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9년 7월 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나. 체육청소년과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10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는 팀장들의 인사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 저희 현안사항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간단한 것만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보고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국악단이라든지 CD를 제작했잖아요. 그 CD를 제작해서 지금 어디에다 배포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별도 배포계획을 갖지는 않고 있고요, 시립예술단의 공연현황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CD를 왜 제작하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를 연차적으로 CD에다 수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CD를 중앙이나 지방방송국에다 ‘성남시 시향의 활동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보급하게 되면 클래식은 클래식, 국악은 국악 시간 때마다 그 곡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성남시향을 소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시가 PR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 주지 않고 그냥 달라는 사람한테 준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D를 제작하면 제작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앙방송이라든지 지방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을 많이 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도 줘서 ‘CD 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관계부서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CD 제작이 과연 어떻게 훌륭하게 제작됐는지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물관 건립 마스터플랜 기본용역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전공한 학예연구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 전공 학예연구사가 전국의 박물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자료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축적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내년도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시장의 마인드가 변화가 올 때마다 박물관의 정책이 변하고 있어요. 김병량 시장 때는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박물관 쪽으로 검토를 하셨고, 이대엽 시장 때 와서는 공연박물관을 검토했어요. 검토만 하다가 민선시장들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고.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도 아마 박물관은 요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테마로 한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만 검토하다가 세월이 다 갔다 이런 얘기예요. 김병량 시장과 이대엽 시장의 임기 2기, 그러면 12년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갔다고. 그런데 앞으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검토해야 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요, 박물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본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문체계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검토했었던 부분들, 공연예술박물관이냐 아니면 역사유물박물관이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검토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물관을 짓는 데 있어서는 지금 세계적인 박물관의 추세가 어떤 트랜드 경향이 멀티풀 해가지고 전체를 수용하는 박물관으로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과장에게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과에 학예사도 있고 하니 지방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해외 문물도 견학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우리 자매시인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알기로는 네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렇게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역사박물관 있고, 테마박물관 있고, 자연사박물관 있고, 그 테마에 맞춰서 박물관을 건립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꼭 공연박물관만 주장하다가 다른 데 공연박물관을 건립하니까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이러한 박물관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꼭 필요로 하고 성남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당신도시 개발할 때의 역사유물은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도촌동이라든지 판교에서 나온 유물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역사적인 박물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테마박물관은 정말 공연을 잘 해서 공연박물관이 꼭 필요로 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도 되겠죠.
  그래서 꼭 한 가지로만 갈 게 아니라 테마를 나눠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 가지 테마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목포시를 벤치마킹하셔서 ‘아, 참 좋다!’라는 건 느꼈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다른 사람이 못했던 사항들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해볼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진하라고 예산 세워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 처리해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에는 박물관과 관련된 그 부분보다도 지금 저희가 현안으로 있는 부분이 판교신도시를 건립하면서 나온 고분들이 19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역사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 19기에 대한 고분을 갖다가 역사공원에 유치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계획에 참여하는 성남시의 참여 인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을 추천해서 들어간 인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발굴된 역사유물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이 한 명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성남시민이 한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성남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국가적인 역사유물이지만 그 이전에 성남시의 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남시에 역사학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참여해서 성남시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록,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최소한 한 명의 인사는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사가 없다면 과장님이 참석하세요, 전문가라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웃음)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역사유물이 출토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역사유물학자가 한 명도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제고분이나 고구려고분이라든가 그런 고분에 대한 부분은 지역학자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재위원으로서 그 관련 분야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 참여해서 그것을 성남지역에 만드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좀 떠나가지고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하도록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토지공사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윤광열위원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말씀도 안 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 안 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성남시의 주장을 한번 피력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안 해 보시고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지 마시고 성남시의 인사가 들어가서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번 권유를 해 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무엇을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 학예연구사가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근린10호공원에 확보된 박물관 부지에 진입로가 점선만 돼 있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주체는 주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다 대놓고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 해서 박물관 부지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갔고 하반기 반년이 남았는데 반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활동하실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역사유물 쪽에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자료 축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아마 금년도가 다 허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테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료 축적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내가 포기해야 되겠네(?)
○위원장 이형만  다 끝나신 거예요?
○윤광열위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정책방향을 잘 제시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대엽 시장님이 시장 취임해서 성남시에서 몇 가지 박물관을 추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위원장 이형만  처음에 크리스털박물관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공연박물관, 그다음에 항공박물관, 지금은 자동차박물관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네 가지의 박물관을 추진하려다 결국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박물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특화된 박물관도 필요하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역사유물박물관부터 지어야 되신다고. 그것은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유물이 없다.” 유물이 왜 없습니까? 지금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장 이형만  박물관을 기존에 있는 것 갖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우선은 지역의 역사 정체성부터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뭘 지어도 다른 것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할 건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크리스털박물관을 짓는다는 둥, 대관절 이게 뭡니까!  
  계속 그냥 의회와 줄다리기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위원장 이형만  우선 역사유물박물관 지은 다음에 뭘 해도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근린10호공원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토개공에서 박물관 지으려고 했던 곳에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용도가 변경돼서 지금 근린4호공원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위원장 이형만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 당시에도 진입로 문제를 거론하셨다고. “진입로가 좁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합당치 않아서 근린10호공원으로 옮겨서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와서 또 진입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별문제 없다고 답변하셨다고.
  지금 자꾸 뜬구름만 잡고 계시다고. 어떤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역사유물박물관부터 지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 뭐 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성남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박물관인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박물관이 수익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위원장 이형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느냐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위원장 이형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물관 자체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익사업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이 박물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성남시 역사유물박물관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서 관련된 활동들이 다양하게 움직임이 벌어진다고요. 박물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회의실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세미나실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등등에 관련된 부대사업들이 형성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으로써 성남시 정체성도 찾고 성남시 역사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만 풍기고 있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 의회에서 박물관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박물관을 지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뜻을 충분히 아시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테마화시킬 수 있는 박물관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순서가 맞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역사유물박물관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중앙 투융자심사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역사유물박물관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반경 20㎞에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데 역사박물관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앙의 판단이고 중앙의 투융자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위원장님께서 역사유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매장문화재에 나오는 그 문화재 자체는 성남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출토와 동시에 그것이 국가 소유로 전부 다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다시 성남시에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유물박물관 자체는 테마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역사유물박물관 자체는 이젠 생각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  
○위원장 이형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20㎞ 반경 안에 있는 그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
○위원장 이형만  그게 성남시와 무슨 관련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단순하게 저희가 성남시만 가지고 역사유물을 따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미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왜냐하면 이 성남지역의 자체가 한성백제의 하나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뭐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성남시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위원장 이형만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한성백제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이지 성남시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한성백제박물관을 성남시에서 유치하시라고.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벌써 한성백제 유물을 전부 다 확보해서 또 역사박물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계속 출토가 되게 되면 유물이 문화재 소관으로 간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재청 소관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성남시에서 유치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역으로.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신다면 그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역사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판교신도시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마시라고요. 마치 성남시에서 무슨 역사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하고 성남시에서 의미를 갖고 박물관 만드는 것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다고.
  위에서 그러한 명분을 준다면 그 명분을 한번 역이용해 보시라고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성남시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같은 것도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성남시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량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견들을 나눠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역사유물박물관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다 역사유물박물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지역마다 갖고 있는 것이 역사유물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테마박물관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왜 역사박물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성남시’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이게 시기별로 좀 달라지는데요,
○윤광열위원  그냥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신도시가 세 개인 굉장히 부자 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분당구에 살고 있는 분당구민들은 어디 나가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성남시에 산다는 말을 안 해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윤광열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어디 사세요?” 그러면 “분당 삽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원·수정구 사시는 분들에게 “어디 사세요?” 그럼 성남시에 산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서울 청계천 쪽에 있는 판잣집들을 철거시켜서 도시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주를 시킬 때 어디로 했습니까, 광주 대단지로 이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는 서울시 판잣집에서 이주한 이주단지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이렇게 훌륭한 도시다’라는 자긍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를 만들 수 있는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성남이 어떤 도시인지, 어떤 지역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인지를 재조명시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이라고. 일반 도시하고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 지역사람들이 아니야. 경상도, 호남 이렇다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사랑이 말로는 굉장히 거창하게 떠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못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데는, 재정자립도도 부족한 열악한 데는 박물관이 두세 개씩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2조 6000억씩 되는 재정을 갖고도 박물관 하나 건립도 못하고 또 토지공사에서 판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박물관 지어준다는 것도 “우리 필요 없으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지어주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죠.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문화재단처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적습니다. 운영하려면 적자입니다.” 문화재단, 교부금 그렇게 많이 줘도 흑자 나는 것 봤어요? 적자잖아요. 박물관 건립하라고 사람 필요하다 해서 줬더니 전부 다 뭐했습니까? 하나도 못하잖아요. 문화재단 때문에 박물관 건립이 지금 엉터리가 돼 버렸다고. 공연밖에 모르니까. 그 뽑은 학예사들, 지금 다 뭐했습니까? 일반직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유능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 100만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또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토의 정신적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 취지를 알고 추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단 사람들은 전부 다 연극, 공연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그걸로 가지. 역사학자한테 맡겨봐요, 역사유물이 고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죠. 그다음에 공군 출신들한테 해 봐요, 비행박물관, 항공박물관을 짓자 그러지. 테마를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성남시의 100만 인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정신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문화예술과장님이 잘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그거예요.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175쪽을 보면 관광상품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을 해서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셨는데, 쓰고도 남았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3000만 원 예산에서 2600만 원 집행하고 366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입니다.
○지관근위원  왜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갑자기 “왜 남았냐?” 그러니까 (웃음)답변하기가 뭐한데요, 저희가 홍보관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그것을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계약 자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집행잔액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관광박람회 보시게 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홍보부스를 각 시군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부스하고, 단순하게 홍보부스만 설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예관에서 직접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광상품으로 상품을 팔기도 하고 거기에서 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한 4일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다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전통민예공예품 홍보를 했고 또 무엇을 홍보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앞에 2007년도에 제작된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내용은 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홍보책자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를 또 홍보했죠.  
○지관근위원  이 내용을 봤는데, 경기도관광박람회 때 이 홍보책자로 홍보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탄천페스티벌축제도 홍보했고 예술제도 홍보하고 책자로 홍보한 건데, 핵심적인 관광자원 무엇을 홍보했는지, 예컨대 관광자원 중에 성남시 대표음식을 홍보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대표음식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갈매기살하고 지금 닭죽으로 돼 있는데요, 갈매기살하고 닭죽은 저희가 관광박람회 할 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박물관도 없어서 홍보를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뮤지컬 남한산성 홍보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에는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올해 합니다.
○지관근위원  언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0월에 합니다.
○지관근위원  무대에 언제 올라가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박람회는 언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에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뮤지컬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홍보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일정 자체가,
○지관근위원  박람회와 상관없이 문화예술과에서는 뮤지컬 남한산성에 관한 홍보를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지원사격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문화재단 홍보실에서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관광부서에서는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2008년도 관광박람회 때 다른 데는 최우수 부스 디자인상도 받고 공연상도 받고 홍보상도 받았는데, 우리시는 진흥상을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부스운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최우수 진흥상.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최우수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우수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부스운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부스 우수상입니까, 부스 디자인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부스운영 최우수상입니다.
