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18분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2. 위원장(남장우)인사3. 건설국소관예산안총괄설명및간부소개(설명:건설국장이태년)4. 건설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건설과장이수환)5. 수도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수도과장김갑식)
(10시18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일은 건설국소관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국소관예산안총괄설명및간부소개(설명:건설국장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를 바라면서 먼저 95년도 건설분야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을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가면서 시민의 생활이 향상됨으로써 문화적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 복지향상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정 수요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영에 방향을 두고 경직성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들을 배제하여 도시교통난 해소로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과 상수도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과 급수설비의 확장사업, 재해재난 예방과 도시환경 정비를 겸한 하천 개수 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증설 등 2대 지향적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비 총액은 627억 9,800만원으로 그 중 자체 재원은 58.4%인 366억 9,800만원이고, 지방채 수입이 30.3%인 190억원이고 지역개발보조금이 30억원, 양여금 41억원 등 보조금이 11.3%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27억 9,800만원으로 건설사업비가 551억 7,900만원 치수 및 하수도 사업비 76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총 규모는 478억 9.0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45%인 215억7,100만원이고, 영업외 수입이 5억 5,400만원, 이월금 8억 고정부대수입 70억, 잉여금 수입이 177억 6,400만원, 기타 수입이 2억 100만원으로서 55%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227억 7,8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4억 5,000만원, 특별손실 4,800만원, 가동설비재산 44억 8,100만원 비가동 설비재산 136억 100만원, 고정부채상환 28억 8,000만원 예비비 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액은 92억 5,2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39억 4,500만원, 사업외 수입이 48억 8,800만원, 보조금 수입이 4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는 관리비가 4억 8.600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승인된 예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이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수환
· 수도과장 김갑식
· 하수과장 김인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 수정구수도과장 최운학
·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 분당구수도과장 조태준
(인사)
○위원장 남장우 계장님들은 바쁘실테니까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건설과장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정구에서 행정감사시 지적된 약진로에서 군사학교까지의 도로 금년도분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운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서가 보기 불편해서 별도 유인물을 발췌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이용배 위원.
○이용배 위원 1-4「페이지」에 국유재산현황 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386만 1,000원이 섰는데 이게 국유재산인데 시예산을 들여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명칭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회계과에 넘겨주면 잡수입으로 됩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다음은 나철재 위원.
○나철재 위원 1-8에 보면 불법노상적치물 단속계도활동 노인회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전에 행정공무원들이 했는데 새로 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나철재 위원 제 생각에 행정이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좀 단속에 위압감이 있겠지만 노인회를 어떤 단속을 시킨다면 효과적일 수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단속을 해보면 대개 굉장한 마찰이 따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유인물을 나눠주시면서 계도를 해주신다면 노인들이 얘기하는데 가게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각 구청별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나철재 위원 글쎄요. 젊은 행정공무원들이 단속 계도하는데도 싸움이 붙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되는데 노인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은 행정이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좀 더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힘없는 노인이 계도한다는 게 잘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7.90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보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시행을 해보고 동이나 구청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것인데 한 번 해보고 평가를 해서 안 되겠다하면 후반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우리 이용배 위원님하고 나철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추가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 측량하는 거 있죠? 그게 7만 7,220원씩 성남고시 단가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홍순두 위원 그런데 도시국에서 현장 국유재산 측량하고 이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 필지당 고시가격이 1,000분의 1로 측량을 하는데 6,000분의 1이 94년도 단가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 부분을 왜 물어 보냐면 어제 도시국 할 때 보면 측량이하고 그래도 측량 수수료가 16만원으로 계상된 게 있고, 또 밑에 보면 6만 9,000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게 경계측량수수료, 현황측량, 분할측량 전부 다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7만 7,220원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있죠? 만약에 노인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다가 다친다거나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경우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대비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아까 유인물 관계를 만 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돌리는 것보다는 노인회에서 하면 경로사상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순두 위원 물론 그런 부분쪽에서는 노인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보면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든가 노인분들이 신체조건 때문에 상당한 사고가 우려되거든요.
