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께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권순창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과 건설과장은 병가와 공석 중이어서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약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내년도 예산안, 수정예산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대리 박윤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국봉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국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김병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행정지원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어지영위원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구청에 대한 주요 시의회의 요구가 예산 관련해서 어떤 건지는 잘 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어지영위원 예산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 많이 잘 해주시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예산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예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애로를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희 어 위원님 발언해 주셨는데 지금 어 위원님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위원장대리 박윤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3개 구청 모두 포함되겠지만 대체적인 기본경비가 모두 삭감됐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기본경비요?
○이기인위원 예. 예를 들어서 종합기획감사나 수용비, 일반운영비 하다못해 사무관리비까지 대체적으로 전부 다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다 삭감이 됐고 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기본으로 해서,
○이기인위원 특별한 사유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점검을 해서 적절한 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상세히 점검을 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반가운 말인데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 때 드리는 말씀 중에 왜 이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나,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왜 삭감되었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되었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3개 구청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태극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2500개를 동에 전입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 올해는 그게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해서 35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태극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15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 활성화된 금액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안 설명내용에는 예년과 똑같이 그냥 소모품 구입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유밖에 적혀 있지 않아서 왜 2015년 대비 몇 명분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시킨다든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삭감 내역들은 굉장히 많지만 또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상세히 그것을 저희가,
○이기인위원 상세하다고도 솔직히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기 때문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이게 하나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삭감된 게 인건비로 약간 과목 조정을 한 부분이 삭감된 걸로 표현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자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저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24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안 심의장에서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말씀하시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사전에 심의 자료를 보는 의미가 사실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했던 걸 시인하신 만큼 다음 설명자료에는 왜 증액됐는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왜 삭감됐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자료 설명내용에 꼭 좀 상세히 기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질의사항인데 각 동에서 올리는, 각 동의 예산은 혹시 각 동에서 편성한 다음에 행정지원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동에서 다 올립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서 근무하시는 청사관리원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정도 지금 행정지원과나, 한 곳에 통일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의 규정이 따로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올리면 지금 1억 3000 추가로 나와 있는 거, 내년에 10명 공무직,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정년퇴직에 해당돼서 13억,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말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사관리원들 그분들이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들 그것들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법안으로,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것은 전체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통합 관리하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따 각 동마다 질의가 들어갔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각 동 주민센터에서 똑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수당 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게 어떤 동에는 4개월, 8개월 나눠서 하는 데가 있고 그게 호봉,
○이기인위원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원구의 모든 동 중에 상대원2동만 유일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적용받고 있고요. 다른 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근로자유리조건 원칙에 의하면 개설되어 있는 수당이 있는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원2동만 휴일근무수당이 존재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임금이 1만 80원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시켜서 다른 동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양호해요. 그와 반면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전부 다 없고요, 상대원2동을 제외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이나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동은 없지만 자녀학비,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겠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지금 상대원2동은 정년퇴직에 가까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정년퇴직과 가까운 것과 수당이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조금 보수 차이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호봉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의 존폐여부는 호봉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알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이분들이 약간 일당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면 그것도 일할계산 하듯이,
○이기인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당이 휴일근무수당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휴일근무수당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호봉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외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분명히 근무하는 근속연수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니 각 동마다 편성돼 있는 청사관리원들의 임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똑같은, 물론 동은 다르지만 똑같은 주민센터에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런 수당을 받고, 누구는 저런 수당을 받고. 이렇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의욕적으로 청사관리를 잘하실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위원님 말씀대로 휴일근무수당 이 문제나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시려면 전부 다 적용하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행정지원과 예산서 상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17페이지 봐주시지요. 예년에 없었던 지방보조금지원 편성 목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캠페인 및 순찰사업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게 저희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지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내년부터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재향경우회 법 바뀐 것을 지금 부탁드리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설명자료 상에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캠페인비를 측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향경우회 법이 달라져서 했다는 것은 처음 듣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지원을 작년까지는 경우회에서 직접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2015년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재향경우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생겨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향경우회법 개정안을 저한테 지금 주시고, 이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받아야지요, 공모를 해서.
