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9일(목)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먼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안녕하세요?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수정구가 2008년도에만 21개소죠? 현재는 더 늘어난 추세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현재는 2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 심의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등급을 나눌 적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나누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등급을 나누고 심의위원회를 열다 보니까는 문제가 좀 된다. 왜냐하면 다 예산까지 편성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 심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연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연 2회 이상은 중간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한두 번은 센터별로 해 줘야 된다 싶어요. 그래야 지도점검도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또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수시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우수한 센터에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에서 1년에 한 번만 심의위원회를 열지 마시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허위로 올린 부분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시설장의 겸직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시청 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관내 그룹홈 현황은 잘 모르시겠네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부대경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정구에는 몇 개가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경로식당이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개소에 지금 지원금액이 4200정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정용한위원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하계에 대비해서 위생점검도 같이 잘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습니다. 저희는 1038명의 인원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28페이지에 있는 실버정보화 IT지도자 육성 교육수당인데요, 이것도 지금 수정구가 상당히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복정동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도 기준해서 몇 분이나 수료하셨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열여덟 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수료하신 열여덟 분이 지금 활동은 각 노인정이라든지 다니면서 IT교육을 어르신들한테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정용한위원 또한 노인정마다 컴퓨터에 대한 지원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노인정에는 컴퓨터가 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까지도 저희가 다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어떤 데 가니까 한 2대, 어떤 데는 가니까 중고를 또 많이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자체적으로 교육받고 배우시려고 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 육성도 좋고 다 좋은데, 컴퓨터 지원방안이라든지 노인정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중고 컴퓨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서 교육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컴퓨터를 많이 배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 29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보수공사를 2008년도에 44개소 실시했는데요,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이유가 지출한 것을 보고 차기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44개소에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시설보수가 들어갔는데, 이런 경로당 시설보수공사는 급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미비한 것을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요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예비비 편성을 여기에 좀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비비는 지금 얼마나 편성하고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저희 과 자체적으로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비가 1억 1000인데 지금 사실 경로당을 시설하다 보면,
○정용한위원 부족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자투리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집행하다 남은 낙찰 차액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기년도만이라도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보수공사, 노후공사 부분에 있어서 즉각 즉각 해줄 수 있게 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2009년도에 보육시설 신규 설립 신청이 좀 있었나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신규는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한하고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저희 수정구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수요 때문에 그런 거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대처를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그건 저희 지침에 의해서 그 수요율이 지금 60%가 돼서 50%를 상회해가지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만 그런 제재를 하는 거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민간하고 가정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질의가 한 번 저한테 들어왔어요. 가정보육시설을 하려는데 수정구만 현재 제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검토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야 속기가 되거든요. 속기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양해를 분명히 회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공사할 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청 임의대로 구청 편한 대로 공사를 해서 재공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하자공사하고 또 새로 공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쪽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한 번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다니까 다행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있는데 670만 원이나 불용액을 남기셨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영유아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생활수급자들만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대상자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이 보육업무가 사실 제가 불찰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저도 공부는 했는데 제가 공부를 옛날에 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럼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팀장님이 본인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여성복지팀장 고숙자입니다.
18페이지의 영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복위원 예.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저희가 시간연장형은 1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몇 개소를 지정하라고 내려와서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영유아 운영비가 생활수급자 대상자들만인가, 아니면 전체 영유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영유아 운영비는 전체 시설에 0세에서 1세까지 기본 보조금은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전체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 영유아들을 맡겨 놓고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수급자들만 지원하는지 전체 다 지원하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여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간연장형 시설에 대해서만이고, 영아 기본보조금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만 2세까지 연령별로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순복위원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들이 편안하게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보육지원에 있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을 남기셨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몇 페이지,
○이순복위원 19페이지 하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아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가기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들 하셔요.
