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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7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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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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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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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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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성남FC 곽선우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간부 및 단체대표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201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결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성남예총, 민예총이 옮겨가게 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철거도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의료원건립추진단에서 공사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추진이 됐어요.
  그럼 그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립병원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거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사항은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성남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총하고 민예총은 옮겨간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리를 여러 군데 물색했었죠. 해서 현재 예총은 탄천운동장 지하에 있고 민예총은 구 시청 앞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술을 대변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옮겨가야 되니까 시에 관계된 공공청사에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성남예총은 탄천운동장에, 그 다음에 민예총은 태평2동 건물 임차해 놓은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성남예총에 관계자들이나 민예총은 그걸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사항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나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좋은 여건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불만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여건이 아닌 데로 가면 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지, 왜 옮겨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적인 여건이 이래서 당신들이 있던 곳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성남예총 같으면 예총회장이 있고 9개 지부장이 있습니다. 민예총도 마찬가지로 민예총 회장이 있고 거기에 각 지부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마련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옮겨가면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안 합니다. 나중에 시민회관을 새로 건립해서 간다고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아무 것도 없이 시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는 탄천운동장 가서 사실 아주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성남시에서 수당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아요? 단지 보조금만 받아서 성남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자존심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분들이 권석필 국장님 산하의 부하도 아니고 나름대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성남을 위한 자존심 하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예총회장이 이영식 회장에서 김영실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예총회장 되자마자 자리도 이렇게 옮겨가고 또 예산도 일부 도비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탄천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여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분들을 더 위로를 해드리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별도 지부회의 할 때라도 저한테 통보가 오거나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수차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고,
○이제영위원  이제 답변이 됐고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 이 자리에서의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사전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옮겨가기 전에 최소한도로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잖아요, 해야 될 것을. 그러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누구입니까? 실무책임자는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세요. 사전적으로 그것을 성남예총이나 민예총에 대해서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라도 불러서 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양 단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다 부르세요. 우리가 미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못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그거 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시민회관을 철거하게 됐고, 배경설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는 얼마 정도 돼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게 그분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시민회관에 소극장, 중극장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발표한 것은 칠백몇 석 중극장 하나 정도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했을 때 과연 효율성 면에서 그게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 그것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를 해서 진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대안을 빨리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극장 두 개 정도 하려면 최소 500억은 들어가요. 그러면 단기간에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소극장, 중극장 규모를 구시가지에 건립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중극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 소극장, 중극장 따로 떼어내서 1~2년이 늦어지더라도 하는 이런 방안이 전문가들의 의견 자문을 받아서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그쪽 의료원건립추진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준공이 되자마자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봉착이 되고 예산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이 초래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하신 게 있거나 앞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건립추진단하고 담당국장하고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회의도 수차례하면서 현 상태로서는 거기에 공연장 700석 규모, 그 외에 단기적인 대안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은 했습니다만 전체 흐름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고,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장기대책은 잘 아시겠지만 1공단 부지라든지 법원이전 관계해서 연계돼서 거기에 대규모 공연장을 설립해서 기존 시가지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장기계획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 지금 부서별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입장하고 여기 교육문화환경국하고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국장님은 그 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셔서 지금 시민회관이 철거돼서 시립의료원하고 같이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됐을 때 공연장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50%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권석필 국장님 이름 석 자를 걸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그거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 부분이 결정 안 되면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 누구처럼 장기계획으로 어디 1공단에 뭐 한다? 1공단에 추진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 자체 사업조차도 지금 진일보한 게 없습니다. 말로만 법원부지 이전해서 온다, 무슨 결합 개발한다, 이렇게만 되어 왔지 지금 그쪽에 추진되는 게 뭐 있어요? 대장동 개발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공단은 법무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오는 거 약속 받은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된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검토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소극장·중극장에 유치원부터 각종 시 단체 행사를 그 두 군데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디 가서 그걸 소화할 겁니까? 할 장소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결코 시립의료원보다 적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쪽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는 입장을 마치 그냥 국장님은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국장님이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면 그쪽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몇 몇 사람이 아닌, 바로 여기 성남예총이나 민예총 이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얘기도 한번 경청을 해보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시민회관 철거에 대한, 이분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아주 분노하는 그런 장소로 이전한 것과 향후에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대화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오늘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에 대한 심의인데요, 어제 첫날해보니까 상당히 총괄질의가 길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의식을 좀 해주세요. 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분 정도 됐다, 10분 정도 됐다, 이 정도 의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의료원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시민회관 대책, 여기에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700에서 800석 정도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700석 넘는 규모입니다.
○정종삼위원  700석 정도? 그것 가지고 구시가지의 문화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안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담당 부서, 또는 그 담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 그 700석이 구시가지의 문화를 총괄하는 기능,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구시가지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원래는 시청 이전을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반대할 때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그랬을 때 여기 문화회관을, 시민회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라 해서, 반대한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민회관 부지 여러 군데를,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몇 개 내놨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벤처빌딩 하나 내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에 성남서고 밑에 공간, 거기도 자연녹지가 하나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쪽도 내놨고. 그런데 명확하게 뚜렷한 어떠한 대안들을, 시민회관 지을 만한 부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지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시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제가 얘기했던 서고 밑에 부지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거기가 문화중심 공간으로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남기는 해요.
  그다음에 1공단, 여기 법원부지, 남한산성 입구. 입구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 정도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저쪽 예산부서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민회관이 철거될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는 쉽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1공단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공단 지금 대장동하고 결합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세부적인 땅 소유권 문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집행부서에서 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알아서 시민회관 지어주나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 법원이 이전하면 거기에 짓는 것으로 원래 기본적인 계획은 서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법원이 지금 이전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공단에라도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다른 대안을 명확하게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지 가지고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체 같은 기조인데요. 국장께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 차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무형문화재 지원조례로 민속공예전시관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그분들도 이제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공예전시관은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소극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공예전시관 이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무형문화재들에 대한 지원들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우리 무형문화재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현재 민속공예전시관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분들도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우리 문화관광과 내부의 역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임박해서 대응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예총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공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사고해 주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고 했을 때 지금의 상황을 잘 관찰해줘야 아주 적합한 시점에 대응을 참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무형문화재가 몇 분 안 계시고 또 공예라고 하는 측면이 문화인지 산업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우리 내용이 아닌 건지, 문화관광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요소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내투어까지 하면서 민속공예전시관들을 온라인상에서 현재 모니터링을 해보면 몇 년 전 7년 전, 8년 전 것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있고. 이게 지금 현주소에요.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조직해 주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뤄줘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 다뤄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국장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긴급하게 그런 문제를 갖고,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요약서 있지 않습니까?
  5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 이것을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체험장 조성도 취소가 됐고요. 그런데 이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좀 치밀하게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8억하고 3억하고, 21억이 계획을 잘 못 잡아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성남국민체육센터는 분당구청 앞에 있는 거기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황새울공원에,
○노환인위원  거기에 하려고 그런 거였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완전 취소한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최종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투융자심사에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노환인위원  아직 확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유효하다는 거네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승마체험장은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완전 취소한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당초에 승마체험장은 취소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완전 취소한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18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정말로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해도 되는지 주민 의견수렴 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그냥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노환인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항상 먼저 받도록 그렇게 국장님 하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속서류를 제가 보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지출액 증가 랭킹 2위가 우리 교육국이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38.6%가 증가됐고 문화 및 관광에 관한 지출이 35.3%로 랭킹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성남형교육사업 지원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자문위원으로서 심의도 갔었고, 예산배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의원들과 집행부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성남교육지청 의견이 훨씬 많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학교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로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의견, 시의원들,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 교육예산 지원을 내년에도 또 증가할 것인지,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지원하고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한 정산, 그리고 진행사항 이런 것을 검사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는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좁혀가는 것이 가장 성남형교육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년보다는 금년에 많이 의견도, 서로 소통도 잘되고 있고 의견도 많이 좁혀져서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또 그쪽을 이해하는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청구하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액여부는 최종 판단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설명하고 증액하도록, 증액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총괄질의 시간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의 줄기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한 문제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원단이 이제 발족이 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저는 현재 지원단의 기능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따 과할 때 다시 세밀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지원단의 어떠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원단이 지금 발족한 지가 2개월 조금 못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초창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원단이 일단 소속이 충분히 재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그런 지위의 문제라든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이 지금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생겨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고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7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옵니다.
  현재의 어떤 공사 구간을 그 70억으로 마무리를 지어놓고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취지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의지 갖고 잘 추진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국민체육센터, 이게 지금 지연이에요, 포기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은…….
○강상태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금은 거의 뭐,
○강상태위원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님의 의지가 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에서는 지금 예산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이 5년 정도 됐습니다. 기획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0억 반납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기금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어요?  
  다음 우리 의회 열릴 때까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오늘은 우리 성남FC 곽선우 대표님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FC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곽선우 대표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독립채산제 운영대표가 우리 의회에 나오시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법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현재 우리 성남FC가 ACL(AFC Champions League)경기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8강 진출은 좌절이 됐는데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민구단으로서 그 정도까지 성과를 냈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정말 다시 한 번 곽선우 대표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국장님, 우리가 성남FC 2014년도 예산 당초계획이 총 얼마였죠? 운영 당초계획 금액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처음에 70억이었죠. 제일 처음에 당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70억만 가지고 운영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첫 회에 90억을 했죠. 그다음에 85억을 했고.
○강상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FC 전체 운영금액을 얼마 가지고 출발했냐는 얘기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래 당초에는 150억 원 예산으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50억 했는데 우리가 시비지원 70억을 하고, 자체 재원 확보 80억을 계획했던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80억 조성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30억을 요청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고 25억이 반영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70억 플러스 25억 해서 95억이 지원됐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물은 95억에 대한 결산서가 올라왔어요. 80억 플러스 95억이면 얼마죠? 175억의 시민혈세 내지는 기업후원 등등 입장수입 등등 그다음에 시민공모주 등등 다 합해서 우리가 2014년도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첫해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결산자료를 95억 시비지원만 가지고 이렇게 받아보게 되면 성남FC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나머지 결산이 안 된 자체 재원투입과 관련돼서는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스폰 문제라든지 광고계약 체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민간단체들, 특히 체육 분야에 가맹단체들 여러 가지 보조사업 하는 것 있죠? 그럴 때 정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다 같이 받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아무리 성남FC가 독립채산제 운영 구단이지만 한 해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저는 시민의 혈세가 95억이라는 적지 않은, 매우 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저희 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부기자료라도 해서 FC의 실체적인 총 운영, 소요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창단원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소한 그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가 알아야,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지만 이런 결산보고 할 때, 결산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서 과연 성남FC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운영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심의 끝나면 바로 자부담 집행내역과 관련된 현황을 꼭 자료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남형교육사업이 처음에는 학교지원이 세 단계로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두 단계로 갔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억 예산이 남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지원단하고 교육사업에 같은 목에,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2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7월, 8월 방학 들어가고 12월에 방학 들어가면 3개월 안에 그 금액을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의 다 협의됐습니다.
○안광환위원  뭐로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과정사업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학교에서 추가로 받아서 학교에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학기 안에 그 20억이 다 집행이 되겠다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행감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문제 안 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2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세심하게 잘 집행하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10시 55분 다 됐는데요.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과에 가서는 상세하게 못 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최승희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교복나눔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승희위원  다들 좋은 조례라고 칭찬해 주시고 성남시에서의 행사도 굉장히 크게 잘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사업으로 남았는데요. 2015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운영비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 옷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다 쌓여있어요. 또 올 겨울쯤이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참 애매하고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되지 않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애매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고단가 교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의 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보조도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교복은 다 쌓여있고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저기가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세탁 드라이를 다 해놓은 것을 내년 1월, 2월에 다시 시작하려면 그것을 다시 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성남시에서 무상 교복지원을 하겠다고 용역발표도 했잖아요. 어차피 그런 교복들도 다 재활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옷들을 그냥 버릴 겁니까?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 조례 하나 만드는 데는 쉽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청소년들에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소중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도 보람된 거고요. 그런 것을 인지시키고 교육시켜서 아이들한테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1월, 2월이 오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기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곽선우 대표님이 이 총괄질의가 끝나면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계신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좀…….
  ACL 경기 진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집행되었던, 소위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의 여러 가지 자괴감도 안겨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성남FC ACL 진출에 따른 홈 어웨이 경기 추진현황 자료 이렇게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5년 1월에 ‘2015년 AFC 챔피언스 리그 성남FC 출전 계획안’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 자료가 와있는데 여기 결재라인을 보니까 다 되어 있네요. 특히 협조라인에 보면 구단에 홍보마케팅실장, 프로스포츠지원팀장, 그다음에 우리 시청 라인에서는 정책비서관, 비서실장, 체육진흥과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이렇게 협조사인을 다 받은 그런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ACL 경기진행과 관련되어서 계획안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계획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관련 예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료 확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6억 2458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경비로서 항공비하고 호텔, 숙박 이런 것들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ACL 경기 안전관리 및 홍보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출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수입이 6억 600이고 지출이 6억 2400.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입이 6억 614만 8000원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수입내역을 보면 FA 우승상금이 2억, ACL 진출수당이 4억 61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총수입이 되어서 주로 우승상금과 진출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6억 614만 8000원, 지출이 6억 2458만 8000원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결국 승리수당과 우승컵 우승수당과 그다음에 ACL 진출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재원을 확충했고 그 비용에서 지출하고 한 1844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거죠.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선수들 승리수당은 별도로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 대표이사님.
○위원장 지관근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시죠.
○강상태위원  모처럼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잠깐 해주시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곽선우  위원님들 바쁘신데 저희 성남FC에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ACL이 16강에서 멈췄지만 지금 K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최근 3연승을 해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상위 스플릿(split)에 든 거고요. 이번에 1승만 추가한다면 FC서울 앞에 한 3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승했던 FA컵도 8강을 울산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 K리그 10위권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이고요. 작년에 그런 FA컵 영광을 올해도 한 번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ACL과 관련되어서 승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승리수당을 지급했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강상태위원  당초 계획에 의하면 2억 974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약 3억 가까이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하시고 있겠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곽선우  아마 그럴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보고요. 2억 9740만 원. 이게 포함되면 9억 2198만 8000원으로 ACL 경기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곽선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하셨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좋은 성과 거둬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홈경기가 셋, 어웨이가 세 경기인가요? 16강까지 하면 어웨이가 네 번 되는 거죠? 넷, 넷.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계획안에 보면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ACL 참가자 대상 인원, 성남FC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성남FC 선수단 40명, FC직원 8명, 성남시청 체육진흥과 및 시의원 7명, 성남FC 구단주를 포함한 5명,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한 60명 정도가 상시 참여하는 인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기는 시의원들을 포함한 응원단이 구성이 되고 어떤 경기는 시의원을 포함한 응원단이 구성 안 됩니다. 당초 계획과 실행한 내용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중국 광저우 프리는 저도 못 갔습니다만 그때는 의회 회기 중이었고요. 그때는 저도 못 갔고, 헝다 경기 때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들었습니다. 광저우 헝다 경기할 때도 몇 명 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마지막 경기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도 계획대로 같이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의회에는 업무와 관련된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성남FC는 어느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당연히 문화복지위원회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남FC의 활약상, 우리가 중요한 게 결국 프로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려면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현지 응원격려단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처음에,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또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관련 해당 주무국장으로서 입장은 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처음 태국에 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공문 보내고 가시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가시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결정해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 첫날 태국에 갔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에 남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했는데 안 간다고 해서 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때 처음에 태국 가실 때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 구성됐는데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때 같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2015년 2월 24일 태국 부리람 경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부리람 경기인데 당초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로 편성을 해서,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뭐냐 하면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서 가는데 문화복지위원회 두 명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저는 전체 구성안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국 부리람 의원들 몇 사람 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네 분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네 분이 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누가 갔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두 분이 계시고 다른 위원회 두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문화 둘,
    (「도시 둘」하는 이 있음)
  문화 둘 도시 둘이고.
  그다음이 감바오사카전이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감바오사카입니다.
○강상태위원  감바오사카전에는 어떻게 갔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때 네 분 가셨죠.
○정종삼위원  위원회별로 얘기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네 분 가셨는데…….
○강상태위원  어디어디 갔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오사카 가고 태국 가고 중국 가고.
○강상태위원  왜 아직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나중에 따로,
○강상태위원  좋아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당초계획에 어떻게 됐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이 성남FC는 우리가 예산문제, 또 향후에 선수들의 어떠한 활약상 이런 것들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이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의회 격려응원단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왜 변질이 되어서 다른 위원회도 참석을 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당초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다 가려고 구성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제가 공식문서로 보냈지만,
○강상태위원  성남FC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우리시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보내왔지만,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로 보내왔겠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구두로 사실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위원회에도 “같이 가시죠.” 그 정도로 사전에 협의는 있었다는 얘기죠.
○강상태위원  그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됐겠죠. 예?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줬더니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하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는 뭐냐 하면 여기 아까 결재라인선상에 우리 관련 주무국장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계획안을 세울 때 이 계획안이 과연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어서 제대로 잘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런 검토를 얼마큼 했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검토 안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구성해서 가는 게 좋겠느냐, 논의해서 그럼 다른 상임위도 같이 배정해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되면 최소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다 해서 아홉 명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립해서 다른 위원회도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가장 성남FC를 근접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 같은 것도 각 위원회에 다 보내서 받으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을 했죠.
○위원장 지관근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당초에 ACL과 관련해서 FC에서 위원장에게 두 명의 의회 의원이 어웨이 경기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태국 첫경기였죠? 두 명을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가 아홉 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전체 경기에 감안해서 숫자를 더 늘려라, 위원장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를 늘려라. 그래서 두 명에서 세 명이 늘어나서 다섯 명으로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어웨이 경기가 됐든 홈경기가 됐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니터링 하는 데 중요한 현장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것을 공식기관에게 공문을 보내면 의회 의장한테 갑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의 의견은 참고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FC는 비단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야 교섭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 다른 위원회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어? 원래 당초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가고자 했던 것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숫자를 늘렸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 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다만 교육문화환경국과 FC에서는 전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FC에 민간단체 보조해주듯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들께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당초에 수립됐었다고 한다면 어웨이 경기가 몇 회 있고 홈경기가 몇 회 있고 이렇게 해서 어웨이 경기만 참석할 게 아니라 홈경기조차도, 우리 위원들이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어웨이든 홈이든 개별 개별들에 관한 사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웨이 경기 중심으로 이런 평가가 되어졌고 문화복지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을 갖고 교육문화환경국에서 당초에 이 예산을 갖고 결산을 연관 짓는다고 한다면 당초의 예산편성 내용이 전체 어웨이 경기의 응원단에 참여를 시키는 문제가 치밀하지 못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강상태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정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상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물론 이게 예산과 결산이나 추경과 관련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곽선우 대표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회 지도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웠고 협조결재라인에서 결재를 하신 분들이 협조사인을 하실 때 이런 계획이 이렇게 집행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협조 사인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를 하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그냥 숙의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결정이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주 절차를 합법적으로 좀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하듯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이 위원회 아닌,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 전체가 공유한 가운데서 그런 방안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좀 더 철저하게, 그다음에 이것은 프로입니다, 곽선우 대표이사님. 그야말로 프로예요. 프로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한 시간 20분 지났습니다. 계속 총괄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3월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FC 관련 스폰서 지난번에 명단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문서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2015년도 FC 예산이 얼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85억입니다.
○박도진위원  85억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지원금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182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내용도 같이 문서로 스폰서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시민회관 철거 후 신축문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설계도라든가 주차면수를 봤을 때 이게 중형의 시민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사실은 공연 같은 것을 했을 때 공연 불가합니다. 이유가 주차면수의 절대적인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끼리 상의, 협의 하에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스(miss)를 범하는지.
  예를 들면 시립의료원 병상이 찼어요. 아니면 50%만 찼습니다. 시립의료원 주차 면수, 지금 시민회관 철거해서 공용으로 같이 쓰더라도 몇 면인지 아시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확한 면수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제가 도면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민회관을 신축해서 700석 규모의 공연을 했다 하면 그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원성은 과거에 행정학교 행사할 때 복정동 일대에 교통마비가 일어나듯이 다 누가 집니까? 시에서 다 원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처끼리의 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구시가지 수정·중원구의 시민회관은 그것으로 끝날 공산이 커요, 당분간은. 당분간이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0여 년 동안은 그럴 것 같은데 이차에 수정·중원구에도 시민회관다운 시민회관을 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부지를 만들어서 신축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렇게 지금과 같이 가실 때는 또 시행착오로 인해서 내부 리모델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강조해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하나는,
○위원장 지관근  중복발언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성남형교육지원단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하고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팀 말고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남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지원금액.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체가 204억인데 성남형교육으로만 143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등을 예산관계를 봐도 사실은 성남형교육이 제대로 서고 성공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상 제고는 현재 조례대로 조직구성을 했는데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재단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박도진위원  지금 현 조례 체제로는 문제점이 많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좀 위상 제고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회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견수렴 하셔서 바람직한 부분으로 재검토를 해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가 더 이상,
○이제영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는 한 번씩만 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영위원  총괄질의, 저는 이 결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결산과 관계없이 시민회관 이전에 대한 것 말씀드렸고 지금 결산에 대한 것은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거 결산하시면서 자료 다 보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2014년도 예산현액 얼마로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2014년도 예산현액이요?  
○이제영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813억,
○이제영위원  아니, 성남시 전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성남시 전체 2조 4000억인가요?
○이제영위원  2조 4590억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기 결산승인 요약서에 나와 있네요.
○이제영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8500여억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 결산한 것이.
  2013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조 5370억입니다. 거기에 지출된 것이 1조 6380억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약 9000억이 남았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잉여금 얘기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900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8500억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지금 적게 보더라도 8500억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조 4000억 중에 8500억을 빼면 실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조 7000억…….
○이제영위원  1조 7500억이에요, 실제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행잔액 1000억에서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성남시 실제 예산은 1조 80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가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한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식 못 하고 34년 공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부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의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은 민선 되면서부터 계속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에요, 8000억 정도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성남시뿐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이런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전 지자체는 확인 안 하시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교육을 받았어요. 명시이월 안 하는 시·군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 강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개 시·군이 명시이월을 단 한 건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경숙 교수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데 시·군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실제 성남시하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조 4000억 갖고 편성을 하느냐 1조 8000억 갖고 편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조 8000억을 갖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긴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과별로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 세워서 한 1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남고 이런, 실제 절반도 집행 안 한 게 굉장히 여러 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여유롭게 편성했다는 게 결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성남형교육이든지 예산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지, 2조 4000억을 가지고 성남시 재정은 전국 기초 중에서 최고다, 실제로 최고 아닙니다. 지금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보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할 때 제시를 할 건데, 저는 분명히 그 자료를 받아보면 최고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2조 4000억이 아닌 1조 8000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성남시는 향후에 재정에 어떤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1조 8000억 중에 지금 지방채 발행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제가…….
