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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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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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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평생학습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3.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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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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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평생학습원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기섭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질의를 하여야 하나 과장님 설명 후 동시에 총괄질의 및 세부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과 추경 예산 중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의 추경 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나승관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조지영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은 지금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김지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6년도,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질의 및 세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렇게 뵈니까 성남시의 가장 유능한 사무관, 서기관 또 주사님들이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장 문화 부흥기에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결산 이렇게 하면 전년도 집행잔액 다음에 불용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살림을 잘했나 안했나 이런 개념은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원장님, 저희 지금 성남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되시지요?
  지방재정법 때문에 수천 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플래카드가 노후 되면 바꿔서 써 붙여놓고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서 제가 몇 개 찍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것 이외에 보여지는 다른 행정이 있습니까? 없을 정도로 지금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지금 우리시의 일반 행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지방재정 개편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외부로 표현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지 우리시의 일반 행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57억이 삭감돼서 우리시에 재정 손실을 입게 되면 사업에 차질은 불가피해지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불가피해지는 게 100에서 10정도밖에 불가피하지 않은데 그게 150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게 오히려 더 못 하다는 옛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이하 관장님들께서 그럼 성남시 재정 결산한 게, 물론 평생학습원과 성남시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성남시는 이런 데 평생학습원은 얼마나 잘 결산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성남시 전체 것에 대해서 관장님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시 전체 예산 운영 또 결산에 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5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이것은 어차피 간부공무원들이시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본청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사무관 이상 정도면 당연히 이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가 2015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집행률이 65.6%가 집행됐습니다. 예산이 2조 7000억 중에 1조 7800억 원이 집행됐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원칙 아닙니까?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이월할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는 거쳐서 하지만 당해연도에 100% 가깝게 쓰는 게 가장 살림을 잘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왜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낮은가. 그럼 다른 시는 어떤가.
  수원시가 74.1% 집행을 했어요. 이건 작년도도 아주 유사합니다. 2조 6000억 예산에 집행이 1조 9000억 우리보다 예산이 1000억이 적은데 2000억을 더 집행했어요. 고양시가 78.5%를 집행했고, 용인시가 82.6%를 했고, 부천시가 76.9%를 했고 안양시도 79.6%를 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도 74.2%.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 사실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더 이것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우리시가 불이익 받으면 그건 그것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전 부서 것이 모여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거지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결산하면 결과가 똑같다 이겁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부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장이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3년 것을 분석해보면 똑같다 이거지요. 그럼 왜 경기도에서 세출이 꼴찌밖에 될 수 없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고 설계변경이 생기고 이런 이유로 해서 대부분이, 이월 되는 것도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부서에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모여져서 이월되는 금액이 성남시가 2600억 원이에요. 그럼 한 부서로 보면 몇천만 원 몇 억밖에 안 되지만 성남시 것으로 보면 아주 심각하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만 해도 50억 이상이 불용이 됩니다. 국도비에서 반납하는 게 80억 원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럼 257억 그거 안온다면 인건비에서 한40억만 줄인다면 그 40억, 그다음에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성남시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과하게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과 관장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그 부서의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게 되고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이게 개선이 될 텐데 지금 그냥 부서 것만 딱 가져와서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그것 하나도 지적하게 되면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태가 되어 오다 보니까 가장 크게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도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 결산서 보고 분석하는 데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몇 장만 넘겨보면 과연 우리시가 얼마나 살림을 잘했는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전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것 비교해서 ‘야, 성남시는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우리는 정말 잘했다.’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감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회계연도는 그 당해연도에 맞춰야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정이 됐든지 당연년도에 못 집행하면 그 사업은 조금 연기됐을 뿐이지 그 사업비는 없어진 자체는 아니잖아요. 또 지방재정 개편해서 257억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257억이 우리시의 세수에 결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산을 조금 늦게 집행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나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를 잘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월될 뿐이라는 것,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말씀 옳은데 그럼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2조 6000억.
○이제영위원  2조 6000억쯤 됩니다. 그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0억 정도,
○이제영위원  9300억입니다, 결산에서. 결산서 상에 나온 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건 특별회계까지,
○이제영위원  다 합해서 9300억이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니까. 그럼 2조 6000억에서 930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영위원  자, 시군 별로, 그럼 우리시도 작년에도 8500억이 이월 됐어요. 그럼 실제 성남시 예산은 2조 6000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건 수치상의 2조 6000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다음년도로 계속 넘어가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민들은 다 2조 60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되는 건 매년 1조 6000억 내외입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주머니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돈이 두 배가 됩니까?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성남시 돈 많은데 왜 안 해줘?' 무슨 돈이 많습니까?
  그게 최소화 돼야 재정운영을 잘하는 건데 아까 257억이 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순수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부에서 살림 잘하면 257억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쩌란 얘기냐?
  특별회계 집행사유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지요. 매년 수천억씩 이월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1000억,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그냥 안 해놓고 돈 논다고 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많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들께서는 성남시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성남시 행정은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성남시 발전을. 그렇다면 성남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가셔야지 내 부서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만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원 운영에서 강사 수당이 감액 편성이 되었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왜 미달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 부분이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강좌가 정원 미달되는 부분은 자기주도학습지도사과정하고 독서지도사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명 모집에 한 프로그램에 아홉 명이 오셨고, 한 프로그램은 여섯 분이 오신 관계로 50%가 미달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폐강을 하게 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향후에 강좌 개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현재는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수강기간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개선할 프로그램, 아니면 폐강할 프로그램 이런 여론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주시민 운영에 따른 예산 1500만 원 올렸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기 벌써 1회에 걸쳐서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2016년 2월 1월부터 3월 15일까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 그때는 몇 회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20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0강인데 1460만 원을 집행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건 어디 예산으로 한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 조례가 작년 11월 10일에 제정이 되는 관계로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대신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없고 시민교육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금년 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교육 예산은 얼마 받았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7000만 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잔액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거의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의회에 보고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시민교육하는 거요?
○위원장 이덕수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것은 계속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 이덕수  아니 시민교육 예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에 이기인, 이승연 위원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없지요?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지금 한 적 없다고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맞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같은 교육 예산인 관계로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가 금년 1월 21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자문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는데 첫 회는 위촉장 주는 것으로 관계없고요, 2회, 3회 때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자문위원회에서 이거 해보자 그러면 시민교육 예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기간에 업무보고도 수차례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의회에는 일언반구 보고도 안 하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위원장 이덕수  그럼 앞으로 시민교육 예산은 통으로 시민교육 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시민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대학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저희가 네 개 강좌를 상·하반기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 이덕수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유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내년에 예산 올릴 때는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올리시고, 여유 있으면 마음대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어떤 의견도 안하고, 했다라는 보고도 안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게 제가, 자문위원회에서만 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한다. 시민대학 예산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서 ‘어디 예산에서 당겨 씁시다.’ 얘기하면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강 했다고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20강 했는데 집행이 1460만 원 됐는데 이번에 올리신 산출근거를 보면 10회에 9960만 원이에요, 강사비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도 교재비까지 다 포함 됐겠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왜 강 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1500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0회인데요, 강의는 20강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이게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횟수는 10회인데 강의는 20강으로 똑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위원장 이덕수  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SN평생교육원 이 업체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난번 교육 위탁 받은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촌동에 위치해있고요. 대부분,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담당과장이, 팀장 없어요?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업체 생성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보고 여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도 사실 담당과장이지만 처음 접해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업체가 성남시에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개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 정확하게 어떤 이력이라든가 몇 개 업체를 해야지, 몇 개 업체를 비교해서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2014년부터,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쟁해서 아니면 몇 군데 받아서 공모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한테 이렇게 했다면 밀어준 것 밖에 더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런 의미는,
○위원장 이덕수  그런 의미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이덕수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타 견적도 받고 했어야지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업체에 그냥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저희가 계약을 줄 때, 업체 선정할 때 과업수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묻는데 자꾸 딴 소리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뭐 하나를 사더라도, 일선 동에서도 비교견적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싼가, 어디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야지. 그냥 여기가 했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거 잘 들으시고 행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얘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SN평생교육원이 수의계약해서 맡는 업체인데 다음에는 그냥 주겠다라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아니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명단에 보면 경기SN평생교육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업체인데,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는 업체 대표가, 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전체 우리 모든, 나는 이런 것 보질 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영리를 하는 업체가,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상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자문위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 중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초창기이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르니까 아는 분을 자문위원회에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자문위원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전지전능해요. 민주시민교육을, 그리고 이거 잘못됐다는 것 내가 지적을 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장성한 성인들이지요, 대부분?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교육청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시민 대상입니다. 성인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것이 맞느냐, 완전히 자기 정체성도 확립 됐고 삶의 목표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을, 철학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민주시민교육 시킨다고 교육이 시켜집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시민교육론, 시민정치론, 시민실천론인데 이런 거 대부분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배울지 모르지만 다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 데려다가 뭘 시켜요.
  교육청에서 잘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어린학생들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나는 참 좋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 가리키는 대학교수들도 있어요. 어느 대학을 섭외해보든지 해야지, 이 교육원장의 이력도 잘 모르겠지만, 교수들 강사들도 이력을 잘 모르겠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지금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예산에 안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조금 아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발언을 마무리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첫 위원회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들 5분 정도로 발언하자고 했으니까 좀 정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 얻은 김에 이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만들어진 게 몇 년째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3년.
○김용위원  3년째지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이 그동안 문화 위주의 문화회관, 체육활동을 평생학습으로 전환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강좌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다 포괄해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1개, 12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크게 하는 거요?
○김용위원  그런 큰 프로그램 외에 강좌까지 해가지고 전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큰 강좌는 지금 3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큰 걸로 3개? 어떤 것 어떤 것.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평생아카데미가 있고요, 시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시민대학 하게 되면 이것까지 3개, 큰 것.
○김용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행복아카데미요.
○김용위원  예, 그 강좌들은 몇 개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것은 월2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전체 프로그램하면 한 11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이요.
○김용위원  아니 교육을,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7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운영하려면 3년째 됐기 때문에, 물론 사업계획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신설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신설프로그램은 저희가 평생교육사라고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시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프로그램 할 때는 강좌가 끝난 뒤에 설문조사를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프로그램 만들 때는 저희 직원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직들이, 평생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직원들이 공부한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토론해서 이게 맞겠다 싶으면 추진하는,
○김용위원  평생교육사는 이쪽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키워서 평생학습아카테미를 통해서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건 아니고요, 전문직원입니다. 전공하고 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된 직원이지요.