그런데 이것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이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외국인 근로자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많거든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동주민센터나 보육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이 예산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셔서 이렇게 하면 되십니까.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에 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쪽에 입소를 못 시켰는데 이것 홍보가 잘 되었다면,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적은데 이게 그대로 그냥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잘 하셔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당초 세운 예산은 왜 세웠고 왜 안 썼는지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좀 자리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다문화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이형만 다문화가정은 아니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사람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와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자녀들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보통,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같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생활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세워야지.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기는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인데,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외국인 근로자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도 들어오기 힘든데 자녀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취업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상식 밖의 얘기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도 혜택이 되는데,
○위원장 이형만 그건 다문화가정이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그런데,
○위원장 이형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하고는 뜻이 다른 거예요.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같이 생활해서 낳은 2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한국과 전혀 상관없이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온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반영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가 보육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00% 도비입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50%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 쓸 예산이 있으면 다문화가정으로 돌리셔야지.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을 한번 위에다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하시고 없으면 위에다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셔서 이것은 무슨 인기정책 펼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28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500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산이 3억 1200인데요, 지출이 2억 7600으로 358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7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1개소가,
○김현경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3500이면 10%가 넘는 금액인데 불용 처리됐잖아요. 불용 처리된 이유를 여기에다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만 쓰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1차적으로 1개소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됐을 거고요,
○김현경위원 그게 얼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게 분기별로 지원액이 월 16만 5000원의 운영비가 아마 지원이 안 됐을 테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김현경위원 1개소 지원금은 월 16만 얼마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나머지 3000만 원 넘는 금액은 어디서 불용이 된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못하세요? 공부 안 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도 못했지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는데 시험문제에 안 나오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웃음 소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5개월 됐으면 파악을 하셨어야지.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너무 어려운 것 질문하지 마세요.(웃음)
답변하세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노인복지팀장 이상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특별에너지 이 3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에너지는 작년에 3개월 동안 동절기 때 한시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됐었고 그리고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보시면 국비하고 분권세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분권세하고 도비는 지출이 다 됐고요, 시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비율로 집행한 잔액이라고 보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랑 분담비율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3500이 남았다. 그런 설명이신가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그래서 특별에너지사업이 국도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4분기 난방비가 반납이 되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적 특별에너지 지원이 3개월 동안 된 게 기존에 우리 예산에서 에너지 관련된 난방비이겠는데요,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특별히 지원이 나왔던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특별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게 본예산이 아니라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는 성격인가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 때,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국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옴으로써 시비를 쓰지 않고 그냥 하게 됐다. 그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4분기 난방비 반납으로 인한 잔액 부분도 남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특별에너지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 난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그래서 3500이 남는다는 얘기이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그런 경우에 그런 예산이 그냥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국도비 사업이 저희 예산을 추경으로 할 때하고 국도비 내려올 때하고 시기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사용하고 마지막 추경 때 가서는 그 부담비율로 다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이 불용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이건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냥 불용 처리돼서 끝난 거예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김현경위원 일단 제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 집행내역을 정리하실 때 운영비 지원인데 “경로당 영비지원” 이렇게 오타가 났고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운”자가 빠졌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다음에 기왕이면 운영비에 몇 개소 얼마, 개소당 얼마해서 얼마, 난방비 얼마, 냉방비 얼마, 특별에너지 보조금지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다른 구청 것 안 찾아봐도 집행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김현경위원 불용사유도 한 두 줄 정도만 친절하게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김현경위원 또 하나는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이 경로당 운영비에서 한시적 특별지원을 똑같이 받았을 텐데 여기는 불용 처리된 게 한 7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정·중원구가 10% 가까이 불용 처리가 되고 분당구는 700정도만 불용 처리됐는데 그런 편차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혹시 구청 간에 지침이 달랐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이건 국도비 사업이라서 지침은 사실 똑같았었고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차상위계층 지원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불용액이 근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세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숫자일 건데 어떻게 폭을 이렇게 잡아서 많은 불용액이 나게 됐는지, 갑자기 차상위계층이 사라졌는지, 없어졌는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된 사업인데요,
○박영애위원 그럼 아까처럼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김현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비가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국도비 다 소진하고 시비가 좀 과다 책정돼서 그 부분이 남았다.” 이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웃음)제가 얘기하고 제가 대답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 차상위계층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시비라도 과다 책정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 짤 때 잘 정리해서 반영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17쪽 중간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보면 예산 대비 지출을 반도 못했거든요. 불용액이 거의 3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 짤 때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둬서 대상자를 65명을 잡고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이 대체인력 인건비는,
