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8일(수)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ｏ 사회진흥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최명근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장학금특별회계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80억 계산 착오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시금고에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를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부터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어제 80억 착오에 대해 다시한 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기획담당관, 그리고 시정과장이 교육을 가서 시정계장이, 시금고 소장이 여기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사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실 담당관 나오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
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80억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어야 하는데 결산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뭐라고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태위원 이번에 한국일보 신문난 것, 선심성 시비 장학금 증액,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총 책임이 누가 지는 겁니까? 사과를 누구누구 하러 왔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손영태위원 또.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 시정계장 하고.
○손영태위원 한 과장부터 얘기해 보소. 누가 제일 책임 있어요?
○안정연위원 농협에서 안 나왔어요?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 나왔습니다.
○손영태위원 누가 제일 책임 있느냐고. 그래도 과장 정도 되면 일개 과를 리더하고 총 책임있는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 성남시가 얼마나 곤혹을 당하고 문제 됐습니까? 최순식 부시장이 장학금 증액해야 된다고 의회 와서 300억 조성해야 된다고 난리고, 나중에 필요없다고 난리고, 또 장학금 200억 주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80억 증액해 가지고 만드는 이유는, 성남시의 치명타 아니예요? 위상문제.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예요?
장학금 200억 관리를 못 해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잘못 되었습니다.
○손영태위원 잘못 된게 문제가 아니잖아. 시의원 위상도 문제 있는 거예요. 다른 사건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의하고 잘못 된 거 정정하고 수없이 있었어. 장학금만은 부시장, 시장하고 갈등있고, 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온 정국이 곤혹을 당하고 우리 성남시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또 만드느냐 말야. 이게 사과해서 될 문제예요. 특히 기획관이 뭐 보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산 보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예산 80억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예산 세운 거야.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산 편성시에는 결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손영태위원 기획담당관이 검토 안 하면 누가 해. 대한민국 군이나 시에 가장 머리좋은 사람이 기획담당관 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당초에 20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나중에 80억원을 시정과에서 전출시키면서 거기에서 한미은행하고 경기은행 예금통장으로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단 80억원을 전출시키면서도 장학금특별회계 80억원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착오입니다.
○손영태위원 그런 차원인데 왜 이런걸, 만약에 신문기자가 왔을 때 누가 취재했는지 모르지만 취재한 사람한테 분명한 얘기를 듣고 취재했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제가 신문기자를 만난 일같은 것은,
○손영태위원 기획실에서 누구를 만났든가, 아니면 시정과에서 누구 만났을 거 아니예요. 만났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죠.
이게 청와대로, 내무부로 얼마나 문제가 되었느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또 문제를 만들고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성남시민에, 한국 신문사에 다시 정정보도 낼 수 있느냐고.
어제는 매스컴에, 매스컴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성남시장 50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만 완료되었다고 방송나온 거 들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14개 사업이 완료되고 전부 실천한다는데 그 매스컴 보도 봤어요? 그런 무리가, 똑같은 무리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번에는 과장들을 책임추궁하라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내가 양보하지만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 안 할 거예요. 내가 싸워서라도 징계시키도록 만든다고.
○김용준위원 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적인 실수나 과오로 봐야지,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책임소재를 밝힌다면 농협이나 사회과나 시정과나 다 마찬가지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선처해,
○손영태위원 고의성 아닌거 물론 알지. 아는데 왜 이런 사건이 자꾸 매스컴까지 나오느냐 이거예요. 흠집내게 하는 작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보사에서 인수인계받을 때 제대로 받지 않은 것 아니예요. 보사에서 넘어 올 때 어떻게 넘어 왔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넘어갈 때 8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으로 결재받아서 시정과로 옮겼습니다.
○손영태위원 기획담당관이 또 보사에서 무슨 과장했죠?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알겠네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손영태위원 아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잘 해야지. 장학금이라는 거 보고 해야지. 그냥 올라왔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처음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이 안 하고 기획계장이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액수가 적으면 문제인데 액수가 많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영태위원 하여튼 이번에 잘못한 직원들 수첩에 적어놀께요.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단체장한테 처벌하도록 만들겠어요.
○위원장 최명근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요.
시정과장 오늘도 교육중이에요? 시정계장 말씀하세요.
○시정계장 정완길 시정계장 정완길입니다. 실무계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들어가요.
농협 지소장님 나오세요.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 농협소장 손인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금고를 맡고 있고 일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80억 계수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손영태위원 계수착오는 농협에서 먼저 했죠. 농협에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책임 어떻게 지는 거예요?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 책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농협소장은 죄송하다는 걸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80억이라는 것이 농협장부에 회계처리 양쪽에 있는 것은, 회계법은 발생원칙 아니예요. 지금 농협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80억이라는 것이 몇 개월간 있었던 자체가 이자가 자동 잉여될 것이고, 이런 처리가 문제될 것이다 이거예요. 농협 소장으로써 직무절차를, 징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소장이 관리 못 해서,
○윤기중위원 벌을 받으려면 가야지. 시금고를 바꿔야지, 뭘로 벌을 줄 겁니까? 농협 관계되는 분들을 시에서 벌을 주거나 문책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남시금고 자진해서 그만 둬야지. 타은행을 유입하더라도.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 죄송합니다.
