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1일(토)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의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도리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윤판원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계장 김원발
(인사)
권의석 시민과장은 오늘 날짜로 도에 전입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나 신규사업 예산, 본예산의 누락분, 추가소요 예산 등 기획총무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전력 집행하므로써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조수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25분)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먼저 윤판원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원 과장님, 우리가 이틀째 분당구청, 중원구청 설명을 다 듣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청장님마다 서로 비교했을 테니까 딴 구청하고 중복되는 것은 거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수한 사업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기획감사과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딴 구청하고 특이한 것 없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특이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없으면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이 검토했으니까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분당구청 그저께 제일 먼저 신문구독료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취지를 살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염동준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렵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보급소는 신문 집배를 매월 신문대금 1,000원씩 집보대상에게 신문보급 확인 날인받고, 사무장에게 받고, 그 다음에 배달 사고분에 대해서는 신문료를 지급 안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631p 균열측정기가 300만원이에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균열측정기는 시에서,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금액이 정해져 왔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멍청한 거예요, 구에서 멍청한 거예요? 중원구청은 30만원이고 여기는 300만원이에요. 분당구청도 300만원이고. 3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도데체 3개 구청이 맞지 않으니까.
○위원장 최명근 윤판원 과장님, 시청 어느 과 소속이에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재난관리과.
○위원장 최명근 재난관리과에 확인해서 30만원이 맞는지 300만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원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안정연위원 행정하는게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300만원이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뭣인지 아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균열측정기입니다.
○염동준위원 뭐하는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건물에 금 가는 것이 어느정도 금 갔나 측정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연락 오면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니고 535p 광공업 총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산업기초 통계조사 있죠?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구청과 시에서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통계자료 정리 관계는,
○김미희위원 자체로 정리하는 것입니까, 구에서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통계는 중앙부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자료 정리라는 것이 정리를 해서 우리 자체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올리는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광공업이나 조사해 가지고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갖고 있고 중앙으로 다 올라가서 통계조사해서 중앙으로 다 이렇게…….
○김미희위원 9월인가 10월에 인구센서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인구센서스는 매년하는 것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자료도 일단 여기서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우리가 다 합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에 대한 정책을 세우거나 하실 때 이 통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성남 통계연보라는 것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자세한게 빠진게 있잖아요. 자료를 정리하시면 시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주실 수 있겠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박찬범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과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삭감시켰다가, 예산 뺐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건데 구청에서 무슨 애로가 있어요, 신문구독료 때문에? 이거 왜 다시 올린 거예요, 수정구청에서.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금액 말고 내용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명근 편성 취지만 말씀하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97년 1월부터 지역봉사자 집보 대상자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중단으로 지역현황 전달 및 시정홍보가 단절되어 시정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신문을 보급하므로써 지역봉사자 사기앙양은 물론 원활한 시정홍보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정답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박찬범위원 기정예산 때, 당초에 왜 없어졌는지 취지를 아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지난번에 신문배달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박찬범위원 어제도 지적된 사항인데 처음에 해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이 신문 때문에 엄청난 인력낭비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문사 신문 팔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돼서, 지금 또 이거 해서 공무원들 또 들볶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만 적절히 일선 공무원들 들볶지 않고, 필요없는 낭비거든. 유용하게 쓰는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이 신문구독료 때문에 분당이나 중원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난 관할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에서 연구 잘 하셔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이 신문 때문에 인력낭비가 없도록 기획감사과장님 신경 쓰시라고. 예를 들어서 신문 이거 가지고는 단체별로 주면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르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광고료를 가지고 협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럴땐 바꿔야 되나.
이거 지금 나가면 통장들, 바르게살기, 새마을 회장단밖에 안 갈 거예요. 부수가 모자르니까. 새마을 수정만 해도 수백명 되고, 부수가 나와 있는데, 바르게살기도 수백명이고, 일일이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회장단만 주면 부작용이 또 나온다고. 이런 신문사에 광고비 협조해 주면 항목을 바꿔야 되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염동준위원 잘 하세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작년에 있던 걸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균열측정기 조사해 온거 어떻게 되요? 300이에요, 30만원이에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30만원짜리는 10분의 1 정도만 측정되고 300만원짜리는 200분의 1까지 정밀하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중원구청은 어떻게 30만원짜리 했어요?
○김용준위원 중원구청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밀 진단을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정연위원 10분의 1 측정, 또 하나는 몇 분의 1?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200분의 1.