○지관근위원  부스운영 최우수상은 우리만 받은 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에는 우리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대표음식도 홍보가 안 되어지고, 올해 성남시 음식문화축제를 해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우리시의 통합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칸막이행정, 분리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의 대표음식이 과장님, 자랑스럽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 11월에 대표음식이 그때 진행 중이었지 완성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성남시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상표등록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팀장님은 아세요?
○관광팀장 김영숙  …….
○지관근위원  아직 내세울만한 것이 못 돼서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관광팀장 김영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박람회 기간에 그 캐릭터는 나와 있었는데 실물이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닭죽 완성품이 있으니까 올해 관광박람회에는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다 이게 언밸런스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예산을 300만 원대도 남기면서 이 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박람회에 몇 명 다녀갔어요?
○관광팀장 김영숙  인원이 한,
○지관근위원  10만 명?
○관광팀장 김영숙  10만 명 이상.
○지관근위원  경기도민 혹은 수도권, 서울시민들이 다녀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팀장 김영숙  예.
○지관근위원  어떤 사람들이 다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산에서 했나요?
○관광팀장 김영숙  예, 킨텍스에서요.
○지관근위원  킨텍스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시의 대표음식을 작년 하반기였으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도 이미 어떻게 뮤지컬을 하든 탄천페스티벌을 하든 이런 막연한 준비를 해갖고 한 시점하고 안 맞아떨어져서 못했다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꼭 박람회 때만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지관근위원  이미 탄천페스티벌 예산은 아웃됐고, 공연 중에서 뮤지컬 남한산성을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뮤지컬을 관광자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남들이 하지 않는 남한산성 뮤지컬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남한산성 뮤지컬을 보러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문화재단에서는 방송사에 노출시켜 주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하는 내용이 매우 취약해요. 방송사에 노출되는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의 관광자원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전국 지자체에다가 홍보하고 있느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직,
○지관근위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아직 전국 지자체에다는 저희가,  
○지관근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10월에 무대에 올라간다는데, 외로운 섬처럼 문화재단에서 혼자 홍보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홍보를 3사 중앙방송에 노출시켜주는 것이 전부인 양,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세팅을 못하고 있다고요.
  다른 지방의 기자가 나한테 성남시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성남시에다 얘기하니까 제대로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해 줬더니 “아, 좀 정리가 되네요.” 하더라고요. 인증 받은 건 아니야.
  밖에 나가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세팅을 왜 못해 주고 적절한 시기에 왜 홍보가 안 되어지냐 이거예요. 박람회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콘텐츠 부분들이 매우 취약해서 세팅을 문화예술과에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왜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다른 것들, 관광박람회 때 많은 도구들을 준비해 가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쓰고도 부족한, 홍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소프트한 내용들을 정말로 창작활동을 제대로 준비해서 성남만이, 우리나라 점프가 외국에 가서 정말로 호평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남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창작활동을 해서 이것들을 관광상품화시켜내는 로드맵을 준비해서, 그러면 결국에 그 로드맵만 제대로 갖춰낸다고 하면 정말로 훈련 열심히 해서 실력 쌓아서 상품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시 관광상품이 된단 말이죠. 전통관광상품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남한산성 뮤지컬과 관련해서 과거에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이 내용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내용을 갖고 제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 관광상품이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지자체에다가 홍보를 해 주는, 사실은 지금도 늦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박람회 때 제대로 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해 주시고, 그전에 이 관광상품을 선뵈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박물관 없으니까 패키지로 소개는 못하겠지만 다른 것들 패키지로 소개를 할 때에 자신 있게 소개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란민속시장축제가 어설프게 보여지면 “뭐요, 이게?”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민속시장축제 어디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거든. 모란장에 와서 가수들 몇 사람 노래 부르고 퉁아저씨 오고 전통민속놀이 몇 개 하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자신 있게 선보일 만한 콘텐츠가 약하단 말이에요.
  세계민속시장축제는 모란장 이전과 아울러서 축제를 제대로 할 만한 공간 세팅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조건 속에서도 특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 혹은 모란세계시장축제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시장에 와서 시장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화시켜낼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란장민속축제를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데 시장 구경은 하고 가요. 시장은 구경하고 가. 그런데 축제는 그냥 우리 성남의 동네사람들이 장에 나온 김에 볼거리만 좀 즐기고 가는 정도이지 다른 축제를 보러 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를 보러 온다는 거죠. 그게 축제인데, 시장 자체가 축제적 분위기인데 이것이 조금 더 문화콘텐츠와 결합이 되어져서 해달라. 이 내용 가지고는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탄천페스티벌도 마찬가지죠. 탄천페스티벌 경기국제박람회에 홍보해가지고 홍보한 기대효과상 탄천페스티벌에 외부사람들이 얼마나 온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그것은 저희 성남시민들이 온 것이고 외부사람들이 온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우선은 시민들이 와서 즐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소문이 나야 될 때가 됐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소문은 났습니다.
○지관근위원  소문은 났는데 안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소문은 났는데,
○지관근위원  소문의 척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대표축제라고 하는 내용들이 매우 안타까워서 더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려도 되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내용과 현대적으로 준비할 내용, 우리네 성남시 대표음식, 혹은 성남의 거리음식도 될 수도 있고, 전통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대표음식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대표음식들을 우리는 홍보해야 된다.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디자인과 또 상표 등록과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음식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음식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서민들의 애환이 있었던 음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결합해서 정말 음식축제를 빛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원사격해서 T/F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의견 한번 교환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제대로 되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박람회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콘텐츠 준비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관광에 대해서 음식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도 음식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관광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관광을 책자에 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일부는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사항이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판교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가지고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역사공원은 백제고분, 고구려고분 해가지고 19개 고분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에 대해서는 발굴시행기관인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전시관을 짓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건축 승인을 받으려고 협의 중이라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치는 판교-구리간 경부고속도로 다리 테크노밸리 바로 옆 토지공사 부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박물관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판교개발에 대한 이득금을 가지고 지어서 성남시에 기탁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판교이득금을 가지고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정용한위원  이번에는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155페이지 시향 정기평정에 따른 전형수당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불용액 처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평정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논란거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평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평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시립예술단이…….
○정용한위원  평정을 어떤 어떤 시향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국악단 같은 경우가 2009년 1월에 평정했고, 교향악단은 2008년 12월에 했고, 합창단도 2008년 12월에 실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평정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3회 이상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촉을 안 하거든요. 저희가 외부심사위원 7명을 위촉해가지고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정결과 다 70점이 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항간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평정의 기준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정에 대한 기본 규정에 대해서 변경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요. 평정에서 경력평점 부분이 5점을 차지했었는데 그것을 3점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횟수마다 지금 올라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횟수마다 올라가죠.
○정용한위원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평점이 그동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만점이 그전에는 5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용한위원  기간에 상관없이 최고로 3점을 줬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3점입니다.
○정용한위원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에 대해서 평점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행정규칙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경력평점 부분에 있어서 5점이 너무 과다하고 그것으로서는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3점으로 축소시키면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위원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70점 이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평정에서는 점수 1, 2점차가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159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제10회 장수무대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주최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것은 국악지부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도 장수무대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최가 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부분은 전부 다 예총산하 지부에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지역향토예술인콘서트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출된 게 있잖아요. 2008년도가 제1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8년도가 2회째입니다.
○정용한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회째고 올해가 3회째입니다.
○정용한위원  남한산성사진촬영대회도 이때가 몇 회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기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런 콘서트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평가는 문화예술과 직원들하고 저희가 전부 다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만 차기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3000만 원 지급됐는데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다 그러면서 2010년도가 좀 나아진다 이런 계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으려면 모니터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있는 시군예술단 지원에 관련돼가지고 이게 민예총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합쳐가지고 한 지부당 600만 원씩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명칭이 한민예총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에 한민예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콤마를 하나 찍어야 되는데 찍질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헷갈렸어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우수예술작품 구입비가 19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술작품 구입해서 어디에다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교지역에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 배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저희 서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수예술작품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예총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향토문화연구소가 성남문화원 산하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성남문화원 산하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문화원 산하에 향토문화연구소하고 문화학교하고 지금 두 개가 운영되는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문화는 다 같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는 문화재 아니면 지역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왜 무형문화재 쪽은 성남문화원에서 다루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무형문화재 쪽은 성남문화원하고 별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반적인 역사성을 가진 지역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를 지금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연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사람에 대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재능을 가지고 문화재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기준에 있어서 성남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하시려고 문화예술과에서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그 서류 보완을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문화재청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경유기관 역할을 하고 조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무형문화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있고 또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죠.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무형문화재에 있어서도 성남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오리뜰농악이라든지 오리뜰 관련된 게 한 두 가지가 있고 또한 소리에 관련돼서 또 쌍용줄다리기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지원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69페이지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2008년도는 판교신도시 마을 이름 추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하나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명위원회에서는 지역에 관한 것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 같은 경우에 최윤길 위원장님 계실 때 지명위원회 지명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운영은 측량법에 의한 자연지형, 계곡, 물, 하천 이러한 지명만을 지명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기타 인공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아니면 관계 시공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이유는 그 전에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한 명칭을 지명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작년도에 한 번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제11회 전국관광품기념품공모전을 했는데, 성남에서 주최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공모에 나가서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가경아트하고 에어크라프트인데 전통공예를 통해서 USB하고 명함하고 볼펜 한 세트를 가장 한국적인 멋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상한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라든지 준비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관광상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700만 원씩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상품을 제품을 구입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워낙 높아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성남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입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지정 관광상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정은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왜 지정을 안 합니까? 이렇게 공모전에서 성남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입상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시 타이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남지역에서 자기네 상표를 가지고 타이틀을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까지 했는데 한 번 입상으로 그냥 만다는 것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런 부분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항면세점이라든지 기타 외국인 내빈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관광공사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봉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이월돼서도 약 4억 가까이가 넘어왔는데, 봉국사가 전통사찰이니까 성남시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봉국사 주위에 여기가 태평동이죠. 거리 때문에 개발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봉국사 안에도 불법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을 안 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언제부터 정리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 문화재 형상변경하면서 형상변경문화재위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지적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아니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데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 주위의 분들은 또 이격거리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까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지원체계 같아서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아니면 성남시에서 지정한 경기도에서 지정한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사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만 해놓고 나서 관리감독 아니면 불법을 묵인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렇게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된다면 지정을 취소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정 취소권환은 성남시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시 향토유적은 성남시가 지정취소를 할 수 있지만 봉국사 대광명전 같은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봉국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도에서 지정한 도 문화재 중에서도 불법이 형성된다면 시에서 도에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주변에,
○정용한위원  봉국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주변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 자체가 심사를 이것이 문화재로 될만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화재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지, 기타 외적인 것은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대집행이라든가 불법을 제거하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준공서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수예술작품 구입 예산이 2008년도에 2000만 원 책정됐었어요. 행감에서도 한 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관이 나름대로 다 되고 있고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없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품을 구입했을 때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해당 부서 해당 기관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줬지만 그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관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데도 작품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 한 군데에서 어떤 A라는 작품이 일정한 면에 걸려 있을 때 주민센터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새로 지을 때까지 거기에 계속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순환시켜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점검은 저희가 체크한 적은 없고, 일단 주민센터를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그럴 때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계속 그 작품은 보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보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날 주민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 작품이 걸려있으면 과연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는 건데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시민영화의 밤이 네 번 상영하게 되어 있는데, 분당에서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께서 본시가지의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심으로 하고, 그래도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63쪽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체 참가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명이 극단공간인데 연극제에 참가하는 극단을 모집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총산하 연극협회에서,
○박영애위원  협회에서 하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서도 몇 개를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협회에서 아마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단체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으로,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남양주시 연극제에 참가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고, 몇 팀이 어떻게 참석해서 이루어진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경기도에 예총지부가 있는 단체는 다 참가했는데, 수상작품은 안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는 예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군데에서 몇 팀이 참여한 이런 기록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는 예총에 연극부가 있다 하지만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면서 표시가 날만한 행사에 같이 동참해야지, 31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참석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 식으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전에 보면 아마추어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개에서 20개 팀이 참가하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들이 해마다 참석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참석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168쪽에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지출액이 4900만 원입니다. 1년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상시로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본 위원도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이라는 디지털 쪽에 쭉 구성되어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고 제가 오늘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조회수가 많지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누적조회수가 20만 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애위원  지금 결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5년도에,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만 4년이 넘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숙제는 전부 다 이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알자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한 가장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이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그렇게 학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남은 어떤 지역인가, 성남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라는 등 여러 가지 성남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성남의 마을 얘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메인화면에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쉽게 연결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찾아보기 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어디? 콘텐츠별로 테마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쭉쭉 들어가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남의 특별한 이야기, 성남 얘기, 어떤 이런 기본적인 개발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스토리 부분보다도,