○박영애위원 내용은 아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이것은 보육시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그 교사의 빈자리를 대체인력을 사용할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의 인원에 몇 %를 더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체인력이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도 어느 정도 유아원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연령 수준이라든지 결혼 유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계산돼 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올해 예산 짤 때는 어느 정도가 대략, 확실하게 예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원장님들과 얘기하면서 숫자는 거의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무관심하게 전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 얼마 정도 더 책정을 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고, 이런 것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나게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진짜 현실에 맞게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노인급식 관련해서 지금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무료경로식당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현재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 중에서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로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저희 관내에 식사도우미는 없고요, 경로당만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관근위원 경로당에, 노인여가시설에 식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청소도우미는 파견해 줍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주변 정리하고 청소도우미는 저희가,
○지관근위원 급식도우미, 식사도우미는 파견을 안 해 주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쨌건 수정구에서도 이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과 또 무료경로식당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균형적인 영양 공급을 또 식사 수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불용액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시에 노인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무료경로식당 운영 실태와 재가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구를 통해서 집행하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은 기존의 무료경로식당 내에서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대상이 현재의 대상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경로당에 오지 못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배달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저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당 팀장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은 모르고 계신데, 무료경로식당이 수정구에 몇 개가 있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경로식당 7개소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7개소에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함께 하는 건가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고등동만 지금 못하고 있어서 6개소에서 재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6개소에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경로식당에서 반찬과 밥을 해서 배달하는 것 이외에는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그 대상자 파악은 각 동에서 사회담당들로부터 통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또 경로식당으로 의뢰해서 계속 대상자 신규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구의 5개소에서?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6개소.
○지관근위원 무료경로식당 6개소에 식자재가 고정적으로 지원이 될 텐데,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1식 3000원씩.
○지관근위원 1식 3000원이면 그 이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했을 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될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 처리합니까?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작년에는 재가노인으로 해서 한 58명이 지원을 받으셨고 올해는 63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하면 예산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부족한 상황으로 가겠죠.
○지관근위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많이 늘어나면 부족하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사실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을 두잖아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지관근위원 65세 이상이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지관근위원 60세 이상인 경우는 또 이용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이용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는 집에서 도시락 배달을 제공받아야 되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단 말이죠. 그럼 조례 제정되고 공포가 된 이후에 지금 수정구에서는 노인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나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이외에 많은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수정구 관내에 몇 개가 있고, 그 민간기관에서 보조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현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용자 현황이 있을 테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지관근위원 그럼 이 이용자하고 여기 무료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이용자하고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이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지금 교회에서 미지원으로 하고 있는 관내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급식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건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 요즘 같이, 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제도권 내에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금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공되다가 중단한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예.
○지관근위원 들어가시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2008년도 예산 쓴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었는데 청소년 보호복지업무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2008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쓴 단속 관련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한 30만 원 남았어요. 그것은 경제교통과 소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업무분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자동승계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들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무슨 팀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문화체육팀에서,
○지관근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 유해환경 단속에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역할도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중점은 단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관근위원 그 근거는 뭐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청소년지도위원의,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셨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지관근위원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읽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단속이 중점이라고 나와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꼭 그건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아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정 부분의 활동이 주로 단속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단속 위주로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의 지침이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어떠한 지침을 말씀하시는지,
○지관근위원 단속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냐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무런 지침이 없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의 관리업무는 누가 맡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동에서는 아무래도 동장이,
○지관근위원 동장이 하는데, 동장 밑에 주민생활지원팀도 있었고 민원행정팀도 있었고 총무도 있고, 현재는 팀장이 맡습니까, 총무가 맡습니까?
모르면 팀장이 설명하세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함선규 문화체육팀장 함선규입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담당이 동에서는 누구예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함선규 동에서는 주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주로?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함선규 예, 일부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에서도 담당하는 동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구 관내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담당하는 데와 행정민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함선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유해환경을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이 주된 활동이죠? 감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단속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단속권한은 사실상,
○지관근위원 단속권한이 아니고 캠페인하는,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사람에게 지도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지금 현재는 밤 10시 이후에 노래연습장이라든가 PC방,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도합니까, 아니면 해당 업소에게 지도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
○지관근위원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해당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을 유도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해환경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그게 몇 번째 나왔어요? 다섯 번째에 나와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유해환경이요?