○안정연위원 우리가 200분의 1 측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짜리가 내가 보기에는 맞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민방위재난방리과가 이것이 건설회사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면 200분의 1짜리가 필요하다고요. 육안으로 봐도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300만원짜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제가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300만원짜리 말고 계산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연위원 3개 구청이 맞지 않으니까 맞춰 가지고 30만원짜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논해야지.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분당구청도 300만원짜리, 그리고 또 중원구청은 10분의 1, 30만원짜리 했는데 3개를 고르게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맞춰야죠」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미 「오더」가 내려간 거라고, 각 구청에. 구청에 내려갔으면 어떤 것을 하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갔으니까 300만원 30만원이 숫자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이미 「오더」가 내려갔는데 30만원짜리를 300만원으로 잘못 썼든가 글자에 오타가 난 것 아닌가.
○위원장 최명근 우선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끝에 조율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감사과실에 균열측정기 300만원짜리를 270만원 삭감하고 30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지금 시 위원님들께서도 이 철근 탐상기라든지, 균열측정기라든지, 탐조등, 중성화 측정기는 앞으로 부실공사 되지 않기 위해서, 시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언젠가는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안정연위원 당장 올라오라 그래요.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요. 다른거 진행하고 이건 나중에 끝나고 담당자 올라와서 하자고.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기획감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판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문제는 이따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황효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청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97년도 수정구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3개 구청 그동안 심사해서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다 아시니까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이번에 하는 특수사업만 설명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가 이번에 1회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약 7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처음 실시한 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설치비가 3억 8,3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의 경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p가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보육시설 3억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최명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499p가 되겠습니다.
(499p 사항별 설명)
○손영태위원 보육시설 어디다 설치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구청에 부속청사 4층을 지어서 2개 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2개층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육시설로 사용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직원들 자녀들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통령각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다른 애들은 수용하는 게 아니고 구청 직원 아이들만 사용한다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그렇습니다.
○윤기중위원 데리고 출근했다가 데리고 퇴근하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52명이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종사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종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기정예산에 있었던건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중원구에서 있었어요.
○손영태위원 또 다른 사업?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내가 검토해 보니까 똑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다른 사항은 다 같은 내용이고.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구내식당은 직영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시청은 왜 직영을 안 해가지고.
○위원장 최명근 각 구청마다 직영이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3개 구청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청도 직영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보육시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최명근 이건 해야 되요. 근로조건 개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딴 위원님.
○유인갑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청소하는 것,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남한산성을 관리하면 수정구청에서 주로 어느 쪽을 관리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 수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계곡을 따라서 하느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경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계곡 있는데 하천따라 올라가면서 저쪽은 중원구고 이쪽은 우리 수정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관리 측면에서 나눠서 하다 보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침상 남한산성은 우리가 하고 중원구에서는 사기막골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광주군하고 경계가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유인갑위원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유인갑위원 성남시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받아들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오물수거료 해가지고 입장하는 사람한테 300원씩 받고 있는데 오물을 도로 갖고 내려왔을 때는 300원 반납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유원지 관리의,
○손영태위원 예산부터 하고 다른 것 하자고.
○유인갑위원 예산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520p 보면 나왔잖아요. 남한산성 여러 가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남한산성 관리가 당초 생성 당시부터 체계없이 돼 가지고 옛날에 공원도 아니었고 유원지도 아니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하니까 새마을 차원에서 보안등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형성돼 왔던 것입니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관리예산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지금 유원지화 되고 많은 사람이 찾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등도 개설하고 전부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고 저희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비를 체계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이 돼 있는데 체계가 경계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돈은 광주군에서 수입잡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성남시민이 주로 이용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것은 경계가,
○위원장 최명근 성남시에서 노는 사람만 관리하는 거예요.
○유인갑위원 경계 이쪽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하고 남한산성 관리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한산성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성남시 땅이 어느 쪽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경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김영기 남문 있는 데까지.
○안정연위원 매표소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남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땅이면 왜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느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도에서 받으니까.
○안정연위원 도에서 받아서 교부금으로 해서 주느냐고. 광주군은 주는데 우리는 주느냐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시·군 경계로는 남문 있는 데까지지만 공원관리 측면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매표소 있는 데까지 입니다. 남한산성에다가 위임시켜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입구에다가 매표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광주군은 받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최명근 공원관리 규정에 의해서…….