○윤기중위원 80억이 농협 소장으로써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금고는 다만 8,000원만 해도 얘들을 징계하고 하는데 80억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농협의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김용준위원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농협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신문에도 나고 시민에게 위신 떨어지고.
○윤기중위원 농협에서 80억을 잔고처리를 띄워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곤혹을 치루는 거예요. 원인제공이 다 농협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야 야단맞을 일도 물론 있지만 80억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김용준위원 시정과에 잘못이 없어. 시정과에서 그 어려운 것을 받으려고 장학금 사업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손영태위원 기획담당관, 한국일보 기자 만나서 기획담당관실 취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아봐요. 이런 거 취재하러 올 거 아니예요. 오면 직원이 잘 알고 취재에 응해야지, 잘못 된 사항을 그대로 신문에 나면 안 되잖아. 어디서 나왔나 알아보라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안정연위원 기사내용이 동아일보 하고 똑같아. 읽어보니까, 한사람이 똑같이 쓰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한 분씩 정돈해서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이 내용을 농협금고 소장이 이것을 한국일보든 무슨 일보든 불러서 재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세요. 공무원은 처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보도가 확실히 나와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시금고 소장 문제가 큽니다. 내가 바꿔서라도 금고 소장을 터뜨려서 이걸 내려고 했어요. 공무원들을 이렇게 괴롭히게끔 만드는 원인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도 먼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걸 탓하기 전에 이런 것도 기자 불러서 해명을 하고 정정보도하겠습니다 해야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걸 정정보도를 할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신문 복사해서 주세요, 정정보도난 것.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장학금 착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성남시 전체 시민들 위상문제도 있고 이러한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들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소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ｏ 사회진흥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21분)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설명 다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132p 근로자 레져스포츠센터,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황송공원에다가 약 2,000평에다가 이건 실비이기 때문에, 당초 확정했다가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을 데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니까 시설비도 그렇고 물세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기물사업소에서 나오는 여열을 활용해 보라 해서 알아보니까 공사비가 27억 들어가요.
○위원장 최명근 관 묻는 것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으면 그것은 못 하니까 다시 재검토하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추경에 요구한 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 올려도 될 것같은데요. 삭감을 해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레져스포츠센터 관련된 예산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2억 8,148만 3,000원.
○김미희위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삭감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134p 보세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최명근 한 3년 되지. 준공돼서 운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안정연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그만치 돈이, 시설비 수리하는 것.
(「8,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 시공할 때 이런걸 감안해서 설계해야지, 환기장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원래 이용시민이 많으니까,
○안정연위원 이용시민 많은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이용인원이 많았을 때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이지, 반수 보고 하는 것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단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와서 엉터리 공사해놓고 8,000만원 돈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당초에 완벽하게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정연위원 132p 종합운동장건. 제2종합운동장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올해 70억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일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연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게 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업 주체는 저희가 안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든간에 이러한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도 돌아가는 진행사항은 알고 와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67억 들어갔는데 어느정도 진행상태인지 알아야 조달청으로 넘어가든지 안 넘어가든지 못 넘어가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1억 5,600만원 갖다가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작년 5월에 지방세미나를 갖고 금면 2월 11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2월 11일날. 5월 2일날 조달청 발주 의뢰해서 6월 2일날 현장설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1일경에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아까 안정연 위원님이 청소년 수련관 시설보완공사 지적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그 회사가 부도나서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된 것인지 관급공사만 하면 사고가 생기고 나중에 부도가 나는 회사가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동사무소가 상당히 하자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당시설물 인수특위를 하면서 동사무소 다 돌다 보니까 분당에 지금 지어진 동사무소는 오래 돼 봤자 5년이라고. 그렇죠?
또 요새 지은 것들은 2, 3년도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공사후 조금 지나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갈라지고 침하되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 심지어는 이매동에 가서 보니까 기둥이 가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이매동은 지은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장님 감사담당관 할 때도 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보고를 받지 못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하자여부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할 용의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유인갑위원 시정과나 총무과 소관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예요. 회계과.
○유인갑위원 회계과는 회계과인데 지금,
○총무국장 황재영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영선계가 따로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영선계에서만 해야 된다.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가 그것을 주관한다면 월권입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할께요.