○박영애위원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메인화면에 옆에 같이 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스토리 부분보다도,
○박영애위원  스토리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건축물, 지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화면이 메인화면에 떠 있는 장면에서 크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큰 화면을 눌러봐도 이런 식으로 뜬다 하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술품, 문화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조각공원에 있어서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야외조각공원 조성은 어디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대로 25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2억 5000만 원이 올해도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여지고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는대로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작품이 들어왔고, 어떻게 전시가 되고 있고, 기간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여가에 대한 무슨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도서관옆신호등이라는 두 단체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정노인복지회관의 60세 이상 노인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1900만 원 예산을 두 개 사업에다 주는 건데, 그 사업 자체가 시비 50% 국도비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노인분들 교육프로그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도서관옆신호등이라고 해가지고 미디어사업이라든지 디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수정노인복지회관만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도서관옆신호등 두 단체가, 이게 단체거든요. 두 단체가 문화관광부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보면 목조문화재 방재사업에 있어서 문화재 실측조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수내동 전통가옥에 대해서 멸실이 되면 자료가 없으면 다시 복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보조 50%를 받아서 이 전통가옥에 대한,
○이순복위원  그때 용역한 게 그거구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겁니다. 이것을 또 우리 성남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의 도서관하고 문화재청 산하의 전통문화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각 기관에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방재시스템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단에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봉국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봉국사의 대광명전이 경기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랬었는데,
○이순복위원  글쎄 그것을 표시해 놓아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도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문화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가 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여성합창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성남시여성합창단은 1972년도에 결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년 동안 성남시여성합창단이 활동해 온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성심위원  시립합창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각 구마다 어머니합창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동의 합창단을 사실 풀뿌리로 따지면 동 단위에서 우리가 생활체육처럼 음악을 즐기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동 어머니합창단이 더 절실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수용해서 구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단복을 맞추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작년에도 단복을 맞추고 매년 단복을 맞추는데, 단복을 입고 몇 번 정기연주회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연주회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합창단의 가족사랑연주회 해가지고 긴 연주회 한 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2007년부터 3년간의 성남시여성합창단의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음에 예산에서 구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복을 꼭 맞춰야 되는 것인지?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한 2년 정도는 입을 수도 있는데 매년 바꾸거든요.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 단복을 맞추고 이게 지금 경제난국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뭐가 필요하냐? 여성합창단이 있을 즈음에는 시립합창단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굳이 여성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구 단위의 어머니합창단에 들어가면 될 일이지 그게 필요한 거냐? 라고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할 때 본 위원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여성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문호를 많이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문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존치가 돼서 계속 나간다면 그간의 활동내역을 보고 향후 2010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의례적으로 여성합창단 하면 단복을 매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좀 지양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관광상품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을 하시는데 이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방문한 방명록이라든지 인원수가 체킹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체킹은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냥 설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왜냐하면 한 섹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별도로 방문한 방명록을 설치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만식위원  체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부분은 우리가 지금 비치해 놓고 배부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 관광안내소에는 전부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우리시를 외부에서 방문하는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내방객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잘 된 데 비교견학 가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런 데에 우리 동 자치위원들이 가면 그냥 거기를 보고 1시간 정도 설명만 듣고 와서 식사하고 올라오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런 것 갖다 주고 오면 우리 성남시의 외교자원 아닙니까. 자치위원들이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가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해당 동장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요청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역으로 제안을 하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해당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라든지 주민센터 견학을 가신다 하면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비치하고 있으니까 드리겠다고 역 제안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천림산 봉수대는 지금 작업했습니까? 나무들이 또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싹 정비는 해놓았는데, 지금 거기가 해놓은 입구라든지 분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잘 보존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축제가 2008년도에 5월 4일, 14일, 24일 해서 5월에 집중적으로 열렸어요. 모란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장이거든요. 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란5일장’ 하게 되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알려진 곳인데, 이것을 상품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5월 4일, 14일, 24일 이렇게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그 내용이 거의 되풀이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탄천페스티벌 어떻게 지금 행사를 주관해갔습니까? 며칠 더 집중적으로 해서 공연을 같이 해주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줬는데, 모란민속5일장도 이렇게 틀에 박힌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5일장축제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상품화시키고 좀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이러한 고정적인 일반적인 행사위주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남시를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 이종덕 상임이사님의 제3회 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 선양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성남문화재단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종덕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이종덕 상임이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남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를 선진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커다란 애정으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성남아트센터는 국내 굴지의 공연장으로 위상을 확립하였고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새로운 전형으로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성남아트센터는 세계적인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홍등을 국내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커다란 화제를 뿌렸고, 개관 이후 불과 3년도 안 된 시기에 공연관람객 100만을 돌파하는 등 명실공히 수도권 최고 공연장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단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속의 예술확대정책 모델이 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 6월 10일에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최한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사업의 세입실적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침제 상황이 악재로 작용하고, 일부 공연사업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되면서 목표보다 크게 미달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재단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성찰하고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은 해당 본부장과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의 결산심사는 박혁서 경영지원본부장께서 퇴임하신 관계로 해서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의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은 각 부서장들의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간부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재단의 검사역으로 있는 조석근 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부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김병기입니다.
  경영사업부장 진종수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장주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속 부장들입니다.
  공연기획부장 한동훈입니다.
  무대기술부장 김인현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획부 박승현 부장입니다.
  문화재단의 미술관 운영을 하고 있는 전시기획부의 김진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자세한 집행잔액 사유는 요약서 8쪽부터 9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때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별 예산에 대한 부분과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대관사업수입액이, 이게 2008회계연도 것 결산보고니까, 지금 수입액이 12억으로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손익계산서상에는 지금 대관료수입이 9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산보고서 4쪽에 있는 손익계산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5기 2008년도가 9억 700만 원으로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배포해 드린 설명서의 수입은 2009년도 2월 28일까지 계산된 부분을 설명자료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월 28일까지 하면 결산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이 회계연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인데 2월까지 했던 사업이 왜 2008회계연도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현재 요약서 2쪽을 보게 되면 대관사업수입 합계가 9억 516만 9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 그건 제가 잘못 봤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손익계산서하고 틀린, (위원들과 대화)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손익계산서하고 지금 …….
○위원장 이형만  그 내용 어느 분이 잘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손익계산서상의 대관료수입은 9억 743만 8755원이고 배포해 드린 요약서에 보면 12억 3832만 993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차액은 전체 중에서 부가가치세, 즉 대관료는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 수입을 잡을 때 부가가치세를 같이 해서 저희들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저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에, 즉 대차대조표에 부가세만큼은 표기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지금 현재 그 요약서에 발표된 것은 부가세를 포함시킨 수입액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작성하고 어떤 것은 부가세를 빼서 작성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약서는 사실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즉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부분이고,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 부가세만큼은 대차대조표에다가 예수부가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원인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부가세는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빼셔야지.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출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이걸 맨 앞에 표기하실 때 여기다가 수입액 표기했을 때 ‘부가세 포함’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위원장이 이해가 쉽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운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온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걸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실질적인 수입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금액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걸 그렇게 해 주셔야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137%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죠. 마치 자체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저희가 표기를 잘못,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것 자료 정리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결산 설명자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지출을 따져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100% 기준 84%를 2008년도에 지출하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84% 나머지 불용액이 16%인데 그 16%가 자그마치 44억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불용액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이 84% 지출을 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반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8년도에 2007년도 이월액이 제가 알기로는 38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차이 나는 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결산 비교했을 때는 약 2억 8600이 마이너스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이너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적어졌습니다. 2억 8605만 7896원만큼이,
○정용한위원  2009년도 본예산 얼마나 요구하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산 요구한 건 전체 190억 846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총예산액 270억 중에서 이게 본예산과 추경을 다 합친 금액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8년도의 본예산은 얼마나 요구하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8년도에는 190억 8460만 원을 일반출연금으로 요청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의 본예산을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자료는 됐고 그냥 그 답변만 간단히 받을게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2008년도에 총괄 결산자료에 의해서 약 84%만 지출이 되고 16% 44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2009년도의 본예산 반영을 제대로 하셨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44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44억을 절약했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사업을 봤을 적에 또한 이 사업으로 44억을 줄였다면 2009년도의 본예산을 반영했을 적에 과연 그 예산을 반영했는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44억을 절약 차원에서 했으니까 2009년도에도 한번 절약 차원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빼고 반영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은 2009년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2008년도보다 약 40억 정도를 줄여서 신청한 것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본예산 신청하신 것하고 2009년도 본예산 신청한 것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40억이라는 돈을 줄였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8년도의 40억은 2007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을 2008년도 예산에 플러스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의 세계잉여금 남은 게 아까 44억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정용한위원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44억이라는 돈이 절약을 했든지 남았든지 이런 부분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 신청했을 적에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지금 문화재단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금액에 대해서, 자그마치 270억이라는 돈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44억이라는 예산을 절약한 차원에서 했다면 2009년도에도 그런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 반영,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연구개발비라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6100만 원을 해가지고 45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제가 연구개발비 내역을 보니까 용역비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로 지금 약 4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용역과 연구의 차이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용역은 문화재단에서 외부의 특정한 개인과 단체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연구는 그런 부분들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조사하는 것을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게 지금 행정운영경비 과목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연구를 하는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팀은 아직 없지만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쓰는 게 운영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연구라는 것은 정책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라는 편성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 외에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다른 일반 출연기관에서도 보면 일단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책팀과 개발팀, 연구팀은 같은 정책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부서로 편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만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을 행정팀에서 행정경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저는 특별하게 문화재단 차원에서 정책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관련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할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했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용역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냥 연구개발비가 아닌 용역비로 산출해 주세요. 용역비로 해야지, 이 내용이 어떻게 연구개발비 과목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개발비라는 그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구개발비라는 자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단 문화재단에서 공연에 대한 연구라든지 전체적인 연구를 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지, 연구개발비 가지고 용역을 주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라면 상당히 제가 쉽게 생각할 적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질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부터 시설관리운영비인데요,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설보수공사비예요. 저희가 한두 해 지적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가 완공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한 3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시설보수에 관련된 비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회시설을 제외하고 새로운 것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보수공사비용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지적하지만 문화재단 아트센터를 건설한 업체에서 계약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법정으로 해야 될 보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애초에 문화재단 아트센터를 완공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설계를 가지고 했었다면 이렇게 추가 설치공사라든지 보수공사는 안 했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도로확장 부분이라든지 증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다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그런 부분을 했었으면 이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재천 본부장님께서 조용필콘서트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 6000으로 장윤정하고 M.C the Max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M.C the Max 이 두 가지로 축소가 됐는데, 애초에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이건 1년치에 대한 기획공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을 1년 전에 벌써 다 섭외를 해가지고 계약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어림잡아서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예산과목은 같지만 그 내용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한두 번 변경된 게 아니거든요. 매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약 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남는 불용액 처리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계약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은 정용한 위원님만이 아니고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정말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도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최소한 MOU를 체결한다거나 상대편하고의 기본적인 이메일을 주고받더라도 확실한 부분들을 가지고 201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문화재단의 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공연시설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그쪽에서 계약을 했지만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규정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대관규정이 있으면 차후에 우리 공연장 계약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그런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는 공연을 성남시에서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그동안 미흡했던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도에 어린이 공연인가요? 파워레인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어린이공연예술제.