○박찬범위원 이쪽에 남한산성 그쪽은 시 수입 아니예요? 은행동 쪽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오물세 받는 것. 예, 그렇죠.
○김용준위원 여직원 자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자 직원 자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남자직원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한산성 출입에서 광주군청 공무원은 무상출입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공무원은 돈 내고 들어가야 되요?
○최병원위원 안 받아요.
○안정연위원 공무원을 어떻게 안 받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원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광주군에서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안 받고 하는데,예를 들어서 성남시 의원들이 남한산성 가면 돈을 다 내거든. 우리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박찬범위원 요새 가면 "간단한 용건은 말씀해 주십시오" 써놨어요. 얘기하면 통과시켜 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갈 때 여기서 돈을 내고 30분 이내 빠져 나가면 거기서 반환합니다.
○최병원위원 성남시청에 근무한다든지 성남시의회 근무하면 안 받아요.
○박찬범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갔을 때는 받고, 일 보러 들어간다면 안 받아요.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기로 해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어제 중원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런 젊은이들이나 시민들이 건전한 교양강좌하려고 동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을 빌리러 돌아다녔다고 해요.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규정에는 저녁 9시까지 돼 있는데 6시까지다, 5시까지다 해서 저녁에 못 빌리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까지, 9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수정구에서는 9시까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구는 10시까지는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10시까지는 당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로 직장인들은 좋은 강좌를 듣고 싶어도 낮에 못 다니잖아요. 저녁에 주로 그런 강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럴 경우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최명근 없어요? 박찬범 위원님.
○박찬범위원 수정구청에는 일용잡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제가 기억하는게 18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범위원 일용잡급을 보면 하루 일당이, 시도 마찬가지고 차등이 있어. 그걸 계산해 보면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은 생계수단이 돼야 되는데 생계수단 안 되요. 하루 일당이 많지도 않아요. 500원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것은 직종에 따라서 정부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범위원 일용자급도 내무부 조례에 따라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노임단가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범위원 더 많이 주려고 해도 못 주네.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들 약 가지고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루에 1만 8,000 얼마. 그것도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최명근 너무 적다.
○박찬범위원 그런데 딴 시·군은 그렇지 않던데.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좀더 줬으면 해요.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또 질의사항 없으세요.
○유인갑위원 504p 구내식당 영양사가 이 돈을 줘가지고 정상적인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자격증 소지한 사람 채용해서,
○유인갑위원 자격수당은 따로 주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자격수당은 식당 이익금에서,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일당 얼마를 주는 것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실제 3개 구청 구내식당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내에다가 자판기도 설치하고 담배판매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하고 함께 운영해서, 어차피 구내식당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유인갑위원 내 말은 그런게 아니고 영양사들은 요새 자격증만 줘도 30만원, 50만원 그냥 받거든.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 보니까 아주 적은 일용인부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래서 지금 영양사 일용인부임을 계상한게 식당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용인부 예산에서 보조해 주면서 운영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 이득금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의문나시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효순 과장님, 들어가세요.
○염동준위원 동사무소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질문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총무과장님,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어지는 동사무소는 전산화에 맞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오래된 동사무소는, 옛날에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만든 민원대가 있거든요. 그 책상이 높아요. 민원인들을 못 들여다 보게 하기 위해서,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민원다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책상겸 민원대인데,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를 놓고 사용하더라고요. 원래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하더라도 오래하면 어깨라든가 견경환 증후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직업병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높은 민원대 위에 또 컴퓨터를 올려놓으니까 완전히 하늘 쳐다보는 식으로 컴퓨터를 치면 조금만 일해도 금방 피로를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일하면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게 어느 동이죠?
○김미희위원 저는 태평3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나타났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민원다이가 사실 옛날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추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일을 챙기는 능력이 각자가 다른데 동장, 사무장이 세밀히 챙겨서 한 데는 그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데 있다면 제가 챙겨서 그것을,
○위원장 최명근 체크해 봐서 김미희 위원님께 특별히 연락해 주시기 바래요. 딴 위원님.
○염동준위원 복정동 동사무소 청사 준공 안 되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지금 가건물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여름, 봄, 가을 따로따로 분리돼 있네. 가건물이라 그런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김미희 위원, 위원님 하나만?
됐어요.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업무성 파악질의를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정구 시민계장님.
