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형만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9월 8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보건위생과 선진 장례 문화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본회의 때 국장님께서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판교메모리얼파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겠지만 다시 한번 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먼저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날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납골당시설 등 장묘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곳의 장묘시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써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자들을 통해서 주택공사에 “왜 그렇게 공청회도 안 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도 없이 했느냐?” 그러니까, “성남시에 협의해 봐야 안 해주니까 우리끼리 했다.”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나 확인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혹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도시개발사업단 관련 부서에 같이 거부하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허가 처리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 하에서는 임하고 있는 시에서 반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메모리얼파크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제반적인 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위원 국장님,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우리 성남시의 반대 입장을 공문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근에 언제 보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최근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질의서신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보냈냐고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7년도에 보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2007년도에,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달랬는데, 그 이후에 공문을 다시 보낸 적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다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는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 공문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답변서까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판교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일관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의지가 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 반대 입장과 혹은 행정절차상 이행에 관해서 협조할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보건복지가족부나 국토해양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막을 방법은 저희들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유사한 건이 있어서 그런데,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쓰레기소각장의 주변 주민에게 복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곳의 사유지에 주유소를 건립해서 우리 시에서는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의 예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허가권자인 우리 시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무슨 행정적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관근위원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에게 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허가권자인 우리 시에서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확신이 있는 것은 제가 법률적으로도 그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검토가 안 돼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만약에 법률적으로 행정심판을 간다든지 소송을 간다든지 하면 그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죠.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 판단할 텐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저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선의 방법이 아까 그런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관근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사전에 준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가동을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들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민과 또 시 집행부와 성남시의회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거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면 분명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시의회와 같이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지관근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국장님 오셨으니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소시설과 소관인데, 워낙에 주민들에게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들이 작동이 돼서 지금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대원1동의 보통골 주민들이 주택가에 밀착해서 주유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패소가 돼서 지금 주유소 건립 허가를 안 내줄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어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소각장 주변의 주민 복리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주유소 건립 장소를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검토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관한 보고는 받으셨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장소에 이미 행정절차가 이행돼서 주유소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사자들은 지금 “땅을 팔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다음 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상황인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신청대로 했지만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주유소 건립을 당초에 허가한 기준대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택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별도로 하는데,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환경국에서 할 때는 그 해당 부지를 팔 계획이 있고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또 적극적으로 복리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인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땅을 판다는 확신이 위원님이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제가 그 대책위원회 총무하고 여자분 두 분하고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도 땅을 판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주민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돼가지고 공단의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 해서 옮기는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주유소 부지는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의 채널은 혐오시설 주위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체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노인정 옆에 지금 복지회관을 만들려고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유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주민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주민들 간에 조정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거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요구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 계신데 부결된 사안으로 그냥 넘어간 사항이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관근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런데 그 토지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도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2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남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지금 이것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 시제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시제품입니다. 작년에 미각 개선을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된 그 메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원산업에 위탁, 제조를 했는데요, 용기를 뜯으시면 여기에 또 원터치 캔으로 나와 있고, 또 먹기 좋게 일회용 수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돼 있고, 용기 포장도 이게 하나의 캔으로써 위생적인 재질로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통기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 2만 5000개를 지금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생산했는데, 약 2만 개 정도는 저희들이 시장의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백화점에다가 한 2만 개 판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매는 안 되고 있지만 가격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시중가 한 2700원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는 152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삼하고 찹쌀 재료비하고 제조원가,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1520원이고, 성남시 마진을 소득세 포함해서 약 500원 잡았고, 삼성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한 410원 정도 해서 판매수수료를 한 15% 해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가격을 한 2700원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또 한 5000개를 가지고 탄천페스티벌 행사 때 무료로 한 번 시식회를 하고 다음에 설문조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짜로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반응이 맛이 좋고,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가격을 한 2500원 정도로 낮출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시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미각에 대해서 시식에 대한 품평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정말 생산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삼닭죽’ 드셔본 위원님 계세요?
○이순복위원 예, 먹어봤어요.
○위원장 이형만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이순복위원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가격 문제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다가가기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형만 일반 다른 죽 제품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다른 전복죽이나 이런 것은 또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고,
○위원장 이형만 비쌉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다음에 또 웰빙 야채죽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가격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가격이 일단은 다운되어야지만,
○위원장 이형만 저렴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아마 시장에 판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격을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이거 성남시 브랜드로 해서 성남시 자체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순복위원 그날 저도 탄천페스티벌 축제에 가서 시식했는데요, 맛도 괜찮고 포장용기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음식축제에 닭죽 하시는 상인이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닭죽 판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성남시에서 성남시 음식으로 브랜드를 내놓고 판매를 할 경우에 정용한 위원이나 저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닭죽촌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지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분들한테 공동사업으로 주면 몰라도. 성남시에서 특허도 내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순복위원 상표출원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을 그분들한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지,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상인을 죽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생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생산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순복위원 물론 이것 개발은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에서 멀리 있으신 분들이 우리 성남시 남한산성 닭죽을 드시러 오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지방으로 판매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저거 될 경우에는 성남시 안에서나 아무래도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닭죽이라면 한 장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대략 생산이 결정되면 생산주체가 성남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닭죽번영회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공동생산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그쪽의 닭죽상인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순복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면 몰라도 성남시에서 이것을 성남시 음식 개발로 해서 자체사업을 한다면 이 상인들한테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상인협회 상인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공동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에서 이것 하면 그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향토음식문화축제 할 때 이것 한 5000개 정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 분석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니까 맛도 좋고 다음에,
○정용한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신 것 말고요,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5000명 정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집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자기 돈을 내고 사먹는 경우하고 시식을 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식할 때는 저희들 면전에서 시식하면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평을 줍니다. 주는데 자기가 직접 먹고 싶어서 사먹는다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형만 예.