○정용한위원  예, 예술제를 했었죠. ABN과 성남시와 공연사 3사가 같이 주최한,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라이브엔터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라이브엔터도 그때 당시 문제가 한 번 됐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해결은 원만히 됐고, 출입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대관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은 대관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라이브엔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공연을 같이 주최하고 또한 성남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성남시 자체 조그만 행사도 그쪽에서 주최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연 쪽에 관련이 없는 부서라지만 문제가 있는 단체라든지 문제가 있는 업체는 분명히 공지를 성남시 전체 국과별로 하셔야지만 그쪽에서 다시 계약을 안 하고 그런 업체를 안 쓰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천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7년 12월 5일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그냥 심사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의 2008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지금 2008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더 큰 목적은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올바르게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게끔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결산심사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산심사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니까 명심하셔서 제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이형만  아까 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 담당 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담당 부장은 총무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역인 조석근 부장이 겸직,
○위원장 이형만  거기 답변하실 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실무자는 윤일영 과장이라고요,
○위원장 이형만  이리로 나와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윤일영 과장도 사실은 작년 11월에 세무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맡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대략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대관하면서 부가세 몇 % 뗍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10% 뗍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여기 9억 700만 원에 대한 부가세가 몇 %가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9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9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12억이 왜 나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
○위원장 이형만  9억에서 10% 떼면 9000만 원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9억 9000만 원이 돼야지 왜 12억이 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형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받을 테니까 질의 받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총무부의 윤일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직책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과장입니다.
○윤광열위원  회계 전공입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뭐 하시던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총무 파트입니다.
○윤광열위원  총무 파트에서 무슨 일을 맡으신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에 입사하기 전에 하나로마트에서 회계 관계라든가 출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했던 직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노재천 총무과장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회계과장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나와 보세요.
  본인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의 윤일영이라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총무부의 윤일영 씨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뭐냐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회계계약 담당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입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예.
○윤광열위원  몇 급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저희 재단으로서는 6급입니다.
○윤광열위원  회계에 대해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제 공부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예.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회계를 담당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작년 12월부터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회계 관련돼서 관련 법령이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윤광열위원  어디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책자라든지 그런 것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윤광열위원  학원 안 다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예, 아직 못 다니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학에서는 뭐 전공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소프트웨어 개발학과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두원공대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소프트웨어개발.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예.
○윤광열위원  회계하고 전연 무관하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회계담당 과장으로 오게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회계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돼서 저희 쪽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 전까지,
○윤광열위원  퇴사 날짜가 언제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12월 2일인가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오늘이 7월 8일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다녀오세요.
  질의에 앞서서 서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재단에서 행했던 모든 입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계약서 역시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이 얘기했지만 MOU 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예산에 반영하지 말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가계약이라도 MOU를 체결해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계약서 서류도 같이 첨부해 주도록 하시고요.
  문화재단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전문인재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레인들을 모집해서 최고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아트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문예 진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러한 부분이 미흡해요.
  노재천 본부장님은 전공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공은 경영학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는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인사가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쇄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까? 회계과장이 회계를 모르는데 이제 책을 봐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홍보 담당했던 분이 언론에 종사했다가 경영으로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이종덕 상임이사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최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사장님은 의사 의결권자이지 경영자가 아니에요.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있지만 아트센터의 모든 경영은 이종덕 상임이사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100% 상임이사님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불꽃을 여기에서 활활 피우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직언을 하셔야 된다고. 누구한테?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시장한테. “아, 이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불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어디서 영입해 오든 영입해서 앉혀놓든지, 불필요한 사람은 다른 데 보내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능력이 안 되면 감원을 시키든지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인사가 만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 잘못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답변도 못하는데 뭘 할 줄 알아요?
  2008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지출 총계가 274억 5928만 1000원이에요. 예산현액이 274억 5928만 1000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지금 지출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 44억 3900만 원 때문에 다른 데 사업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금년도에 불용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이 만약에 노재천 본부장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종덕 상임이사님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의원들 붙들고 이것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해야 된다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 석고대죄 해야 돼요, 석고대죄.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프로인데, 아마추어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 되겠습니까? 프로가 아니면 주군을 위해서 옷을 벗으시라고요. 여기 연연해갖고 주군을 망하게 만들지 마시고 주군을 살려줘야지. 나라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아트센터가 살려면 죽을 사람들은 스스로 죽으시라고요. 그래야 문화재단 아트센터가 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나지, 안 그러면 같이 침몰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산안 보실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산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봐보세요. 여비를 2억 4555만 원 예산 세워서 거의 2억을 지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자료 찾고 있음)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그것 찾을 동안에 결산보고서 3쪽을 한번 봐주세요. 3쪽을 보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처분하지 않은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1억 1000만 원에 대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 자료는,
○윤광열위원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자료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라고 4쪽에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2007년보다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대관료수입은 2007년도보다 굉장히 감소됐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불황이라서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성남아트센터의 공연장 가동률은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조금 더 향상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주 대관료수입이 오페라하우스하고 공연장을 대관해서 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6억 정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사는 지금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니죠. 왜 이렇게 대관료가 6억씩이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질문할 거 생각하시고 미리 경영진단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공연사업은 자체사업을 더 많이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건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7년보다 2008년 자체 기획공연 건수는 더 적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술의전당이 언제 화재가 났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7년 12월에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대관이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왔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서울의 예술의전당이 화재로 인해서 대관이 안 돼서 성남아트센터로 많이 왔는데, 그럼 그 호황기에 왜 대관료수입이 이렇게 6억씩이나 감소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형만  기획공연 횟수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줄어들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기획공연은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위원장 이형만  줄어가는 추세는 의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준 게 확실하냐고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획공연이 줄어들었다면 이 대관수입이 더 늘어나야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기획공연을 줄여라, 줄여라 했던 사항도 그 이유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해 주셔야지.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우선 2007년도에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뮤지컬 맘마미아라는 공연을 3개월 이상 장기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대관수입이 많았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맘마미아 공연하면서 장기적으로 대관했으면 대관수입료가 더 많이 생겼어야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장기 대관에 따른 대관수입이 2008년보다 2007년도가 상당히,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는 서울의 예술의전당이 화재가 안 나서 공연에 대한 대관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관하기 위해서 성남아트센터에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We Will Rock You라든가 이런 뮤지컬 공연들이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경영을 이렇게 감소되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마 2007년도의 대관수입이 오히려 일반적인 대관수입이, 공연장 가동률을 87%로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관수입은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부대시설 사용료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었고, 2008년도에는 예술의전당에 불이 났지만 거기에서 많은 공연이 저희들한테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윤광열위원  그러면 맘마미아 대관료가 총 얼마였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맘마미아 안 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노재천 본부장이 말하는 그런 뜻이라면 맘마미아 4억을 빼더라도 차액이 너무 난다 이런 얘기야. 맘마미아 3, 4개월 안 했다 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
○윤광열위원  그 원인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축제추진사업수입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축제추진사업수입금 3억 원은 농협으로부터 탄천페스티벌의 무대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협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기부금이잖아요. 잡수입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게 축제추진사업수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타 수입이 아니고 탄천페스티벌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제추진사업을 하면서 그 입장료 판매한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입장료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물품 판매한 것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상품권 판매한 것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이게 기부금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잡수입으로 들어가줘야지 축제추진사업수입이 아니죠. 왜 여기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천어축제 다녀오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거기 가면 입장권 팔아요, 안 팔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팝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수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축제사업을 20억씩 들여서 했지만 표를 판 걸 제가 본 적도 없고, 물품을 팔아서 입금된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축제추진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아니시지.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것은 농협으로부터 조건부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부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정과목을 계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별로 축제추진사업에 쓰라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제추진사업으로 해서 쓰라고 줬지만 그게 기부금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기부금을 사업수익으로 잡느냐 이 말이에요. 기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집어넣으셔야지. 여기 잡수입 항목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5페이지 보면 잡이익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자수입, 공연기부금수입 여기 다 있잖아요. 뭐가 없다 그래요? 안 보여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5페이지에,
○윤광열위원  5페이지 4번을 보세요. 사업외수익 첫 번째 이자수입, 두 번째 공연기부금수입, 세 번째 잡이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부금에 넣어주든지 잡이익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했다고 이걸 사업수입으로 잡습니까? 이것 다시 정정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회계기준에 의해서 공인회계사하고,
○윤광열위원  회계기준도 안 맞고 기업회계기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기부금이면 기부금에 넣어줘야지 이게 무슨 사업수익입니까?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잠깐.
  지금 문화재단이 인사상에 결원도 있고 그래서 노재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식사를 하시면서 담당부서와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는 동안 관계되신 분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부장님들께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라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축제추진사업수입 3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탄천페스티벌 기부금 수입에 대한 계정과목을 축제사업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회계감사를 3일 동안 받으면서, 회계감사 시에 저희들이 회계 처리해 놓았던 부분을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면서 탄천페스티벌의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목적기부금이기 때문에 탄천페스티벌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공인회계사 판단에 의해서 축제추진사업수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맞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게 맞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공인회계사한테 직접 문의하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공연기부금수입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1억 6000만 원에 대한 기부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상에 기부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창극단과 성남문화재단이 공연했던 청 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의 1억 5000만 원 기부금 수입을 말하고, 그다음에 미술전시인 샌프란시스코 과학탐험전에 주식회사 대교로부터 1000만 원 기부금을 합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농협에서 기부금을 3000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일화에서 1000만 원인가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여기에 축제추진사업으로 해서 기록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조금 전에 답변한 답변자료 좀 주세요.
