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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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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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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5.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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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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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철모 건설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역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청장님.
  위원님들, 우리 3개 구청 똑같이 오늘 하는데 분당구청은 총괄 설명 좀 듣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른 구청은 좀 생략하더라도.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고혜경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우리 고혜경 청장님에게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저번에 코로나 잘 극복하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분당구청 예산 수립한 걸 쭉 보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요. 뭐 1회부터 4회, 8회 이렇게 쭉 열리는데 그런데 시청 각 예산, 본예산 수립하는 거 봤을 때는 곱하기 0.8, 0.6, 0.5. 왜냐하면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도 회의가 잘 원활히 못 열릴 걸 계산해서 0.5 정도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분당구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획대로 다 하는 걸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오늘도 저희가 이제 뭐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서면회의를 최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좀 서면회의만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대비도 있고 하고 내년에 사실 처음부터 회의를 적게 하는 걸로 가는 거보다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또 추경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상회의하고 하면 그게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만약의 경우에,
○안광림위원  예,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회의는 어떻게 서면 지급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오늘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진행 자체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비대면이 활성화된 것처럼,
○안광림위원  아니, 구청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회의 수당비 해갖고 뭐 5만 원씩, 7만 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영상회의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30분,
○안광림위원  아니, ‘지급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 확인해 보셨냐고요.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어제 심의할 때는 서면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딱 규정돼 있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영상회의는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것,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 심의안건이 올라와서 하면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광림위원  영상회의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실합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영상회의로 다 하겠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최대한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수립을 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못 쓰니까 다른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0.8, 0.5 이렇게 계산해갖고 다 올렸다고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보면 다 해서 했는데 회의를 다 한다고 했으니 그럼 이제 불용처리, 내년도에 불용처리되거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겠네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요즘에 지역상권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국민청원도 봤을 때도 불법 주정차 청원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청에서 적극적 대응과 소극적 대응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십니까, 구청장님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도로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차량,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우리 10대 악성민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소화전, 횡단보도 등 이런 거. 이런 데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상권이나 이런 데, 주차 그나마 차량통행이 좀 원활한 데는 소극적인 주차단속 이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어느 구역은 적극적으로 해야겠고 어느 구역은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거를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밑에 이거 불법 단속하는 직원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갖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상반기 3월부터 모퉁이라든지 이런 데를 빼고는 지금 주차를 완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민원도 있어서 조금은 지금 12월부터는 약간 조정 국면으로 갔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해보니까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적절히 잘 대응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의 의지를 밑에 하부 직원들까지 정확히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지침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본 위원이 2년 동안 이렇게 문의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분당구에 하도 담배꽁초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래서 시범으로 설치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임정미위원  그거 설치하고 나서 어떠십니까? 저희 관내에 이렇게 시민분이나 아니면 그 설치하고 나서 주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주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제 저희 비흡연자가 워낙 많잖아요. 절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쓰레기통이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신 이유가 이제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흡연자분들이 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공간이 되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임정미위원  예, 설치지역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자가 심한 지역으로 설치하셨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임정미위원  담배꽁초 이제 상습투기지역의 청결 개선을 위해서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해 놓은 곳에서 한번 시민분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효과가 뛰어나면 성남시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임정미위원  그거 구청장님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이제 청장님, 제가 우리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성남시 내 골프장 중에 남서울골프장 하나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인근하고 우리 산정할 때 예가 있지요, 가격? 그거를 어떤 기준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알아봐달라고. 자료 오늘 이제 갖다 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뭐 다섯 군데 정도는 성남에 있는 것 중에서 수정에 공항하고 승마장, 터미널, 공원묘지 그다음에 골프장 이렇게 5개가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수토지라 그래갖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것 같아요. 뭐 스키장도 있고 콘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성남에는 지금 그 무슨,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로 그렇게 지금 한대요. 그런데 남서울골프장 안에 연습장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니 나인인가, 미니 그,
○분당구청장 고혜경  퍼블릭.
○위원장 박호근  예, 퍼블릭 골프장 비슷하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러면 이 상업지역으로 안 들어가는지, 상업시설로 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우리 담당,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좀 나와서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성남시 5개 필지에 대해서 특수지라 이래가지고 그 사항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분당구 3개 필지 그리고 수정구 2개 필지하고 여기는 특수지역이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급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한테도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호근  왜 그러냐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은 그렇게 특수 목적지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특수토지 그래갖고 할 수 있는데 연습장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연습장이 있는, 이게 수년 동안 했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하셔갖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 우리가 그동안 안 낸 세금 다 물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특혜 의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특별히 남서울골프장에 감정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최소한도 우리 이게 국토부에서 산정을 한다 하지만 그 인근 토지하고의 가격 정도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거는 어려우시지만 그쪽에 뭐 굳이 가격을 알려고 그럴 필요 없이 인근의 것이 어느 정도 가는지 정도만 우리 이제 과장님이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수가 들어올 걸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또 많이 들어와야 될 게 조금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민이 알권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건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 청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갖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뭐 구조물관리과나 건설과 등에서 이제 보도관리나 가로등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체하고 내구연안이나 수명이 다 되면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현동의 AK나 수내동의 롯데백화점 뭐 신흥의 세이브존, 야탑의 킹스클럽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공공공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마트부지에 있는 보도나 가로등이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구청에 민원은 많이 가는데 관리부서는 우리가 아니고 마트에서 관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매출만 올리고 싶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괜히 저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AK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현역 1층에 그거 공공공지, 공공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되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나 가로등, 보도환경 같은 건 전혀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하거나 공문들을 쭉 보내서 흉물스럽게 파손되거나 방치되는 곳들은 좀 일제히 강력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달라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너무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회 석상에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명분을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 문서도 보내고 그 결과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도 전달해 주시고 구청에서 그렇게 대형마트나 상점들이 있는 곳에다가 보행환경이나 가로등과 같은 것들을 흉물스럽게 하지 말고 좀 깔끔하게 바꿔달라, 교체해 달라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서현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누구나 서현동 사람들은 그것이 서현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서현역이라는, 외부손님들은 서현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AK 측에서 서현역 1층 양쪽 게이트에다가 서현역이라고 표지판 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우리 구조물관리과나 건설과, 건축과가 굉장히 좀 고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만 봐도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청장님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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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4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본예산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예, 본예산. 같이 해도 되지요?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
○최종성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이거 신고 포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1건당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이제 금액과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틀려지기 때문에 최상한가로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2건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건 여러 건수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하나,
○최종성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쓴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이거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실적은 없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고받았을 때 이게 저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언성 높였던 일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셔서 담당 팀장님이 오셔갖고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 거짓거래, 허위거래지요, 결국. 가격 다운계약서더라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다운계약서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 했더니 이게 뭐 거래 관계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그게 개인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드릴게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개인과 개인이 10억이 넘는 10~20억짜리 아파트를 개인들이 주고 사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팀장님한테 이거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상식선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낀 거는 맞지요. 단지 문제가 생긴 건 공인중개사가 빠진 거지요. 제 말이 틀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거 뭐 위원님 생각이, 저도 그렇게 추론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추론하는 거지요. 개인과 개인이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안양에 사는 사람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알아서, 인터넷에 그게 떠 있어서 개인들끼리 거래를 했다? 이거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파악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줄 게 아니라 그거 확인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아파트를 사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 계약을 한다는 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 건들이, 그리고 그런 거를 없애야 되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니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뭐 공인중개사 그분을 꼭 처벌할 그런 뜻보다도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자체도 놀랐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신고 나간 건 없는데 일단 잡아놓은 거라 이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올해 것도 그럼 결국 정산해야 되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불용으로 남으면 처리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남으면 또 반납하고,
○최종성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최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9쪽에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 시 명예지도요원 보상금하고요, 합동지도점검반 반기별 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수정, 중원에는 없어요. 그런데 분당만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이게,
○임정미위원  그렇다고 수정, 중원이 부동산 합동점검을 안 할 리도 없는데 이게 특별하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이게 저도 작년에 여기 시민봉사과장으로 와보니까 우리 분당만 있었고 분당에서만 집행했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 때하고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른 수정, 중원 두 구청에 맞춰보자. 그리고 좀 조율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수정, 중원은 편성을 못 했는가 봅니다, 이제.
○임정미위원  예, 수정, 중원에는 내년에도 없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기존 전년도 예산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좀 그런가 본데 그건 강력하게 이번에 추경에도 가능하면 수정, 중원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 직접 이제 해당 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성남시에 3개 구청이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솔직히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명예지도요원하고 여기 합동지도점검반은 어떤 분들을, 따로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저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아니요, 부동산중개업소, 뭐라고 그럽니까, 중개인들 중에서 우리가 선임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해요? 그게 점검이 될까요? 같은 직종의 업 하신 분들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아니, 그거는 이제 모두,
○임정미위원  물론 이제 그 업을 잘 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같은 업종이 같은 업을 점검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아니요, 그거는 이제 어느 조직이든 뭐 어느 조직에 감사파트가 있다는 식, 뭐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거 점검해서 그 실적이 있어요, 20년도에, 혹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실적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거의 이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올해는 없고 그럼 19년도는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잠깐만,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떤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자료가, (자료 확인) 주로 내용이 보면 이제 고용인 미신고, 제가 착각했는데 올해도 8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로 주내용이 고용인 미신고 건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고용인 미신고 건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오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쪽 영업, 영업정지 15일, 주로 15일. 고용인 미신고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회 자료 유인비, 유인비가 뭐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몇 페이지.
○안광림위원  6페이지.
  유인물이에요, 유인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위원회 자료,
○안광림위원  유인비라고 돼 있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유인물, 그러니까 유인물 제작하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유인물이에요? 아니,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유인비 치니까 안 나와서요. 네이버도 몰라가지고요.