○지관근위원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캠페인하는 조항이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다섯 번째입니다.
○지관근위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입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면 청소년들을 직접 상대해야 됩니까? 간접 상대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우선적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직접,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저희 수정구에서는,
○지관근위원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지금 분기별로 다중 집합장소로 나가서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분기에는 태평역 주변에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캠페인 한 적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캠페인을 할 때는 아이들을 상대로,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아이들도 상대하고, 태평역 부근에는 수진2동 뒷골목에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업소도 주로 나가고,
○지관근위원 업소에 나가서 출입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담배와 술을 팔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들끼리 또 업소 앞에서 사진도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팀장으로서 판단하기에 그런 활동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일부 실효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지관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그것은 없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수정구부터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속 내지는 캠페인 위주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들을 고착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창조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구에서 각 동으로 내려주게 되면 청소년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하려면 청소년지도위원들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필요합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부모가정 지원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
○지관근위원 한부모가정 지원이 금전 중심으로 지원만 되게 되면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을 지원하는데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죠? 한부모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것을 청소년지도위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1동이면 태평1동의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한부모가정이 예를 들어서 초·중·고 아이들이 있는데 약 50명이 있다고 칩시다. 50명 초·중·고 아이들이 청소년지도위원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짜주면 새로운 프로그램 될 수 있겠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제공되는 게 1만원입니까, 2만 원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지금 현재 단속보상금으로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단속보상금이라고 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지관근위원 단속이 주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단속보상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나와서 2만 원을 보상금이라고 주면 단속캠페인 하고 나서 식사하고 끝나버리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화시켜서 말을 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바꿔줘야 된다. 수정구 자체적으로 다른 구에도 말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데 혹 이런 단속보상금 1인당 2만 원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2010년도에는 요구하라 이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에서는 전체를 상대로 워크숍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량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큰 성과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지도위원들한테 좀 실무적인 교육을 요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일대일 멘토링도 그렇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결산 내용 가지고는 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이니까 적극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함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이 596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산은 어머니합창단 예산만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윤광열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미미하다는 그 자체는 어머니합창단만 못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합창단 예산은 자꾸 증액시켜주고, 일을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예산 수립할 때는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어머니합창단 예산보다는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과감하고 하시고, 일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까지 같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 위생업무가 종전부터도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는 행정이 식품안전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41쪽 보면 일반음식점 창업도우미사업을 하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런데 여기는 실 영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컨설팅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수당을 지급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결점을 노출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처리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때는 부실영업을 하시는 업소를 영업이 잘 되는 업소와 연계시켜서 창업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러 개념입니다. 상담적 개념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업소에서는 모르니까 본인이 고충을 얘기하면 영업이 잘 되는 한 6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가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순복위원 그랬는데 상담자가 없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거의 없어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순복위원 자기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왜 상담자가 없었을까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홍보도 충분히 회의 때도 하고 교육 때도 제가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때는 열의 있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셨으니까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는 사업예산 세우실 때 고심해서 세우시고 세우신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금광2동 신구대 후문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1차 추경에 올려서 하라고 승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무난하고도 정당한 방법이 예산을 확보해서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월경 추경이 되면 저희가 바로 반영요구를 해서 승인되는 대로 개소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1차 추경에 못 올리신 것,
○중원구청장 강효석 죄송합니다.