청소년수련관 위탁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유인갑위원 위탁을 주는데 항상 보수는 시에서 준다고, 재작년 회의 때인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위탁을 주는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 서류로 위탁준 수주관계, 시와의 관계, 예산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우선 보고드릴께요
○유인갑위원 서면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은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근로자 레져스포츠센터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2년이 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어열관계는 오늘 새로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어열문제가 벌써 2년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근로자레져센터를 짓는다고 어열관계 때문에 가까운 상대원인가 어디 땅을 사서 짓는다고 예산 올렸다가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못 샀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불용액해서 넘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실시설계비나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레져스포츠센터를 짓는데 들어간 돈이 총 얼마예요. 들어갈 것 아니예요, 타당성 조사라도 했을테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 지출이 안되었는데,
○유인갑위원 지금까지 총 지출된 것.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드릴께요. 95년도 8월에 기본계획 만들어서 95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고려정밀이라는 공단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하려는, 폐기물사업소와 가깝기 때문에 어열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 조건이 안 된다고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단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7월달에 동양공업사를 사 가지고, 인접지 아니면 어렵거든요. 동양공업사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단의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매설 지원도 협의하다 못 했어요. 그리고 쭉 7월달인가 그런 상태로 오다가 황송공원이 사업 확정되면서 그쪽에다가 해보려고 했다가 이 상태에 와 있는데 예산을 지금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유인갑위원 매번 우리 시에서 행정하는게 그런데, 행정이 하나 계획을 세우면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표류해요. 이것도 벌써 근로자한테 조사하고 당신네들 근로자 스포츠센터 지으면 좋겠냐, 안 좋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 설문조사도 받았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땅을 무작정 아무데나 비싸게 사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특히 황송공원은 기시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추가소요 안 된다. 대신에 거리가 멀어서 끌어당겨보자 했던 건데 그 공사비가 27억 듭니다.
○유인갑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덜 큰 일이 없으니까 삭감해도 좋다고 흔쾌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벌써 몇 번 예산 올렸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몇 번 표류가 되니까 이것도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또 실제로 성남구시가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인데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추진하지, 왜 이렇게 자꾸 표류하느냐, 안타깝다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갑위원 종합운동장 문제도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 2년 동안 표류하다가 그 때부터 계획 세워서 지금 하는데 빨리빨리 어떤 일을 계획 세웠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본설계 세웠으면 문제가 있으면 약간 변경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본 자체를 흔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자꾸 시정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종합운동장 건은 앞으로 변경될 것이 아닙니다. 추진하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130p 체육기금. 체육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합니다.
○유인갑위원 저희가 체육기금이 20억 조성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유인갑위원 20억에 대한 어떤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 한 것 같아요. 체육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20억이니까 2억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 다 하셨어요? 우선 다 하세요.
○유인갑위원 시립체육 테니스장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봐요. 측량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대체농지 조성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 땅이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유지입니다. 기존에 10면이 있고 추가로 2면 하는데 그게 여러필지로 돼 있어요. 전답도 있고,
○위원장 최명근 위치가 어딘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성보여상 뒤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양지동 것?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그것을 이번에 2면을 저희가 등록하면 토지 한 필지를 묶어줘야 되요.
○유인갑위원 합필을 한다 그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유인갑위원 일반적으로 합필하는데 지적측량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추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면에 대한 설계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유인갑위원 지금 그 땅에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옛날에는 청사창고로 쓰던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은 왜 들어가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전답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공사를 하려면 그만한 땅을 사야 된다는게 정부 취지에서, 법정수수료입니다.
○유인갑위원 땅을 사는데 대한 수수료다. 땅값이 아니라 수수료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유인갑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99p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 때는 조례에 근거하게 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아까 보고 안 드렸는데 용역이 들어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할 거냐, 이런 사항은 조례에서 확정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문화의 거리가 신흥1동에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거리가 한 번 조성되면 다시 바꾸기 어렵잖아요. rm 거리에 가에 있는 상가를 다 철거시키고 새롭게 조성할텐데. 새롭게 어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 번 들어선 건물은 안 나가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거리를 새로 조성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문화의 거리가 성남에 처음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몇 번 시범을 했는데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잘 되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선정하는것도 신중해야 되겠고, 자칫 위원을 선정할 때 명망가 위주로 하다 보면 위원회 참석만 했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위원회만 참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더라도 개인의 의견밖에 대변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조성할 때 위원만큼은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또 문화니까 특히 예술인들 단체.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생각해 본게 있는데 기존에 시에서 자주 불렀던 단체만을 한다면 한정돼 있거든요. 제가 단체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 자리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저희 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위원을 추천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사업이니만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안정연위원 서울 마로니에공원 있죠, 문화의 거리? 거기쪽에 장·단점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성남문화원 하고 예총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전국의 문화의 거리라는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 있고 사실 성공률이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하지 않고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마약같은 것 먹고 뒹굴고 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둬야 하지 않는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위원회 구성할 때 시 위원님을 비롯해서 언론인, 예술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본계획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셨고 각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서와 기본계획서를 저희 시 위원님께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실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별도 문제인데 마광수 채육회 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 몇 년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15년.
○위원장 최명근 15년 됐죠? 내가 알기로는 마광수 사무국장이 상당히 성남시 체육대회를 위해서 애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딴 사무실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못 할지라도 포상같은 것, 표창같은 것 준비하는게 있는데 그와 관계된 것 주는 것 없어요, 국장님.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마광수 국장은 그전에 시민대상 탔어요.
