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청소년재단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6시 01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님 퇴임으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이신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겠습니다.
국장님과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도 대행이십니다. 경영 및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실장직무대행 김성남
경영본부장 김형래
사업본부장 이재영
먼저 우리, 제가 대표이사 대행님을 그냥 국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뒤의 두 본부장님, 1쪽에 보면 우리 부서별 현수막 건수가 있어요. 물론 청소년정책이나 각 동에 있는 수련관, 근데 이 홍보비가 우리 재단 홍보비가 따로 있고 또 그 수련관에도 각자의 홍보비가 따로 있죠?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현수막 정치를,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이 현수막 지금 다 현법으로 허가받고 하신 겁니까?
시 승격 50주년 홍보 현수막은 재단 아니어도 담당 부서에서 또 행사를 하면 행사 부서에서 온 성남 천지에가 다 붙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들에게 더 집중하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는 이런 정책을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110만 원짜리 현수막이나 불법 붙여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이거 이 자료는 이미 건 것이니까 앞으로는 청소년, 이제 청소년청년재단이죠.
내년 예산은 어떻게 이 현수막 비용이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보겠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정말 현수막으로 그 홍보들 해야 되고 이 현수막 아니면 정책이 전해지지 않을 이런 사안이 아니면 현수막 게첩하는 거 자제하세요.
아셨습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내용이 전달이 돼서 먼저 현수막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남시 청소년 창의과학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홍보 현수막이었으면 왜 성남시 관내에 64장이 걸렸다라는 건데 이거는 부스 안내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1페이지에는 64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23년도에는 142장이에요.
그래서 부스가 105개 동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3m짜리 부스가 들어가서 2개가 같이 하나의 현수막이라고 하면 현수막이 다 반으로 줄겠죠. 그렇게 해도, 뭐 50장에서 55장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현수막이 올해는 꽤 많이 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와서 하는 홍보에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길래 현수막을, 지금 작게 잡아도 그렇게 봤을 때는 90장 정도는 걸었다라는 건데 이게 구십,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묻지 않고 이 문서로, 수감자료로만 봤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24년도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창의과학축제의 현수막에 145장이 걸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걸 때는 좀 최대한 최소한으로 자중하려고 하고 안 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매회마다 저희도 연휴 때 되고 명절 때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남시가, 우리 재단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부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홍보를 할까. 각 구청마다는 없지만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바깥에 LED도 있고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 장치들을 조금 만들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홍보했을 때의 그 효과, 그리고 광주나 이런 데에 가보니까요, 하도 현수막들이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 말고도 거치를 많이 해서 가장 많이 거는 거점 공간공간마다 LED, 분당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한 2~3개짜리를 아예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현수막이 걸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 홍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미지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홍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거닐면서 무슨 행사들이 어떻게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서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쓸데없는 현수막은 물론 없겠지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들은 자제하시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말씀 하시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불법 현수막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시민들이 이거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 이 기사가 계속 떠요. ‘의회의 불법 현수막’ 기사 치면 바로 나와요. 의회 의원들이 국기 게양대에다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이 현수막이 많이 붙여 있고 하는 거는 저도 자제해야 된다는 건 공감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장, 우리 국민이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가 국기입니다. 국기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 이거, 성남시에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또 붙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붙였다면 저는 제가 가서라도 철수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에서 붙인 육교 위의, 다리 위의 현수막 지적을, 바로 보고, 제가 바로 우리 이재영, 전화 받으셨죠?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분당 쪽에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는 안 붙어요. 근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좀 많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특히 관에서 붙이는 거든 청소년수련관에서 붙였든 정당에서 붙였든 간에 이게 육교 위에는 불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리고 보다가 그거 사고 나요, 그게. 육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청소년 이 현수막을 붙이려면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곳, 고등학교 부근, 대학교 동아리, 고등학교 동아리, 서클 이런 데 홍보하세요. 돈 안 들이고 현수막 한 동에 하나씩, 분당구에 한 3개 2개만 붙여도 돼요, 차로 다니는 분들은 보이게 하려면.