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04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윤기중·박용두·이건영·김상현·나철재·김삼근 의원)
(10시04분 개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윤기중·박용두·이건영·김상현·나철재·김삼근 의원)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진행 편의상 발언신청 순위에 의해서, 윤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될 때 우리 성남시의회는 모든 시설 면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로 타 의회에 모범적이라고 모두가 말하며 사실도 우리 의회가 시설면에서 모범적이라고 우리 의원 모두가 생각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저희 의회도 시설 면에서 타 의회보다 내용적으로 빈약할 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박 3일간에 저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타 시·군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과 시설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의회와 비교도 하여 보았습니다. 위원회별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몇 개 시의회를 비교 견학한 결과, 의원 모두의 의견이 우리 시의 의회 규모가 시설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시·군 의회가 잘 되어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타 시·군의회는 발족 당시는 저희 의회보다 취약했지만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많은 시설을 보강하였음은 물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보완하였기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측의 사정도 있으나 사무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은 우리 의원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시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설은 하나도 보완 증설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휴게실을 명칭만 상임위원회실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의원휴게실도 없고 전문위원실도 없고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최소한도 의원휴게실과 전문위원실만은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의원들과 대담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은 시정을 보살피고 견제하기에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전문위원과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이 모이면 어디 앉아서 대화를 나눌지,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의원 형편입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편에서 전문위원들이 마음놓고 대화를 나누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의회가 개원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회를 볼 때 의사당을 별도 건립한 곳이 7, 8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사당 건립에 대하여는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많은 사안들이 우리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옳고 그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만이 삶의 가치를 바르게 알 것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해봅니다만 시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우리 성남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러한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이를 실천하는 60만 성남시민의 화합과 단결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를 향한 거대도시의 발전의 기틀이 되는 40만 시민을 포용할 분당 신시가지 건설,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건설, 개천의 복개나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대단위 사업들을 망라할 수 있지만 어려운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장학사업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찌든 불모의 도시인 것처럼 옳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던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생각을 돌리게 하는 큰 발전의 도시로 커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만큼 우리는 가슴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자질이 우수하고 슬기로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가능하겠지요. 잠시 우리의 쓰라렸던 과거를 회고해 보면 우리 시는 생성과정이 여느 도시와는 달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모여들었다기 보다는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던 어둠의 시대에 내팽개치다시피 한 시절의 역사를 안고 이 지역을 나의 삶의 터를 삼겠다고 마음을 다져온 시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굳은 의지와 실천은 2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드는 시세로 성장시켜 왔는데 100만을 상향하는 거대도시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한 생장력은 자립도 90％라는, 어느 기존 도시보다 앞서가는 발전상일 것입니다.
지난해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지역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임할 때만 지방화시대를 올바르게 맞이하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간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끌어간다는 의식의 전환과 의식이 행동이라는 실천의 장으로 이어질 때 지역발전을 앞당겨질 것이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가시화 될 것입니다. 관과 민 그리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때 지역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시가지 건설이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자칭하더라도 기성 시가지의 변모해 가는 모습은 시간과 날을 다투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적인 사업이 괄목할 만큼 발전해 온 것을 누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와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면이 같이 성장해 왔는지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남도 도덕성 회복과 맑고 고운 마음을 서로가 교환하는 밝은 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얼이 있는 복지도시건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시민들이 자질향상과 균형 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의 양식을 함양하기 위한 독서분위기 조성,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관내 1급 자동차 정비업소와 운전교습장 설치 문제 등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국내 최대 장학기금을 보유한 거대도시에 걸맞지 않게 시립도서관 하나 없고서야 후학들의 올바른 교육지도나 시민 정서함양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장서를 구비한 대단위 도서관 건립과 산책로 신설,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하여 특히 실내수영장이 전무하여 서울로 나가야 하는, 시민들을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관내 1급 자동차 정비업소와 운전교습장이 부족하여 서울로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정비비와 교습비가 타 지역으로 흘러가므로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되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관내 1급 정비업소와 운전교습장 설치가 되지 않는 사유와 그 해결책은 없으신지요.