○위원장 최명근 시민대상 말고, 성남시에서 그렇게 애쓴 사람들 중앙부처에 올려서 줄 수 있는게.
○총무국장 황재영 전국적으로 문화·체육발전 그런 것을 각 지역에서 추천하라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 때 추천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렇게 민간인으로 시민의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발언은…….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명근 더 질문 없으시면,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125p에 국민운동에 대한 국교 보조금이 2,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미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도에서부터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여기서 해야 될 사항들이 학교폭력, 성폭력 관계, 기초질서의식 개혁관계, 자원봉사 활동 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나 해병전우회같은 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기존에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안 되게 돼 있어서 한정돼 있어요. 이 파트를 할 때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대상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지원금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국비입니다.
○유인갑위원 꼭 공식단체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개인, 시에서 주관한 사업을 하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개인은 안 됩니다.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김미희위원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게 안 됩니다. 목적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에 도비반환금 있죠. 136p?, 137p? 이것은 민간보조금은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이게 섞여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쓰다가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다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확보해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서 자원봉사센터 설치나 건강한 국토사업은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4,500만원까지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자원봉사센터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이었는데 초창기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사무실 배치할 데가 없어서 민원실 조그마한 자료실 같은 데였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보조금 한 번 반환하면 다시 못 받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못 받습니다.
○김미희위원 보조금 받기도 어려운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시비와 같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시 체육대회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선거 때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어떤 방안이 좋은지.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 원래 계획은 얘산서에도 시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의견들이 동단위로 하자. 또 어떤 위원님들 어떤 시민들은 구 단위로 하자.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의견을 모아봤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냥 예산서대로 가을에 할 여건이 되면 시단위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돼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냐, 동단위로 하니까 좋더라. 동단위로 하자 해서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위원장님 모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님 동단위로 했으면 좋겠냐, 시 단위로 하면 좋겠냐 의견을 모아서 의장님 하고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그냥 시 단위로 하면 다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죠. 예산서에 있는대로 하면 되니까. 그 때 당시 나중에 가을에 가서 대통령선거로 해서 도저히 바쁘다든지 여건상 안 된다든지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서에는 시단위로 돼 있는 것을 동단위로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고 예산 목을 바꿔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다시 이번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먼저번에 다시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기로 했어요.
○박찬범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없어요? 운동장 공사하는데.
○총무국장 황재영 주차장 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동단위로 하는게 좋은데 행사를 빠른 시간내에 동시에 해 버리자는 얘기를 그 때 했어요. 작년에 길어서 상당히 힘들었다.
○총무국장 황재영 동 단위로 일단 결정이 된 다음에,
○염동준위원 작년에 내가 동 단위로 해서 좋았는데 날짜가 길었다,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동 단위로 하되 시간을,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다시 수렴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그 날짜는 가을로 가야 되는데.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유인갑위원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예산을 한 번 세웠으면 그냥하고 집행 주위원회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인데 왜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요. 원상태로 여기서 의결을 하고 총체적으로 부치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최명근 진흥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132p 근로자 레져스포츠센터 총 예산 2억 8,10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전체 계수조정은 총무국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위원장님, 시민과는 지금 1회 추경예산 요구안을 내놨는데 이 안만 가지고 설명하고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본 사항이니까 예산서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언님 진행발언하신대로 시민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먼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별도 예산 설명 안 드리고 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이 예산서 가지고 검토한 것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지금 서현역사에 삼성에서 일단은 사무실은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몇 명 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현재는 아직 개설 안 했습니다. 당초 8월말일로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인테리어 작업까지 마무리를 7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달 중순경에 그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 하고 저희는 집기와 장비만 배치하면 됩니다.
○유인갑위원 인원은?
○시민과장 장민호 인원은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민과 인력을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우선 내정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따로 인원을 하는게 아니고 있는 직원을 쓰겠다?
○시민과장 장민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일용직같은 것도 증원이 안 됩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일용직도 감소하는게 원칙입니다.
○유인갑위원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볼때는 활성화가 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명근 딴 질의하실 분.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산을 보면 팩스 토너, 복사기 토너,프린터 토너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관련되는 건데 복사기나 프린터 사용하게 되면 토너의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액을 담아서 팔잖아요. 요즘에는 추세가 쓰레기를 줄이고, 특히 플라스틱류를 줄이기 위해서 토너액만 사가지고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1년에 사용하는 토너도 엄청날텐데 그게 다 일일이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시민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시 전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토너액은 액을 구입해서 주입하는 식으로 해서 쓰레기 감령에 앞장섰으면 하거든요.
