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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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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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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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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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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허교 도로과장입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총괄 설명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철 국장님이 워낙 잘하셔갖고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우리 김윤철 국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정윤위원  근간에 지금 우리시에 한 이슈가 떠올랐어요. 트램 예비타당성조사가 BC 값이 너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운중동에서부터 이제 원마을까지, 정자역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19년도 5월 달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가 BC 값 0.94로 해서 경기도에서 최고로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값이 0.49로 가장 낮게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2호선이, 트램이 어렵게 된다면 우리 도내에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트램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우리시와 정부,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 협의해서 트램 지침을 마련과 이를 근거로 해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역시 기준을 근거로 한 사업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는 BC가 0.94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번에 0.49 정도 나왔다는 그 회의 결과를 두고 저희는 황당하지만 국토부나 지금 기재부에서도 좀 당황스러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트램 2호선이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의아해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0.49 정도 나온다는 거를 이제 기재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왜 그렇게 국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당시하고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를 구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트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트램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금 지침이,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그거를 검토할 때 지하철이나 어떤 경전철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낮게 나왔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전용차로로만 달리게 되다 보니까 전용차로로 달리다 보면 일반차로 한 차선을 잠식하다 보면 일반 교통이 이제 경전철 노선으로 뺏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편익이 평가가 이제 낮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혼용차로로도 가능하게끔 어떤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램에 대한 특별한 평가지침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용역 했던 용역사나 전문가들도 국토부, 기재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성남 판교 트램 2호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1호선, 지금 본시가지 쪽으로 계획돼 있는 1호선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11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들 우리 성남 트램 결과에 망연자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단체하고 조속하게 지침을 좀 재정해 달라는 공동건의를 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국토부, 기재부 한번 방문해서 우리시 입장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대응을 좀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침을 마련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는 뭐 용역도 해야 되고, 지침 마련하기 위한 용역. 이런 걸 하다가 보면 단시간 내에 그 지침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연장이나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중앙부처 한번 방문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뭔지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정보 공유해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떤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근거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사업평가를 다시 받고 또한 역시 혼용차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입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바짝 긴장을 좀 쓰셔야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어쨌든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꼭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트램 지금 우리 정윤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13.9km지요, 이게 2호선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13.9km에 이 예산이 지금 3500억이 넘게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13.9km, 약 14km 정도 트램을 설치하는 데 3500억이 넘게 들어가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트램 설치는 이제 일반 도로하고는 다르게 어떤 초기 투자비가, 그러니까 철도 노면전차지 않습니까, 트램이.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초기 투자하고 나서 대중교통으로서는 지금 버스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보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는 많이 투자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향후에 대비하면,
○이상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높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성이, BC가 낮게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을 상향시키는 방안 연구도 했고 이제 노선도 조금 일부 더 축소도 해가지고 다시 올린 게 다시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추진하고 있는 2호선이 국장님은 이게 대중교통입니까, 관광성으로 트램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완전 대중교통이지요.
○이상호위원  대중교통으로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관광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하면 차선을, 2개 차선을 먹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지요. 상하행선으로 2개 차선,
○이상호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의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높아지고 기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위원님, 이제 트램 2호선 같은 경우는 서판교 지역에 운중동 쪽에서부터 이렇게 판교까지 나오는 그 구간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지금 화단 모양으로 되어, 화단으로 지금 사용 중인 게 장차 트램을 대비해서, 트램 전용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트램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지금 중앙분리대 형태, 화단으로 지금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판교 지역은 차선을 잠식할 사항이 없고 다만 이제 분당 쪽에, 정자동 쪽에 나오다 보면 그쪽에서는 부득이하게, 어쨌든 거기도 중앙분리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지만 기본 차선을 좀 잠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 차선을 잠식해 가면서 트램을 설치하는데 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전용차로로 다니게 되면,
○이상호위원  전용차로로 가는 게 가능하도록.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일반 승용차나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게 그 차선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혼용차로는 이제 트램이 운행을 안 하는 시간에는 일반차량도 드나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가 돼야 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먼저 실행돼야 될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부터 먼저 차근차근히 대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예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이게 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아시다시피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이게 기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제가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상호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을 막 급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차근차근히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어쨌든 향후 일정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향후 일정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막 대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트램 2호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왔고 뭐 1호선 그다음에 뭐 8호선 연장선 그다음에 뭐 위례신사 연장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광역철도, 도시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잘 시민들의 눈높이만큼 이게 속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BC입니까, 결론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일반 저희 관내에 뭐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철도사업은 특성상 어떤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기간이나 설계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좀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광림위원  본인이 볼 때는 대응, 시스템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앞서가는데, 물론 시에서는 차곡차곡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각종 결과, 측정치가 나오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누가 잘못된 것인가 묻고 싶어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BC가 높게 나와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의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별도의 용역도 했었고 계속 우리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국토부나 중앙부처 찾아가가지고 설명도 드렸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안타깝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 좀 시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시민들을 다시 좀 실망시키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준비하시는 거 진짜 좋은 준비 좀,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결과가 좋아야 되고요.
  올해 2021년 교통도로국 예산액이 2660억 정도 돼요.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전년 대비 한 78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감이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시민들의 교통개선, 도로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전년 대비 예산 확보하려고 저희 예산 실무심사 때부터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우리 또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통도 복지다라는 생각으로 늘 시민들 교통복지를 어떻게든지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을 좀 증액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교통도 복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행감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평균 지표, 뭐 교통안전지수 이런 어떤 시민으로서 당연히 돼야 될,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제가 낸 금액만큼 복지를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공단에 의해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는 우리 성남시 교통지수랑 좀 안 맞는다. 쉽게 말하면 평가방법에 좀 불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에는 도로교통,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는 지자체별 어떤 평가지표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안전 분야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표된 게. 성남시가 D등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 C등급 그다음에 교통안전 담당공무원 교육이수 실적 C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속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산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 우리시에 한정된 예산의 규모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실무심사 때 항상 전년도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버가 되게 되면 예산 실무심사 때부터,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예산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래서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부터 이제 좀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는데 우리 교통부서에서만 어떤 평가지수에 관련돼서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거 연관된 부서들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그 평가지표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확보된 예산 최대한 그 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협업도 하고 예산 확보는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2021년에 공모사업에서 할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모사업 해서. 우리가 그러면 2020년에 공모사업에 받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ITS 그거 관련해서 국비 60억 받은 게 가장 큰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국비 지원받을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2020년도에는,
○안광림위원  21년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21년도에는 현재 공모사업이 뭐가,
○안광림위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게 추계 내려오면 저희는 공모사업은 최대한 신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시 예산이 최대한 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께서 노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성남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지수가, 성남이 지수가 나쁘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일부 그렇다고,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요청을 해서 그걸 만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하고 해서 최대한 국도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더구나 우리가 국비 지원받기 좋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도 청와대 근무했다 맨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당 원내대표도 계시고 국토부에도 계시고 또 청와대 근무했던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협의 좀 하셔서 성남시가 좀 많은 이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과에다 물어봐도 되는데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과에다 얘기했는데 올해도 똑같아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얼마 전에 수능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수능 할 때 우리 택시 부제 해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해제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해제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했습니다. 매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매년 해제를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정작 왜 택시기사들은 몰랐을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택시기사분,
○위원장 박호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저희가 했었어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그쪽에서 담당이시지요, 택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작년에는 우리 대중교통과장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작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는 연계성을 갖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이 수능 때, 그때도 수능이었어요. 수능 때 부제 해제를 해제했냐니까 해제했다 그랬어요. “택시기사들한테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합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합에서 그 택시기사들한테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해제됐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기사들한테 그 문자를, 해제된다는 문자 통보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올해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은 지적이 올해 또 돼서 되겠어요? 그 전달사항으로 내년, 과장님, 그때까지 대중교통과장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줘보세요. 왜 전달이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기사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해제됐다는 얘기가 없어갖고 우리는 해제된 줄 몰랐다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제가 와서 그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다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그 과에서 미안하지만 그 택시기사들이 우리 법인택시 해서, 전부 해서 한 38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회사는,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연락이 갈 것이고 개인택시들 한 2600대 되는데 거기도 그 조합에다가 해서 연락이 안 될 수 있으니 한번 직접 통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내년에는 꼭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올해 연말에, 예, 됐습니다.
  올 연말에 택시 부제를 몇 부제, 어떻게 해제를 어느 정도 해주실 생각이에요,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올해 연말 되면 부제 해제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연말연시 늦게 귀가하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성탄절부터 아마 새해 맞을 때까지 일정 기간 해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수능 대비해서 부제 해제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수능 일자는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문서로 보내서 매년 이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일 뭐 기준 해서 그 전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매년 똑같이 자동으로 수능이,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보내면 수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택시기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다 알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예 그렇게 조치를 해버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연말에는 우리 인근에 서울이라든지 인근 도시하고 좀 맞춰서 해주세요. 성남만 연말에 항상 그 부제가 짧아서 아마도 그거 뭐 그걸 갖고 조정을 다시 하지 말고 인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인근에 해주는 그 정도는 저희 성남시도 좀 맞춰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주변 자치단체하고 확인해서요, 형평성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총괄 질의기 때문에 관련이 조금 다소 동떨어지더라도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당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장애인택시 운영 관련해서요?
○이기인위원  예, 모르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 장애인택시한테 승차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그 3급 장애인 시민분이 이것은 차별이다. 엄연한 성남시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했어요. 성남시가 차별을 했다라는 거지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우리 성남시가 이 장애인택시의 운영권을 허가해 준 그 사람은 2019년 7월, 3월 달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을 때부터 허가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우리 성남시에 아주 큰 피해를 준 일인데.
  장애인택시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장애인택시 운영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기인위원  이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기본적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만큼 중증의 장애인들 위해서 하는데,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휠체어를 이용 안 하시는 이유만으로 승차거부했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기인위원  매우 잘못된 거고 장애인택시 사업체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 성남시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기인위원  어제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되었고 전국적으로 아주 망신살을 뻗치게 됐어요. 올해 예산에도 장애인택시 그 위탁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70억이 올라왔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78억이,
○이기인위원  80억 정도가 올라왔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이런 제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택시, 장애인 수송을 잘하라고 위탁 준 그 업체가 별다른 기준도 없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당해서 패소하는 이런 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온전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끄럽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챙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용역이 돌아가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중간보고가 언제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내년 봄에는 중간보고를 한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내년 봄이라면 몇 월 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3월 정도.
