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럼 97년도 3개 구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윤판원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행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출석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97년도 수정구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기획감사과장 윤판원입니다.
○유인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보고서를 각 구청에서 충실하게 해오긴 했는데 본예산을 가지고 다뤄줬으면 합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하고 대비하기 어려운데 본예산에 그러한 게 많이 있으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본예산 및 예산서를 가져왔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본예산은 안가져 왔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구청 일반경상비, 인건비 이런 것을 빼먹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고, 또 다른 심한 구청에서는 꼭 다뤄야될 부분을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원안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게요. 이런 것도 자료를 만들려면 충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들이 충실하지 못 해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 가져온 예산서로 설명을 하시되 본예산서의 몇「페이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유인갑 위원 수정구청 봐 봐요. 이거 전반적으로 자료 만드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 하면 한 눈에 딱 보이게, 위원들 보게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서 대조도 못 하게 만들면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보고 통과를 시키란 말예요. 자료들을 낼 때 충실하게 내줘야지. 이거 집에서 대충 봤는데 대비가 안 되요. 내용도 많이 빠져 있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산은 전혀 빠진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항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빠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됐습니다. 그럼 보고하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기획감사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자율방범대가 기획감사과 소관이시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지금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 일이 많아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다 배정해서, 그것이 잘되는 데는 잘 되고, 못되는 데는 못되고 해서 그것은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원 위원 그럼 동으로 넘겨 준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이건 시 전체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안 된 곳 그런……
○김미희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최병원 위원 오래 됐지.
○김미희 위원 이번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초반기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죠.
○염동준 위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없어요?
○최병원 위원 매년 그거 주던건데, 자율방범대.
○김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재조직됐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까지 책정이 돼 가지고 각 동별로 여태까지 쓰면서 운영하도록,
○염동준 위원 있는 데만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다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지난번에 다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고, 동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최병원 위원 민방위과에서 그걸 해줘 가지고 포상자의,
○김미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 좀 하시죠.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별도의 지시가 없거든요. 요구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염동준 위원 전번에 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에도 예산 없어요? 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최병원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어요, 민방위 예산이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 수정구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우리 기획감사과장께서 확실하게 몇 명이 구성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관련 시청에서 지시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안정연 위원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원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걸 한번 내가 물어 볼께요. 여기 지금 수정구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모르고 있는 상태다. 모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거야. 난 그것만 듣고 싶어요. 안 움직인다면 없애버리는 거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저희 수정구에서는 지원이 나와요. 구청 안에서는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럼 어디 나와요? 시에서 잡은 걸 구청으로 내려왔을 때죠?
○김미희 위원 시의 예산에 없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중원구도 반영을 안 했고,
○안정연 위원 올해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깁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추경에는 어떻게 요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됩니까? 분명히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기억을 했는데 동에 들어가서 일선에 물어 보니까 예산을 초기에는 조금 주더니 주지 않더랍니다, 급식비를. 그리고 나중에 11월 중순에 가서 한꺼번에 급식비가 왕창 내려 왔대요. 이런 식으로 제때 제때 주고 사기를 북돋우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데 있고 못되는 데가 있고, 예산은 나가니까 잘 되는 데는 착실하게 그걸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반면에 잘 안 되는 데는 잘 못 쓰는 현실이라, 아마 동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요구는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이 추경에 설 수 있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7개월분 30만원씩 해서 21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저희 초소가 15군데인데 월별로 2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는데 7월 19일부로 방범대원 29명인가 이 사람들이 구청으로 와 가지고 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발령을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송경비 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최병원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고 그것 하고는 다르죠.
○김미희 위원 주민들로 구성된 방범대인데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송경비가 월 2만원씩 나가는 건데 두 개의 방범대원들이 29명인가 들어오는 바람에, 구청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사람들 부양비는 나름대로 청경경비 이런 걸로 포함돼서 나가니까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죠.
○김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월 2만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가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마시는 것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 관내 초소가 15군데에서 월 3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게 작년에 7개월분이 나갔는데, 자율방범대원 29명이 거기에 근무를, 주민들이 하지만 주로 맡아서 하는 방범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청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지도원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율 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청 소속이라서 지도원으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구에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급식비가 포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도 운영은 옛날처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최소의 일감을 구에서, 월급을 줍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구에서 제공합니다.
○김미희 위원 지문들은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이 나가서 하고, 나름대로 15군데 배치를 받아서.
○김미희 위원 그러면 시 본예산 337쪽에 성남 의용소방대 순찰활동 식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론 주민들로 이루어진 소방대입니다. 그럼 왜 의용소방대는 순찰활동식비로 한 번에 5,000원씩 115명×5,000×90일 해 가지고 5,17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럼 의용소방대는 왜 주민이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라는 그런 명칭에다가 자생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이 돼 있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원인데 주민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니까 지도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흡수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는 구에서 한데 포함해서 나가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구청에서 다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죠.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도원이 나와서 그날 나온 주민들, 저녁식사를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초소운영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초소운영비를 구에서 지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김미희 위원 일체 없는 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김미희 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런데 급양비같은 건 직원들하고 한데 포함해서, 청경들도 포함해서 나가니까,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는 불이 났다 하면 나와 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하루에 나오면 5,000원씩 식비가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밤에 순찰을 몇 시간씩 5시간, 6시간 돌고 그래도 저녁을 먹으면 너무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왜 누구는 먹고 나는 안 먹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그 명칭이 국가 단위 기관으로서 관변단체라고도 하고,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옛날부터 의용소방대는 하나의 단체로 조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은 시에 서 있을 겁니다. 도에 서 있는게 아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순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이 거기서 초소를 해놓고 운영하니까, 지도원이 29명인가 수정구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간에 나왔을 때 따뜻한 라면이라든지, 주민들 전체가 나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예요. 다만 그 지도원,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을 구청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염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알아요. 따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초소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원이 한 달에 30만원씩 금액을 꼭 받아서, 그 예산은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게 월 2만원씩 나가요.