○이제영위원  지금 매년 증가가 돼서 올 연말 되면 1189억입니다, 지방채가. 그게 부채에요. 그러면 1조 8000억에 1189억, 그러면 올해가 48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증가가 돼서 2000억, 3000억이 되면 성남시 재정부담은 불 보듯 뻔한 거다. 그게 머지않은 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냥 결산으로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문제가 없지,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식 못 하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하여튼 우리 국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이라든지 있으면 추경 때 신속히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조해 주시면 더 좋을 듯싶고요. 국장들이 다 나온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별로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향성이 그간의 관례상으로 있어 왔는데 그 점도 지적해 주시고, 또 실제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의회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루뭉술 총괄적인 질의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세부적인 질의를, 과별로 산출기초가 정확했는가, 그리고 결산을 받아보니 예산 세웠던 만큼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산심의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총괄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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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황중섭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영어마을은 이제 2014년으로 끝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어떤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야탑 주출입구가 건영빌라 쪽으로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주출입구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분들이 자기네 빌라 쪽에 주출입구 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그것 하기 전에 두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다가 갑자기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그쪽 아니면 낼 주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시행합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그렇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잔다르크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공사비도, 설계용역비도 더 들어가고 기간도 1년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주출입구가 건영빌라 주민들의 전용 주출입구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노환인위원  그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사용하는 데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불용액 생긴 것은 기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억 정도 생겼는데 그게 집행잔액인데요, 학교 회계하고 우리 회계가 다릅니다. 학교는 2월 28일 집행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회계가 달라서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회계가 달라서 생긴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사업 169억 중에서 교육과정 지원이 34억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34억 중에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게, 어떤 것이 많이 나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사업비가 제일 많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교육과정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34억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과정 지원금액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학교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공통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아까 안광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작년에는 3단계로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올해는 2단계로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교육과정 지원도 학교마다 특성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여기에는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진학주치의제도 들어갈 테고 영재교육원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무상 교복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소득.
○노환인위원  저소득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한 650명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한부모 자녀의 교복차액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 적었죠? 매칭사업이면 도비지원을 표기해야 되는데 마치 무상 교복지원에, 우리가 21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뭐냐면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차액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1인 당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차이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차액만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저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무상교복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교복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무상교복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조례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지원을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잡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결산을 보고 저희들이 감사도 해야 되고,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무상교복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용역을 줘서 저번에 중간보고할 때 오셨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서 무상교복을 하는 게 맞다 하면 거기에서 무상교복에 대해서 지원할 구체적으로 그게 나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입학생들 전체한테 다 준다든가 그렇게도 할 생각이 있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용역에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 용역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중간보고 받을 때 법률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내가 쭉 읽어보니까 대법원 판례 해석문제도 편향적인 어떤 해석을 하면서 무상교복을 추진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 제가 그 판례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무상교복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판례에 대한 문구해석은 사안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소송이 건 건마다 다른 것같이. 그래서 마치 대법원 판례가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보고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번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이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님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 결정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교복도 만일에 중학교 1학년 입학생들을 상대로 그것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적정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14년도까지 했던 성남 영어마을이요. 2014년도로 폐쇄가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성남시가 몇 년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10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우리가 별도로 10년 하면서 교육효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었나요, 한 번도 안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평가라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안광환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만족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14년도 보니까 민간위탁 해서 24억이면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4억을 갖고 보조금 10억이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임차료가 9억 9000이니까 1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위탁기간이 매년 3년인가 2년마다 재계약하게끔 되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년씩,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폐쇄된 원인이 조례에 근거해서 10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폐쇄된 건가요, 아니면 폐쇄한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아니었죠. ‘10년을 근거로 해서 10년 동안 운영한다.’ 라는 조례규정은 없고요. 3년씩 운영하고 위탁을 다시 주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합숙이거든요. 합숙이라서,
○안광환위원  일주일 합숙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4박 5일.
○안광환위원  4박 5일이면 금요일까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합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제 행정환경도 다 바뀌지만 지금은 추세가 영어마을이 다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10년간 한 영어마을은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부담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수요자 부담도 있고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에서 하는 영어마을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몇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아이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요.
  본인이 왜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넘어가서 보시면 성남외국어체험센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이게 28억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이것은 지금 네 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세 개 학교는 영어체험이고 한 개 학교는 중국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이것 영어체험 하나 만들어 주는 데 시설 얼마씩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설투자비요?
○안광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휴공간이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그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하루 입소해서 가는 거죠? 8시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하루.
○안광환위원  8시간인가요, 아니면 4시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오전 오후반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년에 학생별로 따지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한 2일 정도 체험을 하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험센터요?  
○안광환위원  예, 체험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이 체험센터가 성남시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른 시도 체험센터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직접적인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가 28억씩 들여서, 이거 교육 효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8억을 들여서 하루 4시간씩 입소해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영어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4억 들여서 그래도 4박 5일 동안 원어민들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아이들하고 협동심도 기르고, 영어마을이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영어마을을 더 확장해서 꼭 영어만이 아니고 과학프로그램, 영재프로그램도 더 믹싱해서 넣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체험센터를 여기서 끝내실 건지, 아니면 확장을 계속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 확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이게 네 개 학교를 갖고, 세 개 학교를 갖고 성남시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있죠.
○안광환위원  하루씩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오전 오후로 나누어지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전체 학생이 다 돌아가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효과가 없어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어체험센터에 네 시간 가서 무엇을 보고 갈까요? 그 대신 인건비라든가 시설투자 할 때도 금액이 꽤 들어갔을 텐데, 팀장님 이 센터 만드는 비용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설비?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인건비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 강사가 몇 명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현재 나가는 것은 전부 인건비성이 많죠.
○안광환위원  인건비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보면 원어민이 금상초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명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여섯 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내국인 강사 네 명 정도 되고.
○안광환위원  네 명 정도. 그러니까 열 명이 하는 게, 이 운영비가 전부 인건비로 나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안광환위원  운영비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차량비.
○안광환위원  차량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이들 태워가지고 오는 것.
○안광환위원  아, 거기도 아이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달라요. 저기마다 다른데 금상초 같은 경우에는 중원하고 수정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솔초 같은 경우에는 분당지역 초등학교 5학년, 창곡중은 중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보면 저는 교육적인 효과가 굳이 이 영어체험센터를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다시 구상하셔서 성남형영어마을 같은 경우 그전에 10년 간 노하우도 있고 또 다른 시·도 단체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아이들이 4박 5일 동안 입소해서 영어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례안이라든가 법에 걸리지 않으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전에 행감 때 제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고 정산하면서 입찰을 한 게 0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입찰차액을 정산해서 반납 받은 게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0원이 돼요, 집행잔액으로 안 되고. 그런데 학교 회계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0원인데 그 부분 약간의 그런 문제들은 전부 우리가 스크린을 했습니다, 학교에 집행을 잘 하도록 공문 통보도 했고.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교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건데 그게 3월이 되어서 0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 예산 플러스 그 나머지 예산 갖고 전용해서 다 집행을 해서 0원이었지 그게 3월이 되어서 0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나 성남시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성남시에서 준 돈이 조금 남았으면 학교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더 크게 한 것도 있고, 다 스크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 것은 아니고 학교의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주면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묵인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준 거 굳이 반납 받을 이유가 없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법에는 적법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걸 공무원이 그냥 묵인해서 받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1억 19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죠?
  학교에서 남으면 반납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그래서 작년에 중간 중간 우리가 향후 집행 예정에 현재까지 집행액을 다 받았어요. 그것을 전부 받아서 집행잔액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거의 임박해서 학교에서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얼마 정도 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 말이나 1월에 반납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정산을 해서 보조금 목적사업 외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엄청납니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뭐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예산액 129억에서 1억 1900이 뭐 많은 거냐, 비율로 따지면 아주 적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는 1억 1900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얘기하신 거대로 12월에 받아서 집행할 수 없게끔 해서 정산해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도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주면 시급하지 않은 학교는 없어요. 굳이 하반기에 그 사업을 해서 그것을 시에서 쓰지 못하게 늦게 정산을 해서 받으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미리해서 정산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추경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학교에 뭔가 우리가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그 학교 환경으로 보면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시면 1억 1900이 아니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정산을 다 했지 않습니까? 148개교에 대해서. 그 정산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 거 발견한 게 있으면 좀 큰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좋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먼저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응을 하지 않아요.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대응을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차수를 달리해요. 그래서 8월, 9월에 대응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집행잔액을 처리하기가, 남은 것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응을 해주려면 연초에 빨리 심의해서 대응할 때 같이 해달라, 그래야만 이게 추가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갖고 다른 학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할 것이고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협조가 안 되면 주지 마세요. 늦게 대응사업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지 마시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8월, 9월에 하게 되면 예산 승인되고 하면 본예산하고 그 차이가 얼마 납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그것을 주지 말라는 개념의 안 주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뭔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줘야 그쪽에서도 야, 이건 정말, 성남시가 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우월적인 입장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입장인데. 그것을 교육관계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협조가 안 될 때는 한 번쯤은 보이콧해서 뭔가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바뀌지, 말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영위원  내년도 결산에는 이게 분명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성남형교육 그거 결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달 넘게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원고료 지급,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 외에는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할 때는 저희가 사업변경 요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의회에서 학교별로 내용을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교장이나 누구 한두 사람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몇 개월도 안 가서 그 사업을 또 바꿔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예산요구할 때 정성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절차 이행했다고 해서 그냥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면 다음 연도에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학교 교장이 다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 학교의 특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는 돈 소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면 시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해서 해서 문제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확실한 기준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있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금년도 예산 배정한 것부터 봐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교육청에서 어떤 반발이 오니까 결국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것대로 그 의지가 반영이 됐어요?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지금 별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 12월 말로 끝났으면 지금쯤은 벌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돌출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내년도 예산할 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성남형교육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거라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148개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분석해서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 많은 양을 직원 한두 명이 다 제대로 했는지를 검토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봐야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과연 주무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그 148개교의 엄청난 정산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과연 이게 창의형 교육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몇 개 학교에 대한 정산자료 요구하면 과장님 그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났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끝난 데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이 정산을 해서 올해의 문제점을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팀이라든가 다 같이, 한두 명이 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야근하면서 148개 학교를 다 뒤져가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와, 그 업무를 학교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문제점을 저한테 제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겠죠. 내부에 실무를 했던 사람이 학교에서 집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크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게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차이는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7월 정례회가 끝나면 저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학교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표적으로 열 개 학교 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액에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서 몇백만 원에서 몇만 원 남은 것을 갖고 제가 건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집행 안 되고 남은 게 절약을 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회의참석수당도 얼마를 세웠는데 회의를 안 해서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다른 과도 쪽 점검을 해보면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웠다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긴축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과장님도 이거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검토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에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액수가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해야 될 건데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 용인, 안양, 고양, 부천 2013년 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면 수원 예산이 2조 3000억입니다. 용인이 1조 9900억, 2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월액은 수원이 5430억, 용인이 2530억입니다. 성남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성남시 예산은 최소한 여기하고 비교해봤을 때라도 그 액수가 다는 아니지만 한 4000억 정도는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월되는 액수를 평균을 잡더라도.
  지금 교육시대 1000억 열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조 4000억일 때 1000억 시대의 교육예산을 열어갈 수, 그것도 버겁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 예산이 1조 8000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1000억의 예산을 학교 교육예산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볼 때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면 다른 예산 거기서 잘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예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과의 예산이 100억인데 그럼 20억 당신 내놓으시오, 다른 데 쓰겠다고 하면 ‘아이고 나 사업 안 하니까 고맙습니다. 20억 가져가세요.’ 얘기하겠습니까? 필요성 얘기할 겁니다. ‘우리 과에서 살림을 하기 위해는 이 100억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 됩니다.’ 그 얘기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의, 그 과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산을 성남시 전체를 보고 우리 과가 얼마만큼 증액을 해서 향후에 이 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도 무상교복을 얘기했는데 과연 성남시 예산구조가 이런 조건인데도 재정이 여유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교복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소득층이 한다고 하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박수를 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한테까지도 다 나눠준다? 그러면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16쪽에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종료가 되면 사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올해가 6년차, 2009년부터 아마 실시된 것 같은데 시기로 보면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내용적으로 그만큼 성숙됐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교육 파트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급식지원센터를 지으면서도 그 역할에서 교육과 홍보 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먹거리 이런 것을 제공한다 하더라고 아이들과 그런 소통이 안 되고 또 교육이 안 이뤄지고, 학부모들 역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는 둥 아니면 잔반이 많이 남는다는 둥 이런 것은 굉장히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좀 더 개선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친 현미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학습되어서 이 사업이 좀 더 멋진 사업으로 성과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17쪽 관련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개선사업이에요. 저는 실제로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끼고 또 어머님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건강이나 이런 데 좋은 것들 더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학교에 대놓고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지만 석면과 관련해서 사실은 교실에 유해환경이 굉장히, 부모님들은 이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알고 법적으로까지 개선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 예산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혀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응투자사업도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하면 어떨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기도하고 그런 협의를 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학교 회계가 보니까 추경이 거의 6차, 7차까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두 달로 내려오니까 정말 계획성이 있게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학교하고 해서 학교에서 정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질적인 것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석면과 관련해서 사실 요새는 보면 전체를 뜯지 않아도 기술이 좋아서 충분히 칠로 커버되는 것, 이런 게 검증이 된다면 사실 한 10분의 1 비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몇 군데 학교를 샘플로 먼저 해본다든지 해서 저는 대응투자사업을 일정 부분 이렇게라도 전환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12쪽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학교 학생이 지도해 주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지역아동지원센터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게 당초 교육청소년과가 아동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그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좀 미약했었습니다. 한 네 명 정도 아이들하고 대학생하고 매칭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서 이런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성남시에 청소년쉼터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쉼터가 단기가 있고 일시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위탁을, 그러면 위탁 심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5쪽에 지역청소년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성남시에 지역청소년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중원하고 수정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교실도 운영을 하고 저소득 아이들 데려다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도 해요. 특성화하면서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다는 아니지만 방과후가 일부분 있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잖아요. 반복해서 자꾸 이것을 만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서 하는 일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거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요. 수정구, 중원구 지역청소년센터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17쪽에 학교급식 부분에서 식품안전성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요, 급식담당 팀장님?
○학교급식팀장 황중섭  급식팀장 황중섭입니다.
  식품안전성검사는 작년에 방사능검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15건이 있었는데 잔류농약검사가 94건, 그리고 중금속검사가 4건, 그리고 위생점검으로 8건, 대장균 6건이 있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 검사하는 과정에 저를 좀 불러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한참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떡집을 간다고 저보고 오라고 전화를 누가 하셨습니까? 떡집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저보고 그쪽으로 오라고 여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불러주지도 않고 지금 보궐선거 때문에 정신들이 양당이 다 바쁜데 거기를 저보고 오래요, 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솔직히 제가 찾고 싶었어요. 흐름을 모르는 그런 직원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거 어떤 검사를 했으며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학교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학교급식팀장 황중섭  이 검사는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 학교로 가기 전에,
○최승희위원  유통센터에서요?
○학교급식팀장 황중섭  예, 유통센터에서 하는 검사가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시에서는 뭐 뭐를 하셨어요?
○학교급식팀장 황중섭  시에서는 지금 방사능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나온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급식팀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제출 받고 싶은 게 아까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하셨던 부분, 저한테 전부 자료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를 그때 열심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수막 걸려 있는 건 봤습니다. 봤는데 공중전화 부스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중전화 부스에 현수막 같은 큰 그것을 해서 붙였습니다.
○최승희위원  공중전화 부스 안에요? 안에다, 밖에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공중전화 부스 유리 있잖아요. 유리에다 붙였죠.
○최승희위원  플래카드를 붙이셨어요,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이렇게 큰 종이 있잖아요. 종이로 해서 만들어서 부스 유리에 붙였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자지원에 대해서 3억 5746만 300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이 학자금지원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아이들의 상황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총 대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에 대학생 수는,
○최승희위원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총 대학생 수에서 이자 지원을 받겠다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자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승희위원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이자 지원을 할 만한 계층에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있는지. 그중에서도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 안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승희위원  2014년도 것까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한 8500명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 발송을 하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내문 발송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 세운 거하고 지출은 제로로 되어 있고 불용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위원님, 12월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서 12월 예산으로 안 하고 금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최승희위원  제로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우리가 장학재단에 제도개선 요구를 한 가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에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다음 화면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장학재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한 아이들이 누락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할 일은 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하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된 후에 몇 년 때부터인가 이것을 갚아가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졸업하고 바로 갚아야 되죠.
○최승희위원  예,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이자는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해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차피 시 예산 세워서,
○최승희위원  아이들이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학교 청소년복지상담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12억 4000이 되는데 이게 어떤 복지상담을 하신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번에 위원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부 오셔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하고 상담복지사업 설명회 하셨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30개 학교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 상담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인건비, 운영비.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서류, 자료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하죠.
  17쪽에 보면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있죠? 130억 편성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는 115억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2014년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29억이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129억.
  교육청에서 얼마 세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한 100억쯤 세웠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98억?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되면,
○강상태위원  아니 결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그 매칭금액을 총 얼마씩 받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위원님 그게 50 대 50도 있고 70 대 30도 있고 금액에 따라 달라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9억을 세웠는데 그쪽에서도 원칙적으로 하면 129억을 세워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대응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세워주면 좋겠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는 것이 원칙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청이 더 세울 거니까 우리시에서 더 많이 배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교육현장에서 있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현재 보면 우리가 129억을 세웠는데 그쪽에서는 100억도 채 못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을 하면서는 1억 2000 정도 미집행으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128억쯤 세운 줄 알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는 전체를 다 통으로 세우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우리가 한 29억, 28억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집행잔액은 1190만 원 정도, 1200만 원쯤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억 2000.
○강상태위원  아, 1억 2000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 갭이 100억에서도 29억인데 28억이 어디로 갔냐고요. 28억은 어떻게 집행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위원님 하는 질의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 대 50도 있고 70 대 30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딱,
○강상태위원  정확한 비율은 안 맞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얼마쯤은 해결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사실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거 얼마나 하셨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풀 자체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성남시비만 가지고 얼마를 했냐 이 말씀,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건 자료를 그럼 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부속서류를 가져오세요. 지금 결산심사 중이니까 제대로 결산을 받으려면 샘플로 하나 가져오세요.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를 드릴게요. 작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강상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19쪽을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우리가 총 얼마였죠? 총 예산 편성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71억이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한 170억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고 한 728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는 거죠? 잔액이 남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보면 성남형학교 지원하는 게 122억 6000만 원이고 교육과정에 34억 1900,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복지상담에 12억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청소년복지상담이라는 게 30개 학교에 지원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복지상담부터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30개교를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 인근 우리와 같이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가 현재 42개교 하고 있고 하반기에 9개교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51개교쯤 되는 거죠? 화성은 무려 53개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하기 전부터 우리 성남에서 가장 먼저 학교사회복지상담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선두주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도 더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이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2014년도에는 학교지원사업을 어떤 형태로 했었죠? 모델학교, 특성화학교, 거점학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성남형학교하고 나눔학교하고 두 군데로 나눴죠, 두 개 부류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누었는데 어떤 형태로 배분을 했었죠? 혹시 A, B, C, D 나누듯이 이런 등급 형태의 지원 배분계획이 세워졌던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당초에 우리시의 입장은 약간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였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반발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혹자들이 하는 얘기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와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모델, 특성화, 그다음에 거점학교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그랬는지 과장님 혹시 정리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교육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신청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해서 일정 부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miss)가 일어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시행착오도 했었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준비단을 발족했어요. 그러면 준비단이 발족됐으니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이런 혼란이라든가 시행착오는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지금은 2년차고 내년에 3년차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학교에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원년을 보냈고 이제 시즌2, 그다음에 내년이면 3년차에 접어드는데 사실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원년도에 지원센터, 즉 지원단을 발족하지 못하고 갔던 시행착오가 시즌2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지원단을 발족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총괄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원단은 조금은 기형적인 형태로 발족이 됐다고 보여요. 혹시 금천구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직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 직영체제고 인원이 25명쯤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줘서 교육지원청과 다이렉트로 모든 사업을 논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 바로 반영이 되고 현장의 사항들이 지원센터에 바로 파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케이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련 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그리고 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체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단에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일도 덜어주고 또 성남형교육지원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굳이 우리가 채용할 이유가 뭐있어요?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사실 교육지원단에서 교육청에서 일선 현장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상위라인을 통해서만이 파악하고 그래야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무슨 비선조직이나 사이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체제 하에서 교육지원단의 가장 주된 역할이 우리 애들이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들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 검토를 분명히 해야 한다. 늦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보통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첫째는 배분금액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빠른 시일에 해야 한다, 이런 주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분금액 방식에 대한 학교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식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돈을 쓰기가 까다롭고 중간보고, 정산 등등 이런 것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다 받아서 했을 겁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 충분히 각 학교현장에서 자기들 여건에 맞는 것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물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담아지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이 보면 너무 나열되어 있고 좀 산만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건가.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지원단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원단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학부모 모니터링 이런 것들 모집하고 있던가요? 하고 있는 게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학부모지원단.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모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학교의 특성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특화 원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죠? 요즘 우리가 안전, 안전 이런 것들, 우리가 지방정부를 비롯해서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안전한 성남, 책임 있는 성남, 이런 우리 지역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지역특성화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하신 안전한 성남이라든가 책 읽는 성남, 축구와 관련 된 슛돌이 성남, 이런 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특성화 사업을 더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뭐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창의적 인재양성이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획일화된 공교육을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글로벌인재 육성, 이런 데 목적이 있고 사교육비 절감 이런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해주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균등, 소위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우려도 합니다만, 저는 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교육의 어떤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그렇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결국은 학생들이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추구하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이었단 말이죠. 애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부적응, 아니면 집안의 여러 가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라든가 가정해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우리가 연간 얼마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생빈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0명 가까이 연간 발생했는데 지금은 대략 1500여 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학업중단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업중단 애들은 일시중단을 하고 8, 90%가 학업에 복귀를 하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고등학교 애들은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위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애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성남교육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학교밖 청소년이 사실은 굉장히 숙제입니다. 그 문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9일 그 법률이 통과 돼서 자료로 학생이 동의를 해줘야만 지자체나 그쪽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잘 찾아서, 학교밖 청소년의 가장 문제는 발굴이에요, 발굴. 발굴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무한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교육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 세 꼭지로 가는 것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막혀 있는데 다행히 그 법률이 통과됐지만 그 법도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그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잘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학업 중단한 애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여가부에서도 여러 가지, 심지어 학교밖지원센터 지정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법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것은 달랑 6700만 원이에요. 하라는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의 문제아가 됐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학교밖 청소년 한 명을 발굴해서 어떤 연계만 하거나 학업에 복귀시키는 순간 금전으로 따지면 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 애들이 정말 나가서 사회문제가 되면 얼마만큼 많은 사회적인 부담을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교육당국도 외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간다면 성남형교육사업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이런 분야에도 어떠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지역사회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곳엔 전혀 한 푼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당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가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꼭 검토해야 하고.