세번째, 연일 신도시 부실공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많은 바 우리 관내에도 분당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중인 아파트나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분당 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 중 상하수도 관계는 감독과 점검을 시행부서인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끝나는 96년 이후 우리 시가 인수 맡은 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나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향후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성남도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이 완공되면 대중 교통수단이 지하철 시대로 바뀔 것에 대비하여 전철역권을 중심으로 한 모란, 분당, 복정지역에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가용이나 외지의 업무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 전철을 사용함으로써 시내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신흥동 소재 구 한전의 비업무용 대지 500평이 별 사용 용도없이 개인에게 세를 주어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시가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한전과 협의하여 변두리의 시유지와 대토를 하여 주어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도심지의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구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한 윤기중 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 휴게실과 전문위원실 보완 및 의사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당초에 확보된 시의회 사무실을 4개 상임위원실 설치를 한 바 있으며 시의회의 직제 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전문위원실 및 의원 휴게실이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그간 기구확장 등으로 인력이 증원되어 일부 부서의 사무실을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 본청 건물에 증축이 어려우므로 사무실을 확장할 수 없는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휴게실 및 전문위원실 확보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당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중앙부서와 협의중인 여수동에 공영 외 청사건립 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시설로서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로써 개방이 되어 있는 학교가 60여 개 학교에서, 지금 운동시설을 고루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설로써 등산로, 공원에 나름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한산성,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즉 우리 등산로나 공원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영장산, 은행공원 등 해서 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지금 단대공원 여성회관 뒤쪽에 체육시설을 최근에 해서 10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수영장들이 없어서 많은 불편들을 받고 있는데 실외 수영장은 은행 주공에 수영장이 있고 사기막골에 수영장이 있고 실내로는 다행히 몇 군데 설치중이거나, 저희가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휘네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종합체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금년 12월에 개장 예정인데 거기에도 실내 수영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함께 종합되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1동 현대 실내수영장이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기금공단에서 기금으로 분당에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준공이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을 저희 새마을과에서 금년도에 늦으면 이 다음 달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착공이 안 되었는데, 착공이 되어서 내년 거쳐서 내후년, 그러니까 94년 상반기에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청소년회관이 되면서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수영장도 넓은 면적으로 대규모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논골에다가 수영장을,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게 전혀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 의원님한테 양해를 얻고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이라는 것이 아마 인구 60만을 대비한 도시로써는 제일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도 지금 광주군만 해도 아마 3,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지금 광주나 하남시나 서울 가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성남시 돈이 서울시나 하남시, 광주군에 전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남시에 골프 연습장을 하나 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성남시에 지금 테니스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테니스협회 회장을 하면서 경기고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시합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대공원에다가 10여 면에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저는 박용두 의원한테 양해를 얻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체육시설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교습소 부족에 따른 해결대책과 지하철 역세권 대형주차장 설치 및 공한부지 주차장 설치하는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급 자동차 정비업소와 운전교습소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 1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1급 정비업소는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정비업소 허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만 가능하고 또 우리 성남시 공단 내라고 할 경우 지원시설 지역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상 제약요인 때문에 당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허가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교습장은 현재 우리 성남관 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역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상 제약요인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가 앞으로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도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자동차 교습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하신 역세권 대형주차장과 신흥1동 구 한전부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역세권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이미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흥1동 구 한전부지 공영주차장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23일 당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한전에서 앞으로 성남지역 전력수요가 급증되는 현상이므로 그 땅에 지하, 옥내에 성남 제2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용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한전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성남시의 시가지 중심지입니다. 제일 중심지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도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실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곡동 같은 경우에도 변두리에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전력을 시설을 하려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변두리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라도, 한전하고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시가지 중심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물론 한전에서 몇 년 전부터 한전 옮기고 난 이후부터 세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한전에서 변전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세를 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합리성 있게 추진을 해서 시에서도 한전자리를 매각할 때도 좋은 조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부서이겠지만, 새로운 부지로 우리 시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 주었으면,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한전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시와 절충을 해서 시민이 필요한 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국 소관 산책로 말씀이 계셔서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 내에 산책로 개설 내용과 앞으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공원이 현재 근린공원 13개, 자연공원 5개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1개 공원은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조성계획이 된 공원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개발을 하는데 금년에 대원공원에 산책로를 1,427ｍ를 개설을 했고 희망대공원에 되어 있는 게 약 415ｍ이고 영장공원에 977ｍ를 금년에 개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고 내년도에도 단대공원에 1,250ｍ, 대원공원에 약 3,000ｍ 개설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3,800여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 산책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소관의 신도시 관련 부실공사 방지대책, 또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점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에는 아파트를 약 8만 7,700여세대를 짓게 되어 있고 연립주택이 6,400여세대, 단독주택이 3,200세대 그렇게 해서 약 9만 7,300세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가 1만 5,570가구가 현재 입주가 되었고 현재 57개 업체에서 4만 7,451세대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분당 신시가지 개발과 아울러 91년 8월에 주택과에 건축지도계를 신설해서 분당지역 내 주택건설을 지도 감독하도록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4명이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당에 이 많은 건물 짓는 것을 감당해서 감독하기에는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실정을 상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금년 11월 10일 내무부에서 건축직 7명을 충원하도록 직제승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원 보충은 못했습니다만 건축직이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직종이 귀해서 얼른 충원이 될지가 염려가 됩니다.