○염동준 위원 알았어요. 이거 시의 담당자하고 얘기하죠.
○김미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있었던 것 말고, 사람을 다시 조직하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명단을 올리라고 했고 그걸 구에서 관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때 지급이 안되고 11월 15일자로 하반기 한꺼번에 돈이 지급이 됐구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반기에 명단 올리라고 하니까 굳이 사람 설득해 가지고 간신히 30명을 채워 가지고 올려서 그 사람을 설득해 가면서 일을 벌였는데 갑자기 새해 들어서 이제는 없다 이래 버리면 너무 왔다갔다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거라는 거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왜냐면, 지역에 참가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다만 예산상 지침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다,
○손태영 위원 김미희 위원 얘기에 보충 얘기 좀 하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야식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는 없죠, 못하게 돼 있죠?
왜냐면 자율적으로 시민이 자기 돈 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봉사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의 범죄사실을 예방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너무 무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추경예산에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 예산에 올려서, 도와줄 수 있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건 시하고 문제 절충을 해가지고,
○손태영 위원 시하고 절충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미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을 한 번 시작을 했으면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명백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게 생기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속성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획감사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다음 추경에 꼭 계상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박찬범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구청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작년도에 한전 뒷골목 유흥업소 집중 단속했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네.
○박찬범 위원 그런데 저도 며칠 저녁을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특히 거기 나가 보니까 구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일반단체, 예를 들어서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식비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동절기에 주로 많이 했어요, 추운데.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답답하더라 이거예요. 구청에서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대폭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그래서 자율방범대 식비같은 것도 그렇게 융통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래서 그랬는지 전우회에서 나왔을 때 같이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박찬범 위원 나가 보니까 밤 2시, 3시까지 보통 많이 했어요, 헌병전우회같은 데. 그 사람들 보면 피복같은 것은 자기 자체단체에서 다 해 입었는데 구청에서 야식비를 대폭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죠. 거기 보면 산성동 정재의 의원이 많이 나갔었고, 저도 많이 나갔어요. 그때 보니까 이런 자율방범대 식비를 그런 데서 둘러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최명근 위원 여기 보니까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보상비라고 있는데 시청에는 5,000원씩 해서 200명을 8회로 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눈이 한 번 내렸죠? 눈이 내려 가지고 성남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눈이 많아 가지고 교통정체를 일으켰다고, 그럴 때 되면 동원해 가지고 염화칼슘같은 것 뿌려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식대비는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청에는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보상비가 5,000원 해가지고 200명 계상해서 8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시청에다 서 가지고는 소위 기동성이 없어요. 구청에다 세워놔야 그때 그때 구청장이 즉시 즉시 눈오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첫째가 예산 편성이 잘못 됐고, 이것이 있어야 되요.
그 다음에 임의 보존, 풀보조가 8,050만원에서 4,000으로 깎였는데, 지금 김미희 위원이나 여러분들 말씀하는데 임의보조를 깎을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아까 박찬범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헌병전우회같은 데서 나갔을 때 구청장이 임의보조비 줄 수가 있단 말야, 타 단체로. 예산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꼭 경직되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8,050만원 섰는데 이걸 제대로 못 쓰고 이번에 풀보조로 4,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런건 줄일 것이 아니라 그냥 놔 뒀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한전 뒷골목에서 만약에 보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걸. 구태여 예산을 경직되게 세울 필요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제상의 재량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구독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할 생각입니까, 개선할 생각입니까? 신문 광고. 우리가 문제점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실효성 있게 정말 여기 봉사하는 분들에게, 또 알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현재는 나도 모단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방신문이 우리 집에 와요. 그런데 도대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 드릴께요. 각 사회단체에다가 돈을 주세요. 줘 가지고 그 사회단체로 하여금 영수증을 제출받으세요. 그럼 틀림없어요. 만약 나에게 지방지같은 데서 600원에 온다 하면 내가 2,000원 더 보태서 중앙지를 보든 뭘 보든, 이렇게 선택의 폭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기자들이 몇 분 구속됐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시에서 선심을 쓰면서 몇 사람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 행정에 불신이 오고, 이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그걸 연구해 달라는 걸 내가 주문 좀 드려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이 방독면 분야,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기획담당관 다시 설명하셨는데 국비가 426만원, 또 도비가 497만원, 시비가 49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국비가 미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체 삭감하겠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네. 국·도비가 미확보,
○최명근 위원 우리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497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면 결국 예비비로 남아요. 예비비로 남으면 진짜 쓸데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거기서 국·도비가 지원이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정예산을 삭감해서 딴 예산으로 돌리자 이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정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수정 예산 내일 다루실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아까 급양비 관계는 건설과에 재난관리급양비로 추가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건설과에?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네.
