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8일(목) 11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8회 임시회에 심사보류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오늘 제7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으로써, 먼저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결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대표단께서 당 내의 구성원들에게도 설득하고 또 양 교섭단체 간에 어느 정도 협의와 양보를 통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존중해서 더 이상 다른 회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시민순찰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 합의문에, 양 대표단의 구속력이 있는 대표단의 협의인 만큼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교섭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 바탕의 기조 하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 분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또 다음 분, 한 분씩 당의,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지난 회의 때 속기록을 보니 모 위원님들께서, 몇 분께서 “1년만 연장해 달라.”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교섭단체에서는 1년 6개월인가요? 더 준 거지요, 더. 이런 것에서 어렵게 양당 대표단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데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해봤자 똑같이 똑같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거부하는 건지, 양당에서 합의한 것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부칙에서 1년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더 진일보한 안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진일보한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을 왜 부정하는지 저는 도통 진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사실은 순찰대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을 저도 중간중간 들었어요.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이재명 시장 임기 때까지 이 순찰대를 존속하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올해에만 우리 행교체 상임위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감에서 다루고 시정할 걸 시정시키고 해서 현재 존속하는 3개 동만으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추후 확대 여부는 본예산이라든지 이후에 다뤄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합의한 것을 보면 제3조 3항에 순찰대 설치에 보면 ‘1개 동씩 1년간 시범운영 할 수 있다. 시범운영 후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그 항이 합의문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개 동씩 3년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시범운영 후 평가를 실시한다.’ 이 조항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순찰대를 필요로 하는, 모르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욕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 지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1개 동씩 3년간 시범운영한다.’라는 부분이 다른 위원들이나 위원들이 용납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마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의견 내실 분?
자, 이것은 위원님들 다 얘기 들었지만 동수로써 서로 입장이 갈립니다. 갈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발언들을 하셨어요. “1년만이라도 좀 연장해다오.” 그래서 그런 합의문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을 지금 부정하고 부인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꺼낸 것 아닙니까, 심사 보류됐던 것을. 여기에 응해서 합의문대로 좀 해야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의견이 팽팽하니까, 또 합의문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동의하기를 거부하니까 이건 더 이상 의견 나누고 상정해서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회에서 1년 동안에 연장조차 우리가 제안했던 사안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조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내놓은 그러한 제안조차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발언을 갖다가 우리가 생략한 채로 그 발언의 일부분, 제안했던 것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발언은 제가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시민순찰대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책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취지를 살려가지고 한 번 더 되짚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있고 교섭단체도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서 더 진일보한 안을 냈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여기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더라도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은 그만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제영
이승연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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