    (웃음소리)
  역시 과장님이 더 똑똑하시네요, 네이버보다는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웃음)
○안광림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정보업무용 프린터 소모품이 있어요. 30만 원씩 5대, 2회하고요, 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업무용 프린터 소모품이 있고요.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 지적관리용 프린터 소모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정보용 프린터, 지적관리용 프린터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업무용 프린터 이게 각기 다른 프린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각 팀별로, 이제 팀별로 주로 불러야 되는데 팀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땅, 토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컴퓨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각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이 프린터가 사양이 다른 거냐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은 프린터던데요, 보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프린터는 같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프린터예요. 같은 뭐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같은 프린터더라고요, 보니까. 맞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프린터 소모품 비용이 이거 50만 원, 하나는 25만 원, 하나는 30만 원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거 어떤 거는 2회, 다르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 삼성 프린터인데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이게 어떤 건 30만 원, 어떤 건 25만 원, 어떤 건 50만 원 산정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부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주로 저희들 지적재조사 이쪽은 주로 보면, 지적 쪽에 보면 컬러로 현상할 게 좀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컬러 소모품은 조금 비싸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부동산 이쪽은 조금 또 일반 흑백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단가가 싸다고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답변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프린터고요. 다른 구청 거하고 보면 이렇게 따로 프린터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뭐 지적관리업무용 프린터라 해갖고 소모품을 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분당구청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눠갖고 각기 다른 비용으로 각기 하는데 이거 프린터 대수도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2배, 3배 많은 거는 알겠는데 그보다 월등히 더 많고 비용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청장님, 이거,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거는 지금 현 연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변명하시는 얘기는 듣기 싫고요. 구청장님, 이거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프린터래요. 똑같은 프린터래요. 그래서 비용도 똑같이 들어간대요.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금액 산정한 거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절한 프린터, 직원들이 필요한 프린터라면 전부 다 설치를 해줘야겠지요. 수리도 해줘야 하고 소모품도 사줘야지만 필요치 않은 것들은 사무실 조정을 좀 하세요. 필요 없는 데는 조정하시고 비용도 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는 청장님께 여쭤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
○강현숙위원  청장님,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불법 건축물 홍보를 한다거나 주정차를 홍보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홍보할 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분당구 홈페이지에다도 올렸고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하도 저희,
○강현숙위원  예, 주정차 같은 거 불법 단속할 때는 주로 쓰는 거, 지금 홍보로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이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현수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현숙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과마다 현수막 지출된 내역이 다 틀려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건 5만 원짜리, 어떤 건 10만 원짜리, 어떤 건 8만 원짜리를 하거든요. 물론 미터 수에 따라 틀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막 더블 이상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까 뭐 핵심이 미터당 1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사이즈마다 어떤 건 대로변에 할 게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소로 변에 할 게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과에서 오랫동안 이제 쓰임새를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게 이렇게 더블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5만 원인데 10만 원 이렇게? 어떤 데는, 다른 데는 3만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규격에 물론 미터 수에 따라 틀리지만 또 예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싸게 줘라.’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우리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틀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 예산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걸 수 있는 그 게시대가 미터 수가 있잖아요. 그 미터 수가 있는데 이게 더블 정도로 큰 데가 있을까요? 5만 원짜리 걸어야 되는 게시대가 있는데 10만 원짜리를 걸어야 되는 게시대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또 이렇게 업자들을 피 말리거나 싸게 해서 이렇게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적정 수준을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각자 틀려요, 지금 다, 3개가.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러는데 그걸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너무 또 지금 힘든 세상이니까 너무 깎지 마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정금 지급 편성목에서 2억 8000만 원의 조정금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시네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이 지적공부상의 이제 증감내역에 따라서 산정하는 그 비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재조사해가지고 차이가,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이기인위원  이게 감정평가로 이루어졌습니까, 개별공시지가로 이루어졌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이거 감정평가도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감정평가로 기본적으로 하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분들이 요청을 하면 시군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금곡1지구에 조정금 지급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뭐 간략하게라도 여기에 적어놓으셨다면,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게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를 적어놓으셨다면 아마 이 증가된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이미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공감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 자세한 건 따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했던 건지 아니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또 이 금곡1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이기인위원  지난 1년 동안 조정금이 지급된 내역들에 있어서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거쳤는지 회의록도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7쪽에 보면 저희 지적재조사해서 우편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2630원이 맞아요? 금액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이 금액이 3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은 맞고 1개 구청이 틀려요.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분당이 지적재조사이기는 하나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우편도 많이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거에 해당된 그 주민들이 적나요, 인원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 필지, 지적재조사는 특정지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건 뭐 어느 구보다 많이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조사대상이 얼마냐에 따라, 필지가 얼마냐, 대상자가 얼마냐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 디지털 지적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이게 금액이 틀려요, 요금이.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금액이 핸들링이 돼야 되지 않나요? 2630원이 맞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3개 구하고, 어디가 맞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은 2680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금액이 뭐 30원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총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제 의견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3개 구청 중에는 누군가는 한 분이 지금 금액이 달라서 금액을 다시 조정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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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0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병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밑의 팀장님들 안 오니까 좋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그냥 팀장님 오시지 말라는,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믿고서 공부를 너무 안 하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실은 그래서 팀장님 더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에 우리 행감 때나 예산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아셔야 돼요.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임병영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안녕하십니까?
○강현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추석 때하고 설날에 학교 무료개방하잖아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학교. 분당은 안 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산서에 특별히 저희들이 무료개방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청소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학교가 그러면 개방을 안 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저희 분당구에서는,
○강현숙위원  개방 안 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지원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는 분당은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다른 구는 학교가 개방을 하면 청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분당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지금,
○강현숙위원  주차가 추석이나 설날에 주차난이 없나 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아무래도,
○강현숙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피복비가 늘 10만 원씩 30명 2종으로 잡히는데요, 이제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타고 다니는 그분들의 피복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행정단속,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겼나요? 그분들이 한 번도, 저희가 구청에서 뭔가 이렇게 정해진 피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알아서 쓰셔라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동복과 하복을 맞췄는데요,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처음 들어간 겁니다, 저희 구청 예산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분당구를 표시하는 것은 없는데요, 겨울에는 지금 이제, 올해는 파카, 잠바 형식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정해 주는 점퍼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들도 이게 또 특별히 정하는 건 아니고 의견을 물어봐서 그 가격에 맞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통일된 피복을 입는다라는 인상을 받거나 그런 걸 목격한 적이 한번도 사실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의견을 최대한 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피복이 잘 지급되면 좋겠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본예산 13페이지.
○최종성위원  예, 본예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없었던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올해 있습니다. 올해 매번 저희 구청에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요일 날,
○최종성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 그러면 한 번 하면 얼마나 해요, 시간? 과장님도 혹시 참석하시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시 정도 개최를 해서 12시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시 가까이.
○최종성위원  건수가 꽤 많나요, 한 번 하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심의건수가 보통 한 100건에 가깝기 때문에, 한 70건~100건 사이로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최종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과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다섯 사람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2명하고요, 일반,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수당 주시는 분들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수당은 세 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일반시민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해서 해갖고. 이분들도 그러면 선발을 매년 하나요, 따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우리가 자동차 관련 단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최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거기에서 1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량비라고 해서 있는데 휴일 단속이 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휴일에도 지금 평상시에는 6개 조가 돌아가고, 6개 조 내지 7개 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휴일에는 1개 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보통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나 봐요, 야간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휴일에는 9시~18시까지 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글쎄, 아니, 위에 보면 야간단속조가 8명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야간단속은 맞습니다. 10시까지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휴일에 단속을 주로 보통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분이 분당 전역을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물론 불법 주정차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분이서 하시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에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또 민원 신고가 됐다든지 당직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있다든지 해서 바로바로 출동하는 개념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휴일에 실제로 단속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혹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야탑에 메종드베르라는 뷔페 웨딩홀이 있어요, 야탑역 주변으로. 그쪽 구간이 일방통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택시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좁아요. 길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불법 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방통행처럼 보여요. 그거 일방통행 아니거든요. 양방향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차들이 못 지나가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가 단속을 안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거기가 참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CCTV도 2대를 별도로 공영주차장 나오는 데, 들어가는 데 그 근방에,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CCTV 말씀하셨으니까 CCTV 주말에 단속 안 하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어느 지역에서 단속하시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사실상 거기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며칠 상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래전서부터 계속 그래 왔고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도 가깝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많이 일을 보러 나가기도 하거든요, 지하철을 타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일방통행인지 헷갈려 할 정도거든요. 택시정류장을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단속을 필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내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분당구청 예산이 3480억에서, 그러니까 3500억 정도 돼서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올해 100억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 소관에 있는 예산은 다 줄었어요. 시민봉사과 빼놓고는 구조물하고 거의 뭐 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다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왜 줄었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예산을,
○위원장 박호근  많이 줄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너무 긴축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제 추경에 확보를 약속하고 일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진짜 눈 감고 아웅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예산인 줄 알아요? 추경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본예산에다가 올릴 걸 다 빼놓고 그러고 추경예산 올리면 이거 예산 우리 심사, 올해 예산 심사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은 여기 우리 분당구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본청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우리 도시건설 건 다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심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보면 예산이 다 줄어갖고 사업하던 거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건설과 거 특히 내역을 보면 집어놓을 걸 거의 안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이거 심사하라고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다 예산 그냥 안 집어넣었어요, 꼭 집어넣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싹 빼버리고 이걸 추경예산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도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게 청장님한테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이런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어차피 추경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쭉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이게 들어갈 게 많아요. 특히 건설과 이런 데는 싹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예산을 짜면 그러면 이제 추경예산 때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내가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청장님, 다른 과장님들까지는 모르겠어요. 청장님은 이거는 강력하게 내년에도 또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추경예산에다가 ‘그건 어차피 안 줄 수 없어. 의회에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추경예산으로 다 빼버리고 너희 필요한 예산만 먼저 해,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줄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혹시 구청도 신속집행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추경 그래서 쪼개놓은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제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약간 영향은 있지요, 아무래도.
○이기인위원  아니, 신속집행이라는 게 저는 그 제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을 만든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시청 본청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 최소로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구청 부서에서 시청 예산법무과에 2021년도에 요청한 예산, 각 편성, 각 과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예산 얼마, 삭감된 이유 그리고 신속집행에 해당되는 예산 그리고 신속집행 또는 추경을 약속한 예산 등등을 좀 구분해서 표기해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부서에서 왜 자르는 건지 정말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달라고 정확하게 약속했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예산에서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삭감을, 현장부서잖아요, 사실 구청은.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삭감되는 그 이유들이랑 목록 좀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주문하신 거 내용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이유도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주문한 내용은 분당구청만 해당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중원이나 수정구청도 똑같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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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2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정철모 과장님은 아마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오신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 과장님, 그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정철모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볼라드 이게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평균적으로는 몇 개예요? 1200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내년도 볼라드 정비할 개수는 600개입니다.
○최종성위원  평균적으로 600개씩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내년에 600개고요, 올해는 볼라드가 한 1400개 정도 했지요.
○최종성위원  올해는 많이 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올해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일시에 많이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 볼라드 제품 많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달청에 올라온 제품 중에 볼라드 제품 많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그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 볼라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찢겨지고 뭔가 살짝만 긁으면 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실제.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업체에서 일부러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소문 들으셨지요? 소문.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런 소문은 이제 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인지를 했어요.
○최종성위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가보면, 실제 저도 집 앞에 있는 거 보면 칼로 이렇게 한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찾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삭감 이런 거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제품 선택하는 거를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그런 하자 부분이 있어서 작년, 올해는 기존에 했던 우레탄 재질의 볼라드를 실리콘 재질의 좀 단단한 걸로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 정윤 위원님께서 혹시 우리시보다 잘한 데가 있다고 하는 타 시군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라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볼라드 너무 전국적으로 이슈예요, 볼라드. 죄송하지만 이 볼라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 되기 전부터 들었어요, 이 볼라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자꾸 훼손되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같이 3개 구와도 협의도 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제품 있다,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설치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동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일반 주민이 우리 시청에다가 제안을,
○최종성위원  요청을 해서 선택받아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 또 하나 있는데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확대해 나가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거 이제 예산 세우기 전까지 관계부서에 의견을,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의견을 봤기 때문에 세워졌던 거고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스마트보안등이면 사람이 없을 때는 꺼져있다가 사람 움직이면,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간만 제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현장에 어떤 보안등이 꺼져있느냐, 점등됐느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 못 해요. 현장순찰을 돌아야만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보안등 설치하게 되면 거기다 무선점멸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점등이 됐는지 소등이 됐는지 바로 체크가 되겠지요.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밖에 못 하겠네요, 이 금액만큼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지요. 우리 관내 한 1700개 정도가 보안등이 있는데 올해 반절, 한 70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도 하잖아요. 신청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동에서도 LED 뭐 이런 거 참여해서 5000 받고 막 이런, 그건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LED 가로등 사업은 설사 거기서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지요.