○유인갑 위원 21p 여성 합창단 지원하는게 있죠? 반주자, 지휘자 수당도 개체 행사비로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 옷은 언제 사줬어요, 합창단복은? 그건 3개구청 다 똑같이 샀을텐데 올해 샀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금년에 샀습니다.
○유인갑 위원 올해 96년도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네.
○유인갑 위원 그거 다 구입해 줬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네.
○유인갑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시청 합창단 같은 경우 그런 예산이 계상이 일단 잡혀 있는데, 몇 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지금 40명이,
○유인갑 위원 4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나 1년에 10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저희가 합창단복을 방송실에 별도로 비치한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가지는 않고 거기에 항상 두기 때문에 체격에 맞춰서 했습니다. 입을 수 없는 경우에만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알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분당동 신축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 예산에서 다 하시는 거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네.
○김미희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을 비교해보면 분당구청에서는 서현, 초림동사무소 증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지난 구청 감사 때, 새해에 수정구청 관내의 동사무소 중에 신축이나 증축을 요구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시 예산 방침에 의해서 새해에는 동사무소 개선, 증·개축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시 방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당구청 산하에 서현, 초림동은 증축을 했습니까? 거기는 가능하고 왜 수정구청은 안 돼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그건 시에서 결정한다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는 태평3동 증축을 요구했었는데 시 방침으로 삭감한다는 걸 통보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통보가 있을 때는 타당한 이유와 공평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 우리 시가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동사무소에는 손 대지 않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와서 보니까 다른 동사무소는 증축이나 그런걸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시와 기획관리담당관님한테, 예산부서에 알아 봐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기획관이 알아봐 가지고 김위원님께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김상현 위원 아까 최명근 위원께서 거론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몰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신문구독료가 96년도 예산액이 7,600만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97년도 하고 4,600만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7,600만원이라는 이 돈은 1년분입니까, 이것도 6개월분입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1년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명 97년도 계상액이 4,600만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6개월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감액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감액은 그러면 2,300만원이에요. 오히려 약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그 때 여러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작년에 지방지 예산을 6개월만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지 12개월을 요구했고. 그래서 6개월치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문을 각 배달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구청은 100원을 받고 신문을 봤으면 저희는 70원 정도로 신문을 보게 된 겁니다. 배달이 안 되는 것은 철저히 체크해서 안 되는 것만큼 신문값을 안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원 가지고 12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배달사고 나는 것이 1,600건이 되는데 예산은 6,261만 9,000원이에요. 작년 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6,260만 2,000원인데, 이 감사보고 자료가 95년 4/4분기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4/4분기 것을 뺀다고 하면 1,046만원이 감액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1,000만원으로 본다면 6,262만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서 7,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97년도를 2분의 1로 계산된 게 4,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증액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증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네,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수정구만 해도 1,600건의 배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에 상당히 대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아까 최명근 위원께서도 방법론의 하나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든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 하면 또 1,000만원 가까이를 세 개 구청에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3개구청이라고 했을 때 공히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약 2억이 넘는 신문구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꼭 신문구독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3년전, 5년전, 7년전과 지금 틀려요. 지금 받는 자 입장에서 고마운 것이지, 그리고 통·반장 수당도 예외없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8만원 짜리가 10만원 되고, 그 다음 5,000원 하는게 1만원씩 하고 반장이 2만 5,000원 하는 게 5만원 하고. 올랐다 하면 통·반장 여기에 신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걸 거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방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에 좀 더 거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시지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 관계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건의를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대안을 갖고 건의를 하시는 겁니까, 배달사고 없이 제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이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청에서 좋은 대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손태영 위원 수정구에서 내용을 잘 몰라. 김상현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 신문 집배요구에 중앙지나 지방지는 주민들한테 많이 받죠?
중앙지부터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있죠. 몇개 신문사만 이번에 돌아가지 않게끔 딴 (청취불능) 그게 지금 4,600만원인가요, 6개월분이. 밀린 것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9,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을 때 다른 방법으로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번의 집배요구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해당부서하고 건의를 해서,
○안정연 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하는데 진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통·반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주민계도와 홍보 차원에서 하죠. 주민의 계도, 사기진작과 홍보, 시정 홍보 차원에서,
○안정연 위원 그런데 왜 제대로 운영이 안되죠?
○염동준 위원 안정연 위원님 의견에 부연해서 다시 한 가지 물을께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 계도용신문 예산을 잘라 버렸다, 동결시켰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응이, 쉽게 말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의 사기나 이런 것 생각하셨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만약의 경우에 그것에 떨어졌을 때는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가 떨어뜨렸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없죠.
○염동준 위원 기획감사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떨어뜨렸다 했을 때,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들 사기 문제,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월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서 계시라고 해서. 14p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 예산은 전체 기획총무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삭감을 하되, 다음에 이 신문구독료가 신문사에 광고비라든가 이런 선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으셨죠? 예산을 깎되 그 예산을 나중에라도…….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제 생각같아서는 이대로 존속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용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종대 위원 통장수당 나가는 게 있죠? 그게 14회라는데 2회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보너스」입니다. 1년에 두 번.