두번째로 감리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신시가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감리단은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3∼4개 단지를 한 개 감리단이 담당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1명이 건축사보 7∼8명이 상주를 하면서 계속 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 감리단이 5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4∼5개 단지를 감리단들이 연대책임, 각 단지별로, 회사별로 감리단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45개 단지를 연대책임을 지고 감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단들이 늘 상주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총 건축사 23명에 건축사보 89명이 현재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품질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각 현장마다 시험실을 전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시험사 1인과 보조 5인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72개 단지에서 72개소의 시험실 전부 각자 운영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파트의 부실공사가 가끔 적발이 되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의 원인을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자재수급이나 전문기능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련공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하자나 공사가 조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시공업체에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공기가 너무 촉박해서, 약속된 기간에 쫓겨서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사추진에서부터 하자가 가끔 발생한다. 이렇게 저희는 대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양에서 지은 시범단지와 한양에서 지은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접합부의 부실이라고 할까요. 누수방지가 잘못 되어서 누수 문제하고 난방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당기간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현재도 아직 6개 동은 아직 준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인데, 입주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와서 한 내용입니다만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에서 시공중인 10동의 PC조 소위 조립식 아파트입니다. 그 부재 접합부에 콘크리트 채움이 조밀하게 안 되어 있다. 시속 이야기로 곰보가 많이 난 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를 제대로 치지 못 해서, 강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검사를 해보자해서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진행상의 문제점과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감리단 운영이라든가 시험실 운영을 철저히 하고 매월 1회씩 각 감리단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나가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별로 입주 예정기일이 대충 정해져 있지 때문에 입주예정 1개월 전부터 사전점검을 미리 해서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하자복원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보수를 해서 입주가 되도록 지도를 새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자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우리 시에서 발주를 새서 시공 중인 대형공사는 잘 아시는 분당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단대천, 대원천, 복개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경충국도 입체화공사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을 대형공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시공과정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현장마다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원으로 지정을 해서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시공감리단을 각 현장에 1개 업체씩 선정해서 상주시켜서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도록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현장별로 시험실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자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가차없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 신시가지는 아마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업자들이 전부 서울 아니면 인접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차후에 우리 성남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회국장 이태년 관계공무원석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두 번째 맞는 정기회를 기해서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대인에게는 쾌적한 환경,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휴식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환경은 생활하수, 공장의 폐수, 자동차의 매연,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시에서 버리는 쓰레기만 해도 하루에 1,300여톤에 이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연구원이 밝힌 연구자료에 의하면 쓰레기가 땅에서 썩는 기간은 오렌지 껍질이 6개월, 신문지가 20∼30년, 플라스틱 1회용 용기가 50∼100년, 알미늄 캔이 100년, 우유팩이 100∼200년, 그리고 스치로폼이 500년 내지 영구적으로 우리 대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 방안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시 문제점은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감소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처에서나 국가에서 환경정화수의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3,000평의 숲은 연간 50명의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장에서의 먼지, 소음, 공해 등 분진을 흡수하고 기후조절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환경정화수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분당 신시가지를 제외하고 34개 노선에 100여수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어 2.9％이상이 은행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우리 시의 상징나무이며 대기오염을 잘 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 은행나무가 40％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점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도 대기오염에 강한 나무로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 예를 들면 산성순환로는 벚나무, 외곽도로변에는 단풍나무 같은 것을 식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가로수의 100％가 낙엽수종으로 동절기면 도시가 삭막함을 느끼는데 이에 대처할 상록수를 식재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잠시라도 휴식할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을 조성하는 바 이에 공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관리의 방향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의 보식상황은 어떻습니까?