○이기인위원  3월 정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용역은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는 뭐 도로확장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시민들이 5000명의 청원까지 달성한 8호선 연장이 있을 수 있고 경강선의 연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대책이 담기겠지만 용역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부 주민이 그 용역사에 전화해서 8호선 연장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켜야 된다라든지 그런 시도들이 허용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기 전에 업체 미팅 때 그 지역에 어떤, 57호선에 대한 어떤 교통대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시민들한테 검토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시 공식적으로 시의 공무원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서는 답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용역사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뭐 지하철이 검토가 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뭐 역사가 신설될 것 같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보고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엄수 차원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의 과업내용이 판교부터 서현을 지나서 서당을 지나 광주 오포, 그 서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만약에 뭐 지하철 노선이 사업타당성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다른 동네로 노선을 빼야 된다든가 뭐 그런 의견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나 일부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 거는 검토돼서도 허용돼서도 안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그 부분들을 좀 단단하게 챙겨주십사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잘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제가 또 과에서 말씀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021년도 예산 중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에 들어온 게 큰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ITS,
○위원장 박호근  뭐 그거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00억 원 예산이 가장 크고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건 일단 지금 빠졌으니까. 나머지 신규사업은 거의 없지요? 우리 도시건설 전체가 그래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도 있고. 몇 년, 얼마 한 7~8년 전부터, 한 5~6년 전부터는 도시건설 예산은 그냥 거의 삭감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은 주차지원과를 뺀 나머지는 다 증액들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신규사업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업들이 지지부진했던 것들, 아니면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아까 뭐 교통 부분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했다면 금년에는 한 1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부터 예산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를 보니까 2021년도 투자계획이 있어요. 투자계획이 한 670억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아니, 670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지요. 2021년도에 남한산성 것만 그렇고 다른 것까지 하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분당수서간도 있고, 한 630억. 남한산성도 한 670억 이렇게 되고 다른 것도 쭉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 2021년도 투자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021년도 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670억 중에서 190억 그다음에 분당수서간은 630억 중에서 300억 이렇게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운중동 거 같은 건 80억 중에서 24억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이거 추경예산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의 가용재원 때문에 그거 일단 내년도 사업에 발주할 예산만 일단 해놓고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예산서로 보면 한 3~4개월밖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올리면 될까요, 이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이제 저희도 한꺼번에 본예산을 확보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그쪽으로 좀 투입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가용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어떤 예산재정과 쪽의 얘기를 듣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 할 경우도 생길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가 중단돼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저희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게 우리 교통도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본예산에다가 올해 우리가 3조 정도 돼요. 그런데 본예산을, 나중에 추경예산이 1조 정도 올라가버려. 이런, 이런 예산을 잡는 경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남시 살림이 1년에 얼마 정도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잡아놨다가 전체를 다 추경예산에서 잡으면, 우리 도시건설 게 제일 유독 심해요. 우리 도시건설 거는 대개가 사업성, 연속성 때문에 돈이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너무 우리 본예산에 도시건설 예산은 너무 많이 축소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잡아놔요. 그래놓고 전부 추경에서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은 뭐 추경 때 보면 다른 부서 1년 예산만큼 추경씩 올라와요. 그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견된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투자계획이 다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밖에, 3분의 1씩밖에 안 올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가 특히 우리 교통도로국의 사업예산은 뭐 1~2억짜리가 아니고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대형공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또 뭐 신속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이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가용재원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많이 세우게 되면 연말까지 그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성남시가 전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박호근  제가요, 국장님, 제가 연말 거까지 다 확보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도 기본 정도는 해놔야지요. 어차피 계속사업이 뻔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면 안 되고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건 국장님, 추경예산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불요불급한 예산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뻔한 예산을 갖다가 추경으로 다 밀어놔버리고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도 예산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처음에 안 받아놓으면 다른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예산팀장을 따로 불러서,
○위원장 박호근  저는 이거는 국장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산팀장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우리가 예산법무과장을 특별히 한번 여기서 소환을 하겠습니다. 해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게요. 예산법무과를 저희 한번은 우리가 소환하자고요. 그래서 왜 우리 도시건설에 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르는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마 저희 위원회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복지 쪽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거를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예산이 정리돼 있는 예산 자체를 갖다가 늦추는 거는 그건 추경예산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나온 김에 할게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이제 지금 190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제 지금 9월 30일까지 공정률이 47.6%고 내년 한 11월 정도면 완공 목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분량만큼은 차질이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추경에 거기도 한 200~300억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 가지고 공정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500억을 확보해야 돼요. 지금 670억 중에서 190억만 신청한 거예요. 3분의 1도 신청이 안 됐어요, 지금. 본예산에 2021년도 투자액이 670억인데 이번 예산액에 190억밖에 책정이 안 됐다고, 본예산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위원장 박호근  아니, 국장님한테 내가 뭐라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법무과를 우리가 한번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필요하시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박호근  그때도 부시장님한테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과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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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재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것도 그냥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시지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도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이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올해 34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34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저희는 34년이면 한 15번은 바꿨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의 말씀이라도 잠깐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늘 부족함이 많았고 정말 도와주는 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돌아보면 항상 감사드릴 일밖에 없고 물론 이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서 너무 잘난 척하고 산 것 같아가지고 앞날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저희 성남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소장님 성격을 우리 위원들도 상당 부분은 많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직하시고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로서는 모범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내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2의 인생 잘 좀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재웅 소장님한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숙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하시지요.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제2의 인생 훌륭하게 잘 사시기를 빌어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강현숙위원  58페이지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쭉 해서 한 1000만 원가량 잡혀있지요. 이게 이제 체납자들, 과태료 안 낸 사람들 그분들 거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조회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보통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취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주로 전화번호하고 주소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받아서 징수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그거는 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징수율을 그걸로 보면 됩니다.
○강현숙위원  100%가 저번에 보니까 안 돼가지고 한번 행감 때 질의했지요. 이거에 대해서 징수받은 통계는 안 내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이것만 따로 구분해서 통계하지는 않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통도로국에서 혹시 다른 분 퇴직하시는 분 또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과장급에서는 이재웅 소장님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분은 안 계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 좀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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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시니까 좀 불안한 거 없으시지요? 우리 강봉수 과장님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뭐 미리 우리 과장님 팻말 좀 바꿔주세요.
  우리 예산안 중에서 과장님 이렇게 스스로 철회하실 것들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철회하는 걸로 해주시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좋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살려주기로 했잖아.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살려주기로, 그러니까 예산 얘기는 들어보고. 살려주게 되면 또 살려줘야지 뭐.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 먼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그렇게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100억이 되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모사업 확정이 금년도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시기가 8월 달에 종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심사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이거를 12월 달에, 내년도 1/4분기 정기신청이 12월 20일까지니까 그때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투자심사를 못 받게 돼가지고 삭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투자심사가 언제쯤 있을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2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내년 2월 말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호근  2월 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거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한테 추경예산 들어오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빨리하셔야 되겠네. 우리 어차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게 왜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신청을 늦게 한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자체가 전체가 늦어진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자체가 이제 금년도까지는 투자심사 자체를 1년에 3번을 신청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시기가 금년도 8월 20일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모사업은 이제 9월 달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정기심사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고요, 그래서 수시심사로 신청하려고 경기도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투자심사를 못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뭐 다시 다른 투융자심사 이런 거 받는 게 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도로과는 좀 있지요, 도로과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이실직고했는데.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먼저.
○임정미위원  저 먼저 하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예, 먼저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68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교육장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 신청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임정미위원  이거는 따로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어린이교통교육장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임정미위원  이거는 교재비고 시설보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이번에 안 올라왔고요, 이제 어제 국비 관계가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여기 1억은 시에서 한 거고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원 국비 따온 거는 다음에 올리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다음 예산심의 때 그때 올라갈 겁니다.
○임정미위원  어린이교통교육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약 20년 전에 지어져서 교육장도 노화되고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특교 통해서 시설개보수 그다음에 VR체험교육 등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따왔는데 원래는 얼마 신청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한 7억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다 깎여서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 이제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교통도로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어린이교통교육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어린이교통교육장이 교육 주관이 성남영년회 소속 교관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봉사자인데 뭔가 이번에 교육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체험교육장도 바뀌고 시설도 개보수하면 뭔가 요즘 또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강사들이 와서 그냥 거기만 이렇게 오고 안내하는 그 기능이 아니라 뭔가 아이들이 왔을 때 교육장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체험하는 그런 교육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VR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강사님들도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든지 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다 위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방침을 정해갖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다른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본인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말씀하셨습니다.
○임정미위원  체험하고 직접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거기를 운영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세세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행지킴이 활동을 보면 저는 보행지킴이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보행지킴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이 하시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분들은 이제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라든지 아니면 계몽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구별로 들어가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캠페인 나가는데 실비가 나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법으로다가 이제,
○임정미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실비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해줄 수 있다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해줄 수도 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원할 수 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지요? ‘지원한다.’가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한다’는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는 항상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녹색,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그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잠깐 서 계시는데 보행지킴이 이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교통질서연합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1년에 이제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 또 75쪽에 보면 교통질서봉사단체 워크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저희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활동을 다 자제하고 예산도 다 하는데 워크숍 예산을 올리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것도 이제 단체들 매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그 예산도 지난번 10월 달 예산심의할 때,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삭감시켰고 이건 이제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예산 올라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부서에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매년 세웠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매년 올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서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백신도 개발됐다 그러고 치료약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져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할 거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현재와 같은 상태라 그러면 못 할 겁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그 추이를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는 예산은 깎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는 궁금한 것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76쪽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 지원 해가지고 교통질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서 예산들이 5600, 5600, 6200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급식비가 대부분 막 800도 있고 700도 있고 막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아침이라든지 이럴 때 활동했을 때 활동하신 분들 이제 식사하시는 비용입니다, 급식비라는 건.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에서 교통교육장 교육 교관 피복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1인당 11만 원씩 이렇게 해서 피복 구입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동복, 하복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11만 원 갖고 이제 근무복하고 모자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동복, 하복 구분 없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사 입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급해 줍니다.