○최종성위원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솔라 그것도 관련된 거 정자3동도 하셨었어요, 건설과에서 작년에?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솔라표지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것은 솔라표지봉이라고 하는 역할이, 기능이 운전자의 시선을 이렇게 유도한다거나 안전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 외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했지요. 그래서 그것은 동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
○최종성위원  그러면 동에서 한 거네요, 이거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 게 있나 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건 동에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먼저.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재해 대책 특근급식비, 도로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예산도 작년보다 높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재난재해 대책이 있겠지요, 수정, 중원도?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수정, 중원은 이 특근급식비가 안 올라왔어요. 우리 분당구만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뭐며 거기 또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다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기만 예산이 200만 원 더 늘린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여기 200만 원이라고 하는 증액된 부분은 도로현황판 제작비용이고요, 급식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급식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은 겨울철에 설해대책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심야근무를 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은 심야근무를 안 하나요, 제설작업을? 그러면 그쪽에서 안 올린 수정, 중원이 문제인가요, 분당만 올리는 분당구만 문제인가요? 저도 생각을 잘 모르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어쨌든 간에 설해대책을 하려면 밤새 눈이 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거기 수정, 중원은 제설작업을 안 하나 봐요, 그러면? 분당만 하고, 이걸로 봤을 때. 제 뜻은 그 제설작업을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 언덕배기 제설작업은 본시가지가 더 많은데 거기는 안 하고 분당만 올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런 저희가 예산을 보면 저희 3개 구가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3개 구가 똑같거든요. 예산을 내년부터 좀 세우실 때는 동일한 부분, 특히 또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7만 원이고 분당은 10만 원이고 그래요. 물론 시간급으로 1시간 이내 7만 원, 1시간 이상은 10만 원이지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 부분을 10만 원 똑같이 올리겠다고 그러면 여기 저희 예산서에만큼은 10만 원으로 1시간 이상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상 똑같이 10만 원으로 올리든지 그런 부분도 통일 좀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재난재해 대책도 어느 구나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소통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올려주실 건지 아니면 같이 안 올릴 건지 이런 통일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 안 그러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그 특근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임정미위원  여기는 없어요, 인건비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느 다른 데 사무관리비에 아마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좀 이걸 끄집어내서,
○임정미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사무비는 아니지, 그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쨌든 저희는 이게 필요합니다,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만 있어서 문제를 했던 거고 도로현황판 제작은 어떤 거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제가 올 7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전체적인 도로 윤곽이 그대로예요. 우리 사무실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두지휘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큰 현황판을 두고 내 눈앞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거 하려고 이 제작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들이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로시설 관리라든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라든지 보안등, 가로등 보수정비라든지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전체적으로 5억이 줄었는데요,
○이기인위원  이게 다른 구청도 보니까 다른 구청도 줄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래서 우리 건설과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우리시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여기 본예산에 서고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그것도 이제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좀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15억을 더 추경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추경 때 한 15억 정도를 더 세워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준해서. 그러면 만약에 올해 2021년 추경을 통해서 그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20년 대비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그에 준하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신속집행이 아닌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안 개요 자료들 제출해 주셨는데요,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을 증가한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사업량을 일방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통보받은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저희가 이제 예산 올릴 때 아마 여기에 한 150% 이상은 우리시 예산부서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오래된, 30년 가까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소파보수나 도로정비할 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수용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자꾸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자르면 안 된다라는 단순하게 그런 걸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김윤철 우리 교통도로국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셨을 때 회의록에 남겨놓은 얘기가 있어요. 전임 시장님 때 사실 토목공사나 도로공사를 굉장히 지양하고 기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당구청에서 현장집행이나 도로관리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빨리 투입해야 된다라고 집행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공공재이기도 하고 시민들도 늘 거닐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도로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인데 그냥 시의 재정 때문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무 자르듯이 뚝뚝 자르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추경을 편성하시거나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직접 얘기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다고 그렇게 꼭 설명을 곁들여주시면 아마 예산부서 설득하기 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이기인위원  국내여비도 신속집행에 들어가요. 여비도 삭감을 해요, 어떻게? 기본경비까지 삭감을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33페이지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이게 왜, 기본경비는 삭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지금까지 예산 여비는 모든 직원이 출장 가는 걸 전제하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나 일부 직원, 현장이 없는 그런 직원들은 출장을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60%를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60%를 그렇게 책정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시 방침이 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기인위원  (웃음) 자체적으로 절감 노력이라기보다는 시 방침에서 60%를 책정하라고, 기본경비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책정하신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런데 이것은 또 논리적으로 맞고요, 왜 그러냐면 현장행정이 없는 그런 직원들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행정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보면 60%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 지침 내려온 거 좀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물 철거하고 이런 거 민원 들어오는 거는 어느 부서예요? 건축과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건축과 멸실신고.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과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저 좀 보고 가세요. 민원이, 전화를 계속, 지금 문자로 들어와 있어갖고.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이 질문한 것,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거 0.6 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코로나 완료돼서 추가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하라는 게 기본방침이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 심의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부분 0.6, 0.8,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0.8 했던 거는 코로나 대비해서 못 했는데 혹시 조기라도 완료되면 나중에 추경 때 성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경 때 이거 절대 예산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를 떠나서 이제 매스컴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거 나중에 추경 올리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여비에 대해서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모든 구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지금 달리 얘기하시니까 절대 이거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올리지 마세요, 추경.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분당구 구두부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0만 원씩 5개소,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금 분당구 소관 구두부스가 몇 개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총 47개가 있는데요, 판교지역에 10개 있고 분당지역이 37개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분당구 약간 노후된 데를 유지관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할게요. 구두부스 임대료를 따로 받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도로점용료하고 대부료를 받습니다.
○안광림위원  대부료를 받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별도로 본인이 쓰는 것들은 본인이 내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사용자가 사용신청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사용자부담원칙? 맞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른 유지관리는 어떤 걸 유지관리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를테면 외관상 노후된 그런 천막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구두부스를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을 때 최초에 그 구조물에서 오래돼갖고 보수할 걸 바꿔준다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가림막 있지요?
○안광림위원  가림막은 이제 본인이 설치한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닙니다. 애당초에 이제 가림막 같은 경우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 구두부스를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인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도 외관상 안 좋아서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는 건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제 최초에 우리가 대부 했을 때 그 모양에서 흠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지요.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맨날 밖에 나가면 이런 소리 많이 해요. 12월 연말 되면 보도블록 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분당구청에서 11월 달, 12월 달에 보도블록 교체한 게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11월 달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안 잡혀있던 거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원래 계획이 하반기에 잡혀있던 그런 물량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분기를 통상 4개 분기로 나눠서 통상 계획을 잡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건축과에도 똑같아요, 보도블록 계획도?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런데 이제 발주를 할 때는 상반기 발주, 하반기 발주.
○안광림위원  하반기 발주.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래서 하반기,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반기 발주하는데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오해하는 거는 막판에 돈 남으면 보도블록 깐다, 이런 소리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건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도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런데 무자비하게 지금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보도블록 계획대로 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계획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나 막판에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민감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구청 할 때도 질문하겠지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도블록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우리 예산 중에서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주변에 보도블록 예산이 처음에 2억 2400에서 1억 5900 들어갔어요. 그게 저거지요? 시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추경예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중에서 이게 2억 2400이 잡혔었는데 1억 5900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머지 남았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민참여예산은 누가 잡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관련 부서 협의 거쳐서 시 법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거 시민참여예산은 본인들이 예산을 올려갖고 그거를 그게 관철이 되면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거를 성남시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인정하나요? 이게 2억 2400, 1억 6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3분의 2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런 예산을, 예산이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이 넉넉하게 줘요? 남으면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반납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저는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예산이 남으면 성남시가 다른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남아. 그러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쓴 거 아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 내가 쓰고자 하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잘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예산 못 해. 예산이 없대. 그래서 안 준대. 안 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산이 펑펑 남아서 돌아가. 나중에 쓰다가 남아갖고 반납해. 이거 되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당초 예산,
○위원장 박호근  이게 예산이 당초 잡힐 때, 우리 해당 과에서 이거 심의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당초 추정할 때 사업량 대비 예산 금액을 정확히 심도 있게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못 했냐? 그거는 아니고 다 수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으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하여튼 다음에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박호근  아니, 주민편성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제가 이것만 일단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내가 얘기할 게 또 있어요. 우리 다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분당 내에 있는 가로등이 전체가 1만 440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녹스는 재질이 철주가 좀 많이 녹이 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철주가 한 75% 되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주가 한 25%, 나머지가 기타 좀 있는데 철주가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녹이 스는 재질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또 각별히 좀 많이 챙기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제 6개월째 들어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이거 과장님이 사실 저기 하실 건 아닌데 이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이제 5년 단위로 지금 도색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면 워낙 구간만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당 내 전체 1만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만 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된 시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제 설치된 시기는 이제 분당신도시 생길 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녹스는 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구간만 지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도색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녹이 슨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런데 이제 녹이 스는 원인이 물론 본주에다가, 본주에 도색이 탈락이 돼서 녹이 스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에다가 각종 간판을 이렇게 단다거나 거기 이은 부분에서 이렇게 녹이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간판을 단다는 얘기는 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요, 이제 전주에다가 뭐 도로명 표지판이나 이렇게 기존에 있던 우리 가로등주에다가 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 이은, 조인 부분에서, 우리 전주에서 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 매달았던,
○정봉규위원  글쎄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처음 녹이 발생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밑에 부분에 녹이 슬어가지고 훼손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녹스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해서 각 동에 지금 현재 다 일제 전수조사 지시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간의 어떤 추진사항을 좀 말씀드린 건데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게 5년 단위로 어느 구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도 보면 크게 15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이게 없어요. 지금 도색한 것도 보면 건이 그래봐야 200건, 200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주로 제작된 게 7000개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까지 그러면 관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하여튼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이제 녹슨 부분이 있으면 다 전면적으로 이제 별도의 예산을,
○정봉규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가로등은 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제 노후가 심각하다 그러면 교체도 하지요, 더러.
○정봉규위원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교체된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한 거는 없어요? 교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제가 자료는 없는데 순수하게 전주, 등주를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체한 사례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한번 줘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몇 개가 교체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줘보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게 건설과에다가 질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관계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같이 좀 여쭐게요.
  저희 수내2동에 이게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어쨌든 그 방향, 그 도로,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보면, 내가 지난번 행감 때 이걸 지나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드리세요.