○정용한위원 먼저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저는 참 헷갈려요. 저번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 설립입니까, ‘시립병원’입니까? 이 의료원하고 시립병원하고 명칭 자체 하나 놓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성남시의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때는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였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상에는 분명히 ‘성남시의료원 설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용어를 쓰기 위해서 성남의료원으로 썼고, 그 다음에 성남시립병원이라면 법적 적용이 다릅니다. 시립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이고, 시립의료원은 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립병원으로 간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남의료원으로 간다면 의료원법에 따라서 또,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부터 성남시립병원특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처음부터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그냥 ‘시립병원, 시립병원’ 하니까 지금 현재 시립병원 설립으로 가는 거예요. 조례에는 분명히 의료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원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성남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의료원설립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당시에는 시립병원특별위원회가 ‘시립병원’으로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시립병원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칭 자체를 놓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의회에서 명칭을 사용해서,
○정용한위원 의회에서 한 게 아니죠,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설명자료에도 나왔듯이 저희들은 항상 ‘의료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의료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적에 이런 식으로 시립병원이 아닌 성남의료원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그때 과장님이 여기 김우태 소장님이시니까,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그때는 특위니까 의회에서 명칭을,
○정용한위원 정식적으로 따지면 특위도 성남시의료원설립특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조례에 따라서 한다면 명칭은 그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 김우태 소장님께서 보건환경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이것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우태 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당초에 성남시의료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국비지원에 애로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장소 사항이 논란이 돼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차이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 중에, 장소 문제로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으로 계속 가서 조례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시립병원으로 가서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때 제가 있을 당시에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으로 갔을 때에는 신축할 때는 국비보조는 어렵지만 또 운영 중에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제가 근무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칭 하나 놓고 지금 와서 왈가왈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칭 하나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적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시립병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없다,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특위를 만드는 것보다 조례에 있는 성남시의료원설립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 안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체계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전을 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
○위원장 이형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니, 그것은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논의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추진과정 중에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료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성남시립병원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자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그것은 지금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께서 처음에 여기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때 시립병원특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때 명칭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예.
○위원장 이형만 본인 소개하시고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특위활동 기간에 의료원 부지 문제 가지고 쟁점이 돼서 그것은 결정 났지만 운영방안에 관한 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 중에서도 이게 시립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으로 갈 것인지 이 두 문제 가지고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확정 못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특위에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예.
○정용한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조례에 있는 의료원설립추진위로 갔었으면 이렇게 혼전도 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부지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부지하고 명칭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의료원이냐, 시립병원이냐 왜냐하면 지원방법이라든지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그런데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특위 구성할 때는 시립병원으로 여기서 확정지어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용한위원 그때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제가 그때 특위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라 이렇게 했었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저희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된 겁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번도 시립병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용한위원 왜 시립병원이라고 사용 안 했습니까, 사용했었죠.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저희는 시립병원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3년 동안 있어 봤는데 한 번도 그 용어를 정확히 시립병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결의안 올라온 것 한번 보십시오, 결의안.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의료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죠,
○정용한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결의안이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그 결의안도,
○정용한위원 결의안이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그 결의안에 나와 있는 명칭이 뭡니까?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아니, 그러니까 그 결의안도,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하고는,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의료원 설립하고 시립병원 설립은 엄연히 차이가 다릅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르죠?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예, 다릅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결의안에 뭐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그런데 위원님, 뭐냐 하면 이 시립병원이라는 용어를 자꾸 의료원, 저희는 일관되게 여태까지 시립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원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을 의료원법에 의해서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정용한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결의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결의안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시립병원 설립 특별결의안이라고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럼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명칭 자체가 다른데 당연히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하나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같은 공통이고,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다음에,
○정용한위원 의료원하고 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은 엄연히 차이가 다르고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법,
○정용한위원 법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법적으로도,
○정용한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 위원님 무슨,
○정용한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김우태 소장님께서 잠깐 시립병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2007년 2월에 실시했던 병원부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007년,
○김현경위원 2월에 실시한 ‘시립병원 설립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시청사 이전 후에 현 시청사 부지 74%, 신흥동 부지 23%’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청사 부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보도자료를 시에서 뿌린 적이 있어요. 의료원설립팀에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언론 보도사항은 저희들이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됐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경위원 그 당시에 총괄하시던 김우태 소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형만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김현경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당초에 신흥2동 부지하고 시청사 부지하고의 논란이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시민들께서 현 시청사 부지가 성남시의료원 설치 부지로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당시에 논란이 어디에서 있었던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당초에 지정된 신흥2동 부지가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형에 대한 또 위치에 대한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신흥2동 부지의 위치가 어렵고 또 당시 시청사 부지가 여수동으로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검토한 시청사 부지가 대안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따른 사항을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김현경위원 제 기억에는 일단 시의회에서 신흥동 부지를 결정하지 못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김현경위원 처음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신흥동 부지안이 의회에서 확정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여론조사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안부지로 시청사 부지하고 신흥동 부지를 놓고 집행부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셨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추진하셨던 내용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립병원설립특위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조정이 되면서 시청사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던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시청사 부지가 용역결과에서 제출되었던 바, 그것을 다시금 거론을 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거론하신 게 맞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용역결과와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전문가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때 과업지시서에 부지를 시청 부지하고 신흥동 부지로 할 것을 요구했으니까 시립병원 설립지를 그 두 개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를 