○염동준 위원 45p 상단에 보면 동 소식지 발간 5만원씩 12달 있죠, 960만원.
○위원장 김용준 이것은 금광1동에서 소식지,
○염동준 위원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염동준 위원 5만원이면 되겠어요? 우리 금광1동은 10만원씩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보조해서 걷었는데 5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것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작년 의회 때 나도 건의했어요.
○위원장 김용준 해봐서 모자르면 추경에 올리세요.
○김상현 위원 부구청장님, 이번 예산에는 구청별로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에서 직접 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번에는 아주 삭감하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저희 총무과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121p 전체적인 건데 간담회 하는 것,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절약하는데 관청에서도 절약해 달라,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특별히 깎지 않을테니까 절약차원에서 쓰고 나중에 감사 때나 추경 때 보고해 달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신흥2동 청사는 어디 넣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신흥2동 청사는 저희가 우선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시에서부터 청사 신·증축하는 것은 97년도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된 걸 깎았는데 거기 용역비가 들어간다고요.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다른 데다 청사 지으면 관계공무원 징계감이에요. 그래서 예산계장 보고 토지매입비를 딴 데 하면 징계감이니까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는데 기술검토해서 거기 다시 짓는 것으로 해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 나름대로 추후 연구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151p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는데 앞으로, 새마을 구협의회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153p 시책홍보용 가로기라는게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중앙로, 대봉로 복개돼서 하면서 중앙로변에 행사 때 기 다는 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바르게살기가 수정구나 중원구는 오래된 곳이라 전체적으로 조직이 완벽하게 댜 돼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차량구입하는 것, 중형화물이 점보 「타이탄」이었는데 옛날의 「점보타이탄」을 지금 갖고 있어요, 186p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그건 몇 연도식이고 승합차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게 6년 된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승합차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승합차도 6년 된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6년 쓰면 차를 못 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버스」대형승합차가 상당히 노후돼서 운영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차종이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30인승입니다.
○유인갑 위원 35인승이겠죠. 「아시아」에서 나온 차.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중형화물 2.5「톤」이 6년 되었고 이것도 6년 되었단 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내구연한이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5년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지고 있던 것을 팔면 그건 불용액으로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매각처분이 되죠.
○유인갑 위원 버스는 대개 오래 쓰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원래 구청이 생기면서 인수받으면서 노후된 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 위원 지금 우리 소속과는 아닌데 가로등, 보완등 설치에 대한 예산이 돼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김미희 위원 무슨 과로 돼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건설과로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당부를 드리겠는데 작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시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각 동에 보완등같은 것이 고장이 났다거나 시설이 필요할 곳을 파악해서 제때 제때 지급돼야 하는데 작년 경우를 보면 1월 2월달 두 달간 보완등 공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내려 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명히 12월 중에 예산이 처리되었는데 1월 2월 두 달간이나 공백을 둔다는 것은, 그 두 달 동안 보완등이 없어서 그 사이에 사고가 난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건설과장 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번 12월말 중에 각 동에 보완등이 무엇이 필요한지 일제히 조사해서 1월달이 되면 바로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안정연 위원 감사 때 가로등에 대한 것을 자료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고치고 있는 가로등 원인분석해 달라고 했죠? 자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감소식이야. 그쪽에는 주로 가로등 교체가 전구가 나간 거냐. 몸체가 나쁜거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대개 전구가 나간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것을 해 갖고 줘야지.
○염동준 위원 총무과에 내가 자료 제출하란 것 있죠. 설계용역비 하고 입찰가하고 똑같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했죠?
○의회사무국 유현경 그건 중원구청이죠. 중원에서 드렸습니다.
○최명근 위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년 선도 홍보물전단 2,000매인가 있는데 청소년 예절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청소년 예절교육을 96년도에는 각 학교에다 의뢰해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성균관대학교에 예절원인가요, 그게 경기도 지부가 생겨서 거기에 의탁해서, 강사분들이 장학사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장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협의회가 구성돼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게 좋다고 해서.
○최명근 위원 여기는 7만 5,000원씩 해서 16개동 이렇게 있어서 이것 어떻게 하는지, 먼저번에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세워서 실효성 있게끔 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가 960만원을 요구했는데, 청소년 문제는 저도 매월 경찰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해서 관심을 갖고 한 사항인데, 이게 96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내정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저기돼서 저희가 480만원이 수정예산에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례원에다가 의탁해서 교육을 시켜서 중·고등학생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 40%, 시비 60% 해서 480만원 예산이 수정예산에,
○최명근 위원 실질적인 것을 해야 돼, 청소년들한테, 이거 생각했다 확대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다음에 추경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전통교육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돈이 와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거라고. 이걸 각별히 연구해서 다음에 추경 올라올 때 검토해서 확대 운영되게끔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시민과장 권의석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민과 설명을 약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비 4,666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등 총 1건 4,666만 2,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예산은 25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비 항목 4,666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 1건에 4,666만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부구청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앞으로 구정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화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이철섭
· 총무과장 이인우
· 시민과장 황병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오늘 요구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중원구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9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 기획감사과장 이철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개 구청 거의 비슷하니까 3개 구청의 특수하게 시책사업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획감사과 끝나고 총무과 하는게 아니라 전체 다,
○염동준 위원 기획감사과만, 특별사업만 설명하시죠.