○안광림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걸로 구입해 준다, 동복이든 하복이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이제 통일,
○안광림위원  통일된 옷을 동복이든 하복이든, 하복을 원하면 하복으로 해주고 통일된 복장,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하니까요, 계속 교육기간 내 입을 수 있는 걸 그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됐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비나 아니면 유지관리비용 이런 거 청구한 적이 없었나요? 한 적이, 예산 수립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금년도에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행자신호등이 전체적으로 한 2500개 정도 되는데요, 음향신호기 설치된 게 한 16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각장애인용 이거 음향신호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설치한 게 우리가 전년도든 전전년도든 하나도, 한 번도 없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게 한 1600곳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600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예산 수립한 적이 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유지관리비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안전시설,
○안광림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신호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세요.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동원 지정차량 동원 표시 스티커 제작이 있어요. 이거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발송을 누가 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발송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발송비용은 어디로 했어요? 이거 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야 일반 이제 우편요금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우편요금으로 발송,
○안광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발송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우편통합요금제 이래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이 예산 편성된 게 있어가지고,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동원 지정 차량 할 때 따로 군부대에서 연락이 오나요, 이렇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군부대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광림위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총 몇 대가 필요하면 지정을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물자지정 및 임무고지서도 발송을 여기서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여기 같이 하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인쇄비나 그런 거의 비용은 하나도 없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이제 임무고지서 이런 거는 도에서 내려오고요, 저희는 이제 지정차량 스티커만 제작을 해가지고,
○안광림위원  스티커하고 지정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같이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스티커를 원래 차량은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예, 그렇지요. 본인이 알 수 있고 남들도 알 수 있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나눠준다는 건 붙이라고 나눠주는 거지 그냥 지갑 속에 꽂고 다니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인 감독은 따로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본인들 동의를 받고 이래가지고 지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안광림위원  본인들 동의받는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본인들 동의를 받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무슨 방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동의를? 동의 안 받아요. 그냥 지정하지 않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제가 좀 실언을 한 것 같고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정확히,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게 일반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거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시에서 지정을 하고요, 지정은. 그리고 이제,
○안광림위원  붙이고 안 붙이는 거 확인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안광림위원  그거까지는 시가 알 바가 아니고 그냥 스티커만 보내면 된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은 이게 동원 지정차량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어떤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정됐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차량 소유주한테 어떤 혜택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건 없고 스티커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발송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지정하고?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동원 시에, 동원 시에,
○안광림위원  동원 시에, 과장님, 동원 시에 지정된 약속장소에 그 차를 갖다주라는 게 이 방침이에요. 알고 계세요? 전시가 났는데 그 지정된 차, 이 차를 갖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계세요, 내용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시 추가 질문 안 할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이것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끌어다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4조 세출예산을 봤더니 제3항에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출에서 세울 수 있는 항목이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세출에. 그중에서 첫 번째가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사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가 이 예산에 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내년도에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올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금년도에는 일부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춘, 물론 당장 교통시설 확충사업도 중요한데 지금 그 예산도 제가 봐서는 좀 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통 관련 조사 연구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집중과 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해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계획이 수립되면 성남시 각종 지수나 수치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당장 좋아지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이제 개선안까지 제시가 되니까 그 개선안을 저희 시에서 예산 투입할 부분 투입하고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야지 좋아지는 거지요, 지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좀 세출 항목에 있는 만큼 이 교통 관련 조사 여러 가지 정도 해서 예산을 집중과 분산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이기인 위원님 먼저 하고 할게요.
  두 분 다 추가로 하셨나?
○임정미위원  아니, 저 추가 발언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두 분 다 추가로 하셨나?
○이기인위원  추가 질의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먼저 하세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일부 단체에서는 인상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파악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인상할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참고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인상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 저희가 교통도로국을 살펴본 결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 국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교통도로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도 구축하셨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어워즈에서 위고(WeGO) 어워즈 신기술 분야 금상도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교통편의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첨단 교통정보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까지 그래도 성남시에서 이제 교통도로국이 특히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에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래서 바쁜 업무 중에도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저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로 저희 많이 발돋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게 많아요, 저희 스마트 도시.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제 다른 시에서 하는 것 똑같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모델 도시로 저희 성남시만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대강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사항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강조할 부분들은 강조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예산이 6억 1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좀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거 이제 금년도 집행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금년도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조금 이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가 남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이기인위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번 교통기획과 불용처리 추경에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지난번 이제,
○이기인위원  올해 추경 끝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불용처리 안 하세요, 이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 달 추경 때 조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4차 추경 때 지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추경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답, 그거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추경에서 얼마 불용처리했는지를 반영해가지고 감액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셨다면서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과장님, 그런 거 파악을 하셔서 예산심의에 올라오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얼마나 불용처리했는지, 예산 계획 대비 얼마 집행했는지를 반영해가지고 예산 의결해 줄 것 아닙니까. 4차 추경인지 5차 추경인지, 불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난번에 감액했었었는데 그 감액한 부분만큼일 겁니다. 일 겁니다.” 이렇게 과장님 하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통 소외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불용이 생겼는지 저희 그걸 왜 불용이 얼마만큼 생겼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만큼의 개소를 개선계획을 잡고 있길래 이만큼을 감액해서 갖고 왔는지를 아셔야 저희가 납득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지요.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정보하고 제가 단말기하고 자꾸 헷갈려갖고 그랬는데요, 버스정보 이용료는 조금 증가가 된 거고요, 단말기 설치비용이 좀 작년도보다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설치비용이 감액됐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 자료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여기 보면,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또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단말기 설치비용이 줄어가지고 그랬다고 답변이 바뀌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자료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파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우리 공사의 견인사업 운영하는 전출금이 대거 줄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이제 공사의 인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그래가지고 금액이 준 겁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거기에서 이제 당초에는 1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명을 감액하고 16명으로다가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공사 측에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세 분.
○이기인위원  3명 정원 조정인데 전출금 부분, 404 편성목에서.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준 거잖아요. 이거는 시설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견인사업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준 거지요.
○이기인위원  2억 3000만 원. 위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밑에 이거는 이제 시설비인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밑에 거는 이제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지킴이 관련해서, 71페이지고요. 39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 잡혀있었는데 이거 추경 때 삭감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었던 거지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원래 390만 원 작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거고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기인위원  지금 신규편성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390만 원을 편성,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신규편성은 저거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고요, 보행지킴이는,
○이기인위원  보행지킴이 390만 원인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39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기본계획 4차 수립 용역이 3억 3000만 원짜리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 개별 개선안들 우리 예산서에서 적어놓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과업들이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개선비까지 이제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여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별 개선안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게 다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저기, 잠시만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별 개선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일반개선안이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목록화해서 개별적으로 개선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인데 이거 교통사고 교통공단 지정해서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된 곳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다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3억 원이 섰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4개소인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원래 3개소입니다. 이게 좀, “시흥사거리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인위원  ‘등’이에요, ‘등’?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등’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이기인위원  3개소, 개소마다 거의 1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 것이기에 3억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설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그래가지고 설계도하고 돈하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설계한 걸 우리가 그냥 받아다가 예산만 투입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그거에 대하여 50% 국비 보조가 되고요, 이제 시비 50%,
○이기인위원  저희가 거기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한 건 없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개선안이 나오면 저희도 의견제시를 하지요.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은 그러면 개별 개선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개별 개선안을 보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해서 개별 개선안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 이 시흥사거리 등 3개소 교통공단에서 어떻게 설계가 내려왔고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침이 전달됐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아직 설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오면요. 오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나중에 이제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곧 온다고 하셨잖아요. 오면 모두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전알림서비스 있지요. 이거는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120만 원씩 12개월로, 문자알림서비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실제 이제 문자가 나간 숫자로 해가지고 정산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카운팅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정산해요, 나중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대략 잡아놓으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대략 잡아놓으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외주 주는 거지요?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한테 있지요.
○최종성위원  장비는 우리한테 있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유지보수만 업체에서 와서 해주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문자가 CCTV 고정형도 있고, 그렇지요? 이동단속카메라로 다니면서 찍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문자 보내주잖아요. 저도 받아본 적 있고, 당연히. 저도 등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실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안 왔더라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안 되고 있으면,
○최종성위원  당연히 단서조항에 써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이게 문자가 안 갔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안 된다 이런 단서조항 있는 거 저도 분명히 봤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게 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계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새로 생긴 데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고령운전자 자진반납하잖아요. 65세 이상인가요? 어떻게 보나요, 나이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65세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65세 이상?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반납하면 1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면허증 반납을 했지요. 그래서 줬지요. 이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다시 해요, 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반납을 하시면 그게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취소까지 처리해 줘요, 저희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거까지 다 되는 거고 운전을 다시 하고 싶으시다면 면허를 다시 따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확실해요? 맞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거 취소하러 오시면 그런,
○최종성위원  설명까지 하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동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완벽하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이 의미가 없네요. 저는 혹시 이제 그것만 주고 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제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 저기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 해갖고 초등학교 앞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공사 있잖아요, 50개소. 거기에 학교별, 각 구별, 동별 나눠서 좀 주세요. 어디, 어느 학교, 어디, 어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초등학교 앞 노란신호등 설치 보조 총 36개소 이것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해갖고 7억 돼 있잖아요. 이거 세부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옐로카펫 15개소 이것도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노란신호등 20개소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 있잖아요. 보행지킴이 그 명단하고 세부적으로 올해 나간 금액들 있지요? 올해는 활동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나갔던 거, 활동했던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자료 제작한 거 있지요? 인쇄 있지요? 그 인쇄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뭐 오늘 바로 될 거 아니에요, 다 돼 있으니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깐만.
  그리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118쪽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00억 원 전액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전액, 총 100억 500만 원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미이행에 따라 전액 삭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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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32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봉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자료 85쪽에 보시면 대장동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용역비 해서 47억 8000이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대장동 공영차고지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주차 대수가 15대로, 15면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로 보면 너무, 뭐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차고지의 그 면수가 너무 적은 이런 현상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지금 공원 부분을 더 편입해서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협력해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더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장동 차고지를 많이 당초에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시설상 의무시설이 아닌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애를 썼나 봐요, 이것마저 확보하기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로.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갖고 거기를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 사업, 이거는 일단은 이 면적은 추진하고 그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그 차고지 면적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면수도 나중에 입주를 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차량들 감안을 해본다면 차고지가 너무 작습니다. 작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확대해서 차고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필히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아마 대중교통과가 제일 민원도 많고 제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83쪽에 버스정류장 지금 온열의자 설치를 5개소 하잖아요. 어디, 어디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현황 좀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거기 관외 불법영업 단속활동 하셨잖아요, 예산 200만 원. 그 부분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정류장 관리 및 보수 있지요? 거기 택시승강대 55개, 표지판 47개, 택시베이 12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수하시잖아요, 택시정류장. 그것도 어디 할 건지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다 기입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여기 다 기입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좀 자료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강현숙위원  16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있지요?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요. 우리 시비는 21억, 16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강현숙위원  시비는 42.5% 해서 21억이 지금 돼 있지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6페이지.