낸 게 당시의 보건위생과가 맞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김현경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신희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결의안이 상정돼서 그것을 토론하게 되는데, 토론에 앞서서 그간 진행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현 청사에서 건립추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경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요청하는 것은 당시에 시립병원 설립지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때도 시청 이전을 위해서 시립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집행부 의지대로 그리고 집행부가 제안했던 바대로 시청사로 부지가 확정이 됐던 사실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느껴지는 것이지만 수정구청사와 수정구보건소를 여기로 옮기고 시민회관을 그대로 존치하면 예산이 1500 정도 절감된다고 절감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그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 보신 것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했느냐면 9월 2일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김현경위원 그것은 얘기를 하셨던 사실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김현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없다면 그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지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이전과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전시키는 비용을 당연히 계산하게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산 1500 절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정구청 이전에 반대하고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야말로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 안 할 것을 이전시키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전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전혀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청 이전이나 수정구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된 적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정해진 바가 없고 행정상 확정된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추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할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답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게 집행부의 입장인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물론 선행돼야 될 게 보건소 이전 문제가 이쪽으로 확정이 되고 수정구청의 이전이 확정된 후에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또 그 당시의 상임위 때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추정치라고 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추산했습니다. 한 것을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안 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 추정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추정치를 가지고 숫자놀음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고 예산 절감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는 게 의회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는 순간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굉장히 격론이 일고 있는 사안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 절감이 맞다,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추정치만 계산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느 한쪽 편에 기울어진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집행부의 의지가 개입돼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추정치에 대해서 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구체적으로 추정을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시든지 그런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답변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답변 하나가 지금 우리 시립병원설립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똑같은 얘기가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었는데 항상 매사에, 시립병원 설립하는 문제가 굉장히 성남시민에게 예민하게 지금 와 닿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논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 던진 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해 주시죠.
○김현경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립병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쉽게 “수정구청사가 이리로 오고 그 다음에 수정구보건소가 이리로 오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들어와 있는 의원들이라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등 검토된 사항도 아니고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따랐던 것도 아닌데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지금의 논란도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저는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번에 결의안 토론할 때는 그런 태도는 버리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려면 확실하게 주장하시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나중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시립병원 관련된 여론조사 했던 결과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008년도 업무처리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는데요, 성남시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전체적인 입장들이 다르게 보는 내용이 장소에 관한 문제가 쟁점화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들이 집행부의 발의가 아닌 주민발의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용어와 ‘의료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해서 썼단 말이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법적 용어, 행정적 용어가 ‘성남시의료원’ 맞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시립병원’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어떤 표현이냐? 설립 주체에 관한 포커스 때문에 시립이냐, 그게 국립이냐 도립이냐, 재원과 관계된 용어로써 혼용을 해서 써온 것이 사실이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용어에 대해서 혼용된 것은 그 당시에도 정확한 개념이 없이 시립병원이든 의료원이든 시에서 주체가 돼서 건립하는 하나의 병원이라고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009년 내년에 운영방법이 결정되면 의료원인지 시립병원인지 거기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하고 설립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2009년 한 12월경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적 숙원사업이고 또 시의원이나 시 집행부나 시민적 숙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장소의 문제나 재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 운영방안도 끝났고 다 끝났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시 집행부에서도 자기 오류를 시인할 수 있는 행정적 내용도 있을 테고 의원들도 정책적인 판단을 정말로 충분하게 그 분야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들을 해서 아, 이것은 전체를 보니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일반화된 용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행정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이 활동 좀 해줘라 해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절차의 과정들에 관한 사항들을 동료 위원들이 부지에 관한 변경사항과 운영방안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논란은 될 겁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 기 제출된 병원 설립 부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안이 21일에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가부를 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계획들은 여러 가지 탄력적인 내용을 갖고 부지변경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일정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점검해서 결론을 내려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 있는 의료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인내해서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지역 특화 브랜드 음식 상품화 개발을 보건위생과에서 닭죽을 중심으로 했는데, 닭죽 이외에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갈매기살에 대해서는 추진된 내용은 없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상에 향토음식 닭죽 말고 성남 브랜드 음식으로 갈매기살도 포함시켜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일단은 갈매기살하고 닭죽 두 가지를 작년에 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미각 개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 젊은층들이 아주 즐겨 찾을 수 있는 웰빙식품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 업주들에게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을지대학에 위탁교육도 수료 중에 있고, 이것 역시 대량 유통, 그러니까 일단은 닭죽을 시범적으로 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한 후에 역시 갈매기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민간영역에서 갈매기살을 상품화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 브랜드 음식에 관한 사항이 닭죽뿐만 아니라 성남 갈매기살도 충분히 브랜드 음식으로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구상만 하다보면 자꾸 뒤로 미뤄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행정 이행을 해서 몇 군데 식품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브랜드 음식으로 전환 가능한 객관적인 입증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닭죽만하고 갈매기살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주가 닭죽이고, 저희들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여수개발 사항으로 집단으로 이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찾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장금이사업이라든가 할 경우에 향토음식으로서 하나의 관을, 집단화할 수 있는 향토음식관을 설립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과장님은 슬쩍 장금이랜드를 또 얘기하십니까? 성남 갈매기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묻히는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브랜드 음식 상품화 개발 추진과정을 보니까 닭죽을 제안을 해서 보완을 해라, 그러면 성남갈매기살에 관해서는 식당 중심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의 브랜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가 안 해도 정말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면 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남이라는 도시 브랜드 중에 음식분야에서 닭죽이라는 내용을 갖고 성남시를 드러내주는, 또 이것을 통해서 그와 해당되는 관계자나 시민들에게 효과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목표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갈매기살에 관한 것도 단순히 단지 조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브랜드 음식으로서, 진짜와 가짜의 논쟁은 항상 있기 마련 아닙니까, 진짜를 제대로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남시를 나타내주는데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 정부가 개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 갈매기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랜드 음식으로 닭죽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이 갈매기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진짜 갈매기살이 이거다 하는 포장육 개발이 가능한, 여러 부분의 음식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시립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립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명칭뿐만 아니라 운영방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중원구 국회의원님이신 신상진 의원님께서도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한다면 반대하십니다. 신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남시 시립병원을 대학병원 형태의 종합병원을 지어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일반인은 대학병원의 혜택을 받고 생활수급자들은 시립병원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병원을 짓기를 원하지,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다 적자상태이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성남시 구시가지에다 의료원을 지어서 뭐 할 겁니까? 서울대병원도 인근에 있고 차병원, 재생병원이 있는데, 의료원을 여기에 지은들 누가 여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이용을 하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결정해서 나가기는 어렵고,