○위원장 김용준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약하시고 특별한 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구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량이 달라서 금액이 다소 적고 많음은 있어도 특별히 수정구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네.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정구청에서 삭감부분, 신문구독료는 3개 구청 공히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구독료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상대원 3동 청사 신축비가 26억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분당구에 보면 미금동청사 신축 8억 2,487만 2,000원, 판교동청사 신축 7억 8,474만 2,000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원 3동 청사신축비가 왜 26억원이나 드는지,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는 8억원, 7억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청사 신축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다음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민방위관리 중에서 32p,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도촌동 비상급수 자외선 살균소독기. 여기 도촌동 어디쯤 되는 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모리아산 기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올라오는 물을 소독하는 거거든요. 「필터」도 그렇고 「램프」도 그렇고 한 7,000시간 정도밖에 못 쓴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게 지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유인갑 위원 살균기는 벌레 죽이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살균기니까 위에 있는 것을 일단은 필터를 통해서 나오게끔 해놓는 장치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지금 도촌동하고 여수동 일대가 행정구역은 중원구고 실제로 사용은 분당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분당구 야탑동, 중탑동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이 지역이 좀 애매한 지역이 돼서, 지난 번에도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하나 놓고 싶은데 지역이 중원구청이라 분당구청은 못 하고. 이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시청에서 사업하는 일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애매해요. 청소문제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눠쓰는 거니까 중원구 관내일지라도 분당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말고 중원구 관내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등산로 주위에도 기획감사과장이 신경 쓰셔서 쓰레기통 하나 갖다 놓는 배려도 해주시기 바래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도 특별한 사항만 설명하도록 하죠.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총무과장 이인우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총무과도 설명은 약하고 중요한 설명만 있으면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 김미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동사무소 증축관계는 시에서 그 동의 여건, 예산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동 계획에 의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예산에 상대원3동 신축하는 것 26억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총무과 예산이 작년보다 2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는 이렇게 해주고 어느 구는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제가 구를 비교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 청사부지에 다시 짓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상대원3동이오? 네, 그렇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입비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매입비는 아니고 규모가 큽니다.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010평이 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되요?
○안정연 위원 동을 짓는 것은 시에서 3층이면 3층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비등비등 하고.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분당이 초창기에는 대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분당은 일정하게 되었는데 구시가지에는 대지하고 주변 여건하고 차이가 납니다. 대지가 넓으면 넓게 차지할 수 있고.
○안정연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20몇억이 나오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그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정연 위원 땅이 더 넓어서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상대원3동은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010평이 되는데 아마 지어놓으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연 위원 산 위에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염동준 위원 맨 나중 증축은 언제 끝났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81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염동준 위원 마지막에 증축한 것.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염동준 위원 증축을 작년에 했는데 또 부수고 한다면,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작년에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잠깐만요. 바르게살기가 지금 중원구는 얼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유인물 99p가 되겠습니다. 2,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수정구가 3,500만원 돼 있고 분당구가 5,7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원구는 바르게살기가 적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동이 적습니다. 저희는 10개동입니다.
○유인갑 위원 인구수로는 중원구나 수정구 비슷한데?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비슷합니다.
○안종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그렇게 계산해 봐도, 10개 동하고 16개 동하고 해봐도 예산이 덜 올라왔어요.
(「절약해서 쓰라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박찬범 위원 바르게살기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깎았습니까? 딴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같아. 동이 적다 할지라도 구별로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그것은 작년과 대비해서 했습니다.
○박참범 위원 중원구 바르게살기 회원이 등록된 회원은 540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까지 7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도 회원수로 따져보면 그 정도 선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협의회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린대로 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과 대비해서 검토했는데 다른 구하고는 솔직하게 협의를 못 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다 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찬범 위원 바르게살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된 데가 3개 구협의회 중에서 중원구가 활성화가 됐는데 실제로 중원구 바르게살기는 일을 상당히 잘 해요. 중원구는 회장이 워낙 잘 해요. 그러니까 추경에 많이 올리세요.
○유인갑 위원 잘 움직이는 바르게살기는 예산이 적고 못 움직이는 바르게살기는 예산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중원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니까, 잘 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 다른 데는 체계적으로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최병원 위원 인원비례를 안 해봐서 그래요.
○염동준 위원 그리고 중원구는 지역주민이 많이 도와줍니다. 금광1동도 지역유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안종대 위원 163p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여수동에 26개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개 통이거든요. 왜 26개 통으로 나오죠?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이것은 예산에 9월달 정도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어난 통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통 승인은 다 받은 것 아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통 승인을요? 늦게 정원조정이 되었죠. 하대원쪽에 서울아파트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조정된 게 늦게 되었죠.
○안종대 위원 통으로 승인났기 때문에 통장들이 이미 선출돼 있단 말예요. 임명이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부족된 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할 수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리고 동에 화물차 업무보조용이라는데 그 차량이 내구년수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5년입니다.