○김용위원  그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저희 과에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이 신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전문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폐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당연히 수강생이 부족하면 폐강을 하지만 이런 것을,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필요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대학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교양, 인문, 경제, 문화, 예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김용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들으니까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거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예산 7000만 원이 평생학습과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이 넉넉하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생각해봐야지요. 이건 과에서 준비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넉넉하게 하거나,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정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7000만 원이라는 게 작년까지는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프로그램 늘려보려고 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예산을 먹는 바람에, 제가 아까 예산이 좀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상당히 그 답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겠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토론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필요성을 얘기해서 조례에 따라서 시민대학운영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지 마치 예산이 남아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봤었고 이것을 제안하신 홍** 교수님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성남에서 본인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성남에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다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민의 뜻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대비 프로그램을 마치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 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도서관을 전부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무더위가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대응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무더위 때문이었기도 하고요, 또 방학기간하고 겹쳐서 우리 도서관하고 평생학습 강좌를 찾아오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교통 불편도 좀 있으셨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냉방이라든지 또 관내 정숙상태라든지 질서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오신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용위원  날이 덥다 보니까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주민들이 일부로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많이 오셨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응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내년이라도 도서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우리가 야자라고 하지요. 이걸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겠지요? 도서관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야간자율학습 폐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학생들 학습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교육청 또 우리 우리시의 교육지원단과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토론하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사실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 반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성남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창의 인재를 키워내는, 여기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초·중부터 이어져서 고등학교 때도 입시교육 위주보다는 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이게 좀 예매해요. 그렇지요? 이미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가 내일모레인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실행돼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저녁에, 야간에 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독서실에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독서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비싸요. 거의 30만 원 이상씩 하고 비싼 데는 40만 원 이상 상회할 정도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갈 데가 공부는 해야 되겠고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에 있는 도서관으로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직장인들까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청년실업 때문에 도서관에서 많이 취업준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도서관의 자리경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물리적으로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하고 함께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렸을 때 최소한 열람실 환경에서 우리 도서관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대비를 해달라,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하고 첫 대변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장 받아야 될 사람, 필수과목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의회 선거에서도 보였다시피 과연 이게 정말 민주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이런 것이었는지 스스로,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기인위원  지금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4차 추경이나 세입·세출 승인과 관련 없는 질의로 시의원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전반기에서도 반복되어 왔었고 이런 것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과 관련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걸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또 공방이 되고 또 공방이 되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회의법에서 예산할 때는 예산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우리 내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공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서로 끝이 없겠지요. 그러면 어떤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가 없겠지요.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조정식위원  예.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사실 어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지영 위원님이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뭐 그렇게 민주시민교육하고 어긋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냥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은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양당이 다 있고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정도껏은 양해하고 너무 나가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들었습니다.
  자,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다는 게 뭐냐하면 옛날부터 나와, 6대부터. 그러면 그거 누가 먼저 했느냐, 그런 것부터 나오면 분명히 공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민주회의,
○어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회의, 의사진행 발언도 위원장이 발언할 때는 그렇게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지키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조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나가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첫 말씀이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공방 분명히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좋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잘 알고요. 또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우려하는데 그 우려되는 말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반기 때 그런 경험했던 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 소양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걸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본회의장 이야기 하고 민주주의 역설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반드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민주시민교육을 교과과정에서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수능에서도 제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시민교육을 기성 성인들은 시에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또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게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또 이것을 발의하셨던 박윤희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해서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전반기 행정기획위를 하셨던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권이라든지 환경, 생명존중 말 그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학습하고 또 이걸 사회에 잘 실현하자라는 취지의 이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이 평생학습원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로 처음 올라온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 제정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대했었던 것은 추경에 달랑 1500만 원, 1식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지영위원  원래 당초 계획하고자 했던 걸 얘기해줘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치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조례가 이상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본래 민주시민교육을 하려고 했었던 그 범위와 대상 그리고 사업의 규모라는 게 있을 터인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과 전체 예산에 있어서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말씀을 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작년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안 됐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지난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3개년 계획을, 조례상에 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 회기 때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4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회기 때 저희가 보고를, 업무보고 청취할 때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 때 배우지도 않았지만 지자체 가운데서도 이걸 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 정도,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서울하고 경기도.
○어지영위원  일부의,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안양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의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경험도 없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무작정 계획했던 대로 막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초기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련해가지고 강사라든지 인력도 배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도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교육 한번 해보겠다. 어떤 공감대를 갖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줬을 때는 정말 의욕 넘치고 열정적인 것을 좀 기대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노하우라든지 경험 그리고 이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을 갖춰야 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준비하는 기간이 더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좀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추경에 보면 직업상담사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부서별로,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직업상담사는 저희 부서에 한 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동에도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동에는 그거 관련 없이요, 저희는 평생학습관에서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프로그램 중에 취업, 창업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료를 했을 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취업 같은 경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 수많은 강좌와 강사가 있는데 혹시 재능기부로 무료로 하시는 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강사 중에요?
○조정식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무료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상당한 실력자들 많으시지요. 그렇지요? 분당에 아마 교수만 해도 엄청나게 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재능기부로 평생교육강좌를, 물론 시리즈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단기 특강이라고 기획 의도를 한번 갖고 계셨던 적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어제도 얘기를 하다 그랬지만 분당에 수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은 산에 가시거나 도서관에도 요새 많이 가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지식이나 경험이나 엄청나게 퀄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정리해서 강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보셔서, 자료 요청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개설한 강좌 리스트하고 강사 소개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강좌들을 보면 우리 주민센터도 사실 프로그램이 다 평생교육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가 특별히 차별화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게 그거인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화강좌나 인문학강좌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봐요. 사이클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그런, 업무청취 할 때라든가 내년도 예산 할 때 더 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평생학습도시 열풍인데요.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강좌들이 열려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만 강좌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공간은 학교에도 많아요. 학교 얘기하면 또 교육청소년과니 교육청이니 그러지만 수많은 일반 주민들은 학교 근처에 삽니다, 다. 도서관 근처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강당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낼 수 있고 또 지역주민 중에 내가 이런 강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더 자꾸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야 평생학습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추경 올라온 것 보면 그렇게 쟁점 있는 것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제가 각 도서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서관의 시간도 연장이 되고 이용자 수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서관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빈번한데 본 위원이 보니 어떠한 보건시설이나 의무실 같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현황을 조사해 본 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지금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오시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 시설 내에서 사고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극히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 자체가 정숙하고 또 산만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혹시 중앙도서관에 저녁 9시, 9시 반, 10시 쯤 가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 시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가 열람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시험기간에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내부에선 정숙한데 복도나 계단 외부 쪽을 가보면요,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우당탕 쿵쾅 장난을 칩니다, 중고생 아이들이.
  그리고 사건사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해도 난관을 타고 내려와서 오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응급처치 할 곳이 없어서 아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집에 갔더니 그게 몹시 심한 화상이라서 그날 응급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수요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숙하지요, 당연히 도서관 내부 안에서는. 문제는 도서관 열람실이나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복도나 계단 그쪽은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통제까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디 한 군데 가서 약이라도 바를 수 있고 그걸 확인하는 선생님께서 응급실을 보내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든 그게 조치가 가능한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도 그런 사안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거기에 감안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차후에 드리겠지만 평생학습원에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처리 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불용처리 될 만한 예산은 줄이셔서 정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예를 들어 어저께 재난안전관도 조례심사 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성남을 모토로 하다못해 재난안전관에서 구석구석 안전사각시대에 시민순찰대까지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 있고, 지금 이용객 수 통계는 정확하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열람실이 문을 닫는 그 시간 이후에 복도나 계단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너무나 많은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는 못하더라도 긴급하게 그 시간에 다치는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렇게 하려면 공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려면,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안 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사실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은 어쨌든 규모도 너무 크고 예산 뭐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시도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이 안 된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안내데스크에, 예를 들어 정말 긴급하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다쳤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만 있어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스크에 또,
○이승연위원  거기에 비상약품이 비치되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비상약품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저한테 파악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안 하시면 저는 솔직히 학부모들한테 받은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런 횟수가 빈번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 한 명의 아이가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각 도서관 대여섯 개 중에서 하루 평균 단 한 건의 사고만 있더라도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열 명이 다치면 큰 사고고 한 명이 다치면 작은 사고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실태파악 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지 예산 수립까지 해서 본예산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중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입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찰되는 부분들은 입찰 차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 회계 절차상 그렇게 입찰차액이 좀 이렇게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어차피 28페이지에서 각 도서관마다 청소 위탁관리비가 입찰 차액이 너무 많아서 중앙, 분당, 구미, 판교까지 다 토털해보니까 이 차액 불용처리된 액수만 거의 3억 가까이 돼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잡으면 거기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적정 설계에 적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센터 이게 현재 몇 개소까지 선정이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금년까지 70개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2015년도 말까지 3년 동안 선정된 게 37개소였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금년에 33개.
○이승연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사실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32개를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개가 더 늘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지요. 직원들이 섭외하러 다니면서 흔쾌히 해준 기관이 있어서 한 개를 더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 말까지 3년간 선정된 기관이 37개, 그리고 올해에 선정된 기관이 33개해서 총 70개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70개.
○이승연위원  본예산 때 이거 논의할 때 한 개소 당 270만 원씩 지원돼서 32개로 해서 저희가 864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던 거예요.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데요,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나눠서,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거였는데요, 현판.
○이승연위원  아니요, 현판도 아니고요. 현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책정을 하셨냐면 보세요. 270만 원씩 32개소를 하셔서 270곱하기 32해서 8640이 나왔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당시에 산출내역을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춰서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지적을 했을 때 한 개소당 270만 원 평균 들어갈 것을 잡았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일괄적으로 지적하는 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33개소로 하나가 늘었는데 6795만 5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개소당 270으로 일괄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저희 부서가 각 센터에서 70개면, 70개가 전부 다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내서 1차 심사를 거치고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 금액을 저희가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 25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료요구를 할게요.
  올해 선정된 34개소에 어떤 업체들이 선정 됐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얼마씩 지원이 돼서 2795만 5000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추경 처음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열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안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넘게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 그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조절하신 예산으로 1억 7400으로 책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500인데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전체 예산을.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억 7000이요? 민주시민교육이요?
○이승연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500입니다.
○이승연위원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딱 1500,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내년 것이요?
○이승연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프로그램도 유용하다는 것 또한 저뿐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보면 평생교육이나 행복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예산도,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도 제가 따로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에 비해선 민주시민교육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사실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이 예산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게 필요성만 자꾸 강구를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 뭐냐하면 이번에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때문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대부분 저희가 강사료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습진행 방법이 강사가 아니고 진행요원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상이요. 방법이 어느 특정인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요, 두 분의 진행요원이 나와서 어떤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쪽에서 이걸 찬성한다. 이런 토론을 거친 다음에 수강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들이 상대방 의견도 듣고 내 의견도 발표를 해서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그런 상호 교환하는 토론을 해서 학습을 실시한 다음에 자기 고유의 의견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게 그런 교육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교육방법도 다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조례 제14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구, 동,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뿐이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을 가면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범위도 방대하고 그쪽 위원회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서 되게 고민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꼭 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상에서도 분명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셨지만 이 이후에는 본예산 외에 다른 추경이 올라오지 않게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다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총괄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기사로 평생학습원 무상임대사무실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못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놀라운 것은 평생학습원 건물에서 임대차로 연마다 받고 있는 월 임대료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데 그것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도 놀랍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사실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서, 결산서에 평생학습원 건물에 어떤 상가가 들어와서 임대차수익을 올렸는지를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임대하고,
○이기인위원  아니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없고 그 수익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저희는 평가하고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아니요, 보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그리고 기사 말미에 어떤 직원이 “부서이동을 하면서 그 문서를 남기지 않아 무상으로 무단 점유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인정했다. 평생학습원 관계자.”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선에서 의회에 어떤 걸 보고해야 되는지 잠시 혼동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같은 동종의 단체들이 현재 어떻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고, 얼마나 임대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저희한테 상세히 보고해야 저희도 평생학습원을 보호하지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 동료 상임위원들한테 같이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낱낱이 지적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난 4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이 항목이 없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청소년유해도서 각 도서관마다 비치되어 있던 것들 다 수거하셨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다 수거하지 않고 도서관마다 별도의 보관이라고 하나요?