○이순복위원 시립병원도 재원문제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의료원은 지원을 해줘도 성남시 시립병원이면 지원을 안 해준데요. 명칭이 다르잖아요, 모든 운영방침도.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운영방법이 정해지면 설립 명칭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위탁이냐 자영이냐 이런 것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은 논의를 하시는 것이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성남시의회와 협의해서 갈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순복위원 특위 할 때는 시립병원이라고 분명히 명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료원으로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당시에 저도 두 번 정도 특위에 들어가 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명칭이 우리는 의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립병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의료기관을 짓는 것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큰 구분 없이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순복위원 아니죠,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지어서 가야죠. 시립병원이면 시립병원이고 의료원이면 의료원이지 왜 갑자기 시립병원이 의료원으로 튀어나와요.
○지관근위원 혼용해서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립병원운동본부가 의료원설립주민조례발의안 냈던 분들, 멤버들이 거기에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음식 개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향후 어떤 계획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먼저 칭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멜라민 파동이 9월 26일부터 시작됐는데 식약청에서 지정한 총 관리품목이 429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가용인력 547명, 그러니까 쇠고기 원산지 전담반 21명하고 각 구청에 3개 기동반하고 각 동까지 총 547명을 동원해서 식품판매업소 17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 2059㎏을 판매금지 봉인하였고, 해태 ‘카스타드’ 등 압류 폐기한 물량이 422㎏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식약청에서 검사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 10개 식품에 대해서 멜라민이 검출되어서 판매 금지를 시켜서 그게 발견되는 즉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봉인 조치한 2059㎏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후에 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판매를 해제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쇠고기 원산지 전담반이 금년 10월 말에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좀 더, 금년 12월 22일부터 접객업소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이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배추가 추가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번 전담반이 10월 말에 끝나는데 2개월 정도 연장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다행히 원재료명이 표기가 된 것은 단속이 좀 쉬워요. 그런데 원재료명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멜라민은 원료를 국내에서 수입해서 제조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광열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관내에도 사실은 두 곳 정도 있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아직 검출이 안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어린이 안전구역을 지정해서 태평동에 있는 금빛초등학교에서 학교 울타리 주변 200m 반경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왕사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설정한 후에 간담회도 실시하고 각종 운영위원하고 합동으로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식품에 대해서 과연,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재료에 대한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노출된 부분은 지도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아주 불량 재료를 사용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시기준을 체크하고 원료라든가 제조업체, 식품에 대한 것은 표시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기준 자체도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량 수거 검사한 후에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폐기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거해서 조사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의,
○윤광열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이 아동들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멜라민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데만 운영해서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역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시범운영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장 이형만 그 얘기가 아니고 멜라민 파동이 난 이후에 학교 주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어린이 대상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라든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금빛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전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멜라민 단속구역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큰 문제가 기존에 있었던 메이커 제품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되지 않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게 더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감시단이 5개 팀에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전담반은 21명입니다.
○이순복위원 21명이 성남시 전체를 감시하고 홍보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작할 그 당시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업소를 각 개인당 지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홍보책자를 주면서 표시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표시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전 업소를 상대로 해서 확인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 후에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위반업소 8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허위 표시를 해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24개 업소이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가 50개소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 업소는 한우만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해 놓고 실제적으로 호주산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하고,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원산지 허위 표시제를 하고 허위로 판매할 경우에 제일 빠른 방법이 시민들의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제 옆에 시민들한테 원산지 표시를 안 했거나 허위로 판매할 때 적발 시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하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지 않아도 식약청에서 포상금을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실시하라고 공문이 시달됐는데,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원산지 표시 옆에 써 붙이면 시민들이 식사하러 가실 때 보잖아요. 그러면 업주들도 경각심 갖고 그것을 조심할 것이고, 시민들도 신고정신이 있고, 감시단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홍보하고 감시하는 것보다 그것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성남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보다 가장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위해식품하고 식중독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69% 정도의 국민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1회성 단발로 그냥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활동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사항은 연초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활동에 대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실적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나중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렇듯이 보건위생과의 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8페이지에 성남남한산성 닭죽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도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몰라주시고 위치 선정에도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 조형물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현황판을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현황판을 보고) 7월에 가장 중요한 게이트 상징물, ‘버티컬 치킨’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모두 저번에 용역 결과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의견이 우수하고 사실표현이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해서 이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정용한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많은, 위치에 대해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한산성 올라가는 삼거리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은성회관’ 등 이쪽으로 분산된 지역에도 하나의 소형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이트 상징물하고, 그 다음에 집단 밀집지역 내에 문주 3개를 세워서 야간에 조명을 밝혀서 멀리에서도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내고, 일단 두 가지는 금년에 예산 5억 정도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등이라든가 유도사인이라든가 이런 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5억 예산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가지고 중앙 메인 조형물만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를 하신다는데, 위치상으로 위와 아래가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에는 24군데 업소가 있고 밑에는 27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아래 위가 조율이 안 되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하고 이것은 주민들 설득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날짜까지 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2008년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행사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평가에 대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행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정용한위원 아니요. 행사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 3일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과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조사나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론조사는 설문지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지인이나 구두로 음식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문지나 자체적으로 사람을 몇 명을 둬서 평가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셨는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빠트렸습니다. 어느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하셔야만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좀 아쉽고요.