    (전문위원, 건설과장에게 사진 전달)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그 나무들 이렇게 심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경계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하시지요, 그 사진 보시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봉규위원  저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그 사진은 지금 현재 훼손된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 지도에서 출력을 한 건데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거 드린 거고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낡았어요. 낡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원래 다니지 말라고 거기를 그렇게 해놓은 건데 거기를 다녀요, 그쪽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경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 펜스 치듯이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훼손돼 있으니까 그 길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정봉규위원  청장님도 이해되십니까? 거기가 지금 보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왜 주민분들이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옛날 사진이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원래 목적에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낡고 망가지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그러면 교체를 해주거나 보수를 해주는 게 맞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도 그런 거에 대한 뭐 보수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고.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차도 분리 펜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물론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인도에다가 보차도 분리 펜스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잖아요, 지금 바로. 바로 도로고 거기가 마트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녀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놓은 건데 그거 만약에 일방통행길로 차들이 달리다가 거기서 만약에 사람이 건너가,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위험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다가 얘기할 건데 구청장님께 앞에 지금 그 구간에 정동마트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조치가 안 돼서 그것도 좀 한번 살펴주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스마트보안등 질의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 몇 개 설치할 걸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총 1700개가 있는데 그중에 800개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 설치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800개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하는 거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하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최종성위원  그거 총 1700개 다 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이 시책은 좋습니다, 이건요.
○최종성위원  이거 좋은 거지요. 저도 다 알아봐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이거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이게 IoT 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라이선스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제품만 사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 거 모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 제품 구입단계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최종성위원  라이선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관제시스템 구청에서 하실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관제시스템 어디까지, 지금 1700개로 계획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향후에 최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1700개로 마무리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1700개 거를 같이 통합관제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라이선스를. 거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센터하고 그게 작동이 돼야겠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작동이 안 되면 유명무실하지요.
○최종성위원  그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거기서 1700개까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표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제센터 받아주는지 라이선스 구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하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라이선스를 나중에 이중으로 또 부담하면 안 되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당연합니다.
○최종성위원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향후에 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더 이상 못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제시스템에서.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되겠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 라이선스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잘, 이쪽 건설과시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저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제품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제품은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래서 IoT 기술로 해갖고 건설현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아요. 다른 시군은 교량 같은 거 20년 이상 넘은 것들에 IoT 기술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관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거 아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런 계기로 IoT 기술로 접목을 시키면 돼요. 다른 벤치마킹하시면, 다른 시군들도 이런 걸로 해서 문제 있는 그 건설현장들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물인터넷이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문제 있는 거 찾아주고. 이걸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거예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데 향후에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이게 결국 전기료도, 전기료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인력도 해소되고 예산 절감이 결국 될 거예요, 이게, 스마트보안등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 등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잘한 걸로 알고 다 확대하고 100% 다, 그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단계별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스마트보안등 라이선스하고 관제센터가 나중에 통합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수량이 더 늘어나면.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IoT 기술로 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오래된 교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 있어서 관제시스템에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라는 뜻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해하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들이 우리 3개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되고 이렇게 만나고 협의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그런 기구나 아니면 그런 거는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건설과장들끼리 3개의 구청 건설과장이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제도적으로 이제 사전미팅 그런 건 없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3개 구청이 어느 정도 좀 조율은 거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과장님, 우리 성남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성남대로는 이제 우리 복정동에서 오리역, 용인 죽전까지.
○위원장 박호근  그걸 이제 성남대로라고 그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 수정구에서 지금 긴급사안이라고 성남대로 거 예산을 잡았어요.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그 가로등 교체.
○위원장 박호근  예, 가로등, 보안등.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우리 성남대로는 올해 우리 분당은 다 끝냈지요.
○위원장 박호근  끝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저기 수정, 중원만 안 끝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대로는 다 보안등, 가로등 다 끝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가로등,
○위원장 박호근  LED로 다 바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위원장 박호근  LED로?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수정구만 지금 안 바꿔서 이거 LED 긴급교체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으로 해서 긴급사안으로 들어와 있어갖고. 모란역에서 복정역까지 해갖고 돼 있어갖고. 우리 중원구도 안 했거든요, 이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하여튼 LED 그 사업은 작년,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우리 그러면 분당은 다 끝났다고, 성남대로는 끝났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올해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가 이게 협의가 되는지, 이게 긴급사안으로 해서 2020년도 추경예산으로 올라와갖고 내가 수정구에도 여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분당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볼라드는 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참 그거 시선유도봉은 없어요, 지금 분당구청, 분당 내에, 분당구청에는, 분당 쪽에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시선유도봉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비는 우리 차도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지요.
○위원장 박호근  집어넣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시선유도봉도 저게 많잖아요, 손실률이.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떻게 보면 펜스보다도 훨씬 많아요, 볼라드보다도.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많습니다. 이제 볼라드보다 많습니다. 볼라드가 뭐 한 8500개 정도 되는데 시선유도봉은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수시로도 발생이 되고 소멸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위원장 박호근  시선유도봉도 아마 파악된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지. 시선유도봉도 몇 개라는 게 나올 거고 그 개당 단가도 상당히 비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개당 2만 5000원,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2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2만 5000원 가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망가지면 수십 개가 쭈르륵 수백 개 망가집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고장 내는 경우도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고.
  여기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정비 그거, 이거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15억 1500 잡힌 거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보도정비공사 1구역, 2구역, 판교 구역 그다음에 잡풀 제거용역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15억. 이거는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보도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거 일제적으로 보도블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비용이 준 건데요, 연간단가로 해서 수시로 민원 발생이 되면 이제 그거 투입해서, 사업자를 투입해서 이제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비를 뺀 나머지 연간단가계약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은 1구역, 2구역, 판교 구역 사람이 다 틀립니까, 지금?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그렇지요. 공사 낙찰자가 다르지요.
○위원장 박호근  낙찰자가 세 사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그 세 군데로 나눠진 자료,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주시기 바라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그 속에는 그 재료, 그 보도블록 비용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보도블록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1·2·3구역이면 다 끝나잖아. 1·2·3구역이면 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구역이면 다 정리가 끝나면 보도블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별도로 우리가 이제 다른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1·2·3구역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1구역, 2구역, 3구역, 판교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 박호근  그 대로변만 나눈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비공사 이 15억이라는 돈은 재료비, 노무비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간혹 이제 이 사업 범주를 벗어난 아주 미미한 그런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거 또 자재를 삽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우리 장미현대아파트 그것도 보도공사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16억, 22억, 2억 2000 별도로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그 사업도 끝났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판교 구역이 여기에 예산이 대로변인지 안에까지 그 구역을 정리해서 된 건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러니까 특정한 단위사업이 있는 부분은 빼는 거고 여기 이 구역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미마을 그 부분을 구역에서 그 부분은 단위사업,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생길 줄 알고 우리 과장님이 1구역에서 이만큼 빼고 2구역에서 여기는 빼고 그렇게 하겠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올해는 어떤 사업, 단위사업이 있다 하면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구역은 빼야 맞는 거지요, 또요.
○위원장 박호근  그 단위사업이 그러면 우리 장미현대마을 거기 시민공모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사전,
○위원장 박호근  참여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심사해서 정리되는 건데 심사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참여예산은 내년에 신청해서 내년에 나올 텐데.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하여튼 중첩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어요. 그 가로등, 보완등 정비구역 똑같아요,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저기 분당은 이 큰 지역이 예산이 다 빠져있다고,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 뭐 다 없어, 아무것도. 보수자재 1억 5000. 1억 5000 빼놓고 뭐 있어요, 여기 지금? 단가계약하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본예산에서 싹 빼버리면 그리고 뭐 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본예산을 왜 세워요, 이거. 내년도에 우리 성남시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 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예산은 특별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본예산에서 빼갖고 ‘추경예산 할 때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박박 해서라도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예산들은 들어가야지 어떻게 본예산에서 다 빼놓고 추경예산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자꾸만 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특정한 사업이 있다 하면 단위사업으로 여기 올라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특정한 사업은 추경예산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에 이미 1년 우리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우리 정철모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구청이 3개 부서가 남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차피 안 끝나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그게 좋으시겠지요?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4시 0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 추경예산은 없으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추경예산은 우리는 4차에서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리했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나온 빗물받이 예산하고 여기에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빗물받이 예산하고는 틀린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제 지하차도하고요, 관내의 구조물들이거든요.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그런 거 관리하는 빗물받이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6억 잡힌 거에 터널 저번에 말씀드린 트렌치 교체가 있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소하천 제초작업은 어디, 분당 탄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저희가 관리하는, 탄천은 이제 지방하천이라 그거는,
○강현숙위원  다른 과에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탄천관리과에서 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소하천이라 그래갖고 이제 소하천 16개가 있어요. 그 산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제초입니다.
○강현숙위원  작은 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강현숙위원  거기에 뭐 풀 깎기 이런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강현숙위원  이거를 한 번 깎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아니, 이제 그거를 저기 봄 같은 때 계약을 해놓고요, 우거지고 그런 데를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 업체는 성남에 근거를 둔 업체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강현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지금 지하차도 노면 보수공사 하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거 할 때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주간에 하는데,
○정봉규위원  주로 주간에 하는데 야간에도 하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거를 야간에 하는 거는,
○정봉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하면 좋지 않냐라는 걸 질문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 싶어서 그 이유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주간에 해야 되는데 공정을 하다 보면 이제 야간에 좀 밀리고 그러는데요, 품질관리 같은 거 때문에 주간에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야간에 하면 야간할증수당도 주고 그래갖고요, 공사비가 한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2배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정봉규위원  야간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2배로 늘어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노임 같은 게 엄청 비싸거든요, 요새는. 그런 게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야간의 경우.
○정봉규위원  그거 지금 야간에 하는 거는 부득이하게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셨다는 거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주간에 하게 되면 어쨌든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니까 체증을 굉장히 야기시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물론 그거를 최대한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야간에 뭐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공사비가 2배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우리 방음터널 있지요? 방음터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저희 방음터널이 국지도 53호선에 하나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2개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박호근  방음터널도 그쪽에서 관리하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터널이 지금 보면 분당터널, 분당에 거의 다 터널에 대해서 우리 보수공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터널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지하차도가,
○위원장 박호근  지하차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21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30년이 지나서 리모델링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2개소를 했고 2개소가 지금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개 해갖고 연차별로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방음터널은 아직 뭐 안 해도 되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방음터널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요.
○위원장 박호근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보수공사 구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연간단가계약 맺은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연간단가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박호근  그 교량도 그렇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교량도 그렇고 유지보수는 거의 그런 식의 저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구조물관리팀에 보면 육교서부터 이거 보면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기나 기계직이 있어요, 과에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저희가 전기나 기계직이 지금 기계가, 이제 전기가 우리가 옛날에는 한 팀에 있었는데 그걸 분리해갖고 전기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기팀이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전기팀이 지금 팀장이 6급이겠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6급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기전 팀이 분당에는 지금 기전1·2팀이 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건설과에 가로등 관리하는 팀이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건설과에 기전1·2팀이 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1팀, 1팀이 있고 우리 구조물관리과에 1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게 1·2팀으로, 그러니까 1팀, 2팀으로 있던 게 지금 구조물관리팀으로 넘어온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아니, 1·2팀은,
○위원장 박호근  기전팀이 지금 2개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1·2팀이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 하나씩 있던 거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요. 건설과에 기전팀 1팀, 2팀이 있었다고요, 건설과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아니, 그 정도 많은 수요가, 전기 수요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1팀이 있었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까 팀, 과장님 가셨지요?