○이기인위원  수납함을.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별도로 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조치완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한테 개별 한 장으로 보고해 주신 청소년관람불가 유해도서 및 전자 열람물을 그리고 홈페이지와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빌릴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회의록을 보시면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도 깜깜무소식이라,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저희가 금지 조치를 다 해서, 접근할 수 없는 조치가 다 완료된 걸로,
○이기인위원  금지 조치를 하셨다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전자열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제가 보고 받기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18세 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전자열람물이 무인대출까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고도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무인대출로 홈페이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무인대출 신청해 놓고 빌릴 수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영화 올드보이 청소년관람불가를 눌러봤을 때 무인대출신청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등급 그레이드를 나누는 것도, 열람 구분도 잘못되어 있고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 사실 추경예산 이런 것부터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제가 확인을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루 빨리, 조속히 파악하셔서 적어도 성남시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나 도서들을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자료를 봐서 신규 행복학습센터 현판 제작 이것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아크릴로 만든 그 현판,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게 16만 원이나 합니까? 단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5만 원, 6만 원인데.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 부착하는 비용까지 해서 했는데,
○이기인위원  요즘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서 옥상 방수공사 예산 아낀다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거 제가 설치해봐서 알거든요. 아크릴 네 번 쏘고 붙이면 그만인데, 그 비용 포함해서 16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만한 현판 하나에.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래서 제가 가격, 정확하게 말씀,
○이기인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 견적서랑 주문 제작서, 그거 계산서 저 주세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5~6만 원 그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거 조달청에 신청한 것도 아니실 거고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맡기시면 되는 건데 50, 50짜리 아크릴 현판가게를 16만 원, 17만 원씩 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기인위원  더 싼 곳 이런 것부터, 물론 몇 만 원 쉬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재질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를,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미관상으로 똑같은 재질이라면 별 반 차이가 없다면 더 예산을 아끼셨어야지요. 가뜩이나 지금 지방재정 관련,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점검 좀 해주시지요. 이것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Non Active-X 키보드보안 S/W가 뭡니까? 우선 Non Active-X 키보드보안 S/W가 뭐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페이지를 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4차 4회 세출 추경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Non Active-X 키보드보안 S/W (대체).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12페이지인가요?
○이기인위원  예, 12페이지 맨 마지막 자산취득비 항목.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설명자료 작성하신 분 누구세요? 설명자료 작성하신 분 아실 것 아니에요.
  경정 1280, 기정 1430에서 지금 150만 원을 깎으셨는데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뒤에 팀장님, 누구 작성하신 분 안 계세요?
  Non Active-X 키보드보안 S/W 이거 설명하실 분이 없으신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깎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이기인위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삭감 예산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Non Active-X가 뭐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제가 전산을 잘 모르는데 실무자 말로는 컴퓨터 맨 처음에 켰을 때 이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 나오는 것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기능,
○이기인위원  Non Active-X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전체 설치토록,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고요. Non Active-X는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홈페이지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들을 수동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Active-X라는 건. 그것은 Active-X프로그램 보안이 시동될 때 보안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Non Active-X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업체들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건데 그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집행금액이,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 Non Active-X가 어떤 업체의 상호명이 아니라 기술의 이름이라는 점, 따라서 이 1430만 원의 금액이 어떤 업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샀는지 전 궁금한 겁니다. 그걸 주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빨리, 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있는 것 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정리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합쳐져서.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합쳐졌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아니요. 지난번에.
○이기인위원  저희가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지요? 2014년부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통합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여성복지,
○이기인위원  아직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금은 AS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통폐합했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학습관과 학습원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개가 공존하고 있고 통폐합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게, 시민들이 이걸 보면 학습원인지 학습관인지 더군다나 심지어 네이버에 평생학습원이라고 치면 연관검색어에 평생학습관이라고 뜨고요. 평생학습관이라고 치면 평생학습원이라고 연관검색어가 뜹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 본예산에서 드렸던 수천만 원의 그 예산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얼른 통폐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홈페이지가 떠 있다는 것은 계속 서버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없애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4차 추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뻔히 지금 두 홈페이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폐합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빨리 통폐합하십시오. 하나를 빨리 없애세요. 평생학습원이 공식명칭인 만큼,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합쳐져 있는데요.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홈페이지가 있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금 우리 직원 얘기도 페이지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학습관이 아니지요, 지금 평생학습원이지요. 학습관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혼동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 취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우리가 원칙이 5분씩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거나 확인할 것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 언론사에서는 상임위 활동의 활동을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 1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아니 말 많이 하기로 하면 저도 엄청나게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발언의 질서를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오버되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지난 번 의회에서도요, 여당의원들은 말 많이 하고 야당의원들은 말 조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회가 잘 안됐던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도 한 십 한 이삼 분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총괄질의하고 이걸 같이 드렸기 때문에 10분씩 다 넘으셨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어지영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을 넘으면 저한테도 바로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일부로 제가 우리 자당 위원들도 막 끊는 거예요, 그렇게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질서가 잡히면 더 잘되지 않을까. 오늘은 처음이고 해서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액 요청하시거나 삭감 이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민주시민교육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했었는데 이것은 동의해 주신 분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의견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으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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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서관지원과

(11시 3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 추경 예산 중 수정·중원 도서관,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의 추경 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입니다.
  먼저 도서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6년도,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유인물로 설명자료는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몇 개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과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 도서관을 건립할 때 무턱대고 짓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합목적적인 우선순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와 함께 시에서 계획하고 도서관의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보통 4~500억 원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할 때 전액 시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최근 우리시에서 개관한 도서관 3개 정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준비주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정치하다 보면 유권자들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수내동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쪽에 학교도 많고 학부모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지출액보다 이월된 액수가 더 많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출은 122억 다음년도 이월은 168억,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전부 다 공사착공 지연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사착공 지연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여건 변동이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금 현재 상원도서관은 착공을 했고요, 서현도서관도 착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상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총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되는 건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게 다음년도로 상당히 이월돼서 써야 될 돈을 결국에는 잠가 놓는 결과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게 예측이 안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고 빨리 추진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면 이렇게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서 거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진이 안 되고 다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섯 개가 다란 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민지역 별로 안배하면서 도서관을 짓는 경우가 생겼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가 바로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또 이월하는 과정상에는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같이 이월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은 신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을 대리하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게 그대로 이행이 돼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처음에 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 바로 해줄 것처럼 다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1년 2년 늦어지고, 100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밖에 안 주고 이런 결과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면, 앞으로 성남은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깨져버리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떤 홍보를 해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가장 불행해지고 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나. 기 한 것을 취하할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사업 추진 시작이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하면 완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년도 그 다음년도까지 이월되고 돈은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계속비이월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추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제가 명시이월된 것도 전부 내용을 보면 너무 많다 이거지요, 너무. 우리가 법상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시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많아야 됩니까? 바꿔 얘기하면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 그게 왜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그럼 다른 시도 똑같아야지 왜 우리시만 유독 많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는, 지시가 되더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딜레이 시켰다가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요.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관지원과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의 작은도서관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숫자도 많고, 그리고 현재 작은도서관이 우리 성남에는 81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까지 합하면 106개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작은도서관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커뮤니티허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 주시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 보면 경로당이 엄청 많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또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을 작은도서관이나 마을카페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MOU 맺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직접 경로당을 실버북카페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주심이 좋겠고요.
  혹시 책 읽는 도시로 또 책 전도사로 유명한 지자체 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서울 마포구 쪽에 구청장님이,
○조정식위원  관악구 유종필 청장이고요. 도서관 하나로 뜬 지자체 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가 우리 성남시보다 재정 여력이 많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성남시만큼 그렇게 큰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신 적은 없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안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에 가서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실제 사례를 봐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책 나눔이라고 분당도서관에서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하나 봐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버려지고 교환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린이벼룩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북구에 구청장이 아마 성북구에 대학들이 많으니까 교재를 거래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인기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같이 한번 읽고 집에 소장하지만 이사 갈 때는 또 버리게 되거든요. 다 자원의 낭비고 지식의 낭비니까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서로 빌려볼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드셔서 기왕에 지금 성북구도 앱이 개발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교환되려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들 건데 그것을 저는 아까도 말한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경로당은 아마 성남시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데서 도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허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추경 예산서 2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게 도비지원 포기 도서관이 잘 되는 작은도서관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어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게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교회인데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안 받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공모를 했다가 당선이 됐는데 도비를 안 받겠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안 받겠다.
○최만식위원  왜 안 받겠다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도비만이 아니라 500만 원이 우리 예산인데 예산 준 것을 다 합쳐서 했는데 안 받겠다고 그런 겁니다.
○최만식위원  특별하게 사유가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런 말씀은 좀 그런데 교회다 보니까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최만식위원  공모 했다면서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당초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교회 내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던데, 그래서 제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강력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결산서를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네요. 이게 공립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있고 명칭이 각각의, 논골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논골은 다릅니다. 논골은 우리가 위탁을 해준 데고요.
○최만식위원  공립 작은도서관 결산서를 보면 두 개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세 개관 지원한 것도 있고 한 개관 지원한 것도 있고, 사립도서관은 24개관 지원한 곳도 있고 이게 각자 달라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다릅니다. 37페이지에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비 3개관 지원은 분당에 있는 한솔복지관, 그다음에 양지동에 있는 하늘달팽이,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최만식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성남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공립·사립 싹 해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최만식위원  결산서에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밑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요? 사업비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금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37페이지.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 한솔복지관입니다.
○최만식위원  여기는 운영비 지원도 해주고 사업비 지원도 해주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사업비 지원도 해주고, 거기는 인건비까지 나갑니다.
○최만식위원  그 아래쪽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어디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백현3단지하고 판교 원마을1단지입니다.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56개관을 해줬네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금 81입니다.
○최만식위원  81에서 56개관만 도서구입 지원을 해주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조건이 있고. 이게 학교 작은도서관, 동사무소 작은도서관 다 해당이 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동사무소는 포함되는데 학교는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유휴시설 해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것하고 작은도서관 지원법하고,
○최만식위원  달라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다릅니다.
○최만식위원  작은도서관 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대체적으로 25개관인데 동사무소의 2층이라든가,
○최만식위원  별도로 우리가 임차하거나,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립도서관에 거의 포함됩니다.
○최만식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것도 사립도서관 쪽에,
○최만식위원  그게 81개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최만식위원  아무튼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시에서 별도로, 아까 어지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들 또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립도서관은 거의 동사무소네요, 동 주민센터.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별도로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서현·복정·상원도서관은 크게 짓는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공공도서관이라 칭합니다.  
○최만식위원  크게 짓는 것 말고 이런 작은도서관을, 지금 신흥1동도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정구청 업무보고에,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거기는 수정구도서관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최만식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올해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은도서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관리도 하고, 관리라기 보다는 지원도 하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도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 골목골목에 보면 사실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요. 임차해 갈 수도 있고 우리 시유지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그런 공간을 도서관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까 경로당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도서관만의 기능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의 그런 도서관 이 부분도 보면 필요한데 이게 대부분 사립 쪽으로 다 움직이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역기능하고 순기능적인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무조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작은도서관이 폐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요가 있는 데로 가야지요. 수요가 없는 데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만식위원  우리시에서 짓는 건물들 제가 보면 그냥 멀뚱하게 서 있어요. 왜냐?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여기에 다 살아. 대부분 건물들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런 작은도서관은 그런 수요가 있는 데로 가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폐쇄 이런 것들 안 생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결산까지 같이 하니까,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사업 수립은 물론 본청하고 같이 하겠지요. 실무적인 것은 지금 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공사는 실질적으로 시설과에서,
○김용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하겠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김용위원  계획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용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공사착공 지연이 행정사유 때문에 공사착공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다 시유지 아닙니까? 서현이나 중원은 모르겠는데, 중원 시유지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서현은 시유지였고, 상원은 LH에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이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착공 지연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4월인가 6월인가 그럼 세 달 걸리지 않습니까. 시설계약 끝나고 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계약에 시간이 있는데 이월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공사비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결산에 있어서 누누이 지적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예결(예산결산위)가가지고 또 똑같은 지적 나오겠지요, 개선 전혀 안 되고.
  이 부분은 김위성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전에 대한 업무의 연장이라는 경우인데 그것 좀 챙기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지원과에서 장서구입에 대한 이런 것을 총괄하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일괄로 받아서 각 도서관에 보내주시는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우리 용어 자체로 하면 여러 가지 분배를 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예결 할 때 총괄로 들으면서 도서관 업무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자책 관련해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서구입 하는 규모도 꽤 되지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작년도에 11억 했습니다.