또한 도로변에 보면 도시미관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식재한 수목, 그 목적이 다 달성된 것은 다른 곳으로 이식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1, 2, 3, 세 개의 공단이 있으며 700여 업체의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수출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연간 수출액은 얼마이고 수출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수출실적의 목표를 우리 지역 제조업체들이 달성할 수 있는지, 부진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조업체의 90년 이후 증감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소되었다면 업종은 어느 업체이고 기업체수는 몇 개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현재 제조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육성 지원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바람직한 보호육성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고장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성남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상규 의원과 오늘 박용두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저께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님이 93년도 시정연설 중에 종합주차장 계획을 비롯해서 지역 지역을 나열해 가며 소상한 언급이 있었고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큰 기대를 해 보면서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며칠 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 10월 31일자로 승용차가 4만 4,900대, 승합차가 7,025대, 화물차 1만 3,090대, 특수차 22대로 총 6만 5,043대가 되는데 이는 91년도에 비해서 3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균을 잡아 본다고 하면 한 달에 1,760대씩 증차된다는 소리인데 1,760대를 주차시키려면 한 달에 2만 2,000㎡, 즉 6,000평의 주차장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이 차들을 한 줄로 주차시킨다면 무려 8㎞나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달 이런 수치로 늘어난다고 가상하면 주차장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실태를 보면 92년 9월 말일자로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유지, 사유지, 일반 유료 포함해서 5,170대, 노상에는 노상주차장, 도로변 개구리식, 이면도로 포함해서 12,421대 공동주택 주차장 2만 4,751대, 노외신고 유료주차장 1,344대, 공공기관 주차장 2,026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2,914대 등 4만 8,636대 분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본다면 70％나 넘는다고 하니 계산상으로는 양호한 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마다 차량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늘 겪는 일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은행1동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행1동 그러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동에서도 가장 취약지이고 동세나 생활여건이 하나같이 열악한 곳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면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지하 포함 5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주차장이라고는 30여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무려 390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4ｍ골목, 8ｍ할 것 없이 주택가에 옹기종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주차신경으로 가벼운 시비도 뒤따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4ｍ골목까지 주차하다 보니까 화재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야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익일 새벽까지 대로나 중로 정도에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과 주차 대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
둘째, 차적 옮기기입니다. 누차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항간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주소 이전이 안 되어서 과태료가 2, 3만원 하던 것이 현재 5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기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 문제입니다.
91년도 주차단속이 한창 심했을 때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주차위반스티커, 강력한 의지로 단속을 해온 관계로 지금은 조금씩 의식구조가 변해가고 있으며 주차개념은 진일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겠으나 처리가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지난해 너무 많은 위반자가 있어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 한 연유인지 모르나 처음과 끝이 분명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이면에 보면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법 제2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라고 성남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스티커 발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그리고 미납자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 91년도 정기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과장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 있는 답변으로 지방자치의 참뜻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건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사국장님이 해주세요.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상당히 도를 넘어서 심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이 아직 우리들의 의식전환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고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시에 좋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도 그런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타 시민단체라든가 범 시민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용지를 제공한다든가, 적환장을 설치한다든가 각 동별로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로서도 95년도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수거를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단계로 우선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통·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를 신흥주공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학을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500명이 견학을 해서 좋은 호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시로써는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 계속 계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감량 및 자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분리수거통을 갖다 놓고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한 것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해 가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재식에서 공기 정화수를 식재했으면 어떠냐는 말씀과 순환도로에 특색있는 나무로 식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상록수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도시집중화, 공원화 등은 환경오염을 점차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환경은 차차 악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대기오염 구 우선지역에 녹화수, 공원수, 가로수에 널리 사용이 가능한 수목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정화능력이 크고 성장이 양호한 수목들을 검토해서 이에 적합한 수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자작나무, 은단풍가죽나무, 등 21종이 저희 시내에 적정한 수종으로 현재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식재된 가로수 중 90％ 이상이 공기 정화수인 은행나무나 버즘나무, 느티나무로 식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환경 정화수를 고려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환도로변 식재는 도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고자 저희가 작년 주공아파트 약진로 삼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확장하는 구간에 벚나무를 심을까 해서 묘목을 구하려고 전국에 수소문을 했는데 규격에 맞는 벚나무 수목이 아주 품귀합니다.