○최병원위원 아까 하기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원장 최명근 이따 하기로 했어요. 끝나고.
ｏ 수정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민원계장 김원발입니다. 시민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4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3개 자료를 연구하시고 3개 구청 심사하시느라고 예산 잘 아시니까 뭐 특수한 것 있습니까?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인건비 하고 국고보조 내시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태위원 시민과장 어디 갔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오늘 날짜로 도 전입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경기여성개발위원회에 총무국장으로,
○김용준위원 오늘 날짜로 났으면 와서 보고를 하고 가야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오늘 날짜인데 사령을 도지사한테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에 와서 인사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동직원들한테 낮에는 주로 외근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내근을 하라고 그런 방침이 내려졌나요?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저희 시민과에서 특별히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시민과 하는 일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도와 줄 것인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침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동직원들이 첫 번째 제일 많은 외근이 청소하는 것.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갑자기 누가 오신다 그러면 동네 청소, 고질적인 지역에 가서 직접 쓰레기 줍다 오는 것. 두 번째는 물가단속이라든지, 주차단속 3가지가 주로 외근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외근을 하러 다니다 보면 그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직원이 대신 봐줘야 하는데 그 직원은 그 직원의 일이 있잖아요. 상황을 봤을 때 외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건데 그럴려면 낮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근무 구조 속에서는 낮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직원을 만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어디 쓰레기 치우고 왔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일할 기분이 안 나잖아요. 밤에 근무하라고 하지만 밤에 근무하는 것이 낮에 정상적으로 했어야 할 일을 밤에 밀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대기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밤에 똑같이 낮의 연장으로 근무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청소같은 것은 우리 지금 하듯이 취로사업 형태로 전환을 계속 시키고, 그래서 동직원들이 직접 가서 청소한다는 것들을 당연시 하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 단속이나 물가 단속은 차라리 그런 것을 저녁시간에 당번인 사람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 단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물가 단속 같은 경우는 대낮에 나가지 말고 대낮에는 직원으로써 민원인 상대로 하는데 충실히 일을 하고 저녁에 물가 단속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단속동안에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걸 보장했으면 좋겠거든요.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여기 하시고.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현재 저희 공무원들 여건이,
○김상현위원 가만 있어 봐요. 제가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설명 듣고 하세요.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섰는가, 그리고 제대로 집행을 할 것인가, 또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업무적인 데 대해서 기타 사항이든지 시간 할애를 해서 업무적으로 한다면, 공무원도 그렇지만 듣는 저희들이 김 빠지고 예산 심의하다 엉뚱한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심의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할 말 있습니다. 비록 예산을 다루긴 하지만 이 예산이 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결국 공무원들도 자기 부서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책상도 구입하고 의자도 구입하는 거고 월급도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리지 않을 수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과 업무를 꼭 분리시키는게 아니라, 예산 다 통과시키고 나서 뭘 하라고 하면 그러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그럼 예산서를 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같으면 시민과 어느 예산을 대 가지고 그 예산에서 적정한가 타당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관이 되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건 덮어놓고 다른 걸 얘기하니까 저희가 시민과 얘기하는 건지 총무과 얘기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딱 말씀하시면 총무과에 말씀하신대로 민원대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올렸으면 지금까지도 민원대 개선이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개선할 용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까지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 예산을 올려서 집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해야 예산 집행하는데 공무원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 예산서 앞에 놓고 다른 얘기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러 왔는데 업무적인 답변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 얘기지, 이것을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끝내놓고 질문은 질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김미희위원 관련이 없지가 않습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최명근 그러시면 원래가 이것은 시간이 좀 남았길래 그랬는데 이것을 다루고 특별히 일반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라니까, 시간 드린다니까.
○김미희위원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면 김이 빠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최명근 시간드릴테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일은 가급적 안 해달라고 자제 요구했잖아요.
○김미희위원 예산과의 관계성을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나중에 시간드릴께요.
○안정연위원 526p. 거기 지금 3개 구청 공히 똑같은데 수정구청에 물어보고 싶은데 전자주민카드 입력보조원 있죠. 이게 시행이 99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 일단 유보돼 있죠?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게 돼 있는데,
○안정연위원 왜 보조원을 미리 써야 됩니까?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사전 입력을,
○안정연위원 뭘 입력해요?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사진, 지문, 화상 입력장치해서 동에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계획은 당초 7월부터 입력하는 것으로 했는데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내년도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미리 뽑을까?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저희 수정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변경이 된다면 나중에 추경 때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현상태는 할 계획입니다.