○김용위원  10억이 넘어가지요? 그중에서 전자책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올해 한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샀는데요.
○김용위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책을 구매해서, 오프라인상에 출판된 책을 구매하는 것하고 전자책을 구입해서 시스템 상으로 올리는 것하고 가격대비 비율은,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전자책은 한 종에 한 3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김용위원  한 종에?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쉽게 얘기해서 한 권이겠지요.
○김용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전자책이?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서 이게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저희가 지금 현재 전자도서 현황이 7200종에 1만 8000권 정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주요 인기순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신의 신간 같은 경우는 5건, 3건 대출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자책에 대한 이용요건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저 같은 경우도 전자책을 대여하는데 신간 같은 경우는 예약으로 되어 있고 대출이 바로 안 됩니다. 며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보통 연 2만 2000명 정도 접속을 해서 굉장히 활성하게 운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정책적인 면에서 스마트 시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는 계속 5년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비용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연찬하셔가지고, 아까 조정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관악구 유종필 청장이 책 전도사 하나로 떠 버렸어요. 저는 성남시에서 어디서나 자기 핸드폰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는 전자책 대출도시가 된다면 성남시 평생학습의 위상 확 높아져요. 이게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이름을 전환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도 학습의 대출 업무를 통해서 가까운 데서 늘 책을 접하면서 평생교육을 행하는 걸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다음에 업무청취가 있지요. 그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셔서 충분히 저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청취 때 짧지만, 시간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서 위원회하고 평생학습원이 같이 해서 성남시가 정말 책 대출을 도서관에서 기다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대출이 차 있습니다. 이것을 대출하려면 내가 얼마큼 기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런데 기다려집니다.
○김용위원  시스템에서 기다려집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다시 대출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제 노트북으로 지금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해볼게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로 최근의 운영현황하고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작은도서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통합홈페이지를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들어는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체부에서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검색, 열람할 수 있는 통합홈페이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성남시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106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체부에서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로는 성남시 중원구·분당구·수정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96개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6개라고 하셨는데 수량은 좀 미비하지만 10개 정도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고 전부 다 등록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드린 성남시립도서관에서 모바일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플케이션 구동이 제대로 잘 안 돼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한동안 조금 안됐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예약 검색 저자명을 쳐도 화면이 깨져서 나와서 이걸 도서관지원과장님께서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도,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과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리 김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접근성의 첫 번째 발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상원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언제 상환할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자만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원금하고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년 안에 다 완납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3년 거치 5년 상환.
○위원장 이덕수  5년 동안?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10억씩, 5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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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앙도서관

(12시 0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정복입니다.
  먼저 추경 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신종욱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용일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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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도서관

(12시 0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엄기섭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엄기섭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태현 정보봉사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신청해서 대신 이구현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관장님 내용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사용료 720만 원 정도를 전년도 사용량 대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셨다고 이건 어떤 사항이지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그 옆에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시면 2015년도에 사용료가 1억 1485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1억 8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당초에 1억 8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매월 900만 원씩 전기료를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7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한95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닌데, 960만 원으로 12월 해서 1억 800만 원으로,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그래서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96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8월 요금이 9월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8월 요금 나온 것이 한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5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월 평균 960만 원을 하게 되면 여름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720만 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쓰다 보니 이렇게 늘어나셨다는 거지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관장님 3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어디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됐고, 인문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인문학 강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4월에 선정이 돼서 5월부터 강좌는 9개 강좌로 하고 현장투어를 3개 현장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간사선정하고 이런 것은 분당도서관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때 판교어학원 거기하고 매치를 해서 당초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강사들을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강사를 특정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 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48페이지 판교도서관 그것 좀 봐주세요. 판교도서관이지만 분당도서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계시지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보면 맨 밑에 개방시간 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판교도서관. 그렇지요?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분당도서관에도 공공도서관 개방시장 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판교도서관은 이걸 감액 편성을 했는데 분당도서관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자료확인)
  위원장님 확인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잘못된 거지요? 똑같은 도서관끼리인데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같은 저기니까 판교도서관은 세밀하게 본 거고 분당도서관은 못 본 거고. 그렇다면 같이 해줬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그럼 마무리 추경 때 해야 되는 거지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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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구미도서관

(12시 1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근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청우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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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판교도서관

(12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수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완우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일환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서흥복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관장님 4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아까 평생학습과 할 때 사실 같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판교어린이도서관 강좌가 50% 미만으로 폐강이 됐어요. 몇 개 강좌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
○이승연위원  49페이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힐링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2학년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만만 동화스피치 이 두 개가 폐강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50% 미만이라고 하면 20명 정원에 10명도 채 모집이 안 됐다는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성인독서힐링은 20명 모집에 9명이 했었고, 어린이 자신만만 동화스피치는 30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보태자면 사실은 도서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좌가 폐강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신청자가 넘쳐서 대기까지 가는 강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영유아나 아이들이 사실 문화센터 외에는 가서 들을만한 프로그램이 도서관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되는 프로그램이 없게끔  201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수요조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포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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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덕수  먼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미열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위원장 이덕수  공보관님 잠깐만요.
  설명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 숙지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보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인건비 불용되는 게 총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
○이제영위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공보관 이균택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2015년도에 결산한 것에 대해서 과에서 낸 것 맨 위에 보면 시 전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보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결산한 게 살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약 한 24%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제영위원  뭐가 24%지요?
○공보관 이균택  집행잔액이요.
○이제영위원  집행잔액이 24%?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10%는 어디다가 왜, 서울에 두고 오셨나? 왜.
  여기 수치나온 걸 보면 성남시 세출이 65.6%거든요. 잉여금이 34.4%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하여튼 잉여금 전체 부분은,
○이제영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많다고 해서 특별회계 지출할 수 없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특정목적사업에 관한 그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안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잉여금으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을 모른다고 했으면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판결특별회계인데 주가 판교특별회계 정산해서 3220억이에요, 2015년도에 결산한 게.
  판교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 그 안에 갖춰져 있습니까? 거기 고향이니까 잘 아시지요?
  지금 판교신도시 개발되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영위원  입주는 다 끝났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무슨 복지시설 이라든가 이런 게 다 판교에 갖춰져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완전히 다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입주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지금 일부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90% 이상 입주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입주 종료시점에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3200억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고 매년 이월하고 있어요. 그걸 마치 쓸 수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시장께서 얘기하는 걸 똑같이 우리 공무원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00억 이상을 왜 그걸 적립해 놓지요?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시에 1000억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적립하는 겁니다. 그럼 정수장 깨끗이 1000억 들여서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건 공무원으로서,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답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2014, 2015, 2016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8500억 이월됐습니다. 올해 성남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얼마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지금 본예산,
○이제영위원  2조 6000억 쯤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특별회계 다 합쳐서. 그럼 작년에 잉여금 9300억 빼면 성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6000억에서 9300억 빼면 얼마에요?
○공보관 이균택  1조 6000, 7000억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1조 6700억입니다. 성남시 예산이 그거예요. 근데 공보실에서는 성남시 예산이 전국 기초 중에서 최고고, 사실 맞는 내용입니까?
  수원시보다 우리가 이월되는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수원이 74.1% 집행을 했어요. 제일 높은 데가 용인시가 82.6%를 했고,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 원칙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성남시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한쪽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동서남북 시각에서 다 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지 한쪽에서만 보면 삼각형 같은데 뒤에서 보면 삼각형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공보실 결산한 걸 제가 봤어요. 인건비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50억이 넘습니다. 왜 50억이 남는지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기준경비로 편성을 해요. 몇 급 몇 호봉, 5급 몇 호봉, 6급 몇 호봉. 그럼 인건비가 다 남습니다. 이게 전 부서 합쳐진 게 50억이 넘어요. 50억이면 주민센터 하나 짓지요?
○공보관 이균택  …….
○이제영위원  요구를 해도 개선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1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월금은, 이월금이 성남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된 게 2600억입니다. 2014년도에 결산한 게 1800억 원이었어요. 근데 800억 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유가 1년 동안에 집단민원이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서둘러서 했거나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가는 게 2600억 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공보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인건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홍보관 블루드림존 개편 공사, 사업기간이 1월 4일까지인데 지급완료일이 1월 19일에 됐어요. 그러면 2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그러면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굳이 사고이월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한 부서로 보면 이게 3700만 원밖에 안되지만 성남시로 보면 26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남시 예산이 2조 7000억씩 되는데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실제로는 예산이 1조 6000억에서 1조 7000억 밖에 안 돼요, 이월되는 걸 빼면. 그러면 다른 시군이 똑같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시가 74.1%, 고양시가 78.5%, 용인시가 82.6%예요. 우리시보다는 다 10% 이상이 다 높습니다, 안양시도 79.6%고.
  그럼 이런 게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부서별로 이걸 다 관여해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잖아. 결산하러 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한번 ‘야, 우리 부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결산 보고하러 왔을 때.
○공보관 이균택  저희 부서 내 것만 가지고 토의를 하고 했지 시 전체적인 것 가지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뭐하러 성남시 전체 걸 다 넣어가지고 오지요? 공보관실 것만 해서 그것만 보고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에 시 전체 것을 해놓은 건 나름대로 시 전체 것을 그 부서에 다 분석을 해보고 그 부서 것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다 규정서식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서라도 성남시 전체 것을 물어보면, 제가 예결위 하면서 물어보면 아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공보관실에만 근무합니까? 또 팀장은 팀장으로만 있어요? 사무관들 달려고 다 노력할 것이고 나가면 다 다른 부서 거쳐서 올 텐데 성남시 것을 모르면서 한 개 부서 것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결산만 와서 그냥, 예전 같으면 ‘불용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지요.
  성남은 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실을 기해서 다른 데서 안하는 걸 잘해야지. SNS에 뭐하면 맨날 성남은 합니다. 뭘 합니까? 하기는. 지금 다른 데 성남보다 다 앞서가서 그런 행정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결산 이거 내용 적으니까 의회에 가서 보고할 것 뭐 있으랴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성남시 전체 결산내역도 한번 살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뭐를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갖고 와야 결산의 의미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없이 여기 백날 와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추후에는 그런 기존의 마인드를 좀 바꿔서 진취적이고 정말 성남시 발전을 책임지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일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 봤더니,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은 전부 다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한 거예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온 김에 제가 공보관 쪽 예산에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보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총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다섯 명이고요, 시간임기제가 다섯 명이고요, 정원은 25명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직을 말씀드리는데요. 현원은 28명입니다. 그래서 총 38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38명 안에 공무직 다섯 명 말고 시간임기제도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38명에요.