○시민과장 장민호 좋습니다. 저희 서현역사 운영할 때는 처음에만 그 용기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현장 민원봉사실을 왜 서현역사에다가 지정을 했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서현역사 삼성측에서 당초에는 50평 규모로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김용준위원 제공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합리적이고 좀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구청이 바로 뒤에 있는데 구청 가까운데서, 거기 갈바에는 구청가서 떼나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미동같은 데는 멀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데가 바로 그쪽 아니냐. 하필 평수 조금 준다고 해서 서현역사에다가 민원봉사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분석해서 정한 건지,
○시민과장 장민호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각종 민원, 구청이나 시청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모든 민원이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먼거리 가까운 거리 부분은 사실 지금은 그 개념 구분이 희박합니다. 제주에서도 우리 성남에 있는 구청으로부터 토지대장 모든걸 다 뗄 수 있고 7월 이후에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팩스민원을 가능한 모든 종류를 전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고 먼 부분은 지금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서현역사에 현장 민원실 설치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안내도 하고 법률이나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분당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 가지고 물건을 사시면서 쇼핑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민원을 접수해놓으시면 저희가 택배제도도 채택해서 집까지도 배달해 드리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리 문제는,
○김용준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 분당같은 지역에는 백화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상권을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야 되는데 삼성 앞에다가 현장민원봉사실을 만들었을 때 집중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 회사를 위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거기다가, 구청도 바로 뒤에 있고 거가가 발전도 제일 많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권을 분산시키지, 왜 그렇게 거기다 해야 되느냐.
○위원장 최명근 전철역 있는 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예.
○김용준위원 구청이 뒤어 있고 그런데 왜 집중을 시키느냐, 상권을. 분당에 가보면 배화점이 난립돼 가지고 경쟁이 생겨서 교통도, 버스들 그 버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더 생긴다고. 아무데나 막 다녀서.
○시민과장 장민호 지금 그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용준위원 임대는 청사, 돈을 딴 데다 몇 억씩 들이는데 이거 몇 개…….
○위원장 최명근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가요? 거기다 하려면.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가 4,000여만원이,
○위원장 최명근 사용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그것은 무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직 그 사용계획은,
○위원장 최명근 최소한도 10년 이상 써야지.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는 장비만 들어갔다 나중에 철수하면 장비는 그냥 ㄱ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모든 시설은 삼성에서 다 합니다. 인테리어부터 모든, 우리가 요구하는 설비,서재까지도 다 삼성측에서,
○안정연위원 삼성측에서는 자기네 PR할겸 제공한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은 물건 사러 갔을 때 들렀다가 할 것 있으면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염동준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이동인구가 많은데,
○위원장 최명근 미국에서는 1층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더라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문체부에서 시설비에 평당 250만원 해서 50%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100평 정도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도 가봤지만 1층은 전부 문화공간으로 해놨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1억 2,500만원까지 100평에서 내주니까 시민과장 기왕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꾸민 문화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그런 것도 있으면 알아보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예.
○김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좀 계획을 세우세요.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장민호 시민과장님.
○시민과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27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총괄설명만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96p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1호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세요?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소방파출소 신흥동에 있는 건물이 용도가 소요가 많아서 새로 한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유인갑위원 소방파출소는 원래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소방서와 소방파출소는 원래 도에서 관할해야 합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힐 수 있도록 돼 있고 소방에 관한한 시장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예산을 줘서 도에서 확보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싼이 모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아서 시에서 도에 주면 도에서 시에 50% 교부금으로 다시 주기 때문에 교부금 받는 범위내에서 만이라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 형편이나 소방서 형편을 봐서도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좀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갑위원 그건 좋은데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하고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시설세라고 해가지고 소방세에 대한 것은 시설세를 일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돼 있어요. 재산세에 붙어서 나갑니다. 그 돈도 상당히 많아요. 1년에 성남시에서 시설세로 해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액수가 나간다고. 잘 아시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걸 할 때는 도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추자하더라도 이것은 100% 도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 다급하니까 우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일단 이런 사항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많이 받도록 해야지, 이게 전혀 도비지원은 없고 시비로 하고 있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일단 용역설계만 시비로 하고 건축비는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갑위원 그 협의도 안 했잖아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돈이 내려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 협의는 금년에,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요새는 이쪽 저쪽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성남시 예산이 풍부하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책임지고 도비로 다 해야 될 사항을 시비로 투자할 때는 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말씀은 도비징수교부금 하고 사전내시를 받아서 하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사전내시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 재산을 먼저 지어서, 우리 돈 들여서 지어서 시 소유권 확보한 다음에 소방서에 무상사용 승인을,
○유인갑위원 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일단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주겠다. 그러면 도에서 10% 내면 우리가 90% 내겠소. 이렇게 하면 일단은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가서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 많은 보조금을, 얼마나 타올지는 모르지만 잘 하면 50% 넘게 타올 수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50% 내에서 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시설같은 것은 말 안 하겠어요. 이 소방서 만드는 공동시설세 만큼은 목적세예요. 도에서 이 돈을 받아서 소방서를 짓고 관리하는데 쓰게 돼 있는 돈이라고.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만 100% 들여서 한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 예산을 그렇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렇게 소방파출소를 활용할 계획이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는데, 우선 시 재산을 하나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로 무상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그런 말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목적세는 목적에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답변하는게 이상한 것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올해만 1,300만원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선조치를, 서류라도 들어가놓고나서 이게 들어가야 맞는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우리가 먼저 해놓고 나서 주시오 하면 누가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잘못 되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소방서에서 도에 대고 이거 하나 지어달라는 얘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최명근 윤 과장님, 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이해하셔서 도와 협의하시라 이거예요.