○최종성위원  예, 가셨어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 조직표에는 기전1팀, 기전2팀이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거기 한번 봐봐요. 분당구청 거기 보면 건설과에 기전1팀, 2팀 있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위원장님, 옛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호위원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지금 바뀌었나? 그러면 하나가 여기로 넘어왔구나.
  이게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거기서 뭐 그 전기뿐만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니 뭐 이런 걸 다 관리하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래서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박호근  있어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산 중에 이매동 송림고 뒷길 정비사업 보상비 올라왔잖아요. 이거 그 뒤에 흙 바닥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바로 뒤에, 송림고 바로 뒤에. 이게 도랑이 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도랑이 있고 그쪽에,
○이기인위원  성남대로 692번길 말고 692번길 위에 송림고등학교랑 맞닿아 있는 그 가드레일. (노트북 들어 보이며) 과장님,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그 하천 옆에 그거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맞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맞지요, 맞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보상비만 올라와 있고 지금 이후에는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송림고가 그게 보상비가 아니고요, 돌마고가,
○이기인위원  아니, 여기 송림고 뒷길 정비사업보상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그게,
○이기인위원  이게 12억 2800만 원이 보상비만 포함,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보상비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가, 여기가 사실상 사유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이분들한테 보상하라고 시가 수용을 해서 이제 거기를 우리 도로로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신 거,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12억 2800만 원 보상을 나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도로를 더 이렇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이게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지 사업이 들어가지요, 지금 사업비를 우선 세워놓으면 그게 계속 보상하는 데 한 7~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보상되는 게 한 반 이상 되면 그때 사업비를 세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보상이 50%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 지금 올해가 수내랑 돌마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하고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상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지금 그게 우리 계획에는 1월 6일하고 1월 14일 저희가 준공날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면 12월 전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이게 동절기 공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겨울이나 공사하기가 좀 저기 해갖고 기온을 봐서 그거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도 품질관리를 위해서 기간을 좀 연기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관리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겨울공사가 영하 몇 도 내려가면 중지가 되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한 4도 정도, 영하 4도.
○이상호위원  영하 4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그런데 이게 낮 기온하고 저기 하고 그래갖고 한 영하 0도 이하로 내려가도 해야 되는데요, 조금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딱 잡기가 좀 저기 해갖고.
○이상호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 같으면 미장도 하고 타일도 새로 붙이고 그런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미장이 얇은데 0도만 돼도 얼지 않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게 지금 미장 같은 거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이상호위원  끝났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이제 표면 칠하는 거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판단하기가 좀 저기 해갖고 기온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내돌마차도 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의 설계도서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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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5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훈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1페이지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하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다른 과 거. 도시미관과 거.
○강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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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미관과 이정조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정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정조 과장님, 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가 우리 분당구청 마지막이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예, 마지막.
○위원장 박호근  우리 분당구청 이정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제가 아까 도시미관과인 줄 알고.
  61페이지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을 줄였지요? 전년도에는 3800인데 3300으로 준 이유가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산이, 아니, 전체적으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밑에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올해 500만 원 는 게 풍수해 때 태풍이 분다고 할 때 갑자기 생긴 걸 추가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2회, 올해도 2회로 했는데 2800 똑같습니다.
○강현숙위원  결과는 똑같은데 품목에서 그런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저희가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해서 한 154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거 한번 정비한 것 좀 주시고요.
  정비를 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건 있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줄 때 아무튼 안전사고가 최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때 보통 경우 주인이 없지만 그 건물 관리주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현숙위원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못 한 건 없고 거진 다 100% 다 했다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건물주가 있으니까 관계없었습니다.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자료,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동일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 문의하고 제안도 좀 하나 할게요. 이거를 쭉 훑어보니까 다른 시군도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점포 폐업하고 사업장 이전하고 별 다른 조치, 방치되는 간판을 해준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의 기준을 본다면 건물주한테 있는 거잖아요, 책임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건물주를 해서 도와주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일단 일차적으로는 건물주한테 저희가 계고도 하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상가, 이제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일단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원래는 뗀 다음에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그걸 갖다가, 건물주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서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그런 뜻보다는 이게 건물주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구청, 우리시에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원래 세입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자는 원래 임대를 하면,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세입자가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세입자가 정리 안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볼 때는 건물주라고 보면 과장님, 건물주분들이 가난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건물주잖아요. 그런데 건물주의 일을 우리가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물주에서 간판 정리 안 한 거를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시민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일리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되는데 분양 같은 나간 경우 이제 그런 데, 공동관리만 하시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는 각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리가 안 된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그리고 이제 상가도 경기가 좋을 때는 하지만 경기 나빠서, 후퇴해서 그냥 폐업하는,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이제 폐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러니까 폐업하고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간판을 안 뗀 이유가 나중에 향후에 그 위치에 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떼고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간판을 떼고 나서 폐업 처리를 해주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런데 이제 폐업과 광고물은 또 별개이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거 별개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 처리를 관에다 다 넘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관에서 다 처리하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건물에 있는 거는 어쨌든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건물주한테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일차적으로는 광고물주한테 있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건물주한테 있는 거지요, 건물에 달려있는 거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렇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최종성위원  그래서 검토를, 아니,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게 제도적으로 사업자 폐업할 때 같이 이거 간판 뗀 거를, 정리한 거를 같이 첨부했을 때 폐업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그 내용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불법 광고물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노점상 단속, 그러니까 모든 단속원들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단속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미관과에 있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노점 있고 광고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공무직들이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정봉규위원  공무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아니, 노점상에는 공무직도 있고 일반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봉규위원  일반인?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
○정봉규위원  일반직도 있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우리가 노점상관리팀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공무직분들 전체 도시미관과에 속해있는 지금 말씀드린 도점상 단속원이라든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도시미관과는 4명입니다.
○정봉규위원  4명이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정봉규위원  노점상 적치물 단속원이 몇 분이에요? 전체 4명밖에 안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저희는 4명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정봉규위원  그분이 네 분이시라고요, 전체 다 해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 단속원분들은 다 일반직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우리 일반직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단속하는 중이니까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눠 계신 거예요, 지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다음 또 무기, 시간선택제가 또 있습니다, 같이. 시간선택제 네 분,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종류를 한번 쭉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반직 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 있고 시간선택제 네 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과에는 4명인데 세 분이 지금 노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 일반직 빼고. 그러면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7명.
○정봉규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최근 5년 동안 채용됐던 분들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5년 동안이요?
○정봉규위원  예, 그분들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퇴사하신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5년 치 자료 좀 주시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러니까 채용돼서 근무한 그런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예, 관련해가지고 최근 5년 치. 뭐 나가신 분들은 나가신 분들대로 같이 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정리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인 없는 간판 중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교회 철탑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철탑.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도시미관과에서 관리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당에도 이제 교회가 많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건물 같은 데 있는 데도 있고 따로 주택이 따로 교회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교회 철탑들 세워놓고 있다가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철탑의 구조물은 안 떼어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혹시 풍수해 관련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거조치를,
○위원장 박호근  그게 그전에, 몇 년 전에 강풍에 의해서 철탑 세워놨던 게 쓰러져갖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기물을 파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이지요. 5년 전에, 본시가지는 많아요, 분당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철탑이 주인 없는 철탑, 주인 없는 십자가 철탑들이지요. 아무튼 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하지요? 몰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이게 구조물로 들어가는지 광고물로 들어가는지 저도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광고물은 아니고 구조물 같아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면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거는 좀, 민원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지금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별도로 내가 저거를 할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인데요, 간판 동일해서 좀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각 구청별로 정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분당은 9월 15일~20일 간판 철거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했는데 여기 시설비에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하나하고 풍수해 시 위험간판 응급복구 용역비는 있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정비 대행사업이 뭔가요, 과장님? 분당구는 없어요. 수정, 중원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단속원의 활동이 8명의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래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임정미위원  직접 그거를 하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도 이번에 4명씩 그때 지적을 해서 21년도에 들어가거든요, 4명씩. 분당구 8명, 수정 4, 중원 4.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여덟 분이 활동하시면서,
○임정미위원  하기 때문에 그 정비대행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임정미위원  그 예산이 3억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걸 뺐다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임정미위원  중원, 수정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걸 넣은 거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꿔야 되니까 한 5분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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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우리가 설명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집안에 큰일도 있고 그러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덕분에 잘 모시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우리 수정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업무를 하다가 수정구하고 겹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수정구에서 받은 자료 내용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준 자료가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정구청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내게 됐냐면 부설주차장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6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내용에서 내용이 제254회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 그 내용을 전달해달라, 답변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운영을 불가하겠다라고 회신했다고 정보를, 자료를 주셨어요, 구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공문을 보낸 자료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저희는 하겠다고 보냈는데 구청에서 왜 그런 결과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을 하겠다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하겠다고 보냈다고요?
○최종성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다 내용.
○수정구청장 김기영  언제 날짜로 그게 보낸 건가요?
○최종성위원  17일 날 보냈어요. 여기 공문으로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옛날부터 못 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거기.
○최종성위원  못 한다고 그랬다가,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한다고,
○최종성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한다고 갑자기,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수정구청장 김기영  옛날부터 못 한다고 했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저희는 행감 중에 “6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왜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십니까?”라고 저희는 질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구청에서 예전에 왔었을 때 불가하다고 답변했던 건 맞대요. 그런데 최근에 공문 왔을 때는, 여기 공문 내용 있잖아요. 해달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불가라고 했다고,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찾아와서 도시개발공사 담당자가 저희한테 답변한 거는, 자료까지 주시고 공문을 주셨어요. 다 여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효성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불가라고 얘기했대요, 자기네가. 효성은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의아한 답을 주시니까 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있으면 좋은데 행정지원과장 안 계시니까 이거 확인을 좀 하셔서, 저는 미리 준비해서 받았거든요, 청장님 그때 상 당하셨을 때. 그래서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와서 보고했는데 다른 얘기니까. 이해하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수정구청장 김기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왜 그랬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우리 주차장 조례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 관리를 해야지만 그래도 관리가 좀 되잖아요. 개인한테 하면,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청장님, 이런 내용 아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조금 압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여기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수리비.
○수정구청장 김기영  수리비는 기본적인 큰 것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거 해주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여태까지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뭐 제가 소규모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98면이 된 거는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던 건데 내용이 상반되게 나오니까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확인해서 답을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최종성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수정구 내 부설주차장 6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6개는 개인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정구청에서 하나, 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한 면수가 198대 정도 되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효성주차장,
○정봉규위원  바로 밑에. 수정구청 바로 아래.
○수정구청장 김기영  바로 아래요?