○이승연위원  시간임기제 공무원분들도 38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여기 조직도를 봤을 때 공보관, 홍보기획팀, 홍보팀, 인터넷홍보팀, 영상홍보팀 해서 공무직 다섯 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쨌든 공보관 안에 서른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우리시랑 비슷한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혹시 수원시나 용인시 공보관 쪽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 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수원시는 공보관 해서 총 4개 팀 해서 스물여섯 명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총 4개 팀 해서 공보관 포함 스물세 명 그리고 부천시는 열 명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공보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공보관이 성남시청 내에 성남시 안의 공보관은 사실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 지자체 시·도·군 다 통틀어서 가장 비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계속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을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이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봤는데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공보관님보다는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어쨌든 공보관에서 운영을 하실 때 공무직은 제외하더라도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는데 공보관 쪽으로 이렇게 인력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인건비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인원이 많고 비대하다고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보관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결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결산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집행사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매년 공보관 예산이, 공보관님께서도 예산결산 할 때마다 항상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보관의 예산이 매년 터무니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2015년도 사업별 증액사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봤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 예산을 처음에 저희한테 얼마를 올리셨냐 하면 24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상임위랑 예결위에서 다 깎아서, 1920만 원을 깎아서 480만 원을 반영시켜 드렸습니다. 맞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저희가 480만 원 예산을 책정해드렸는데 거기에서 460만 원을 쓰시고 24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던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채 예산을 반영해 드린 건데 그 와중에 그것조차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요구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2400만 원을 올리셔서 저희가 1920만 원을 삭감해서 48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그나마 24만 원을 남기셨어요. 이것은 비단 한, 지금 시간관계상 한 항목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결산 본 심사에서 더 자세히 다룰 생각이지만 지금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에 반영액이 이만큼인데 그 반영액에서 불용처리 된 액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공보관님.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삭감한 그 금액에서 더 남겼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 지나치게 과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공보관 이균택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것은 개수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요, 예산이 의회 승인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대 배포하는 그 양을 조정해서,
○이승연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 이게 지금 가장 작은 액수이고 가장 쉽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다른 예산의 모든 경우가 다 그래요, 공보관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 예비심사하고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은 201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텐데 본예산을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세워가지고는 절대 저희가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저희가 필요 없는 논쟁이나 필요 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이 자료상으로 저희가 요구액과 삭감액, 반영액, 불용액까지 다 비교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 그걸 다 감안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공보관님 추경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결산하니까 공보관 작년도 예산 현액이 한 50억 정도,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비전성남 발행 같아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비전성남 이전의 위원회라든가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중복해서 구독되는 것, 이런 것은 시정이 됐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건 관리를 하면서요, 시정을 하는데 저런 것은 있습니다. 우편구독 하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반송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안 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경우는 가끔가다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비전성남이 우리 공보관에서 하는 공보 작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시민하고 맞부딪히는 거, 그렇지요? 그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우리가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편집위원회가 보통 어떻게 열립니까?
○공보관 이균택  월1회 하는데 저희가 편집위원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부 몇 분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열세 분 있습니다.
○김용위원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물론 다들 애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편집위원회에 계신 것보다는 편집위원회를 좀, 우리 성남시 시정이 참여하는 민간그룹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문호를 열어서 편집위원회 위촉하고 이럴 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편집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잡겠지요. 그렇지요? 편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성남을 제가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집으로 오는 것도 있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공보관 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구상하고 있는 또 계속 이 업무를 하니까 뭘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외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홍보할 때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래서 저희가 시정에 관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남FC 그 부분도 있고 시의회란도 있고 그다음에 독자투고라든지 건강이나 문화 이쪽까지 총망라를 해서 지면도 확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본 위원은 생각은, 성남행복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많은 반응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지요, 그 긴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내용도 좋겠고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게 통·반장 연령 제한을 풀어서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통·반장들의 이러한 활동과 그다음에 통·반장님들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공지사항도 거기다가 통반장 우리가 홈페이지만 띄우는 게 아니라 통·반장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같이 하고, 또 심지어 저는 구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워낙 많은 정보를 요새 일자리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도 과감하게 물론 기간이 좀 애매한건 있겠지만 조금 발휘한다면 그런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서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가능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다양한 부분이 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 하나 결산이니까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보니까 인터넷방송국 SNS 영상제작 부분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역기간 단축에 따른 뉴콘텐츠 영상제작 편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뭡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당초에 79편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인터넷방송국이 실제적으로 개국한 게 작년도 10월 8일에 일단 개국을 했는데요, 그전부터 작업을 했지만 연말까지 지금 제작한 게 총 50편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기간을 산정해야지 용역기간을, 그건 좀 시정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기사 원고료도 많이 남았어요. 3600만 원을 잡았는데 거의 3분의 1 남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사 제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저도 가끔 블로그에 들어가 보는데 기사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는데, 블로그 기자단 한 분이 올릴 때마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히 적었던 것은요, 작년도에 메르스 그 부분 때문에 각종 행사 이런 게 좀 줄었고요. 블로그 기자단 활동이 그래서 좀 위축이 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행사가 많이 줄어서?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견 제가 이해는 하지만 또 너무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 블로그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굴하는 취재도 사실 블로그의, 블로깅의 묘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사 홍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본인들이 스스로 발굴하는 이런 기사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메르스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아무튼 홍보업무 제일 중요하니까 공보관님, 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후반기 맞이해서 새롭게 새로운 위원님들 하니까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보관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핵심적인 정책, 활동 이런 거 다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포함하고요, 저희 시정 홍보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우리 이균택 공보관님은 다 알아야 돼요. 전체를 다 꿰뚫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물어봤을 때는 이렇다. 기자들도 많이 상대하시고 또 대외적인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공보관님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브리핑 같은 것은 대변인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답변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그런 자격, 그런 여건들을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할게요. 우리시에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홍보대사에 관련된 부분하고, 여기에 보니까 SNS 운영 사례집이라고 발간을 했네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소통관 하고요, 공식 계정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나 이런 운영된 사례들을 책자로 발간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것도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무직이 다섯 명, 시간제임기제가 다섯 명 열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른여덟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이것도 자료를 갖다 주지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 자료.
○이제영위원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공무직 다섯, 시간제계약제가 다섯 분이라고 그랬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8명이네요.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공보실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일의 비중이.
○공보관 이균택  현재 저희가 영상부분, 인터넷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시정홍보 각 매체들을 전체로 해가지고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서 현재 인원이 됐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인원에 현재 일이 지나치게 많냐, 적정하냐, 아니면 인원이 일에 비해서 너무 많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아니 현재로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는 공무직 다섯 명, 시간제 다섯 명에 대해서만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직원 전체 38명에 대해서 업무분장표하고 1년 동안만 하겠습니다. 2년, 3년 하면 자료 뽑는데 엄청나게 어려우실 테니까.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그 내용 구체적으로 다 적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공보관 이균택  예. 대표적인 것,
○이제영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적시가 안 되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할 거니까 의회 끝나는 날까지, 9일까지. 38명에 대한 직원 업무분장표와 그 사람의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업무실적, 구체적으로 팀장은 뭐 했으면 뭘 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두루뭉술해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심의하거나 할 때 결코 그쪽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특정,
○이제영위원  자기가 팀장이면 팀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달라 이거지요.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기자간담회 몇 회를 했고, 어디를 방문 했으면 방문을 몇 회 했고 한 것을 계량화를 해가지고 내달라 그 얘기입니다.
  공보관님부터 시간제까지 전부 다 38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과연 공보실 38명의 인원이 적정한 건지, 일이 과중된 건지, 일이 과중된다라고 하면 제가 인원을 더 증원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줄여서 다른 데로 일 바쁜 데로 보강을 해야지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거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희가 추경이랑 예결산 하는데 자꾸 담당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사실 추경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고 공보관 예산 자체가 지금 계속 인력이 보강되고 일이 늘어나면서 계속 거기에 플러스알파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선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공보관님.
  아까 공무직 다섯 명에 시간임기제 다섯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공무직은 공보팀에 두 명, 인터넷홍보팀에 두 명, 영상홍보팀에 한 명 맞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간임기제는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확인) 잠깐만요.
  공보팀에 한 명이고요, 인터넷홍보팀에 한 명 그다음에 영상홍보팀에 세 명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공보팀에서 이 시간임기제 담당자께서 하시는 일이 뭐에요? 담당업무요.
○공보관 이균택  여기는 각종 보도자료 검토도 하고요, 시장님 인사말씀 검토, 작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보도자료 작성은 제가 보기에는 공보팀에서는 공무직 분,
○공보관 이균택  아, 공무직 한 명이 하고 여기는 특정 기획보도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팀에 공무직 공무원이 두 분이세요. 맞지요?
  지금 공보팀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주무관님이 다섯 분 계시고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 공무원이세요.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
○이승연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공보관에 각 팀별 직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도 모른 채 계속 추경으로 인건비를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공보관 이균택  이번에 인건비 올라간 건 공무직만 올라간 거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보관이시면 직원이 300명이나 400명도 아니고 서른여덟 분이시라면요. 공보관님 빼면 서른일곱 명인데 그 직원들이 각 팀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지금을 말씀드린 대로 공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공보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 공무원을 담당자라고 표시를 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공보팀에 공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공무직 두 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지금 담당자지요? 그분들이 보도자료 작성하고 시정보도자료 관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그중에서 한 명이 보도자료 관리하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은 공무직이고 한 명은,
○공보관 이균택  둘 다 공무직이지요. 공무직이 두 명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이 공보팀에서, 그러니까 공무직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제가 알겠다고요. 그러면 시간임기제 담당자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냐는 걸 물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인사말씀이나 격려사, 대외 메시지 그런 것 작성을 하고요.
○이승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라 성함을 안 물어봤는데 어차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거니까 공보팀에 있는 시간임기제 공무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직도.
○공보관 이균택  김경환 씨입니다.
○이승연위원  이분이 시간임기제 공무원이신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 세 분이 시간제임기제랑 공무직이고 나머지가 이걸 담당하고 계신 공보팀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것을 주시고, 주실 때 어떤 분이 공무직인지 어떤 분이 시간임기제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지까지 임기 시작기간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언론매체 방송매체의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은 기억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종편 이런 데에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게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하셨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님, 38명이 적당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100만 성남시민은 그렇게 안 느낄 겁니다. 다른 100만 도시 넘는 데도 이렇게 방대하지 않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은, 공무원 분들은 가슴 손을 얹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공보팀에서 시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시정을 홍보하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다른 것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시정을 시민한테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시를 홍보하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는, 최소한 성남시민 반 이상이 느끼기는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 누가 시정 홍보하랬지 시장 홍보 하라고 했어요?
  전반적인 예산도 시장을 홍보하는, 개인 홍보하는 예산에 맞춰져 있다. 지금 5~6년 전에 비해서 공보실 예산이 얼마나 몇억 원이나 증액됐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 됐냐고요? 대략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전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한25억 정도였고요, 현재는 증가가 되면서 59억입니다, 금년 예산이.
○위원장 이덕수  201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0억 넘었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0억이 안 넘었을 거예요.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있어요. 예산에서 홍보비가 거의 60억 가까이 된다. 다 놀래 다,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를 홍보할 게 있느냐, 그냥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데. 시를 홍보하면 몇 개 큰 거 하는 것 그런 것은 이해한다. 어디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방송 3사에 쓰는 거냐 어디에 쓰는 거냐.
  다 나와 있지만 굉장한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정말 시를 위해서 하는 거냐. 시정을 홍보하는 거냐.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소시민은 절대 이해 안합니다.
  비전성남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 돈도 일반시민들은, 내가 얘기하면 보내지 말라 그래라.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좀 해라. 얘기해요.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어떤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SNS팀은 여기에서 안 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관할 담당자가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SNS라지든 이런 것 조심하라고 시정질문한 적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잘 교육 됐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교육은 수시로 하고요,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자정이 됐어요. 공무원분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마 고발됐던 것으로 아는데, 징계도 받았다고 해요.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몇 명 안 받은 모양인데, 징계도 징계 같지 않은 징계 받은 모양인데. 이것은 파면 감이에요, 파면. 모 동장 오천몇 명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오천몇 명한테 가학적인 행동, 영상 봐라 하고. 나 어디 동장이네 하고 사진 딱 올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청에 모 과장 그런 거 올리고, 보라고. 아들하고 페이스북 친구더라고. 그게 아버지로서 100만 시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 할 짓이냐 말이에요. 내가 그때 실명을 안 밝히는 거예요. 편집까지 다 해놨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셨다지만, 내가 그때도 얘기 했는데 교묘하게, 이거 공보관실에서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정홍보를 쭉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봐. 안보니까 야한 사진을 올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한번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보도자료가 나와 버리네.