○염동준위원 급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2차 추경에 하세요. 해놓고 도에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지원한다 하면 하고 안 하면 2차 추경에 하세요.
○김용준위원 도에서 보조는 일괄적으로 하지 성남시만…….
○염동준위원 해놓고 도에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최명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딴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용준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사건계획 때문에 도에 사건계획서 가지고 가느냐고.
○김용준위원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계장이,
○위원장 최명근 과장님, 예의상으로도 계장하고 관계직원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김용준위원 경보사이렌이 몇 군데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4군데 있는데 분당지역에 싸이렌은 조달청에서 경기도내 전체를 일괄적으로,
○김용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광2동 동국민학교에 사이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옮겨졌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시청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창곡배수지, 대일초등학교, 성남여고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제가 근무할 때 사이렌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 그 소리에 놀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옮겼으면 다행이지만 안 옮겼으면 국민학교 옥상에 설치된 사이렌은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지금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현재 분당에는 사이렌이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분당에는 지금 2개 발주한 게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무선앰프 시설을 해놨습니다. 경보사이렌축에는 안 들어가고 우선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으로 동네에서 다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18개 해놨는데,
○안정연위원 그럼 그것을 하지 예산 낭비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지금 2개 동, 수내동 하고 불정동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성능이,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원위원 난방시설 교체하는데 1억 9,000만원인데 그게 난방만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냉·난방 겸 사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병원위원 여기 난방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민방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과 소관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52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연명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기 전에 운동 전체적인 추경예산,
○위원장 최명근 소장님, 혼자 오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시설계장 교육을 갔습니다, 2주. 관리계장은 또 오늘 10시 반에 행사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행사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예요, 예산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부터 오실 때는 필히 과장님 하고 실무 책임자를 같이 대동해 오세요.
○염동준위원 소관부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예,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예산이 21억 3,994만 9,000원입니다. 요 구액이 14억 8,228만 6,000원으로 51%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113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4억 2,114만 8,000원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질문하세요.
○안정연위원 425p 제2하키장 스탠드 설치공사가 어떻게 기정에는 4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5억 4,000만원이 예산 증액시킨 것은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애초에 할 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당초 조사 자체가 잘못 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배가 더 이상 차이나는 것은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당초에 저희는 지금 현재 제2하키장 본부석 있는 쪽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키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국제경기인데, 거기가 500석 정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제경기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스탠드를 반대쪽까지 같이 만들어 줘라 해가지고 전문업자하고 조사를 하고 설계하기 전에 나온 금액이 이렇습니다.
○안정연위원 도비가 얼마 나왔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전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하키 맨날 해가지고 적자 보는 운동장에 도비도 없는 데다 국제적인 시설만 하고 돈은 들어가고 보조는 하나도 없고 적자만 나고, 부분적으로 고치면 되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하기 한량없습니다. 저희 운동장에서 수입이 작년도 보니까 2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3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금년에,
○안정연위원 내 얘기는 4억이면 들어가는만큼 하고 내년에 또 하든가 하지, 한꺼번에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국제대회 하는데,
○안정연위원 국가에서 돈을 지원 안 해주고 국제대회만 자꾸만 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4억에 대한 것은 1차 공사를 해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제 얘기는 4억의 예산 가지고 1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배가 더 들어갈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4억 들어가는 것만큼만 하고 내년에 또 하든가, 국제대회라고 매번 적자나는 운동장에다가 쳐바른다든가, 1년 몇 번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금년에 국제대회가 3번 있습니다.6월28일부터 열흘동안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이동통신배 세계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20일부터 OB대회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각 세계적으로 국가대표선수들로 돼 있던 모임에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부터 주니어 여자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윤기중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해. 안위원님 말씀은 기정 4억을 했을 때는 현재 있던 스탠드만 생각한 것이고 지금 경정은 맞은편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앞 뒤로, 옆면만 안하고. 이렇게 설명해야지. 기정 4억 있었던 것을 그것이 9억 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 이쪽면 하고 저쪽 면 하고 두 개가 된다고 해야지.
○안정연위원 그건 들었어요. 이왕 하려면 매일같이 적자나는 곳에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그 상대방쪽에 5억을 하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 운동장도 그래. 축구장 야탑동에 만드는 것도 축구장을 만들게 아니라 야구장을 만들어서 프로야구 시켜서 세외수입을 올릴 생각도 해야지. 축구장 만들어 놓고 세수입 됩니까? 활용이 얼마 됩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최소 한도 세수입을 바라보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일절 없어요. 그런 것이 답답해서 한 말이에요.