○강현숙위원  예, 16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차량 구입비, 세 번째 칸.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51억.
○강현숙위원  예, 21억. 그래요. 51억인데 국비가 25억이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원대상 57대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57대입니다.
○강현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저상버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하고 노약자, 영유아, 교통약자를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요, 이제 올해가 77대를 구입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5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장애인복지택시는 또 우리 장애인들만 이용하잖아요, 교통약자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또 이거를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장애인복지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분만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교통약자에 속하신 장애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용하십니다.
○강현숙위원  뭐 휠체어를 안 타거나 뭐 보행은 가능하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보행이 가능하신 분.
○강현숙위원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안광림위원  먼저 5차 추경 먼저 질문드릴게요. 9페이지 보십시오, 5차 추경 9페이지.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이 국고 얼마, 보조금 얼마 받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0억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20억이요? 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반디버스, 누리버스 그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 취약지역에 그거 하기 위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교통 소외지역.
○안광림위원  예, 소외지역에 하는 예산이지요? 총 20억 중에서 1억 88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한 10%가 반납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작년에 그 5월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예산은 풀로 섰는데 5월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나머지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나요?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 소모해도 될 텐데 이렇게 막 10%까지 활용 못 한 거는 좀 어떤 이유인가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공공 경기도버스과에서 이렇게 딱 그 명목에만 사용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명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명목 그거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2021년도 세입세출에 보시면 84페이지를 보십시오. 84페이지를 보시면 사송동 공영차고지 운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8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사송동 공용차고지 운영이 있어요. 여기 사송동 공용차고지 운영할 때 우리가 인력 몇 명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기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이건.
○안광림위원  위탁비용, 그러니까 거기서 위탁해갖고 총, 그러니까 인력 운영비가 걔네가 얼마 쓰는지 모르지만 인력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몇 명 고용됐는지 몰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기가,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송동 공용차고지 운영비 해갖고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등 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5억 5000만 원을.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얼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억 82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몇 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거기 근무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안광림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두 번째 칸 보시면 사송동 공영차고지 또 운영비가 있어요. 또 이건 2600만 원, 이것은 사무실 및 전기시설 냉방기 구입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로 중간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냉방기 뭘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냉방기가 총 20대가 있는데요, 3대가 노후화돼서 못 써갖고 냉방기를 추가로,
○안광림위원  이거는 올리면 우리가 확인 감독 없이 무조건 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가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이게 되면 총 20대가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영,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시내버스 들어가 있고요. 마을버스도 들어가 있고,
○안광림위원  마을버스 들어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 최초 목적이 시내버스만 쓰게 만들어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그건 아니고 저기 공영차고지니까요. 거기,
○안광림위원  그냥 마을버스도 다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공모를 통해서 아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왜 마을버스는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거를 지금 좁아갖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마을버스 지원책이 지금 컨테이너박스 쓰게끔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건 아니고요, 하도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쓰고 이제 차근차근,
○안광림위원  아니, 임시방편이 1~2년이고 2~3년이지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에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 확충해 주든지. 마을버스 지원사업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직원, 버스운전기사들이 쉴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쉽니까? 거기 따로 쉬는 장소가 있어요? 그냥 풀밭에서 앉아서 쉬고 있어요. 따로 쉴 데가 있나요? 컨테이너박스에 그 사장하고 다 같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커피 마시고 그래요. 과장님도 시장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 편합니까? 이런 것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거요. 과장님, 가서 가보세요, 직접 한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저 가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가봤는데 이게 불법 컨테이너가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마을버스 지원사업 20억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최초 2019년도 7월 30일 날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뤘던 거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때 인상 검토안이 주 52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운송종사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 이것이 있던 거, 검토의견에 있던 거 혹시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주 52시간 현재 13개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2000년도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주 52시간 해당되는 마을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000,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올해, 올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올해는 3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2019년도 7월 30일 날 하면서 2020년도, 올해는 3개 했고 2021년에 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내년에 전부 이천, 7월 달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소급해서 다 그것도 고려해서 인상해 줬지요? 얼마요? 그 당시에 100원, 200원, 300원 3개 안을 상정했었는데 가장 높은 300원 인상을 상정해 줬습니다.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맞추느라고 200원, 300원 해서 다 금액을 맞춘 걸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심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300원 인상시켜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인상 시기는 9월에 한다.” 그런데 인상 시기 언제 해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1월 23일부터,
○안광림위원  11월 23일 날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시내버스는 9월 28일 날 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급하다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마을버스는 11월 23일 날 올려줬어요. 성남시도 그때 마을버스도 급하다고 막 하면서 소비자심의회의까지 열었는데도 성남시는 그때 인상을 9월 달 바로 안 시켜주고 11월 23일 날 인상시켜줬습니다. 이게 성남시 이제까지 마을버스의 정책의 기본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 홀대해 왔어요. 이때 인상 시기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조건을 달았던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본 위원이 이때 회의 참석하고 나와서 메모를 한 게 있었어요, 메모를, 제 노트에다가.
  첫 번째 게 뭐였냐면 과장님, 이 회의 참석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지요? 모르실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버스기사들 급여 인상입니다, 급여 인상. 이걸 첫 번째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용역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2020년, 19년도, 20년도 확인해 봤더니 최저임금 인상만 인상시켜줬지 급여 인상은 전혀 안 해줬어요.
  두 번째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투명한 경영시스템입니다, 투명한 경영.
  세 번째가 친환경 차량 구입하는 거하고 네 번째가 서비스 개선이었어요.
  이 서비스 개선 제대로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이후에 조사한 게 있는데요, 무정차나 난폭운전 뭐 불친절 이런 거는 지금 통계상 좀 개선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개선된 걸로 나왔습니까? 성남소비자시민모임에서 2020년 11월 30일 나름대로 지금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진짜 버스노선별 그다음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구분하고 차량번호까지 구분해갖고 점수를 매겨놔서 산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결과가요. 어땠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좋게 나왔다고. 그런데 마침 각종 이런 데 조사를 해봤더니 실내 내부 청결도는 15점 만점에 10.9, 내부 쾌적도는 10점에 8.1. 그다음에 운전자의 안전수칙, 친절도, 가장 문제가 승객에 대한 친절도가 가장 개선해야 될 보완점이라 얘기했어요.
  운전기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가장 불만 있는 거는 급여예요.
  이제 종합을 낼게요, 종합적으로. 성남시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자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요금 인상도 가장 늦게 해주고 가장 시설보수, 차고지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해주고 서비스 질을 올리자고 해놓고서는 급여도 300원씩, 약 30%까지 인상시켜줬는데 기사분들의 급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
  그런데 이번에 20억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요. 이번에 해줍시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지원을 해주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제가 삭감 요청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용역평가 근로자들의 버스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 차량 개선 이런 거 내년에도 안 되면 이 예산 내년에는 절대 못 줍니다. 왜? 내년에는 코로나가 분명히 종결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변명 대면 이제 안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용역조사 1억도 예산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용역에 좀 포함시켜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버스근로자의 급여와 거기에 경영자들의 급여 정확히 구분해갖고 매년 인상분 하나하나 파악해서 좀 용역에 포함시켜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다 수용을 못 하는데 왜,
○정봉규위원  아니, 행감 하는 줄 알았어.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 제일 고생하신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에 근무 안 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전에 근무하신 분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계셔서 모든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때 마을버스 요금 인상하실 때, 300원 인상할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용역에 잘 담아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현재 광주시, 용인시는 버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마을버스가 광주시는 33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용인시는 8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더 지원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는 한 10년 이상씩,
○임정미위원  10년 이상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처음 이제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또 보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용역에 잘 담아주시고.
  그다음 이제 서비스 개선으로 통합 뭐 정복 착용이라든지 운행태도라든가 버스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300원 인상한 건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살펴주시고 잘 또 용역에 담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요. 그 연구용역비 올리셨잖아요, BRT 도입.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올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SBRT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올해 2월에 선정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선정됐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상하는 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예상 금액 200억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200억인데 국비가 그러면 뭐 50%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국비 50%. 아니, 지금 현재는 복정동까지 연결 안 되면 산성대로만은 25%고요, 저희가 BRT로 해갖고 복정역까지 연결을 하면 그때가 이제 국비 50%, 시비 50%인데,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시비 50%도 경기도가 나누면 한 25% 정도 저희가 부담,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의 내용을 이제 과제를 주시겠지만 선정은 됐는데 지금 BRT 도입과 버스전용차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이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 우리 선정된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얼마 전에 대광위 그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안 나왔는데 전국에서 비교했을 때 5개 군데가 이제 선정인데 저희도 하나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어떤 여건이나 구조나 그런 시설이나 면에서도 제일 낫다고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거 용역 하면서 추가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대로하고 산성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1구간, 2구간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용역 할 때 이제 자주 얘기하시는 그 대장지구 있잖아요. 대장지구가 좀 교통이 결론 난 게 없어요, 하나도. 트램도 없고 뭐 당연히 지하철은 아직 먼 얘기고. 그러면 거기도 결국 출퇴근하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를? 용역까지 넣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거기도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넣기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예, 그 대장지구, 낙생지구 앞으로 향후에 분당에서도 이제 대중교통하고 근접거리가 먼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같이 해주시는 게 향후 어차피 도입할 때 또다시 용역을 하기보다는 같이 용역에 과제 넣을 때 넣어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성위원  그렇게도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본예산과 본예산 심의와 감사가 함께 같은 정례회에 같은 회기에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지적드린 장애인택시나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금을 인상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차가 발생됐었었고 곧바로 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증거로 남았고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노사갈등이 잠잠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휠체어를 타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승차거부까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까 저희 휠체어 기준 장애인 차별은 이제 소송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가 됐는데 그 당시로 이제, 그 당시 법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법적인 것만 따진 거고 이후에 이제 지금은 당연 장애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대상자인데 그때는 그거를 법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분한테 더 크게 알아보지 않고 이런 시 공무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세심한 부분도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게 좀 마땅한 해결책을 들고 올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20억 1911만 6000원은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78억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문제 있는 업체와 문제 있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결해 주는 것은 저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부분 전액 삭감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이거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택시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자금 이거 국비로 나온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일반택시라는 얘기는 개인택시, 법인택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반택시만 해당되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일반택시도 나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게 11억 6400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거는 법인택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사업자등록증 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기존에 국가에서 개인택시는 직접 나갔고요, 이거 법인택시는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개인택시는 지난번에 우리가 100만 원씩 줬지요, 성남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외에 100만 원씩 더 나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추가로 또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개인택시가 아니고 그냥 법인택시에 대해서 이게 나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1억 6400이 우리 그 개인택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법인택시.
