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09시 5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하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 등 이런 사안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따 감사 끝나시면 작성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이매1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먼저 주광호 청장님과 각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분당구청장 주광호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이매1동장 백경숙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 설명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은 어제와 비슷한 관계로 이렇게 제안 설명하시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또 아니면 꼭 지역에 필요한 민원이 혹시 있으시면 간단 짤막하게 이렇게 병행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는 분당구청, 오후에는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3개 구청, 동이 거의 행정감사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오전에 2개 구청을 모두 하는 거로 이렇게 일정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친구 장례도 치러보고 뭐도 하면서 민원실 가보면 저희 직원분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넣으러 갈 때보다 나올 때 기분 좋아서 나오시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 칭찬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은 이번에 올해 2023년만 해도 솔직히 정자교부터 시작해서 서현역에서 사고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렇기도 한데 또 저희가 열린음악회나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탄천 페스티벌 하면서 또 저희가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분당이 사고도 많고 행사도 많고 했는데 혹시 구청장님으로서 하시다가 올해 들어서 잘한 점이나 나는 이런 게 좀 아쉬웠다, 그런 점이나 또 2024년도에는 이런 점을 좀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떤 성남시민, 또 분당 구민의 안전과 또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기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 어려웠던 점을 잘 극복해 주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또 제가 나가보고, 또 필요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 드리고, 나아가서 또 건의할 사항들은 적극 건의해서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그 전에 문제가 돼서 다시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항측에 적발이 되고 해서 나온 저희가 올해 봄여름 그쯤에 결과를 받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사유, 뭐라 그럴까요? 그 상황 설명할 때 잘못된 거 자기가 진술하는 거 있잖아요, 집주인들이. 그 부분도 잘 모르시더라고, 잘. 그런 것도 친절하게 하셔서…… 혹시 지금 거기 팀이 몇 명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그거 조각가협회하고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각가협회.
그다음에 맨발황토길 거기 새로 조성돼 가지고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점도 얘기 좀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좀 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는? 내년은?
다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민주당협의회는 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저랑 현장 이렇게 다녀주시면서 제가 같이 추후에 보시겠다고 하셨던 데 있어요. 수내1동 금호, 청구 쪽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 수내2동에서 수내2동 파크타운에서 넘어가는 그 육교. 지금 근 30년 되도록 보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 매우 위험합니다. 요철 같은 것도 다 지금 탈락, 탈착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민원 주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영역이 다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입구에 지상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입구 전에 배너라도 설치해 달래요. 거기 한국철도공사에서 ‘계단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스티커를 몇 개는 붙여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되게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어렵게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2019년에 한 번 하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차를 막았긴 했지만 내용은 조금 달랐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다행히 우리 뮤직 페스티벌하고 연계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그래도 절약하면서 그 멋진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 협조해 주신 우리 경찰서에 감사를 저도 드렸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추후에 행사에서 계속 협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축제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축제예산이 보통 한 60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예산이 처음에 잡혀 있지를 않았어요, 이 축제가 계획되지 않아서. 그런데 뮤직 페스티벌을 제가 유치를 하니까 무대 설치 비용이라든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을 함에도 공연비가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2000 정도 세이브가 됐고요.
나머지 한 4000 정도를 마련하는데 정자1동은 사실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두산, 현대 쟁쟁한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대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을 했어요, 마을 축제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자1동에서 하는 정자1동에 계시는 기업이니까. 요청을 했는데 단 1원도 후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요. 지금 성남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치가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남FC 후원했다고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모든 스포츠 구단들이 기업의 후원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성남시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2017년, 2018년부터 시작된 그 수사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기만 하면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4000에서 단 1원도 기업 후원을 받지 못하고 추경을 세우고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또 후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축제 예산 4000 정도를 마련해서 이번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하나는 아까 경찰서장님께 협조에 감사한다는 그거 부탁, 또 하나는 내년에 저희가 축제를 할 건데 내년에는 모든 기업이 주민하고 친화하고 싶어해요.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성남시와 그다음에 우리 정자1동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를 청장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고 후원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 문화잖아요. 마을과 시와 기업이 하나가 되게 후원하고 기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쉽지 않으니까 청장님께서 그것을 발 벗고 나서주셔야 되겠다, 분당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정자1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는 기업 후원이 있을 수 있도록.
