 전 시장은 2005년 네이버의 본사 이전 당시 성남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의 협약서를 맺었을 뿐 그 어떠한 금액과 공익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손 모 의원실 김 모 정책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 모 전 팀장, 더불어민주당 전 민병두 의원실 최 모 정책보좌관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012년 6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대엽 시장 재임시절 8년 동안 희망살림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체라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구린내 풀풀 나는 구단 운영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남FC의 팬들은 말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하며, 누군가는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구단 임원은 이번 의회에서 애초 20억을 편성했다면 사퇴하려고 했으나 15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변명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남FC의 부진과 타락이 자신들 내부의 문제가 아닌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라며 못된 언론플레이로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FC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시작은 정치와 축구를 접목하겠다는 발상부터였습니다. 구단 내부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인의 측근을 앉히고 지방재정 개편 시위 등 자신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쟁의 무기로 악용되었던 성남FC,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성남FC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수십,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가도 돈 1000원 감사하지 못하는 시민구단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15억의 예산도 많습니다만 양당이 조율한 만큼 이 수정예산안을 집권 여당의원님들도 존중해 주시고, 투명한 재정 공개와 전문적 경영이 가능한 성남시민 축구재단으로의 체질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K리그 클래식 최다 우승과 국제 세계대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일화천마축구단 시절의 빛나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면 먼 길이라도 마땅히 돌아가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면 또 내일 아침까지 가요. 그냥 하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협의를 했으면 협의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해.)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유가 뭐야. 정회 이유를 물어보세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한 5분 주시고 여기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 왜냐하면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할 때 항상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저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요청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일단 아까 양당 대표하고 의장하고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협의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은 제가 볼 때 너무 길고요, 절반으로 합시다. 15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협의됐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이상호 부의장님께 제가 발언기회를 안 드렸으니까, 일단 이재호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30분 요청하셨고 제가 일단 15분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0시 28분 회의중지)
(03시 12분 계속개의)
이재호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수정안 제안설명을 했고 그 뒤에 강상태 대표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 오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렵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금년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더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까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강상태 대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양당 대표하고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러면 무상교복 예산은 금년 안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안 중에서 성남FC 관련 예산만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그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 강상태 대표와 김유석 의장 그리고 저, 셋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성남FC 관련 15억 증액 그리고 나머지는 예결위 심의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안이 금년 안에 다뤄지지 않으면 시민들과 관련된, 아까 강상태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예산 중요하다고요. 물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에 걸려있는 무상교복 예산만 제하고 성남FC 관련 예산, 그것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그 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시 준예산 사태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안이 저희가 낸 수정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부디 저희가 낸 수정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재호 의원님 등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수정안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시 유무 확인해 주세요.
투표는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재호 의원 등 15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주신 이 예산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3시 2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은 1971년 8월 10일에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면서 벌인 집단저항투쟁이었습니다. 성남시 시 승격에 관한 역사적인 태동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역사 정체성 재정립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시에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조성한 대단지에 대한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 명이 벌인 집단저항투쟁에 대해서 이 역사적 사건을 규명함으로써 성남시 도시형성 초기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될 시민자치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 신도시 개발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역사 초기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이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청합니다.)
예?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표결.)
표결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냥 표결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내고 할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들으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들으시죠.)
예, 그러시죠. 그럼 반대의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도 안 듣고 어떻게 표결을 해.)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내셔야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의견이 원래 반대발언을 하게 되어 있으니.
없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이덕수 의원님.
광주대단지사건은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다 밝혀졌어요. 그것이 저희가 문화원에 제가 초선 때 예산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줘가지고 벌써 다 책자로도 나오고 아마 CD로도 뭐 이렇게 만들고 사진첩으로도 하고 다 수집됐다. 그런데 뭘 더 조사한다는 얘기냐,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더 흘러야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 때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재개발 촉구결의안을 냈더니 한 시간을 갖고 저를 갖다가 앞에 세우고서 한마디로 그냥 조롱을 했죠, 여기 모 의원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그런 건 반대하는 분들이 무슨 특별위원회를, 광주대단지사건으로 강제 이주한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재개발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 하나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반대하고 부결시킨 분들이 무슨 낯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돌아서 걸어온 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그냥 갑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 발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입니다.
아직 다 안 누르셨습니다, 참석버튼.
자,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다 됐어요?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5명
반대 16명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이번 234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남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상의 영예를 돌리고, 또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야심차게 부활한 지방자치가 2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아기처럼 간섭과 통제와 제약으로 자치능력을 억제시키고 지방분권의 본질을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기 때문에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는 이번 회기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겨울철에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행정의 따뜻한 손길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어떠한 큰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노력이 더욱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목표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장장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양당 협의, 조율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준예산 사태를 오늘 진짜 면해서, 여하튼 간에 서로 의견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지만 예산이 이 늦은 시간까지 처리된 것은 본 의장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 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7인)
김유석 이상호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반대의원(15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5인)
김유석 강상태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반대의원(16인)
이상호 강한구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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