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소문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서류로 학교에 협조 구해서 하시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보면 대부분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건 관습인데, 이게 인천 같은 경우는 정당에서도 붙인 것이 불법이라고 계속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국 기각당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정당 현수막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붙이고 너무 남발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영업이 안 돼서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실업자가 돼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정당 홍보하느라고 무제한이고, 또 개수도 보니까 그렇게 규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15일씩 현수막을 붙이는데 15일 되면 다른 현수막 그 자리에 또 붙고 365일 붙어요. 그 현수막이 10만 원짜리예요, 결국은 시민 세금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탄소중립을 외치는데 그 현수막 다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 공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성남시, 아까 시장님 수능 백몇 개 붙이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한 30개만 붙여도 돼요, 그거. 다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외국이나 한번, 많이 외국 다녀보세요. 보내세요, 한번. 유럽이나 선진국 보면 현수막, 정치 현수막 안 붙입니다. 광고도 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간판도 다 길옆에 있고. 유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현수막이고 전단지고 엄청나요. 그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아까 지적했던, 위원님들께도 지적했던 부분은 서로가 다 같이,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나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다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저는 시 승격 50주년 홍보는 우리 자라나는 미래를 위해서, 더군다나 수련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50주년이라는, 1년 2년도 아니고 50주년이라는, 약간 그런 특정, 50주년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리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시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주년 홍보만큼은 앞으로도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연계돼서 우리가 작년에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십쇼(50th Show)’, 전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년의날 때 그렇게 하고 가천대, 판수네, 어쨌든 판교, 서현역도 거기에 연계돼서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50주년이라는 걸 몰랐다면 아이들이 거기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와 관련된, 특히나 50주년과 관련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꼭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 길거리에 붙인 게 아니라 재단 외벽에 붙이신 거잖아요. 그 외벽에, 길거리에 막 무분별하게 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수련관의 외벽에 붙인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50주년 기념 시 승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년, 이거는 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청소년 공모사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이따가 물어볼까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고, 여기가 보면 상금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게 어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50주년이라는 현수막이 우리 재단에서만 붙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도 각 동에 붙이고 공보관에서도 붙이고 문화재단에서도 붙이고, 각 그 담당 부서에서 50주년에 대한 홍보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몇 배씩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50주년이니까 홍보비는 그럴 수 있지. 문화재단에서도 붙이고…… 그거 제가 자료로 다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는 4쪽의 2번 재단 홍보 현수막,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제가 이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업체 계약서.
그리고 3번 또 11번, 4쪽의 11번. 이거는 ‘청소년 창의과학축제’ 개수가 142개예요, 현수막 비용은 535만 원.
그다음에 6쪽, 6쪽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꿈 네트워크’를 하는 데 27개 게첨을 하고 105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25쪽하고.
그다음에 7쪽의 38번,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문화제’ 하는데 23개를 걸었는데 137만 원이에요, 38쪽 거하고.
그리고 41번의 ‘해찬양짓말’은 이게 지금 양지동에서, 양지동하고 양지동 유관 단체하고 우리 재단하고 교류해서 하는 행사예요. 이거 한 동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26개나 걸어야 될지도 이해는 좀 안 갑니다만, 41쪽하고.
그다음에 8쪽의 1번, 또 8쪽의 8번 여기도 145개나 붙였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145개의 현수막을 붙였어요, 600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41개, 41개 현수막으로 200만 원을 썼네요, 16번.
그다음에 21번, 여기도 이번에도 ‘해찬양짓말’에서 한 동에 하는 건데 31개 현수막, 182만 7000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이 자료의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50주년, 시 50주년 홍보비 그리고 공보관 홍보비.
하여튼 50주년에 관련된 모든 행사비는, 홍보비는 다 세부적으로 좀 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다 두세 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50주년 행사니까, 우리 성남시민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흔쾌히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 홍보 현수막 홍보비 50주년 승격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시민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오시면 이거는 기존에 했던 행사 사이즈 아니면 더 한 거, 이건 제가 판단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 대행이시니까 대표님, 우리 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딱 하나, 1건 있어요?