○정봉규위원  예, 그런데 거기 청사부지 내 포함된 거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거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걸 부설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청사 내 이렇게 속해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 그게 길 건너에 바로 골목 4m 도로에 바로 붙어있고,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사 내 속한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청사 내는 아니지만 길하고 붙어있어서 옛날부터 명칭을 그렇게 부설주차장으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명칭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지금,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고받으시는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줬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관리를, 제가 민간위탁 주차장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소규모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차장 단위로 위탁을 받아서는 자기들 인건비도 못 뺀다. 그리고 적자 나기 때문에 맡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위탁을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 전임 한참 전부터 민간 업자를, 관리할 업자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8000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번에 태평3동 한 거 보니까 한 2억 7000 정도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을 때는 적자가 나지만 최소한 민간이 맡았을 때 경제적인 효과로 볼 때는 훨씬 수익이 크다. 그리고 둘째는 민간에게 맡겼어도 저희가 계약조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선주차 또 한 달에 6만 원 심야주차 이런 거 다 요금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낮에 주간시간에 민원인들 무료주차 이런 걸 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나 저희 개인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하거나 저희는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찾아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통칭이 됐는지를.
○정봉규위원  아니, 일단 우선은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거예요, 지금.
○수정구청장 김기영  여태까지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면적이 적으니까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6개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보통 다 100대 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0대가 넘어요. 약 200대 가까이, 198대 정도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크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겠지요.
○정봉규위원  수익이, 아까는 그랬잖아요. 수익이 적기 때문에 민간위탁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익이 크잖아요.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뭔가 이게 좀 특혜라는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걸 특혜 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최근 12월에 제가 보고를 최근에 받았는데 태평3동 입찰을 이번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민간인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그 차이가 2000~3000씩 다 이렇게 나가지고 최고가로 낙찰이 됐지만 예년보다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거를 짜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입찰 기준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다 해놓은 금액을 갖다가 비밀로 부쳐놓고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액보다도 한 1억 이상 더 높이 낙찰이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입찰방법을 갖고 제가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야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했겠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줬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청장 김기영  거기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고 어쨌든 보고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글쎄요, 최근에 문서가 왔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못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최종성 위원님 받은 공문이 지난 17일 자면 얼마 안 된 공문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영업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내용이 바뀌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노외주차장이 계약을 최근에 했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계약이 얼마나 남았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호근  해당 과장님.
○정봉규위원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나오셔갖고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임정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올 8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지금 다시 체결이 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체결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그래,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또 공개입찰 해갖고 민간위탁을 했다, 그 내용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년씩 계약을 하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3년입니다.
○정봉규위원  3년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 3년 이후에는 어쨌든 계약을 뭐 여기랑은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게 뭐 어디랑 할 수 있다는 저기가 없고요. 입찰을 최고가를 쓴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이제 더 이상은 여기는 실현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봉규위원  아니, 공문 받았, 가능하다고 이제 어쨌든 그 소견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뭐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해서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맡기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관련 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호 우리 위원님.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얼마 전 부친상도 당하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을 우리 수정구청에서 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고 또한 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들이 본예산은, (자료 확인) 저희들이 2021년도 총 본예산은 2599억입니다.
○이상호위원  이제 반영된 거 말고 처음에 예산과에다가 요구한 금액.
○수정구청장 김기영  요구해서 지금 반영된 금액?
○이상호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 애초 요구한 자료는 넣었다 뺐다 막 해서 변동이 많은 자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다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대충 그냥.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20%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이상호위원  10~20% 감액됐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그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제 수정구에 여러 가지 21년도의 현안사업도 있고 예산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취락지구 정비사업 예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263억 1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23억 8500만 원 이게 거의 뭐 35%, 37%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갖고는 사업하는 데 차질이 많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총액에서 그렇게 삭감을 아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총액으로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연도 수로 다 맞춰서 예산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단계에 가서 반영해 주는 걸로 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렇게 약속 받았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일단 이거 시작하는 사업 예산만 일단 다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상호위원  시작하는 사업만 120억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상호위원  잘하셨네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렇게 지금,
○이상호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게 추진이 이상 없게끔 다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 사업에 지장 없도록 추경에 꼭 세워서라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그 자료도 주시고 시 감사요구 좀 할게요. 이거 감사요구에다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상호위원  끝났어.
○위원장대리 정봉규  행감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에 제가, 어쨌든 그 자료 철저하게 좀 주세요, 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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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4시 5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분당구청 보셨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할 때 제가 우편요금 거기 2630원이라고 그러고 수정은 2680원이라고 해서 분당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확인해 보더니 끝나고 저희 식사시간 때, 그때 휴식시간 때 하신 말씀이 “본인이 맞다. 수정, 중원이 잘못됐다.”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맞는 거,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수정이 잘못됐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저희가 조금 물가인상분을 책정해가지고 약간 50원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2630원에 편성을 해야지 되는 건데 2680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1통당 50원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가상승률 물론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3개 구가 동일하게 하면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솔직히 똑같거든요, 3개 구청이.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다음에 하실 때는 물가인상분을 하시더라도 3개 구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 시세로 하더라도 3개 구 동일하게 해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안 잡아놓으시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1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본예산 5쪽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5쪽이요? 본예산 5쪽. 그러니까 1건 해놓은 거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나가지는 않았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나간 거는 아니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고.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분당구 거 보셨겠지만 거짓신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저희들은 기획부동산을 적발해가지고요, 올해에만 15억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최종성위원  그것도 있고 다운계약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과태료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방송 보셨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주고 사고팔고? 판단하실 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개인과 개인이요?
○최종성위원  예.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원래 개인과 개인이,
○최종성위원  중개업자가 중간에 껴 있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중개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요.
○최종성위원  아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종성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거래할 수 있어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거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신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파악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 개선 안 될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운계약서 개인 두 분이서 세금 내고 끝. 그러면 핵심은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건데 개선 안 되면 그 두 분이 세금 내고 끝이니까, 과태료 내고 끝이잖아요.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줄어들 일이 없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해하셨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더 질의할,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앞 시간에 보셨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청취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시민봉사과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 시 명예지도요원 보상금하고 점검반 반기별 간담회. 여기는 없네요, 수정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그런데 민간합동점검에 따른 민간요원은 시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원래 없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은.
○임정미위원  그럼 이거는 또 분당구가 잘못한 거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시책추진비를 편성은 할 수야 있겠지만 원칙대로 말씀드린다면,
○임정미위원  원칙은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거 행사 실비지원금을 편성 안 해도 된다, 이 건이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분당하고 수정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좀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저쪽 구가 잘못됐고 또 어떤 구는 이쪽 구가 잘못됐고.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난감해합니다.
  그러면 혹시 수정구는 고용인 미신고 건이 없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공인중개사,
○임정미위원  예, 부동산 중개업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건들은 시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합동점검을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그거는 반드시 합동점검에서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고용인 미고용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영업정지도 하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아까 이 건을 여기 부서에서 이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합동점검 시 명예지도요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합동점검할 수 있냐, 같은 동일한 직업이.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3개 구청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따로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건데.
  분당구를 저희가 해버렸으니 참 난해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거 본예산이랑 같이 해도 되잖아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 지금 의결이 안 돼. 정족수가 안 되잖아.
○정봉규위원  4명이네.
○위원장 박호근  다시 잠깐 들어오세요.
  다시 할게요.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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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5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시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이거 올해 3개소, 내년도 예산 3개소 수립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금년에는 2개소고요, 내년에는 3개소. 1개소 늘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데 늘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안광림위원  일단은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금년에 신청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 더 추가로 늘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신청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지금 3건 들어왔습니다.
○안광림위원  3건 들어왔는데 3건 다 타당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안광림위원  예, 괜찮고요.
  그러면 이거 주택가 나눔무료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지금 시유지나 개인 사유지에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다음에 환경정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잡풀이 많이 났다든가, 모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통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갈 깐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쓰는 돈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어떤 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올해는 이제 신흥1동에 개인소유 땅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축대가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보수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풀하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에서 각종 홍보 현수막 만들면 9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건 예산을 잡고요. 3만 원짜리도 있고,
○안광림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앞에 시민봉사과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질문드렸고요.
  학교, 개방형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명절 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30만 원씩 9개소, 20만 원씩 9개소. 그런데 요즘 학교가 지금 개방하기가 요즘은 굉장히 좀 꺼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같은 정국에 개방했다가, 이제까지 학교는 지금 굉장히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원해 줄 때 이번에는 그 방역지원까지 좀 같이 해줬으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해줬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저희들이 그 익일, 다음 날 동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방역원들을 갖다가 다 투입을 해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사전, 사후 2회 정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안광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다음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4대 악성 불법 주정차구역, 도로 경계석 도색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수정구청만 있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저희가 금년에 창안제도 내가지고요, 저희 구만 좀 반영이 돼가지고 교차로 모퉁이 115개소에 이천몇백 개소의 그거 경계석을 다 칠을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안광림위원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4대 악성이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거장 그리고 소화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소화전에 빨간 칠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그런데 모퉁이는 지금 여기서 도색을 하게 되면 각종 민원인들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앱 신고로 들어왔을 때 판독이 잘 안 됩니다, 어두울 때나. 그런데 그걸 칠해 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잘 안 하고 만약에 했을 때도 사진을 찍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그걸 점유를 했다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이 좀 확실합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저희가 작년 처음에 5월 7일 날 이게 발족한 다음에 제가 7월 1일 날 와서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 예산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빨리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고 이왕이면 우리 4대 악성 한 데, 소화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횡단보도는 다 됐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오셔갖고 새롭게 내년도에 수정구에 명품도시, 수정구가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까지 다 설치를 하자는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국민청원보다도 보니까 앱에다 신고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가장 신고건수가 많은 게 불법 주정차 이 건수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요, 통계치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민원 시비를 가릴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건 진짜 이 500만 원, 550만 원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이것 좀 확대해서, 제가 지금 다른 구청, 중원구청 들어가서도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구청장님, 이거 하시고요, 이것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여기 봄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우리가 지금 의회를 하는 거는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거는 행감 때나 이런 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단속장비 PDA 있잖아요, PDA.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이 이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해요. 그러면 동일하게 솔직히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불법 주정차 똑같으니까. 금액은 다르지요. 금액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아야 돼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렇겠지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2개 구청은 PDA 수리비만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만 PDA에 대해서 PDA 라벨용지, PDA 스마트폰 사용료, 무슨 전기통신료, PDA 2만 5000원 이렇게 줄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저희는 조금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필요한 목에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세분화가 아니지요. 여기 양 구는 단속장비 PDA 수리 소모품 및 사무용품으로 딱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마트요금으로 딱 나가요, 14대가, 2개 구는. 그런데 수정구는 이 PDF, 그러니까 PDA.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PDA.