  심지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CYS네트워크(Community Youth Safety-Net)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 전국에 몇천 개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아주 당론화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앙의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법에 담아서 연계기관에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반드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법제화를 해놓고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개인의 동의가 득해지지 않으면 명단 통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보통 학업 중단하는 수순을 보면 장기결석부터 시작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케어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동의서가 쉽게 받아지겠습니까? 현실성이 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다시 법이 개정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더 더욱 우리 지역의 애들은 우리가 지켜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남의 청소년들은, 성남의 학업중단 애들은 우리 성남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서 이제 그것을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보시고 꼭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꼭 계획에 담아내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세요. 30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성남이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접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히 다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14년도에 보면 다문화특별학급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12개 시·군에 지정을 해서, 다문화가정 애들이 학습 진도가 매우 떨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구사하기가 원만하지 못한데 학습 진도가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는 우리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급기야는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이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문화특별학교를 지정해서 연간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학습 미진아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다문화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교육에 담을 수 있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소외받고 정말 필요한 이러한 곳을 통해서, 이게 바로 안전한 성남을 만드는 것이고 책임 있는 성남을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길이라고 여겨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그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민간영역에서 ㅋㅋ밥차라는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시장, 상대원, 그다음에 모란,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ㅋㅋ밥차라는 것들이 뭐냐 하면 학업중단 애들을 발굴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런 것들을 민간영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어떤 곳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청소년쉼터가 옮겨져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그런 사업과 우리가 바로 연계하기가 쉬운 그런 연계성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말씀은 참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때그때 결산심사 하다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 교육문화환경국은 교육 분야하고 체육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란 속에 탄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과 기능, 업무범위, 또한 교육청소년과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 학교별로 지원하는 내용이든, 물론 학생들한테 직접 투자하는 우리 성남시 지자체가 투입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결산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다 내놓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지금 결산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죠.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FC와 관련된 사항도 메인스폰서의 역할을 성남시가 하고 있는데, 또한 그 독립채산이긴 하지만 메인스폰서의 역할 겸,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출연해주는 그런 예산규모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시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부는 그냥 총괄 넘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결산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첨언을 하면 그간에 오랜 시간동안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들을 중심으로 학교개선사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했던 매칭사업에 관한 기준, 이런 것을 포함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했던 내용의 결과물을 갖고 과연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결과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매칭비율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돼서 우리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초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칭사업의 비율에 있어서 70% 부담이라든지, 적어도 50%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비율의 영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약한 내용이 있죠? 비율만 갖고 협약을 했지,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노터치 영역으로 된 사항입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의 비율을 협약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찾아볼 수 없고요.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내부의 업무 매뉴얼상 매칭기준 갖고만 적용한 거지 그것이 암묵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서는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협약서는 없고 암묵적으로 우리 50% 부담할 테니 그때그때 예산규모에 따라서 단위 학교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갖고 협상에 의해서 몇%의 부담을 하겠다. 부담비율만 그때그때 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금액별로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금액별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시는 거기에 금액상 비율을 맞춰주는 형태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어차피 파트너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해 주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 역시 기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이런 매칭에 관한 사항들도 연간계획을 세워가면서 기준을 정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아이들한테 직접 교과과정에 투입되는 이 영역에 관해서 지금 3년차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년차죠. 성남형은 2년차.
○위원장 지관근  예, 성남형은 2년차. 그전에 어쨌든 그런 이름은 안 붙였지만 교과과정에 일부 투입되기 시작했고 또 소위 청소년상담복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도 6년차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년차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상담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학교사회복지사업, 상담복지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년 됐는데…….
○위원장 지관근  30개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하다가 한 번 중단 됐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중단된 건 알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시 재개해서 한 5년 정도?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6년차가 됐고요.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지가 이제 10년 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위원장 지관근  그 정도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왜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했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왜 설립했고 또 무엇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 안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들을 아마,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라서 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업무를 분장 받았을 때나 생각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떠나게 되면 다른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잊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학교밖 아이를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개념적 이해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재단 설립한 이후에 성남지역 안에서 청소년범죄율의 증감률을 찾아보니까 청소년범죄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학교에 우리가 예산 투입해주기 시작하니까 학교 안의 부적응자가 학교 안과 밖의 프로그램 안전망을 잘 구축하니 학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도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 연구용역하는 내용 중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종단연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입한 결과 이러한 효과가 매우 커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데 아주 중요한 평가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결산심사를 하고 이 돈이 남았니, 부족했니 갖고 얘기할 때 아마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평가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강상태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한 2014년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짧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예산 투입 이외에 그전부터. 청소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해오다가, 10년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청소년재단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게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어떤 쪽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지관근  우리가 수련관들을 개관한 이후에 수련관 안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더 많아졌던 내용. 학교 안의 담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서 성남형교육사업의 인력들이 학교 안으로 투입되기도 했던 부분이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미 해왔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수련관을 청소년들의 이용시설로 만들어가는 10년의 평가 속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온전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진행된 내용,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성남시가 앞장서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비전이나 미션들을 제시해 주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재단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기형적으로 탄생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그런 말씀을,
○위원장 지관근  아까 수긍을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형적으로 출발했다는 말씀에 제가 수긍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말들이 어떻게 이 의회 안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유사한 지자체 사례 중에 기초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몇 군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화성이 있고 시흥,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하고 있는데 화성이 우리하고 같은 혁신교육지구가 아닌, 지원 못 받는 시는 화성하고 성남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혁신,
○위원장 지관근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 제정.
○위원장 지관근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양과 성남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성남하고 안양은 확실하고 화성까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례를, 제도가 우리 창의교육,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례가 창의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예산이 창의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효과분석을 앞으로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기형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탄생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재단에게 위·수탁 협약을 해서 하는 사례는 성남시 사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다운 사례입니다.
  청소년사업과 교육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 안과 밖 개념은 청소년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부모냐 학부모냐까지도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얘기하듯이 학교 안 창의인성교육만 갖고 이야기했던 경우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해서 이 제도교육 안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의인성교육에 지원사업까지 성남시가 나서서 본격화했고 이미 학교적응을 위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 개념의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예방복지를 지원했던 선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성남다운 창의인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성남시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한 겁니다.
  일각에서 기형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체의 문제가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제가 있습니다, 성남은. 그 부분에 관해서 해당 과장께서 명확한 인식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답변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적어도 성남형교육사업 창의인성교육에 배려와 더불어 사는 삶,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그다음에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창의적 내용들을 어떻게 육성, 발굴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문화인프라나 기존의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5년도 제2회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산 증액된 내용 중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비 부족분’ 그랬는데요. 이 앞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9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심의, 이런 부분이 지연되어서 4억 500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고요. 지금 5억은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요건으로 해서 한 5600 정도 증액해서 5억 600을 예산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에 추진할 때 준비는 잘 됐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초기단계에서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중간에 여건이 변동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내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설계심의하고요,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요. 당초 사업비가 287억에서 449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어서.
○이제영위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아니, 너무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제가 합니다.  
  타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명시이월 비율이 성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명시이월도 해봤고 사고이월도 해봤고 그런데 그게 어떤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하는 거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중간에 발생된 것도 있지만 초기에 준비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증액되거나 주위에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기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건물 지어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은 일조권이다 뭐다 해서 반대하고 주차문제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충분히 사전에 그분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게 다 이뤄져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빨리,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예산 세워서 추진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시 사업도 제때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업이 제때 의도했던 대로 안 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부풀려지는 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물론 저희도 의회에서 다 볼 겁니다. 명시이월 됐을 때 과연 이게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지, 사업을 서둘러서 한 건지, 사업시행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발생이 된 건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그건 명시이월할 때 승인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예산 몇십억을 세웠다가 중간에 또 반납하고, 어느 경우는 계속비로 해서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못 쓰는 예산 부분이 성남시 예산현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산을, 저도 의회에 와서 결산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음이 아닐까. 이것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남시 재정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오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의회에 통과만 되면 그냥 갖다 덮어놓고 마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벌써 십몇 년 동안 성남시의 행태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뿌리 뽑아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한 부서의 과장이나 또 진급이 되어서 국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서의 일밖에 더 책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목적은 단지 그거 하나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결산도 예전 같은 생각 가져주지 마시고 명시이월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준비를 지금부터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완해서 보충내용은, 보세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비 아까 녹색 뭐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위원장 지관근  효율등급에 관해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에너지효율성에 맞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게 5600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게 5600. 산출기초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산출기초를 하나 줘보세요,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실시설계 중이면 야탑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고령,
○위원장 지관근  고령친화체험관 옆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앞으로 있습니다. 석가사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할 때 이 시설물 자체가, 앞으로 성남시의 모든 시설물들이 소위 이용자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설계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수련관 건립할 때도 도입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설계할 때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실시설계 할 때.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설계는 여기에서 예산을 갖고 가는데 설계비 지출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편성 하고 모든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공사과 쪽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는 거기에서 하지만 같이 협의하고 현장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제가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시설공사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 개념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늦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반영을 미리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비용 발생이 안 되거든요. 미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들이 다 적합하게 반영된 설계비를 반영한 거냐, 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지금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료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사고이월도 생겼고 불용액 처리해서 잔금 반납도 했고 또 예산서 내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지금 최종 이월액이 28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37억인데 지출액이 4억 5000, 이월액이라는 게 명시이월액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28억. 집행잔액이 4억 5000 설계변경,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야탑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처음 들어간 설계부터 해서 설계변경, 예산현액이 언제 얼마 들어가서 변경되고 반입하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리해서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예,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편입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중단되나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지원이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지금 이게 들어왔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현재 잔액분, 남은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수련관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모르면 청소년재단 할 때 물어볼 테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어떤 부분이요?
○노환인위원  상담복지센터가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국비지원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으로 편입됐을 경우에도 그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사업비 문제없죠.
○노환인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전혀.
○노환인위원  그 대신 인건비라든가 직급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그게 예산 지원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재단으로 편입이 되어서 열한 명이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한 1억 2300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부분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비지원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추경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설계비 부족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좀 이해가 상식적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은 금년에 세울 것을 예상하고 작년에 반납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명시이월 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 또 못 시켜요.
○노환인위원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은 안 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지연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반납했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노환인 위원님이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야탑청소년수련관에 기 2013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또 지금 결산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해를 좀 도와줘야 되고요. 예산까지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자료를 주세요.
  그간에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미 기본설계들은 다 끝났는데 실시설계에서 이게 별도의 추가발생 원인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건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이 뭔지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면 청소년을 지극히 사랑하는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기회인데요. 제 발언 아직,
○위원장 지관근  다시 드릴게요.
  그것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자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대로 딱 갖다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죠?
○노환인위원  예. 추후에 그 자료가 잘못되면 내년 예산에서 깔 테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그거 확인 꼭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것을 반영했는지. 내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라. 청소년들만 이용할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때로는, 거기에 수영장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텐데 남녀노소가 구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평생 디자인 개념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일지라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 그것이 설계상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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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성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문화관광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선 관광팀장입니다.
  김영일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보시고 질의할 거 공부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를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예전시관이 거기 순환도로 확장되면서 철거가 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신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이제영위원  그 무형문화재가, 그분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이제영위원  공예전시관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제 기억에 95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성남에 다섯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시·군 중에, 그때는 아마 36개 시·군인가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 분들이 성남에 거주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관선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시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정말 어렵게 거기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섯 분 중에 제가 알기로 몇 분은 또 성남을 떠나가셨어요. 다른 시·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결국 성남을 떠나가고 또 성남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중에 문화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그래서 그분들 작업장에 또 개인별로 오찬간담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방법을 모색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것을 못 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현재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해서는 3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2인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80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이제영위원  그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움 주는 거에 크게 도움 되는 게 아니고, 배금용 씨라고 지금도 계세요? 나전칠기장.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지금 매듭장하고 금박장, 가야금 산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분들의 존함은,
○이제영위원  나전칠기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나전칠기장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이 배금용 씨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맞습니다. 계십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단한 분인데 옛날 같으면 부잣집에서 자개장롱 수천만 원짜리 하나씩은 안방에 딱 이렇게 비치를 해놔야 폼이 났는데 지금 주거문화가 아파트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의 장롱은 장롱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게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의 명맥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80만 원은 진짜 재료값이 아니라 풀값도 안 되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의 작업공간은 마련이 되어야만 전통의 명맥이 유지가 되지, 그것을 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세 분 플러스 두 분, 이 분에 대한 전통기술은 성남에서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철거가 되어서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마련이 돼 줘야지 그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만 문화도시,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보물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작업활동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성남시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대책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뭐 연구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95년도 배경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공예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뜻이 관선시대 시장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당시에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한 건데, 이미 없어지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무형문화재뿐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총도 있고 민예총 여러 예술단체라든지 각종 다른 기능보유자들도 있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그쪽에 야외공연장 할 때 그 밑에 건축물 바닥에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공방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내 생각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속초 중앙시장을 설계하고 추진한 분을 만나서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모란시장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예술인들이나 지금 얘기한 무형문화재나 이런 분들의 작업실을 수십 개 만들어서 모란시장과 연계를 하면 아마 그분들의 작업공간도, 그것은 상시입니다, 성남시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모란시장에 오는 사람들의 품격도 달라질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왜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모란시장 이전 계획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공간을 왜 만들지 못하죠? 거기에 지금 장이 열리는 좌판 그것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 고정의 틀에서 벗어나야 답이 나오지 그 틀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한테 의지를 갖고 거기서 그것을 해주셔야 어떤 답이 찾아질 수가 있지, 장소가 없다. 그러면 저분들 여기 있을 분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 공간마저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성남에서 좋은 자원을 그냥 다른 시로 내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정책보다,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고생하면 바로 저쪽에 건물이 준공되면 가는 조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대책 없이 철거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치하고 있는 거지, 무슨 연구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지금 전혀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그게 철거되면 어디로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하대원 야채시장 같은 경우도, 그분들을 제가 비하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 도로 확장되고 하면서 그분들 상업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시에서 시유지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전통의 맥을 잇는, 성남시에 단 세 분밖에 없는, 또 다른 분야에 두 분밖에 없는, 다섯 분밖에 없는, 그분들이 돌아가면 어디서 영입해 올 겁니까? 있는 분도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고 예우를 하지 않는데 어느 시에서 누가 성남시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이?
  세계명품도시? 이게 다양성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만족감을 줘야 세계 100대 명품도시가 되는 거지, 있는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한 공약은 밑에 계신 분들이 실현하게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지금 그게 확정 발표된 게 언제죠? 꽤 됐지 않습니까? 도로확장 하면서 공예전시관이 철거되는 게 언제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계획이 나온 것은 작년이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그러면 의회 끝나서 가시면 끝이지 뭘 연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하튼 위원님이 제안하고 그렇게 또 촉구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성남에 있는 거 다섯 분만 하지 말고 경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끝나고 정회 때 들은 얘기지만 화각장 계셨어요. 그분도 태평동에 계시다가 이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천으로 옮겨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 집에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분도 전통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전수자로 뒀어요. 배금용 씨도 직장이 있는 자기 아들을 그만두게 하고 전수자로 뒀습니다. 지금 전수자 얼마 주죠? 저 있을 때 2004년도에 30만 원 줬어요. 지금도 3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듭장과 금박장은 월 162만 5000원을 주고요. 가야금 산조는 12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수자는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전수자 조교는 월 87만 5000원하고 가야금 산조는 6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보다 많이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성남에 대목장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장 효자 순자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영위원  벼루장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도 성남에 있다가 옮겨갔습니다, 그 보물 같은 분이. 왜, 시에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위원장 지관근  신근식 선생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누구요?
○위원장 지관근  신근식 벼루장.
○이제영위원  벼루장.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벼루장은 지금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그러면 그분도 옮겨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셔야지 보편적인 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 실태 보고하시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해서 그분들이 작업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주셔요. 이것은 하셔야지 안 하면 진짜 이분들 다 떠납니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은 성남의 역사고 전통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에요. 그런 분들 예우 안 하고 어떻게 성남시가 세계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세요? 제 얘기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그분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국장님이 직을 걸고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안 되면 모란시장 이전하는 것에 그런 방안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그런, 그분들 플러스 예술인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들 의견 들어보시고, 저도 가서 그분들 만나서 의견 듣겠지만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특히 문화관광과 정성진 과장님 오셨는데 이 문화관광과가 전체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은 직접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명 창조그룹이라고 합니다. 창조그룹이 우리시에 많이 계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관광자원 요소가 됩니다.
  과장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텐데 아트센터 안에 악기도서관 있죠? 악기박물관, 전시관.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전시관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악기장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국악기 가야금, 거문고 이것을 열한 대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다, 우리시에 문화재능인들이 몇 분 계신지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시가 조금 정책적 배려만 해주면 이분들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만 명, 십만 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주면.
  전통을 외면하는 시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남시다운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기존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서 전통적 가치가 있는 분들을 특히 국장님이 더 챙기셔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후에 여러 가지 제안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산심사 하면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차기 연도의 예산을 갖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시기입니다, 7월 8월은. 아마 팀장들, 주무관들 고민들 많이 할 겁니다. 이 시기에 의회에서 이러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관찰하게 하고 과장님, 무형문화재 그분들 다 만나시고요. 현장에 뛰어다니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다 만나시고 그분들이 어떤 정도의 문화적 가치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시고 문화재능인들도 일일이 한번 다 만나보세요. 중요한 관광자원요소로 이분들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공예술창작소도 조례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외면한 채 현대적 장르 영역만 갖고 창작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좋겠지만 전통과 현대를 같이 조화롭게, 이 공공창작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발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보니까 시티투어 벤치마킹도 가고 지금 사업도 시작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7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티투어계획서가 있으면 먼저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월 4회로 해서 11월 초까지 운행하기로 했고요.
  운행장소는 성남시 일원하고 광주시 남한산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코스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말씀 드리면 주로 남한산성하고 신구대 식물원, 그다음에 판교박물관, 이렇게 세 곳이 중점적으로 되고요. 또 계절별이라든지 방학, 이런 쪽에 따라서 민속 5일장도 가고 봉국사도 가고 테크노파크도 가고 여러 가지 장소는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용문제입니다. 비용은 개인이 할 때는 2000원, 단체로 신청할 때는 15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점심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락을 지급 하느냐, 도시락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식사시간에,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이라든지 모란시장에 내려주면 몇 시에 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5000원짜리를 먹든지 8000원짜리를 먹든지 그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신구대 식물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할인해서 6000원입니다. 들어가면 식물원 전체도 구경할 수 있고 체험교실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화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6000원이고 체험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 인근에서 자기 스스로 자유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며칠부터 시작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7월 4일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몇 회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지금 7월 4일이 첫 회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6월 24일경에 팸투어(fam tour)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기자 분들 모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메르스 관련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운영횟수를 보니까 전체 횟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토요일에 한 대를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한 대?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43명이 타고 갔습니다.
○정종삼위원  43명?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정종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 또 로망스라고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인 홍보,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다고도 하고 예산도 세워주고 시행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검색하겠어요? 어디에서 찾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래서 저희가,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인터넷에 시티투어를 쭉 쳐봤더니 전국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코스도 나오고 방법도 다 나오고. 성남은 없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여기 전화해서 시티투어 예약하는 방법을 찾고 계약하고 운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저희가 비전성남에도 게재를 했고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외부인들이 시티투어를 사용할 때 비전성남을 찾아들어가서 거기서 확인하고 찾아들어 갑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일반인들이 쉽게 시티투어, 성남 하면 검색어로 성남만 쳐도 시티투어가 나와 줘야죠. 아니면 시티투어를 치면 당연하게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거기에 인터넷상으로 계약하는 방법이든지 코스든지 상품이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저희가 시티투어를 치면 성남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외부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공공보안성이라고 해서 로망스에서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로망스에서 하더라도 성남시티투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 홈피로 들어가게 연결을 시켜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망스를 찾아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시티투어를 검색해서 찾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티투어를 운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 1회 운영.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냥 시티투어에 투여된 예산을 가지고 무료로 관광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무료로 관광시키더라도 이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도 짜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40명씩 무료관광 시켜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정종삼위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처음 이제 했는데 매주 토요일도 하지만 그 외에 단체로 별도 지정해서 신청한다든지 하면 할 거고요. 현재 예약이 120명 정도로 한 달 예약이 쫙 찼습니다. 그 정도로,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이제 확대하려고,
○정종삼위원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자발성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성남형사업과도 연계를 하고 성남형교육사업과도 연계하고 다양한 해설사업도 만들어내고 해서 그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7월 중에 일정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 같이 한번 다니면서 문제점도 보시고 이렇게 하고, 현재는 예상보다는 반응이 좋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상보다는 반응이 좋은, 시티투어에 관심이 많으신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예, 관광진흥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운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7월 4일부터 운행한다 하면 그래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만큼은 통보를 했을 거라고, 위원들 팸투어를 하기 전이라도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국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원들이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로망스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박도진 위원하고 심의를 해서 로망스가 그때 위탁을 받게 됐는데 로망스도 믿을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특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이것 곧 한다는 얘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 갈 때마다 홍보는 했었어요. 홍보는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해설사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설사는 지금 로망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성남을 교육 시켜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 7월 4일 했을 때 타보신 분이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팀장님 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직접 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쭐게요.
  그 해설사분이,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팀장님 나오셔서,
○최승희위원  예, 잠깐 궁금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위원장 지관근  팀과 본인을 소개하세요.