○이기인위원 그냥 공모해보겠다. 재향경우회법 바뀌었으니 이 400만 원은 그냥 일단 책정시켜놓고 공모해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유사한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재향경우회에서 받던 지원 금액을 본예산 공모사업으로 올려놓고 그것을 다른 단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순찰대에서 각 동마다 공모하면 성남시민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령을 하겠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모해서 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공모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구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적혀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재향경우회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다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재향경우회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일단 재향경우회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냥 캠페인 및 순찰사업을 공모로 해서 진행해보겠다는 단순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지원 근거도 없고, 이 공모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하다못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민간단체들도 자기들이 공모사업 펼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공유하는데 400만 원이나 드는 금액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재향경우회법이 바뀌었다고 잘못 말씀하셨다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왜 모르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지금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 공통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본 다음에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이재호 구체적인 것은 팀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신규사업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 행정지원과,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이재호 더군다나 예산도 400만 원인데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담당부서 과장께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위에 보면 16쪽에도 또 있어요. 주민자치페스티벌 개최 2400만 원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에 예산 집행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2400만 원 페스티벌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올해 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이재호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주민자치센터 중원구 전체, 재작년에는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체하는 페스티벌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민자치페스티벌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각 동에서 참석하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 행사가 중원구에는 이거 하나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그건 구청에서 직접, 같이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했었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재량권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계획해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이재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 구 단위로 하는 축제행사가 이것뿐이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것하고 저희 부서 아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가 있어요, 그것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중원구 한마음축제.
○위원장 이재호 축제가 물론 주민들, 구민들한테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긴 한데 유사한 행사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에도 지난 10월 31일에 한 주민행사가 나눠서 한 행사,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전에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작년까지는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분리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는데, 청장님 잘 들으세요. 청장께서 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따로 하게 됐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축제와 함께하게 되면 단순히 발표 수준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주민자치페스티벌로 하면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하는 것 이외에 여러 작품들 또 여러 부대행사를 같이 하면서 주민자치를 나름대로 안정감, 인정감 또 이러면서 지역의 주민자치를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꾸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주관하거나 아니면 주가 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식사하시고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벌인다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한 행사를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신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행사 때 각 동 행사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외업체를 지역 사정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모르는 관외업체들을 섭외해서 행사 진행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은 시정해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제출됐어요? 이기인 위원님 자료 받았어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재호 자료 예산심의 끝나면 주실 거예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양병석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이미 소관 부서에서 마련해서 그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지 심의위원회도 확정을 지을 거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내년에,
○이기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냥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연하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막연하게 올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쭉 했던 사업이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조직이 가져갔냐고요. 아까는 또 재향경우회 말씀하시다가 재향경우회는 잘못 답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공모되는, 이 400만 원이 지출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순찰사업 할 수 있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 사업계획서나 근거가 있어야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그걸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가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주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하시고 난 다음에라도 제가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그걸 봐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예산은 주고 나중에 자료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단체지원보조비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매년 진행되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매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또 어떤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타갔는지, 또 이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저희가 확인해야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일말의 설명도 없이, 매년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없이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사업계획서랑 이것을 다 해놨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않아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이 사업이 매년 해왔던 사업은 경우회, 경찰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경우회를 조직해서 이분들이 경험을 살려서 각 구별로 일정 인원들이 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순찰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냥 하실 수가 없어서 식사비 등 이런 활동비를 지원해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께서 설명하면서 경우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3개 구가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재향경우회 법이 개정된 건 또 아니었고요. 그렇지요? 재향경우회에서 항상 지원받는 이 금액이 공모사업으로 편입되어 버렸고, 반대로 얘기해서 재향경우회가 항상 지원받던 금액이 다른 단체에게 이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제안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맞추고요.
○이기인위원 아까도 말씀,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던 심사를 하던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면,
○이기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경찰 출신이고 순찰할 수 있는 단체조직이 공모를 한다면 현재 3개 구나 성남시에서 주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민순찰대가 공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재향경우회가 지금까지 지원받는 이 금액에 대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순찰대에서 공모할 수,
○이기인위원 시민순찰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조직이 받고 있었던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전환사업을 어떻게 향후에 꾸려나갈 건지 적어도 심의위원회 명단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에 있는 건데 그런 것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요, 3개 구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나 향후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자료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청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위원님.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현재 기존 단체에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3개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예산 심의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단체에서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랬으면 그것이 관련 근거가 없어졌다면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공모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련 법이 바뀌었겠습니까.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단체들한테 명목상으로 지원해 주고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비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 가져다 줌)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찾아 가지고 왔는데 다른 구청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다 보니까 궁색해지는 겁니다.