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은행나무 식재했는데 앞으로 순환도로가 개설되어 가는 구간에 따라서 수종을 특색있고 이런 것으로 선정해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엽수를 상록수로 대체해서 심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로수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수종으로 주로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주고 겨울에는 햇빛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햇빛을 가리면 도로에 눈에 떨어진 곳이 녹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여름에는 녹음이 많아지고 겨울에는 햇빛이 쏘이도록 그런 나무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도시 내에서는 대기가스나 이런데 상당히 강해야 되고 또 토양이 아주 좋지 않은 데서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병충해에도 강해야 되고 우선 관리가 용이해야 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지, 전종 이런 작업에 잘 견디어야 합니다. 어떤 나무는 전종을 하면 자꾸 죽어가는 나무도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이 다량으로 확보가 가능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식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낙엽활엽수, 버즘나무, 은행, 느티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상록수로 가능한 것은 향나무라든가 히말라야시다, 편백, 해송 이런 것이 상록수로 꼽을 수가 있는데 보통 상록수들은 공해에 약한 경향이 있고 기후적으로 중부이남지역이나 해안지역에 맞는 수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남은 상록수가, 워낙 생육하는데 환경적으로나 기후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상록수를 심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상록수 중에서 성남시 풍토에 맞는 수종이 무엇인가를 더 연구, 발굴해서 찾아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심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을 하신 공원에 대한 관리상태,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20개 중에서 근린 공원이 13개, 자연 공원이 5개, 묘지공원이 2개 해서 20개가 있는데 조성계획이 된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그나마 조성이 되었다는 것도 3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묘지공원이고 둘은 희망대공원, 대원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부서가 시에 녹지과, 구청에 녹지계가 있는데 정원 7명에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합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공원조성이나 사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공원관리하는 데는 희망대 공원과 대원공원에 총 9명이 있는데 청경 3명, 청소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원 쪽의 시설녹지에 공원화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되어서 청경들 둘을 한 군데서 하나씩 뽑아서 거기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희망대 공원과 대원 공원에 청경이 둘씩 있어서 실제로 숫자가 하나씩 적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관리하는 인원이 저희가 볼 때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원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휴지 버리고 가는데 공원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스트레스 푸시는지 부수고 이래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식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선 깨끗한 공원이라도 만들어 보자 하는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에 청소원을 많이 두어서 청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희망대 공원에 5명, 대원공원에 5명 해서 청소원이라도 늘려서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 동원관리에 임하도록 하겠고 시설은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있습니다마는 희망대와 대원 시설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있는 시설을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보식을 매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애로사항인데 정원을 가꾸는 정원수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어서 그 때 그 때 몇 사람씩 사서 용역을 주어서 하다보니까 적기에 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저희가 정원수를 두어서 공원의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벽이식 말씀을 하셨는데 수벽은 도로변에 그간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수벽에 설치한 목적이 어떤 것은 지저분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보호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벽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해놓고 보면 어떤 데 보면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시계 방해를 일으켜서 차라리 수벽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개소도 있고 또 관리 안 된 데는 훼손된 데도 있고 해서 매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단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모두 613개 업소입니다. 공단 내에 224개 업소 공단 외 389개 업소입니다. 수출하는 업체는 72개 업체, 공단 외 6개 업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14개 업체, 기계금속이 8개 업체, 섬유 19개, 화학이 8개, 기타 23개 업체이며 92년도 수출계획은 6억2,200만 달러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4억 600만달러로써 연간 계획대비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서는 전자제품, 컨텐샤 등 의류, 오리털, 청바지 등입니다.
제조업체의 증감실태를 보면 90년도에 632개 업체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613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어 91년도에 대비하면 42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공단지역에는 1개 업체가 늘어나고 공단의 지역은 49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감소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17개 업체, 섬유 10개, 식품 3개, 석유화학 2개, 기타 10개 업체로서 감소된 주요원인은 경기침체, 인력난, 자금난 등과 함께 경영개선 미흡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중 특히 지원해야 할 분야는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조립 등 대외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써 168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91년도에 3만 9,727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32,411명입니다.