  시키셨어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시정보도가 된 뉴스나 이것을 자기가 트위터나 여기에 올리게 되면 그것은 언론사 자체에 무슨 기능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게 엉뚱한 사진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원본 보도자료를 링크하는 게 맞아요. 시정홍보하려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반시민들이 보기엔 ‘야, 공무원이 야한사진 올려서 이거 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교육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유만 만들어내지 말라고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진 올렸네 하고 눌러보니까 시정홍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기를 시정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시장 홍보한다고 했어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
○위원장 이덕수  자, 얘기 들어보세요.
  정치적인 거 퍼 나르면 안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 교육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정치적인 게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특정,
○위원장 이덕수  공무원으로서.
○공보관 이균택  공무원이 선거든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기사나 그런 것은 트윗이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하지 말라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겠지요. 답변 잘 하신 거예요.
  기사나 또는 어떤 특정인의 주장이나, 주장도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정치적 주장이나, 그렇지요? 이것도 금지하는 게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공보실에 모 팀장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괜히 본 줄 아세요?
  하루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가요, 공무원들이? 공보실 팀장급들이?
  이재명 시장 홈페이지 링크하고 ‘좋아요’ 누르고 링크하고. 시정 홍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시장의 개인 주장. 이런 것도 ‘좋아요’ 누르고 링크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위반이에요.
  우리 성남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 홍보자료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전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야, 이 사람 민주당 당원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요새 성남시내에 모 전직 대통령의 사진과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공무원이라면 ‘불법현수막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 ‘야, 이 공무원 일 잘한다.’ 하겠어. 이것을 ‘좋아요’ 누르고 퍼나르고. 거기에다 얼마나 잘 보이겠다고 댓글을 달아서 딸랑딸랑 하고 말이야.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재명 시장 개인의 어떤 홈페이지에서 개인 주장, 시장님은 하루 종일 이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리는 거 거의 다 개인 주장이에요. 이거 ‘좋아요’ 누르고 링크하는 거, 이게 시정홍보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개인 이야기들 좀 하세요. 그런 걸 해야지 특정인 퍼 나르고, 특정정당 것 퍼 나르고, ‘좋아요’ 누르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답변 달고.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일반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선 동에 나가시면 그 동장이 주민들한테 중립적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벌써 딱 소문이 나잖아요. ‘저 사람은 SNS에서 엄청나게 저기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당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한 쪽이 어떻게 협조가 되겠느냐고요.
  왜 팀장님 분들 다 되신 분들은 나는 모르겠어, 나가실 분들은. 지금 팀장부터 주무관님들,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이렇게 하면 성남시가 뭐가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특히나 공보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말이 틀렸으면 지금 한 말씀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SNS라는 게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공보관실에서는 간부회의 때든지 이때 수시로 해서 정치적인 게시나 리트윗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장님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정 홍보와 시 브랜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장님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제 말 그럼 제가 한 것 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접.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하고 계시네.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도 몇 건씩 개인의 주장을 퍼 나르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수시로 그 부분은 게재를 하지 말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달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얘기를 하라고. 아까 같이 야한 사진 올리면 우리 성남시 전체 2600여 공직자가 욕먹는 거다. 공무원들이 이러는구나. 그런 것 있으면 정식 보도자료를 올려라.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개인 주장, 리트윗 이런 것은 링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하고 될 수 있으면 링크하지 말고, 링크 했으면 그 사람의 주장이다. 성남시에 관한 것은 좋지만, 퍼 날라도 되지만 개인 정치적인 주장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 조차도 정치 행위다. 우리 정치집단 아니지 않냐. 우리 어느 특정 당의 당원들 아니지 않냐. 이것을 확실히 세밀하게 교육을 다시 시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음란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저는 20장 넘게 4~50장 캡쳐는 해놨지만. 잘하세요. 이것은 어느 정도 됐어. 그런데 제가 이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정치 쪽에, 그런 쪽에는 제가 계속해서 보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얘기 했는데 지금부터 정치 그런 것 개인 것 퍼나르고 주장인 퍼나르고 했다. 그건 제가 스크린캡쳐 했다가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손가락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내용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책임 물을 겁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글쎄요, 지금 성남시 공보관실을 추경하고 작년 사업했던 것 결산인데 글쎄 지금 어쨌든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블로그를 클릭하면 경기도청 블로그가 나오고 성남시청 블로그가 나옵니다. 경기도청 블로그 가면 남경필 지사 얼굴만 나옵니다. 한 번 보세요. 성남시청 블로그 가면  이재명 시장 얼굴 별로 안 나옵니다. 보시고.
  글쎄 모르겠어요. 시대가 옛날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하다가 요새는 종편 확대되고 인터넷방송 나오고 SNS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 가장 싸게, 또 영향력 있게 또 도시경쟁력 강화는 도시홍보라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성남시 같이 단기간에 성남시 인지도가 올라간 사례가 없을 거예요. 시장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공보관실에서 그만큼 적재적소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잘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비되는 게 경기도청 블로그 오늘 방문자수는 한 18명, 그런데 성남시는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SNS 시대에 걸맞게 공보관실에서 아주 좋은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에 대해서 정치냐 아니면 시정홍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선관위에서도 엄격한 선거법에 적용한다면 그 간극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중원구선관위에서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SNS 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경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글쎄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전국 지자체의 홍보 예산, 공보실 예산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조정식위원  수도권이라도.
○공보관 이균택  저희하고 인근 시군, 시세가 비슷한 시군의 예산 그것은,
○조정식위원  성남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하고 수원이 비슷한 편이고요,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무래도 인구 규모나 그런 게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경기도청 공보관실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인구는 한 10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10배 조금 더 나는 것 같은데,
○공보관 이균택  경기도는 홍보 부서가 대변인실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저희보다는 도니까 훨씬 많지요.
○조정식위원  비율로 봐서, 인구 대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0만 도시의 공보관실 예산이 1년에 50억이면 1200만 도시 경기도청 홍보인지 공보관실의 예산은 얼마냐 이런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인구 대비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많다고 봐야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성남시 홍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건 있나요? 공식기관에서 조직진단이 아니라 성남시 홍보에 대해서 예산 대비 결과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공보관 이균택  그런 평가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서 수상한 것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수상한 것은 비전성남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패니패스토 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 받은 적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도 예산이든 해서,
○공보관 이균택  SNS 부분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 기법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평가를 받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또 인원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받는 기회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길게 하셔서, 비전성남 어느 분이 담당팀장님이세요?
○공보관 이균택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 나와 보실래요. 지금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같은 데 비치해놓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이제영위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도 굉장히 양질이고 가져가서 보면 신문처럼 30분 이렇게 볼 게 없어요. 10분 20분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가져가서 그걸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봤으면 다시 거기에 비치하게 되면 지금 발행부수에 절반이상 줄여도 주민들이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굳이 그걸 세대별로 하나씩 가져다 보관해 놓고 찾아볼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얘기를 듣고 가서 보고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숫자 늘려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한번 보신 분은 다른 주민을 위해서 제자리에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붙여놓으면 다시 활용해서 계속 봐도 된다 이겁니다. 종이 질이 나쁘거나 이래서 지저분하면 안 보는데 이것은 신문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고급 양질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하면 발행부수를 줄여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리가 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마지막 질의하실 분이 계시냐고 해서 없다고 하면 제가 정리를 하고 또 추가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의 논란이 벌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누가 딱보면 이게 정치적인거구나, 아니구나. 이거 딱 알아요. 중원구선관위에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 보고 있지 않아요. 저 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다 스크린캡쳐 해놓는, 원하시면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30~40년 하신 분들 정말 보호하고 싶습니다. 왜 일은 일대로 하고 명예롭게 30~40년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 추악한 것에 놀아나서, 이용당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징계도 받아야 합니까? 명예롭게 하셔야 하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안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무원분들 많이 만납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분 만났을 때.
  이걸 하세요. 자체 정화하세요. 아니면 저는 행동할 겁니다.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많이, 적정하지 않게 집행됐다고 해서 부결을 요청하신 겁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은 요청하지 않고 그냥 지적한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영위원  예, 지적만 한 거예요. 개선만 요구한 거지 삭감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너무 방만하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어지영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저는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제가 직접 심의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약속을 지켜서 2017년도 예산할 때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또 여기에서 잘못 썼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문제가 돼서 잘못된 공무원은 다 알아서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이제영위원  충분히 지적됐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서 많이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가져오십시오. 이대로는 예산 제가 목숨을 걸고 이거 다 안줍니다. 시정 홍보한다면 더 밀어주고 더 하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에 과하게 타 시군구보다, 그리고 시장 홍보에 초점에 맞춰서 공보실 예산이라면 저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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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 예산 승인안 종합 심사에 앞서 저희 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민택 감사팀장입니다.
  강해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전만우 조사1팀장입니다.
  정동락 조사2팀장입니다.
  장문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관님, 팀장님들이 아주 실력 있고 정말 비전 있는 분들이 다 팀장으로 계시네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행복하시겠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웃음)
○위원장 이덕수  감사관님이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1년 4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전의 감사관과 지금 감사관님이 취임하시고, 업무 시작하시고 크게 달라진 어떤 것, 예전과 달라진 시각 이런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감사관 백종춘  전에는 강압적으로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와서는 직원들한테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 또 서로 협조하고 상담하는 그런 친절한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좋은 대답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단속위주의 감사에서 제도 개선이나 그다음에 어떤 대안제시나 이런 쪽으로 감사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의 방향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감사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금년도 감사 방향은 불법부조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겠다,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은 컨설팅 감사를 하겠다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향 또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 발전방향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부서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청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시의 과는 안 하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사업소만,
○이제영위원  사업소만 하고 과는 도나 중앙부처 감사를 대신하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감사관 백종춘  문제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차원에서 같이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검사할 때 참석하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얘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남시 재정운영의 문제점 지적한 것?
○감사관 백종춘  …….
○이제영위원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고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성남 채무관계를 지적을 했고, 지방채 과도한 발행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이 성남시가 집행액이 너무 낮다. 그러면서 인근의 타 시군의 예를 제가 들어가면서 작년에 결산할 때 8500억 원이 잉여금이 돼서, 2014년도 것이. 그래서 성남시 실제 예산은 한 1조 60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한 것을 보면, 혹시 성남시 결산한 것 팀장님들하고 같이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관 백종춘  못 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 세입 대비 세출액이 얼마인지 몇 %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백종춘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세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제가 용인시, 수원시 가 봐도 플래카드 성남시의 10분의 1, 20분의 1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퇴근할 때 보면 수십 개를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행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는 것에 올인해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철학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지나치지만 잘못됐다 정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살림을 한번 들여다보고 여기에 개선점이 없나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물론 감사부서에서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가서 비위나 그것 찾아서 징계나 하고 그게 감사 목적입니까? 그것은 벌써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벌써 감사의 방향은 이미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방이 목적이고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 내는 게 감사의 방향이다. 감사원 감사도 그렇게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세입·세출 결산 요약을 제가 타 시군 것까지 분석해서 보면 성남시가 결산한 것을 보면 2조 7000억 예산중에 1조 7800억만 집행이 됐어요. 65.6%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전국을 봐도 거의 꼴찌 수준일 겁니다. 수원이 74.1% 고양시가 78.5%, 용인시가 82.6%, 부천시가 76.9%, 안양시가 79.6%, 안산이 74.2%, 60%대는 화성시가 69.9% 우리하고 60%대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다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금년도 성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6000억 정도 되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9300억 빼면 얼마입니까? 1조 6700억이에요.
