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결정되었던 의사일정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먼저 아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즉 매년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예전과 달리 행정감사도 없고 예산만 다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소속 공무원들은 11월 22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하였고, 3조 14억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바로 인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우리 이재철 부시장의 사과가 있었으나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하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도 예산안 의결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하게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례없는 표결처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저는 양당대표의 정치력을 보여 달라, 호소하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한 치의 양보, 협상 없이 표결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쟁점이 된 사항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가급적이면 정쟁과 파행 없이 토론과 합의의 모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연현상과 자연과학에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물은 수소 둘과 산소 한 개로 만들어집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오답입니다.
사회현상과 사회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기와 자기 진영과 자기 당의 주장만이 정답이고, 다른 쪽의 것은 오답이라고 규정하는 정답 정치, 그 사항을 우리는 이번 예결위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답과 정답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표결로 결론이 났지만 정치의 부재력을 많이 느낀 예결위였습니다.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과 정당 간 대화와 이해와 양보 없는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토론과 타협과 가급적이면 합의의 정치로 정치를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됐지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60만 원은 삭감 의결이 찬반으로 나뉘어 표결 끝에 삭감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747억 9641만 8000원, 특별회계 9896억 4481만 7000원으로 총 3조 644억 4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시정을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항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증액 부분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예산법무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동의한 사항으로 재차 동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28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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