    (자료 제출)
  기부금 내역이 1억 6000만 원 중 국립창극단 청 공연 시 한국토지공사에서 1억 5000만 원 기부금 수입 발생, 그러면 1억 6000만 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교, 토지공사의 1억 5000만 원 기부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사업수입이 1억 4000만 원이 돼서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 3000만 원 기부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에 대한 기부금이라면 그 부분만 축제추진사업수입으로 잡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 때는 안 잡고 있다가 왜 이번에는 잡느냐 이거예요. 금액이 커서 잡으신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은 2007년도 1억 4043만 3700원입니다. 그러면 1억 4043만 37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한국토지공사에서 국립창극단에 대한 기부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기부한 것하고 천마일화에서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사업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친다면 그 부분만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부금 전체를 다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됐지.
  그러면 농협에서 3000만 원 기부한 것은 어디에다 처리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 금액은 2007년도 1억 4043만 3700원 안에 포함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재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2007년도의 기부금이 총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드린 명세는,
○윤광열위원  이게 2007년도 것 아닙니까? 2007년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억 6000만 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도록 하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농협에서 3000만 원, 일화에서 1000만 원, 축제추진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회계한 회계사에게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하시고 답변 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출장복명서를 다 작성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서 본부장이 사인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은 직제 규정에 따라서 경영지원본부 사항과 문화예술본부에 따라서 결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한 다음에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비 출장비가 지금 현재 2억 4555만 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수립됐고 또 거의 5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집행한 내용도 너무 많고 불용액도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2010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직무교육에 대한 예산이, 11쪽을 한번 보세요. 직무교육비 1억 5700만 원을 수립해서 3370만 원을 집행하시고 불용액이 1억 230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회계과장 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까 지적하셨던 그 차이 나는 금액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 했습니까?
  직무교육비라고 해서 1억 5700만 원이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23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직무에 대한 습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은 회계법이 변해서 새로 회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받아도 당연하지만 기초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교육을 받을 사항이라면 그 직책에서 해임을 시키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공개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사람만 갖다 채워놓아서 인원만 구성시킬 게 아니라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즉시 해임을 하고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유능한 인재를 문화재단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실 운영하는데 전산실 운영비 예산액이 6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전산실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소모품, 소프트웨어, 인터넷요금, 노트북 구입, 용역비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산실 운영에서 2008년도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회계부분이라든가 행정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남문화재단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가장 큽니다. 그 사업이 전체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차지한 게 컸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 작년도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부분도 작년도에 솔루션 구입 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 현재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전산실 시스템 구축하면 뭘 하느냐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운용을 하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계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시라고요. 이 회계부분 아웃소싱 가능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공개채용이 될 때까지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라고요.
  사장님! 본부장님이 공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직에 맞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홍보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총 8억 3479만 7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홍보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부 다 적절하게 집행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 작년도 예산절감대책에 따라서 한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각 단위사업별로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홍보사업비가 과다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시고, 2010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셔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는 불용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책자 27쪽에 보면, 국장님 계시기 전에 마티네콘서트와 수아레콘서트를 항상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랬던 부분 또 더군다나 마티네콘서트 선전하는 홍보물을 동네에서 가끔 보게 되고 접하게 돼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된 사항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티네콘서트 진행하면서 수입 들어온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마티네콘서트가 전체 10회 공연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10회 공연에 2억 1061만 4000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2억 6800이 나갔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오륙천 들고 이렇게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중에 이 정도로 정기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공연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심지어는 아파트 게시판에까지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 홍보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2억 1000이라고 했는데, 입장객 수는 몇 %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체의 한 85% 정도, 콘서트홀이 994석입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서 나름대로 제작을 하고 광고를 하고 다 했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그마한 공연이지만 정기공연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처음 세출예산을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다.’ 했는데 수입 대비해 보니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지만 계속 분발하셔서 관객 수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는 김현철 씨가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수아레콘서트라고 9시에 하는 공연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바뀝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오전 11시에 출연진이 매월 셋째 목요일에 하는데, 매번 바뀌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본인이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56쪽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비라고 1년 예산이 6억 4500인가 봐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정규직이 다섯 명이고 상용직이 한 명입니다.
○박영애위원  이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영입돼 온 사람들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도 정규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때도 정규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공무원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다른 부분을 발견했던 게 임금에 있어서 기본금과 수당지급이나 주요 집행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기본급은 얼마 안 되나 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각종 수당하고 직책수당하고,
○박영애위원  이것이 언젠가 우리들한테 설명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처음부터 진행됐던 부분이 이렇게 수당이 지급돼 왔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급여체계에 의해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와 문화재단에 왔을 때 급여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거의 비슷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던 급여에 저하되는 현상이 없도록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급여시스템에 맞게,
○박영애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임금체계는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음에 야외공연장 부분만 2008년도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문화재단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를 좀 볼게요.
  2007년 2008년 자산이 110억 7900이고 부채가 29억 5900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부채가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일단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계상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선수금인데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연장 개관을 하고 2009년도에 대관 승인을 하고 나서 대관에 따른 계약금 받은 부분들이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약 2억 1000 정도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금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금은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한 부분이라든가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다음 분기에 내기 위해 예치했던 금액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정산반환금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하고 공연을 제작하는 쪽하고 계약을 해서 공연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서 차액을 반환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 12월 말에 회계처리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사업을 끝내고 정산을 해서 2009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미리 2008년도에 회계 처리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정산반환금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7년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 발생해서 야외공연장에 해당하는 정산반환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발생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사업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보다 비용이 좀 증가됐는데, 2007년도에는 공연기부금수입이 1억 6000 정도가 있었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2008년도에는 공연기부금수입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잠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부금은 1억 60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국립창극단하고 성남문화재단하고 ‘청’이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1억 5000만 원 기부금 수입이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과학탐험전 전시할 때 주식회사 대교로부터 1000만 원이 발생해서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문화재단의 수익이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체적으로 공연장의 대관료 수입이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약 6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전체적인 수입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즉 2007년도에 일반출연금 보조금하고 2008년도하고 출연금 보조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노재천 본부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해마다 문화재단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단위사업별, 부서별 사업별 예산에 대한 통합책임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담당부서장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도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종덕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철저한 경영논리를 대입을 해서 수익이 남는 사업만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추진을 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하게 수익성 높은 사업을 추진해서 가능하면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사실상 자산 대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원 총액도 상당부분 감소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노재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회계연도 손익계산을 보더라도 손실이 전년 대비 270%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셔서,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올해 사업들을 실속 있게 집행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차기년도 결산 때 되풀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2008년 회계결산에 12월 30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81억 1026만 2072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 1억 7000,
○윤광열위원  아니, 2008년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복식회계 재무제표상에 사실은 자본항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에서 부채와 자본을 뺀 나머지 금액의 당기순이익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된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예를 들자면 재단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상에 2008년도 현재 재단의 현금 예금 고정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은 110억입니다. 이 중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부채는 29여억 원이며 차액 80여억 원이 자본항목으로서 우리 재단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정기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확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법상에 법정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미처분이익잉여금 81억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81억 원이라 하면 재단법인이 설립된,
○윤광열위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무엇입니까? 항목별로 얼마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항목별로 얼마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윤광열위원  모르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다고 하셔야지요.
  자,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이 81억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중에서 부채 29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냐 하면 미지급금이 7억 1100만 원, 미지급비용이 10억 9600만 원, 예수금이 7억 8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29억을 뺀 나머지 그 차액이 8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자본금하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산가액이 110억 중에서 29억을 뺀 차액이 81억인데 이 81억이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원단위까지 나타나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파악해야 될 81억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 그림이 정확하게 항목별로 재산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 그림은 대차대조표에 보시면,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대차대조표를 보고서 의원이 파악하라고 할 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81억이 왜 81억인지에 대한 항목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해 갑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가 있냐고요. 없지요?
  지금 답변은 “그동안 누적돼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라고만 답변하는 것이지, 부채에 대한 29억이 무엇이어서 지금 지불해야 될 금액이 29억입니다 하는 것이 원단위까지 나타나듯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장비든 예금이든 현금이든 그런 것들이 얼마 감가상각하고 나서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면 이 81억이라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허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대차대조표에 110억 원이라는 자산이 당좌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110억입니다. 이 중에서 부채 29억을 빼면 그게 81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자산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81억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다 몰아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자, 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회계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이 81억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드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럴 때도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사업비로 해서 7억 3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우리 문화재단 광고수입이 총 얼마나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광고수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는 광고비용만 지출할 줄 알지,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를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인쇄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고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해준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 아트뷰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윤광열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무료로 해준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광고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직원한테 확인)아까 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금으로 저희 세입통장에 입금된 것은 없지만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고양아람누리라든가 크레디아라는 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와 저희 아트센터의 월간지를 서로 교환해서 광고하는 형태로 해서 티켓에 대한 판매를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 교환광고를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티네콘서트에 협찬을 하고 있는 정관장회사에 대한 저희들한테 협찬을 하는 대가로 해서 광고를 게재한 내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2009년 들어서 사실 ‘인피니티’라는 부분하고 ‘막홀드’라는 쪽하고 광고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섭외하고 있는 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발생된 것 갖고 질문하는 거니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하고 충무아트홀하고 크레디아 호암아트홀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몇 회 해줬고 저쪽은 몇 회 해줬고, 광고페이지는 어디에다 어떻게 줬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장은 얼마나 협찬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1억 원 협찬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억 원을 정관장에서 협찬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현찰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전액을 광고수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1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기에 티켓을, 제가 알기로는 티켓을 발행해서 정관장에서 쓸 수 있도록 6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회계상으로 따진다면 4000만 원이 순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6000만 원 매표한 것하고 4000만 원은 어디에 회계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회계상으로 공연사업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만 위원장, 최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윤광열위원  공연사업수입에 6000만 원 들어가 있고, 400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공연사업수입에 1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예금구좌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광고라는 것은 뭘 보고 광고라고 그럽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광고는 특정기업에서 그 기업의 이미지 홍보 또는 그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매체나 인쇄매체나 광고·방송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 또는 이미지 홍보를 하는 부분을 광고라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신데, 단 회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트뷰에 광고한 부분은 정확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광고비 1억을 받으셔야지, 왜 이것 표를 판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 공연사업 수입내역을 조사해 보면 그 안에는 티켓 판 수입도 있을 것이고, 기념품을 판 수입도 있을 것이고, 협찬금 수입도 있을 것이고 광고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윤광열위원  지금 언론사라든지 기타 월간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광고를 내주는 대신에 표로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저희는 아트뷰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윤광열위원  언론사에다 광고를 내주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광고를 내주면 신문을 공짜로 배부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왜 성남시만 유독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광고가 본연의 목적이 정관장에서 성남아트센터에다 준 1억이라는 돈은 공연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지, 아트뷰에다 광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표를 줄 때 할인해서 줍니까, 정가대로 줍니까? 할인해서 주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답변한 것도 아니고 실무를 맡고 있는 분한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할인해 주고 광고도 해주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별개로 회계처리를 하셔야지요.