다만 후원을 하는,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자1동 어쨌든 주민협의회에서 또 주관은 하셔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사전에 협조하고 또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방법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 혹시 구청 차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이제 겨울철이 됐잖아요. 앞으로 눈이라든가 또 추위에 따른 어는 현상들이 나올 텐데 육교 계단부 있지요. 육교 계단부 전체 점검 좀 실시해 주십시오. 미끄럼 관련해서 논슬립이라도 일단 우선 상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판교에 여성 합창단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다 시도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경로당 개소 진행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궁내동. 궁내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개소식은 안 됐고요. 올해 9월 18일 날 임대 계약이 돼 가지고요, 11월 10일 날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이나 이런 걸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개소식을 그러면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어요?
청장님,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강설·제설 무리 없이 잘 극복하고요. 또 내년에도 우리 행복하고 정말 우리 정이 넘치는 우리 판교 그리고 분당이 됐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우리 윤혜선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고 제 텔레파시가 통하셨는지.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청장님 제가 중원구청 질의하고 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좀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계실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안내를 잘 드렸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아니면 크게 불만이 표시된 거는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 다운 문제는 이게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한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서 매뉴얼도 갖춰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문화재단할 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건가 하다가 저희가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로 육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많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한 일축이거든요.
한 부분인데 이번에 올해 저희가 23년도에 성남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을 하면서 육교, 야탑교에서 하탑교까지에서 전체 일대가 다 축제 거리처럼 됐는데 그러면 성남 페스티벌이 수중 무대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하셨던 김선임 위원님 시정질문 보셨지요, 청장님?
저희가 탄천의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탄천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교량 문제가, 교량이 보수·보강을 앞두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관리를 좀 했고 또 경찰이나 재난부서, 소방부서 협의를 해서 한 거지만 그런 일정 부분 조금 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저희도 현장을 적극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 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행사 때 배치를 하거나 또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이 이런 지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 있고 분명히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중 무대를 그리고 그 출입 금지 표시를 뒤로하고 많은 행사들이 했다. 그런데 허용을 해 줬다, 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 과정 속에서의 미흡한 점이다라고 끝내신다라면 앞으로 민간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실 거냐. 성남시가 한 거는 행사,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을 두고 했던 행사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사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당연히 소소한 행사들이나 소소하게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오고 가고의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성은 괜찮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되지 않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렸고.
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천이라는 그 공간이 분당구에 걸쳐져 있는 좋은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민간단체가 할 때에도 허락을 해 주신다라면 안전성에 대해서 더 주의 깊고 잘 세심하게 잘 판단하셔서 허락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직사회의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도 중대재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 한 분이 사망을 하시고 또 중상을 입으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건·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이제 후속 조치를 얼마나 우리가 조속히 또 빠르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분당구청에는 구조물관리과가 되겠지요. 이거 한번 우리가 참 안 좋은 상황을 겪다 보니 사실 구조물관리과에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공직자들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나 구조물관리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청장님, 특히나 우리 구조물관리과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저기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우리 일곱 분의 위원들님께서 주신 여러 내용들을 충분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저도 좀 한번 우리 축제 관련돼서, 행사장 관련돼서 이제 우리 구청하고 문화재단하고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릴 사항인데, 여기에서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 분당구청 잔디 구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연간 행사를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극히 드물지요? 거의 행사하는 건 없지요, 이번에 그 열린음악회인가 한 거 외에는? 그거 안 하는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당중앙공원에서 잔나비 축제 이런 것들도 그렇지요? 그렇게 연간 거기에서 뭐 크게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나무 보호, 잔디 보호,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잘 대관이나 이런 것을 빌려주고 그러는 거는 극히 드물지요?