○관광팀장 김희선  관광팀장 김희선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 해설사가 로망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관광팀장 김희선  7월 4일 토요일은 정기코스였는데요. 고양시에서 오시고, 지금 저희가 출발이 외부인을 모시기 위해서 서울역, 교대역, 그다음에 시청. 그래서 서울역하고 교대역에서 28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성남시민들인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좌석이 부족해서 어머니는 못 타고 애들만 태워서 승용차로 따라다니는 부모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인 운행에, 제때 제때 맞춰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로망스에 위탁을 줄 때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이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남을 알리는 것에 이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남한산성, 식물원, 판교박물관을 가는 데 있어서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러를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일선에 딱 나서서 스토리텔링이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굉장한,
○최승희위원  그럴 바에는 지금 문화원에서 우리 역사공부를 하고 있는 분 중에, 역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첨가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광팀장 김희선  저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문화, 향토, 역사만 아니고 문화해설사의 등록기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된다면 그분들이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흥법에는. 그래서 향토뿐만 아니라 일반여행도 같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승희위원  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하시면 저는 이걸 잘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성남시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 의료원에 대한 것이나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나 지금 모든 것이 다른 시·도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님에 대한 인기가 지금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해야죠. 궁금해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을 성남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성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여기를 자기네들이 나가서 광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생각만 하시고 돌면 안돼요. 저는 이것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저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도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지금 5개년 계획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무료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광공사에 컨설팅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열심히,
○문화팀장 김희선  그래서 아마 7월 말 정도에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열심히 벤치마킹하시고 노력하셔서 이게 그냥 헛되게 시범적으로 했던 11월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차를 늘릴 수 있고, 또 그러다가 우리 차를 사서 해야 될 정도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을 알리는 일인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딨어요. 우리 FC가 성남을 알리듯이 이것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팀장 김희선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팀장 질의 다 하신 거죠?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심혈을 기술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로망스 투어로 바로 들어가요. 성남이 제일 앞에 있고 상품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서울에서 많이 출발하고 있고 1만 원이 있고 1만 2000원, 세 가지가 있네요. 이 정도면 처음에 나름 잘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제작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행사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1만 원짜리 1만 200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서울 양재에 있는 업체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이 많이 있어요, 단위사업에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 판교 쌍용거 줄다리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에 행사를 고등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성대히 잘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고 성남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판교 쌍용거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정말 1000명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민속놀이 입니다.
  저도 우리 판교에서 정월대보름날 김용 의원하고 저하고 권락용 의원하고 같이 참여해서 참 재미있게 한판 놀았거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자 남자 구분되어서 놀이하는 건데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 족두리 입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시민들도 좋아하고 재미있었던 민속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서로 화합의 자리로 상당히 좋은 민속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역문화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보니까 이 민속놀이가 예산이 많아요, 세부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판교의 민속놀이를 지역문화 예술진흥차원에서 단위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새해맞이 해돋이를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노환인위원  그게 보니까 남한산성에 한 번 하고 또 우리 판교 마당바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올해 새해에는 남한산성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판교 마당바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당바위라는 데 제가 가보면 상당히 바위가 청계산의 기가 쫙 몰려있는 곳이에요. 정말로 우리 판교, 성남시민들이 거기에서 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그냥,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해돋이 끝나고 나면 판교청소년수련관으로 내려와서 식사도 하고 떡국도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사업으로 정해서 지역문화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문화 하나, 아까 무형문화재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하나 문화와 전통은 정말로 살려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이런 1회성 행사인데 이것은 꼭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마당바위 해맞이 축제도 단위사업으로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마당바위 한마당 행사는 매년 문화원하고 민예총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은 수어장대에서 하고 한 번은 판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게 두 군데에서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하는 것은 민예총에서 하는데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이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당바위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시청에서 하다가 마당바위에서 옮겨서 했는데 앞으로 마당바위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나머지 시장님이 참석하실 때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이렇게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마당바위 행사는,  
○노환인위원  아니, 지역 주최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지역문화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예산을 여기서 따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축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문화누리카드 있잖습니까? 바우처 문화이용권. 몇 쪽이냐 하면 38쪽 맨 밑에 보면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각 5만 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국비인데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된 거죠? 지금 집행잔액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요.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38쪽 맨 밑에 있습니다. 38쪽 맨 밑에 있는데 이게 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8억이라는 국비 외에, 정확하게 8억으로써 다 소진되는 건지 아니면 더 원하는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발급 예산이 다 소진돼서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을 때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도 지원해주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로 나온 사항은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현재 집행률은 87%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도비 사항으로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반납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반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면 5만 원씩 되는데 이게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서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5만 원 해서 잊어버리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카드를 분실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90%는 사용하고 한 10% 정도의 국비하고 도비가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다고 답변,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100% 신청을 하면 다 발급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8000여 명 되고요,
○노환인위원  8000명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세대수로는 4976세대가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8000명 정도가 우리 성남시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전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체육 있잖아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또 있더라고요. 체육과 보니까요. 이게 중복 혜택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 여행, 스포츠 이렇게 관람 이용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최대 7만 원이에요. 7만원이고 문화누리카드는 5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금년도에는 통합이 됐어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통합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인 줄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은 더 반영을 해서 신청자가 혜택을 못 받는가 싶어서 확인 차…….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41쪽 보면 ‘관광상품박람회 성남시 홍보관 설치’ 이게 뭐죠?
  41쪽.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41쪽 ‘관광상품박람회 성남시 홍보관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이게 작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박준 과장님은 서울에어쇼 부분에 대해서 전시부스 두 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것은 금년.
○박도진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것은 2015년입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박도진위원  그것 고려해 보셨어요? 에어쇼 공동주최.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제가 그건 박준 과장님한테 물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박람회를 끄집어낸 이유는 2014년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박준 과장님이 에어쇼 공동주최를 얘기하다가 겨우 전시부스 두 개를 설치한대요. 얼마 전에 시장님 만나서 물어보는데 시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시장님하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관광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직선으로 하이웨이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조그마한 시티투어도 막혀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부분 역사가 20년 정도 돼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럼 그 과실수를 따 먹으려면 누군가는 신경을 써서,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처음에 시의원 입성을 하고 나서 벌써 2년차 들어가요. 계속 열릴 때 마다 강조를 해온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을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거에 해온 부분 실적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계속 남은 것 있습니다. 또 주장합니다.
  성남시 중앙정부하고 서울에어쇼 공동주최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할 역할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남지역에서 국제엑스포라는 게 열리는데 성남에서는 지금 그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남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무원들 몇 명 파견을 해서 상시, 엑스포 상설부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문을 열어 주겠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시부스 달랑하는 데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
○박도진위원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른한 살 때 그것에 대한 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원조입니다, 원조. 에어쇼 원조. 그런 사람이 성남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남역사가 바뀐 거예요. 고도제한 4차례에 걸쳐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한 것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이 해결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남발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누적된 실력을 쌓아왔으니 써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는데 하나도 귀를 안 기울여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간담회 한 번 우리 상임위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속기록에 남는 것을 그냥 덕담 식으로 툭툭 던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박준 과장님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어쇼 전시부스 딱 두 개 한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살짝 귀띔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시부스 하는 것도 모르시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알고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지금 전시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에어쇼 실무자하고 협의만 됐고요.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막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전시부스 달랑 두 개 끌고 돈 들여서 들어갑니까? 그 에어쇼 행사하는 거 부대시설비, 우리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역경제 어려운데 그런 거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으로 긍정적인 발상을 해보는 게 안 좋아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기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부담 갖지 말고 간담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저기 확인해서 맞으면 TF팀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이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남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가는 것보다 국가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편승한다면 진짜 성남이 전국에서 가장 명품도시, 잘사는 도시로 가는 첩경입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하고 식사 한번 할 때 성남 예산 5조 원 시대 열자고 이야기 들으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 얘기는 그거 함으로 인해서 명분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성남에 항공박물관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성남시 공무원이, 팀장이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알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성남시 땅만 지어라. 그 부지 과거에 예정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에어쇼, 항공박물관, 그리고 민·군 병행활용으로 가면 1년에 현금이 2조 원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성남시에서 두 번에 걸쳐 용역보고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용역보고 나온 것도 모르시잖아요, 담당 과에서. 그것을 엉뚱하게도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다음부터는 지금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팍팍 들어갑니다. 안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쫓아가서 공무원들이 이런데 내가 시장님하고 바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시티투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제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제가 가평에 가봤는데 거기 자라섬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 밴드경연대회도 있고 국제 재즈페스티벌도 있는데 관광과 팀장님이 직접 사회를 보세요. 그것은 그만큼 그 지역을 알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물론 전문인처럼 매끄럽게는 못 하지만 나름 구수하면서 굉장히 가평을 알리는데 중간 중간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티투어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성남의 다양한 역사라든지 그런 관광꺼리라든지 많은 것을 알려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제가 있어요. 오리뜰 농악이라든지 쌍용거 줄다리기,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 이런 것을 남한산성 코스나 이런 데에 넣어서, 상시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접목해서 이런 공연을 알리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시내관광 시티투어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중간에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좀 헷갈려서요.
  지금 43쪽에 1억 24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있는데 이 용역은 끝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고 또 나중에 건축과에서 한 용역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작년에 태극기박물관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워서 역사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라고 그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고 저번에 중간보고회 한 건 또 뭐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위원님,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판교박물관 전시시설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용역으로 준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박물관하고 태극기전시관,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원래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주문했던 게 우리 과의 예산이 아니고 그게 주택 과에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처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태극기박물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태극기박물관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도시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해야 되는데 합치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김해숙위원  건축과에서 용역을 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저번에 중간보고회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서가 나뉘어서 하고, 사실 그쪽에서 얼마나 박물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건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안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박물관, 사실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마다 다 있어서 이런 것 저는 사실 큰 의미는 못 찾아요. 그래서 특별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박물관을 잘 도출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간단하게 여쭙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판교박물관 팀장님, 감사해요.
  팀장님, 판교박물관도 2014년도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네요? 그걸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박물관을 갔을 때 시티투어 온 관객들한테,
○위원장 지관근  팀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최승희위원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유지될수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판교박물관에 유물 구입한 게 있었어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예.
○최승희위원  그게 뭐였나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저희가 말하는 성남시 고지도하고 옛날지도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셨어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지금 유물수집이 박물관 건립의 가장 선행조건인데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있나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몇 명이나,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20명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20명요. 이분들이 매일같이 오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매일같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오실 때마다 1일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조로.
○최승희위원  만약에 시티투어가 판교박물관을 갔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또 커요.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저번에 7월 4일 오셨을 때도 솔직히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예술단이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또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이분들이 작년에 세월호나 환풍구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같은 시점에 에어컨이나 TV나 이런 것을 구입했었나요? 이분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쓰면서 소모되는 시점이 똑같았나요, 거의 다? 어떻게 한결같이 작년에 다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진짜 소모가 돼서 바꿔야 되면 당연히 바꿔야 되죠. 그런데 다른 쪽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바꾸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하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그게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그렇죠. 또 하나 더 시·군 예술단체들도 있잖아요, 시·군 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동호인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하는 것은 열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열 개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이 분들한테 지원했던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33쪽에 2014년 성남시 예술인 시상식에 1700만 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저도 그날 갔었는데요, 그것도 지출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종교시설 건립지원에 있어서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을 교부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8차로 나와 있는데 이게 1차에서 8차까지 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최승희위원  그러면 1차에서 8차까지 있는 거였다면 이 교부내역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또 41쪽에 경기국제관광상품박람회, 아까 박도진 위원이 여쭙던 것. 홍보관 설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고양시에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최승희위원  그 전시홍보관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물은 있을 겁니다. 그 홍보내용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집어서 결론으로 이야기한 사항들은 구체성은 좀 미약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주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결산심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후임으로 오셨습니다만, 전임과장과 전임팀장들이 해왔던 일, 후임과장과 후임팀장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관련 단체 기관에서 전문성 있게 하고 있는 내용들도 현장에서 진행되지만 최소한 문화관광과는 정책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지역문화진흥법을 한번 숙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읽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을 읽고 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정책적 마인드와 결부 지어서 해야 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 본청이 있는 문화관광과는 조례를 발의해줘야 됩니다, 조례를. 그렇죠? 지역문화진흥조례를 발의해서 차제에 성남시가 문화도시로서 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더 구체화시켜 주고 현실화시켜 주는 작업을 좀 해줘야 현장에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여타의 관련 기관 단체에서 문화 관련한 자원들이 더 활성화돼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을 과장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하시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비단 이 민속공예전시관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성남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검색을 찍어보면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서울시민이든 성남시민이든 ‘성남 그곳에 가고 싶다’ 찍어보면 반드시 민속공예전시관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전 것인지 아세요? 그 정도로 성남시에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문화예술마인드가 온라인상에 또 오프라인상에 최초로 접근이 됐을 때 우리도시의 이미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에서 비단 이런 하나의 사례를 보면 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칸막이 행정하다 보니까 관광 관련, 문화 관련 예산을 세워줘도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홍보면에서도 이렇게 자료출처는 문화관광과로 나와 있어요, 이게. 6년 전 7년 전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시티투어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외부에 있는 시민이 됐든 성남시민이 됐든 ‘아, 참 재미있겠다.’ ‘시티투어 하면 참 재미있겠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니까 자료는 6, 7년 자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면 참 큰소리가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것 아셔야 돼요.
  최근에 블로그 기자가 쓴 내용이 그래요. 알고 있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최근에 이 블로그 기자가 쓴 ‘성남시에 가볼만한 곳’ 기사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하고 실제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준 자료가 이렇답니다.
  민속공예전시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도 들어가 보면 그대로입니다.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 전자대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소위 첨단도시라고 하는 우리 성남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문화관광에 관한 도시의 이미지를 실제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상 안 맞는 것들을 빨리 재정비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결산을 갖고 사실상 따지기 시작하면 심각한데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알고 계시죠?
  공개 모집한 것 파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야기 들은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추후에 하여튼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문화관광과가 힘이 없는 과라고 일컬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화행정, 예술행정은 문화관광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달체계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지관근  그거 바로 잡아주세요, 이번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오페라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집하기로 했던 내용은 적어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전체 안목이 있어야 이렇게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갖고 미처, 재단은 재단대로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따로 따로 놀고 있는 이러한 형국을, 어떻게 상호 간 자원들을 결합시켜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국장님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심한 표현하면 있으나마나 한 경우가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교육문화환경국이 분명하게 존재가치가 있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교육문화환경국, 교육과 문화, 이 내용이 얼마나, 민선6기의 핵심키워드인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현장과 본청의 행정 간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호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성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예술창작소 조례도 통과되고 지금 예산도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정종삼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공공예술창작소 하고 있는 데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해봤어요?
○위원장 지관근  관련된 자료를 좀 돌려주세요.
○정종삼위원  이게 아니면 산으로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총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은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받아왔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5000만 원을 시에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4억 원은 저희가 수정구 신흥동 일원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창작소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한 18평 정도 되는 곳에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 한 3억 정도 하고요. 한 1억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4억 정도에 그것을 매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신흥동에 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창작소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소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아, 그래서 창작소를 하면,
○정종삼위원  만들어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만들어놓으면 분야별로 한 열 개 정도의 파트별로 나눌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거기에는 미술 관련된 분들도 들어갈 것이고 또 고전적인 그런 분도 들어가고 하여튼 열 개 정도의 파트별로 나눠서 그때그때 예술인이 가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창작예술을 할 수 있게끔,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창작예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
○정종삼위원  지금 과장님, 개념정리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계획서를 좀 주세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공공예술창작소예요.
  공공예술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창작소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예산서에도 보세요. 공공예술창작소죠?
  공공예술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것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정종삼위원  그게 공공예술창작소예요? 그게 공공예술이에요?
  아니, 개념정리 없이 지금 일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
○정종삼위원  심각해요.
○위원장 지관근  이 업무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건가요?
○정종삼위원  아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예술창작소라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아마 어떤 시가지 내에 공공공간에 공공적인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미술작품 레지던스(residence)로 일정공간에서 미술작품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고 또 거기 마을주민들과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 마을 특색에 맞는 공공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정종삼위원  그게 모델이 어디 모델이에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어디 모델이에요?
○문화팀장 전긍연  지금 광주시 대인시장 내에 있는 공공예술창작소하고요, 그다음에 통영에 동피랑 거기…….
○정종삼위원  동피랑마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셨어요? 뭘 하고 계시는지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동피랑.
○문화팀장 전긍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이번에 통영 가서요, 통영 딱 치면 가볼만한 곳이 동피랑이 나와요. 동피랑은 벽화마을입니다. 그게 공공예술창작소의 역할이에요. 지금의 벽화나 여기 밖에 보이는 다양한 공공디자인, 이게 공공창작소로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창작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동피랑이나 전국의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또는 중요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벽화마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할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시고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성남도 보세요, 관광자원 아무 것도 없죠? 없잖아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관광자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관광과잖아요. 그것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서 동네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할 수도 있고 저는 여기 공공창작소 만들겠다고 하기에 나는 이게 참 적합한 모델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잘 안 돼 있어요.
○문화팀장 전긍연  그래서 레지던스 창작,
○정종삼위원  동피랑 얘기하셨잖아요. 동피랑,
○문화팀장 전긍연  지원하고요. 또 마을 커뮤니티 만들어서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미술교육이라든가 같이 작품활동도 하고 그런,
○정종삼위원  팀장님, 예술인마을하고 공공창작소하고 좀 개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는 것과 공공예술창작소를 통해서 그 동네를 바꿔내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에 예술인 몇 명 들어와서 자기 예술 하는,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팀장 전긍연  당초에는 저희가 7억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정이 있어서 4억만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좀 더 규모를 크게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규모가 큰 것보다 방향을 처음에 잘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보세요. 동피랑, 산새마을, 묵호항 벽화마을, 전주 자만벽화마을, 낙산 벽화마을 이런 데가 그 지명만 딱 치면 관광자원에 1순위예요, 가볼만한 곳.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다양한 공공예술을 통해서 폐가들이 다 살아났어요. 성남도 특히 구시가지 같은 데 재개발 포기된 지역들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정종삼위원  결국 그쪽을 살려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팀장 전긍연  그래서 저희도 지역적으로 일단은 신흥1동 쪽 리모델링 하고 상가지역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그런,
○정종삼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는 지역은 어디에 하더라도 거기도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향은 각 분야의 예술가들 다 여기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하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지관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주세요.
  신흥동 일원의 매입건물 대상이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이 5000만 원의 산출기초하고 이 4억의 산출기초를 줘보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이 기본계획을 복사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기본계획에는 신흥3동 지역 3430번지인데 저희들이 몇 번 갔는데 거기서,
○위원장 지관근  무슨 건물이에요?
○문화팀장 전긍연  거기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근린생활시설인데 현재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문화팀장 전긍연  지금 미용실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문화팀장 전긍연  당초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건물이 몇 번 저희들이 나가서,
○위원장 지관근  적합하지 않다고.
○문화팀장 전긍연  예. 그리고 이제 건물주가,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정해져있는 건 아니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위원장 지관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위원장 지관근  정해놓고 가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고.
  원래 취지가 쓰던 공장들 유휴공간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공시설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아예 그것을 이런 공공예술창작소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될 경우인데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가 뭔지, 어차피 도비가 또 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도비를 가져왔으면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지금 문화재단에 넘길 것도 아니죠?
○문화팀장 전긍연  아마 나중에 운영은 문화재단,
○위원장 지관근  운영은 위탁 주는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의 존재가치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들 예산 사정하는데 기초자료도 안 주시고 예산심사 하니까 그렇잖아요.
  복사해서 주세요, 카피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보세요.  
  지금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 조례 올해 4월에 통과됐잖아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노환인위원  그 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문화팀장 전긍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팀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예술창작소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례에 봤을 때는 반드시 그 건물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알고 계시죠?
○문화팀장 전긍연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장소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는 예산을 잡은 거고 도에서 지원해준 거고요. 도에서도 지금 근거 없이 지원 안 해줍니다. 경기도 조례도 있고 성남시 조례가, 지금 예산 4억도 보세요. 성남 공공예술창작소 설치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예술 활동하고는 다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피랑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정종삼 위원을 보며) 위원님, 조례를 보시라고요.
○정종삼위원  같은 얘기라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노환인위원  지금 공공예술창작소에서 이 조례를 보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의 비용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동피랑같이 벽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것은 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2조 정의 개념을 보세요. 그러니까 콘셉트는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창작소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지 활동하는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예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항목이.
○문화팀장 전긍연  그래서 그 설치비사업은 설치비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운영경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 그것을 왜 말씀 못 하시냐고요, 답답하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판교 화랑공원에 시립박물관 건립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주민들한테 화랑공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시립박물관 부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주민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보세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승마장 그것도 취소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하다가 지금 18억이라는 돈도 스톱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거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1억 1400만 원인가요? 변경용역 1400만 원 이거 또 날려요. 제가 자신해요. 저번에 이제영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고 여기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박물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진입로도 문제가 되고 경사도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그런데 저희가 지난 2014년 2월에 시민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요? 어떤, 2014년 2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2013년 11월이요.
○노환인위원  13년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노환인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현재 3년이 지났어요. 이 조사 엉터리에요. 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했는지 저한테 가져오고요. 이것 다시 하세요.
  만일에 이거 강행 처리하셔서 1400만 원 혈세 낭비하면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제가 이거.
  그 인근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백현마을 9단지, 8단지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5, 6, 7, 8, 9, 단독주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 고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거기가?
○이제영위원  위원님, 그 위치가 아니라 화랑공원 쪽이에요. 거기가 아니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이제영위원  거기다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판교IC 구역,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화랑공원입니다.
○박도진위원  화랑공원 쪽이요.  
○이제영위원  박물관 부지는 거기가 아니라, 거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아, 화랑공원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됐구나, 그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지으면 난리나지.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흥분을 해서. (웃음)
    (웃음소리)
  저희 백현공원인 줄 알고 내가 지금…… 화랑은 저 건너편이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괜찮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화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그 주변에, 지금은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인근지역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데, 교통의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런 데는 다 관심을 갖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찬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박물관 부지를 생각하시고 백현동 9단지 뒷산 거기 1만 평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화랑공원 그쪽도 그 지역에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전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관할 동에 동장이 주관하는 걸로 해서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이 예산은 세워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걸 선행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 이거 용역 보고회 때도 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보고에 전문가가 없었어요. 건축전문가만 두 분이 오셨고 실제 박물관전문가는 이 용역을 맡은 업체 외에는 한 분도 없었거든요. 박호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박물관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마지막 용역보고회 말고 중간에 한 번 더 하시고요. 박물관 쪽의 전문가를 많은 분을 모시세요. 제가 저쪽에 얘기를 하니까 수당문제 때문에 아마 두 과에서 서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당 줘야죠. 그 분들이 수당 받는 거, 그 정도밖에 일 안 하겠습니까? 비전문가가 가서 비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박물관 제대로 되는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마련하셔서 우리가 얘기한 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가지고 의회 의원은 참여가 같이 되더라도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다섯 명 이상, 그렇게 하고 그 다섯 명 중에는 문화재단에 고성영 부장이라고 그분이 박물관 건립하기 위해서 채용한 인력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박물관 건립추진이 무산돼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돼서 이게 돼야만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지,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쪽에 예산에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과 예산을 하시더라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하고 노환인 위원께서 성남 공공예술창작소 공간확보 및 조성비 4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술창작소를 설치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합니다. 벽화만 그리는 게 공공미술이 아니거든요? 거기 설치미술도 있고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설치미술을 한다고 하면 설치미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벽화를 한다고 하면 벽화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어떤 조건으로 있을 거냐. 우리가 월급을 다 줄 거냐, 아니면 공간만 제공하고 그분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시에서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조건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하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지 않고 공간만 사용하게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뭐를 하라고 강요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례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는 받아왔지만 사실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20평 분양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의도한 대로 안 됐을 때는 20평 분양지 그거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잘됐을 때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든지 이런 계획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 뒤바뀌었어요.