  9300억이 이 잉여금이 금년도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조 6000억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또 9000억이 넘어가면 그럼 결국에 성남시 예산은 1조 70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동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장들이 대응논리가지고 답변합니다. 판교특별회계가 3900억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1000억이 있습니다. 그 돈은 통장 속에 넣어 놓으라는 돈입니까? 판교특별회계는 판교 주변에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도로,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그것을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상수도특별회계 1000억 이상이 있으면 정수장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지요. 왜 통장 속에 담아 놓고 있습니까? 이걸 시민들이 압니까? 누가?
  그럼 일개 동, 일개 사업소 가서 감사확인서 몇 건 쓰고 주의 몇 건, 경고 몇 건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감사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께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 개선책은 이겁니다라는 게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 이월되는 것들, 이월금을 보면 성남시가 2600억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그러면 징계할 수 없어요, 법 규정을 맞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서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는 또 새롭게 또 새롭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남시가 예산집행이 전국에서 꼴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마치 중앙부서나 대통령한테 있는 것처럼 전부 전가해가지고, 그렇다면 시장께서 정치인이고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알 정도로 행정력이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그것은 밑의 공무원들께서 해서 이재명 시장이 빛나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 자리에 졸지 않고 계셨으면 제가 목에 피가 나오도록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 50억 이상 감소되는 것 기준경비로 하지 말고 상반기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주민센터 하나 더 지어라. 국도비 반납하는 게 80억입니다. 그럼 도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게 반납할 수 있게 노력하면 거기에서도 몇십 억은 세이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100억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노력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민간 감사관을 공모해서 하면 공무원의 틀에 박힌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다양성을 가지고 성남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 경험과 퇴직해서 밖에서의 경험, 이런 다양한 것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나누셔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서 전국에서 어느 도시에서도 안하는 우리 성남시는 이런 것도 내부에서 진단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이재명 시장이 빛이 나고 시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이지. 마치 그냥 신을 모시듯 한사람을 영웅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집안의 자식들한테도 일부는 존경 받지만 나머지는 손가락 받는 그런 분이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분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직원들이 자율성이 보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났을 때 진급도 하고 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 공모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뭐 아쉬울 것 있어요? 눈치 볼 일 있습니까? 소신껏 하다가 정말 뜻이 안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시장이 지시하는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내놓고 나가면 됩니다.
  뭔가 역량을 그런 보여주셔야 성남시가 변하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벌써 어제오늘이 아니라 제가 2014년도 결산한 것 보고 올해 보고 그전에 자료 본 것 똑같습니다, 성남시.
  그런데 지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누가 할 겁니까?
  거기에서 답변해보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말씀주신 대로 전문가들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고, 전문가 분들하고 의견주신 의견을 나눠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했을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다, 설계변경이 됐다, 이건 사전에 다 예견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 도서관지원과는 도서관 6개가 다 이월됐어요. 그럼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목적하에서 그냥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가 철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명시이월 해줘야지요.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부서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게 2600억인데 최소한 저는 이것의 절반이상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끝나면 지침도 내려 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성남시가 정말 살림 잘하고 이 많은 돈을 시민들한테 당해연도에 쓰게끔 해야지요.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 뭐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2조 7000억이라고 광은 다 팔고, 실제 쓰려면 보면 없고.
  감사관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정을 제대로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한 것보다도 우리 감사관님이 하는 업무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텔레비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일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부서를 다 한번 점검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금방 촉이 오실 겁니다. 모 지역구 민원이 들어와서 모 부서에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장도 나가보고 주민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출장 관련된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봤어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출장 갔다 오면 보통 중요한 사항은 출장복명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 결제를 보통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과장까지.
○어지영위원  출장복명서 가운데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하나가 예산법무과로 출장을 갔어요. 질의한 내용은 그거지요. 법적인 것 관련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예산법무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우리 시청 아래층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
○어지영위원  아니 출장을 나가면 관내, 관외, 해외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출장을 어떻게 같은 본청에 있는데도 출장을 달고 나가고. 관련 내용도요.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출장을 나갔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그분이 민원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것까지 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한번 보니까 이건 민원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금방 눈치를 챌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건 좀 많이 안 걸리지요? 이런 내용은. 다음 달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감사관 백종춘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다음 10월 임시회 전까지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잘못된 사례를 전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일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에서 예산현액에 밑에 파란글씨로 본예산이랑 각 추경에서 얼마가 감액이 되어서 지금 현액이 됐는지를 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감사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다른 부서한테 드릴 말씀이었고 사실은 지적을, 지적이 아니라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추경이든 세입·세출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것 하나 설명자료만 보고는 저희도 워낙에 많은 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하려면 보시다시피 이게 과시용이 아니라 이걸 다 들여다봐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작성하신 분이 감사관님 본인은 아니실 거고 이것 작성하신 담당자 분께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해서 토털 예산현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표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가 예산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불용이 180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지출을 19만 5000원밖에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지요?
○감사관 백종춘  간담회 비용 말씀이지요? 시민간담회.
○이승연위원  예.
○감사관 백종춘  그동안에 시민감사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언제 교체가 됐지요?
○감사관 백종춘  금년에 11월 18일인데 11월에 아마 교체가 되면서, 2년 되어가지고. 그 전에 이분들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밖에 못해가지고 불용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결산심의를 하지만 이 결산심의가 곧 다음 해의 본예산 예산 심의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한테 이것을 어떻게 산출을 해주셨냐 하면 이 간담회를 100만 원씩 2회 할 것이라며 200만 원을 올려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담회 1회당 들어가는 예산이 19만 5000원, 한 20만 원 정도라면 예산을 이렇게 저희한테 올려주실 때 100만 원씩 2회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되지 않나요?
○감사관 백종춘  내년 예산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10만 원, 20만 원 차이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내년엔 본예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시민감사관 간담회 100만 원씩 2회해서 200만 원 올려주시고 알고 보니 회당 19만 5000원 지출되는 이런 예산이면 이것은 예산을 얼마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처음 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시민감사관이 11월에 교체가 됐다고 하시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시민감사관을 분명히 운영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체되기 전의 임기를 가지셨던 시민감사관들과도 11월 전에는 반드시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야지 이 감사관이 운영되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을 어떻게 올리셨냐면 본예산 800만 원을 올리시고 추경에서 312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셔서 현액에 48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관님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불용사유가 “신고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88만 원은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본예산에 어떻게 이것을 올리셨냐 하면 신고보상금은 2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00만 원이 뒤에 이렇게 나왔듯이 조사요원 보상지급 품목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설문조사비용이라고 해서 3만 원씩 10명에 20일을 하겠다 해서 600만 원으로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3차 추경 제213회 행정기획위원회 때 상반기에는 자체조사를 하는데 하반기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7월 이후로 설문조사 실시가 중단돼서 불용처리 한다고 288만 원을 감액하는 것 포함해서 지금 아마 312만 원을 불용처리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지금 지출한 것은 모니터링 보상금으로 288만 원을 지출 했고, 488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88만 원,
○이승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왜 문제냐고 어쨌든 이 안에 비슷하게 쓰지 않았냐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것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을 때는 반부패 취약민원 설문조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설문조사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니터링 조사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백종춘  방법을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 설문 내용을 전화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방법을.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이 설문방법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신 거지요? 이 설문을 돌린, 무작위로 돌리신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저희들한테 민원을 보고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발췌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했느냐, 다른 요구가 있었느냐,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보면 6대 분야. 공사 우리 한 것 그다음에 용역, 지도점검 그다음에 인·허가, 보조금 이런 6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일단 이해가 되는데 감사관님께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올리셨을 때 이렇게 쓰겠다고 올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변경이 됐을 때는 중간에 뭔가 변경사유라든가 그게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1인당 3만 원씩이고 10명을 20일 동안 하겠다라고, 그것은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이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결산에는 갑자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명이 했는데 288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궁금하지요. 왜 예산은 이렇게 올리셔놓고 결산은 이렇게 됐지? 만약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실 거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행기에서 특히 이 반부패 취약민원 설문조사 비용은 매년 실시를 하셨는데 다시 불용처리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던 예산이에요,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과정을 좀 착안하셔서 본예산 올리실 때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좀 그 규모를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17년도 예산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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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3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 팀장은 휴가 중으로 김경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재난안전관 기금결산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님께서 어려운 일을 맡고 계셔가지고 어제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민순찰대예요. 제가 궁금한 게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하여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순찰대를 중간에 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거기 시민순찰대 위원회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운영위원회.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순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 비슷한 그런 자리들이 있었어요.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순찰대가 도입되면서 범죄 발생 이런 것들이 경찰청 통계에 의해서 좀 줄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래서 평가보고 자료에 당초에 시민순찰대 시범운영하고 있는 해당 동의 운영 전과 후의 범죄 발생률, 증감률 비교분석 한 것 같고,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동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동을 비교해서 범죄 발생률, 증감률을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어지영위원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걸 보고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됐던 것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왜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도 좀 잘, 어제 제가 발의하다 보니까 답변 기회가 없었는데 왜 그랬던 거지요? 왜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빠졌던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도 동에 대한 강력범죄랄지 그런 것에 대한 건수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다. 증가가 몇 %됐다. 감소가 몇 %됐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그런 영향도 미치고 또 거주 주민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표면적으로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성남시 50개 동이 있는데 A동에서는 강도라든지 이런 강력범죄가 몇 건, B동에서는 몇 건. 이렇게 동 별로 들어가는 이런 범죄 관련된 데이터가 시민들한테 좋지 않고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역을 아주 작게 해서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짚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5페이지에 보면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으로 3억 5878만 3000원 이번에 올리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조례가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확대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죄송한데 만약에 가 아니고 어저께였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그러니까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이승연위원  조례가 부결이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체는 부결되기 전에 편성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대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산출하신 금액인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3억 5878만 3000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그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폐지되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게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따로 하려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순찰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연동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이건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설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있겠지만 저희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예산은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없는 예산은 있을 수 없고 사실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절차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것은 다른 시민단체나 보조금 심의를 받는 단체에도 그 전부터 이 보조금도 조례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이 행정절차 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저희 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위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지당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 쪽에서 조례도 기반 하지 않은 것을 세워야 된다. 그런 논리는 진짜 해괴망측하고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우리 재선, 삼선 위원님들도 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때도 다 안 된다.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건 원론적으로 이승연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추경 예산을 보니까 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용역비하고 재료비 집행잔액을 삭감했어요. 이게 왜,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이 도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까지 할 때는 그 재료로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한두 군데 밖에 없어서 단가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2015년도에 할 때는 한 대여섯 군데가 되어가지고, 이 단가도 많이 다운이 되고 당초에는 도포사업을 할 때 도포작업을 하는 것을 용역을 줬었는데 하다보니까 아주 어렵고 그런 작업이 아니어서 재료비 남은 걸로 그 전에, 2014년도에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동네 마을별로 유관단체원이나 그런 분들 활용해가지고 도포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좀 많이 절감을 했고요. 사업비도 많이 절감을 해서 그렇게 잔여금이 남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남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잔액을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았을 걸,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이게 경찰서하고 매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위험하고 좀 범죄에 우려가 되는 우선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경찰 도포작업 할 때 경찰서 직원 입회하에 모든 개소를 해가지고 2016년도는 개소수를 대폭 확대해서 했었습니다. 2015년도는 그렇게.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년도에도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남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수요를 더 찾아 놓으셨다가 남으면 거기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란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이것은 추경 말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 있는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0원이에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미집행 사유는 기상특보 미발령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2015년도에 이런 재난비상근무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다행히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도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보면 기상관측 및 경보방송시설 유지관리랑 유지보수비가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만큼이 불용사유로 지금 160만 원이랑 892만 4000원을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이렇게 남아도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장비라는 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서 부득이하게 이 정도 남았지만 그 전에, 결산 전에 처리를 못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유지보수를 안하거나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처리된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궁금증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보자면 이번에 사실은 폭염이 정말 연일 계속 폭염이었어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지금 여기도 2015년도에는 재난 비상사태가 없었고, 기상관측 경보방송 시설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당이나 판교 쪽 같은 신시가지보다는 사실은 밀집되어 있는 본시가지 주택가 쪽은 폭염 피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난안전관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폭염이든, 폭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회복지과 또 각 동 주민센터 해서 폭염에 대해서 홍보랄지 예방, 대책 방법 같은 걸 다 교육해서 모니터링해서 실시하고요.