○임정미위원  갑자기 PDF가 나오네요. PDA 스마트폰 사용료로 2만 5000원이 나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라벨용지도 나가고. 그런데 2개 구는 개인 휴대폰 요금으로 그냥 5만 원 나가요. 그런데 여기만 PDF를 사용한 이유가, PDF가. 자꾸 PDF라고 그러네요. PDA가 개인정보처리기잖아요. 개인휴대정보단말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따로? 그렇게 따지면 양쪽의 구보다 5000원이 지출이 더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통일을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으로 딱 5만 원을 양쪽 구처럼 통일하시든지 그리고 PDA 거기 단속장비 수리 소모품으로만 딱 나눠야지 여기는 이렇게 라벨용지 따로 있고 PDA 거기 따로 있고 사용료 따로 있고 그러는 게 좀 많아요, 수정구는, 과장님. 일괄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 하실 때는 좀 3개 구가 전화 한번 하셔서 동일하게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정차질서 체험단 홍보 피켓 제작 그다음에 홍보 어깨띠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이게 맞나요? 홍보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들 2021년도 업무계획서에 코로나를 물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품도시를 좀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수정구에 앞으로는 불법 주차가 없는 도시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적으로 학생들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여름방학 때 이제 시간 그 타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면서 같이 동원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맞아요.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정되는 게 아니라 확진자 누계가 성남시만 해도 지금 총 확진자 누계가 763명이었어요, 물론 완치가 579명이지만. 매일 한 10명씩 넘게 나오는데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인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저는 내년에는 백신도 있고 그래서 좀 완화돼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갖고 해야지, 이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임정미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요. 지금 이 시국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셨으니 다음에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현황을 또 한 번 보시고 평상시 같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런 걸 따져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안광림 위원님과 임정미 위원님하고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니까 할게요.
  저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대 악성 불법 주정차 너무 좋은 거라 생각하고 예산이 좀 적다. 더 확대를 하시라고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도 3개 구청에서 앞서가서 정말 잘하셨다라고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다른 구청 경제교통과를 봤을 때 디테일하게 예산에 쓰여지는 품목을 좀 디테일하게 쓰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중으로 안 물을 수 있게끔 사용하는 내역을 이렇게 명확하게 쓰셔서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오늘은 칭찬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정미 위원님 말씀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단속을 할 때 그 장비 PDA를 쓰세요, 휴대폰으로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PDA를 쓰지요.
○최종성위원  PDA로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휴대폰은 아니고요? 개인 휴대폰 하는 건 아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전송료는 또 뭡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전송료는 그거에,
○최종성위원  월 8만 원씩이라고 돼 있는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 단속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보내줍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그렇게, 다른 구청은 그렇게 안 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같이 할걸요?
○최종성위원  다른 구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예. PDA 전송료라는 자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저희가 이제 그거를 거기는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거고 저희들은 세분화를 좀 했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도 다르고 그래서 PDA라는, 그래서 저는 PDA는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지금 PDA 사용해요, 진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PDA 사용 잘 안 하는데, 예전에나 사용했지 요즘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휴대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그러면 무전기도 사용하나요? 지금 무전기도 사용한 거 써 있어요. 무전기료도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전기까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최종성위원  무전기는 왜 사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당연히 쉴 때나 아니면 뭐 평일이나 사무실에 전화 받았을 때,
○최종성위원  과장님, 오늘 행감 자료 아니니까 예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3개 구에 물어봐서, 우리가 뭘 물어보는 줄 알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어떤 데는 PDA가 아예 없어요, 항목이. 우리는 PDA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통신료도 8만 원씩 나가고. 이거 여기서 뭐 삭감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요,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가 3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3개 구청에 행정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틀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그 행정은 건설과든 건축과든 다른 대중교통과든 다 이렇게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앞서가는 게 좋으면 다른 구에도 협의해서 같이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양시문 과장한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양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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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5시 1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안녕하세요?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문석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거기 건설과에 보면 저희 재난재해 대비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특근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특근급식비라고 나와 있어요. 분당구 하실 때 보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설해대책 우리는 상황근무자 급식비라 해가지고,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당은 재난재해 대책 특근급식비, 수정구는 다른 항목으로 지금 말씀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제가 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게 이제 작년까지 민방위, 그러니까 작년에는 방재안전팀에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다 세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다 세웠는데 이제 위원회도 다르고 또 이제 민방위하고 또 방재하고 팀이 다 합쳐지고 해서 이것이 올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에는 400만 원을 세우고,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우리 설해 시 상황근무를 280만 원, 88만 원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설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여기는 제설만 사용하려고,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눈은 4~5일밖에 안 왔어요. 비가 이번에 많이 와서 나무가 부러지고 차가 나무로 인해서 파손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제설로 하면 눈만 하잖아요. 그런데 민방위재난안전팀에다가 일괄적으로 중원구처럼 재난재해로 통합을 해놓으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게 어떤 항목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 여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경비를. 눈이 왔을 때도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분당하고 수정은 보면 설해로만 되어 있어요, 제설만. 그러면 눈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따로 또 예산을 잡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게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비상근무를 서다 보면, 그 예보만 있으면 서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4번밖에 눈이 안 왔다, 이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비상근무를 설 때는 보통 10번 이상 섭니다. 그 예보만 있으면 담당자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많이 예보가 틀렸습니다만 동까지도 다 이렇게 1명씩 근무를 서고 우리가 비상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금액 이상을 소화시키고 또 여기서,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설해대책만 되잖아요, 제설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러니까 이제,
○임정미위원  눈만 많이 와서 거기 가서 재난재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러니까 3분의 2는,
○임정미위원  눈, 비 다 포함이 돼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3분의 2는 지금 민방위에서 세워놨습니다. 4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따로따로 해서 이거 비 오면 이것만 쓰고 눈 오면 이것만 쓰고.
  그래서 이것도 3개 구청 좀 동일하게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떤 팀은 여기에 있고 저희가 찾다가 못 찾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유연성 있게 쓰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유연성 있게 써야지요. 눈으로만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토털 해서 유용성 있게 써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34쪽에 보면 이게 노점상 단속은 여비가 따로 나가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급여 외에 따로 나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이게 임기제한테,
○임정미위원  예,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주는 걸로 일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수정구만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수정, 중원 동일할 겁니다, 아마.
○임정미위원  분당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분당은 지금 확인을 안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임정미위원  저희 분당에서 못 봤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임기제한테만 15만 원씩 해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미위원  글쎄요, 급여 외에 여비가 따로 나간다는 거는 조금, 그게 뭐 규칙에 나와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과장님, 이 부분도 3개 구 동일하게 해주세요. 넣으려면 똑같이 넣고 빼려면 다 똑같이 빼고.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저희는 이제 올해도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정구만 말고 3개 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어떤 구의 노점상 단속원은 여비를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제가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관성 있게 같이 좀 해주라는 뜻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3개 구가 같은 성남시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부터 할 때는 좀 같이 소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과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께도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몇 년부터 계속 이제 3개 구청 예산을 심의하거나 수감을, 감사를 할 때 조그마한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각 구청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늘 주지하는데 의회만 끝나면 사실 그냥 돌아서고 마는 듯한 그래서 의회의 지적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 이 회의체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별도의 모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3개 구청협의회를 아마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없는 예산, 있는 예산을 좀 통일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정말 명예감시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PDA를 쓰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개별 부서에서 그냥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맞춰주는 것이 분당구도 그렇고 성남시가 함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 사송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올라왔네요. 도로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28쪽인데요. 그렇지요? 3420만 원.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이기인위원  보통은 도로정비구역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월 또는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송로는 우리 수정구의 도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법정도로는 우리 구에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게 비법정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이기인위원  비법정도로라는 것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제 도로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기타 이제,
○이기인위원  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라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 새마을도로라든가 자연발생지역 도로, 이런 도로를 갖다가 비법정도로라 하는데요, 이 도로에는 이제 위에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게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저희가 별도로 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참여예산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법정도로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도로면 이런 비법정도로는 사실 아예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옛날에는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포장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너무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많이 예민합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좋은데요, 이게 좋은데 비법정도로, 사실상 현황도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반려한 사례들이 다른 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선례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비법정도로라도 포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뭔가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지금 사실상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많고 그런데 관리 자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구청에서 많이 무릅쓰고 또 필요하면 주민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라인인데요, 라인을 이제 전체적으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도로도 대부분의 도로는 또 성남시 소유라든가 국공유지이고 일부 토지가 이제 개인 토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기인위원  이곳에도, 지금 사송로에도, 우리가 덧씌우기 하려는 도로에도 개인 토지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서,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류들, 이런 류의 도로들이 많은데 분당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계획도시지만 이렇게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난처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3개 구든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면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 정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상위로 더 나아가서 이런 비슷한 도로의 상태를 전수조사하시든지 3개 구청과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거나 구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방침 결재받아가지고 좀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수정구?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자전거 개설은 이제 도로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이제 저희 구청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안광림위원  그런데 자전거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도로 예산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자전거는 우리가 도로 일부분으로 해서 인도, 보도에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 예산으로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보도 예산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 좀 분리시켜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분리하기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인도에 있고 인도도 되고 또 이게 자전거도로도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그게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그게 또,
○안광림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볼 때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보는데 수정구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분당구는 따로 편성돼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과장님의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혼용을 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했다고 그러면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가 혼용입니다. 보도도 되고 자전거도로도 되고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용도로 하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혼용도로 예산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보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보도 예산이 다 자전거도로는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 예산을 어쩌면 분리해야 저희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안광림위원  연구해 보시고.
  두 번째는 34페이지 보십시오, 34페이지. 노점상 단속원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공상처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할 때 민간인 피해보상금, 단속 손망실보상은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이런 단속원에 대한 공상처리비는 어디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공상처리는 별도로 이렇게 안 세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뭐 민간인 피해는 피해 보고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쳐도,
○수정구청장 김기영  공상처리하면 우리 공무원 거기 있어서 자동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 든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분당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따로 공상처리비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따로?
○안광림위원  예, 분당구청 보시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했고요.