  그러면 20평 분양지에서 하면 실제 공간면적 얼마나 되겠습니까? 13평, 14평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위에 2층, 3층에는 주거시설로 돼 있으면 벽을 다 틀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게 어떤 근린용 건물로 돼 있다고 하면 공간이 다 비어있겠지만 어떻게 구조가 돼 있어요, 매입하려고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매입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매입 안 돼요, 그거는?
○문화팀장 전긍연  예, 당초 매입한 신흥3동 3430번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이번 추경에,
○문화팀장 전긍연  거기는 지금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당초,
○이제영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건. 안 됐으면 됐고.
  그러면 도시 4억을 받았어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확정이 돼서 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보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향후에 창작공작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게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는 형태가 돼야 돼.
○문화팀장 전긍연  예, 그래서 도비는 4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물색 중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건물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그 창작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춤형 건물을 사든지 임차를 하든지 할 건데 뭐를 할 건지 지금 준비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냥 그것만 해주면,
○문화팀장 전긍연  저희 생각은 한 4~5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작가를 공모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간만 제공할 거예요?
○문화팀장 전긍연  그렇죠. 공간 제공하고 창작지원비를, 광주 같은 데는 순수창작지원비로 3, 4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영위원  그건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공모하면 누가 그렇게 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도 진짜 좋은 분이 들어와야 돼요. 이름 석 자만 대더라도 ‘야, 정말 그분은 공공미술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이 와야 됩니다. 물론 그런 대가라고 해서 꼭 실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명작가라도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인지도 있는 분이 와야 돼요.
  그다음에 성격을 설치미술로 할 거냐 벽화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예를 들면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라고 있어요. 처음에 김광석 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미술인들 공간을 제공해줬어요. 그게 성공이 안 되고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을 내쫓을 거냐. 그러다가 그다음에 아이디어 나온 게 김광석이 거기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 갔으니까 그러면 김광석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에 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김광석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들 거기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건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준비가 미흡하고 안일하게 사람 몇 사람 뽑아서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창작소에서 성남의 어떤 문화예술에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4억 받아놓으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한두 달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남에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낙산프로젝트도 주관한 분이 성남에 살고 있어요. 아시죠, 낙산프로젝트?
○문화팀장 전긍연  예.
○이제영위원  그거 주관한 분도 여기 성남에 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딱 마련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준비 없이, 바다에서 배를 젓고 미국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개념 없이 노만 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추천할 테니까 의견 들어보시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자문을 명확하게 받아서, 9월이니까 이것을 이제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하고 토론하고 이게 성공거둘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 지금 방향을 빨리 잡아서 가야지, 의회에서 두루뭉술 답변하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전긍연 팀장님은 내일부터 그렇게 추진하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가면 이거 성공 못 합니다. 또 실패 사례돼서 괜히 도비 받아서 투자된 것 성과도 없이 욕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연하게 신흥1동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공공예술창작소와 관련한 것을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보완해서 성공적인 공공예술창작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주민, 작가, 의회 의원 이렇게 같이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몇 사람을 선정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객관성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을 위한, 이것은 나중에 공모하고 나서도 결과는 딱 드러납니다. 공무원들만 모르지 밖에 있는 분은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객관성을 유지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아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이제영위원  지금 스마트폰 만지실 때가 아닙니다, 이 중차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웃음소리)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모해서 의원님들 심시위원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공모해서 정말 객관성 유지해서 뽑아주셔야지 누구를 위한 것 되면 이건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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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정승용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팀장 및 지원단체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체육진흥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허락이 있으시다면 설명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전 과장님 쪽이 하신 것 같은데요.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라든가 승마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잘못해서 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산도 지금 18억에 3억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잡혀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하여튼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이월이 된다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명시이월이. 36억이나 되고 사고이월도 또 있고.
  이 사고이월은 다시 또 이월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사고이월 분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문제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것은 이미 다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집행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작년분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명시이월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명시이월된 부분도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이월된 부분에 올해 예산 202억까지 다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집행된 겁니까? 올해 다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경 부분에 대한 70억이 그러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해체용역비라든가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 설치 해체용역 있잖아요. 금액이 꽤 돼요. 8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65쪽 맨 뒤에 보면요.
  지금 두 군데, 시청하고 성남종합운동장하고 이용자를 좀 체크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용자는 체크돼 있죠.
○노환인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이용을, 일 이용자가 몇 명이며, 8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우리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일 이용객이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수요는 많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8억이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것을 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노환인위원  8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청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부분을,
○노환인위원  우리도 시청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꼭 주차장 부지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대체부지에 대한 그런 저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접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면 계속 하시지만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탄천운동장에 B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축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B구장에 보시면, 62쪽도 지금 탄천운동장 시설정비공사로 해서 28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이 축구를 하고 저한테 저번 주일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축구화가 완전히 떡이 다 돼가지고, 축구공도 새카맣게 이렇게 되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축구화 창바닥이 완전히 흙덩어리가 돼 있을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62쪽에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는 우리 B구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탄천축구장에 대한 부분으로, 68쪽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관리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천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102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뒤에 68쪽에 보면 탄천변 제1축구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관리 해서 2억 1598만 6000원에 대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유지가 전혀 잘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보니까 진짜 심각할 정도예요.
  다음에 남한산성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된 게 전번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취소된 것 같은데요. 저도 족구 멤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문화복지위원이신데 이런 대회도 취소하게 만든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 족구연합회 쪽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전국대회 개최를 승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협회에 가입비 식으로 그런 부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전국을 꼭 붙여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코치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번에는 그런 걸 빼가지고 해서,
○노환인위원  꼼꼼하게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성남FC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성남FC가 스폰을 구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스폰은 먼저 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다시피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얼마 정도 스폰이 확보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성남FC 쪽에서 저기 된다고 그러면 현금하고 현물까지 해서 한 80억 7494만 9000원 정도에 대한 스폰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8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네요. 저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런 부분 스폰 받은 금액을 어디에 다 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성남FC 이야기할 때 LH로부터 차입금이 무담보대출 30억에 금리 5.8% 고금리로 지금 차입한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 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차입된 것 30억.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FC의 부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도 30억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그때 상환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올해 3억을 상환해서 27억,
○노환인위원  일부 상환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일부 상환했습니다.
○노환인위원  10% 상환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스폰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고금리, 요새 5.68%면 엄청나게 높은 금리예요. 이것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물론 우리 성남FC에서도 부채는 얼른 갚는 부분이 당연히 낫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85억에 대한 것을 지원하면서 총 합해서 한 18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ACL(AFC Champions League)에 대한 그런 저기도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80억 스폰에 대한 부분도 현물까지 해서 있지만 아직 현재로서 그렇게 부채를 갚을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긴축예산 통해서 신경 쓰면서 채무 갚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우리 FC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도 평균 부채 금리가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 5.68%면 상당히 비싼 고금리인데, 그렇죠? 이것을 대출은행하고 협의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출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조건에 대한 부분이,
○노환인위원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고정금리로 대출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정금리로 맨 처음에 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고정금리로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환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상환을 하고 있고 또 메인타이틀 스폰도 많이 확보를 했고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스케이트장,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하는 걸 보면서 참 반응이 좋다는 걸 느꼈고요. 또 운동장에 눈썰매장 설치를 하면서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쉽다는 생각은 예를 들면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운동장에 인공구조물 만들어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설치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철거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경사진, 보통 스키장 가면 다 북쪽 면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고정시설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름에는 물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러면 바가지같이 생긴 플라스틱 그것을 타고 하면 여름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여름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그 장소를 눈썰매장으로 활용을 하면 사계절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운동장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반복해서 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지가 있을지는 한번 찾아봐 주시고.
  거기 이동상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게 조금 장소가 다른 장소로 간다고 하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계절 이용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눈썰매 타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봅슬레이 타듯 타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남서울 눈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임대비를 좀 주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지역이 가능하다고 하면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계절 용도로 하면 제가 볼 때 현재 예산보다 조금만 더 들이면 사계절 용도로 성남에 놀이기구가 없는 이런 여건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판단을 갖고 지금부터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운동장에 그냥 해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이용객은 열 배가 아니라 백 배는 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잔액을 보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단위예산 하나만 보면 그게 몇백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과별로 보면 그런 게 수십 개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 부서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 몇십억은 절감할 수 있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끝나고 가시면 팀장님하고 팀원들 다 모아놓고 의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계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과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그 부서에 정원이 몇 명인지 기준경비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기준경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일일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편성 편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공공요금이 1000만 원 섰는데 집행된 게 600밖에 안 됐다, 작년도 600이고. 그러면 60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650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경비로 세워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 해야 될 얘기지, 지금처럼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성이 있어지고 원하는 게 많은데 세원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세원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일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해줘야 시장께서도 정책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산이 전부 흩어져서 집행잔액으로 남아가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뿐 아니라 체육회나 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한테 맡겨서 전년도 기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세울 게 아니라 기준경비라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다 반영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긴축재정을 운용을 해야만 성남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재정이 안 되고 효율성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면 아무리 시장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것 떼어서 이쪽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은 칭찬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시민도 더 많아질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체제를 새로 만들어서 예산심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접근성도 그렇고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따져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나 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써야 될 곳에 못 써지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편성된 예산도 정확히 집행을 할 것이며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비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쨌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51쪽 보시죠.
  직장운동부 경기운영금 5억 4698만 7100원이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사유를 잘 아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포상비 미지급한 건 아까 성적을 못 내서 지급 못 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유치비가 당시에 2억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2억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을 결손처리 한 거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얼마 책정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금년도…….
○강상태위원  금년에 1억이 책정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2억을 불용처리 하는데 2억 이상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주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2억 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나갔어야 될 건데 사실적으로 올해 나가는 그런 저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파트 쪽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9월에, 이번에 대한 것은 재원에 대한 이유 때문에 9월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서로 일단,
○강상태위원  선수 스카우트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쯤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제가 굳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 재원은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을 준비하고, 설령 이게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확보를 더 충분히 해서 정말 필요한 선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그때 추경 세워가지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불용처리를 이렇게 쉽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1억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공감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확보 방안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번에 우리 직장운동부들 지도·점검 겸 격려 이런 일정을 세워서 선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하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 다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월요일에 해서 모두 여덟 개 종목 전체적으로 다 만나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선수 사기진작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한 우리 주무부서의 어떠한 관심과 그런 열의를 보여준 거라서 매우 적절한 지도·점검 내지 격려였다고 보고요. 그 점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정말 수고하셨고.
  거기에서 어떠한 주요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런 선수단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주된 결과물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종합결과에 대한 것 보고가 현재,
○강상태위원  저한테는 시의 지도·점검하는 그 내용만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건 당초계획이죠.
○강상태위원  예, 당초계획만 있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직 그것까지 정리는 못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우리 직장운동부들의 여러 가지 많은 건의사항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선수들이 할 얘기 다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재정에 결부가 되고 이래서 아마 자제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은 정말 꼭 필요해서, 절실해서 얘기를 했으리라고 보고 그것 가지고, 그 정도 요구사항으로 다 해결된다고는 생각지 마시고 최소화된 얘기일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창단자금 1억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이 5억 4600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1억을 체육회에서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 안 한 걸로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예산들은 굉장히 아까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나름대로 직장운동부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다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수선수 유치는 보통 5월 이내 또는 10월 이내 이런 형태로 우수선수 유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타임에 맞는 유치비는 꼭 확보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52쪽에 체육회사무국 운영 등을 포함한 이런 예산들이 주로 가맹단체 종목별 사무실 운영 및 임대료 분야에서 해마다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래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답변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생활체육회라든가 우리 체육회에 대한 부분,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생활체육회 이게 있는데 이것 역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일부 올라오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추경에 일부 우리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것하고 체육회도 경기도체육대회에 따른 포상금 건에 대한 것으로 올라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 창단자금 55쪽인데, 우리가 학교운동부 창단할 때 1000만 원 정도씩 지급하게 두 개 팀 창단한다 생각하고 2000만 원 창단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불용처리 된다는 얘기는 전혀 창단 시도가 안 이루어졌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창단 시도가 안 이루어지고 요즘 보면 학교 쪽에서도 이런 학교 예산이 자꾸 어려워져서 운동부 창단에 대한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하나도 창단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창단 지원금도 저는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팀 창단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좀 구미가 당길 정도로 만들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교육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창단이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56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용이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전격 취소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 제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안성 일원에서 열렸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6716만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6716만 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강상태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전체예산. 총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전체예산이요?
○강상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장애인 전체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예산이 4억 525만 9000원.
○강상태위원  올해 예산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한 4억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금 포함해서 한 3억 9000 얼마 정도 된 것 같은데 4억이 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작년에 3억 5900이었는데 올해 증감돼서 4억 500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금년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수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원이 우리 세 배 이상, 네 배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15억이요.
  그 얘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현장을 한 이틀여 다녀왔어요.
  장애인들의 의지, 어떤 삶에 대한 의지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다 함께 묻어나는 그런 생생한 현장입니다.
  다른 지역은 응원단까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선수들은 출전에서부터 경기에 임하는 그런 순간까지 굉장히 열악해서 보기에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해서 제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한 것처럼 4억여 원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에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수원이에요. 거기엔 물론 직장운동부 하나 포함을 해서 그럽니다. 별로 많지도 않아요, 지분이.
  이런 편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분야는 같은 장애인 분야인데 저희가 뒤처지는 거죠?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지가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 의지가 강하고 보건복지국에서는 의지가 강해서 경기도 톱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 교육문화환경국과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의지가 약해서 예산이 많은 지역의 4분의 1의 수준. 이게 과연, 어떻게 볼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체육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원 쪽에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안성 경기도 체육대회에 갔을 때도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응원이 와서 응원도 직접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좀 더, 저희들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 추이를 좀 보면서 행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기 생활체육 전국 족구대회 있죠? 그게 지난 14년도에 불용처리 됐잖아요? 금년은 어떻게 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명칭에 대한 것을,
○강상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저희들은 생활체육회하고 저기 하면서 예산,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에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 없나.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개최합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언제쯤 할 거죠? 계획 들어온 것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것은 아직 연합회 쪽에서 지금, 10월 말 그 정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좀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같은 목 간에는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만약 안 한다면 다른 종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체해 주는 방법을, 수단을 강구하라 이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당해 종목에서 굳이 안 하는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목끼리는 우리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하니까 다른 종목으로 대회를 치르게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족구연합회에 예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사실 저는 결산에서 전년도에 예산 배정 받아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종목들은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저런 이유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알맞게, 걸맞게 그 예산을 할애해서 당해 종목들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죠. 그냥 불용처리하고 다음해에 다시 올리면 다시 또 그것을 예산 반영해 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엄정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용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족구연합회하고 일단 상의를 해보고 협의한 상황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성정과 관련해서 요즘 도처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성정 문제죠. 급기야는 국회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들어왔어요, 최근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국회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고 최근에 제가 그걸 입수 받아서, 그리고 저한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왔어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한성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한성정의 이용객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그것을 일단은 시장님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각 부서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건 다 거쳤지만 일단 산성동 주민들은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나름대로 재개발 그런 부분이 됐을 때나 생각해볼 문제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체육시설 부지를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체육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곳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12월에 풋살장,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다면 그 대안은, 현재 한성정이 폐쇄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체 방안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방안은 사실적으로 그분들하고 아직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율동정하고 해서 국궁장이 2개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율동정에 대해서 사거리 145m 맞추는 부분에 지금 옹벽공사하고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율동정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그럽니다.
○강상태위원  황송공원 배수장에 간이 양궁장 하나 있는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간이 양궁장이 아니라,
○강상태위원  궁도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것은 국궁장이 아니라 양궁장이죠.
○강상태위원  양궁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당초에 태평동 배수지에 있던 부분을 황송공원으로 옮겨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양궁장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좀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설득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 요청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성남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70억 추경이 올라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지하 3층에 지상 7층인가요, 8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7층입니다.
○강상태위원  지하 3층에 지상 7층. 현재 공기가 어디까지 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현재 공기는 54%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54%. 그러면 현재 마무리까지 하고자 하는 층이 몇 층이죠? 5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5층까지는 슬래브가 되어 있는 거고 70억이 된다고 그러면 7층까지에 대한 슬래브까지 해서,
○강상태위원  아, 7층까지 슬래브까지 끝난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 슬래브까지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잠정 중단해야 할 실정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 상황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예산 부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도비 116억하고 국비 24억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140억이 지금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재는 국·도비 140억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 공정을 끝내려면 한 3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 300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70억 해주시면 230억에 대한 부분이 남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30억. 그중에서 140억이 국·도비,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90억이 시비로 충당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도 주로 많은 비중이 도비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 방안 어떻게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에 대한 사항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에 도에서 도비 지원에 대한 자체를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있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또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분당에 국회의원님, 또 이번에 중원에 신상진 의원님하고 접촉을 하시면서 좋은 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박도진 위원님도 성남동 지역구에 계시지만 신상진 의원님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나름대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판단하고,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해서 국·도비 문제 때문에 우리 본시가지의 시민들이 수혜를, 어떤 혜택을 봐야 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늦어지거나 지연이 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 관련 과에서, 국에서 좀 노력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국민생활체육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아까 유치비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정리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열다섯 개 있다가 열두 종목이 해체되고 세 개 종목이 전체가 됐었고, 그 후에 다섯 개 종목이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여덟 개 종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하나가 있다면 시민프로축구단이 있죠. 성남FC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창단이 이뤄질 때 창단자금이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
○강상태위원  10억이었습니다, 10억.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10억.
○강상태위원  창단 어떻게 했죠? 10억 가지고 다섯 종목 안배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에 대한 충분한 연봉에서부터 기타 수반되는 제비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금년에 특별히 개선되고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금년에도 역시 똑같이 그 범주 내에서 선수 간에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인상분 맞춰주고 감액분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일부 몇몇 선수보강이라든가 TO가 채워지지 않는 종목들 선수 충원, 또는 기 오랫동안 연봉 반영이 안 된 종목에 대한 일부 반영, 그리고 나머지는 내부조정으로 했어요. 그렇죠? 큰 골격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선수 사기진작에 필요한 식비보조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덟 개 종목의 직장운동부가 있고 한 개의 성남FC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 직장운동부와 비슷한 직장운동부와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충분히 연봉, 계약금 등등 반영해 주고 또 식비지원도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데 직장운동부는 식비보조마저 안 되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 견해는 무엇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총괄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도 예산 자체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부분, 또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한 그런 늦어지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된 사항이고요. 우선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직장운동부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숙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탄천운동장하고 신흥주공, 그다음에 성남동에 아파트 숙소 이렇게 해서 선수들 운동하는 별로 되다 보니까 먹는 부분은 식당에서 저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운동하는 선수들이 먹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야만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천운동장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다시 종합적으로 감독들하고 또 체육회하고도 의견이 되어야 되겠지만 선수들도 FC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직장운동부에 대해 별도로 식당운영을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밖에 나가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훈련비에 대한, 그러니까 식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간담회에 대한 그 결과가 아직 종합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저기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 감안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줄곧 반영하겠다, 하겠다 하고서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신이 안 서서 그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가 기본적인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 거고요. 확실히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불가피한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정작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부분은 추경에 말씀하시죠.
○강상태위원  그렇게 그냥 현실적인 상황을 모면하고 가시려고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닙니다, 현실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꼭 관철시켜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대우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자료도 몇 번 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더욱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억지,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는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검토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어떤 증거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아유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성남스포츠종합센터 자리가 무슨 자리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운동시설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 용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 있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과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 이번에 들어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인라인스케이트장 없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남동 주민들이 반드시 그거 1층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부셔서 다시 스포츠센터를 지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설계 끝난 지가 옛날인데 지금 다 짓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화랑공원에,
○박도진위원  의원된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그것을 못 챙겼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주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박도진위원  수정·중원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설계 당시에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단체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수용하고 대신에 화랑공원 쪽으로,
○박도진위원  왜 불가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로서는 불가하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때 설계 당시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다른 시설하고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그 주민들 모였을 때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민들이 모여서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죠.
○박도진위원  (웃음) 그렇게 쉽게 대답할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서적으로 오직 거기 하나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오픈할 때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들이 나름대로 상권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종합센터 안에 인공암벽등반 설치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 인공암벽등반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제가 지금 동호인 숫자까지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고요. 일단 인공암벽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저쪽 실외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인공암벽장은 실내가 없다 보니까 동호인 쪽에서도 많이 저기를 했고, 이 암벽장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바닥면적은 많이 저기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바닥면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층고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수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게, 아니 그다음에 장외에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일단 판교에도 있고,
○박도진위원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내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 설계 들어간 때 각 연맹이라든가 협회에 대해서 의견수렴 할 때 산악연맹 쪽에서 나름대로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서, 몇 명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소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전혀 해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수요가 많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애버리면서 수요가 적은 소수를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닥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적을 축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라인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축소가 되니까 정식규격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차라리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론 나름대로는 우리 분당구청 옆, 그다음에 화랑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이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없애버렸으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종목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수요도 얼마 안 되는 인공암벽장을 실내에 설치한다? 성남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설치한 인공암벽장, 거기 일주일에 몇 명이나 오죠? 똑같은 사람 일곱 명만 와서 해요. 그 똑같은 사람 일곱 명을 위해서 그 암벽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하면 몇 명이나 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용객 수로 따지면 당연히 인라인스케이트장,
○박도진위원  아니, 이용 안 하는 실내암벽장 그거 뭐 하러 만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박도진위원  그게 그렇게 구구절절했어요, 성남시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니, 다른 인기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은 변경에 대한 것은 어렵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인공암벽장에,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소수를 위한 특혜를 줘서 성남시 세비를 아주 헛되게 쓰고 있다는 부분,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거 한번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 가만히 앉아서 세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몇 명만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 똑같은 사람 몇 명을 위해서 성남시, 그거 얼마나 들어가요? 인공암벽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스포츠 나름대로 종목별로,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고 계셨으면서 그거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암벽장, 실내암벽장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 아니 하면서 나름대로 복도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것 같고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기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인공암벽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실효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요가 많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건 못 만들어주면서 그걸 만든다는 것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효율성 문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아니, 어린이들이 잘 놀던 것을 싹 없애버렸어요. 당연히 더 좋게 만들어주나 보다 생각을 하지, 아예 없애버린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관련 단체나 이런 데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관련 단체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단체 없습니다. 시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수정구·중원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 얘기해 보세요. 이런 데가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남한산성배 전국 풋살대회 아시죠, 과장님?