다만 한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물고기가 죽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이 되는진 몰라도 오염이 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오염이 안 되는 방향을 찾아서 시민들의 그런 축제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성남동에 있는 잔디 구장 연간 몇 회 열리지도 않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잔디 죽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 어디 가서 축제 합니까? 축제 예산 전부 다 잘라 버리고 하지 마세요. 해서 뭐할 거야? 그만큼 대안이 없이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래서 관할청에서는 관이 주도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다만 위험성이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그런 안정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탄천이라든지 우리 그 분당구청 잔디 구장이라든지 성남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래도 연간 시민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에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난다음에 그 평가보고회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발생됐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라는 것을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어떠한 자그마한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후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접 관이 나서는 것보다는 동의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찬조를 하고 그랬을 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구청장님이 가서 그러면 그것도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자, 어쨌든 행정감사를 통해서 총괄 질문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은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고 그 동사무소는 관할 동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끝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시간 관계상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한꺼번에 3개를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0분)
자,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그리고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문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에 대한 수감자료는,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3개 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템포씩 또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3개 과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팀장님 덕분에 우리 판교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엄청 행복해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인데 ‘조건부 수급자 관리 소홀’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2022년에 보니까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근로 능력이 없음’이 3건, 그다음에 ‘조건 불이행’ 1건.
‘조건 불이행’ 같은 경우는 수급을 하면서 저기인 거지요? 예를 들어 자활에 참여한다거나 이랬을 때 수급 자격을 주는 건데, 아마 그런 걸 불이행한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 지적 사항하곤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사회복지과에서 부과가 되지요?
과장님이 뭘,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는 아니고 업무 분장이 과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민원은 다 주차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는 사회복지과인데 오히려 그 장애인 스티커가 사실은 제가 그 예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량은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정상인인데 예를 들어 장애등급을 받은 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서 차를 해서, 실제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떳떳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사실은 훨씬 더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경 위원님 하실까요? 3개 과입니다. 분당구.
혹시 그러면 복권방 이런 것도 저희 분당구청에서 또 쭉 연결돼서 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저희 전자 담배 살 수 있는 그런 자판기 단속도 저희 구청에서는 상관없는 거지요?
다음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당 물품 구입이라고 내역 있는데 3개 구 중에서 분당구만 그냥 어느 경로당에서 뭘 샀는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표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경로당을 어디 가거나 했을 때 이런 물품은 저번에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 한번만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72페이지 두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표에서 두 번째 칸이요. 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생활원비가 누구 대상으로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나요? 그 코로나?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 변동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거가 수시로 조회를 하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주기를 갖다 저희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 계속 여성 합창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예산에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그냥 “2023년 예산 정도는 2024년에 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만 그냥 2023년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원이 지금 꽤나 마흔두 분, 4500~46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3개 구 2023년 예산을 인당으로 나눠봤더니 평균이 많이 떨어져요, 분당이.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원이나 수정 중에 한 구는 작년에 23년 예산에 단복 예산이 포함되어서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게 그러면 그중에 하나 수정이나 중원 중에 하나는 단복 구입비가 안 들어갔음에도 인당 예산이 한 170 가까이가 배정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돼 가지고 발굴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발굴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구청장배 각종 대회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금년보다 전년보다 금년이 더 낫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현 상태에서 안주하시지 말고 뭔가 인원이라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이런 대회가 조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구청장배 있지 전부 다, 게이트볼대회도 의장배 있지 구청장배 있지 시장배 있지 전부 다 중복하는데 인원 동원되는 거 보면 내내 똑같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분들 행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주무 부서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도 반드시 검토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가정 우리 그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돼서 굉장히 어제도 이취임식에 가 보니까, 총회 가 보니까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하고…… 자꾸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민·가정 어린이집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도 좀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차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어울러 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토바이 소음, 굉음 같은 것도 실적을 거둬야 돼. 나가서 계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좀 해서 해 주고.