○위원장 박호근  법인택시한테 준 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11억, 지금 그러면 11억이면 1100명이라는 얘기인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164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164명밖에 안 돼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그,
○위원장 박호근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국가에서 이제 기준액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총액이 14명만 못 나갔습니다. 14명은 못 나갔는데 이분들은 근무일수가 이제 안 돼서 그분들만 14명은 못 나갔고 나머지 전액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과장님, 이 사람들이 회사에 진짜 근무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법인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로 줘서 성남시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실제로 이 사람들은 확인한 사람들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개별 현금 입금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해갖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나왔지요, 6100만 원. 그렇지요? 61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버스 나가고 택시한테 8885만 8000원 이건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포함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도비로 나가는 거지요? 도비하고 시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국도비.
○위원장 박호근  여기에는 지금 몇 개씩을 주는 거예요, 1인당?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인당 그러니까 한 80매 정도 됩니다, 1인당.
○위원장 박호근  1인당 80매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80매.
○위원장 박호근  80매를 줬고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올해 버스나 택시들한테 1년에 몇 회 정도 마스크를 지급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0회 정도로 해갖고요.
○위원장 박호근  10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10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0회 지급을 한 번 할 때마다 몇 장씩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장수마다 틀린데요, 보통 보면 평균 한 10장씩 정도 줬다고,
○위원장 박호근  10매씩?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볼 때, 10회면 100장씩 줬네, 여태까지 준 게, 우리가. 우리가 개인 100장 정도 줬네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00장 정도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의미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조금 했냐고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택시나 이런 데서 자기 돈으로, 물론 자기가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합이나 이런 데서 택시들이 기사분들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그래서 사준 적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모자라다고 그럴 정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이 돈이 그렇게 결코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사분들, 버스나 택시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이잖아.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하루에 수십 명씩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수백 명씩 타고 내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정도면 충분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올해 일단은 이 구입,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예산을 확정이 되면 바로 올해 구입해서 드릴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남시에도 기본적으로 예비를 해두는 게 있지요. 있는데 택시나 그다음에 버스 이런 시민들하고 근접해서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하게 드릴 수는 없어도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좀 신경 더 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버스차고지 도촌동 것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 삭감 관련해서 잠깐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박호근  그거 발언기회를 제가, 우리가 정회를 할 건데 정회하고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상호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줘야지.
○위원장 박호근  정당하게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그러면 국장님, 삭감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대중교통과 관련 예산 중에서 저희 이기인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택시 78억 원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급하는 20억 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택시 운영 관련해서는 아까 뇌병변 장애인 승차거부로 인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겠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78억이라는 예산은 성남시내버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집행결과를 정산해서 보게 되면 수익은 하나도 시내버스 측에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그 예산의 한 130여 명의 운수종사자, 상담원 등 130여 명의 또 일자리도 문제가 지금,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점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처우개선 이거 저희는 20억이 이번에 예산에 내년에 성립이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아까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신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버스업체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첨언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사업인데 체감적으로 마을버스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돈을 투입해도 진짜 운수종사자들한테 직접 전달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도 올라왔던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변명을 하고 반박은 하지만 노측에서는 아직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사측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지 노측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14년 동안 같은 업체한테 80억씩 줘가면서 교통약자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같은 업체가 14년 동안 하면, 저희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인 물은 썩어요. 뭐 이익 창출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겠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의 말씀도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제도적으로나 확실한 부분이 담보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의결하지 못한다.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잠깐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저희가 실은 장애인택시는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도 성남시에 가져가라.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게 뭐 버스회사 고유사업도 아니고 또 택시 쪽으로 따로 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 저희도 이제 장애인택시를 실은 도에서 도비 지원받고 해서 늘리다 보니까 이게 한정 없이 이제 80대까지 늘었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54대인가 해서 늘리고 늘리고 2차까지 늘려서 지금 80대 해서 지난번에 또 늘리려다가 우리가 그럴 바에는 외려 그냥 장애인택시를 늘리지 말고 그걸 일반버스를 운영하게 해서, 그 제도가 뭐였었지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바우처.
○위원장 박호근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처럼 거기에 지원을 해주자, 그런 걸로 이제 제도를 바꾼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바우처택시는 이제 일반 택시의 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휠체어를 싣고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어려운 분들, 그거 쉬운 분들한테는 휠체어가,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장애인도 이동권 보호,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장애인택시를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버스회사에서 당연히 빠지겠지요. 빠지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성남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지원금액이 우리가 80억씩이나 지원해 주면서도 지원액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하게 되면 대중교통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 박호근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지금 바깥에서 지난번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해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번에 청원 올라온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노사 간에 문제도 일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노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는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노사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협력하고 한 발씩 양보하기를 지금, 그리고 지난번 우리 노조 임원분들하고 저희 시에 와서 과장님이 일단 면담을 했는데 상생발전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하자. 노사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참석을 하시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시 집행부 공무원도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참석을 하게 되면 이제 외형상으로는 모양새는 좋은데 아까 노사 관련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별도의 지금 협의체는 구성하는 걸로 임의적으로는 얘기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를 참여해서 노사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권고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참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버스 관련해서 마을버스 삭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을 배울 때 이게 마을버스 지원이 내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배울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행정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행정이라는 거는 불특정다수나 어떤 이런 대상이 여러 부류이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다, 그게 행정이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이기인위원  정회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내년도 한 번 지원해 줘보고 아까 일정 부분을 제일 중요한 기사들의 처우 문제, 이 지원금액이 운영자인 CEO들의 어떤 배를 불리는 그런 데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내용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시려고 그러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비 과다지출, 보조금 사업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 항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장애인 승차거부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조건과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바 재정 지원에 따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급여 및 처우와 서비스 개선이 되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정확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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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은 없지요? 없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 없으십니까?
  빨리 얘기하시지요,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주차장 업무가 이게 예산이 쭉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주차장 업무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지금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거랑 건축과랑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거랑.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구청,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있고요,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별도로 또,
○안광림위원  부설공영주차장 아니라 부설주차장.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부설주차장?
○안광림위원  예, 부설주차장.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부설주차장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각자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각자 건물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설주차장이 현재는 지금 건축과 업무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부설주차장은 협의를 우리가 해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웃음소리)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안광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이 업무가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이 업무가 지금 우리가 주차지원과가 생겼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업무가 이제는 주차지원과로 업무를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성남시 주차장의 주차 수급률이 거의 100% 이상 되고 하는 게 전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영주차장하고 이게 개별법으로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관장하는 건축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업무가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제 총괄적으로 아까 시의 주차 수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주차지원과가 총괄하는 거는 맞는데 관리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지원과가 주로 하는 게 주차장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6조에 보면 주차장 설비기준, 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어떻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협의만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의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협의만.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도단속도 좀 힘든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건 없고 그거는 건물 관리자나,
○안광림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지금 건축과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예산 수립을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거지만 어차피 주차장법을 근거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제가 볼 때는 주차지원과에서 그거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령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아까 개별적인 관리는 개별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연구 좀 해보겠는데 국장님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주차장 건립 예산들이 좀 몇 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 72번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다 이 주차장 건립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변동된 건 없고요, 이건 오래전부터,
○이기인위원  아니,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중간에 그 계획을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법정계획이었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수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순위가 바뀐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뭐,
○이기인위원  그 순위에서 없는 주차장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사실 비슷한, 최근에 이제 분당동 BMW 매장 뒤에 거기도 주차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와 비슷한 컨디션의 지역구 주택단지가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96페이지에 예산이 수립됐네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이거 원래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1억인데 이게 혹시 어느 임시주차장을 고려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갑자기 이제 주차장 부지가 생긴다든가 임시로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기인위원  지금 임시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곳들 후보군들이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있어서 1억을 지금 책정해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제 주차장을 만드려면 몇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놓고 단시일 내에 임시주차장을 쓸 경우에 사용하는 평탄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임시로 조성되어 주차장들 후보군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곳들이 어디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를 들어서 이제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우리가 지금 매입을 못 해서 그렇지,
○이기인위원  아니, 뭉뚱그려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있습니다.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임대료를 알아보셨다라든지 건물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정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외벽 도색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이 공영주차장 우리 공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잡고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색작업해도 될 텐데요. 굳이 이거를 주차장 도색작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고, 다른 부서는 예산 몇천만 원 그렇게 반영 못 해서 그러는 건데 공영주차장 도색작업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거기 확장이 되거든요, 단대오거리가. 오거리가 확장이 되면 주차장이 이게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은 너무 보기가 흉하니까, 이게 주차장 건립이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게 되어 있는데요, 보기 싫으니까 그때까지만 도색을 좀 해서,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이 외벽 도색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은 개진해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기인위원  안 하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대오거리가 이제 확장이 돼요. 공단이, 공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기인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도색작업이든 노후보수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예산을 의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 거는 저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우리가 좀,
○이기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좀 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특별한 예산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주민참여,
○이기인위원  그런데 또 여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것들이 도색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거는 옳지 않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 현장 가봤는데요, 상당히 노후됐어요.
○이기인위원  아니, 노후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에다가 ‘빨리 도색을 해라, 예산 편성해서.’ 1년 내 동안 추경도 있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리주체가 해줘야지 이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냐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심의,
○이기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시공사나 저희나 지금 도색을 미루고 있었던 거는 조만간에 그 주차장이 이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미관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시간 좀 개발될 때까지 그냥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이게 저희한테 시에 예산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관리부서인 도시공사에서 그런 걸 판단해서 그쪽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저희가 이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공사 도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건데 결국 원초적인 관리주체는 도시개발공사이고 철거되고 하는 시차 때문에 미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도색의 책임이나 노후보수는 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왜 잡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도 그러면 흐려지지요. 그리고 관리주체가 해야 될 책임과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혼용되어 혼재되어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계들이 오히려.