  며칠 전에도 보조경기장에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며칠 전에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
○박도진위원  남한산성배 전국 풋살대회였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명칭은.
○박도진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이 왔어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일단 전국대회로 봐야죠.
○박도진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성남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당연히 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자체를 했죠.
○박도진위원  그 참가팀의 출신, 그것을 저한테 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풋살을 잘 모르, 우리 때는 풋살이 없었으니까. 물론 있었죠, 동네에서 그게 다 풋살이지.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성남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외지에 풋살동호인, 어린이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남의, 물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굳이 성남에서 공간을 제공해주고 경비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저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하고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도진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선수들,
○박도진위원  예산하고 출전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우리 성남시 소속에 대한 주소하고 그런 부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FC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아니고.
  유소년에 대한 U18, U16, U15 이런 부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그것도 우리 성남F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박도진위원  아니 FC에서 운영하니까 제가 FC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18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FC 전체 예산 180몇 억에 포함되는 부분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U16, U15 이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의해서 프로구단은 U18, 15, 12, 10 해가지고 네,
○박도진위원  12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12도 있죠.
○박도진위원  15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아부라 그럴까요? 그래서 네 개의 유소년에 대한 것을 육성하게끔 아주 규정상으로 박아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엘리트 학교 거기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풍생고등학교를 U18로 해서 우리가 직접 감독도 선임하고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저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U15라든가 U12에 대한 부분은 클럽형태로써 해서 저희들이 네 개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아주 중요한 게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빨라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우리 선수 있는 인원수하고 그런 부분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FC 선수 전체 구성원, 선수들 다 나와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명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성남인이 몇 명 들어가는 옵션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옵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유소년축구에 대한 부분도,
○박도진위원  아니, 작년 말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남의 FC면서 성남 연고를 가진 성남 출신 축구선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
○박도진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세 명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한 홍보를 해야, 제가 아주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요. 성남출신 축구선수가 있어야, 그 선수들의 활약이 강해야 성남의 축구장에 관중수가 늘어난다는 논리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왜 그러냐면 황의조 선수 같은,
○박도진위원  세 명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세 명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인 출신들이 늘어나야 FC가 성남인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또 응원하러 많이 갈 수 있는 원인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세 명밖에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풍생 출신이다 보니까 먼저 풍생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응원하고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유소년축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생에서 그만큼 황의조 선수같이 잘하는 선수들이 돼야지만 우리 성남FC로 유치할 수 있는,
○박도진위원  그런 뜻에서 아까 U18, 16, 15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또 성남인 출신 축구선수 FC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족구, 아까 그런 질의하고 다르고요.
  이 족구장이 성남시에 몇 면이나 되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갑자기 저기 하니까…….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 족구장이 분당이나 수정구는 나름대로 족구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원구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중원구는 일단 보조경기장에 대한 부분.
○박도진위원  보조경기장 부분은, 그것을 족구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쪽은 없네요.
○박도진위원  (웃음) “그쪽은 없네요.”가 아니고 전무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시립체육시설,
○박도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체육정책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만큼 파악이, 이게 상당히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역 내 배치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어쨌든 계속해서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민심 동향이에요. 중원구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웃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족구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도진위원  족구장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주셔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남체육진흥센터 관련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방임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장님들도 바뀌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은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분당구가 20년 역사잖아요. 조금 아까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할 데가 없어서 그 50만 구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도대체 우리 성남시는 그 요구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운동부 창단과 관련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운동부와 연계되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는 그런 종목을 교장선생님이 체육과 출신인 학교를 선택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시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타 시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혹시 앞으로 계획이 뭐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내동에 양지시립코트 있잖아요, 테니스코트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테니스코트.
○김해숙위원  거기가 중복결정이 돼 있잖아요, 옆에 주차장이. 주차장 부지하고 체육시설 부지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김해숙위원  그렇죠?
  혹시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현재로는 다른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김해숙위원  그거 은근슬쩍 하면 안 되고요. 계획이 있으면 꼭 미리 상의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어쨌든 체육센터에 대한 것은 저도 진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저기하고.
  분당구 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먼저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기본용역비를 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필요한 부분,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나름대로 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우리 성남FC가 너무 성적이 좋은 바람에 요새는 신이 납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쪽에 분들한테도 요새는 기분이 좋아서 막 자꾸 자랑을 하게 되고 자신만만해지는데요. 계속 좋은 성적 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예.
  2015년도 세계합기도대회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최승희위원  7월 25일에 개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2개국이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3개국이 무섭다고 안 들어온다고 지금 9개국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 성남 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는 언제 있습니까? 언제 개최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7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3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나요?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체육회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를 가봤더니 아이들 와서 있는 숙소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올해는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모텔에서 자고 짐 싸갖고 나오고 밤에 또 자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제가 작년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숙소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승희위원  멀리 내다보고 그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국제대회에 대한 부분이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프로야구단 유치 타당성용역 조사하신 거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시에 유치를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한국야구위원회 같은 경우 10개 구단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고 당초 우리하고 얘기가 됐던 NC가, 얘기됐기 보다는 창원이 구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뜨면서 저희들하고도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창원에 자리를 잡고 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개 구단에 대한 연고지가 다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연고지에 대한 그런 저기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와 연관 지어서요.
  아까 우리 국제대회 유치를 어린이태권도대회하고 합기도대회가 있는데 숙소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보통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숙소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나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이 숙소문제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련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숙소들에게 협조요청을 꼭 구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계획 세워서 관련 종목 협회나 연합회하고 사전에 체육회를 통해서 조율을 잘 해서, 숙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행정이 협조 요청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일단은 조율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협조 요청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은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공정률 54%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설계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 위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주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50m짜리 10레인으로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우리 중원이나 수정 쪽에는 청소년센터 말고는 수영장이 없다보니까 그쪽 분들 입장으로는 우선적으로 수영장에 대한 욕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원구 주민들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15억 예산 증액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3승 1무 2패의 성적으로 우리 목표인 16강을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8강전에서 중국 광저우 헝다와 1승 1패의 성적을 거뒀지만 원정 골득실 차이에 의해서 아쉽게도 8강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구단 최초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또 8강전에서는 K리그 최초로 길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등 시민의 화합과 우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는 물론 아시아 축구계에도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리그 순위도 20라운드가 종료된 현재 7승 8무 5패로 승점 29점을 확보해서 6위로서 상위 스플릿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1쪽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 자리로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70억이라든가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해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자료 확인)
○위원장 지관근  조금 이따 질의하실까요?
○노환인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분 먼저.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체육 관련 홍보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체육대회 및 동계체육시설, 아까 얘기한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이 시청하고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홍보를 안 해도 벌써 비전성남에만 게시를 해도, 이게 몰라서 못 올 정도는 아닌데, 몇 년 반복된 건데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작년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부분으로 했는데 사실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본예산의 재원에 대한 부분으로 천생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물론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름방송 같은 경우 지금 열여섯 개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용에 대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문났다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게 초기 같으면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필요하죠.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스케이트장하고. 아마 이게 시청 옮겨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써 4, 5년 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5년 정도.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벌써,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한 번은 안 한 적이 있었고요, 2010년.
○이제영위원  홍보가 안 돼도 벌써 이용했던 아이들은 이사를 안 갔으면 자기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재정여건으로 보면 지금 이런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쓰는 건 안 해도, 한 번 쉬어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자체는,
○이제영위원  올해 그냥 한 번 쉬어보시고 만약에 많이 안 오면 내년에 한 번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아름방송에, 그러면 이 홍보비가 아름방송하고 또 어디에 지출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것에 대한 자체가 아름방송뿐만이 아니라 일반 홍보포스터 제작이라든가 승강장 그런 부분에 붙여주고 우리 쉘터 부분, 그런 쪽으로. 아름방송 한쪽으로만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종합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매년 되는 사항이지만 결국은 또 입소문을 떠나서 어떤 방송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버스라든가 쉘터 부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서 찾아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 2000만 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닙니다. 이것 작년에도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예산파트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앞에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제영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정도만 해도 거기 버스가 300몇 대인데 300몇 대에 그것을 붙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다닌다고 하면 적은 비용 갖고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한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말고도 다른,
○이제영위원  아니, 다른 데 쓸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 증액을 엄청나게 얘기하시는데 세입대책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어떤 것 조정해서 하자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 돈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체로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홍보비 다 없애고 하는 방안을, 여기에 뭘 붙여놓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짜 삭감해도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만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닙니다, 올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체가 옛날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저기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게. 거기에 몇천만 원 안 써도, 만약에 여기 이용객이 정말 못 올 정도면 해야 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안 해도, 홍보비 다 없어도 오는 인원은 결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원에 대한, 작년에 왔던 분들은 또 오겠지만 진짜 몰라서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오면, 저도 스케이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탄천에 얼음 언 데, 그 넓은 데 가서 타서 저도 스케이트 누구보다 잘 타고 그걸 아는데 여기는 제가 가서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온 효과는 있지만 여기서 스케이트 타는 효과는 100으로 볼 때 50도 안 됩니다.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이제영위원  적정인원이 와야지 과하게 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적정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인터넷 예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CCTV를 우리 스케이트장에 비춰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서 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논쟁 더 하고 싶지 않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올해 이용하는 애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오게 된 게 어떻게 왔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부분은,
○이제영위원  작년에 와서 왔는지, 아니면 아름방송을 보고 왔는지 그거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건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설문조사를 소수가 아니라 한 회에 100명씩 2회나 3회 정도 설문을 해서,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몇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서 하면 답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안 해도 오는 확신이 들면 이 예산 없애세요. 이런 것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지,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예산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체육에 대한 배려가 적어서 그렇지 실제 쓸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도 여기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분당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참고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돼서 적은 거라도 진짜 필요한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좀 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하시고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번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세워주시면,
○이제영위원  향후에는 정리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향후에는,
○이제영위원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설문해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노환인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비가 체육시설,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이 다른 데 이전계획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 홍보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닙니다. 이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에 대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노환인위원  없어요?
  자,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는 생활체육페스티벌 40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40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 이게 왜 올라와야 됐는지. 왜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꼭 필요해서, 뭐가 급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함께 하는 페스티벌에 대한 자체는 사실 작년에는 안 했었고 재작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생활체육회 쪽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7330 해가지고 일주일, 7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30분씩 운동하는 그러한 생활체육에 대한 저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생활체육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된 거고요. 물론 본예산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것을 남한산성 비둘기광장에서 하면 성남시민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남한산성 비둘기광장에 성남시민이 몇% 온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남한산성 아무래도,
○노환인위원  왜 남한산성에 계획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입구에 등산객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로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직 통과가 못 됐고요. 원래 중앙계획은 9월까지 중앙에 대한 것을 하고,
○노환인위원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법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 자체가,
○노환인위원  효력이 발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효력이 발생 안 되고 내년 3월까지,
○노환인위원  3월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내년,
○노환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직 준비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일단은 중앙에서 내년 3월까지 통폐합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도라든가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기준이 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미리 움직여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요, 추경에 이 페스티벌 비용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메르스도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이 곧 있고. 이런 것을 올리는 자체는 상당히, 추경예산에 올릴 만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어제 복지국 오늘까지 하지만 추경예산에 이런 것 올라온 것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제가 이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생활체육회에서 나 많은 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는 예산은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메르스도 아직 해결 안 된 상태 속에서 또 추경에 이걸 올려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페스티벌이면 다른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사 내용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 연합회 종목에 대한 시범을 보이면서,
○노환인위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 4000만 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저를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위원장 지관근  자료 좀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자료 주시고.
○노환인위원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추경에 급하게 올렸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렸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본예산에 삭감된 건데 이게,
○노환인위원  언제 올렸어요? 이번에요? 작년에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올해.
○노환인위원  올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안 해줬는데 갑자기 이것을 왜 해준 거예요, 지금.
  명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추경에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가 재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도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도비예산으로 비둘기광장에서 했을 때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한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노환인위원  무슨 반응이 좋았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오가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무슨 행사를 하셨는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때 열 개가 넘는 단체들이 나와서 시범을 보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가지고,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주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지관근  이거 뭐 취지, 배경, 내용, 효과 다 일일이 설명할 겁니까? 빨리 좀,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왜 안 합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명분도 없고 이것도 성남시민의 혈세로 4000만 원 쓰는 건데, 메르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가 이것은 11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이, 11월까지 메르스가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총선도 넉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웃음소리)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웃음) 총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선심성 추경예산 아닙니까. 왜 그거 관계없어요? 생활체육회 조직이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조직이 막강하니까 좀 해주셔야죠.
○노환인위원  이거 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게,
○노환인위원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굿 한판 벌여준다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 안 된 것을, 아, 본예산 아니구나.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번에, 예산과에 어떤 이야기해서 이게 통과됐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중고장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중고장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집에서 안 쓰는 스포츠용품들, 그런 것들을 기부하고 교환하고 해서 배려와 공유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노환인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수익금을 받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물교환이나,
○노환인위원  아니, 물물교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팔아서 다른 데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오, 교환을 하겠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교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교환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갖다,
○노환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물교환? 뭐 하신다고 그랬죠? 뭐 물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스포츠용품 교환이죠.
○노환인위원  스포츠용품을 교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하실 것 같으면 교환을 하지 마시고 기부를 받아서 해요, 기부를.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기부도 받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받으셔서 거기에 나온 예산이 좀 생기면 어려운 단체라든가 어려운 곳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실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교환하지 마시고 기부를 받으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기부를 받아서,
○노환인위원  기부 받으셔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른 데 지원해 주시라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조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좋습니다.(웃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명분을 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괜찮죠, 국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했는지 꼭 좀 보고해 주시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상대원1동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결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승마장 안 하는 걸로 해서 국·도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단순반대가 아니었어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체육행정에 미스가 있었던 점도 되돌아볼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로서 승마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는 지금 없고요. 수정에 지금 하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립은 없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시립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립으로 하나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지관근  많이 이용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시흥동에, 수정구 시흥동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수정구에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조직이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에 대한 부분. 우리 체육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돼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전체적으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시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우리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연합회 쪽에만,
○위원장 지관근  구성이 안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상대원1동 매립장을 승마체험장으로 부지변경을 해서 할 방안들은 전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제가 왔을 때는 사업 취소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간에 이 결산심사,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국·도비가, 우리 체육과의 노력도 있었고 또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입니까, 승마와 관련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중앙에서만 농림부에서 직접 승인,  
○위원장 지관근  관계는 없었는데 승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순한 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마산업 자체로 그것을 성남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대목들이 국·도비가 들어왔을 때 부지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들도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우리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결산심의에서 나온 이야기일 테고요.
  지금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도 그렇고 풋살장을 지금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주민 동의와 합의하는 과정들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특별히 체육진흥과장으로 거쳐 갔던 분들의 대응 내용을 보면 부딪치게 돼 있어요. 그쪽이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쓰레기, 환경에너지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곳이라서 사전에 아주 주도면밀한 관찰, 그런 속에서 대응이 있어야 당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설프게 대응을 했어요.
  풋살장도 물론 고급스포츠로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중스포츠로서의 이미지인데 승마장은 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누구보다도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장께서 이 부분을, ‘아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부딪치는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골 주민협의체하고 일단은 우리 청소행정과, 그리고 먼저 그분들이 반대했을 때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해서 녹지과 부분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께서 얘기하신 ‘함께 하는 생활체육 페스티벌’, 이게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 노력도 해봤었죠. 그런데,
○이제영위원  안 됩니까,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시책사업비로 이게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아오지 못하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도지사 시책사업비는 이런 데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영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체 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추경 재원은 사실은 불가피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불가피한 거라고 하면 지금 생체회장이 새로 바뀌시고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분하고 가까운 지인 분이 도의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선의원이고. 그리고 이쪽 구시가지 쪽 도의원 중에 재선의원이 세 분이고 초선의원이 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 몇천만 원 도지사 시책사업비 얻어오는 것, 그 네 분이 힘을 합치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시비로 없는 돈 여기서 해서 다 쓸 게 아니라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으면 더 많이 얻어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페스티벌로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것만 하기는 뭣하니까 거기다가 체육용품 있는 분 얼마나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뭔가 도비를 얻어올 수 있는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거기 회장님하고 어느 분하고 지인인 건 아시죠, 국장님도?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거 회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도의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 못 하겠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의원이 그러는데 가까운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고. 선후배가 아닙니다, 같은 학교 동창입니다.
  이런 여건을 좀 알아보시면 이거 시비 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도비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지원 받으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때 2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서 2000만 원이면 이거 4000만 원 다 받아다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시는 재정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여기서 추경에 4000만 원 해가지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국장님 거기 생체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생체에 계신 지가?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012년 2월부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벌써 오래 되셨고 생체회장이 오면 이분의 인맥이 누구인지, 예산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정도는 딱 머리에 스크린 해갖고 하셔야지,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고 시비로만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저도 설득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번에 한 번 세워,
○이제영위원  그럼 이번에 해주면 다음에는 도비 받아다가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올해 본예산 올라오면 승인 안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일단 제가 가서,
○이제영위원  이번에는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릴 테니까 분명히 다음번에는 도비,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받아오시든지 우리 생체 회장님하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어느 분하고 친한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금세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조건 하에서 이거 세워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지관근  간단한 질의시지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
  과장님,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여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규모로 따지면 한 4770평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축구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축구장에 대한 자체로,
○정종삼위원  제가 크기를 축구장으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두 면까지는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면적,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옹벽하고 계곡 측구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 풋살장 네 면 정도, 그러니까 풋살장 세 면을 유소년축구장 한 면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따지면 축구장 한 면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축구장 한 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옆에 부속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에는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들은 있어요, 그래서 풋살장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은. 그래서 지금 산성동 국궁장, 여기에도 풋살장을 넣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러고 저쪽 양지공원 앞에 외곽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공간도,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남한산성순환도로.
○정종삼위원  거기도 축구장은 안 돼서 풋살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축구장만한 공간이 나왔을 때는 저는 가능하면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풋살장을 할 만한 공간을 지금 봉국사 위에 족구장을 만들어놓은 공간도 풋살장 겸 족구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축구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풋살장을 분리해서 만들고 여기는 축구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지관근 위원님 얘기했던 주민들과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나름대로 지금 풋살장은 유소년축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만약에 상대원매립장 부분에 축구장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
○정종삼위원  아, 잠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그런 풋살장을 시민한테 개방하지 않고 유소년들의 집중훈련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오,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지조건이 그러다보니까 유소년축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보통골 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보통골 주민들이 거기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찬성하겠어요? (웃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승마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열어놓고서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공간들은 그래도 어떻게 만들다 보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구장만한 공간은 만들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체육진흥과 현재 추경예산 심사시간이 7시 45분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이 남아 있음을 상기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가 체육행정은 여러 시설과 관련해서는 종목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과에서는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한성정도 풋살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 좀 참고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요.
  정** 계장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정** 체육회 운영계장 건은 아직은 노동부 쪽에서,
○강상태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정확히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회사무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정** 계장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를 해서 복직이 됐다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시 3월 5일자로 면직을 처리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6월 1일자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강상태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네요?
  이제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 친구도 체육인인데, 체육연맹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고.
  어때요, 국장님 제대로 빨리 어떻게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또 다른,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상임 부회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고 직접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노무사 통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본인이 중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한다면 면직 처리가, 본인이 사임하는 걸로 바꿔서 퇴직금 문제라든지 다 해결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서 저희 부회장님이 만나서 설득을 좀 했는데요. 본인은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는 걸 원한답니다. 다른 건 다 필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방면으로 중재를 하셔서, 지역체육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를 길게 이렇게 끌지 않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와 교육문화환경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예산까지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빨리 좀 해결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지관근  다 하셨나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긴히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하면 속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서 체육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또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분들이, 특히 체육과장님은 전보제한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만 자주 바뀌는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사실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두루두루 세밀하게 살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아까 체육 관련 홍보비 2000만 원 증액 추경에서 산출기초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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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청소년재단 예비심사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이사의 총괄설명 및 질의 후 사무국장과 각 수련관장, 센터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은 상 중으로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과 기타 관장님들 열심히 한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님한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 현액이 한 269억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6억 정도, 한 10%.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우리가 재단이 두 개잖아요. 청소년하고 문화재단 두 개인데 제가 두 개를 항상 비교해요. 순세계잉여금이 문화재단은 18억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청소년재단이 10%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어제 복지국에서도 이런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관행적으로,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고의적으로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년에 추경 편성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통장도 없고 평잔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재단이 여러 가지로, 내가 쭉 몇 가지를 지적할 건데 내가 평가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점수예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 회기에는 세입으로 이입을 하든지, 적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이에요.
  예산액이 269억인데 예비비 66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재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9억에 대한 100분의 1이면 좀 적지요? 그렇죠? 좀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예비비도 좀 올리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2억 정도 되어 있어요. 8% 정도면 작년에 세월호라든가 판교 환풍구사건이 있어서 많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 현물자산 출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1억입니까, 2억입니까? 이 자료에 있던데.
  제가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자본금이 그래도 5000만 원에 현물투자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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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무국

(20시 23분)

○위원장 지관근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사무국장 김영자입니다.