○안종대 위원 그 내구연수가 97년도 1월까지 돼 있는데 현재 차를 쓸 수 없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을 했더래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예산은 실제 일선행정에서 정말 필요한 업무보조용이거든요. 그걸 삭감하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7월달부터는 추경에 넣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종대 위원 요구했는데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항의가 들어온 얘기인데 조사해서 당장 필요하면, 차가 움직이지 못 할 정도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중원구 시민과장 황병대입니다.
(「시민과도 질문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질문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은 384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비 항목 4,729만2,000원 전액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총 1건에 4,729만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은 384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비 항목 4,729만2,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총 1건에 4,72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분당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 총무과장 김석구
· 시민과장 남철현
(인사)
그러면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은 우리 분당구의 발전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선의 경비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97년도 분당구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기획감사과장 박석현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획감사과장님도 예산안 설명을 약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특이한 것 있어요. 분당구청?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머니 합창단은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연습을 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그렇습니다. 박종률씨라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라서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 총무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도 유인물은 약하시고,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나 의문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야탑동이 나왔네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120만원을 깎아야 타당하다 그러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깎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깎아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바르게살기를 보니까 아까 다른 동 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 분당구가 추경이 많아요. 작년에 집행한 내역 중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자료를 나중에 내준 그런 사항인데 동위원회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4분기에는 14동, 3/4분기에는 14개동, 4/4분기에는 18개동을 나갔어요. 그래서 동위원회가 지금 분당에 다 구성이 됐습니까, 18개동이?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 17개동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17개동 중 구성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안 된 데가, 동정자문위원회가,
○유인갑 위원 바르게살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바르게는 다 됐습니다. 18개 동 다 구성됐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작년에 4/4분기 나가는게 맞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유인갑 위원 올해 4/4분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냐고, 18개동이?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유인갑 위원 총무과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된 데가 있어요. 안 된 데가 있는데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요새 하는 동도 있어요. 요새 바르게살기 모집하는 동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바르게살기 구성이 다 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보강 안 되면 돈은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인갑 위원 정산보고 해도, 아까 그 말씀대로 분당에 처음에는 몇몇이 했다가 흐지부지해 버리고 마는 데도 있고 요새 새로 조직하는 동도 있고 그런다고.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줘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정구, 중원구는 따져서 “중원구는 왜 적냐?”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 돈을 줄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확실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 조직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돈 내놓고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시비재정을 낭비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올해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온, 7,000 얼마였죠? 지금도 중원구보다 거의 세 배 가까운 돈이 올라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꼭 바르게살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범순찰대 문제도 있고, 지금 바르게살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97p 지금 5,7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명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각종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340만원이 있어요. 보이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유인갑 위원 340만원만 우리 과장님이라 시, 구에서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은 각종 홍보사업이고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돈도 정신 차려서 잘 확인하고 지원하시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돈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바르게살기는 순전히 봉사단체입니다. 구시가지하고 다른 점이 바르게살기협의회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힘이 듭니다. 지금 중원 10개 동이지만 우리는 18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인갑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내려가는 돈이라든지 명목이 지어진 돈에 대해서는 안 깎겠다 그 말이에요. 명목이 있는 돈에서는 열심히 하시라고 주는데, 각종 홍보사업은 예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이 돈만 깎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고 300만원이니까 5%밖에 안 됩니다. 5.5% 정도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게 위원들한테 비쳐지는 현황은,
○유인갑 위원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예산집행을 확실하게 잘 하시라,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사기가 죽는 거죠.
○유인갑 위원 지금 그것 없다고 해서 사기가 죽고 말고, 동에 내려가긴 다 내려가는거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 단체는 오히려,
○유인갑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단 깎으면서 경각심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 나가시고 나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차량일지가 있었어요. 차량일지 말고 방범 순찰대원이 기록하는 일지가 따로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활동일지가 있죠.
○유인갑 위원 활동일지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유인갑 위원 그걸 왜 감사 때는 안 보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현장에서 갖고……
○유인갑 위원 그럼 그 활동일지가 차마다 따로 쓰는 일지예요? 그건 안 왔었는데.
(「없다는 얘기죠」하는 위원 있음)
활동일지가 있어요? 없죠, 그것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일지가 있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활동일지냐, 차량구입비 일지냐? 그 두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 달라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차량일지는 일지란에 얼마 얼마 어디 어디, 활동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고 그건 차량일지에 있고 뒤에 어디서 뭘 발견했나, 다 써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여기 보니까 차의 부품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도 나와 있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런 것도 있고 그날, 예를 들어서 무슨 질서계도를 했다든지,
○안정연 위원 그것은 부구청장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했다구. 시정하는 안이 있더라구.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더라구.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유인갑 위원이 얘기한 것은 마저 얘기하세요.