음식문화축제 옆자리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와서 같이 음식축제를 했는데 그 단체들하고 먼저 협약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나,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단체 현수막에 뭐라고 적힌 것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향토음식축제라는,
○정용한위원 똑같았습니다. 30몇 개의 부스가 있었는데 그 옆에 타 단체에서 와가지고 먹을거리를 하는데도 앞에 중앙 메인 명칭은 그 단체 이름을 썼고 그 옆 양쪽 부분에는 ‘2008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제고’해서 2008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맨 아래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개최 등 해가지고 1회를 했습니다. 2008년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정기적으로 연말에 한 번씩 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토론 심의를 하는,
○정용한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예고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사업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경된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비해서,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형식상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당시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자주 개최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필요시에는 급할 때는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도 받고, 저희들이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모든 사업을 마무리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연중에 하다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을 받아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시는데, 분명히 몇 가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과 다르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기금 운영에 대한 것이 있으면 형식상이 아닌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운영위원님들이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형식상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드리겠지만, 2008년도 처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했던 사업하고 2008년도 마무리 사업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2008년 사업계획하고 지금 집행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3쪽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2추모의 집하고 장례예식장하고 도로선형 변경을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착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사실 내재가 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봐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시에서 뒤따르지 않고 있는 과정 중에 제2추모의 집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은 시에다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가 와서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장례식장을 건립하면 운영권을 주민들한테 준다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주민에게 해주시고, 항상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이번에 세 가지 사업이 병행을 해서 마무리 되게 되면 장묘문화 복합타운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물론 설계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외부에서 다른 곳에 설치된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수도권의 주요 화장장과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수원, 청주까지 다녀오고, 서울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과 삼성병원의 장례식장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설계용역을 맡은 'SUN엔지니어링'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은 물론이고 도로 진입 선형 변경까지, 정말 성남시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예술적 명품시설로 설계를 해달라고 계속 협의도 하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시설은 성남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지어서 후대까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장이나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외국에도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판교 내에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화장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례사업에 대해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2추모의 집도 5만 기 정도 더 추가 설립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설계가 진행 중인데 평면설계를 측량을 끝내고 한 과정 중에 보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고 지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중간보고가 되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설계 가능한 것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는 언제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내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제2추모의 집 같은 경우를, 판교에 메모리얼파크를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현 추모의 집이 만장이 되어서 700여 분밖에 모실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무연고실을 일반 안치실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는 과정 중인데, 지금 그런 사항으로 중앙정부하고 하기에는 현재 좀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상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형만 먼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에 대한 소개는 인사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보건사업과 전염병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사업 등 15건의 일반사업과 특수시책으로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맘 출산지원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재활예술단 운영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청사 신축을 계기로 체력단련장비 26종을 보강하고 전산으로 측정 장비를 온라인화 하여서 운동처방에서부터 운동실천량 측정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한 소외계층 보건사업으로 장애인 러브하우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규사업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준비해온 노인보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과 특히 윤광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무처리상황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개구 같은 사업이라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은 계속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10월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9월 30일까지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연막소독은 9월 말이고 분무소독은 10월 말까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동절기 계획은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유충구제사업으로 한겨울에는 일단 중단해야 되겠지만 이른 봄부터는 저희들이 유충구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한 구제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 후반기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인데도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때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9월 30일날 연막소독을 끝내놓고 10월 31일까지 분무소독을 한다면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작년에도 원래는 10월 말까지로 일단 계획이 됐다가 실제 날씨는 10월말 이후에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초까지도 소독기간을 연장했었고, 금년에는 앞으로 10월 말쯤 돼서 기후를 봐서 그때 소독의 필요성이 있으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독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동계방역에 대해서 유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동절기에도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데 그런 데 방역계획은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다세대라고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그 시설 자체가 의무시설이에요. 자기네가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는 보건소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한 적도 있고 또 동대표하고 관리사업소에 저희가 위탁공문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한수이북지역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급증하니까 그래서 소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상당부분 그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방역에 대해서 올해도 연초부터 AI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방역업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민단체나 위탁업체에 항상 유대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겨울이라고 해서 AI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대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중원구가 이순복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소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대한 불만민원이 크게 격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데가 조경이 잘 되다 보니까 숲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관리사업소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요청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숲에 모기 구제하는 방식은 연막소독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독방법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격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분당구소장님께 이따가 나오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분당은 수정구하고 연계된 탄천변에 올해 방역한 적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방역단이 편성되어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성남시민의 보건 향상과 문화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사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15개 주요업무, 5개의 특수사업, 3개의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미리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든지 꼭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러면 특수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원구보건소 특수사업과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방역을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관내의 결핵환자 수는 파악됐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저희가 140명이 등록관리 받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 관리하실 때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서 하시기가 힘들거든요.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로 해서 경로당 같은 데 가셔서 검사할 수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이동검진을 경기도의 결핵협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집단검진을 나오는데, 경로당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밀집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지속적으로 관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구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상대로 하지 말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구강검사를 해서 치료를 빨리 받으실 분들은 병원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수급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치료해 주셔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순복위원 그리고 특수사항에 있어서 노숙자들 검진을 가락동으로 안내하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 노숙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지 파악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나의 집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진료했었는데, 현재 안나의 집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안나의 집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숙자들이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성남시 노숙자들이 종합운동장 내하고 모란역사에 많이 계세요. 다른 사업은 요일을 정해서 시력검사나 그런 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노숙인들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 모든 것을 귀찮아하시는 사람들이 가락동 가서 검사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요양보호사를 30명 양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노인보건센터에서 9월 29일 개강해서 40명을 모집했는데 30명이 등록해서 현재 교육을,