그런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 조치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사고를 입었다든가 했을 때 각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런데 사실 노상적치물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이분들은 계도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큰 몸싸움이나 이런 상해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생각이고 실지로 해보면 노인분들이 거리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불의의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한 둘이 아닌 7,908명이라는 분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계도활동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모든 부수적으로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모든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철재 위원 지금은 노인들이 60대가 아니고 70대 이상이라구요. 노인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계도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같습니다.
전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 실시해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중단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1-6에 일반수용비 383만 5,000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기안지에서부터 「볼펜」이런 것까지 1인당 기준액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 직원 22명에 대한 게 배정이 됐는데 과별로 전부 배정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 다짐을 받아 봅시다. 그 뒤에 사업비가 쭉 나왔죠? 이런 사업이 95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을 때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는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사추진이 미흡한 점은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보라「아파트」있는 데까지 전면 12월 30일까지 교통통제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도로만 높은 데는 7m∼12를 깎았습니다. 지금 어제서부터 보조기층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12월 30일까지만 하면 일단 포장하는데 사육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덧 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금년도에 4차선을 못하면 2차선이라도 포장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터널」공사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터널」이 제한이 되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터널」이 제한이 되고 있으며 안에서 내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이 산성육교에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됐지만 교각이 하나가 안 서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하면 내년에는 중원육교까지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는 못하더라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고, 다만 「터널」공사가 안에 「콘크리트」전부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는 통보 6차「아파트」까지는 내년도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12월 30일까지 일단 그 부분까지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80∼87%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하는 데에도 문제가 안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다 공탁처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완전히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겠고, 1-11에 남부경찰서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로 순환도로 연결도 남한산성 것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입체교차로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있는게 약진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성남로 이 부분인데 성남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간담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건설국 소관에 문제가 있는 공사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교육청에서 도에 건의가 되어서 또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소음측정을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실제 소음이 65「데시빌」이 넘으면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리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알류미늄」입니다. 유리로 하는 것은 시야는 보이는데 「알류미늄」으로 하는 것은 소음을 흡수시키고 유리로 하는 것은 소리가 반사가 됩니다.
저쪽에 산이 있으면 다시 울려나오고 그런게 있어서 저희는 학교는 전부 「알류미늄」으로 해서 거기서 소리를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안양시의 경우는 외관상으로 유리로 많이 하던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가격은 「알류미늄」종류인데 도로부분에 공사할 때는 꽉 막힌 것보다는 운전하는데 밖에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른 데는 「알류미늄」이라도 관계가 없는데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사항이고 앞으로 보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장래성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정수웅 위원.
○정수웅 위원 1-18에 종합운동장 분당에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성남시에 인구가 100만이 가까워지는 도시로서 종합운동장이 두 개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립하는 목적은 「월드컵」유치나 이런 것이 계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던 데를 중단시키고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중단시킨 게 몇 개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계속사업 중단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웅 위원 태평동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정수웅 위원 본 예산안에 안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정수웅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벌여 놓기전에 계속 사업은 마무리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까지 설계를 완전히 해 놓고 96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하면 저희 도로망 확충 계속사업은 나름대로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순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동성 위원님이 방음벽 얘기하셨죠? 과장님이 유리하고 「알류미늄」하고 방음효과에 대해서 측정해본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지금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게요.
「알류미늄」은 흡수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데가 없어서 시험은 못 해봤습니다. 책자나 그것을 봐 보면「알류미늄」은 소리가 나면 다는 아니지만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깥은 보이는데 일단 소리가 나면 흡수는 안 됩니다. 실험한 것은 아직 설치한 데가 하나도 없어서 「데이타」는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플라스틱」이 조금 비싼데 방음효과는 「알류미늄」만 못합니다.