  2014년도 재단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세입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여기에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가 높은 것은 333%, 낮은 것은 62%, 또 학교풍경 2014(학교연계활동) 같은 경우는 405%가 세입 결산에서 목표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상적인 것은 100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게 세입 결산할 때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400%가 나오고 300%가 나오는 것은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게 아니라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상임이사님, 목표 설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서 이걸 합니까?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 목표 잡을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학교연계사업인데요. 작년이 학교연계사업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실제 진행된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 제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 차이가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뭐에 의해서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건데 차이가 왜 있느냐고 묻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끝나서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정했던 것보다 다른 학교들로 입소문이 나서 성남형 예산을 가지고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목표 대비 세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목표 대비 결산할 때 그런 비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이유는 있었지만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연간사업을 계획하기가 작년에는 좀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연간사업이지 월간사업이 있습니까? 그걸 다 예측해서 하는 건데 그게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건 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유사해야지 이게 300%가 나오고 400%가 나온 건 뭔가 목표치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여기 세출을 쭉 보면 세출 집행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세계잉여금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 청소년 업무에 다들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근무하시든 다른 데 근무하시든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저는 전문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 잦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부터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도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저도 34년 하면서 예산부서 한 번도 근무 안 해봤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은 참 심각하다.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아까 얘기한 성남시 예산은 2조 사천몇백억인데 집행 안 된 2014년도 결산이 8500억입니다. 2013년도에 9000억 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2억 4000억이 맞습니까? 타 시의 예를 봐도 성남보다 수천억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부서,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 아까 세계잉여금이 22억인가 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22억이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작은 군 같으면 예산이 3000억, 4000억밖에 안 됩니다. 22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평군에 도비를 몇억만 도의원이 받아오면 그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모셔다 식사 대접하고 그럽니다. 22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이해하고 이게 잘 돼야만 재단의 운영이 잘 될 수가 있고 성남시가 균형 예산을 집행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22억이 아니라 2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공감하세요?
  질의할 때는 좀 저를 보셔요, 지금 여기 왔으면 공부하시지 마시고. 공부는 다 해가지고 오셨을 테고.
  제가 큰 틀에서, 어느 것을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공감하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똑같아요. 잘못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데 저희,
○이제영위원  다른 이유는 대지 마시고요. 공감하시면 조금 있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월이면 8월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목에서 구분된 게 굉장히 많아요, 시청의 과보다도. 그러면 이런 게 분석이 면밀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밤에 좀 야근을 하시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시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결산은 우리가 질책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여기 의회에서 결산심사에 저는 목적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세입도 보면 큰 편차, 세출도 보면 어느 것은 집행이 98% 이렇게 된 게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낮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대비를 해서 아닌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임의로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에 관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각 수련관별로 결산과 관련한 설명을 끝내고 나서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국을 포함해서 이제영 위원님께서 총괄성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재단 식구들은 식사 다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위원들은 도시락이 이제 와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무국 첫 질의를 해주셨는데 원활한 결산심사와 추경심사를 위해서 9시 10분까지,
○이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얼마나 있으신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면 그냥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뭐 특별히…….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조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결산심사와 추경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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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어서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2014년도 수정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은옥 인사드립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중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입니다.
  2014년도 정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정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른 수련관이나 사무국보다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세월호나 판교테크노밸리 사건 등등으로 판교에 유치하는 바람에 사업비 지출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상덕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변상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호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의 부친상으로 인하여 대리로 참석하게 된 신상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은행동청소년문화의 집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강현숙입니다.
  2014년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사무국과 각 수련관, 문화의집, 성남복지센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부서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포함해서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위원님.
○이제영위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로 예산부서에서 인원 비례해서 편성해 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제영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제출 안 하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주거든요.
  지금 여기 전 부서 각 수련관별로 다 보면, 한번 보세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 수련관이 다 똑같습니다. 아닌 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뭐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준 것을 거의 다 집행했다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무원 같으면 그 인원에 기준호봉이 있어요. 7급에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1억을 세워주면 1억 가깝게 지출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기준호봉이 높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양지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 예산액이 2억 1800인데 지출은, 아,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안 남아 있구나, 270만 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68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보면 사무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가 10억인데 집행잔액이 8900만 원, 일반운영비가 7억 1400만 원인데 9500만 원,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16억인데 1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도 11억인데 89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몇 년 것 평균 내고 호봉 수만 플러스 하면 실제 그 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거의 근사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은 이렇게 10%씩 남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1~2% 정도만 여유 있게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것 예산편성할 때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전 부서로 따지면 이 액수도 제가 볼 때는 수십억 원에 해당이 될 겁니다, 2600명 공직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성남시가 이월액이 작년도 기준 액으로 보면 2조 4000억 중에서 8500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그 2013년도에는 9000억 원이, 약간 부족한 9000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9000억이 2014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집행 안 되는 것까지도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얼마냐? 2조 4000억이 넘는 걸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액수를 빼면 집행 안 되는 게 2013년도에 9000억, 2014년도에 8500억 그러면 평균으로 8500억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산은 2억 4500억 원인 경우에 1조 6000억밖에 집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2조 4000억이 성남시 예산이라는 것과 1조 6000억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굉장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성남시 재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규모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놓고 보면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부서의 인건비가 1억, 운영비가 몇 천만 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수련관 전체로 보면 그 액수가 엄청나죠, 그게. 몇 십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 때는 이 결산한 걸 근거로, 토대로 해서 최근 2, 3년 것만 평균을 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0%가 아니라 한 2% 정도 내외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도 해오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도 보면 50% 집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절감으로 표시해 놨는데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공공요금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우편물 만들어서 강제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큰 행사를 해서 단체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거의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과도하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요구하실 때 기준경비로 해서 예산계에 요구할 게 아니라 여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국 플러스 각 수련관별로 우리 예산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충분하다. 이런 것을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부서도 ‘아, 이것은 기준경비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제 공직경험으로 봤을 때 성남시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산자료는 그냥 갖다가 끝나고 덮어놓고 끝나는 거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참고 될 게 없다 이거죠. 그렇게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결산이지, 잘 썼나 안 썼나 여기 의회 와서 보고할 이유도 없어요. 저희가 지적해 봐야, 이미 과거 갖고 얘기해 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돌아가시면 자료 낸 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답이 딱 나올 겁니다. 왜 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행 안 하시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의원의 권한으로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말 아니다 싶은 건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결산을 잘 참고해서 잘 짜임새 있게,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위원장 지관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과다계상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 자료 글자가 너무 작아요. 아, 진짜 이것 안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게 좀, 이것 그냥 여기까지 가려면 위인지 아래인지가 도대체 헷갈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예산 절감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너무 피곤해요.
  제가 보니까 사무국에서,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보이세요? 잘 보여요?
  26쪽 한번 봐봐요.
  한 예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보면 ‘경영혁신 추진’ 있죠? 일곱 번째. 경영혁신추진 쭉 보십시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750만 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30만 원 정도 되죠? 집행률이 29%.
  불용사유를 보세요. 제안 선정 대상자 부재. 그렇죠?
  국장님 보이세요? 봤어요?(웃음)
  불용사유가 제안 선정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가 없으면 이거 100% 다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10만 원 썼죠?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게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경영혁신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제안을 내도록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줬는데 이 부재라는 게 아주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생각보다 활성화돼서,
○노환인위원  부재라고 쓰면 안 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부재라고 그래서 부재인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만큼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용어를 잘못 쓴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민·형사소송 운영비 쭉 보시면 59% 했어요. ‘소송 미발생에 따른 예산집행’.
  소송한 적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소송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노환인위원  소송비용 나갔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소송이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방노동위원회.
○노환인위원  아, 그 비용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지방노동위원회.
○노환인위원  미발생이라고 그러면 이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소송이 발생,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보면 미발생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목표 대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한 예로 들어서 내가 세 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글자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임직원 상해보험 있잖아요. 그렇죠? 임직원 상해보험인데도 불용사유를 보면 ‘우수제안제도 상금 미지급’
  임직원 상해보험하고 우수제안제도 상금 미지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노환인위원  이거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걸 다 보지 못했어요. 쭉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 자료를 엉터리로 가져온 거예요, 결산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웃음) 국장님 그러니까 위원들이 엉터리 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직원 상해보험은 무슨, 불용사유를 빨리 찾아보세요, 뭔지.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쫙 보면, 내가 글자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무국 하나만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성의가 없이 청소년재단에서 할 줄은 나는 상상을 못 했어요. 처음에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엉터리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임직원 상해보험은 저희가 입찰을 봤는데 그 입찰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 알아요.
  성의가 없어.
  결산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산의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또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결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가 지금 이 밑에까지는 못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자도 좀 크게 하고 꼼꼼히 챙겨서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안 보는 것 같죠? 이것 끝나고도 다 봅니다, 지금 못 보더라도요.
  사무국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27쪽에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했습니까? 그것 보고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태조사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보세요. 어떤 만큼 어떻게 지금 실태조사를 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외부에 연구용역 줘서 청소년 활동실태를 성남시 권역별로, 또 연령대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연구용역 위탁해서.
○노환인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연구용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관계직원과 대화) 이거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저번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두 건,
○노환인위원  이거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노환인위원  자료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면 설명회만 빠졌다는 겁니까,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 잔액이 설명회를 못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노환인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회 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청소년 관련되시는 전문가라든지 또,
○노환인위원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그 담당직원 누구세요? 이야기 해봐요.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진로지원팀장 유재희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획홍보팀에 있을 때 추진했던 두 연구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가 중장기, 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를 했었고요. 총액 19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 하나하고 또.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한 가지는 성남시 진로직업체험 기관 운영,
○노환인위원  오케이, 그거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그 연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든 예산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5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예.
○노환인위원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진로만.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진로만 500, 중장기가 1900만 원.
○노환인위원  이래서 2400만 원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예. 그 이외에는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받은 거죠, 승인을?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설명회가 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중장기발전계획이하고 진로 관련돼서 성남시의 유관기관들,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들 관계자를 모아놓고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생략됐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예, 그걸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비용이 360만 원 정도?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예, 그 정도 남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남는다?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예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하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요, 현재 대기자하고 전부 몇%나 됩니까? 대기자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대기자는 없고요, 우리가 추첨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승희위원  이달부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추첨제는,
○최승희위원  지금 불만이 말도 못 해요, 밖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이번에 추첨제를 여성수영교실 쪽으로 했는데 대기자는 없습니다. 미등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다 그분들은 등록하는 걸로 돼 있어서 100%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첨으로 하니까 전에 수영을 하던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신규고 80%는 다 기존 등록입니다.
○최승희위원  수정구는 수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열악하잖아요. 관장님 아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시설도 안 좋지만 너무 인원이 많이 못 하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찾으셔서, 구나 시에 얘기하면 수영장 만들 장소를 저보고 알아보라는데, (웃음) 관장님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이것은 우리 재단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이사님께서 큰 틀에서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시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아무리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지출감소라고는 하는데요, 37쪽에 성남시 재능나눔 진로특강 있잖아요, ‘꿈을 잡는 행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은 250만 원을 잡아서 지출은 얼마에요, 48만 3010원? 불용액으로 200만 원이 넘게 남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무리 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희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저희가 작년도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시범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이 특화사업은 본예산에서 진행을 안 하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최승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에 학교청소년복지상담이라고 해서 지출되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이 1억 2412만 4000원이나 돼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돈이냐 하면 각 학교에 지원되는 상담사에게 나가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상담사들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담사요?
○최승희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담사가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최승희위원  이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단지 상담만 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아니오, 상담도 하고 저희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밖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까지 하는 게 상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담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청소년재단이 저기로 돼 있죠? 직제 조정으로 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서 소장이 3급이 되고 팀장이 4급이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팀장 두 분이 5급입니다.
○최승희위원  5급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연봉을 조정할 때 어떤 산정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제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연봉 산정방법은 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최승희위원  이게 규정에 있어요, 그렇게?
  저는 왜 걱정을 하냐면 이런 선례가 나중에 또, 통폐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재단이 통폐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디와 어디가 또 통폐합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앞으로. 그럴 경우에 이게 선례가 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센터장님, 상담자 자격증 있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밖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할 때 꼭 물어봐 달라고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상담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소장으로 오실 수 있나요? 상관없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
○최승희위원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 몰랐는데 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알아봐 달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
○위원장 지관근  상임이사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담사만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상담사 자격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으로만도 된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그분한테 해드려야죠.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봐 달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지금 3급이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3급 연봉이 6000만 원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한 달 봉급이 500만 원이라고, 그걸 저한테 알아봐 달래요.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페이가 센지 (웃음) 저한테 꼭 알아봐 달래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작년에 3급 연봉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여기 재단이 좀 이게 센가요? 세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청소년 분야보다는 재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승희위원  재단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일반 지역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보다는 높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가요, 그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가 와서 저는 또 이런 기회에 여쭤봐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또 여럿이 있는 데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기까지는, 직접 전화를 드려야 되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최승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들어가시고.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국장님, 지금 재단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서면결의를 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었나요? 서면결의를 주로 한 이유가 뭐죠?
  운영위원회 운영은 원래 제대로 회의를 소집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서면결의로 대체하셨더라고요, 많은 위원회가.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그럴 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지금 이사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규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간단한 것들은 서면결의를 좀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미한 사항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아, 예.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회 연계사업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단 말이죠. 이게 62쪽이에요. 이것도 보면, 1차 서면심의 했고 2차시부터는 성남시교육청소년과 주관으로 운영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양해를 해주시면,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뭔지. 교육청소년과로 주관을 다시 변경한 이유가 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가져올 동안 여쭤볼게요.
  이게 지역사회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이것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교육청소년과로 업무가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오, 이것은 재단에서 운영한 적은 없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 하는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재단 소관이니까 제가, 상담센터가 재단의 기구 아니에요, 이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런 인력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직접 하고 있는 곳이 상담복지센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걸 그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교육청소년과로 이렇게……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가 CYS-NET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주관을 하게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전에 중앙에서,
○강상태위원  심의회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지침을 할 때는 시가 주관을 하게 해야 CYS-NET이라는 게 지역전체 기관들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센터가 하는 것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사님이 가장 전문가신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1차 서면심의 및 2차부터 청소년과 주관으로 운영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강상태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어떤,
○강상태위원  지침을 줬다면 그 지침이 매우 잘못된 지침이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얼마만큼 이 CYS-NET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이것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상담복지센터 소장님.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집행률 92%의 목표를 아주 많이 달성하셨어요.
  제가 집행률을 떠나서 요즘 상담복지센터가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해내고 있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고 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지정을 받아서 일을 해가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은 무슨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1월에 신청서 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죠? 한 번 지정되면 지정기간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3년 맞습니다.
  그럼 몇 월부터 지정을 받은 것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5월 29일부터,
○강상태위원  5월 29일부터. 그러면 6월부터 본격적인 두 가지 기능을 업무수행을,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함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초기 준비 중이어서 좀 더 진행을 하면서,
○강상태위원  해봐야 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업무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에서도 위기지원팀에서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밖 업무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 위기지원팀이 몇 분으로, 지금 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금 위기지원팀장과 정규직 세 분과 계약직 여섯 분.
○강상태위원  계약직 여섯 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계약직 여섯 분은 임기가,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최대 2년입니다.
○강상태위원  최대 2년. 그러면 2년 후에는 그분들이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로 인한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대책 마련을 위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매우 심각하죠.
  업무 숙지해서 그 일을 전담해서 할 만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재계약도 안 되고 새로운 분이 2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업무 숙지하고 또 할 만하면 또 나가야 하고.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지금 그 직제 알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시고 권위자신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 예산보다는 아마 국·도비 쪽으로 오는 사업비들로 돼 있다 보니까 계약직 1년 계약이나 2년 계약,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력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선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이면 중앙, 도면 도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강상태위원  그 업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야 그나마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특히 위기관리지원팀에서 상담업무, 해밀사업이니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는 시스템을 보면 자기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재단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그 사업 업무수행을 하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다보면 새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만 만들어내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상담업무는 뒷전이고 그 행정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강상태위원  상담사가 하달된 사업의 사업계획을 다시 편성해서 그 사업을 재단에서 다시 결재 받아서 그 관련 상담이라든가 예를 들면 청소년들 모집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오신 분들이, 신규계약 직원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 세우고 집행계획 세우고 이것 세우는 데 시간이 대부분 많이 할애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는 자연히 밀리고 뒷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강상태위원  얘기만 듣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방안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들이 그 상담복지센터,
○강상태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 계획 세워주고 하는 전담요원 누가 있어서 하게 하고 여기는 본연의 업무인 상담업무에 치중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고 본연의 업무인 상담업무에 더 치중한다면 훨씬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그런 운영상의 애로가 있는 우리 관련 일하는 파트에서 어떠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편입이 올해 됐고요. 그 이전에는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따라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학교밖지원센터의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즉, 얘기하자면 학교밖 학업중단 애들에 대한 연계와 발굴사업들을 과연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은 주어진 그 사업만도 이렇게 벅차고 힘이 드는데 그 사업까지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 해에 성남시 학교 부적응 내지는 학업중단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기존에 연계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인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치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반드시 계획 세워주시고요.
  이게 우리 상임이사나 국장님이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건이 열악하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기지원팀에서 많은 업적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해내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퇴근시간도 반납하고 그런 현장에까지 나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무기직으로라도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갖고 정말 유능한 일꾼들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해내야 우리 지역 위기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반드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종합시장에서 ㅋㅋ밥차 하는 현장을 나갔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소장님도 나오셨어요.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14년도 했죠. 2014년도에 했는데 그 사업이 민간에서 주도해서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사업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기록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면, 태평4동 제일교회에서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지역에 학교밖사업 일꾼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반이면 준비해서 7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성격이 청소년들에게 저녁식사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대안교육 일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고, 또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 애들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종합시장 ㅋㅋ밥차에서 이 학교밖청소년들 발굴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발굴이 됐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작년에,
○강상태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발굴해서 연계한 전체 숫자가 지난해에 몇 명이었습니까?
  30명이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ㅋㅋ밥차에서는 작년에 16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발굴한 인원이 30명인데 그중에서 ㅋㅋ밥차 행사를 통해서 16명이 발굴됐어요. 발굴해서 연계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그렇죠?
  비용으로 환산하면, 16명×2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
○강상태위원  얼마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32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발굴해서 연계하는 순간만 32억의 지역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발굴 안 됐을 때, 그 애들이 비정상적인 문제아로 자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32억이 아니고 더 많은 어떠한 사회적 부담이 소요될 것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 그런 효과죠. 그것에 비하면 30억은 돈의 가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고, 보니까 상대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그리고 모란에서 ㅋㅋ밥차가 금요일에 하는 건가요? 목요일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목요일이요.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란에서 하는 사업은, 상대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대원교회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모란 ㅋㅋ밥차 지원사업은 금광교회에서 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종교집단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바람직한 일이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부천 사례도 있고 관악구 사례도 있어요. 관악구 사례 같은 경우는 버스를 개조해서 이동식 밥차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에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더욱 더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민간영역을 더 확대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에서 관심과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원예산,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 답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서면심의 및 2차시부터 성남시 청소년과 주관으로 운영 변경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 여가부 지침에 시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잘못 운영되던 것을 작년에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하지 않고 시 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10시 20분입니다.
  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지금. 예전에는 과장들이 좀 있었는데 배석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어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 또 각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이렇게 지금 연계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결산심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을 이번 결산심사 이후에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 9월에 정책토론회도 하고 할 때, 예산을 실제 계상할 때 가장 정확한 산출기초를 갖고, 일단 예산 확보해놓고 보자는 차원보다는 전체 우리 성남시 재정운용의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청소년재단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또 정책적인 내용들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염미연 상임이사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채용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한 번도 인사 시킨 적도 없고 개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회가 없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사무국장이 하든 상임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든 반드시 후속적으로라도 해야 되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업하고 학교 밖에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사업하고 구별이 됩니다. 예산 구조도 다르고요.
  아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 소장의 답변이 질의의 의중을 파악 못 했는지 혼용해서 왔다갔다 답변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것과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학교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사업에 관한 이 내용, 이 부분이 행정의 구조나 예산 구조나 다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도 정리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지난 교육청소년과에 그 사항을 준비하라고 했던 사항이어서 차제에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간에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연구과제를 몇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청소년활동사업이나 소위 육성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배치되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주체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대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최근 5년간 증감 추이 있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실태가 조사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분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간단하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학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하고 초·중등은 학업중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업유예가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간 발생은 한 해에 2000명 정도가 학교 부적응,
○위원장 지관근  우리 성남시 안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 안에 한 해 2000명 정도 부적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것은 학습유예자까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나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증감 추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증감 추이는 지금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높은데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련직원과 대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범죄율은 범죄율이고 학업중단 학생수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늘어나고 있다고.
○위원장 지관근  늘어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로 가는 거나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혹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통계를 좀 정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통계를.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의 존재이유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존재이유나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어서 20만 청소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고용의 불안함도 있지만 청소년재단에 소관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이 10년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고령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남지역의 성남형교육지원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감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재단 사무국에서는 조사 연구 사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여기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이후에 연구과제로 포함시켜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지적한 재단 사무국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잘못 표기했거나 이런 사항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 철저하게 행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제대로 검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무국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저희 재단 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련관 예산에 대해서는 관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무국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이 각각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추경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질의응답으로 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으므로 부서명을 지명하시고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질의 몇 가지 할게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이사님이 하시든지요.
  저는 청소년재단이 쭉 다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들이 다 기관별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련관에서 성남형교육사업을 각자 다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각 수련관마다 특화사업도 해왔고요, 쭉 있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수련관별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몇 가지 수련관마다 해 와서 성남형지원단이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축소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불편함이라든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은 있죠?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별 문제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성남형사업을 하는 것은 학교에 사업비를 따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사업 하는 부분하고 성남형교육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된 문제가 없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해외 국제교류사업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무상으로 몇 명씩 해라, 했는데 지금 그 부모님들로부터 내가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 잘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명 정도가 무료로 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32명이요.
○노환인위원  토털 32명이 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수련관마다 두 명, 다섯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32명,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상당히 감사해하고,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대요. 마음이 설레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런 아이도 많고 이런 기회를 준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청소년재단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받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채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저촉이 된다 해서 정관 개정한 거죠, 상임이사님 그때? 해서 공개채용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공개채용으로 들어오셨어요?
  소장님은 전에 뭐하다 오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사회복지사업 했고요,
○노환인위원  계속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노환인위원  어디서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도 했고,
○노환인위원  아, 성남에서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노환인위원  어디, 수련관에서요? 상담활동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노환인위원  아, 복지회관에서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원단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그저께 제 방에서 잠깐 뵀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행복한 교육도시 성남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성남형교육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지원해줄 것이냐, 이 부분 하나와 성남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교육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단장님은 교장선생님 출신이시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출근하셨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4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4월 1일부터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저와 분과장 두 분은 4월 1일부터 출근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4월 13일부터,
○노환인위원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6층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청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노환인위원  아,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잘 부탁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이게 예산이 1억 6800만 원입니까?
  지금 시간 없어서 우리가 추경을 이야기하려니까 자꾸 그런데 앞에 나오셔서 가장 핵심사항만 빨리 좀 …….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번에 우리는 1억 6825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중등 방과후가 이번에 경기도 성남 쪽에 두 개 반이 신설되는 게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수정수련관 쪽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9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됐는데요. 여성가족부 베트남 가는 공모사업에서 2950만 원하고 성남시공적개발 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인데 여기에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도합 6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억 6800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64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됐네요, 그렇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다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두 개.