  표를 몇 장 줬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장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000만 원 상당의 티켓으로,
○윤광열위원  할인한 금액으로 6000만 원을 주셨겠지요. 액면가로는 더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 할인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 회계처리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광고비로 받고 표를 팔아서 협찬하는 부분은 협찬금으로 해서 할인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금액으로 매표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회원들에게도 할인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1억씩 표를 구입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광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수입과 수입금에 대한 원천을 분류해서 목적에 맞도록 회계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번번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지적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가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8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09년도에는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정관장이라든가 이런 광고수입에 대한 부분은 광고수입으로 회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잘못된 것 이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야지요. 왜 이렇게 장시간 힘들게 만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정확하게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고하지 마셔야지요.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회계를 지적해서 올바르게 잡아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가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8년에는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광고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9년도에는 지금 잘못된 부분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2010년도에 가서 결산보고서 나오면 그때 다루겠지만 현재 결산보고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조치 하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기부금 문제도 그렇고.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번에도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승인안 요약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내역들이 많이 달라요, 수치도 다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44억 3900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하겠지만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들이 불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책자 요약서와 설명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본부장님 힘드시면 밑의 분들한테라도 지시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자체가 결산에 임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결산보고서와 저희 예산, 일반회계를 가지고 다룬 설명자료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분을 기준해서 할 것인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알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쪽 하단에 보면 직무교육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먼저 예산을 세우셨는데, 교육연수사업이 왜 취소됐습니까? 이게 무슨 교육인데 1200만 원 불용액을 남기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던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 재작년도에 예산을 해주셨을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기량 향상을, 당초에는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 아트센터하고 캔버라 시립도서관하고 파리의 시립어린이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정부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솔루션 개발하는 부분들이, 사실 한 번 이것 솔루션 개발해 놓고 나면 매년 유지보수비용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무겁게 가야 되는 사업임에 따라서, 사실은 마침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하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직원 외국어능력개발 교육비로 13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것은 저희가 성남아트센터에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일본어 강의와 영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강사료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10개월 정도 했는데, 여덟 명 열 명 그래서 전체 스물다섯 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문화재단의 여건상, 사실은 공연장이라는 데가 공연이 끝나면 보통 밤 10시 11시가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침 7시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무대기술부라든가 운영직원들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매일 철야작업을 하다 보니까 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1년 하고서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교육연수는 뭡니까? 직원들 교육연수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이것도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취소되었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럼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이런,
○이순복위원  아니, 교육연수인데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해외배낭여행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순복위원  교육연수가 그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사업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교육연수는 직원들 교육을 연수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해외배낭여행은 여기에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감대책으로 1억 8000만 원이 절약됐거든요. 이것은 아까 윤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연 같은 게 적어서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절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에너지절감대책은 작년도에 굉장히 유가의 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 내에 전등불 끄기, 컴퓨터 안 쓰는 것 끄기 이래서 저희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들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순복위원  운동한 게 1억 8000만 원이나 절감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요인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1억 8000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공연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전장치를 설치했고요.
○이순복위원  그렇게 절전해서 1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지만 1억 8000만 원이라는 에너지가 절약되었다고 하면, 전기료 같은 것이 절약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연을 전년도보다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공연장 가동률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셔틀버스 미운행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셔틀버스입니까, 아니면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셔틀버스인데,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미운행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에너지 절감대책도 있고 버스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시민들이 아트센터 공연장을 방문하거나 문화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절약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아트센터를 방문하고 찾아주는가 그 대책은 안 세워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은 아직 안 세웠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세워서 수정구나 중원구에 있는 시민들이 아트센터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시민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가를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홍보실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홍보실장 기립)
  공연기획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공연기획부장 기립)
  경영기획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경영기획부장 기립)
  진종수 씨는 지금 뭘 맡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경영사업부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영사업부에서 뭘 맡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경영사업부에서 저희 부대시설이라든가 회의실 대관이라든가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서 직책이 부장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예.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한동훈 부장은 전에 홍보실장이었지요? 왜 홍보실장님으로 채용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한동훈  전에 해오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채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기획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공연기획을 전에도 해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한동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경영기획부장님! 문화재단이라든지 공연에 대해서 혹시 경영기획을 맡아보신 적이 전에 있으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병기  시청 회계과장을 하고 해서 예산 관계하고 밀접한 부분을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뤄봤지만 재단의 경영이라든지 아트센터의 경영기획에 대해서는 처음이지요? 경험이 없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병기  지금 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전에 시청에서 경험한 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윤광열위원  접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이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병기  예.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실장님은 전에 무엇을 맡으셨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공연기획부에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연기획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조선일보 기자로 오래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경영사업부의 진종수 부장님!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지방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홍보실장 맡으셨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예.
○윤광열위원  경영사업부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트센터, 문화재단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경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그 회계과장도 전문인이 아니고 공연기획부장도 비전문인이고 경영사업부장도 전문인이 아니고, 홍보실장은 그래도 언론계에 계셨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아트센터 전체적인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종덕 상임이사 겸 사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정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재편성해서 진영을 바로 세웠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계 결산을 갖고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위원으로서의 월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윤광열 위원,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그만둬라!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문화재단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아트센터도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산을 갖고 잘 썼느니 못 썼느니 백날 얘기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조성진 예술감독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왜 웃고 낄낄댔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뒤에서 소리가 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떠들었어요? 떠든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떠든 게 아니라 뒤에서 소리가 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시끄럽게 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소리가 좀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나온 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추진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비유로 얘기하면, 공사장이라면 상당히 널려있는 상태고 8월 10일부터 첫 리허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후쯤이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발표회 한 결과로서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무대에는 언제 올릴 예정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10월 14일에 초연인데 그 전에 프리뷰가 사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후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남한산성에 대한 로드맵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로드맵이라 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작업 스케줄 말씀인가요?
○윤광열위원  남한산성의 총괄적인 계획표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물론이지요.
○윤광열위원  갖고 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머리에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작업 스케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그 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계획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획을 진행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아니지요. 계획서라는 것이, 작업 스케줄은 있습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런 작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저는 사장님께 보고합니다.
○윤광열위원  사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로드맵이 있나요? 남한산성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줄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만드는 방법이 조금, 무대제작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무대제작을 할 때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실제로 그렇게 서류로 만들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윤광열위원  세상에,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산서는 물론 있고요, 지금 로드맵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작업 스케줄과 예산서는 물론 다 있지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윤광열위원  한성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감독님,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로드맵을 감독님 머릿속에만 있어서 그런 것을 서류화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데 감독님이 안 계시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서류화된다는 것이, 작업 스케줄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한성심위원  그러면 “작업 스케줄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궁금하시냐.” 이래야지, “있기는 있는데 머릿속에 있고 그런 것은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만,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프랑스의 노트르담 드 파리에도 보면 얼른 생각에 노래를 하는 가수 같으면 바리톤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음색이 아주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거든요. 어떤 배우는 굉장히 목소리가 맑고 높고, 또 아주 저음 베이스로 컬러가 뚜렷했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각종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어제 우리 아트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맘마미아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아요.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바의 노래 가지고 다 하고 그 안에 몇 막 몇 장 할 때 설치하는 게 섬에 건물 하나, 그것밖에 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원의 플러스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가수라든지 주연은 누가 하고 어떤 사람이 더블 캐스팅 되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장르로 어떤 장면이 나와서 어떤 것이 나오고 여기에 주연의 노래를 하는 가수들은 컬러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독특한 것이 있다. 대중을 매료하려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로드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친절하게 위원들이 어떤 내용이 궁금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셔야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안 남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위원님이 더 이상 진행합니까? 본 위원도 궁금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은 세종대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곳이 다 10억 대 예산을 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억 대를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해서 과연 성남시라는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남한산성도 성공리에 할 수 있겠나.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잘못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판으로 치면 아주 벌여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체로 한 30 장면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수시로 변동해야 되고 또 공연 직전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 나올까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의미였고 불성실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성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다 가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2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20억 짜리 대작을 10월 14일에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사판이라고 했는데 공사판이 이렇게 난장판인 것 같아도 일정이 다 있습니다. 계획표가 다 있고. 우리 성남시청 3200억짜리 건립하는데 난장판인 것 같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억 짜리 하나 하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윤광열위원  머릿속에 있는 것 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계획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작업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있으시잖아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가지고 되시겠습니까?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답변해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인 거라서 그것도 계속 고쳐나가고,
○윤광열위원  그게 대외비예요? 비밀사항이냐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비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끼리 계속 고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있는 그 시점에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뭐 말씀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작이 지금 안중근 의사와 경합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지금 대작이 또 뭐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일단 저희들이 공연하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는 안중근 일대기를 다룬 ‘영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영웅’이 있고 ‘대왕 세종’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누가 처음에 잘 스타트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흥망성쇠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물어볼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럼 광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광고는 홍보팀이 따로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제작발표회가 첫 큰 광고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홍보실장 말고 다른 팀이 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조성진 단장이 예술감독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저는 홍보팀 쪽에는 지금 원래의 일이 많기 때문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남한산성사업의 홍보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홍보전략은 6월 말까지 ‘김훈의 남한산성 원작 띄우기’라는 전략으로 해서 사실은 6월 말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지금은,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경과하고 준비된 사항을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트센터에서 초연 작품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의회나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나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다 힘을 합쳐서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도 제대로 해주시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하도 이해 못 가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님, 앞으로는 답변을 요약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본부장님,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간사 최만식  사실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답변 과정과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답변들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루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일반의안 심사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먼저 지난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이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신설되는 업무가 있고 당초에 재단 발족할 때 사무국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새로 늘어나는 업무 및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무국이 생김으로 해서 인원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수련관 운영에 대한 효과가 더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면 인원은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더욱이 업무가 많아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사무국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판교청소년수련관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옛날 상태로 간다면 사무국 16명이 필요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 설립할 당시보다 연구직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경영업무, 성과관리 업무 등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적정한 선에서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정책개발 안 했을 때도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스스로 알아서 정책개발을 하시고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청소년수련관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이 생겨서 그런 것을 한 사항들이 있나요? 재단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이라든가, 처음에 발족된 게 작년 하반기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착하고 나면,
○윤광열위원  언제 발족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 11월에 했지요.
○윤광열위원  그럼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신설된 재단이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신설된 재단이 아니라 아마추어를 뽑았습니까? 신입사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를 뽑았습니까? 전부 다 공개채용해서 경력자들 뽑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유능한 인재들 다 뽑아서 청소년육성재단을 건립했으면, 아마추어들만 모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업무가 많아서 일을 못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많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나열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무고.
  그리고 변경안도 그래요. 판교수련관 인원이 31명으로 변경안을 내놨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수정·판교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자료에 써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31명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규모나 프로그램수나 이런 것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비교해서 적정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판교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같습니까? 판교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반도 안 되잖아요.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연면적이 1만 4320㎡예요. 판교청소년수련관은 6617㎡고. 반도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는 1000㎡ 정도만 차이 나고 비슷합니다. 정자하고도 비슷하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면적이 그래서 그렇다. 또는 수정·중원이 그러니까 판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종류, 강좌의 개설에 따른,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프로그램을 감안합니다.