○유인갑 위원 그 때도 보니까 내가 그래서 부구청장한테 이것 올라 온 보고서는 거짓이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지를 보고서는 도대체 이 통계의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방범순찰대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근거도 없고, 확실한 데이타에 의해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날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그 일지를 보고서 다같이 느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우리가 통계나온 것을 임의대로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아요. 수치가 그만큼 임의대로 했다면, 저번에 도경에서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 전부 대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다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못 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유인갑 위원 못된 일 하는게 아니고 그날 부구청장한테 내가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왜냐면 총무과장이 그 날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다른 일지가 다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지를 가지고는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감사장에서 유 위원님하고 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 감사가 끝나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계장이 “그것은 과장님 차량일지지, 운행일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실제로 저한테 이랬습니다. 그래서 차량일지를,
○유인갑 위원 그럼 그때 바로 바로 즉석에서 시정을 하고 그래야지. 그것만 던져놓고 말아버리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날 총무과장이 나갔기 때문에 기획과장이 못 가져 온 거니까, 그 때 가져 왔으면 되는 건데,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유인갑 위원 하나 더 물어보고 이야기할께요. 지금 91p 한번 봐 봐요. 방범순찰대 활동보상비, 급식비 해서 3,650만원, 3,650만원 해서 7,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건 방범순찰대 민간요원 보상입니다. 봉사 나온 사람에 한해서 식대 5,000원 하고 해서 나온 사람은 1만원을 줍니다.
○유인갑 위원 1만원을 주는데 그럼 그 요원들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 원래는 8월달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추천율이 낮아져서 원래는 그만 뒀는데 내년에 또 활성화시켜서,
○유인갑 위원 돈 주고?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 그 의도는 좋은데 바로 그런 문제야. 제도는 참 좋아요. 내가 방범순찰대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의도는 좋은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배치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배치하고 이런다면 민간요원들이 자동적으로 돈 안 줘도 그거 하게끔, 이게 사실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 저분들은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다.” 이럴 때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지. 안되니까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고 1만원을 줘도 이 상태로 운영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상태로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운영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람을 거기다 투입을 한다고 하면 또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꼬박 밤을 새면서 톤 1만원 받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나중에도 긴시간 할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따로 지적하겠지만 이 방법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돈을 줘서 되게 한다는 것보다는, 순찰대 운영방법을 개선한 다음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개선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이 올라오면 즉각 통과를 시켜줄께요. 그래서 이 두가지 대해서 나는 일단 삭감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유 위원님 생각은 1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면 우리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거지 누가 1만원 받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처음에 좀 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더라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1만원을 줘도 큰 성과를 못 볼거다, 예산 낭비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 아울러서 운영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의없이 통과시켜 드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어차피 또 1차추경, 2차추경 해야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열 사람이라도 나와서 하겠다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깎아 놨다가 없어서 못 주면 안 되죠.
○유인갑 위원 아니야. 이것은 여러 가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유인원님, 서운한게 위에서는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분당구의 위원님이 꼭 분당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손태영 위원 유인갑 위원께서 발언한 방범활동 순찰대,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초소가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시민이 야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순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의결해 주고, 왜그러냐면 분당에 범죄가 전에 보다는 학교라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도 있고 지금 검찰청에서도 범죄예방 단속을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줘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후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둘째는 시에서 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이런 것. 왜 그러냐면 분당이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걸 감안해서 방범순찰을 지원해 주는 건 1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더 해줘야 되. 만약에 사건이 나 가지고, 한 건만 나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돈 얼마나 나가는데. 돈 얼마 예산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3,600만원.
○손태영 위원 한 사람이 사고나도 돈으로 계산하면,
(「1억 4,000만원요」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을 죽을 때 1억 4,000만원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하면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듣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은 분당 치안문제를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조건을 답시다. 내가 깎는다고만 그러지 말고 나도 이유가 있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저 밑에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갖고 바르게살기도 나 욕하고, 내가 그런 소리 다 듣는 사람이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두 대씩 파출소에 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파출소 관할에 두 대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밤새껏 다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죠.
○유인갑 위원 그럼 파출소 지금 몇 개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파출소 지금 8군데.
○유인갑 위원 그러면 16댄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20대 중에 16대가 나가 있고 2대는 파견 나가 있고, 두 대는 하천감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우리가 동별로 따지면 한 개동이 차가 한대 나가는 거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죠.
○유인갑 위원 그런데 순찰을 잘 하면 괜찮은데, 지금도 역시 동네에서 큰 사건보다는 조그마한 청소년 범죄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또 야탑동 지역에도 이런 사건이 빈번해요. 실제로 방범순찰대 가서 보면 하탑파출소에도 두 대가 배치돼 있더라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 해. 지금 동네에서는 무슨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우리가 치안을 담당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방범 순찰차량을 동승을 하고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지금 뭔 일이 있냐면, 지금 파출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파출소 순경들 이야기는 방범순찰차 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에 이것을 한 대씩 지정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한 동에 하나씩. 그러면 지금은 순찰차에 타는 사람이 한 명이나 두명이 되니까, 차가 두 대가 같이 돌아야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서 순찰차 한 대에 주민이 두명이나 세 명이 동승을 하면 역시 많은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손태영 위원 유인갑 위원 얘기하는데 순찰차 한 번 타 봤어요?
○유인갑 위원 나를 태워줍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 순찰대원은 8월달까지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니까 9시, 10시면 돌아가기 때문에 취약시간은 1시, 2시 이 때는 안 타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지원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안 나오기 때문에,
○유인갑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주민들은 2시까지 태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애들이 공부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되거든. 대개의 경우에 12시까지 하면,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남자들이 퇴근하고 오면 대개 컴컴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환할 때는 잘 안 일어나니까.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남자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에도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출소 하고 협조도 하되, 그렇게 지정배차를 시켜서 동별로 원하는 동이 있으면 지정배차를 시켜서 주민이 거기에, 남자 두 명이나 세 명이 타고 같이 순찰을 해서 한 동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의없이 이것을 해줄께요.