  예산이 1500만 원이라서 적어보여도 그런 원칙부터 잘 지켜주시면, 그렇잖아요. 공사에서 노후된 것들을 빨리빨리 추경을 편성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아마 본예산 통과되기 전에 먼저 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행정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어도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저희 의회에 질의도 곰곰이 곱씹어주시고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저희 주차장 건립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가 확충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본시가지가 물론 성남시 전체 다 주차장이 주차할 곳이 부족한 건 맞지만 저희 본시가지가 그게 더 많이 협소합니다. 다른 데는 아파트가 있어서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그 건립계획 순위 받아놓은 거 있으셨다고 그랬지요?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주차지원과에서 장애인 주차비도 여기서 책정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장애인 주차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임정미위원  따로 하시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장애인 주차 감면비 같은 거는 여기서 안 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면비요?
○임정미위원  예, 감면. 장애인 주차 감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주차장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오전부터 들어왔는데 장애인 주차를 하는데 저희가 몇 프로 감면해 주고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임정미위원  성남시 50%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 비용을 책정한 혹시 근거가 따로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조례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조례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지금 몇 프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시군별로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되도록이면 저희도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80%. 그 대신 장애인 표지부착을 하고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의해서 80%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연료비 지원도 하시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연료비는 장애인과에서,
○임정미위원  예, 장애인. 하시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우리가 해주는 건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여기 주차지원과에서 해주는 게 없다는 거지요? 주차만 보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우리가 주차요금만 감면하지 그 외에는 장애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주차요금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살피셔서 다른 지자체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저희 그 부분도 혜택 좀 더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오전 10시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금 전에 그 주차장 부분 그것도 주시고. 아까 부분 있지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억짜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지원과 제일 큰 업무가 주차장 건립이지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턱없이 부족한 우리 주차장 건립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 건립을 쭉 보다 보니까 좀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밀레니엄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설계하고 있는데 건립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예산을 우리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추경에 잡겠다는데 추경예산이 그렇게 넉넉해요? 모든 게 추경에 잡겠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거는 설계가 끝나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산출이,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이상호위원  그런데 설계가 언제 준공이 되는데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거의 지금 다, 막바지,
○이상호위원  거의 다 됐는데 내년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일단 설계가 완료가 돼야 금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정치도 아직 덜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 4월 달에 1차 추경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요? 1차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교통도로국만 해도.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위원님, 설계가 납품이 되면 곧바로 우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곧바로 확보를 할 수 있냐고요, 예산을. 예산과에서 세워주려고 보따리 싸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들을 너무 지금 누락시키고 추경만 다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그렇게 재원이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하여간 설계가 끝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지요?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밑에 9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주차장 조성 이것도 설계를 해야지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건이고 지금 주차지원과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요, 이게. 여기도 지금 5개소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을 다 세울 수 있을지 참 심히 걱정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심곡동 이런 거는 지평식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밀레니엄공원도 지하 1층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보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이상호위원  많이 안 들아가도 그거는 면수가 크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면수가 커도 구조물이 단층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대원동 있지요, 하대원 18번지 공영주차장? 그거는 원래 우리가 모란시장에 주차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는 만드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돈이 총 지금 이제 설계비만 한 8억 2000 정도 들어왔어요. 이 공사비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그거 LH에서 땅은 매입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계약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계약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얼마로 계약한 줄 아세요, 땅값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땅값이, (자료 확인)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우리 팀장들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얼마인지 보세요, 땅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작년에 1차 계약금 지급했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총 땅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105억 8800인데요,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00억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래서 1차분만 지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 아직, 이번에 돈 지급하는 거 아직 안 잡혔지요, 예산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어떤 돈,
○위원장 박호근  땅 매입비 안 잡았지요? 땅을 매입해야지 우리가 거기다가 공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설계비는 지금 8억 2000 들어왔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제 땅은 100억이고 건축비가 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건축비가 한 이것도 100억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비가 100억이 들어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100억.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게 400면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 4층, 지하 2층 들어가는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본예산은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것도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 자신 있게 이거 예산 내년에 2021년도 추경예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거는 설계가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지금,
○위원장 박호근  설계가 그거 하는 데 무슨 2년이 걸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22년까지 우리가 설계하는 걸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찍찍 늘려놓은 거지. 지하 2층, 지상 3층 짓는 설계비를 갖다가 2년씩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래요? 이게 지하 2층, 지상 3층 짓는 설계를 갖다가 설계하는 데 2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계획을 2022년 12월까지로 잡아놨거든요.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위원장 박호근  2022년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12월 말까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거기 모란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 건물 지어달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위원장님, 이거는 지평식으로 일단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임시로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전부 이런 추경예산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갈현동 거 있지요? 갈현동 거는 토지매입 끝났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 이제 공사만 하면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공사를 갖다가 바닥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평식으로만 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평식으로 하면 뭐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금방, 조성하는 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021년도 3월 달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까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하여간 최대한 빨리 갈현동은,
○위원장 박호근  아니, 돈 이거 6억 5000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조기착공도 해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네가 별안간에 한 38가구였다가 지금 400가구 가까이 들어와갖고 길옆에다가 주차를 대놔갖고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하여간 내년에 어떻게든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내년 3월 달까지 좀 해주시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3월까지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박호근  1월, 그거 한 달이면 된다니까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설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장 박호근  그거 설계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지평식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설계 안 하고 그냥은 못 해요, 설계를 해야지.
○안광림위원  지평인데 무슨 설계를 (웃음)
○위원장 박호근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물론 그런데요, 그래도 설계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하여튼 설계를 하시더라도 이게 설계,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냥은 못 해요. 임시주차장은 가능한데,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좀 해주세요. 예산도 세웠는데 그거 오래 걸리면 되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려워요. 차 양쪽에다가 세워놓기 때문에 차가 가운데밖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갖고 맨날 아침마다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거기 가기가 겁이 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좀 가능하면 예산까지 세워드리면 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해주셔야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그냥 지역동네이기 때문에 주차비 받고 그러는 건 아닌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이게 한 50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48면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 동네에 그게 몇 세대, 이게 4개, 5개 있는 주차장들 도시공사로 위탁합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거주지 우선주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첨을 통해서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그거 다른 사람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워요, 거기는. 그래요.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1공영주차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철거계획이 어떻게 돼요, 주차장 철거계획?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거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1공단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금광동 재개발하고 이게 다,
○위원장 박호근  금광동 재개발은 관련이 없을 거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 옆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광1동 재개발 도로 확장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맞물려서 주차장이 지금 없어지는 걸로 계획이,
○위원장 박호근  금광1동에 도로 확장이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거기가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서 한창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가 좀 이상한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거기 도로가 지금 폭이 넓어져요.
○위원장 박호근  거기 금광1동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금광1동 수도사업부지 그 밑으로 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광1동 재개발구역 안에 지금 다 철거돼갖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저기 말씀, 단대오거리,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단대오거리 위에요.
○위원장 박호근  단대오거리 위에가 어느 쪽으로 도로가 늘어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재개발이 돼갖고 중앙동 쪽은 늘어났어요.
○위원장 박호근  예, 늘어났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쪽만 지금, 해오름 주차장 그 밑으로까지는 지금 확장이 됐고요, 그 반대편으로 확장이 또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박호근  반대편 도로 확장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게 고가도로가 지금 기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에 맞춰져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져갖고. 그래서 기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지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철거계획이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철거계획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래서 그 계획하고 맞춰갖고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이시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제가 좀,
○위원장 박호근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게 철거계획이 우리가 지금 1공단도 벌써 공사가 끝났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펜스 쳐놓고 지금 도로 확장,
○위원장 박호근  하고 있고 신흥동은 끝났고 우리가 그쪽은 확장될 거고 그러면 금방 철거할 거에 단돈 1500만 원이라도 꼭 들어가야 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아직 계획이 없다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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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0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허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교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기다리시느라고.
  저는 35페이지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정비표지판 정비. 정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있는데 신설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예산은 없어요?
○도로과장 허교  내년에는 신설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떤 사업대상지는 4차선 이상 같은 경우에 보통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현숙위원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겸용하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가 구시가지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다 점검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허교  점검은 다 못 했고요, 지금 보통 그런데 4차선 이상 도로 인도 폭이 이제 확보 가능한 폭이 한 3m 이상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현숙위원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이렇게 신시가지 가보면 인도 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인도와 사람하고 자전거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여유가 있다면 그게 법정도로가 있지요. 자전거도로가 1.5m~2m 정도는 가능한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1.5m 이상.
○강현숙위원  인도도 그렇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확보가 된다면 구시가지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요. 노점상 관리 구 종합평가 시상금 있지요. 이제 구별로 돌아가면서 실적이 좋은 구를 시상해 주는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사실 굉장히 격무업무거든요. 그리고 민원인하고 계속 부닥치는 업무이고 사실 일괄적으로 근절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맞아요. 가장 힘든 건데 아니,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힘든 일하는 사람들은 또 격려해 줄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31쪽을 보니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제 도로교통소음저감협의체를 통해서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그다음에 구간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그다음에 교통량 분산,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그때 소음 해결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소음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주거하고 상업으로 나누어지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68㏈, 야간에는 58㏈이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5㏈ 좀 더 높게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주거지역은 소음이 얼마 나왔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임정미위원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일부 구간에 보상 협의문제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연이 계속 거듭되었고 주민들은 진동 및 소음으로 시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 덕분에 또 공사가 3년이 더 연장되었고 그 소식에 주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거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소음저감 대책과 장기적인 소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달라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책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용역비용은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예산 본예산이 내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별도의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내년도 시설비 190억 원에서 추진 예정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일단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대책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주거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용역에 잘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예, 용역 추진하면서 한번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차 추경예산 좀 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 판교 지하차도 사무공간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억 8000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맞아요?
○도로과장 허교  이 사업을 이제 올해에 완료해서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건축협의 과정에서 어떤 제연설비라든가 또 피난계단 확보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설비 요청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하고,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는 일자리센터가 하나만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지요, 최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청년지원센터, 창업카페가 추가되고,
○도로과장 허교  예, 3개 부서에서 지금 같이,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그에 따라 이제 소방, 전기 이런 시설들 이거 다 보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 올라와서, 3개 구청 협의해서 딱딱 해갖고 올라올 예산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거도 하나 더 할까? 이거 하나 더 할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도 모자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계속해서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구분 못 하는 성남시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떠한 창업지원센터, 창업카페, 일자리센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여기에 공유주방까지 들어가요, 보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여기가 이제 판교역이 지금 하루 이게 이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인데 이런 시설들이, 주방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시설도 한다고 하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규정과 그리고 소방서라든가 다시 협의해가지고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법적 기준에 맞게 좀 하고요.