무슨 위원회예요, 이게? 그 법의 제8조.
그다음에 대표님, 우리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전과 이후의 프로그램의 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본 위원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셔틀버스가 코로나 전에는 딱 보면 이게 청소년재단 버스다 알았거든요. 근데 바뀐 뒤로는 이게 청소년재단 버스인지를 가까이 와서 봐야지,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좀 크게 붙이면 그것도 뭐 광고법 위반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를 모르겠대.
왜냐하면 제가 버스가 몇 번 지나가는 걸 봤는데 지나갈 때 한번 올라가 봤어요. 우리 추선미 위원도 같이 계셨는데 사람이 1명도 없더라고.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 미흡이 될 수도, 이게 운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글씨 좀 크게 해 주시고 어디에 서고 그 서는 데 위치에다가 몇 시 몇 시에 오는지 좀 명시해 주시고.
나중에 각 수련관 할 때 경영본부, 여기 지금 조직도 보면 조직도가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 경영본부에서 내려온 것도 모든 기관이 다, 각 수련관이 다 들어가 있고 사업본부에서 내려온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디에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에서도 김형래 본부장님 밑으로 쭉 내려가서 모든 수련관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경영본부나 사업본부나 그냥 아무 데나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표이사님이 공석이시죠?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거는 지금 본회의장의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혹여나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게 2017년도의 사진이던데 어느 블로거의 사진을, 찾아내기도 힘든데 그 사진을, 대표이사와 우리 경영본부장이 한 사진에 찍힌 사진이고 그것도 단체 사진이던데. 찍은 사진을 놓고 “아느냐?” 뭐 이러면서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한 게 개입된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거에 연이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고(故)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빗대서 동일 선상으로 몰아갔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요, 거의 무기징역감이에요. 저 기억을 정말 못 합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팀장님들 인사하고 저 기억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혹여나 어제 인사했는데 제가 몰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 인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잘 기억을 정말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보아 하니까 ‘푸른나무재단’이라고 학교폭력 관련돼서 아마 그 재단인 것 같은데 거기서 강사로 초빙을 받았을 때 그 전체 워크숍 같은 거 하고 직원들 단체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진을 놓고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고 이랬던 건데.
앞으로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계속해서 공정한 절차냐 이런 거를 또 문제 삼으면, 이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의 풀 이런 거는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활동 하시는 분들의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그중에서 이렇게 명성 있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다 검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청소년재단은 워낙 명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검증이 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우리 스스로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에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임추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새로 채용되실 대표이사님도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 걸맞은 훌륭하신 분이 채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대표이사님께서, 대행님께서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 문복체 있을 때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의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점검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부실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두 분, 대표이사 후보까지 올라온 두 분을 부적격 판정하는 그 회의록을 보고 참담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한 분들을 부적격 처리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이사 선정에 이사회 분들이 임해야 되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릴 것은 우리 재단 내에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분들의 급여나 복지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분야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수성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 역할을 하시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시장님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이 일을 좀 매진해 주셔서 결과를 얻어내 주시기를,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본부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부서 일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0분)
경영 및 사업본부장께서는 실장 및 시설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실장 및 시설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 소관 실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홍성미 실장입니다.
재무정보실 장일석 실장입니다.
인재개발실 김범중 실장입니다.
행정안전실 노승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본부장님 자리가 두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님 소개하십시오.
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사업실 김은화 실장입니다.
청년사업실 이경주 실장입니다.
미래교육실 장미희 실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이관희 관장입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영숙 관장입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 서재민 관장입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정상수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낙선 소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윤경희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박관순 센터장입니다.
(인사)
경영본부장님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고요.
두 분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감자료 외에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8대 때 인사 회의록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던데 이번에는 보여주셨네. 우리도 다, 우리도 좀 보여주세요,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되나? 우리,
그다음에 이게 사업본부에 물어봐야 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오셨나요?
