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17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2. 위원장(남장우)인사3. 도시건설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총괄설명(설명:전문위원 김효영)4.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총괄설명(설명:수도과장 김갑식)5. 공영개발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총괄설명(설명:소장 이정원)
(10시17분 개의)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요령은 관계공무원 출석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총괄설명(설명: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 추경예산안 107「페이지」도시계획국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일부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185「페이지」요. 이게 건설분야요?
분당하수종말처리장 용존 산소계 구입, 당초 계획을 14대 구입한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래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건 어떤 의미에서 계획을 했고, 그 설치가 불필요한 단계는 어떤 의미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계장 김인규 용존 산소계라고 하는 것은 폭기조에 적당량의 산소가 있어야만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하고 거기에서 살아 나는데 그 기계를 집어 넣어서 현재 산소량이 적정량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당처리장에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두 개를 일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게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량처리장에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실지 물을 떠다가 측정하는 거하고 용존 산소계에서 나오는 측정치하고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정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외제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국산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 장려를 위해서 외제구매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확도가 불확실한 그러한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그것이 좀 인증이 가고 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지금 기계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럼 언젠가는 내년이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인규 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용존산소계, 이런 게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보통 몇 개나 필요해요?
○하수과장 김인규 기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탱크」하나에 하나씩.
○홍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용배 위원 196「페이지」토지매입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용지보상, 여기는 왜 100㎡만 사고 나머지 500㎡는 못 산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게 당초에 6필지가 걸려서 6필지에 대한 걸 저희가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옥이 있는 상태에서 사옥 보상까지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면적 만큼만 저희가 받도록 당초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한 채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채에 대한 것만 한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8,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그 지역이 철거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4.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총괄설명(설명: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요약해서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김갑식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도과장 수고했어요.
지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수도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강취수사업 송 배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이게 지금 용역착수 된 거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12월 달에 착수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완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착수함과 동시에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선급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1억 1,20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금년 회기 말 내에 지출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당초 정수장이 착공이 되어서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송 배수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수장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송 배수관로도 용역발주가 된 겁니다.
○홍순두 위원 결국은 위치 선정이 지연됨과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지연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이게 잠실 수증보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잠실에서는 끝났습니다. 정수장하는 게 끝나고 정수장에서 물이 생산이 되면 각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라는가 관로를 시가지에 묻기 위한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지금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28만「톤」이 앞으로 증설이 되니까 그 증설되는 양을 시내에다 배분해 주려니까 기존 체제에다 보강을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28만「톤」 들어오면, 구 시가지나 신 시가지에는 물 공급에 대한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28만「톤」계획을 할 때는 2006년도까지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2006년도로 계산한 건 일인당 소비량을 500ℓ로 계산했을 때 2006년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예. 그런데 500ℓ까지 더 못 먹게 될 것 같구요. 우리시는 450ℓ정도 먹으면 조금 더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도시마냥 도시가 발전하고 그러면 물을 많이 쓰니까 한 500ℓ기준해서 하고 있어요.
○이용배 위원 이런 구 시가지에 한해서만 사용 되는 거 아니예요? 신시가지는 토개공에서 다 해주잖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아닙니다. 현재로 신시가지에 하나 있는 거 보면 43,000「톤」이 모자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당초 한강취수사업 계획할 당시에는 분당 것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503ℓ를 계산을 해서 분당, 성남 다 해서 2006년도까지는 먹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다른 신 시가지가 생겼을 때는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있는 인구가 2006년도까지는 120만까지 먹는다고 보고 계산이 된 겁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43,000「톤」부족분은 토개공에서 공사비를 받아내야지요. 시설공사비를.
○건설국장 이태년 그래서 너희들이 광역에서 받아올 배분량이 없어서 천상 우리가 28만「톤」사업하는데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따로 그것만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130억 달라고, 130억 내와야 되겠다! 먼저 번에 50억 얻은 거 말고 130억 내놔라 그랬는데 광역상수도에서 이 사람들이 끌어오는 비용을 따지면 70억∼80억이면 되는데 왜 130억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절충을 해서, 그럼 여기서 만들면 분당까지 가는 관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한 20∼30억 돼요. 그래서 110억 정도만 내놔라. 지금 흥정을 우리는 130억을 내 놓으라고 하고, 얘들은 70억, 80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0억 조금 넘겨 받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용배 위원 잘 좀 하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실무진에서는 계속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토개공에서의 답변은 이런 답변입니다. 뭐냐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지역에서 갑수공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세대당 얼마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소리는 자기네들이 기 시설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시 수도과에다 그것을 자기네들이다 부담을 하거든요. 사실은, 분양가에서 부담을 했던지, 뭘로 했던지 간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다툼은 결정은 여기에서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실무진에서는 싸우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이려는 선이 있고, 저쪽에서는 너희들이 부담금을 다 받았으니까 그 부담금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싸움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94년도 제2회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과 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5. 공영개발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총괄설명(설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한 해도 다사다난 했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무난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541억 5,47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839억 6,477만 2,000원보다 298만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업예산이 240억 1,711만 8,000원과 자본예산이 301억 3,760만원, 지출은 사업예산에 1억 7,000만원과 자본예산의 524억 5,471만 8,000원입니다. 94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시영「아파트」3,500세대가 준공이 되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준공 등으로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 재정의 일익을 담암하는 공영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예산안 부분은 유인물에 의거 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51「페이지」에 보면요. 성남「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 매입비 있죠? 그게 129억 4,113만 9,940원이 삭감 조치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부지 토지비를 토지개발 공사하고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연차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올 해 계획된 부분을 지출을 안 하고 내년도에 지출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원래 올 해 지불하기로 계획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 해 지불 안 하고 내년도에 지불한다구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용승 위원 과장님. 29「페이지」관급자재 환불금!
자재환불금은 조달청에서 받은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정산 후에 나머지를 환불받은 겁니다.
○박용승 위원 공사 환불금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감사지적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사비 환불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374만 690원을 환불을 했는데 그 내역은 금광지구 조경공사에 403만원, 상대원지구 조경공사에서 1,689만원, 그 다음에 은행지구 토목공사에 156만 2,000원, 전기공사환불금으로 1,125만 8,690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박용승 위원 환불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공사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용승 위원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인정하고 이걸 환불을 한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배 위원 52「페이지」요. 공단공원「아파트」실시설계비 삭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공단공원「아파트」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일반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일명「턴키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7「페이지」에 성남「아파트」형 공장 분양금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이 내용은 저희「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하는데 30%를 본인이 납부하고 70%를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융자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 수입이 아직 안 들어 온 게 있구요. 본인이 아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실지 당초 예상보다 덜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도시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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