○윤광열위원  프로그램,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인원이 31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안을 올리셔야 되는데 ‘수정·판교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안을 올리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마추어가 해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업무를 그렇게 힘들게 다룹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31명씩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을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쉽게 옆에다가 ‘수정·판교와 동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보충자료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중원청소년수련관 및 판교청소년수련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인원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규모하고 프로그램만 단순비교한 것이 아니고 관리팀의 개별업무, 청소년활동팀의 개별업무, 교육문화팀의 개별업무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원 조정계획이라는 별도 자료를 보시면,
○윤광열위원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증원시켜도 괜찮습니다. 121명이 아니라 150명, 200명을 해도 괜찮아요.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히 같이 변경안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31명으로 다 맞추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관리가 4명, 정책이 2명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10쪽에 보면 조직 및 정원표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관리팀 2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성과관리하고 경영평가야. 그러면 한 사람 증원된 사람은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한 사람은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당초에 지난번 동의안 냈을 때는 경영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성과관리·경영개선 관련해서 3명으로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경영지원팀을 삭제하고 관리팀에 3가지, 성과관리·감사·경영개선 관련 업무를 하되 인원은 2명으로 축소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한 명을 줄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재단도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검사역이 검사역을 않고 다른 직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를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가 제대로 하게끔 관리하시면 되지 별도로 성과관리할 직원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지난번에도 재단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각 산하단체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담하는 직원, 담당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하고 경영평가는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각 팀장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전담하는 인력 1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청에도 성과관리팀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업무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몇 명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에요? 감사관실도 만들지. 여기서 일을 하셔야 될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러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느 조직이든지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혼자 전담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업무를 둘이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이, 관장이 성과관리를 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그것은 연봉제에 따라서 성과관리 지표라는 것을 만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전담 실무인력 1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경영평가 인원을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그 사항은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무국 정원 조정 세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우선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이 개인별로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어떤 인재를 채용하실 거냐고 묻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면서도 경영업무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행정도 하고 경영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경영평가라는 것은 행정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을 가진,
○윤광열위원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사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연구가 아니고 연구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나 뽑아서 그 사람을 경영평가를 시키고 아무 행정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평가사를 뽑으실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러한 부분은 저희 이사회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래서 상임이사한테 어떤 사람을 뽑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기준을 회의에서 승인받아서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소신도 없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개인이 어떠한 자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두고 거기에 자격을 갖춘 분을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분으로 해서 공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직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주관을 물어봤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 주관으로 제 개인으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최소한도 성과관리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과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은 조금 전에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언론인 출신을 홍보실장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갔는데 그 사람을 경영기획부로 보내서 부장을 앉혔어요.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없다고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원님들의 자문도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상임이사한테 소견을 묻는 거예요. 상임이사의 의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나 뽑아준 대로 또 갈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하게 되면 필요 없어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임이사 제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기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는 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가 된 줄 아세요? 왜 상임이사가 되었는지 아시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위원님께서 상임이사가 기준을 정해서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의 기준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이사장이 성남시장이에요. 시장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상임이사를 공개 채용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 김영선 상임이사예요. 그러면 상임이사가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은 이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 담당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하고 소신을 밝혀야지요. “그냥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은 이 목표가 이러한 성과관리나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우리 이사회나 또 문화복지위원들이나 또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상임이사 본인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위원회나 어디서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상임이사의 소신이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임이사가 주도해서 제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게 만듭니까, 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윤광열위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청소년육성재단을 끌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조직만 자꾸 방대해지고 있는 것 아녜요. 없어도 되는 조직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처럼 방대해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문화재단도 99명밖에 안 돼요. 100명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육성재단은 판교청소년수련관을 아웃소싱하고 현재의 직제대로 그 인원 가지고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재단을 설립한 취지나 목적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신이 없는 상임이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나 또는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광열위원  언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답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질문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책개발팀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개발팀을 해서 지금 정책개발을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것이 없으니까 연구개발하는 사람을 두 사람 더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우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결정을 할 때도 최종적인 심의는 결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이, 제가 표현한 것이 서로가 의견 전달과정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채하고 그래서 성과관리나, 저희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성과, 또 기관별 성과, 각 팀별 성과, 모든 것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을 시에서 경영평가 총괄을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금 정책개발팀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정책개발팀에 3명 정원에서 1명이 문제가 있어서 사직하고 2명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인사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뽑았어도 상임이사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 소신껏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기준은 무슨 기준이세요? 그게 아니면 부당한 것이면 정확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실직고하고 정도를 가셔야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안 하면 조직이 엉망진창처럼 문화재단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바로 세워주면 바로 가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인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못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신껏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청소년 관련 단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적정한 직원을 채용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였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기 전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지금하고 과연 직원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11월 발족하고 나서 인력 대비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직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육성재단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육성재단 만들기 전에는 각각 자기의 업무를 맡아서 소신껏 일들을 해오셨다고. 각 수련관마다 나름대로의 특화사업도 해오고. 잘 하고 있는 곳들을 모아놓아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이러려고 육성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일단 한두 개 있을 때는 개별 수련관별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사무국은 필요합니다. 한두 개 있을 때하고, 지금 판교도 되고 또 은행문화의집도 개관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각 수련관별로 했을 때는 특화도 되고 모든 것을 하다가 통제를 가하면서 오히려 특색이나 이런 게 없이 더 사람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11월에 설립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오다 보니까 좀 미약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염려를 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번 정관은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한번 새롭게 정밀분석을 하라고 해서 한번 부결도 시키신 것을 재차 저희가 그래도 검토를 해서 그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최소 인원을 요청했으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통과시켜 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육성재단 만들어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뒤숭숭해지고 이러려고 청소년육성재단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조직 내부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는 있어요. 금방 하다 보니까 적응을 각 수련관별로 각자 그 나름대로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데 위에서 통제를 가하다 보니까 또 그런 소리도 나고, 염려하시는 대로 초기 단계니까 저걸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해야 잡음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육성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일단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성재단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각오하시고, 의회에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계시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도,
○위원장 이형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변화를 꾀하고 또 그것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좋지만 청소년을 위하는 정책은 뒷전에 있고 자리싸움들이나 하고 있고 이게 대관절 뭐하는 겁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육성재단이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청소년육성재단도 조사특위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니 시간이 지나서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형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새로 11월에 해서 실제 1년도 안 되어서 구성원 자체가 자기네들이 각자 단독 행정을 하다가 그 나름대로 종합을 하고 사무국에서 통제를 가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나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면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해야죠. 그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구성원을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정리하시라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려면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 둘 정리해서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게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됐습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주셔야죠. 잡음이 끊이지 않고 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각오를 되새겨주시라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못되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처음 출범부터 시작해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위원회 참가자들은 절대 거기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일단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추천도 받고 하잖아요.
○윤광열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물의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도 인사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물의가 있었던 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촉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주고받으셨는데요, 정원 올라온 것을 보면 정원이 총 몇 명 더 증원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6명.
○정용한위원  기존 인원에서 판교하고 은행동 문화의집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원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무국의 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정원 올라온 것만큼 다 뽑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필요한 인원이니까요. 운영을 하려면 그 인원이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만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대규모 인원이 추가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앞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현과 정자도 조만간 계약이 끝나면 육성재단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중원·판교처럼 인원이 더 증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운영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인원도 12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다 해서 거기에 딱 맞게 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소한의 인원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운영되게끔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인데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이 동의안은 저는 이상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정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처음부터 다 뽑지 않고 처음 개소하면 최소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안정이 되고 조직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필요 인력을 추가로 뽑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문제가 있고 능력 없는 직원들은 자연도태 될 수 있게끔 과감히 정리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현재 규정에 의하면 관장님과 사무국장님이 2년으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강화시켜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평가 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현재 관장님과 사무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더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수련관마다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운영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굳이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계약직으로 돌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능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관장님과 국장님이 2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는 인사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인사이동 안 하고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엄정한 평가 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영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영장·공연장 담당직원은 1명이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총괄담당 직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8시간 근무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개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시간은 대체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담당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지금 체육분야는 중원수련관은 전임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수정수련관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고용 다시 받은 상근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강사분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 중식 포함해서 9시간, 그다음에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강사들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각 수련관의 정원이 31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정근무시간이 8시간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체육 수영장, 헬스 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행정 근무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기본근무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상근직 내지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직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닙니다. 정규직이 공연장 1명, 체육분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상근직은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상근직은 지금 현재 중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수정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규직 말고 상근직만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수정수련관이 정원 25명에 23명이 고용 승계되어서 현 1명이 정년퇴임해서 22명이 현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2명이 정규직원이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무기한 상근직.
○윤광열위원  수련관별로 상근직 정규직 해서 총 몇 명이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중원이 1명이 증원 요청되어서 31명이 정규직이고, 수정 같은 경우는 25명이 예산상인데 23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이형만  정규직이 몇 명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31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3명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청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영강사, 라커, 탈의실 등의,
○위원장 이형만  계약직이 그러면 23명이란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렇죠, 상근 일용직.
○위원장 이형만  현재 중원이 31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위원장 이형만  수정은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31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서현은 몇 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서현은 30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원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니 서현이 26명, 정자가 30명입니다, 현 정원이.