(웃음소리)
본부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여러 공간들을 검토한 끝에 그래도 모란역에서, 도보로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모란역이라는 장소 자체가 성남에서 보면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서 그곳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거기 시설비가 나중에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좀 더 주변 환경이 좋거나. 거기 모란역에서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또. 그리고 모란역에서 갈 때도 좀 그렇지만, 더구나 거기 뒤가 좀 음침하달까, 어둡다고 할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좀 더 환한 데로 나왔으면 하겠고. 또 거기의 중앙시장 그 지하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영 본부장님, 우리 각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이나 매점이 있는 데가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련관에 가면 대부분 들어갈 때 입구가 화려해요. 우리 수련관 특징이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화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1층에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화려함만 너무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간단하게 의자도 만들고 편하게 앉아서, 소파에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거나 간단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화려함만 좀 추구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때 저랑 같이 가서 많이 봤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다 빼라, 우리 수련관을 홍보하고 이런 게 우선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우선이다.
본부장님, 아셨죠?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한 게 있어요. 그거 22년부터 23년, 2개 될 거예요.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 그…… 나오세요.
감사관님, 혹시 감사원에서 기관별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행안부에서 채용 실태 전수조사도 2019년도에 한 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기관별 지적 사항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의료원, 체육회 다 조사했는데 총 27군데였는데 청소년재단이 10건이었어요.
그 지적 사항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업무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래 본부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채용 공고문, 채용 예정 인원, 접수 인원, 경쟁률, 면접시험 응시율, 최종 합격자 인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름대로 청소년재단이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재단 대표님께서 사실 임기 만료가 언제였죠?
근데 문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인데 문제는 이게 내년도 사업, 이게 대표이사를 빨리 뽑아야 되는 게 내년도 사업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표이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1월 말에 뽑히고 지금까지 신상진 정부 인사시스템 보면 보통 한두 해 또 늦춰야 되면 또다시 뽑고 하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 대표이사의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용식 국장님,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이거 빨리 뽑으셔야 돼요. 신속히 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해서, 지금 모든 여야 의원들 의견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 연말까지 뽑아서 1월 1일부터는 이 체제가 출범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7~8월 달의 한 달하고 1월 달 한 달하고는. 손용식 국장님도 공직 생활 오래 해 봐서 아시잖습니까, 1월 달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해서 신속히 진행을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꿈드림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두 본부장님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청년지원센터 왜 지하에 있습니까?”라고 항상 물었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교통편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교통편은 참 좋습니다, 종합시장 안에 같이 함께 바로 연결돼 있고. 하지만 오고 가면서 청년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거를 청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보면 80페이지부터 이런 여러 운영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이 더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도 청년지원센터를 현장으로 방문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는 워낙에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적인 위치를 그 지리를 잘 모르시다 보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알아야 되는 청년지원센터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괜찮을까요?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성남시는 예산이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려면 정말로 교통성도 좋아야 되지만 청년들이 함께 움직이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활성화되고 확대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지역적 지리도 중요하다. 종합시장은 정말로 예전에는 청년·청소년들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위치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찾는 데 있어서의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청년지원센터가 지하에 있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 지하에 있고 외진 곳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큼 활성화되고 확대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우리 재단에서도 청년지원센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꿈드림처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 기피시설은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던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로 해서 한번 자료를 받았더니 다 거의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 있는데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14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방이기는 하지만 학폭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보다 보니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으로 해서 ‘가해자·피해자 청소년 심리상담 사후 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홍보 추진 실적에 보니까요, 특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보내는 것 같아요. ‘공문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문 한 번 보내서 이게 홍보가 잘될까요? 특별교육.
그렇다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연계해서 학교와 함께 공유해서 하는 이런 교육상담도 있지만 아까 앞서 미래교육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위(Wee) 클래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위 클래스에서 보니까 학폭위 열린 이후에 몇 호 이상의 가해자 친구들 아니면 피해자 친구들이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로 그 몇 호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건지, 이거는 학폭위를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몇 호에든 상관이 없이 이 친구들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피해자·가해자 모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지만 같이 함께, 학교와 센터와 얼마 정도 유기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이 실적은 이렇더라도, 우리가 서로 소통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개인 상담 교육이 너무나 적은 인원이어서 어떻게 교육청에 신고 접수된 건수 대비 이렇게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와의 연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본부장님.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하셨죠?
