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0일(토)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00시 00분)
○위원장대리 강상태 자정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중지하고 차수를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차수를 제3차에서 제4차로 변경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사무국 운영 건에 대해서 사무국장 건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사무국에 직원들이 네 분이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그중에서 둘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한 사람은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주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체육에 대한, 체육 행사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행사에 시달리고 있고 직원 네 명이 안에 행정업무 보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관리해 주랴 지원하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주셔서, 직원을 감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성남시장기 학교클럽대항대회에 관련해서 5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바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먼저 생각해서 이 대회를 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도 1월에 공문으로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운영계획 안내해서 내려와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학교스포츠클럽육성 계획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또 대통령님도 2008년도인가 지시사항으로 해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학교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니까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체육회에서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체육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또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다음에 344페이지 청소년성보호육성프로그램 공모 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저도 선정하는 데 참여했는데 각 청소년단체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그 제안을 듣고 괜찮다고 청소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자한테 선정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한번쯤,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평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 영어마을의 기능보강 물품 건, 물품의 소규모 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거기가 6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이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1억 이상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액 삭감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가 안 되신다면 일부라도 세워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0페이지 건은 금년도 수준으로 2억 8000을 그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362페이지에 학교복지 상담 사업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게 된다면 위에 정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은 그냥 살려주시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차피 계수조정 하긴 할 텐데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은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이런 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지금 우리 간사님이 앉아계시는데요.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344페이지에 청소년보호육성프로그램 공모 건에 대해서 저는 정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사실 적은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과다하다면 조절해서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든지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합니다. 금액이 과다하면 적게 시작해서라도 어떤 지원대상이, 어쩌면 문화재단의 엘 시스테마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엘 시스테마는 차상위나 어떤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계층에 상관없이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복지가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소년 애들한테 복지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한테도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꿈이나 문화, 체육에 관련된 생각이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엿볼 수 있게 해주도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요. 절차상에 지금 의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는,
정용한 위원님, 의장님이 연결이 안 돼서,
○정용한위원 만약에 부시장님이 안 오면 제가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정용한위원 원래 상임위 활동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장까지 가고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상태 우리 규정상, 잠깐만 규정을 주실래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의,
○정용한위원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위원장대리 강상태 결재를 받아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시장님을 참석하시라 그래요, 법대로 할 테니까.
○위원장대리 강상태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정용한위원 부시장은 어차피 와봤자 답변도 못 하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답변하니까 시장을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어떻게든 밤 안으로 제가 의장 사인 받을 테니까요. 시장 출석요구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제6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야심한 밤이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직원 분들도,
○위원장대리 강상태 필요한 질의는 먼저 하시고 질의를 꼭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정용안위원 위원님들도 직원 분들도 퇴근 안 했는데 의장하고 시장이 퇴근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아니, 의장님 연결이 안 되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7분 회의중지)
(0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자료를 미리 줬으면 빨리 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라는 직급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언론에서 잘못 나온 거예요? 상임이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직위가 본부장이고 직책이 상임이사.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제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상임이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헷갈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아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비상임이사 하고 상임이사의 차이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사업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남광우입니다.
저희가 직책은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3명 있습니다. 이사장님,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3명이 상임이사고요, 비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계공무원,
○정용한위원 그게 직제표에 나와 있어요? 조직기구에 나와 있냐고요. 어디에 상임이사라는 명칭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정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2명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김용위원 상당한,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보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한 35억 가량.
○정용한위원 140억인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140억을 받아가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111억, 저희가 2012년도,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요구한 게 140억.
그런데 그동안 업무 보고한 적 있어요?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한 적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출연기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그냥 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주지하다시피 출연기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왜 설명 안 합니까? 예산 설명 왜 안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대부분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가서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다른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대체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 하시냔 말이에요. 140억씩이나 받아가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의회 의사규칙에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인사와 조직은 행정기획위원회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정용한위원 373페이지에 140억 863만 9000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정용한위원 삭감이유는 그동안 여기서 보고도 안 하시고 방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으로 제가 미리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삭감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전출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저도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이것은 저희 불찰로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같이 업무보고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하고 예산할 때도 설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할 말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어때요, 몇 가지 삭감안이 정리가 됐는데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님과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주장한 삭감안이 있는데 정용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부분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대립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좀 더 논의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들어가든 다른 방법을 세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김해숙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해숙위원 마냥 기다리는 건 그렇고요. 정회를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서명 다 받아오세요. 직원 분들, 과장님부터 다 받아오시면 제가 의장님 문 두드려서라도, 시장요구안 했으니까 받아 올 테니까.
○정기영위원 시장요구안은 본회의에서만 의원들이 의결해서 할 수 있고요, 우리 위원회,
○정용한위원 아까 회의규칙에 말씀하셨잖아요.
○정기영위원 회의규칙에는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 하십시오. 시장 의결을 요청해서 했으니까.
○김해숙위원 상정해도 결국 표결하니까.
○정용한위원 시장 요청 건 했으니까 하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시장 출석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출석요구에 동의하시나요?
○김해숙위원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가만히 있어보세요. 출석 요구에 동의하시는지.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성심 시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왜 하셨지요?
○정용한위원 답변이 좀 안 맞고 또 확인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이 지난번에 왔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장보다는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시죠. 부시장이 답변을 했던 당사자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부시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출석요구는 저희가 암시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집행부 수장이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수장의 얘기를 들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부시장이 와서 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 답변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한 책임은 부시장에게 물어도 충분히 시장께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장 같으면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회의규칙 읽어 주셨는데요.
회의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상덕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밤중까지 사실 할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행정감사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지요. 그러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을 좀 설득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상덕 전문위원, 한성심 위원장 석에 자료 전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정용한 위원께서 지금 시장 출석요구를 자꾸 하시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부시장 출석요구에는 다들 동의를 했다고, 의결됐다고 하니까 시장 출석요구는 철회하시고 부시장 출석요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표결로 가고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부시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마감이 되지 않았나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은 증액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어서 아마도 삭감하는 것으로 됐을 겁니다.
그러면 삭감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도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 조율도 하고 계수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12분 회의중지)
(0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자정을 넘어서 01시 30분입니다. 예산안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조율도 어느 정도는 보고 또 타협이 안 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난관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의 건을 요구했습니다. 부시장 출석의 건이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나 또 여러 분의 결재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 9시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 09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예산심의 중지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일 월요일 9시에 부시장님 출석과 함께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예산심의는 부시장 출석의 건으로 12월 12일 09시까지 예산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기타 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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