○김용준위원 에어로빅을 아침에 6시 반에 한 반시간 동안 하는데 앰프가 고장이 나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빽빽, 삑삑했다 하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에어로빅 강사도 나와서 하는 것.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건 중원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앰프도 거기서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김용준위원 우리 시의 품위를 위해서는, 그런 앰프를 갖다 놓고 하면 왔던 사람도 전부 가더라고. 그것을 이쪽에서 협조하든지 중원구청에서 하든지간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운동하러 아침에 나왔다가 그냥 간다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중원구청하고 협의해서,
○김용준위원 협의해서…….
○염동준위원 먼저 도 체육대회 때 중부일보인가 보니까 귀빈실에서 물을 뿜어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고쳤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것은 기사가 잘못 된 기사입니다.
○염동준위원 왜 잘못 된 기사가 나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자실 맞은편에 실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고치려고 고쳤는데 하기 이틀전인가 3일전에 거기서 빵구가 나ㅓ 물이 샜어요. 우리가 즉히 고쳤어요.
○안정연위원 우리가 올해 국제대회가 3건 있다고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예.
○안정연위원 시설 낡아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예산이. 하키 협회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텨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국가에서 얼마를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키가 굉장히 대중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일수록 보조도 받으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내놔라, 국제대회를 우리가 열면서 예산 한 푼도 안 주고 이걸 하느냐. 이런걸 할 수 있는 것이 성남시에서 할 일이에요. 왜 우리 돈 갖다가 시민들 혈세를 내가지고 손님도 없는 데다가 쳐바르느냐 이거지. 국가의 돈을 받자 이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시청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것은 좀…….
하키경기장이 우리 성남밖에 없습니다.
(「하키 때문에 성남이 이름난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수정본 11p 보시면 배드민턴장 바닥 교체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레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배드민턴 하는데도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을 상하고 발목을 다치는 일이 많다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몇 년 전부터 건의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이게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배드민턴 동호인 거기를 활용하는 인원이 570명 되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국제하키대회를 앞두고 운동장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금년도 차키대회를 대비해서 작년도에 인조잔디 하고 트랙 우레탄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키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축구라든가 딴 경기는 가급적이 아니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금하게 된 게 얼마나 기간이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금년도부터, 지금 대회가 9월 2일부터 13일까지거든요. 그것 지나가지고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는 주경기장을 하키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8개월간을 우리 시민들이 다른 경기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육상 빼놓고는. 운동장에서 놀이를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일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인조잔디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담배를 안 피우거나 또 껌을 안 씹으면 괜찮습니다.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인조잔디 밑에 푹신푹신하게 돼 가지고 물을 뿌리면 물을 먹었다가 밟고 뛰고 그러면 물이 올라오도록 돼 있는데 이게 물기가 없으면 인조잔디가 스틱으로 친다든가 발로 찬다든가 하면 부러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미리 뿌려놓고 밑에 물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밟으면 쿠션이 있어 가지고 물이 올라오돌고 돼 있는데 많은 인원이 거기 올라서게 되면 이게 주저앉아 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들어간다든가 껌을 뱄으면 딱 붙으면 지워지지 않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와 같이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실제로 하키 이외 경기는 상당히 사용 못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키구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만 하키구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를 거기에서 치루고 세계적인 행사까지 치루잖아요. 이것은 성남이 상당히 양보를 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 성남만 일방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물어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사실 하키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고 하키스탠드 설치하는 것도 찬성하지만 이것을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에서 우리 성남시에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의 추가예산 올라온 부분을 삭감하고 정부측에 이러한 실정을 정확히 보고하고 예산을 지원ㄴ해서 추가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안정연위원 기정만 놔두고 경정은 그렇게 하지.
○염동준위원 추가 설치하자는 부분을 빼자 이겁니까?
○안정연위원 그렇게 한 번 해줘야 국가에서 보는게 달라지지 않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말씀하신게 맞아요. 저도 그것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일이 급합니다. 해주시고 다음부터 여기 시에 체육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1년에 얼마씩이라도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그 때 시의원 그만뒀기 때문에 그 때 보조해도 우리는 없어요. 건의할 사람도 없어요.
○위원장 최명근 관리소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해주시고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운동장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재난과에 유인갑 위원님이 소방파출소 건축용역비 1,350만원 깎자는데,
○유인갑위원 1,860만원.
○위원장 최명근 1,860만원 이에요? 2,160만원이지.
○유인갑위원 2,160만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2,160만원. 이거 삭감해요, 그냥해요?
○염동준위원 삭감하자는게 아니라 2차 추경에,
○유인갑위원 우선은 삭감하고 다음에 올리라는 거지.
○염동준위원 국장님, 급합니까?
○유인갑위원 지금 세워주면 도비받아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받아올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기중위원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도비로, 이것 투자해서 도 예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소방 모든 관계는 도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성남시에서는 급하니까 소방파출소라도 그 지점에 해놓고 그 재산은 시 거란 말예요.