자원봉사센터 안에 등록된 우리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단체가 많은데요, 청소년·청년들 관련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지원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 성남시에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라면, 지금 현재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분야도 많아요. 발견, 구조도 있고 의료, 법률도 있고 복지지원단도 있고 상담 멘토도 있고,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 단체가 많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몇 번 어디서, 그 근거자료랑 다.
앞으로 여기저기 막 더덕더덕 붙는 이런 올패스 홍보보다는 어쩌면 가장 대상자랑 밀접해 있는 재단에서 행사 시 또 상담 시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서 갖도록 하십시오.
현수막에 ‘올패스 사업’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 돈도 안 들 텐데 쓸데없는 돈은 들어가면서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정작 해야 될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그동안 안 했고.
앞으로는 시장 공약에 관심 좀 갖고 해야 될 사업 부서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잘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입시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본 친구들하고의 어떤 시간도 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19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당되는 저기일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올패스 사업에 대한 홍보 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방형직위 지금 몇 자리나 있습니까?
위원장님.
2008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는 관장님들이 다 개방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은 관장 두 자리,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자리이다라고 해 갖고 계속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실장 같은 경우도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대표이사님이야 당연히 개방형이고. 지금 우리 수련관이 여섯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그 개방형을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단 직원들의 퇴임 후 자리가 그런 자리다라는 인식을 외부에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우리 재단 직원분들이, 우리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의 우리 큰 대한민국의 자산들이잖아요, 청소년들. 인성이라든가 재능 개발, 발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별로 티도 안 나. 열심히 일들도 하시고, 제가 잘 알아요. 늘 청소년재단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우리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보다 처우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우리 재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7명이에요, 공무직 포함해서 봤더니. 이게 평균 임금이, 급여가 5200 정도 됩니다. 반면 또 문화재단이 한 6500 돼요, 6500. 갭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처우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서 되겠습니까”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만한 또 사유가 있더라고. 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유사 동종에 대한 정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의라는 게 있고.
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타 시군과의 대비까지 해 왔어요. 화성시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인구가 지금 97만 정도 됩니다, 97만. 그다음에 인력이 공무직 포함해서 한 4400 돼요, 평균임금이. 그리고 수원시가 인구 120만 정도 되는데 평균 한 4900 정도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요. 용인시가 108만 정도 되는데 평균임금이 한 4300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임금을 떠나서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를, 투자에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 수원, 화성보다도 봤더니 용인이 공무직 포함해서 인력이 한 110명 됩니다, 공무직 포함해서요. 그리고 수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138명, 화성이 152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청년청소년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반면에 우리시는 공무직 포함해서 257명이에요. 그마만큼,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과거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마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어떤 논리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 외에, 제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래요. 저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우리 미래의 정말 훌륭한 자원들을 키워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노력에 대해서만큼, 그마만큼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찾아볼 거예요. 계속 찾아볼 거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 청소년재단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재단의 직원들께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감사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해 줬다.
저는 오히려 이걸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 했는데 최현백 위원님께서 갑자기 감사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자료 요청을 거두겠습니다.
저는 아까 청소년지도사분, 상담사분들의 처우를 우리 대행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최현백 위원님께서는 우리 직원분들의 처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재단, 청소년재단이 상대적으로 좀 처우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기청소년 지원을 하는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100개가 넘는 각 기관들을 연계해 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연계를 이어냈더라고요.
그런데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MOU를 맺어라. 어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그분들이 또 1388청소년지원단과도 같은 분들이 동일하게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MOU를 맺으라 하는 것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체계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연계나 라인을 통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면 더 쉽게 전달체계를 갖출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복지, 우리 상담센터의 관계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괄 매니저님, 부매니저님, 관계되신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가서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간에 하신 일들을 잘 알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면서 손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용식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김성남
성남시청소년재단인재개발실장 김범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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