성남시에 근거 조례가 있네요. 이렇게 변화가 있고 예산서 상에 새롭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사업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에 있네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답변을 못하세요.
이기인 위원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조금 논점이 다른 게 있는데 보십시오. 모든 정책사업비나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안 되는 정책은 없겠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이기인위원 조례를 바탕으로 전제로 해서 우리 정책부서나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디테일하게 각론으로 들어가서 공모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밟을 건지, 이 공모사업을 신청 받으면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마련을 안 하신 거잖아요. 조례만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매년 어떤 조직이 받았는데 공모사업으로 돌리면 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예산 계상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는 지원 근거 조례를 설명한 반면 중원구만 유독 지원 조례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순찰사업 공모를 통한 단체지원보조비라고만 적어놓으셨어요. 사업계획서도 없고, 예산안에 설명내용도 없고, 저희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향후에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거나 공모사업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삭감은 사실 구청의 삭감 내역들이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 삭감하기 참 민망합니다. 궁색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하게 해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4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직무대행인 지명숙 민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팀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라 본청부터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다 공통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들 간담회비를 다 삭감을 하셨어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예.
○이승연위원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담당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동에 한 두 명 정도 되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토털해서 한,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40명 정도 됩니다.
○이승연위원 구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세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전체 다,
○이승연위원 다 해서 4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예.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 액수도 별거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히 본청의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시민봉사과의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비를 다 이렇게 축소하셨는데 이 부분은 웬만하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부분은 제가,
○이승연위원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업무추진비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께서 직접 예산부서나 시장께 건의를 하셔서 진짜로 격무를 보는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관계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 좋게 얘기하면 힘없는 부서들에 필요한 예산은 아주 맥없이 잘려나가고 그런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맘이 편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5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행인 권순창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방독면 같은 것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늘 체크했던 부분인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께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 덜 끝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기다려야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장님 서용미 건설과장이 아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못 나와서요, 주무팀장인 백북일 안전총괄팀장을 참석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께서 하시면 되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백북일 안전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이런 자료는 저희가 굳이 행감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예산심의 할 때는 꼭 있어야 될 자료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이 설명자료보다 본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본예산 이해가 빠르고 훨씬 더 좋았거든요. 혹시 이 자료 구청장님 가지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다른 것은 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절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작품발표회가 올해는 동아리페스티벌이 분당구 한마음축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이 되네요. 그래서 예산도 요구하신 것에 비해서, 또 2015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됐고요.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금년에는 저희 한마음축제 할 때 작품발표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승연위원 아닌데, 내년에 동아리페스티벌을 분당구 한마음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주셨는데요. 그래서 동아리페스티벌 내역으로 2820만 원 책정된 거잖아요.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같이 합해서 하는 건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사행사를 합쳐서 하도록 하라고.
○이승연위원 그래서 동아리페스티벌이랑 한마음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하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내년에요?
○이승연위원 예, 내년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자료에 이렇게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예산이 2820만 원이라고 주셨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별도인데요.
