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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4일(월) 16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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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 감사원 감사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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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o 의사일정 변경
  2. 감사원 감사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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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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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이재호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박종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감사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저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정 미처리한 것은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것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들 것은 다른 위원들이 발언한 것들 정리한 거예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
○위원장 이재호  이것하고 그 뒤에 다른 위원들이 감사 청구한 것들이 있어요. 조례 위반한 것 그런 것, 그것은 또 다른 건으로, 별건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주세요. 개별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은 별도로 하고,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결의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목록이.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또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지영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제가 지적한 것은.
○위원장 이재호  다 빠지지 않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맹 주사,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없네.
    (맹주일 의회사무직원, 박종철 위원 자리에 가서)
  찾았어요. 확인 했어요.
○위원장 이재호  있어요. 정리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으니까.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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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

(16시 21분)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의사일정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살펴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것만 보면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 그것 한 건만, 한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일정 변경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예.
○어지영위원  안건을 넣는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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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원 감사 청구 건

(16시 2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법정적립금 관련 조례를 위반한 예산법무과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법무과에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300억만 출연하여 예산 편성하여 자치법규(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는 자치법규(조례) 위반 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미제출하고 현장 열람도 거부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갑자기 줘가지고 확인을 할 시간도 없이,  
○위원장 이재호  제가 읽어 드린 것하고 안건 명 해가지고 드린 것 두 페이지짜리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자료확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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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