○안정연위원 국가적인 전체적인 손실인데.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입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시행도 안 하고 입력할 일만 있으면…….
내무부 방침인지 모르지만 그런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김용준위원 지금 과장님 이름이 뭐예요?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권의석씨.
○김용준위원 발령을 여기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내려왔다며. 몇 개월만에 가는 겁니까?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김용준위원 사령장 오늘 몇 시에 받습니까?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사령장 10시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공문은 안 내려오고 인사발령 사항으로 해서 시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김용준위원 웬만하면 1회 추경이 중요한 건데 시민계장이 설명하는 것도 잘못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발령 오늘날짜로 난다고 오늘 발령 받으러 가는 법이 있습니까? 보고할 계획을 다세워놨는데 전화로 와 가지고 계장더러 설명하라면 자기는 도에서 내려왔다가 도에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의 일만 중요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떠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챙길 건 챙기고 가야지. 얘기가 되는 얘기냐고. 전화로 왔다고요? 공문으로 지시가 안내려오고 팩스로 하면 다 내려오는데.
○수정구민원계장 김원발 팩스로 내려왔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발령이 어제 오후 늦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은 정식공문은 며칠 있다 하고 우선 팩스로 먼저 옵니다. 그 날짜가 6월 21일자입니다. 오늘부터는 도 공무원이 되는 거죠. 오늘 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사님한테 사령을 받아야 되는데 10시까지 오도록 팩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김용준위원 팩스로 온 것 봅시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준위원 도에서 오는 사람은 시정행정이나 시행정을 무시한다고. 왔다가 개월수만 차면 올라가고.
○위원장 최명근 우리 조 부구청장님, 김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존중차원에서 앞으로는 잘 해주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김미희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미희 위원님께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예산이 거의 끝나고 다른 분의 의견이 없으니까 다른 의견을 개진하신 거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 구청에 있는 과장들 사실 1년에 예산심의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정기감사 때 한 번 두 번밖에 못 봐요. 다른 때는 볼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주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고 아까도 제가 남한산성 관계를 물어보니까 왜 관계도 없는 질문하느냐 그런 위원님 계셨어요. 저도 그 예산서에 의해서 봤고 그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위원이 공무원들 다 해가지고 와서 검토해 가지고 한 눈에 봐 가지고 척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자기가 실질적으로 과나 계에서 자기 일부 부분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만 위원님들은 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 보고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까 기획감사과도 크렉 재는 기계,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계장이 파악을 하고 있지, 과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미심쩍고 잘 모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고 자유발언도 할 수 있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이 위원회인데 위원들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게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따 얘기하고.
○김미희위원 시민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이걸 마치고 해 드릴께요.
들어가세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균열진행측정기 구입 건, 이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만원짜리 사가지고 다시 잘못 되었을 때는 300만원짜리 또 사면 30만원이 잘못하면 삭감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300만원짜리 사면 30만원짜리인데 270만원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단 300만원짜리 예산 세워놓으시고 나서 성능을 검토한 결과, 중원구청 30만원짜리니까 시험해 봐서 이상이 없다면 30만원짜리 사도 되는 거고, 또 그때 가서 이상 있으면 300만원짜리 사야 된다고. 위원님들 다시 결정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작년에 균열측정기 30만원짜리는 3개 구청 다 공히 구입했습니다. 시에 한 대, 3개 구청에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도의 지시가 균열측정기가 200분의 1까지 측정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원이 잘못 예산을 30만원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중원에서 실수한 것이구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수정 , 분당은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중원이 잘못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에 추경에 270만원 더 올라와야 되겠구만.
○염동준위원 아니죠. 예특에 올리면 되죠.
○안정연위원 작년에 30만원 구입한 것은 어디서 지시내린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크렉 30만원짜리 사 가지고 얼마큼 점검했어요? 점검한 데이터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30만원짜리 측정기는 그냥 현미경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기계고, 300만원짜리는 좀 기능,
○안정연위원 알고 있어요. 300만원자리에 대해서 알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요? 당신은 정밀도만 있다는 거 아니예요. 200분의 1 하고 10분의 1 사이의 정밀도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건데 그 용도를 얼마큼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에서 사라고 해서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얼마큼 그것을 측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200분의 1짜리는 구입하지 않았고요,
○안정연위원 10분의 1짜리 구입해서 얼마큼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거지,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10분의 1짜리 가지고 실제로 가서 작년에 한 번 측정해 봤더니 이런게 있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사 놓고 쓰지도 않다가, 그것 1,000분의 1짜리 사면 뭐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활용한 데이터 갖고, 10분의 1 데이터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 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200분의 1로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위에서 무조건 몇 분의 1 사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예, 알겠습니다.