○박용두 위원 95년도 예산을 보면 보상비가 182억이고 시설비가 52억인데 물론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예산 합하면 350억이 되는데 보상비 전체 448억 중에서 350억 같으면 448억이라도 보상비는 명년에라도 다 지급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빨리 줘야 공사가 진행되겠는데 시설비가 3억 4,000이 올해는 하나도 실질적으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 위원 내년도 또 52억인데 합하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과연 내년도에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염려스럽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예산이 43억이 있어서 안 했는지 없어서 안 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있어서 안 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100억 정도의 돈을 예산만 세웠지 다 집행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반면에 이 공사가 96년도 말에는 계획은 완공으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돈으로 보면 보상비 부분은 100%가 다 확보가 되더라도 다 내준다면 끝날 수가 있는데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처럼 하다 못해 잉여되는 공사비가 혹시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금년도에 43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는 상반기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던 것은 집행을 해 놓고 나면 보상도 안 된데다 공사를 하는 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보상이 60%정도 넘어서,
○박용두 위원 내년도 보상부분은 경원대학교 앞에까지 다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 위원 보상만 되면 그게 내년도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 위원 그게 되어야 96년도에는 복정동쪽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이어서 이번에 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수도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수도과장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노란책자가 방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복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청 및 사업소 예산까지 본청 수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괄해서 수도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도과 예산안과 상수도 사업소 예산안을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영이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정수구입비가 79억이죠?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작년도는 51억, 옆에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써요?
○수도과장 김갑식 93년도에 물 쓴 것이 평균 24만「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27만「톤」을 쓰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또 분당지역에 「아파트」입주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수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영이 위원 구입과정에서 정확하게 잘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구입은 저희들이 계량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계량기를 자기네들이 계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계측하는 것처럼 계측해서 저희들한테 부과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그 물량은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에 누수피해 민간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밤에나 아니면 자연 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집들이 도로보다 밑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누수된 물이 집안으로 튀어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올 때 민간인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수도과장님 말이죠. 2「페이지」에 타회계 건설보증금 관계있죠? 도비보조 45억 이것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아직 내년도에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45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의견 없으세요.
○박용두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원수 구입이 말이죠. 팔당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얼마며 한강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고 또 사송동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8「페이지」에 보면 원수 「톤」당 52원은 팔당원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수비 8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9월말로 완공된 풍납동 취수장에서 들어올 때 수자원 공사에 다 내는 돈이 8원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는 결론이라구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 대신 52원이라는 것은 저쪽 자기네들 취수장 있는 비용 거기서부터 「펌프」올려서 우리 복정정수장까지 오는 돈이 52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일 4만「톤」에서 5만「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2월말까지 이 취수를 8원 받아서 「펌프」를 돌렸을 때 비용까지 해서 저쪽 팔당에서 오는 원수 52원하고 한번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한강취수장 것이 싸다고 할 것 같으면 팔당에서 오는 것을 더 줄이고 만약에 팔당 것이 더 싸다면 취수장 것을 줄여서 팔당것을 먹고 그럴려고 한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그것을 물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한강취수가 30만「톤」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사송동에서 하는 게 6만「톤」인가요. 정수 되어서 들어오는 거.
○수도과장 김갑식 1일 25만 5,000「톤」입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8만 5,000「톤」이 1일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그렇습니다. 이 예상이,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안 먹고 정수장에서 분당 것을 가정을 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게 25만 5,000「톤」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된다.
○박용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양이 얼마냐 이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현재는 7만「톤」정도 받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약 1일 38만「톤」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쓰는 게 그렇죠.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원수 구입비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강 취수장을 설치를 안 했으면 원수대 52원을 다해야 하는데,
○박용두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 취수장이 취수할 수 있는 물일 1일 30만「톤」이니까 그 중에서 5만「톤」이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2만「톤」이,
○박용두 위원 2만「톤」이 그리로 가니까 23만「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시켜서 우리가 물을 정수를 해 가지고 파는 가격이 팔당에서 오는 그것보다도 싸면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모자랐을 경우에 팔당 것을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수해서 쓰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것하고 그것도 원가계산을 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는 비용이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된 물 사먹는게 싸냐, 우리가 실지로 한강물 끌어다가 정수해서 쓰는 게 싸냐 이것도 한 번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 이태년 수자원 공사 것보다 우리가 정수한 게 좀 싸지요.
○박용두 위원 아무래도 싸지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한강취수장에서 가져오는 물을 이용을 많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9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건설과, 상수도 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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