○안광림위원  다 법적 근거는 만들었고 그에 따라 소방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판교역은 사실 외지인들이 80%예요, 80%. 성남시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성남시가 한다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상현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도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창업지원센터, 창업카페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게 우리가 성남시가 교육시키고 해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꼭 여기다 할 필요 있나요? 성남시민들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태평역, 단대오거리, 수진역 이런 데는 거의 성남시민들이 많은, 이동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 판교는 거의 다 외지인들인데 우리가 외지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허교  아무래도 이제 판교는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성남의 실리콘밸리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 실리콘밸리가 그러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 수립할 때도 좀 성남시민들을 위한 예산 수립해야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수립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도로과장 허교  그래도 이제 그 많은, 결국에는 이제 성남시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근무하면 성남시에다 세금 내냐고요. 각자 잘살고 있는 시도에 내거나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안광림위원  없지 않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세금을 운용해야지요. 그게 기본의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거 좀 정책 결정단계에 있을 때 국장님께서 건의 좀 하세요. 은수미 시장님께 의도는 알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성남시민들 위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이 판교역 지하보도에다가 이걸 만들게 된 거는 그 판교 역사부지 내가 아니고 지하보도 연결공간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위치가 선정이 됐고 저희 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과 이쪽에서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고 저희는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만 확보를 해서 공사해 주면 운영은 이 청년정책과나 이 관련 부서에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한 거냐, 외지인을 위한 거냐? 그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업이라든가 뭐 청년정책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본시가지 쪽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지금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했고 판교 쪽에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말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젊은 층이 많이,
○안광림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더 맞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공실률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 성남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젊은이들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은,
○안광림위원  성남의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지금 많이 가는 데다가 만들어줘야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데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 중앙지하상가 공실도 지금 이 청년정책과나 이쪽에서 그런 카페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판교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로과에서 뭔가 정책을 기획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니까,
○안광림위원  하여튼 성남시에서 자율주행 이런 국가사업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남시에 돈 많다고 소문나갖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과장님, 36페이지 좀 보세요. 자전거정비소 운영비 있습니다. 보셨어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전거 운영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허교  이거 우리 도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기간제근로자 몇 명 고용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래서 8명을 2개 조로 해가지고 1개 조는 만나교회 쪽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무하고요. 또 1개 조는 이제 태평동 탄천이라든가 동사무소, 복지회관 이런 데 이동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거 만나교회 옆에 정비할 때 뭐 간판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가끔 타는데 저 본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허교  그 위에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기 직전에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서 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 위에 있다 보니까 그 위로 가는 사람 빼놓고는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 밑에 한번 저희 안내간판을 세워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 자전거정비소 운영하는 아까 8명의 근무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허교  자격증은 없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계속 수년째 계속해 오고 있으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2년 전인가까지는 무슨 자격증을 요한다고, 무슨 교육을 요한다는 사람을 해놓고 얼마 전부터는 또 그런 자격요건을 없애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허교  주로 이제 전부 다, 매년 그 사람들이 100%는 아닌데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 이수비용이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거는,
○안광림위원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과에서 고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돼 있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안광림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300만 원씩 5개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맞아요?
○도로과장 허교  주민참여예산 그때 이제 공고기간에 주민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위례지역에 새로 돼갖고 위례지역에 5개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허교  예, 위례지역에 이제 시설물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는데요, 내년 3월경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리가 이제 인수받게 되는데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거기서 한 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냐고요.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정의를 여기 교통도로국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데 써야 되는지를.
○도로과장 허교  그런 부분은 조금 경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경계가 애매한 게 아니라 잘못 적용한 거지요, 과장님. 이런 거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주민들이 진짜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써야지 당연히 주민센터 만들면 앞에 설치해 주는 거 당연히 이제까지 시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해 왔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보수 예산은 이번에 수립 안 했더라고요. 각 동마다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했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거는 이제 운영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광림위원  각 동사무소에서요?
○도로과장 허교  아니요.
○안광림위원  그럼 어디요?
○도로과장 허교  저희들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36페이지에 유지관리비.
○도로과장 허교  유지관리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36페이지.
○안광림위원  그러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고요.
  공기, 이게 300만 원씩 해요, 공기주입기가 1개당?
○도로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공기주입기 돈 1~2만 원밖에 안 하는데 300만 원이면 그거 그냥 한 열몇 개 설치해 놓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도로과장 허교  수동식도 있는데요, 전기식으로 또 주민분들이,
○안광림위원  예, 물론 이제 3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쓰게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이거 이따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우리 안광림 위원 얘기한 그 지하차도 활용방안이요. 그거 우리가 그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니까 거기 창고들을 갖다가 업무시설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견이 좀 안광림 위원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청년들 창업카페, 일자리센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뭐 구시가지나 판교나 어디를 떠나서 이런 시설은 좀 만들어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 삭감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안광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건 아니지요?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추경에 들어올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 박호근  추경에 들어올 예산은 아니고. 다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자전거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수리하는 거요.
  이게 원래 찾아가는 서비스했었지요, 동별로?
○도로과장 허교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개소는 이제 만나교회에서 고정식으로,
○최종성위원  아니, 찾아가는 서비스, 동에서 하는 거, 주민센터로 가는 거.
○도로과장 허교  예, 주민센터로 같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하고 있어요, 현재도?
○도로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몇 회?
○도로과장 허교  1개소는 그렇게 이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비스해 주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몇 회 정도 해요, 1년에?
○도로과장 허교  예, 1개소는 이제 고정식으로 만나교회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몇 회 정도 해요, 1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로과장 허교  지속적으로 계속 그,
○최종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허교  그건 지금은 이제 동절기라서 11월에 종료됐는데요, 이제 2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무상으로 지금 시민들 자전거 수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그 부품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 수리고요, 좀 가격이 있는 부분은 이제 수리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서 청구해서 받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소모품, 부품 같은 것들은,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받나요, 직접?
○도로과장 허교  예,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최종성위원  입금하게끔 돼 있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그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좀 아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로과장 허교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최종성위원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치는 압니다, 저도. 탄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는 아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시민을 위해서 여덟 분을 뽑아서 이걸 했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행감 때도 이 자전거보험도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인력이 더 느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 보려고 하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안전 그거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리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도 뭐 인터넷에서 하든지 현수막을 해서 주기별로 좀 알리셔야지 그 주위에서 또 이거 보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감동서비스지요. 시민들을 위한 이거 무상 이렇게 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시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성남시의 이런 부분은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어디까지 이거를 또 부품비를 받고 안 받고도 명쾌하게 아예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혼란스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위원  둘 다 있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둘 다 하시지요.
  이기인 위원 먼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이게 작년도에는 3억이 섰었어요, 점검 용역이. 그렇지요? 33페이지. 그런데 올해도 또 도로 정밀점검진단 용역이 7억 2000만 원이 서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전해, 2019년에는 10억이 또 섰었어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이 도로복개구조물 정밀진단 용역이 일괄 용역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밀 용역이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허교  이거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그래가지고 구조물이 어떤 상태가 어떻든 간에 A등급부터 E등급,
○이기인위원  지금 시설물, 도로복개구조물이 성남시 현황이 어떻게 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총 5개소입니다. 단대천, 독정천 그다음에 단대천에서 신구대 가는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5개인데,
○도로과장 허교  이게 이제 복개박스입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5개인데 5개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을 7억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 작년, 그 전해도 3억을 세웠어요, 점검 용역이라고. 그 전해도 10억을 세웠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정기안전점검은,
○이기인위원  매년이요?
○도로과장 허교  이거는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년?
○도로과장 허교  매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년인데 왜 금액이 다 달라요?
○도로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무조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횟수와 정밀안전, 정기검사의 횟수가 산발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뭐 투입되는 용역의 비용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도로과장 허교  그러니까 비용이 틀립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안 정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년.
○도로과장 허교  예, 2번씩 보통 일반적으로.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검사가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밀안전진단검사는?
○도로과장 허교  정밀안전진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2번 하게 되면 5년마다 하게 되잖아요. 그 하는 분기는 또 정밀점검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은 안 되게끔 하는데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중복, 그러니까 검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는 해에는 검사를 안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의 투입을 보면 2019년에는 10억, 작년에는 3억 올해는 또 10억 원가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이 규칙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복되고 어느 면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도로과장 허교  그러니까 어느 해는 정밀,
○이기인위원  만약 그런 것들을 적어주셨다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텐데.
○도로과장 허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점검 7회하고 정밀점검이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경우에는 개소당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더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정밀안전진단과 정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해당 횟수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금액들을 소상히 좀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나눠서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보고 추후에 뭐 업무보고 때나 다시 한번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둔촌대로.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해서 4억 올라온 거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자전거 도로정비가?
○도로과장 허교  이거는 이제 기성 시가지에서,
○이기인위원  신규 예산인, 그러니까 답변에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시간이 절약되겠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예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입니다. 정비비로 별도로 이제 세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세우셨어요.
○도로과장 허교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지보수,
○이기인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괄호 쳐놓고 4067만 원 편성해 놓으셨었어요. 어허, 참.
○도로과장 허교  그런데 이제 둔촌대로로 이렇게 딱 구분,
○이기인위원  그게, 저는 그 지적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둔촌대로니까 이게 신규 예산처럼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돼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작년에도 있었었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신규 편성이 아니에요. 도로별로 그렇게 구획 지어서 할 거면 도로복개구조물도 이번에 단대천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데를 지적해가지고 또 신규 예산에 편성해 놓지요. 그건 아니지요. 예산을 기재하는 데 원칙이 뭡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분명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둔촌대로라고 해서 그렇게 신규 예산화시키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사료됩니다. 없던 것처럼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 없다고 하셨는데.
○도로과장 허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남시 관내에 우리가 국지도라든가 국도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제 연간단가 식으로 정비공사하는 게 있고요.
○이기인위원  제대로 기재를 하려면 전년도 예산액 4067만 원, 신규 예산액 4억 해서 증감분을 적어놓고 괄호 열고 둔촌대로 괄호 닫고 이렇게 돼야지요. 그게 맞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분당수서간 도로 올라왔어요. 얼마지요? 300억인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300억가량이 올라왔습니다. 진흥기업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 좀 어떻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
○이기인위원  여보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시도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 진흥기업에 대해서 어떤 다시는 이런 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로과장 허교  …….
○이기인위원  두 분 제 얼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후속 조치가 되고 있냐고요. 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일어나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해야 300억이라는 이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겠지요.
○도로과장 허교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답변 좀.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뭐 감사 때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분당수서간 도로 되게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더 이상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흥기업도 제재하고.