○이승연위원 예산 2820만 원이 동아리페스티벌이고요, 그러면 한마음축제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분당구 한마음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날짜를 같이 주셨어요. 담당자분들 확인해서 다시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따로 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설명을 따로 주시길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시간 관계상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시민봉사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하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셨던 배치도만 봐서는 정확하게, 동선을 이렇게 했다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이게 뭘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저희 분당구 민원실이 시설한 지가 한 2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장의 등 관계, 민원대 그다음에 민원을 표시하는 미디어라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분류해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일단 LED등으로 천장 등부터 교체를 했고, 내년에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라인 그다음에 민원 다이 그다음에 직원들 사무공간인 파티션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배치도만 봐서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배치도예요. 앞에 내용상으로는 알겠는데,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도 저희한테 제시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이 배치도는 상당히 부실한 편이거든요. 이것은 추후에라도 배치도를 따로 주셔서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민원실 공사하는 동안에 민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공사는 주말에 집중을 하고요, 민원인들이 민원 보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조치들이 물론 구청장님 통해서 각 동별로도 따로 얘기가 돼야 될 게 맞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여러 동이나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잊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 동안 대안, 대체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공사기간 중에 주민불편해소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이승연위원 그것도 시간관계상 별도 마련해서 주시겠다고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구청장님 딱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에 따른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감수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대책이 있는지를 항상 공사를 하실 때 분당구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대안사안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2시 1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12쪽이요. 찾으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사무비 관리비 가운데 의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책이 엄청 많고 또 감사자료 외에 별책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왜 줄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 반납한 것 그것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데 문제는 없다는 뜻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저도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자료를 보통 책자로 해서 인쇄물로 주로 제출을 해주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회의할 때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편리성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별책 같은 이런 부속 자료들은 전자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에도 자료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자화 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줄이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변환이 안 되는 전자파일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문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또 검색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알아보니까 인쇄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쯤 상의를 하셔서요, 요즘 전자시대고 아이티시대인만큼 그것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속자료라든지 부피가 큰 자료나 보고서들은 전자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제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방금 앞서 중원구청 질의할 때 행정지원과 질의사항을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못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본청 행정지원과나 3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차별이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22개동의 동에서 근무하는 청사관리원들의 자료를 일일이 봤어요. 보니까 분당구청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임금에 대해서 임금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구미1동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꽤 오래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은 하나도 그 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수규정을 확인해보니까 호봉제에 의하면 그 임금의 금액이 높고 낮고는 있지만 수당의 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구미1동만 유독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반대로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이 모두 있는 연차수당이, 유급휴일수당이 여기에만 없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수당이 기 지급되면 분리하잖아요,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도 호봉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수당도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 차이는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어찌됐건 유급휴일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수당을 편성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예산서를 살펴보면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직원기념 소중한 날 기념품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직원들 생일 때 상품권을 지급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본인한테 의사를 묻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상품권을 원하면 그날 주고, 또 생일에 원하면 생일날,
○이기인위원 그럼 600명 생일날 혹은 기념일날 무조건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상픔권 5만 원짜리 지급하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임기제 모두 포함하면 616명인데요. 그럼 반대로 생일을 맞는 16명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5만 원짜리를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생일이 없는 사람도 없을 거고, 616명으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대체인력도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휴직자들도 있고, 휴직자들은 지급을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1년 내내 휴직을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1년, 2년, 3년까지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명단을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작년에 집행했던 집행금액만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전체 다 살펴보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재호 각종 수당이 누락되거나 또 금액에 있어서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께서는 3개 구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3개 구청 공히 동일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2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역시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2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백북일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서용미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3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께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승병철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 드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유독 수정구가 행정지원과에 불용처리하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왜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수정예산안이요?
○위원장 이재호 추가경정예산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환경관리원들이 저희가 당초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과 그다음에 중도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세웠는데 중도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규모가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5억, 중원은 2억 정도 되네요. 중원은 2억 정도 되고, 분당이 5억 정도 되는데 수정은 16억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16억씩 되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또 달라요, 금액이. 왜 차이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떤 거하고 어느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행정지원과에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닌 게 있어요? 금액이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잠깐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가 한 1억 980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차이예요? 1억 9000?