○유인갑위원 그걸 못 알아 들은게 아니고.
○안정연위원 소방관은 누가 오는 거예요?
지어만 놓으면 소방서에서 와서 주는데 지어 놓으면 나중에 누가 신경씁니까?
○윤기중위원 재산권은 시 것인데.
○유인갑위원 5억이 큰 돈은 아니예요. 지금 시민들이 소방시설세로 내는게 상당한 액수를 낸다고. 물론 교부금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에서도 다른 데 못 쓰고 소방서 짓고 운영하는데만 써야되는 돈이라고. 왜, 시민들이 내서 당연히 받아와야 될 돈을 안 받아오고, 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가서 얼마가 됐는 2,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만원이라도 받아오면 다음에 가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할 때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금 미루더라도 일단은 ㄷ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라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도에서 100%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피해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피해가 된다면 시민들입니다. 이 예산 관계로 시와 도와 관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부분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이익은 시민이 당하기 때문에 2,1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주고 그 후에 들어가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도에서 지원받도록 정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백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한 번쯤은 그렇게 하고 차후에는 이 문제를 시가 떠맡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결론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지연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료와 설계비만 세워주면 해야 되요.
○위원장 최명근 김 위원님 뜻 어떠세요. 해줘야 되요, 안 해줘야 되요.
유인갑 위원님 그만하세요. 김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민방위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유인갑 위원님이나 안정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계 자체도 안 하고 했을 때 보조비를 받아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는 그대로 세워주고 나중에 공사했을 때 공사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 받아 해야죠.
○위원장 최명근 다음 안정연 위원님
○염동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최명근 염 위원님 뜻은 전달되었잖아요.
○안정연위원 난 이걸 묻고 싶어요. 설계비를 해줬다, 설계비를 해갖고 본 예산에 대한 교부가 나오지 않고 질질 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를 예산 통과시켜 줘갖고 해주는데 그 후에 도에서 감감소식이야. 그러면 2,0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라든지 시설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재건축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세에 해당되는 부부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안정연위원 급해서 설계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천천히 주겠다, 몇 년 있다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준다고 하면 일단은 어떤 대안이 됐든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2,1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우리라든지 어떻게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요구를 계속해야죠.
○안정연위원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시켜 주므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본 설계건축에 들어갔을 때 지지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책임을 과장이 지겠느냐, 누가 지겠느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징계받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당장은 안 되고 시에서 떠맡아서 하라고 했을 때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요. 마냥 끌고 있을 수 있겠는가. 시민으로 봤을 때 어디를 원망하고,
○안정연위원 이번에 해주는데, 내 의견은 해주는데 본 건축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못 가져왔을 때는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이지. 집행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최명근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나도 해준다는데 찬성합니다. 분당의 두 위원님들은 신흥동 파출소를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낡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목마른 놈이 샘판다고, 만약에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재난 당했을 때 문제도 있고, 용역설계비 2,100만원 해줘 가지고 크게 죽어가는 돈도 아니고 성호시장이 가깝고 그럽니다. 만약에 도에서도 안 해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설계비 만큼은 통과해 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만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모르는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세요. 질의는 끝난거예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김미희위원 안 해주길 바라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회의록에는 기록되었지만 여기 나까지 7명입니다. 의견을 들으니까 네 분은 해주자 하고 두 분은 안 해주자 했으니, 이건 표결에 부치나마나 해주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회의록에 나오니까. 위원님들 아주,
○염동준위원 국장님 담당과장이 끝나지도 않았고 왜 보내요. 삭감했다고도 결정 안 났는데.
○위원장 최명근 어저께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해 1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08p 음향기기 구입항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정과 소관 장학금특별회계 세입이 1019p 순세계잉여금 80억 1,74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이 1057p 예비비 80억 984만 6,000원 중 80억을 삭감하여 984만 6,000원을 계쌍하고, 132p 기본조사설계비 5,000, 이건 진흥과입니다. 진흥과 소속 132p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과 8,878만 8,000원과 실시설계비 1억 4,269만 5,000원인 설계비 예산 2억 8,148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소관이 108p 음향기기 구입항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정과 소관 장학금특별회계 세입의 1019p 순세계잉여금 80억 1,743만 8,000원 중 80억을 삭감하며 1,74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의 1057p 예비비 80억 984만 6,000원 중 80억을 삭감하여 98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사회진흥과 132p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및 8,878만 8,000원과 실시설계비 1억 4,269만 5,000원인 설계비 총 2억 8,14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80억을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삭감하셨죠.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삭감해야죠
○위원장 최명근 세출에서 삭감해야죠.
(「아까 불렀는데」하는 위원 있음)
세입액을 먼저 했고 세출을 나중에 했습니다.
가결하고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9일 11시에 계속해서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한창구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시정계장 정완길○기타출석인 농협성남시청출장소장 손인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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