따라서 7,516명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원인은 기계자동화 및 3D현상 등으로 판단되며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기 지원방안으로서 중앙단위에서는 중앙단위대로 정책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간접자원 시설인 도로교통 등의 편의를 위해서 공단지역에 들어가는 하천을 모두 복개하고 현재 도로, 차도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인도와 차도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다 좋게 해주기 위해서 5개년간에 걸쳐서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부족에 따르는 자금은 최소한도나마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을 마련해서 연간 얼마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9개 업체가 5,000만원씩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신속히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하고 예고가 대비해서 국내 생산품 향상을 위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주차장 확보 실적과 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김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의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간별로 장소별로 이동량의 잦은 변화와 일정지역의 집중적인 주차수요 발생 등으로 이에 대한 적정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92년 10월 말 현재 등록 대수가 6만 5,043대로서 91년 말의 4만 6,639대보다 1만 8,404대가 늘어서 평균 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현황은 1,070개소에 4만 8,636면이며 그 내용은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대수 대비 75％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1년 말 현재 등록 차량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 평균이 36％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47％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75％라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수정구 신흥2동 125-1번지 외 3개소에 507면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중동 6-2번지 외 11개소에 1,007면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성남동 복개지역 외에 1개소에 284면의 노상주차장 설치 등 18개소에 1,798면의 주차장을 신설,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착공 공사중에 있는 주차장은 성남동 산 8-1번지 외 1개소 992면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원구 금광1동 34번지 외 5곳에 238대 규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정구 양지동 724번지 외 3개소 1,003면의 노외주차장 등 10개소에 3,311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을 조사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으로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주차장 구입 등 예산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차는 자기 차고에 주차시킨다는 대원칙이 항구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시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완비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주차장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기 차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차는 자기 집에다만 두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와서 볼 일을 보는데 그 차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주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성남시 시정에 있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경부터 23시경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분 포함 92년 10월 말 현재 총 13만 8,637건을 단속 계도해서 이 가운데 과태료 10만 3,394건, 31억 191만원, 차량견인료 3만 6,558건, 6억 5,283만원을 부과해서 59％에 해당하는 5만 2,214건의 22억 3,2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미납액은 5만 1,180건에 15억 2,26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내 주요 도시인 수원시, 부천, 안양 등의 과징 비율을 보면 수원시는 56％, 부천은 50％, 안양시가 60％로서 우리 시의 59％의 징수율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현실입니다. 주요 체납요인으로는 납부 기피가 3만 3,215건 소재불명 등 이러한 것이 1만 7,965건 등으로 이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자동차등록 압류, 징수독려 등 자진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불가피합니다마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징수 독려도 아울러 실시해서 미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와 기존 은행1동 사이에 1932번지에 학교부지라고 해서 작년도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중부초등학교로, 그런데 교육청에 알아보면 아직까지 확보는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매입을 못한 단계에 있고 또 듣자 하니까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그냥 잠겨 있으니까 거기를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집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재력도 있는데 작년도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땐 것이 무려 몇십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같은 시간에 연일 떼다보니까 그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내지 않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지를 했을 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그 사람들이 차를 두고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잘못입니다만 계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동참하는 길로 유도를 했으면 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계도를 잘 하셔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차적 옮기기의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차량 차적 옮기기는 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연초에 관외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법인 소유를 제외한, 이전이 가능한 개인 소유 차량 460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및 구청장의 서한문을 발부한 바 있으며 개별방문 계도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추진한 결과 92년 10월 말 현재 485대를 이전하여 1억 4,500만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인 소유 차량이 일부 이적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관외 차적수 조사를 실시한 후 이전 등록절차 및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 행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하산운동 산39번지 쓰레기장 매립지 침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제가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지고 온 견본을 보신 다음에 저의 질문을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알고 제가 그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이 견본을 보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견본제시)
이게 쓰레기장에서 20ｍ 떨어진 웅덩이에서 수거한 침출수입니다. 새카맣지요?