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종 문구 구입 했을 때 관내 업체, 큰 업체보다는 자그마한 규모에 있는 그런 업체들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우리 각 구에 있는 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 작은 뒷골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의 구청에서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나왔지만 이런 장애인, 이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회적약자가 아니고 일반 이런 시민들에 대한 주차단속은 조금씩 완화시키면서 탄력적으로 반드시 운영을 해야지 되고. 연간 수천 건, 수만 건 딱지를 떼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연 2회 정도를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전부 그 레이더망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청에서는 강제로 단속하고, 그거 뭐 어떻게 해. 계속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항공촬영하는 것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횟수를 조금 넉넉히 두고. 사전에 그런 불법이 되지 않도록 관할 부서에서 그런 걸 단속을 하든지. 이제 와서 그냥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어떤 정책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음식점 단속 나가는 것도 형식적으로 책상에서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거지요. 그래서 식품 접객업 하는 이런 업소에 나가서 계도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차원으로 행정이 다가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있고 신설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자꾸 계속해서 교체는 해 주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요즘 저출산·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그런 거에 따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공기청정기 이런 거.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환경개선 하는 차원에서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이것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고는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저희들 들어오는 동안에 분당구청장님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만 감사를 보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최현백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물론,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민이 사진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나 이런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어차피 에폭시 공사는 공동주택은 또 어디인가는, 어디는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 거의 99%가 문을 교체를 했어요. 건축 허가 당시하고 다르게. 그래서 민원이 나와서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그걸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를. 그러면 나머지 불법 변경, 건축물 변경하는 것도 다 매겨야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제 민원 찾아서, 저한테 온 민원 찾아서 드릴 테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나가보라고 하세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청장님, 저기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의 민원을 같은 민원을 사실 저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분당에는 지금 노후아파트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공유와 전유부분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알면서도 사실은 주인한테, 의뢰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옆집은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은 한 세대만 됐지만 그로 인해서 구에서 전체 점검을 나가보니 다른 세대도 그렇다면 똑같이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사실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위치 때문에 고가사다리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할 때는 안에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원상 복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유부분, 공유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제 집을 하면서 거실 쪽에 철제 난간을 없애고 강화 통유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뷰가 좋으니까. 실제 아파트 서울이나 이런 아파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그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다. 혹시나 제가 시의원이라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려면 입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다가 시에서 공문을 전체 보내세요. 인테리어 할 때 구조변경을 할 때 꼭 확인하라, 시에다가. 이 부분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진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물론 작아서 통계에 들어오지 않는 인테리어 업자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내지 건설·건축 관련된 업체에다가도 일괄적으로 필히,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집주인하고 인테리어 업자 간에 소송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확인하고 그거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구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불법이 자행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3개 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백경숙 동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매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행정팀장입니다.
이난용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매1동 소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심 행감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그래서 찾지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래서 저는 우리, 제 지역구에 나가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달라.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걸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또 그 지역 유관단체 그 단체장님이나 위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 왜 동사무소 가면 제설 차량이나 기본적으로 관용차가 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볼 때 관용차는 원래 불법주차 안 끊는 거 아니냐, 그런 차가 나오고 우리 민원 볼 수 있는 분들이 차가 들어가면 안 되냐고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 윤혜선 위원님.
요구목록 저희 관련했던 그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 실적’을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구청장님도 이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업체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기업이 다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몇 개의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면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성남에.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유독 보이는 업체명들이 이렇게 잘 보일까를,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이 분당구청뿐만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함께 분석을 하셔서 저희 성남시 업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업체들이 조금 더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과 동장님께도 말씀드리고요. 동장님,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동장님, 우선 이매1동 금년도 제설업체 계약하셨나요?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요즘 이매1동은 좀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어때요? 이 영입되는 보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매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백경숙 동장님 수고하셨고 주광호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이매1동장 백경숙
분당구노인복지팀장 황은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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