○손영태위원 그 장비가 우리가 성남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필요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예. 균열측정기는 있어야 됩니다.
○손영태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사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시대에? 답변을 잘못 한 거 아니예요? 지금 도에서 사라는 지시를 받아서 사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내무부하고 추천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지시한 건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아까 지시했다고 했잖아?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시에서 확보하도록.
○손영태위원 우리 시정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예.
○위원장 최명근 계장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예.
○위원장 최명근 의무사항이야, 권유사항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근 국·도비 지원 있는 거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예. 작년에는 도비 지원해서 샀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30만원짜리 도비 지원되고, 300만원짜리 도비 지원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30만원짜리가 아니고 1,500만원짜리 있고 다른 첨단장비가,
○위원장 최명근 민방위재난계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죠.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 10분의 1짜리 갖고 안 되면 애초에 사지 말아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그것은 도비 지원 받아서,
○안정연위원 도비 지원해도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걸 사 가지고 아무 소용 없으니까 300만원짜리 사주시오, 얼마짜리 사달라고 여기서 얘기가 들어가야지, 쓸데없는 것 국고 낭비 아니예요? 사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거 아니예요? 30만원짜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고 이거 300만원짜리는 균열의 진행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나하고 확인해 볼까. 300만원짜리라고 크렉이 가는지 진단이 나옵니까? 멀쩡한 건물에 갖다 대면 크렉이 나올 거냐고. 그게 아니지. 일단 크렉이 발생했을 때 정밀도, 정확도가 얼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미리 멀쩡한 건물에 대고 크렉이 날 것이다 하는게 데이터로 나타나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박대성 300만원짜리는 크렉의 진행상태 점검하는 거고 30만원짜리는 크랙이 몇 ㎝,
○안정연위원 사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볼테니까 얘기한게 똑같은가 나도 조예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그걸 점검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애쓰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예산 3개구청 예산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별도 소집을 가져서 시 행정이라든지 구청 행정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없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수정구청에 한해서만이라도 의문사항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영태 위원님.
○손영태위원 나는 예산 끝날 때 기다렸다고. 저는 수정구 부구청장님께 질문할 게 있어요. 수진1동 구동사무실에 작년부터 유아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문닫고 있는데.
부구청장은 모르지만 황 과장은 알잖아.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손영태위원 오신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페기물처리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철수하는 단계에서 거의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차원에서 아직 시에서 결정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손영태위원 예산도 1억인가 작년부터 세워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지부동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이전한지 벌써 몇 년 되었고 문닫아 가지고 1년 가까이 됩니다. 계속 물으면 바로 됩니다, 바로 됩니다 한게 벌써 몇 년이 된다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새마을지도자들이 수익사업으로,
○손영태위원 수익사업으로 나간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냐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영태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잘 모르니까, 아시면 오늘 공격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못 하겠고, 좀 챙겨 보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손영태위원 내가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예산도 세워줬고 했는데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한게 벌써 1년 다 되었다고. 그럼 언제 하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바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오늘 가서 당장 체크해 보세요.
○염동준위원 제가 시민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에 동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16개 동입니다.
○염동준위원 토요일 격일근무하죠? 3명씩 남아서.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예.
○염동준위원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날 민원서류가 몇 건이니 발생합니까? 수정구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띠는 것.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토요일 오후에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 50건 정도 되고요, 팩스민원이 생겨서 동사무소는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반응이 좋아요? 별 효과를 거두지 않고 직원들만 혹사시키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요. 하루종일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때는 한 건도 안 들어오는게 있고. 수정구 시민계장이 애로사항 들어봐요. 내가 볼 때는 크게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안정연위원 다음 주 놀 때는 편안하고, 또 다음 주부터
○염동준위원 그게 쉬는게 아니예요.