○수정구청장 한신수 1억 9800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차이는 해소가 됐고. 이거 행정지원과에 단일과의 예산이 아까 직원들 퇴직금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러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랬습니다. 주요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은 예산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추계를 하시고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6억이나 됩니다, 16억.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데 2억, 5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억이라는 건 문제가 심각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시다시피 구에 예산 요구할 때 일선 동이나 이런 소규모 예산들도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사업 예산들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부서에서 16억씩 불용처리하도록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해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총결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2시 4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괄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이렇게 다 올리셨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각 동마다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 목적이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수리비 등 제경비에 따른 책정 사안인 것 같은데 각 동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동마다 주민자치,
○이기인위원 얼마를 책정했는지, 예산 책정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비인 게 맞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신설 위례동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금 저희가 11월 2일부터 거기서 업무를 보기로 했고요. 지금 아직도 입주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기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골목만들기 대청소 급식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됐는데 수정, 중원, 분당을 포함한 49개 동에 유독 위례동만 1년 동안 소요되는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운영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누락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면 저희가 세우려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 금액이 아니고, 그건 참여수당이 따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동 주민센터 운영비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임시청사에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할 수가,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위례동 것을 보시면 민원행정 업무추진수용비나 우편 요금 다른 동과 똑같이 다 책정을 하셨는데, 편성 목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소모품을 구입하는. 확보해 놓는 이 금액이 여기만 누락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실수로 누락하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거 같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이기인위원 이거 여기만 누락하신 거 같은데, 게다가 또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 편성목 작성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위례동이 보니까. 지금 누락한 운영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추경 때 올리시든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추경 때 올리도록,
○이기인위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신설 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중원이랑 분당이랑 똑같이 질의를 드린 건데 수당과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청사관리원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해서 사실 수정구가 가장 임금차별이 제일 심해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사관리원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수당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수당 금액 차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아니라 수당의 존재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거기까지는 제가,
○이기인위원 1개 동, 1개 동 확인을 해보니 신흥3동, 태평1동, 수진2동, 산성동은 청사관리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다른 동은 없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신흥3동의 예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지금 신흥3동, 태평1동, 수진2, 산성동 전부 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신흥1동이나 신흥2동 앞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이기인위원 아니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전부 다. 휴일근무수당.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휴일근무수당이 신흥1, 2 다른 동 신흥3동하고 말씀하신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기인위원 없지요? 다 없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없고요.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드린 동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동은 없고 이 동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3동을 봤을 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합치면 3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흥1동이나, 휴일근무수당 없는 데를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이 아니고 32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해도 시간을 쪼개도 따로 편성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합치면 동일한데,
○이기인위원 어떻게 시간이 합치면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책정한 데가 있고,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책정한 데가 있는데 반면에 시간외근무수당만 책정한 데가 있고. 답변이 안 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왜냐면 시간외근무수당 더하기 휴일근무수당을 하게 되면 31시간이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총 31시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러면 신흥1동이,
○이기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만 31시간인 데가 있다고요. 반대로 휴일근무수당이 빠진 데가 있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휴일근무수당 빠진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32시간으로 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동마다 확인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신흥1동, 2동하고 제가 확인을,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요.
반대로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반면 청사관리원들은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지만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은 가족수당이 배우자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족수당 말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자녀학비수당이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래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빠진 것은 추경에,
○이기인위원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호봉제나 그런 것은 수당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소관 근로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고 있지만 모든 동이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전수하셔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거나,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것, 이런 거 다시 전부 다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아까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거나 따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제가 동마다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31시간을 제외한 휴일근무수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것에 따른 임금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예요.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좀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3개 구청 공히 동일합니다. 확인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시고, 아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사관리 관련한 예산들을 빠트리면 어떻게 해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청사라고 하지만 임시청사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 청사관리 예산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이 빠졌는데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살펴보시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청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소모품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말하는 운영비가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위례동은. 보세요, 위례동.
○수정구청장 한신수 주민센터 운영비는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빠졌습니다.
○이기인위원 위례동 보시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다른 동이랑 비교하셔서 보세요. 꼭 누락된 부분이 쓰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40만 원 빠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2시 5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직무대행인 승병철 민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5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이재호 2016년도 살림하실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 지난번 감사 때 지적드린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청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번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했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추경예산 다룰 때 좀 질의를 할까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12억, 13억 정도 되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건설과 예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재호 건설과 예산들의 특징이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가.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그렇고 사업 예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예산. 신경을 과장께서는 물론 실무담당 과장이시니까 하시겠지만 구청장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추경에 잘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을 예정인데 위원님들 오전 10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로 할까요?
○어지영위원 10시 좋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오후가 좋은데요.
○이기인위원 2시.
○위원장 이재호 2시로 할까요?
10시가 좋습니까, 오후 2시가 편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계획대로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후 2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13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국봉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기타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양병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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