○이순복위원 올려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반드시 올려서 9월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여러 어르신들이 구청장님만 보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지난 6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두 분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분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성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머지 팀장님들은 그대로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25억 79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416억 5250만 5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다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7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를 하잖아요. 지방지·중앙지 1건씩 하시는데 비용이 중앙지에는 얼마 들어갔고, 지방지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보통 공고료가 1단×1㎝가 3만 3000원이 지방지이고, 1단×1㎝가 중앙지가 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단×9㎝해서 중앙지 6만 6000원하면 178만 2000원이 나오게 되고, 수도권은 5단×9㎝해서 44만 4000원씩 해서 198만 원 더 하게 되면 376만 2000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100만 원인데 공고수수료는 왜 이렇게 많으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공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정구하고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실태조사 지원 자원봉사자 보상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최만식위원 192만 원 잡았는데, 지출은 5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실태조사를 하신 거죠? 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사실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니고 대학생들 방학동안에 우리 보육시설의 아동현황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대학생들 역할이 자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분기별 점검을 나가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사실 73%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감액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게 있고, 방학 때 하는 게 하고, 주말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최만식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인원수가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씩 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평일 조·중·석식은 대개 석식이 중심이 되는데 약 1380명 정도가 되고, 방학 중 중식은 2149명 정도, 토·공휴일 중식은 1829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방학 중 중식이라든지 토·공휴일 중식 같은 경우는 시비 없이 국도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숫자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실태조사를 명확히 교육청하고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 관내에 90세 이상 장수노인이 대략 몇 분 계시는 거예요? 1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2805명의 어르신들에게 드린 건데, 평균 월 234명 정도 되시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233명 정도 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최만식위원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90세 이상 약 230여 명인데 매월 15일날 월 3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 230명 정도가 중원구에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지원되고 있는 분이.
○최만식위원 실제로 통계치하고 수령해 가시는 분하고 맞느냐는 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이형만 이거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그러셨어요?
○최만식위원 아니 우리 장수수당조례에 의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형만 특수시책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이던 청소년 보호복지와 관련한 육성 관련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잖아요. 경제교통과 당초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들 단속보상금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에 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제가 전임 경제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더 잘 아시겠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결산내용에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10명에서 15명의 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1일 만 원씩 월 1회를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월 2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신 것이고, 본 위원은 일일이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어요. 단속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또 체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중원구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단순히 단속캠페인만 나가는 역할로 해서 2만 원의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성과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각각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정신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해당 동이나 구에서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할 때 시장이 위촉하는 것 맞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지관근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기 때문에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 대신 위촉장도 전달해 주면서 이분들이 신규로 위촉됐을 때는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에 관해서 담배 팔지 마라, 술 팔지 말라, 업소에 10명 정도 캠페인 띠 두르고 가서 하게 되면 그 업소에서 아이들한테 술 팔지 말고 담배 팔지 말라고 하는 지도활동은 자극을 받아서 아마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지도가 청소년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지도활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활동이 주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저희는 간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위원들 간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단속위주의 사고를 과장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역할만 지도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대로 보신 적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한 번만 읽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어떤 취지로 지도위원 위촉을 하는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는지를 발상의 전환을 해줘야 돼요. 지금 위기경제, 위기가정, 위기청소년들, 해당 동의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해당 동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청소년팀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침을 줘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다양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유해야 되고, 우리 동네 청소년의 실태가 어떤 실태인지, 위기청소년의 실태는 어떤 상황인지를 공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도위원들 역할들을 유해환경 단속이 전부인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돼요. 쓴 결산을 보면 단속경비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전체를 상대로 교육하지만 구 단위에서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마인드업 교육시키려면 그런 마인드업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새롭게 내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는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과 관련한 각 구별로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교육예산을 요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네 안에서 15명으로 늘려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일대일 청소년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일대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 수없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많아요. 청소년지도위원들 단속이 없어서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청소년들 우범지대 지도만들기를 통한 우범지대를 어떻게 환경을 바꿔낼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동네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일대일 한부모가족에 관한 밀착 관찰시스템을 도입해서 나갔을 때도 2만 원의 경비가 쓰여지도록 이렇게 각 동에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업무분장을 관계공무원들 중에 주민생활지원팀 나는 모른다. 내 업무와 상관없다. 이런 발상들이 없도록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업무를 누가 보고 있는지, 총무가 보는지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보는지, 민원행정팀장이 보는지 일개 단체 취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자리는 시장이 위촉하는 자리입니다. 동네문화체육회하고 또 달라요. 그 역할을 분명하게 지도위원들을 위촉하고, 교육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역할 내용을 좀 풍성하게 실질적인 청소년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옛날식의 선도위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바꿔야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성과없는 결산들을 하는 내용이 매년 반복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풍성하게 세워서 역할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셋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이 있거든요. 셋째 자녀 장려지원금은 우리시에서 얼마 지급됩니까? 100만 원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셋째 자녀 장려금에는 보육료와 아동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순복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얼마며, 아동양육비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현재 보육료는 월 11만 6000원에서 12만 8000원까지 보육료 단가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수당은 만 0세에서 만 2세 셋째 이상 자녀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건데 월 10만 원씩 36개월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은 1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산장려를 촉구하는 시점이잖아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료 같은 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홍보를 또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가지고 출산장려를 촉구하는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11쪽 하단에 보면 만 5세 이상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만 5세 이상은 일반가정 아이들 다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이것은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집행잔액은 3.6%입니다. 전체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수급자만 아니고 기타 저소득층가구의 만 5세 자녀라고 해서 차상위계층도 됩니다. 이것은 수급자만이 아닙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이것은 소득기준이 4인 기준으로 해서 398만 원 이하.