  저희가 한 것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경로당 등 해서 총 20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해가지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사실 구시가지는 에어컨도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위를 피해서 할 수 있게끔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했고,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님 사실 이것은 추경이나 결산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여기에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재난안전관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고 감사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있다면, 사실은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재난안전관에서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의 폭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운영하셨는지는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자료인데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을 구입을 했어요. 결산 14페이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지금 1401개를 구입 했는데 이게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만 구입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매년 구입을 합니다.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해서 저희 시비까지,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방독면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1만 28개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 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배부가 되는데 지금 확보율이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쭉 보유하고 있던 것을 쭉 모아놓으면 충분히 되는데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년 된 것을,
○최만식위원  폐기하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많이 폐기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팍 줄어있는데 매년 1500에서 2000개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냥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랑 같이 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옛날에 제가 초선의원을 할 때 국민방독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재난안전관 신경천  일반방독면.
○최만식위원  했어요. 국민에게 배포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쓸모가 없어졌다 해서 그 관리주체, 그때는 건설과 민방위팀 있었는데 민원봉사과 민방위팀이었나요, 그때?
○재난안전관 신경천  건설과의,
○최만식위원  건설과의 민방위팀이었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 그런 건데 그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문제없습니다.
○최만식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샘플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보관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도 일부 와 있고요, 각 동별로 민방위 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도 되어 있고, 지하철역 같은 데에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하철 역사 주변 같은 데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모르겠어요, 관리감독을 동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재난안전관실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재난안전관 신경천  구에서,
○최만식위원  맡기겠지요, 구에다가.
○재난안전관 신경천  구별로 해서 각 동에 단기별인가 분기별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이지만 나중에 국민, 위험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저는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특수라이트가 뭐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특수라이트가 형광물질이 도포를 하게 되면 저희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쏘는, 확인하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렌턴처럼 생겼는데 렌턴을, 솔라이트를 비추면 색깔이 나타나는,
○이기인위원  혹시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주택단지 골목에 중앙선에다가,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저희 분당동에, 분당경찰서에,
○이기인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분당경찰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 확보돼서 했었는데 쏠라지병(쏠라표지병)이라고 해서,
○이기인위원  쏠라지병.
○재난안전관 신경천  쏠라지병이라고 해서 그게 낮에 태양열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충전이 되어 있다가 일정 좀 날이 어두워지거나 이러면 자동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이기인위원  이번에 결산하면서 그 쏠라지병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쏠라지병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사실 시민순찰대 이런 필요성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골목 초입부터 쏠라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골목을 쭉 보다보면 어두운 골목에서 그렇게 설치된 골목을 보면 또 다른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 거고 주민들이 좀 많이 안전해하고 또 많이 안심하고 있는 터라서 이런 것들을 경찰서와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본시가지는 특히 선거 때 본시가지 곳곳을 골목을 돌아다녀 보니까 쏠라지병을 설치 해놓으면 추가 유지비도 덜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하시면 반응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 건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독면 확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 확보율이 20% 밖에 안 되나 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폐기 처분을 작년,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내구연한이 되는 그런 방독면들은 폐기 처분하고 또 구입하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구입만큼 또,
○이기인위원  그러면 확보율이 계속 그 상태로만 답보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확보율이 지금 저희 시가 20% 정도 되는데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2~30% 수준이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같은 데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기인위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민순찰대 조례가 본회의는 남겨뒀지만 폐지되는 걸로 여기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3개 동에 도포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된 데도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대부분 태평4동도 도포사업이 되어 있고 상대원3동도 되어 있고 수내3동 단독택지 일부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럼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있던 것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포작업이 안됐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지역에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방독면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방독면을 각 청, 각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언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일반주민이 아니고, 물론 일반주민도 중요한데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태나 화생방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대피도 시키고 민방위 대원들이 역할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방위 대원 기준으로 배포 기준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라는 건 전 시민 대비가 아니고 민방위 대원 기준 그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았고, 알았는데 화생방이 빵 터졌어요, 전쟁이 나서. 화생방이 터졌어. 그러면 배포 체계가 잘 되어 있느냐, 배포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군인들이 관물대 안에 갖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틀립니까,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가정에 개개인별로 나눠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으나,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본청에도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한 분이라도 지급하는 거 연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공무원들 어디에 가서 수령한다. 누가 누구한테 전달해서 누가 가져간다. 이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훈련은 아직,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 체계가 되어 있냐 말이야.
○재난안전관 신경천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되어 있으면 돼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통 대장이지 않습니까. 통 대장 불러서 통 대장이 대원한테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한번 연습할 필요는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각 공무원들한테 SNS나, 그런 거나 하란 말이에요, SNS나 이런 것을. 비상사태를 가정해서 얼마만큼 방독면 확보하고 있고 누구와 누구한테 받으십시오. 우리부터 일단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부터. 그래야지 지휘체계가 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방위한테 나눠주든 통장한테 하든. 사람들 다 죽는데 죽고 나서 누가 전달해줘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재난을 가정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은 한번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5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예산 중 확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827만 7000원, 일반 운영비 1억 7010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1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890만 원 등 3억 5878만 3000원은 편성근거가 없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앞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정리하세요.
○어지영위원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있는 한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 할 수 있고요. 조례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불용처리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때 조례도 없는데 돈을 쓰면 그때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워주자고요.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으나 그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좋은 얘기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 근거를 항상 따지고 묻고 하는 데가 우리 의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전부 다 회의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승연 위원님께서는 이 추경 예산 중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 근거로 삭감 요구를 하셨고, 위원장인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이건 안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다만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자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동의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건이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법입니다.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말씀해보세요. 없었지요? 그러면 안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정상적인 회의라든가 정책에 대한 토의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해요. 그리고 어저께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해서 표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지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삭감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대로.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반대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어저께도 우리가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는 어지영 위원의 원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은 안 되는 거지요.
  질의와 토론이 끝났다는 것은 위원장이 회의법에 의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최만식 위원이나 본 위원도 위원장을 해봤지만 마지막 의사봉을 타봉하기 전까지는 모든 발언과 이게,
○위원장 이덕수  발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찬반 묻는 것은 동의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위원  찬반을 위원장님이 아직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묻고 있고,
○김용위원  묻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덕수  동의안이 성립 됐는가 안 됐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동의안이 원초적으로 성립이 안 됐다니까요.
  이승연 위원님께 동의안이 나와서 그것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은 안 되는 거지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을 종결 했어요.
○김용위원  발언권 얻은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행정교육체육위 첫날부터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언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안건 처리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회의절차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요. 어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그이후에 진행된 부분도 모든 걸 동의절차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회의에서는 그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타봉도 안 하셨는데 이것을 동의를 내가 물었는데 동의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 월권이시고 과잉해석이시고, 물론 위원장님이 주장하고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의 또 동료위원들의 이러한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입장에서 양해해 주시고 이게 꼭 회의법에 근거한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또 본회의에서 한 번 더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방법도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지영 위원님 의견이 동의하고 원안 통과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어떤 회의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운영하고 그것 없으면 일반 단체밖에 더 됩니까? 지금까지 저는 경제환경위원장도 해봤지만 다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해줬기 때문에 안건이, 의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았어요. 그렇게 안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분도 일언반구 안 하셨잖아요. 그럼 안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질의와 토론을 종료한다 그랬을 때, 거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끝났잖아요. 그러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안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이것이 바로 회의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면 어디에 가서 이것 지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승연 위원님 제일 먼저 했어요.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질의드릴게요. 지난 제21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때 저희가 시민순찰대에 관한 조례가 심사 보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총 8억 9432만 7000원을 올리셨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책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을 저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냥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7억 7212만 9000원을 편성 근거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시민순찰대 시범운영기간이 7월 20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7월 28일.
○이승연위원  로 마무리가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 이후에는 확대사업이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 감사드리고요. 같이 의결하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성남시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되게 어처구니없게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항이고 저희가 시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일선 학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솔직히 저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선 학교에서는 십몇만 원의 돈도 그 품위에 맞지 않으면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 어떤 예산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라는 가장 기본을 지키고 근본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비정상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예산중에서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왜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고민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심사 보류된 상태에서 조차도 예산을 저희가 삭감 했어요. 그때는 여당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셨지요? 당연하지요. 이 부분은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사 보류되고 부결이 됐는데, 폐지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붙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가져왔고 저희가 그것을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집행부에서 비록 이 조례가 부결이 됐지만 저희가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 예산을 조금 미리 책정해 주시는 게 왜 나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시민순찰대 확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기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다 들었으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발언중에 제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책임 있게 발언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발언들이 다 속기에 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속기사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의록에 남아서 일반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글 아는 사람들은 싹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승연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원칙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기인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지금 발언중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발언 중이라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승연 위원님 원칙이 맞지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아직 9월 9일까지 이번 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본회의장에서도 그것이 안 된다면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예산도 같이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지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승연 위원 말씀에 저도 100%, 2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치 하루이틀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얼굴 봐야 되고 또 내일도 같이 얼굴 맞대고 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안 하고 행사가 있어서 빨리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어차피 늦어진 거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이게 결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살려놓고 그때 가서 하고 수정안을 내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 삭감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더불어민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살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서 표결을 해서, 어차피 조례도 하실 거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안을 같이 삭감하고 가서 두 건을 같이 해서 하셔야지 조례는 부결해놓고 이걸 살려서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수정안 내서 하라고 하면, 그리고 동의도 되지 않았고, 결정에서 동의가 없었는데 나중에 결정하려고 하면 다시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면 그런 얘기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치유방법은 어차피 본회의 때 가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해서 우리가 또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만 앞으로 서로 시비가 없는 것이지 요구에 의해서 자꾸 변동이 있다면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의 갈등구조만 생기고 저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영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동의안이 안 나왔어요. 다 말씀은 맞는데,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회의법을 잘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회의법은 아셔야지요. 저희들 이번에 워크숍 또 했어요. 거기에 회의법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분 얘기하면 ‘삭감합니다.’ 하면 옆에서 ‘동의합니다.’ 이게 나와 줘야지 의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나의 혼자 주장인 거예요. 이런 것이지 계속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다면 위원장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선언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묻는 것은 자구가 틀렸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토론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의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의법, 이거 우리가 어기면 위원들이 어기면 어떻게 해요. 되길 안 된 거예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들어가서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분명한 회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되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다. 그리고 오늘 안하더라도 조례를 다른 의원이 발의해서 된다면 그때 예산을 추경에 잡아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추가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음 추경,
○위원장 이덕수  10월이니까, 10월에 의회가 또 있으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10월에 추경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장도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하셔도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법을 어겨가면서 또 다시 되돌리자 이것은 안 됩니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용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장기간의 토론에 통해서 설득도 해보고 우리가 수정안도 제시 했는데 표결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가 남아 있고 예결위가 남아 있고 또 예결위에 최만식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어지영 위원이 이승연 위원님의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얘기했고 본 위원, 최만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모두 거기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조례가 폐지상태에 있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이승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의라는 것은 절차에 대한 동의지 본질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순찰대 남은 본회의와 예결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발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것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 원칙에 잘 지켜지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은 203쪽 205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예산 중 확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827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7010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1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890만 원 등 3억 5878만 3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경입니다.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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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난안전관  신경천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