○박영애위원 그러면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40만 원으로,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요양보호사를 몇 군데에서 양성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성남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현재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성남에 관련된 노인친화제품체험관에서 45만 원 받고 있고, 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는 50만 원, 노인보건센터에서 40만 원 그래서 현재는 한 스물 군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개강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왜 천차만별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이렇게 통일적이지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아름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교육비가 기준이 40~8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교육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병원은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은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경기도에서 지금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실시되고 난 뒤에 몇 명 정도 양성되어 나왔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 못했고요,
○지관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세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럼 구체적인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 자격증도 같이 주어지는데 교육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도에 신고할 때 신고하는데 1인당 얼마 교육비를 받겠다고 신고하는데 그 기준이 40만 원에서,
○박영애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4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통일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중재역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과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양호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성남에는 양호교사가 거의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영애위원 초·중·고 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집합전문교육은 19개 학교에서만 교육을 시킨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19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박영애위원 다 같이 이런 기회에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내지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원구보건소의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것 보입니다. 보이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원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의 암환자 발생률이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
○윤광열위원 자료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준비해서 주시고, 지금 암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각 병원에서 암환자에 대한 현황을 받아서 호스피스사업하고 방문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재가암환자하고 암환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암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을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짝홀수로 해서 매년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기 검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암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암발생이 자꾸 증가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근본적인 보건행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특히 중원구보건소는 모란시장을 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역활동 때문에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 집행은 얼마 정도 또 인원은 얼마 정도 동원됐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방역소독하고 전염병관리사업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 가서 타미플루라고 약을 먹거든요. 그 약은 저희가 도에 신청하면 나오고, 방역소독은 저희가 예산으로 주로 4월 15일에서 6월 10일까지 모란시장하고 가금류 사육장 35개소에 대해서 격일제로 방역소독했는데, 위탁업체하고 보건소 방역기동반하고 해가지고 예산은 별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처리됐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지금 광진구 서울대공원에서 조류독감 발생된 것이 모란시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해서 발생됐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한 규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
○윤광열위원 모란시장에서 구입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광진구 서울대공원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기회를 드렸는데 전혀 답변을 안 하시네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게 모란시장에서 가금류가 나간 것으로 처음에는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사실은 어린이대공원에서 그게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즈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3개 보건소가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도 어렵고, 옛날에는 집성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하기 쉬었는데 지금은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건행정을 펼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균자가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예방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많은 에이즈감염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대한 것들을 몇 명 검진하고 예방했는데 몇 명이 발견됐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성병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에이즈검사를 현재 다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검진이나 검사했을 때 보건소로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병검진은 6022명을 했고, 에이즈는 35명이 발견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 계시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계절이 추워지면 모기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정화조, 집수조 이런 데 가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3개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한 겨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정화조 유충구제로 해서 2월부터 동절기에 한 69일 정도 구충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만 방역소독을 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유충구제작업을 위해서 동절기에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겨울의 서식처를 파악을 먼저 해서 동시에 3개 보건소가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약물 관리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의료관련 민원행정이 212건, 약업소 관련 민원행정이 63건인데 주로 어떤 민원행정이 제일 많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민원행정은 의료기관, 약업소, 안경업소, 의료기기 이런 인허가에 대한 민원행정 처리사항입니다. 인허가 개설신고, 변경사항 같은 인허가 민원행정처리사항의 건수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아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은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필히 마찬가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7페이지에 의약업소 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중원구에는 약 555개의 의약품업소가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중에서 점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의료기관이 122개소인데 117개소를 지도점검했고, 약업소는 저희가 100개소인데 108회를 지도점검을 했고, 기타는 86개소인데 76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도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2건 했고, 약업소는 5건, 다른 기타 1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도점검 나가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나가면 주로 어떤 것 위주로 보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 외에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또 구급차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된 사항이라든지 또,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3개 보건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 데서 민원접수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병원 같은 데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병원 측에 시정조치라든지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질문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 직원분들 중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전산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중원구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많아서 하는데, 저희는 성남중앙병원 종합병원이 한 개소이기 때문에 민원진정 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3개구 동일하니까 민원처리를 대체적으로 몇 건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암발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퇴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던 결핵환자가 OECD국 중에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1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결핵의 발병률이랄까 또는 감염환자를 확인하거나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우리나라 유병률은 2.29%이고, 저희 보건소의 유병률까지는 제가…….