○이순복위원 그래도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신청해야 됩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을 지급받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소년소녀가정의 생계비, 교육비, 학습비, 양육비 이런 것 해서 월 얼마 나갑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소년소녀가정 양육비는 1인 7만 원씩 매월 20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학습교재비나 다른 것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학습재료비는 월 1만 4000원, 특별위로비가 있는데 이것은 3만 원, 수학여행비는 실경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나갑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니죠. 이것은 별도로,
○이순복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데 아이들 생계비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생계비의 개념은 아까 양육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생계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순복위원 글쎄 여기는 양육비인데 생계비는 월 얼마가 나가느냐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은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이순복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정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이 가정위탁 아동지원돼서 지금 말씀드린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이순복위원 이것은 가정위탁자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이것은 수급자는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저거되는 내용을 모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별도로 지원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수급자인 아이들은 생계비는 별도로 다 받고 또 그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별도로 또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거죠,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모든 것을 합해서 월 얼마나 지급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은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 발령받은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억 27만 원이며, 지출 9604만 3000원, 집행잔액 665만 700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연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방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안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설명은 나눠주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해볼게요.
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평일이 있고, 방학 중이 있고,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최만식위원 명수 기재가 안 돼서 대략 평일에 몇 명 정도 지원 나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299명, 도시락으로 받는 인원이 718명 그래서 1017명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방학 중에는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방학 중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한 102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주말에는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주말에는 좀 적습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라든가 또 자체 해결 이런 관계로 주말에는 지금 445명 정도가 도시락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최만식위원 분당구에만 있는 사업 몇 가지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저소득 노인계층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콜하우스 운영 팔찌 제작사업이 현액은 700인데 지출은 220정도 됐고 불용액이 470인데, 분당구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입안했을 때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건데 지출액 대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우리 분당구 특화사업 아닙니까?
○최만식위원 그럴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직원과 대화)
○최만식위원 시간상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방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방혜자입니다.
제가 잠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600만 원이 홍보비로 서 있고 100만 원이 팔찌 제작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팔찌는 작년에 제작을 못했고요, 각 동에 콜하우스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비로만 2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홍보만 하셨지 실제로 팔찌 제작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예,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에도 추진되고 있나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올해는 실적이 있어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예.