노점상 단속 손망실보상. 보상, 이 비가 지금 20만 원씩 6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안광림위원  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안광림위원  20만 원씩 6회를 산정한 이유는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 하다 보면 단속원한테 물건을 이렇게 빼앗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음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밀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고 닳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수정구는 20만 원씩 6회, 중원구는 25만 원씩 8회, 분당구는 30만 원씩 그냥 12개월. 각기 자기 계획대로 예산 수립했는데 이거 예산집행 올해 얼마큼 나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 예산 올라올 때는 올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런 거 다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른 자료가 다 백업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그건 기본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상 단속원 공상처리비, 이 예산 빠진 건 내년에는 꼭 들어와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내년에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성남대로 예산 들어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추경예산에 들어온 건 보통 시급한 거 들어오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LED등기구 교체공사 건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지금 성남대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성남대로가 이제 중원구하고 수정구가 성남대로 거기 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지금 모란사거리까지만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중원구는 아직 안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중원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분당하고 중원은 됐고 수정만 안 해서 이게 빨리 잡은 거예요, 예산?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수정은 지금 우리 복정까지인데요, 우리는 터널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널 위주에는 많이 했는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는 이게 같은 도로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수정구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여태까지 있다가 별안간 12월 달에 이거 한다고 그러는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게 12월 달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9월 달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서 연말에 하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도비 얼마 들어왔어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10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비 4억 2000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4억 200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 도비 들어온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수정구 의원들이 돈 따온 거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뭐, 그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비 어디서 따와요. 수정구 의원이 따왔지. 도비 도에서 그냥 너희들 예쁘니까 내려줘, 수정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쁘다고 내려주신 거 아닐 거 아니야.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글쎄요, 그거까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도비 표시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여기 이제 도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조” 자라고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은 “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디 있지요,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보면은 예산에 “조”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 예산 재정”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 예산재정과 2020년 9월 22일.”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위원장 박호근  내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분당은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요. 수정은 그런 거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수정도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디 있어요, 연간단가계약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31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정비, 보안등,
○위원장 박호근  31페이지요, 32페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3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31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가로등 보수정비, 보안등 보수정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이게 그러면 2억은 연간단가계약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안등은 연가단가계약 3억 3000이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3억 3000입니다. 이게 이제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시설비하고 자재대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분당은 연간단가계약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자재비나 이런 게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안 잡혀갖고 왜 예산을 안 잡고 단가계약만 했냐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정은 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호근  여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총 몇 개예요, 거기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사천몇 개하고요, 오천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가로등이 사천몇 개,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4993등인가 이렇게 되고 이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보안등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보안등 5000여 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안등은 그러면 오천몇 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아니, 가로등이 오천몇 개, 보안등이 사천몇 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가로등이 5000개 정도 되고 보안등이 4000개 정도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여기 보안,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거의 1만 등입니다. 1만 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여기 등기구 유지관리비가 3억 3000이고 보안등 유리관리비 3억 3000, 연간단가계약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위원장 박호근  5000개인 안전기램프는 연가단가계약이 2억이에요? 더 적은 게 어떻게 더 많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램프안정기 교체 20만 원 곱하기 1000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간단가계약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이걸 누가 연간단가계약으로 보겠냐고요.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뽑는다고 뽑은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련의 통계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게 유지관리비하고 들어가는 램프나 등기구, 글로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게 잡힌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년도 예산은 다 잡은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추경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원장 박호근  “현재로서”가 어디 있어요, “현재로서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분당은 연간단가계약만 맺은 것이 한 9억 5000 돼요, 관리해 주는데. 9억 5000 되고 나머지 들어가는 자재 같은 거는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3억 2000하고 3억 3000이면 6억이에요, 6억. 그렇지요? 6억 5000이에요. 6억 5000.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6억 5000이면 분당의 우리가 반 정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수정구청이. 그러면 이 속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은 앞으로 추가 추경예산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천재지변만 없으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신 있어요, 그렇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아니, 지금까지 1년 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 올해 예산이 다, 사용하는 예산이 단순 유지관리보수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여태까지 예산 이렇게 잡고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더 들어왔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과장님이 더 이상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그러시니까 수정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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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3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식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45페이지에 주인 없는 간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정비대행으로 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그 밑에는 항목이 다른 건데요, 이거는 정비대행을 지금 쭉 해온 게 정비대행 용역업체하고 차량업체 인원 2명하고 차량 1대를 매년 그렇게 해서, 지금 임정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 인원 2명하고 차량 1대를 확보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원을 뽑지 않고 이걸로 했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거기는 직원을 뽑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이, 금액이 나온 게?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동일하게 운영, 중원하고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회 철탑은 그쪽 과 거 맞아요? 건설과 거예요, 건축과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교회 철탑.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교회 철탑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소관 맞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교회도 많지만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교회 철탑을 세워놓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교회는 그래도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된 철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수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을 방치해놨길래 철탑은 세워져 있고,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관리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 중원하고 한번 협의하셔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시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자구책을 정리할 게 있어서 우리 1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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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순 건설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그래도 고참인데 안 하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으시지요?
   (웃음소리)
  청장님,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우리 청장님한테, 우리 청장님, 혹시 이게 괜찮을 것도 같아요. 청장님, 이제 공식석상에 감사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오늘 마지막 날이시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청장님, 우리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갖고. 준비는 안 하셨지요? 여기서 물어보실 줄은 몰랐지요? (웃음)
  청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우리한테 위원들이나 또 후배 공직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자로 이제 37년의 공직생활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많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기억도 나고 또 승진이나 영전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기억도 이렇게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20여 일 남았지만 공직현장에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성남에서 47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고향이 성남인데 바깥에서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행복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도 많이 채우면서 성찰하면서 남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큰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맙습니다.
  우리 김판규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 공직이시지요? 우리 청장님, 김판규 과장님도 인사말 잠깐 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고맙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 김판규  이런 자리를 주신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과 우리 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으면 언제 나가나 했는데 벌써 30년 넘게 흘러갔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큰 성남시에서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한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또 사무관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가족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먼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또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구청장님 말씀대로 제가 성남에 살아온 게 더 큽니다.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산 지가 한 33년 됐는데 시골에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산 세월이 더 크기 때문에 저도 여기가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바깥에서 만나면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실은 김옥상 우리 전문위원도,
○임정미위원  전문위원도 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건 우리끼리 할 거고 전문위원도 실은 올해 10일 날까지만 나오시고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내일모레면 이제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상호위원  아니, 김판규 과장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했네. 준비를 해갖고 오셨네.
○정봉규위원  대표로 제가 당부를 한마디만,
○위원장 박호근  예, 조금 이따가요.
  우리 위원님, 전문위원님, 우리 청장님은 뭐 그래도 많은 공직자로서의 많은 거를 그래도 누리셨고 또 더 나가서는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위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아니지만 그냥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 중에 아니면 질의 중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 터시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 기간 성남시를 위해 봉사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김판규 과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성남시를 위해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과 저를 아까 호명을 하시면서 감사인사를 하셨는데 제 이름은 강봉규가 아니라 정봉규인 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상임위에 강 씨는 강현숙 위원이 한 분 계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무튼 모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공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오늘 아마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 대표지만 4선 의원이신 이상호 위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차상철 청장님 진짜 37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닌데 우리 성남시 특히 또 우리 중원구청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퇴임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차상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요직을 다 거치면서 성남시 발전에 아주 기대한 공을 이루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또 김판규 과장님은 직전에 저희 지역구의 동장으로 계시면서 저랑 가깝게 지냈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구수하게 하시지만 참 정도 많으시고 32년 공직생활 정말 축하드리고 두 분은 또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더 멋진 인생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안이 좀 이상해질 거 같아서 꼭 하실 분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지요. 이기인 위원님도 하시고 좀 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삭감 시작하셔야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우리 차상철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의 뜻으로 질문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차상철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질문 안 하신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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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6시 0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을 자료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판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과랑 다 비교해 봤을 때 아까도 분당구 할 때 얘기했는데 현수막 제작비 있지요? 지금 시민봉사과가 제일 낮아요, 3만 3000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손바닥만 한 거를 달아도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큰 거를 달아도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낮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좀 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실 때 더 쓰시고 가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 김판규  올해 예산 편성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3만 3000원짜리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 김판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강현숙위원  참고하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 김판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후배 과장님한테 너무 짜게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 김판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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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6시 0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구청장님, 저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한마디 하실 때 참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없어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원구 골목골목 계속 다니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호흡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20쪽에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 국내여비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14명, 수정구는 9명인데 저희는 왜 2명인가요, 중원구는? 뭔가 이유가 있나요, 따로?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현장 보조원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제가 7명 이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네요, 저희가?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지금 공무직이 4명이 있는데요, 사무보조원이 이제 2명 있고요, 현장보조원이 2명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국내여비인데 금액도 똑같아요. 0.6%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원은 2명인데 수정은 9명, 분당이 14명이에요. 이게 저희 이렇게 구도 뭔가 가능하다면 함께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다음에 내년에 하실 때는 한번 양쪽 구 검토하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정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 줄 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우리 중원구도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불법 단속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이라도 아마 청장님하고 상의하시든지 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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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6시 0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우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우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자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분당구 때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예산부서에 2021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요청한 총액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비용 그리고 신속집행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할 예산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기재해서 우리 중원구 모든 과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성남대로 성남동 우리 중원구 부분 있지요. 그거 LED로 다 교체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모란역이 지금 위원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래서 그 모란역 일부만 지금 LED로 교체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체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청 앞은 되어 있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위원장 박호근  시청 앞쪽은? 제가 모란 분명히 LED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다 됐다고 그래서 내가 희한해갖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모란역 중에서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신설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구연한 가려면 한 15년 더 있어야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그래도 지금 상태가 워낙 양호해서요.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불빛을 보시고요, LED랑 별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교통은 아시겠지만 연속성이 있어갖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김우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한테는 질문 안 해도 과장님한테는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안광림 위원인데요, 과장님께서 각종 주요현황 문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현황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고.
  30페이지 보십시오, 30페이지. 본예산 설명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 2200만 원이 줄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아, 2억 2000만 원,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2억 2000입니다.
○안광림위원  2억 2000만 원 줄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이게 준 배경이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예산부서에서 조금 코로나19 고려를 해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금씩 약간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다시 추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31페이지 보시면 교량내진보강사업도 있어요. 이것 또 한 4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단대고가교하고 중원교하고는 고가교 연장이 좀 다릅니다. 단대고가교는 올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고요, 내년도는 구청 앞에 있는 중원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업량이?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준 거는 예산 순위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긴급하게 수립할 것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보완하실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말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게 어떤 게 또 있나요, 긴급 용역이 빠진 것 중에? 지금 이 예산안에 빠져있지만.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현재 중원구에서는 예산이 빠져있는 건 없고요, 우선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 집행을 신속하게 한 후에 혹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안전에 관련된 건 예산이 줄었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 및 지하차도 세척용역이 있어요. 이 예산은 늘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안전은 줄이고 보여주는 세척은 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세척비용은 워낙 지금 단가가 너무 소액으로 잡혀있어서 100% 다 세척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현실화시킨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용역은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거 관계로 해서 한 4억 정도 줄어든 거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 노점상 단속이요, 35페이지.
  제가 수정구청에 질문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공상처리비. 들으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여기도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여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다음 장 36페이지에 보시면,
○안광림위원  36페이지였구나.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기타 보상금 일반보전금에.
○안광림위원  기타보전금이요? 민간인 피해보상금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민간인 피해보상금이고요. 민간인 피해보상금이고 이거는 단속원들 공상처리비.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아,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반영시키셔야 돼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특히 이제 학교 주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여쭈려고요. 36쪽에 보면 저희가 노점상 단속초소 설치 있잖아요. 이거를 단대오거리에 설치하신다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지금 전통시장에 불법 노점상이 있는 것 외에 그다음에 지금 단대오거리 쪽에 노점상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초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미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이쪽 단대오거리 쪽에는 이런 초소는 없고 새로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냥 도보로 현재까지는 단속초소가 없고요, 도보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쪽 오거리에 하나은행 그쪽으로 이게 좀 많아서 그러시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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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6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유재복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복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 관내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 현황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시유지에도 불법 건축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게 50건이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거는 56건이에요.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거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게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시유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단 1장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구청 권한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회계과에 강력히 얘기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는 똑같이 불법 건축물 지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개조해서 쓰고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는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이거 회계과에 빨리 얘기해서 이거, 이거 뺏어갖고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예산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해서 최대한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성남 중원구에 56군데가 있어요. 이거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안광림위원  아니, 대부계약은 되어 있지만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청이나 해당 과에서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내보내고 그 용도로 바꾸겠는데 구청이나 해당 부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갖고 계속적으로 대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구청에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장도 필요하지요. 공원도 필요하지요.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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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