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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6월 23일(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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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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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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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 잘 쉬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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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장학금특별회계 결산 관계를 제가 챙기지 못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남성현 시정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관리도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간접관리밖에 안 되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유인갑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임원들 불러가지고 이야기 좀 한다고 했는데 안 하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며칠전에 본 이야기입니다. 아침 8시쯤 되었는데 이매동에서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거기가 큰 도로가 아니고 조그만 간선도로입니다. 주택들어가는 도로. 그런데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빵을 사러 들어가더라고. 잠깐 들어간 사이에 견인차가 휙 오더니 그냥 걸어버리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5분예고도 안 하고 바로 견인을 하느냐, 그래도 최소한 견인을 하려면 5분예고 정도 해놓고 견인을 해야지. 도로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치도 아닌데 왜 바로 와서 거느냐 하니까 지도단속하는 양반 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요 하니까 4월 1일부터 5분예고제 없이 바로 견인하고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양반들한테 가 이야기하세요. 제가 넘버를 보니까 1009번 이더라고.
  그 전에는 보면 쉽게 말하면 5분예고도 하고 단속도 하더니 요새는 눈이 번쩍번쩍해. 차 세워놓기가 바뻐요. 물론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너무나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사람이 약국에 잠깐 들러서 약을 하나 사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차 세워놓는 것까지 견인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전에는 우리 시청 산하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말대로, 그 이야기는 통하지는 않아요. 그것 뿐만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지난번에 모란에다가 차를 3시간 반을 세웠어요. 일반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데는 30분당 500원 받고, 400원 받고 하는데 거기다 3시간 반 세웠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3,500원이면 되겠지 하고 돈을 내놨는데 8,600원을 받아요. 왜 8,600원을 받냐 하니까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요율표를 내놓더라고. 우리는 요율표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8,600원 받더라고. 민영주차장도 3시간 반 세우면 7,000원이면 되요. 그런데 하물며 시영주차장에 그렇게 요금을 많이 받아서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 우리 손은 벗어났고 시장지시나 들을까 우리가 권고하거나 시정조치 하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물론 넘겨주는 것은 넘겨주는데 특히 견인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원성을 사려고,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켜 봤어요. 얼마동안 하는가. 잠깐 빵사러 간 사이에 견인하더라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 좀 관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지금 견인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이원화가 되는 거죠?
○시정과장 남성현  실제 업무는 같이 이루어지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시장한테 있고 끌어가는 견인료만 사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업무기능이 이원화 된 것이죠.
○이태순위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만일 불법주정차했다면 뭘 붙이죠?
  스티커,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어느 시간 이내에 차를 치우지 않으면 끌어갔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분예고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스티거 붙이면서 바로 견인해 가기 때문에,
○이태순위원  스티커 안 붙이고도 걸어간다 이거죠?
○시정과장 남성현  붙이면서 바로 걸어가는 거죠.
○안정연위원  나는 우리 동네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누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시정과장이 할 얘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조례상으로 저희가, 직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안정연위원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업무적인 것은 다 관리공단으로,
○안정연위원  얘기해 봐야 헛거 아니예요?
    (웃는 위원 있음)
  예고제를 활용을 해서 주든가, 슈퍼에 가서 뭐 사갖고 왔는데 딱 걸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 받아. 예고제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적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계몽을 해 나가면서 주차하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실적위주로 스티커 띠어서 돈이나, 누구 돈 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염동준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지금 이면도로에 줄을 쫙 그어놨죠? 어디서 그었습니까?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그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염동준위원  긋는데 대해서 동민하고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있습니다. 요금 받는다고. 첫째 요금을 왜 받느냐, 두 번째 선을 그어놓으니까 10대 댈 것을 7대밖에 못 댄다. 줄 그은 데만 차 서고 그 외에는 차 세우지 마라.
○염동준위원  또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또 있어요?
○염동준위원  예를 들면 갑동이 집이 가게가 3동이 짝 있어요. 장사 다합니다. 세 칸에 차를 세우면 두 대밖에 못 세워요. 그러면 쫙 그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단 얘기예요. 가게에 손님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두 군데 못 긋고 있어요, 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선 긋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하도 교통환경과에서 시범지구해 보니까 별 문제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나고 해가지고 선만 긋고 요금받는 것은 유보했어요. 시범지역만 요금받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선은 그어나가던 것이니까 긋대 요금받는 것은 전면적으로 유보해 놨어요.
○염동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는데?
○총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예상되는 것이 당초 기획실에서 예상 잡을 때는 뒷골목 주차장 수입까지 다 잡았는데 지금 뒷골목 수입이 없어지니까 적자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관리공단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직원은 확보돼 있는데.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현재 직원은 뒷골목에 이면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필요한만큼만 자꾸 확보했지, 지금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에 필요한 인원만 확보해 놨지, 뒷골목 인력은 하나도 확보 안 했습니다.
○최병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하는 것 임대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상당한 수입이 오를텐데.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병원위원  기간이,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기간 만료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수입료는 그쪽에서 알차게 수입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그건 그렇지 않아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잖아. 관리공단에다가 시 수입으로 잡지 않고 운영비로 쓰면 안 되지.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해야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 재산을 거기서 까먹는 것 아니예요.
○염동준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이번 회기 때 참석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참석도 안 시키고, 기획실장 누가 얘기했던가.
○위원장 최명근  그러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서 다음 58회 때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동안의 운영과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조례안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딴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합니까?
    (「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님, 남성현 과장님, 행정감사 하려면 우리 총무국 소속입니까?
  맞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다음 58회 때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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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