(「양보를 한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양보가 아니라, 조건부 통과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유 위원님 얘기한 동에 배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우리가 파출소나 경찰서장 명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동에 지시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동 하고 그런 연계성을 갖고 동민들이 거기에 승차하면 자기들이 취약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라고. 그러면 그럼 면에서 그렇게 확실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건 통과시켜 드릴께요.
○안정연 위원 잠깐만, 내가 물어 볼께요. 초림동에 지금 동이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은 것 아니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서현동 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안정연 위원 같이 지었는데 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인구가 세대도 적은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초림동에 1만 2,0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안정연 위원 서현동이 지금 2만명이고 초림동이 1만 2,000명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증축을, 지금 2층이에요, 3층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2층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을 했어?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 인구에 비해서 초림동하고 서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한 60평이나 모자랍니다.
○안정연 위원 현재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안정연 위원 그래서 증축하는 건 좋은데. 왜 철거를 하는 비용도 올라가나, 초림동 족에? 철거비가 또 들어가는데 증축을 하는데 철거비가 또,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철거를 해야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그것의 철거비가 1억 300만원이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안정연 위원 그럼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볼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당구청을 도와주는 쪽의 이야기인데, 지금 분당구청의 전기시설이 새로 짓고 와서 설치한 전기 시설이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죠.
○안정연 위원 내가 전기 전문가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전기 「APT」공사, 여기 돈이 굉장히, 「UPS」4,800만원, 1,600만원 그리고 변전실 투고압반 차단기 보수공사, 이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왜냐면 이것이 만약 현재 불량자재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죠. 지금 투고압반 차단기라는 것은 20년을 써도 끄떡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이 담당자가 나한테 한 번 확인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든가, 이건 정말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전기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불량이 났으면 우리가 불량난 것에 대한 것을 체크 못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문받으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꼭 자문을 받으시고 없으시면,
○최명근 위원 유인갑 위원님, 바르게살기 삭감하자고?
○유인갑 위원 홍보비만.
○최명근 위원 내가 한 번 자료를 뽑아 볼께요. 수정구 인구가 26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 사업비가 4,535만원, 중원구가 27만 인구가 있는데 사업비가 2,631만원, 분당구가 38만이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최명근 위원 38만에 5,737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인갑 위원님 말씀 절대 동조는 아니고 이 사업비성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나도 다른 것은 일체 손 안 대고 홍보사업으로 있는 예비비성 성격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깎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뒤에 보면 동별로 10만원씩, 얼마씩 해가지고 18개 동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몫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질서계도하는 것 이런건 다 안 깎겠다 이거예요.
○손태영 위원 왜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3천 얼마?
○최명근 위원 내가 할께요. 지금 수정구에는 26만인데 4,500만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사업성이기 때문에 유인갑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또 사업성 있으면 넣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깎은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수용하시는 방향으로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종대 위원이 뽑아 봤는데, 동별로 뽑아 보니까 280만원, 260만원 하고 분당구가 320만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경 때 가서 그런,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97p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각종 홍보사업에 대한 345만원을 전체 위원의 의견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시민과장 남철현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민과장도 설명을 약하시고, 위원님들 의문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저희 구에서도 타구와 마찬가지고 인건비와 일반수용비가 주요내용이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문 없으시죠?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 본예산서 790쪽하고 791쪽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790쪽하고 791쪽 예산서가 잘못 돼서 이상한데요.
○유인갑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보세요.
○김미희 위원 친절운동「캠페인」하고 거리교통질서 계도, 작은봉사의 날 이게 세가지가 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건 구협의회에 모여서 할 때 행사고, 밑에는 동자체 행사입니다. 동별로,
○김미희 위원 친절운동 캠페인은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우리 구협의회에서 행사할 때 쓰는 돈과 동에 배정이 돼서 동에서 동민들이 직접하는 그 행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밑에 18개동 해 놨죠. 그건 동별로 이렇게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같은 행사를 구별로도 하고 동별로도 하고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같이 하는게 아니라 구협의회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할 때는 동에서는 안 하고 횟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김미희 위원 거리교통질서 계도같은 경우는 각 동에 있는 건널목같은 데 서있는 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그렇죠.
○김미희 위원 그럼 구에서도 파견이 된단 말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 때는 각 동 협회장들이 동에서 하니까 구에는 별도로 하고 꼭 겹치는 건 아니예요.
○김미희 위원 구협의회에서 하는 거리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거기에는 어떤 취약지, 예를 들어서 매월 첫째 금요일에 하는건 동이 하는 거고 그 외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모여 가지고 합니다. 구 전체에 동의 협의회 회원들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725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비 항목 2,50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조정, 1,026p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400만원 중 240만원을 부분삭감하는 걸로 조정, 또 790p 민간경상보조금 홍보사업비 345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세 건 3,903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은 725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비 항목 2,508만원을 조정하고 1026p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항목 400만원 중 24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또한 790p 민간경상보조 홍보사업비 항목 345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 3건에 3,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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