○손영태위원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염동준위원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동직원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해요.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오는데.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농촌동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도시동은?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팩스민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안정연위원 팩스 민원종류는 어떤게 들어와요, 대개.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지금 현재 제증명 종류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내무부에서 제증명이 아닌 일반 신고민원도 전부다, 예를 들어서 단순처리되는 팩스민원은 전부 처리한다는데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일반제증명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예.
○김미희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가?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 동사무소 실정입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사무 공무원들은 외근을 나가지 않습니다. 제증명을 담당하고 등초본 이런 직접 증명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증명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담당자들은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근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형편상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대행을 시켜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고질적인 장소를 청소한다 하는 것을 지금은 행사를 앞두거나 그럴 때는 동직원들 자체가 나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현재 취로사업을 실제로 항상 시행해 가지고 하려는 건지 일반적으로 언제 한 번씩 할 것인지 그것 좀…….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김미희 위원님 질문사항은 총무과장 복무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동사무소 업무 관계가 민원담당 부서가 있고 업무별로 청소를 하는 청소업무 담당자 전부 있습니다. 1주일에 국토환경의 날, 국토 청결의 날 해서 두 번 대대적인 청소를 전국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은 최대한의 인원이 동원돼서 청소에 임하고, 국토정화의 날이기 때문에 관계직원들은 전부 대왕저수지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다만 업무책임이 청소 담당자는 청소업무가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근을 많이 하는 업무고 이렇게 업무 분야별로 성격상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당자가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해서 모든지 잘 이루어지면 취약분야에 인원 투입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부득이 민원부서를 제외한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가능하면 담당자들이 최대한 뛰어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주민들 참여하에 청소업무든 뭐든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외근 청소라든가 이런데 동원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취로사업을 1년 내내 계속 두어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지금 취로사업으로 해서 고질적인 지역을 청소로 이렇게 운영하고 또 그것은 청소라는 차원보다도 취로사업 노임을 받고 인원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노약자들, 그것도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구제해 주는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청소, 취약분야 정리차원도 있고 또는 오갈데가 없는 노인들, 할 일이 없는 노인네들 구제차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동별로 한 명씩 아예 청소담당하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담당이 다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청소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은 청소분야에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것 말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동 안에 있는 청소부분을 담당하는, 말하자면 상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을 따로 두는 것은 어떤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외부에서 도로상에 상주해 가면서 하는 청소인구는 지금 우리가 미화원이라고 해서 도로상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손이 안 미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범위원 민원사무 보는 사람은 안 나가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안 나갑니다.
○염동준위원 취로사업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얼마 지정이 돼 있어요, 올라온 대로 다 줍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필요한만큼 해서 올리면 관련과에서,
○염동준위원 얼마를 하라고 하는 것,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산이 어느 범위내에서,
○박찬범위원 새마을 대청소도 아침 7시에 하지, 낮에는 안 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박찬범위원 그런데 새마을 대청소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들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주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 공무원들만 나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토청결의 날, 환경미화의 날 이게 있으니까 새마을 청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주관이라든가 그 외에는 시키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새마을 청소는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야지.
○김용준위원 새마을 청소도 다 좋은데 기공식이다, 준공식이다, 행사에 직원들 전부 참여시키고, 인원 동원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기공식, 준공식 하는데 직원들 뭐 필요있어요?
○위원장 최명근 그 문제는 시청 총무국 소관 할 때 질의하자고.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미희위원 아까 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는데요. 제가 그 예산을 다루면서 그 얘기를 물었던 것은 시민과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를 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예산을 미리 올렸는데 애초에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과를 대신해서 나오신 계장님한테 물었었는데 그것을 꼭 예산과 관련없다고 몰아부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김상현위원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위원장 최명근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아까 예산 다룰 때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오늘은 사실 시간이 있어서 또 끝날 무렵이 돼서 발언을 드렸는데 또 딴 위원님이 진행발언을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일반 토의시간을 달라면 내가 할애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간에 진행상 의견차이니까 인격적인 인신공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발언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진행발언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 드렸으니까 그건 서로 양해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의회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언을 안 드렸으면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이번만큼은 김미희 위원님 때문에 다시 심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발언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미희위원 그럼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사전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물을 게 있으면 충분하게 묻고 나서 예산 다루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발언하세요, 그때그때. 그때그때 적절한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뭐냐면 의문나는 것은 물어야 되고 의문나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구하는 안을 최대한 수렴할 테니까.
(「위원장님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 토의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3일 11시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계장 김원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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