  결정적인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원은 얼마 안 되어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서현이 9700만 원이네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97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저희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9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평생교육사업이하고 생활체육사업이 전년 대비 한 23% 내지 25%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거고, 또 공모사업이하고 ODA 공모사업이 이번에 됐고요. 그리고 또 건물유지보수비가 1300만 원 이번에 증액됐는데 저희 수련관이 지어진 지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로 반영했고요. 그렇게 해서 9700만 원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소년사업에서 9500만 원이네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생활체육사업하고 강좌 운영입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평생교육이 1270만 원이 늘어나게 됐고 생활체육이 3164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성남형이 또 1500만 원 증가됐고요.
○노환인위원  이거 강좌 운영은 신설된 겁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강좌가 증가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증가됐네요, 보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회원이 늘어나게 됐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던 게 휴관이 월요일이었는데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에 강좌 운영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자수련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게 8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공모사업,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요구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얼마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429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4290만 원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노환인위원  체육활성화사업 이것은 얼마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429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은 학교에서 수입을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 학교에서 평화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 정자수련관으로 요구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나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이 시에서 포괄예산으로 서서 학교에서 요청해서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개별 수련관별로 하게 되면 얼마가 학교에 가는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그것은 어차피 학교에 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학교에 다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이제영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돈을 다시 다 받습니다, 10% 이상씩.
○이제영위원  세입은 여기 부기에 쓰여 있는 게 16만 8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은 그러면 뭐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세입은 앞쪽에 있는데,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아니 그 옆에 성남형지원사업 활성화로 인한 예산 증액 편성해서 세입 8700원, 이 내용은 뭐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천이 빠지면 1억 6000이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출은 총 얼마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지출은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같아요? 그러면 4290만 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그러니까 4290만 원이 증액되어서 세입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증액이 되어서 1억 6800 똑같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세입 받아서 세출 되는 거니까 증액되는 것은 아니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솔라 라오스 있잖아요. 그게 2100만 원 증액되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그게 성남시공적개발 ODA사업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증액이라도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공모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되는 거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노환인위원  몇 명이 갑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지금 열두 명이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이 1억 4300만 원.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월에 재단 편입에 따라서 직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상승액입니다.
○노환인위원  전부다요? 1억 11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거기에 자격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금방 노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것, 직급별 보수 변화된 거 있잖아요. 그거 변동 후 현황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제가 변경되고 호봉을 없애고 연봉으로 바꿨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상위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했었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에 저희가 보고 다 드렸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으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교육지원단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성남형교육 예산 지원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액을 주고 균일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학생수, 학급수 이런 것으로 해서 균일하게 예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학급수로 한 것으로,
○이제영위원  그렇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학급수를 기본으로 하고 각 학교가 사업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53%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짧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수 대비 얼마를 책정할지는 정확히 아직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학급수를 급당 100만 원씩 일단 지원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제안서에 대한 53%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진행되는 원칙은 학생수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것이 공평한 기회 균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은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학교마다 안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사업제안을 하는 것은 학교별 선택제로 가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생수로 한다고 하면 학생수가 많은 데는 많이 받고 적은 데는 적게 받고, 결국에는 학교별로 그런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할까.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사회구조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교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열정을 갖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으면 그게 다른 학교에 전파되어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생수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주면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죠, 그것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학교가 공모형태를 통해서 선택해서 사업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영위원  올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학교별로 예산 배정된 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2015년도 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그냥 인원수에 따라서 거의 안분한 건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2014년도에 한번 보조금을 배부했고 15년도에 배부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이 없습니다. 14년도에 했던 방식하고 15년도에 한 방식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성남형교육사업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배분 방식은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이냐가 내년도에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인원수 플러스 학교에서 어떤 특색 있는 것을 요구했을 때 그 특색 있는 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객관화돼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사업제안서에 대한 객관성은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학교 선택제에 대한 것은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현재까지도 아직 결산에 대한 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산한 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게 가벼운 것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기존 2014년도에 운영이 된 게 뭐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다음 연도에 그것을 또 반영해서 시행을 해서 거기서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이 하나도 안 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과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을 일단 의뢰를 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용역을 만능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그것으로 다 이뤄진다고,
○이제영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제영위원  저도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제영위원  지금까지는 담당 과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는 질의를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행된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2년차고.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를 영입했고 그게 내년도면 3년차입니다. 저희가 이게 어떤 성과물 없이 계속 3년차, 4년차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은 점점 증액이 되어서 171억에서 204억으로 증액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혹평을 하면 실제 학교 예산 줘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매우 낮다. 학교에서는 많은 돈을 주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과는 그렇지가 않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교육을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방향 설정은 ‘야, 이렇게 가면 정말 성남은 성남형교육 창의교육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1년차나 3년차나 똑같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것은 전면적인 손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래서 나눔학교 클러스터에서 성남형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된 내용이 일정부분 있고요. 또 교육 관련,
○이제영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큰 설명은 해주지 마시고요.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의 열정과 교사들의 열정, 내 스스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세미나, 워크숍 어떤 것을 해도 그 효과는 별로 크게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것을 해서 과연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하여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 역량에 걸맞은 뭔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2년차 성남형교육인데요. 2년차도 짜인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뭐가 짜여진,
○정종삼위원  2년차 성남형교육은 계획이 다 세워지고 예산도 거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세팅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관리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것은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잘 세우느냐 이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오셔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성남형교육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일률적으로 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액수, 총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형교육 전체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가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업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집행하지 않고도 밖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아마 이후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중점을 두고 가야 될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산서들도 한번 평가를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라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예산서를 쭉 보게 되니까 거의 버스 교통비,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을 때 체험학습비를 학부모들한테 따로 받아요.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버스임차료, 딱 이 정도 쓰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맞는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요즘 다양한 학교 관련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학생들 현장체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이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버스임차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리고 그 버스임차비도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이쪽에서 같이 한번에 해주게 되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지금 수영교실 하는 게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먼저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남형교육사업 전체적인 방향을, 지금까지는 전문가가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면 의회와도 충분히 토론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저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설정하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단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 하면 교육지원단 직원들과 의원들만의 간담회가 아니라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지원단 직원, 그다음에 의원들,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해도 할 수 있고 방향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 요청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짧은 기간에 소상히 업무파악을 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성남형교육은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박도진위원  일을 하시는 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요?
○박도진위원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 산하로 위탁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있는데요. 복무관계는 청소년재단에 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솔직히 교육청소년과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같이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원단의 위치가, 위상이 약간은 좀 어정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오전에 권석필 국장님과 신경순 과장님한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단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혹시나 청소년재단은 상위부서라고 할까요, 여가부 쪽이 가깝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은 교육청 아니면 성남 교육지원청하고 가깝고. 그러면 현직 교사들 지원을 성남형교육에서 받으려면 실제 청소년재단 가지고는 한계가 있나요?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교사 파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가부 소속이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부분은 (웃음)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어차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남형교육.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가부 소속이어도 장출(장기출장)교사 파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나 우리 상임위나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셔서 소신껏 일을 하면 반드시 성남형교육은 성공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관한 운영 방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로 하시고.
  어쨌든 지금 출발했는데 이것은 성남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문제하고, 장학회의 이사장도 교장선생님 출신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 주관부서는 또 다르고 청소년재단 그러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이 진행도 안 해보고 지금 벌써 이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실하게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시켜보시고 나서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통합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총집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리적 사고보다는 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후에 결산심사 할 문화재단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끼와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출연재단에서 현재의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지 않는 한은 지금 있는 자원을 갖고 충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와 추경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3분 회의중지)

(2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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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예비심사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총괄설명을 듣고 총괄질의 후 각 국·실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체를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예술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용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성남문화재단의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237억 8698만 2165원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결산자료는 저도 다 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을 했고요. 대신 추경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봐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산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경예산 중에 증감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예. 우리 위원님들 혼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결산에 관해서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고 나서 추경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대표이사께 결산과 관련해서 총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결산 설명자료 6쪽하고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재단사업수입에 정책사업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공연사업수입, 전시사업수입, 문화사업수입, 회원제수입. 여기 보면 전시사업수입은 111%로 증가가 됐고 공연사업수입은 58%, 문화사업수입이 77% 그다음에 회원제수입은 61%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보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대관사업수입에 보면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관은 그냥 돈만 받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고 정책사업수입은 직접 직영으로 하시는 사업이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자료로만 봤을 때 대관은 외부 분들이 와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실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를 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013년도에 공연 쪽은 세월호의 여파도 있어서 공연이 취소 내지는 축소가 많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결손이 났습니다.
  공연사업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공연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출예산 세입예산도 잘 세워야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많은 관객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질적인 다양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연은 굉장히 대중적인 공연이어서 달성이 쉬운 공연도 있고, 다양화를 위해서 벌여놓으면 조금 세입이 부족한 공연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의 답변이 주차장수입도 감소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수입은 97%입니다. 4억 3800 예산현액에서 수입액이 4억 2700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수입은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공연 정책사업수입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주차장수입도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신 것은 어떤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연사업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분석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연사업수입이나 문화사업수입 그다음에 회원제수입, 회원제수입은 세월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종덕 사장님 이후에 회원제 수입이 상당히 증가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역량을 보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책사업수입을 세월호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메르스 같으면 영향이 굉장히 있죠. 공연을 안 하고 취소하고 이러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공연에 그렇게 큰 영향이 저는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료로, 어느 부장님이 여기 담당이시죠? 다 다르죠? 전시사업수입은 빼고 공연사업하고 문화사업하고 회원제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하신 얘기가 실제 그 자료를 보면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게 공연사업수입이나 전시사업수입 그다음에 문화사업수입 이런 것에서 전시도 여기 111%로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전시를 하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관람객이 없다는 얘기를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의원님들 중에서는 행사 때 가장 많이 가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전시 개관하는 날은 많이 모이세요. 그렇지 않고 제가 공연을 보러 가거나 가서 보면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시의 효과가 아주 적다는 얘기죠. 예술의전당? 저도 가봤습니다. 다른 데 전시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세요.
  그런 부분도 지금 벌써 개관한 지가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기능도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돈으로 보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전시하는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50%도 안 됩니다.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진일보한 발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결산을 보니까 작년도까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발전적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또 메르스 때문에 굉장한 영향이 있고.
  그러면 또 내년도에 결산해 보면 아마 결과가 이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과 국장님과 부장님들이 뭔가 기존에 해오던 형태하고는 다른 모습의 열정과 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성남아트센터가, 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발전은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 결산자료에 의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후에 더 뭔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늦은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제가 좀 전에 청소년재단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항상 재단이 두 개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하면 훨씬 찾아내기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아, 이게 잘하고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단이 18억 정도로 청소년재단보다는 낮아요, 10% 이하라서.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지금 4억 540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24억이에요. 집행잔액 대비 한 18%거든요.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예비비가 많은 부분을 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나 판교 환풍구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3항인가 보면. 예비비 부분을 손을 봐서 좀 균형성 있게 그 법의 취지, 지방재정법 제43조입니다,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예비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한 10% 넘는 24억 정도 되는데 공연이 한 30회 정도 취소됐죠? 이 자료에 보니까 30회 정도 취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은 세월호, 판교 환풍구사건,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불용액은 크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자본금인데 자본금이 어차피 우리시에서 주는 출연금으로 쓰는 거긴 한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출연금이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의 규모에 비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본금 부분을 현금출자하든지, 청소년재단은 현금출자해서 21억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외형이 기본적인 것은 갖춰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자료 찾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결산과 관련해서는 잠시 별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산과 관련해서 총괄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영주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국장님들 나오셔서 해주실 텐데 결산에 관한 세부설명을 생략하자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해서는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술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진흥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경영기획국 2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사회 운영에 예산이 1890만 원인데 집행이 480만 원, 불용액이 14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럼 이것은 이사회 개최를 안 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사회 개최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안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사회 안건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겁니다. 안 해서 예산 절감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죠. 이사회는 해야 되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열 번이라고 하면 여기 예산 세운 것으로 보면 30번 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에는 20번을 안 해서 이게 불용액이 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런데 제가 그 전년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작년만 그랬는지 안 그러면 쭉 그렇게 해왔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확인해 봐주시고요.
  아까 밖에서 보셨죠? 기준경비. 문화재단도 아마 같을 겁니다, 인건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똑같이 편성하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정원 대비해서,
○이제영위원  정원 대비해서 세우고 있죠? 그 집행잔액 이것도 한 10% 이상 남죠? 10% 전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는 인건비가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대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1% 남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제영위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도 똑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부서운영비는,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그러면 1%가 남는다는 얘기는, 인건비는 매년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인건비는 원래 저희들이 인상되는 것을 예상치 않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공무원 보수비가 오르니까 그 비용만큼의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기준경비가 공무원 인건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는데, 6급 몇 호봉 기준해서 하는데 그게 부서별로 거의 한 10% 정도는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다 확인은 못 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책정을 할 때 공무원 인상분을 계산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확인 못 하셨고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 얘기했지만 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보면 이게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집행 안 된 게. 아까 18억이라고 그랬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18억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로 보면 예산 230몇 억에서 18억이면 결코 적은 것 아닙니다. 만약에 1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 쭉 보면 예산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세워진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절감했다고 보이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최근 몇 년 것, 2, 3년 것만 대비해서 분석을 하면 과연 적정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는 딱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따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최근 2, 3년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수치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 내년도 결산 때는 이게 분명히 18억이 아니라 아마 10억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성남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230몇 억입니다.’ 그러면 집행 안 한 것 18억을 빼면 실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210억 조금 더 되는 거예요. 230억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순세계잉금이 얼마예요? 작년도도 아마 유사할 겁니다, 이게.
    (「12억」하는 직원 있음)
  12억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살림을 더 잘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최소화돼야 정말 재정 운영을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몇 년 것에 대해 분석한 예산이 세워져야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파트별로 그렇게 해서 전체 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고 부서별로 해서 몇 년 치를 분석해서 그것을 같이 예산 요구할 때 받으면 취합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10억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는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영진 부장님, 49쪽에 보면 성남시 대표축제, 제가 전번에도 부장님한테 대표축제 개발을 좀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오피니언리더 회의하고 연석회의 개최 불가로 지금 불용액이 다 생겼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전체 1500만 원 중에서 409만 원 불용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왜 개최를 안 하신 겁니까, 대표축제 안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대표축제는 지금 재단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 진행 중에 있고,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제가 질의할 때 부장님이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회의도 개최 안 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작년도에 이렇게 된 이유들은 사실 축제 담당자가 지사로 파견이 됐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말에 지스타(G-STAR) 유치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도 축제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망하는 측면도 있었고, 더더구나 1, 2월쯤에 오피니언리더들 몇 군데 연락을 타진해봤을 때 개최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지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써버리는 것보다는 불용하더라도 이렇게 남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부장님, 언제 하실 겁니까? 또 한 번 더 기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올해는 축제예산을 잡아놓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실은 시나 이쪽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이나 허송세월이 가고 또 불용액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올해는 축제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지만 축제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서 시와 협의해서 축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반영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노환인위원  부장님,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기획부장 김철주입니다.
○노환인위원  왜 인건비가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작년도 총 정원이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인데,
○노환인위원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명하고 나머지,
○노환인위원  두 분은 어떻게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가 외주 크루인력이라든지 기술인력으로 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하셔서 하시는 건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음향담당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트센터 내에서 음향을 하는 직원들을 중앙공원으로 뽑아 쓰기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기간제로 해서 사용하고,
○노환인위원  아, 이게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런 식으로,
○노환인위원  이게 얼마예요, 인건비가. 8000만 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두 명분 인건비가 나간 겁니다.
○노환인위원  인건비가 절감이 됐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이니까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취임하시고 우리 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야심차게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에 잡아놨던 계획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공연들이 좀, 처음에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공연들이 너무 부족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추경에서 해서 지금 청소년공연을 네 개 정도 더 보태서 10주년에 아주 큰 공연들 열 개를 준비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재도약의 발판이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봐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다른 해와 좀 다른 공연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의회 시작했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연율을 높이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이용객 감소를 막겠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향상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에 너무 타격이 커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 연기된 공연들이 그 예술가들하고 지금 스케줄을 잘 맞추어서 취소하는 게 거의 없이 가을로, 하반기로 다 극장 빈자리를 메우고 있고요. 파크콘서트 같은 것도 지금 잘 의논해서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능력을 발휘해서 직접 제작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페라 제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기획해서 오페라를 제작한다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캐스팅이라든지 예술가들을 꾸리는 데, 제작조건을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디션을 통해서 신인 예술가들도 뽑고 또 오디션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다 짜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도 끝나서 그 사람들을 다 지금 공부도 시키고 있고, 또 외국에서 오는 예술가를 사실 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기업의 협찬을 받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었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도진위원  오페라, 상임위에서 죽은 것을 예결위에서 제가 살려준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기억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만큼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대표축제 개발 서울공항 에어쇼하고 연계되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의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꾼 분이 바로 우리 이영주 경영국장님이에요. 이분처럼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옆에 두시고 이런 부분을 안 살린다는 것은 좀…… 또 우리 이영진 부장님도 아마 그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 잘 활용하시면, 우리 대표이사님 옆에 자원이 다 있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에어쇼를 공동주최 부분으로 해서 문화부분은 우리 쪽으로 맡고 나머지 에어쇼 부분에 산업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에어쇼본부에서 맡고 이래서 공동주최를 하자는 부분이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이영주 경영국장님 모시고 그 얘기를 해볼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도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축제에 지금,
○박도진위원  에어쇼를 공동주최 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에어쇼를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축제가 저희 재단의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갔다 왔고 축제에 대한 토론을 거의 두 시간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콘셉트는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하자는 것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군 에어쇼하고의 접목문제, 그 문제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예산도 정부가 100%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거의 다를 지원해주는, 일단은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접근이 다 됐는데 사실은 우리 경영국장님 분야가 건축 쪽에 계셔서 그쪽에서 고도제한을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성남의 역사를 바꾼 부분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소위 얘기하는 영웅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문화에 대한 메카 역할을 하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접근성이 전문분야에 문화재단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아주 거의 다 아십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예산 부분이 우리는 지금 무슨 대표축제 개발이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제가 과거에 항공축제라는 부분을 주관해서 압니다. 그게 어떤 고전문화와 현대문화를 결합시키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센세이션하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 우리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뭐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건 제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문화진흥국요.
  9쪽 반납 두 건 있는 것, 그건 어떤 거죠? 뭐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자료 확인) 9쪽에 보시면 문화진흥국에 문화기획부와 문화사업부에서 반납된 사항은 하나는 국가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항이 반납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사업 잔액 일부가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시면 판교사고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저희가 외부행사들이 대부분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행사들에 대한 행사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이죠.  
○강상태위원  행사 불용액 처리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처리했는데 일전에 불용액에 대한 추경 편성으로 전환시켰었던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다시 한 번…….
○강상태위원  전년도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던 것을 한번 지적한 것 기억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지금 2014년도 결산 문화기획부 중에 1059만 원 반납 두 건 중에 가장 큰 건은 447만 원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에서 6000만 원 지원 받고 매칭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10월 22일이 판교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전날, 그날 그 다음날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국고 반납이 된 사안이 되겠고. 나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생활예술 지원, 지역 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문화부로부터 지원 받은 4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그래서 한 800만 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조금 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반납된 것이고요.
  불용 처리된 부분은 올해 것하고는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이월시킨 금액 중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이것은 이월은 시키지 못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시켰던 금액 중에서 반납조치 해야 할 것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시켰다든가 해서 이월시켜서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례를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납조치를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 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않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아, 시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출연금 불용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산에서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 해에 편성하고 정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14회계연도 말까지 해서 보조금 지급한 기관에게 반납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그런 이상한 식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미집행으로 발생한 이월금,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마를 타서 반납 조치할 것은 반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란 말이죠, 반납한 것처럼.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니면 최소한 그만큼 예산에서 삭감시킨다거나 이런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고반납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도.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위원님, 이 9759만 원의 불용액 중에서 1059만 원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이 반납된 금액 빼고 나면 85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돼서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는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시기획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안녕하십니까?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큰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부분도 상당히 크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38쪽에 성남 어린이미술실기대회는 행사를 취소했어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네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남의 얼굴전은 불용 처리한 게 한 36% 정도 된단 말이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행사 지양 권고를 받고 행사를 했다는 얘기고 어린이미술실기대회는 행사 자체를 다 취소했다는 얘기인데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어린이전시는 아무래도 일단은 성남의 얼굴전에 비해서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지역작가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고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체감하는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세미나하고 미술시장 같은 그런 부대행사를 전면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컸고요. 그리고 운송비가 1800만 원 잡혀 있다가 그것을 작가들의 제작지원비에 포함시키면서, 창작지원비에 포함시키면서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된, 그런 경우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역 관련된 어떤 행사들에 대한 재단의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이 좀 읽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공교롭게도 그 두 행사가, 특히 어린이실기대회 같은 경우는 100%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 그런 뉘앙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큰 것들은 다 했지 않습니까?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 같은 경우도 다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런 경우는 사실 계약에 의한 전시였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역과 관련된, 문화재단이 지향해야 될 부분의 큰 한 축이니까 해주시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의 얼굴전이 지난번에 6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강상태위원  몇 번째 행사였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지난해요. 올해 것 얘기해도 되고요.
  몇 회째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올해가 10회니까 9회째가 작년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9회 대회였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강상태위원  9회 대회 때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했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마흔다섯 분 정도,
○강상태위원  어떤 분야로 나누어서 했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입체하고 평면으로 나눠지고요, 전체 마흔다섯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체가 스무 분이었고 평면이 스물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마흔다섯 분 참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입체가 20명, 평면이 25명 했는데 여기 지역작가 비중이 어느 정도였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올해는 물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비중이 더 컸던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강상태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자료 준비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같이 데이터를 비교해서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의 얼굴전요?
○강상태위원  예. 금년 것까지 해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 14년, 13년. 13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그러니까 제작지원비라든가 작가 선정에 대한 것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 다 선정해서 배분 심의만 합니까, 아니면 작가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는 건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작가 선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자의 지적인 저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장의 감독 하에 전시 주제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어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제작지원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작비 배분에 대한 심의면 그게 심의하나마나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러니까 전시 구성에 대한 심의는,
○강상태위원  저는 명실공히 그 심의를 하려면 참여에서부터 배분까지 그렇게 일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참여라고 하시면,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위원장 지관근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인, 성남의 얼굴전이면 명실공히 성남을 표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물론입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성남작가가 대다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로 차수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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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기타 참석자
  학교급식팀장  황중섭
  문화팀장  전긍연
  관광팀장  김희선
  문화재보존팀장  김영일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곽선우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재단진로지원팀장  유재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  신상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