○한성심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일단 결핵환자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에 38명이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니요. 현재 140명이 등록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등록이 안 된 환자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건소에 연락해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홍보하시고 또 결핵은 아시다시피 전염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질병 아닌가 생각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방역소독을 농정팀하고 같이 모란시장하고 가금류 35개소에 대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간사 최만식 소독만 하셨어요? 가금류매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소독을 하고, 그 매장은 농정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투입될 인력에 대해서 타미플루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저희 수정구보건소 질병관리팀장님께서 복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거기에 특별하게 간질환이라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을 설문조사해서,
○간사 최만식 가금류 생매장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총괄해서 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복정동하고 하대원동에 그때 농정팀에서 한꺼번에 다 가금류 매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하대원동 어디쯤에 했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여수동.
○간사 최만식 정확한 장소는 알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여수동에 전에 갈매기고기 많이 하는 식당 있는 그쪽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가금류를 몇 마리 매장했는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
○간사 최만식 그 실무담당은 농정팀에서 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 관리는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여수동에는 16가구에 2111마리를 매장했습니다, 금곡동 폐기물매립장에.
○간사 최만식 금곡동이요? 여수동에 매장하셨다면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니에요, 여수동에서 발병을 했는데 금곡동 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면 수정구 관내는 복정동으로 갔나요, 거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복정동도 금곡동 매립,
○간사 최만식 다 금곡동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간사 최만식 그러면 매립해놓고 그 이후에 그 매립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안 쓰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매립하면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 업무 담당이고, AI가 발생했을 때 가금류 매장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농정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협조 인력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가금류 생매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매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부지의 주변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농정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일을 수행했지만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후관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매립한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농정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성병 검진을 6022명을 했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6022명에 대해서 저희가 성병 검진을 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럼 성병이 발생된 인원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성병 감염자가 임질이 53명, 매독이 15명, 기타 비임균성 요도염이 74명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치료하고, 또 유흥접객업소 아가씨들은 구청 환경위생과에 근무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따로 공문을 보냅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면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 유흥업소 아가씨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모든 것을 보건증 검진을 합니다.
○간사 최만식 그 이외에 일반인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들도 저희한테 와서 검진하고, 특히 또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일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관할 보건소에 가서 검진하기 때문에 성병 검진에 대해서는 주로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활동하는데 문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진,
○간사 최만식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반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일반인들은 원하는 사람들 오시면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진을 안 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일반 병원에서는 성병 검진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간사 최만식 일반병원에서 들어오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간사 최만식 그러면 그것까지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저희 것은 보건소 것 검진했던 숫자입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면 일반병원도 다 보고가 되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간사 최만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연령대별로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다 돼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서 성병으로 발견될 시에 각자 본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감시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외의 모든 병원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성병 이런 부분들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예전에 젊은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또 노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예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간사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수정구보건소가 주관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세 개 보건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세 개 보건소가 다 하는데, 각각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이것은 각 보건소에 인원이 보통 한 800명 대상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저희는 한 813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아주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인력이 여섯 명, 아주대에서 인력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수준 행태 그런 통계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의료계획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주대에 위탁을 했는데 3개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조사한다는 내용을 아주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계획을 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어느 보건소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각 보건소별로,
○지관근위원 수정구보건소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성남시 전체를 총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주대에서,
○지관근위원 아주대에서 조사는 하는데, 그럼 조사계획은 보건소별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볼 수가 있나요? 어떤 조사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4년마다 하는 지역사회 보건계획 수립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이것을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보건지표를 통해가지고 지역보건,
○지관근위원 알겠는데, 기존에 4년마다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언제 했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2006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2006년도에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2006년도에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 계획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어떤 연계가 있느냐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4년간 계획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 향후 또 4년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이 자료로 활용하겠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이것과 연계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수립이 우리 시에서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보건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보건복지 계획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계획과 복지계획을 통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생각이고 그것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계획 따로 복지계획 따로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통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계획 조사결과를 가지고 2009년도에 가서 향후 4년간의 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과 복지계획과 또 계속 따로 가는 것인지 통합계획 수립에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지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계획 수립은 언제 했었죠? 4년간 복지계획 수립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4개년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와 맞느냐 이거예요. 안 맞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왕에 이러한 게 계획 수립이 되어지고 이후에 제대로 활용되어지려면 계속 통합계획은 통합계획대로 따로 얘기하고 있고 실행은 또 실행대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의 보건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이 실효성 있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에 관한 부분들을 실무 선에서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시민보건 기본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말기 암 환자의 고통 완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관리사업과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노인에게 적기 안전 접종을 위한 노인 독감 예방접종사업, 시민의 건강증진과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웃음 Fun Project 추진사업,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 낙상 예방사업, 외국인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취약계층 무료진료사업, 흡연, 알코올 등 중독성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등 7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민선4기 공약사항인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과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두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오시자마자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와서 사업을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2006년도 6월에 정신건강종합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9월에는 건설 예정부지 선정 관련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선정지가 현재 보건소 위치였는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2006년도 11월에는 건립 연구용역도 심의를 해서 그 심의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에 정신,
○윤광열위원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것을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2007년 11월 이후의 추진사항을, 혹시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고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보건소가 분구가 되면서 정자동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되면,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연구용역이 하드웨어 쪽은 개발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정신보건센터를 종합적으로 하려면 노인 쪽, 만성질환 쪽, 어린이·유아·청소년 쪽 이렇게 해서 그 구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다시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 분구가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얼마 전까지 추진하다 분구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보류된 상태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지금 이 부지가 현 보건소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이게 차병원에 매각하신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차병원에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광열위원 뭐라고 통보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행정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처분할 수 없는 자산이라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차병원에다 했는데, 차병원에서 다시 또 회계과에다 민원을 내서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또,
○윤광열위원 어떤 민원을 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자기가 부지를 사든가 아니면 다른 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민원서류를 보신 적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한테 전부 다 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민원서류 혹시 갖고 온 것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서류를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정자동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50억의 예산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시장님 결재가 났는데 지금 분구 때문에,
○윤광열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결재가 났단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받았는데 지금 분구 결정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더니 “지금 분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구 결정된 후에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 이행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분구가 결정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분구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분구가 안 되면 보건소 이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지금 저희 내부적인 얘기는 분구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류되는 상황, 만약에 분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아니요.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분구가 결정이 안 되면 보건소 이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되는데 이사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정된 사항이 아닐까,
○위원장 이형만 소장님, 분당구보건소 이전하는 계획이 처음에는 분구와 상관없이 계획됐던 사업이었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이제 분구 결정과 맞물리면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은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뿐이라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구와 관계없이 추진됐던 사업이었었는데 우연찮게 그 시기에 분구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분구와 연결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분구와는 상관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동의안도 올렸더니 시 쪽에서는 조금 보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분구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고요.