이것이 쓰레기장 쌓인 데에서 약 150ｍ 되는 곳에, 시에서 약품 처리하는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처리한 다음에 그 관리소장 입회하에서 뜬 약품처리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1㎞ 떨어진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쓰레기장의 침출수가 합류되는 곳에서 수거해 온 물입니다. 쓰레기 오염과 침출수에 대해서는 91년 5월 8일 운중동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바 있어 중복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서 제안설명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 오염 대책과 침출수 처리에 관하여 이건영 의원이 질문한 이후 시정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은 4만 4,873㎡, 매립용량은 93만 3,250톤으로 사용기간은 89년 12월 27일부터 92년 6월 말경인데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늘음으로써 쓰레기 양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에 따라 침출수도 더 많아지는데 그 대책은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침출수, 즉 폐수 문제는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어기는 자는 엄중 처벌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수를 마구 시냇물로 흘러 보내 시냇물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300㎜관으로 콸콸 내려가도 모자랍니다.
행정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법은 국민만 지키고 법을 다스리는 기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군요. 법이 누구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질환경법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인이나 사기업체가 이러한 폐수를 방류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하산운동에 있으나 실제적인 피해는 판교동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오기 전에는 판교동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 이후 물에서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되어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수도를 놔주었으나 본선과 거리가 먼 집은 100여만원 이상 들어 지금까지 수도를 못 놓고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3㎞ 이상이나 다니면서 식수를 떠다 먹는 실정입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에게도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이 분들에게 수도를 놔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교동은 아직도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운중하천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로 인하여 벼가 웃자라 벼에 힘이 없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 제대로 여물지도 못 하고 수확이 떨어질 뿐 아니라 폐수로 양분을 흡수한 쌀이라 판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 부스럼이 나고 진물이 나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폐농을 하고 있으니 이 피해 보상을 시 당국에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름철이면 아이들이 물장구치고 놀던 고향의 향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실망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물론 시 발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도 짓고 교각도 세우고 길도 넓히고 하천 복개도 하여야 하겠지만 무엇이 우선인 것 같습니까?
환경이 파손되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도 당선 연설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더 말하지 않아도 행정 하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나 앞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의 안녕과 복지건설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삼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평2동 출신 김삼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도가 많은 공유재산취득처분교환관리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공유재산 중 교환에 관한 법적 포함 조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교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의 사유지 외에 필요한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92년에 시에서 교환한 공유재산현황은 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시행된 것인지 그 내역과 사유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철재 의원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번 회기 때 질의된 것 중에서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처 제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89년 말부터 매립을 실시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토지주인의 사용 승낙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5개월 정도는 현재 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매립장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만재 시까지는 그대로 사용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폐수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당초 시설했던 용량보다는 침출수의 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현재 매립장에서, 현재 분당 신시가지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직접 연결하는 차집관거가 있는데 지금 매립장에서 분당지역이 차집관거까지는 약 7.2㎞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매립장에서 직접 차집관거를 연결하는 송수관을 매설해서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판교동이나 하산운동의 일반생활 하수까지 수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차집관거로 연결하면 처리하는 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실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이나 사업단체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상수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상수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상설치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송수관이 전부 매설이 되어 있고 송수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급수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원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침출수에 대해서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저의 바램은 지금까지 3년이 걸렸는데 또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올해 예산에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제가 아까 또 지적을 했지만 다른, 포장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이건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량을 말씀하시는데 그 용량 부족한 건 지금 폐수 흐르는 것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폐수는 폐수대로 그대로 흐르고 지금 약품 처리한 건 거기에서 그 위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8일자 교환 취득한 사유토지는 중원구 성남동 1310-23번지 대지 413.6㎡와 성남동 7번지 대지 71.8㎡입니다.
교환처분한 시유지는 수정구 태평동 5191번지, 대지 109㎡와, 태평동 5192번지 대지 219㎡와 태평동 5193번지 대지 316㎡이며 교환차액으로 788만 2,000원을 교환 계약체결 당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우리 시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키로 계획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유지와의 교환 또는 보상취득이 불가피하므로 시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92년 9월 8일자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신청하신 열두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들을 질문하셨는데 관련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바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전형수
조명천 김삼근 김종기 김상문
정덕봉 정재의 김종윤 송태섭
이희재 박선태 윤민섭 윤기중
정상규 남장우 나필주 김상현
홍순두 박치선 김일도 강부원
김동성 이영성 김영봉 강대기
이용배 한백찬 최병성 이건영
나철재 이상 3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실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게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정계 이호
의정계 이창기
의정계 박세종
의정계 김국봉
의정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