○위원장 이형만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 이형만  서현이 24명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알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맞습니다. 시에서 정원 표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이형만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26명 맞습니다.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아마,
○위원장 이형만  현원이 24명이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니까 현원은 24명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나중에 서현도 31명으로 인원을 맞출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정관동의안 부결되었을 때 180명이 바로 정자 30명, 서현 26명으로 해서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원을.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위원장 이형만  다르니까 그것을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1명을 다 승인해 주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직원들이 육성재단 생각하는 것과,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요. 육성재단 출범돼가지고 인원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늘려요. 옛날 그대로 놔뒀으면 무슨 사무국이 필요합니까? 사무국 만들어 놓고 계속 평지풍파만 일어나고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위원장님의 뜻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읽으시고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 위원장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1명씩 있는 데에는 상근계약직으로 해서 대체근무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판교도 그런 식으로 인원을 대체근무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전체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윤광열위원  전체 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아웃소싱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아웃소싱까지 해서 몇 명이냐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정 다르고 중원이 다릅니다만,
○윤광열위원  합계만 내면 되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54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판교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판교 수정,
○윤광열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정규직이 현재 30명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명 증원 요청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현재가 30명이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용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23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53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수정은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수정도 정원 31명에 상근직이 23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똑같이 53명이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판교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판교도 수영장 헬스장이기 때문에 수정수련관과,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23명을 아웃소싱 하든지 계약직 하든지 해야겠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53명. 그러면 159명에다 사무국이 16명 그러면 175명이 되네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재단이 설립되면서 당초에 75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강사들은 계약직인 것 알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상근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계약직이라고 하면 틀립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제가 용어 자체를 잘,
○윤광열위원  용어가 틀렸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틀리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할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계약직은 재단 입장에서는 가급적 쓰지 않고 아웃소싱을 주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당초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강사들은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틀립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수정수련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윤광열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강사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수정청소년수련관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몇 번을 얘기해야 똑바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강사는 틀립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세 번 얘기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지금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청소년수련관에 상근직으로 사용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무를 잘 하는 사람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윤광열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한 번 채용을 하다 보면 계약직 외에는 그만 두라고 못 하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계약직으로 혹은 상근직으로 다년간 근무를 해왔던 직원이 정규직으로,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사무국의 직원을 증원시켜야 된다는 게 뭐냐하면 경영평가하고 성과관리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직도 못 시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성과관리를 해서 해임시킬 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없습니다. 물론,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한 번 채용하면 다시는 그 사람 해임 못 시키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특정한 저희 규정상에 해임 요건이 되면 파면 내지 해임을 시키고 징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광열위원  횡령이라든지 무단결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해직을 못 시키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평가 자체에서 낮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제기 때문에 연봉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봉제의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 중의 하나가 일방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한 호봉 올라가고 나중에 급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연봉제를 하더라도 기본 연봉을 삭감할 수 있어요? 감봉 처분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 규정상 자동적으로 감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평가를 100%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0이 나올 수도 있고 15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평가를 잘 못 받은 사람은 연봉 계약에 의해서 연봉이 줄어듭니다. 연봉계약에 대해 금액이 자꾸 줄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선수가 감봉 처분해서 연봉계약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게 뭐냐하면 상근직으로 채용했다가 근무를 잘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혹시 고려 안 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현재는 아닌데 저희들이 공채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면 모르겠지만 서현·정자가 만약에 지금 한다면 지금 기존에 수정수련관에서 고용승계 되듯이 정책적으로 하기 이전에는 고용승계 차원이 아니면 공채에서 그런 우수한 직원은 만약에 공채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 체육 관련 아까 행정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으로 아마 채용 점수를 잘 받지 않겠나 해서 그런 루트를 틔워줄 수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네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정관동의안 통과는 시켜줍니다만 통과시켜주는 의미를 잘 새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관 개정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정지로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시킨 시립체육시설 관리시설비가 1억 4000만 원이 돼요. 이거 동절기 공사를 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착공을 상반기든 하반기든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동절기 기간이 1월부터 2월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한,
○위원장 이형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208쪽하고 한 군데 또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가 노란색으로 별도로 참고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사항 맨 밑에 보면 임시야구장 조성공사가 12월 5일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12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준공이 그 다음해 4월 17일에 되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이월조치 되었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개선공사가 12월 26일에 계약이 되어서 그 다음해 4월 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절기 공사기간에 중지해서 사고이월 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은행동 다목적체육관하고 임시야구장 조성공사.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된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개선공사는 왜 12월에 착공되었어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은 본예산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전체로 서 있는 예산을 선 것이고, 공원과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12월 1일 개관한 이후에 그 주위의 시설 보완하는 것을 공사한 것입니다. 준공되어서 인수받은 개관한 이후에.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에 쓰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라 종합적인 예산을 세워놨다가 거기서 여기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풀로,
○위원장 이형만  풀 예산으로 쓴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15개 시립체육시설을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풀로 세워놓은 것인데 그중에서 썼는데 예산액은 2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12월 30일에 왜 착공을 해요? 12월 30일에 착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시설보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연말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공사하지 마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게 지금 뭐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지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니까 지금하고 약간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2008년도에 81억 정도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는 163억 몇 천이 나갔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40억 정도. 지금 현재 59개 학교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 판교지역에 초등학교 5개 개교가 되겠습니다. 9월에 개교하는 학교하고 학생수를 감안해서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 할 것입니다. 자료 별도로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학교전체 무료급식을 발표하셨어요. 해서 도에다 승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김상곤 교육감께서 취임하고 성남교육청에 지난달쯤에 초두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도의원하고 주요 기관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료급식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성남하고 과천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 시군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지만 예산 사정상 전체는 다 시행을 못 하고 농어촌지역만 한정해서 실시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허위 공약을 거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정용한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때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일단은 그것은 제가 차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상단부분 보시면 체육관련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체육관련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진흥협의회라든지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을 말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몇 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08년도 운영수당을 보니까 230만 원이에요. 그런데 230만 원에 지출된 운영위원회가 몇 번에 걸쳐서 몇 개 위원회에서 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가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심의회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황송공원민간위탁심의회, 체육진흥기금심의회 등등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당초에는 550정도를 요구하셨는데 불용액 처리가 3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게 시설이 여러 번 민간위탁이나 준공이 되어서 하면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 심의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본예산 요구할 때 한 번 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추경 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회 정도 운영합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도 예산을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추가해서 2009년도에 반영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 예산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체를 추가해서 예산 승인을 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면 2008년도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만 가지고 2008년도에 요구한 사업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 새로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관련된 것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것은 분명히 제가 올해 감사 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 결산하고 관계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번에 우리 체육조사위원회에서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되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발언 중에서 학교체육 예산문제, 편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오늘 결산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때 얘기했던 부분을 잘 기억하고 숙지하시고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들이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이라든지 저 역시 발언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의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우선 순위를 둬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19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가 1991명을 지원하고 잔액이 2억 6000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니다. 이 예산은 주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학기 동안에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은 4억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늘푸른고에서부터 효성고까지 31개 학교에 199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름방송으로부터 결식아동급식비로 한 2억 5500만 원 지원받아서 중식 제공하고요, 저희들은 고등학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급식비를 못 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확인 및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고등학생에 국한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인원수가 파악이 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제가,
○위원장 이형만  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는데요, 학교별로 담임선생님이 파악을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내 반의 학생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밥을 못 먹고 돈을 못 내고 해도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컸지 않습니까. 창피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신청도 안 하고 숨기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그런 밥 굶는 학생이 안 생기도록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해택이 더 많은 학생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들이 표현은 저소득층으로 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각지대까지 포함됩니다. 실태조사나 그런 것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된 게 여기 몇 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마다 두세 건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면 그다음에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2007년도에 두세 건이 있었고 작년에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작 요구한 데서 예산을 펑크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담당 국·과장이나 교육장님한테 이런 분야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교육청 쪽에서 예산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1회 추경 때 전부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해에 못 하고 그다음 해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이것은 성남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교육청에서 올려놓고서 본인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기들이 요구를 해놓고 자기들이 펑크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발방지해달라고 교육장이나 관련 국·과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1회 추경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해서 사업은 다 진행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95쪽에 보시면 어린이쉼터에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에 783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꿈나무 안심학교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들을 학교에다 맡기고 이용료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순복위원  학교에다 맡기는 학교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촌초등학교하고 신흥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순복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반에 20명씩 60명인데요,
○이순복위원  기숙사에 아이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이들을 맡기고 저녁에 학부모가 학생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복위원  아! 방과 후에 아이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촌초등학교에 행정1부장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갔었는데요, 그쪽 학부모들 얘기가 좋은 사업이라고 확대해달라고 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요구해놨습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범사업이라 본시가지 쪽에 한 학교, 신시가지 쪽에 한 학교하고 두 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꿈나무 안심학교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꿈나무 안심학교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찾아가고 늦게 있는 데는 쉼터에다 맡기고 찾아가고, 기숙학교가 쉼터거든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끝나면 안심학교는 방과 후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보통 오후 2시부터, 저학년은 1시쯤 맡기고 데려가고 또 거기서 끝나서까지 못 데려가는 아이들은 쉼터를 지정해서 쉼터에 맡겼다가 나중에 부모가 밤  늦게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둘 다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우리 기존 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서 맞벌이부부 가정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가 학교를 더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타 시군에 조그마한 시군은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성남은 도시도 크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게 되면 한 두세 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은 해놨습니다.
○이순복위원  중원·수정에 두세 개씩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하키하고 육상부 운영인데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 우수선수 유치비가 6000만 원이 책정되었었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우수선수 유치비가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 우수선수를 육상감독이 요청해서 했는데 이**이란 선수하고 유**라는 선수 두 명을 유치비를 줘서 했는데 만나서 심의해 보니까 성적이나 실력이 우수하지 않아서 포기해서 반납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거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된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4명 정도 우수선수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그래도 실력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스카우트비를 줘서 데려왔고요, 나머지 둘은 실력이나 성적이 높지 않아서 유치를 안 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스카우트비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은 안 오고, 조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B급 C급 선수들 유치해 와서 하는 실정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라고요. 우수한 선수들이 와야 되지, B급 C급은 들어와서 언제 키워요? 그것은 엘리트 학생들한테 집중투자해서 할 정책이고,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키워서 한다는 게 어려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요.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선수를 과감하게 유치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테니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임회교 과장한테 보고받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체육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와 상의를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테니스장 관리자 겸 지도자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형만  예, 체육청소년과에 상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재검토하라고는 얘기했는데 그 후에 별도 회의나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시립테니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체육회로 입금하지 말고 시금고에 입금하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잖아요. 그 외에는 요구한 게 없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무과장도 모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회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왜 담당과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담당과하고 상의는 물론 담당과에서,
○위원장 이형만  상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상의뿐만 아니라 공문으로 해서 담당과에서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 여름에, 이것을 작년부터 개선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16일에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국궁장 및 테니스장 운영 개선방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협조 사인도 받고 체육회장의 최종 결재까지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담당과장이 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 사인도 다 되어 있고요, 또 그간에 팀장하고 우리 운영계장하고도 상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의 명수, 인원, 근로기준법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협의를 했다는데 왜 내용을 인지 못 하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용을 인지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하고 작년 행감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테니스장 관리자하고 지도자를 사용료나 이런 것의 납부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어떤 제도가 바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용료나 모든 운영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하고,
○위원장 이형만  사용료 운영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똑같고 입금만 그리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까? 입금을 체육회로 시키지 말고 성남시 시금고로 입금하라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본 위원회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한 바로는 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이 바뀌니까 관리를 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테니스만 예를 들면 지금은 양지하고 수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두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수지하고 양지 말고 다른 곳에서는 기존의 코치가 레슨을 받고 레슨비를 본인이 가지면서 운영관리를 해왔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없애고 직원을 두 명 고용하고 지금 체육회 담당과장 얘기를 인용한다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코치 겸 관리인을 두겠다. 60세까지 무슨 코치를 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자 겸 지도자를 두 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게 관리자 겸 코치로 두면 관리도 하고 코치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60살까지 코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코치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직원 채용은 어디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회에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직원 채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관리를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누가 뽑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직원 채용할 때 상벌위원회에서 서류 같은 것 검토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임용절차 거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사인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거냐고요. 가칭 인사위원회라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반 직원 관리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장 직권으로 임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날짜가 언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6월 16일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9년 6월 16일이에요? 조사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뽑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이형만  조사위원회에서 직원들 채용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준 것 없습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뽑은 거예요? 인사규정 새로 만들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작년도 행감 때부터 지적을 받아서 궁도장 테니스장에 대한 개선방안은 저희가 연말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조사위원회 때 저희가 개선방안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통보식으로 그렇게 막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통보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은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각 테니스장마다 잘 알려진 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레슨자들이 레슨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은 코치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멀리한다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코치라고요. 지금 60살까지 테니스 코치하는 곳 있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벤치마킹을 왜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코치 연령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했습니다만 그게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저희들도 협조 사인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위치에서 재검토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썰매장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추진했고 탄천변에 있는 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운영은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윤광열위원  예산도 모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이요.
○윤광열위원  물놀이장을 겨울에 썰매장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썰매장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까지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익금은 어디에다 기부했는지 일괄적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출연금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승인안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이 몇 월부터 나갔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해에는 1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며 저희가 9월부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다 점검하셨고 또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아까 정관 개정안을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등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상임이사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으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59분 기록중지)

(18시 5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끝으로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3개 구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광팀장  김영숙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한동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병기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검사역부장  조석근
  성남문화재단총무부과장  윤일영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