이정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전달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3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살맛나는 문화복지도시 건설과 시민의 보건 향상 증진을 위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16개의 일반사업과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 등 6개의 특수시책과 청소년 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등 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수정·중원구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부재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성남중앙병원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체계화된 첨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병원 전 및 병원 단계 인터넷 전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약식 및 장비 시연회를 원활히 개최,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송한 실적은 여덟 건이며, 전송시스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1월에 소방응급구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경로당을 순회하며 개인별로 맞춤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들의 손 씻기 중요성과 필요성 인지를 위한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초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사업 추진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었으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제6회 성남시 영양식단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특수시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보고서 이후에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 특수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하수도, 복개천, 우리 관내 7개 방역업체와 위탁업체가 있는데 10월 말경에 소방서하고 관계기관, 그 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만 되면 복개천 안에 연막소독을 한 번 해서 조기에 모기 유충구제를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중원구보건소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날씨가 더 추워져서 모기가 복개천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세요. 지금 10월에는 조금 빠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정신질환 행려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중원구보건소에 센터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약간의 분소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기관리자가 한 번 그렇게 난동부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해서 정신보건센터 관계자, 정신보건센터의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는 분들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가서 실제 면담도 하고 사회복지분야는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여러 기관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꼭 그분을 입원시켜야 되겠다면 입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몇 분이 행려자로 방황하고 집도 모르고 아까 우리 점심식사 하고 오면서도 봤는데, 한여름에도 겨울점퍼 입고 겨울옷 입고 모자, 스카프를 뒤집어쓰고 다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어디 요양소라도 보내든지 정신병원이라도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보호자도 없는 것 같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꼭 정신이상자도 있지만 노숙자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분은 노숙자도 아니고 정신이상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이순복위원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이제 동절기가 오는데 추운데 길에서 자고 그냥 아무거나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그래도 진짜 목숨 지키고 사는 것 보면 용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 좀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 요양소라도 보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각 구청에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노숙자들이 거리를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 파악된 게 있느냐 해서 구청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이루어질 사업이지 보건소 자체적인 힘으로는 그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08년 2월 14일자로 수정구보건소가 이전계획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2월 14일에 결심을 받아서요, 그 다음에 5월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쭉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해서 9월 2일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3일날 의회에서 공공청사 적정 이전배치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논의가 끝나면 바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을 지난 5월 추경에 받아 가실 적에 어떤 명목으로 받아가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2월 14일에 당초의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 조사 목적,
○정용한위원 지금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내려진 사항인데 그 용역이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정용한위원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어차피 논의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면 벌써 그 내용을 미리 아시고 지금 용역 발주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전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 시기를 한번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 발주할 원래 날짜가 언제였었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바로 확정이 되면 하려고 그랬던 건데 보건소장이 계속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행정과장이 추진하기는,
○정용한위원 이건 이번 행감 때 분명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분명히 먼저 이 예상을 하고 나서 발주를 안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
○정용한위원 분명히 날짜가 안 맞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형만 정 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보건소 지금 행정사무처리들이, 어느 보건소나 열심히 시민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4대 의회 때도 수정구보건소 이전계획들을 갖고 계속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구민들의 예방 보건이라든지 보건소 기능에 맞는 역할들을 그 수요에 맞춰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마땅한 계획들도 못 세우고 현재에 이르렀죠.
지금 수정구보건소 이전계획에 관한 검토가 본 위원이 전반기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없어서 상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와보니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도 좁고 또 노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됐던 그런 속에서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듯이 이 수정구보건소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용역을 예산에 맞게, 올해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안에 다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수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중앙병원에 응급기관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다섯 분에 대한 연간 5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수정구민, 중원구민 그리고 또 응급 소외계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서 작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15일날 소방서하고 3개 병원 보건소 간에 인터넷 전송시스템을 해서 심근경색환자들을 바로 이동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하였고요.
그 다음에 매년, 금년이 3회째인데 응급구조사 교육을 통해서 200명씩의 응급요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약국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고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장비는 몇 대나 구입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2대 구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잘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덟 명을 이송하면서 전송을 했는데 다행히 심근경색환자는 아니어서 그냥 장비는 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장비는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보건소에 주 서버가 장착돼 있고요, 소방서 119구급차에 장비는 장착이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2대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구급차마다 다 장착돼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 자료, 준비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로 휴회하고 월요일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정호○기타참석자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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