○도로과장 허교  …….
○이기인위원  과장님은 이거 담당 안 하세요? 아니, 국장님만 답변하시니까 과장님은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뭐지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뭔지 기억도 안 나세요?
○도로과장 허교  …….
○이기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보다 실무과장님이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조금 이따 들을 텐데 실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수서간 도로 관련해서.
○도로과장 허교  예, 사업비 문제하고 이제 공사기간 내에, 그 말씀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다른,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자꾸 기업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행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었어요.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뭐 진흥기업 측에 경고를 했다든지.
○도로과장 허교  …….
○이기인위원  국장님, 답해 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행감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사실상 이 안전성 논란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는데, 됐는데 본회의장,
○이기인위원  안전성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성은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뿐이고 진흥기업에서 계속 공법변경을 뭐 추가부담 없이 해야 된다라는 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살펴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후속조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별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답변드렸다시피 이미 그때 당시 상황 종료되고 현재는 안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없는데 당사자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당사자 이외에서 지금 이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당사자한테는 별도의 경고조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그 부분 다 정리돼서, 설계변경 정리돼서 지금 내년에 파형강판 공법 구간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별도의 뭔 조치를 하거나 그거는 이제 시공사 측에서 혹시 그런 게 더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모든 걸 다 수용을 하고 가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했다라는 공문이라든지 뭐 진흥기업에다가 그런 거라도 보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들을 유출할 시에 엄중히 경고, 뭐 책임을 묻겠다라는 둥 그런 것들을 기업들을 만나서 구두로라도 전달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에 포함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건 그 이전에 제가 이미 현장소장 불러서 한 번 더 그런 상황 벌어지게 되면,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미,
○이기인위원  감사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이미 다 조치를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진흥기업 공사 이루어지는 데 저희 의회의 지적사항들 잘 상기해 주시고 행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잘 답변해 주세요, 잘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국장님만큼.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경 11페이지에 내진성능 보강사업 도비를 받아서 내진 보강사업을 했고 이 차액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2억 2000만 원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총비용이 얼마였나요?
○도로과장 허교  총 비용이 14억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14억에서 2억 2000만 원을 남겨가지고,
○도로과장 허교  예, 분당구청에서 그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기인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입찰 차액?
○도로과장 허교  예, 14억,
○이기인위원  입찰 차액이 맞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14억 5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도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도비 보조금은 알뜰하게 쓰세요.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입찰 차액으로 남겨서 반환금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품질의 공사들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보조금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요?
○도로과장 허교  오늘 9일입니다.
○임정미위원  9일이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통행 허용이 오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공포되고 내일부터 저희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저희 성남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로 달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신설해야 됩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자전거가 그 사고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허교  예측이 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전동휠체어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요, 며칠 안 있다가 성남시에서도 출근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신설하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뚜렷한 방안이? 혹시 국장님, 시행일이 내일인데 당장 성남시는 이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PM 관련해서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현재 제정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지금 이 PM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완화됐다, 강화됐다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현장에서 실제 이걸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뭔가 명확하게 지침이 좀 내려와 줘야지 거기에 대응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그 법령만 개정이 됐을 뿐 저희 시에 그 PM 관련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주변 자치단체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도 다 같이 저희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름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 어떻게 조치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임정미위원  일단은 개정된 법안이 내일 시행됩니다. 그러면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성남시가 현재 자전거도로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보완할 건지, 신설할 건지 총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먼저 선도적으로. 사고가 나서 준비한 것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요? 일단 그,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성남시는 자전거도로가, 전용으로 자전거도로는 저쪽에 대왕저수지 올라가는 데 그 도로의 일부 한 5km 정도만 전용 자전거도로가 있고 도심지 내는 본시가지든지 신시가지든지 보도를 겸용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이제 보통 보도 위에도 분당같이 좀 보도폭이 여유가 있는 데는 컬러스콘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시가지는 이제 그런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전거도로라고 고시를 해서 혼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사고 우려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보도의 단차라든가 경계석의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보도정비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 봄에라도 조속히 작업을 해서 최대한 그런 걸로 인한 사고는 없도록, 최소한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그런 어떤 특별한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방안을.
○임정미위원  예, 국장님, 세부지침은 그때 내려오더라도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로 달리게 되어 있다면 성남시가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1년도에 그런 대책방안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히 그 대책방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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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5시 4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토지정보과장 박경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없어요?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예산서를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46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보면 공간정보체계 DB 구축 유지관리 사업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도로 해갖고 1km당 946만 원이라는 거예요? 총 20km 하는 데 1억 8000,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총 20km 하는 데 1억 89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km 하는 데 946만 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성남시 이게 도로 중에 DB 구축이 다 있어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 뭐 2003년도부터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 DB는 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시설비, 01번으로 표시해 놓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신규 물량들이지 않습니까? 도로 신설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신설 물량들 그리고 통신은 CCTV 설치했을 때 자가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은 기존에 설치했던 내용들이 보면 2009년도, 2003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지적의 어떤, 요즘은 첨단시설인 GPS를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그 밑에 상수도, 하수도 2개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 공간정보체계면 이게 3D, 3차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던 거는 거의 이제 2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광림위원  2차원이고 그러면 하수도 3차원은 이제 앞으로 3차원으로 바꾸겠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 밑에, 제일 밑에 3차원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3차원 사업인데요, 야탑하고 이매 구간, 한 1km 구간만 저희가 이제 그 관거를 한번 3D로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3D, 도로상에 우리 네이버지도같이 지하시설물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3차원을 구현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그 부분만 특별하게 위치를 X, Y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그 위치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3D로 구축을 하게 되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안광림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우리 민간인들한테 공개요청을 하면 당연히 공개가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하루에, 하루에만 한 500명씩 접속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그 메콩평화마을 프로젝트에 참가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 이게,
○안광림위원  이게 토지정보과 예산에 잡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드론 활용의 촉진법이 금년도 5월 1일 날 시행됐는데 국제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코이카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관내 드론 기업이 74개가 있습니다. 74개가 있는데 74개 기업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코이카 운동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이카가 저희 시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지금 최근에 코이카에서 우리 관내에 드론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공모라든지 국제조달이라든지 나름대로 실제로 전문인력 지원까지 하고 나름대로 비대면 강의를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코이카 지금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거기서 이제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좀 지원을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그 뜻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ODA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공적개발원조사업이거든요, ODA가.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는 비용은 저희 직원들 한 4명 가는 거하고요, 관내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이 자리가 코이카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코이카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이 메콩평화마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데 그것이 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설명, 왜 우리가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래서 방금 법적인 기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이카가 저희 성남시 관내 기업에 기여하고 운동장도 개방,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에 기여하는 기업이 한두 개예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개방하는 만큼 저희도 새로운 사업으로, 자기들도 5억이라는 돈을 부담합니다. 저희는 800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사업을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 거기 없는 나라들,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데 이제 참여를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왜 토지정보과에 들어가 있냐고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일단은 이거 코이카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드론 때문에 협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글쎄요, 이거는 토지정보과 예산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좀 넓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게 토지정보과라고 보시는 것보다 아까 코이카에서 메콩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서 아까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지역에 방제라도, 그러니까 농약 살포하는 거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거나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드론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같이 좀 참여를 하자라고 해서 그 베트남이나 메콩지역을 방문하는 여비를 저희 드론을 조정할 줄 아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사업비는 코이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생뚱맞아서 갑자기 질문드린 거고.
  51페이지 보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시면 감정평가사 재능나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감정평가 재능나눔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것이 토지정보과에서 이제 알선만 하고 결과는 따로 집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이메일로 해갖고 해당 부서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당 과에도 모아 놓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걸 감정해서 어디 나왔다는 걸 해당 과에서 종합부서니까 가지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알면 되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서 꼭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5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사무용 의자 신규” 해갖고 “내구연한 경과 직원용 의자 10개”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용 의자 대체” 해갖고 “내구연한 경과 직원용 의자 4개” 똑같이 25만 원인데 이게 뭔 차이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아무튼 신규나 기존에 이제 새로 산다는 거 의미고요, 신규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둘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직원들 의자가 가보면 뒤에 저희 직원 뒤의 등받이가 다 해지고 2009년에 구입한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그건 이해됐는데,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래서 내구연한은 8년이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신규”, “대체” 해갖고 이렇게 똑같은 “내구연한 경과” 해갖고 용어 쓴 거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새로 산다는 것하고, 추가로.
○안광림위원  새로 산다는 개념하고 또 무슨 개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기존 거 이제 다 낡았으니까,
○안광림위원  기존 거 새로 산다는 개념하고 그 차이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 차이입니다.
○안광림위원  참 용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처음 도입할 때 현실적으로 토지정보에 대한 정보 구축이 어려운 지역까지 포괄하겠다,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드론을 처음 도입한 겁니다. 처음 도입될 때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였었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점점 뭔가 뭐랄까요,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달까요? 이번에 드론정보팀의 출장명령서를 쭉 받아봤는데 이틀에 한 번꼴은 토지정보과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업무분장은 엄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만큼 이제는 토지정보과에서 드론팀으로 갈 게 아니라 드론을 별도 부서가 이제는 마련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건의를 하실 때 사실 토지정보과 직원이지만 거의 토지정보과가 없을 거예요, 드론 하시는 우리 팀들은, 계속 나가서 공보관 일도 해주고 다른 부서의 일도 계속 맡기 때문에. 별도의 직제를 바꿔서 좀 더 확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건의는 드리고 있고 지난번 우리 행감 자료에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한바 있는데요, 일단 저희 작은 바람은 드론팀이라도 별도로 이제 신설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고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바람이 아무튼 이루어지고 또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이제 드론을 조종하는 주무관님도 그게 편할 거고 그게 우리시에서도 또 시민들한테도 그게 더 이득이에요. 토지정보과에 국한되어 있는 주무관이 다른 부서의 일을 도와주려고 드론을 날리는 게 아니라 별도의 업무분장은 정해져 있지만 부서를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드론이 필요한 것들을 감당해 주는 그런 전담팀이 있어야 훨씬 더 이런 지적도 안 나올 거고 좀 더 드론이 성남시에서 활성화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질의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자치행정과라든지 직제편성을 기획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보관실도 가고 중앙공원도 가고 판교 가는데 이제 메콩도 가요, 메콩 평화마을도?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런 여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한 맥락이라서 별도의 드론팀을 만들어서 토지정보과에 국한시키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교통도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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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허교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