○최만식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만 됐지 실제로 실적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 시상 이것도 우리 분당구만 있는 사업 같은데, 다자녀 모범가정에 대한 다섯 세대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시상을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이것은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그다음에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다섯 가정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분당에 다섯 가정은 더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준을 어느 정도 둬가지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럼 출산친화기업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출산친화기업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했다든가 그런 데 가스공사하고 주택공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출산친화기업인 가스공사나 주택공사는 큰 대기업이잖아요. 분당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IT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최만식위원 다자녀가정 이런 부분들은 좋은 선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파를 하실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수정구 할 때 제가 분당구 자료를 보니까 잘 돼 있는 게 있는데요, 1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집행내역이 경로당 지원 161개소에 16만 5000원씩 지급액이 쭉 나와 있고, 에너지보조금으로 한시특별지원이 1억 8000이 나갔고, 운영비 추가지원 또 인터넷 사용료 해서 집행잔액이 750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집행내역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결산 설명자료라고 하면 이 정도는 표시를 하는 게 최소한의 준비 태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구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길래 비교하느라고 보니까 여기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 다른 구청들과 분당구청이 다르지 않았을 텐데 다른 구청들은 돈이 10% 가까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750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출근거나 기준이 다른 건지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그런 건 없고요, 저희 경로당이 지금 현재 162개입니다. 앞으로 판교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한 160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서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썼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기금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또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집행잔액을 얼마 남기지 않은 것은 집행을 알뜰하게, 예산을 세울 때도 알뜰하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수정·중원구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수정구에서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경로당 개수의 차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 운영비를 개소당 얼마를 준다는 것은 모든 경로당이 동일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에 기초해서 세웠을 텐데 1년 사이에 경로당 개수가 갑자기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고 그 개수에 따라서 돈이 1000단위 2000단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 차이가 왜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건지를 규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여기는 결산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예산과 집행이 진행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요청드릴 사항은 구청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수정구청은 예산현액에서 국도시비 비율을 정확히 기재하셨어요, 불용액도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분당구는 그런 건 또 안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콜하우스 운영 팔찌 제작하신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하셨다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교통카드는 준비가 다 됐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지금 도에서 일괄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일부분만 보급하면 혼란만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보급해야 될 인원 확보되면,
○윤광열위원 보급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지금 도에서는 7월 말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아직도 한 달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7월 말까지 안 되면 다른 대체방안이라도 강구하도록 준비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콜하우스 팔찌를 올해 2008년도에 안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안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전화할 능력도 있고, 아직까지 정신상태가 온전한데 팔찌를 낀다든가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이형만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것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중앙정부 국무총리실까지 보고된 사업인데, 중원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분당구청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형만 예.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를 잘못했는데, 금년도의 실적이 10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분당구 특색사업이고 독거노인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 그럼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320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독거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고 계속 끌어나가겠습니다. 예산 좀 해 주시고,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형만 이것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고, 기존에도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급률도 꽤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 관두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팔찌사업뿐만 아니라 콜하우스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확대될 사업인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3시 0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7일 인사발령에 의해 식품위생팀장으로 온 함현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경자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형만 보건소에서 두 분이 다 거기로 가셨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00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예산이 3억 9005만 원인데, 여기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예산 3억을 빼고 나면 실제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9000만 원이라는 것은 분당어머니합창단 예산 1억보다도 적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예산은 2010년도에 좀 더 증액 편성해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된 금액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수시로 안 하고 한 달 동안 활동을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수시로 하게 돼 있는데 연간을 잡았을 때 30일을 잡았습니다. 이를테면 하절기에 식중독 관련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틀 3일씩 이렇게, 그 날짜로 봤을 때 1년에 30일을 잡았단 얘기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에 위생감시원을 1명씩 둬서, 그러니까 합동으로 단속 나갈 때는 그 활동비가 나가지만 명예감시원을 임명해서 명예감시원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수시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도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한 동에 1명씩 명예감시원을 둬서 활용성 있게 활용해야지, 6명이 그 넓은 지역을 다 감시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는 것도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법에 성남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성남시에서 38명을 지정해서 저희 구에는 11명을 배정받아서, 그중에 배정받은 감시원들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개인사정이라든가 또 업무의 특성상 봤더니 부적격하다고 느껴서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동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순복위원 과거에 제가 이 위생감시원을 한 3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한 동에 1명씩 해서 수시로 환경위생감시원증을 해줘가지고 상시로 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증은 해 드리고 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허가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인원을 3년 전에는 자의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식품위생법상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는 분에게 그리고 구마다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10만 원 나갔는데 1건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이순복위원 부정불량식품이 분당에는 없는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했느냐에 따라 금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차등내역이 별도로, 포상금 지원금액이 어떤 것을 신고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사실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이순복위원 아, 입증이 안 돼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허위신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들끼리 싸워서 감정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고, 10만 원을 집행한 것은 김해시 장유면에 사는 분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행위를 한다고 신고해서 그 현장을 저희가 가봤더니 형사고발을 하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려서 1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경제교통과 시절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료 60만 원 세웠다가 안 썼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수정·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들께 다 이야기를 한 건인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구 단위별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또 실천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얼마든지 이 집행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경제교통과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마인드가 남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단속업무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 지도업무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을 끝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종합심사에 참고하시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상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함선규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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