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럼 97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간부소개 및 인사와 예산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네,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 지금 사회 보시는 중에 예산안과 관련없는 건 가급적 질의를 삼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는 정책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안 심의전에 전반적인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국회는 그렇게 하는데,
○전문위원 김영기 저희는 오늘 안이 일반·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안건인데 오늘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그렇게 잡는데 국회에 알아보라고. 원래 예산안을 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하고 나서 한다고.
○전문위원 김영기 네, 알아 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하여튼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 아시고 개선점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준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 개회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이경식
·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 감사담당관 이상철
(인사)
이어서 저희 기획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97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와 도서관 건립에 많은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한 설명은 각 담당관실별로 담당관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기획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08p 관서당경비에서 아까 557만원을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증액됐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공공요금 내용을 보시면, 공공여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만 사용된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 관서당경비에서 공통적으로 몇 %를 올려서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지침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계상된 물가가, 일반적으로 계상된 부분에 다소 이게...
○김미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인데 우리 관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종결시키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서당 경비가 꼭 필요한데 쓰실 거고,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을 깎는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무엇이든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넉넉히 예산을 잡는 것, 그러한 것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감정과 실제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더 살기 팍팍한 그런 심정과는 거리가 먼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렵겠지만 더 절약해서 쓰고, 예를들면 어느 한 부서라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그런 물가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께는 희망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요금은 지금 102만원인데 거기에서 요금 인상된 부분은 100만원 안 될 거 잖아요. 그리고 557만원은 사실 공공요금 인상과는 별 관계가 없고, 나머지 부분도 정말로 꼭 필요한 데 관서당경비가 모자라서 만약에 그것이 지출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예비비도 있고,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쓸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액부분을 삭감하고 일단 작년 예산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정히 필요한 부분은 그러한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느껴집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네.
○기획담당관 이경식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관한 말씀 저희 관계공무원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인상된, 그러니까 작년 수준보다 인상된 부분은 틀림없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이번 예산 전체적인 편성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왜 있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염동준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3p 승소사례금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패소했을 때는.
○염동준 위원 변호사 수당주면서 승소했다고 해서 승소한 사례금 주고, 내가 볼 때는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그렇게 생각이 가시겠습니다만, 변호사 소송관련이 대부분 예비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동준 위원 별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윤기중 위원 137p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금인데, 내년에도 국민학교 급식후원회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급식학교.
○윤기중 위원 41억이면 몇 학교나 됩니까, 금년에는?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에는 26개 학교요.
○윤기중 위원 26개 학교면.
○기획실장 임채국 2억 6,000만원 되요.
○최명근 위원 96년도에 담배세 들어오는 건 확보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담배추가해서 들어오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담배세에 증액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전체예산에서 나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거기에서 담배세, 소비세를 얼마 증액시켜서 그 학교로 급식지원으로 나가는 계상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데 이걸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건 잘 세우신 건데 지금 현재 성남에 급식학교 운영실태를 보니까 2억 6,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그런데 아주 주려면 3억씩을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략 그렇게 하면 한 5,000 정도 모자라는데 학부형들한테 온라인통장 해놓고 돈을 내라고 그러면 안 내더라고.
옛날같지 않고, 이게 시에서는 급식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들어오는 학교부터 준다 이렇게 해서 신경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아 들어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준다, 이런 인식이 더 많아요. 학부형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더라고. 왜 시에서 그런 많은 돈을 주는데 무슨 돈을 또 걷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왕 줄 바에는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해주는 학교에는 100%를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내용을 요구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집합해서 저희 예산내용과 검토해서 그 내용을 도지사한테 승인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도 예산 승인내용을 보면 저희 시 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변동사항없이 요구된대로 다 내려왔습니다만 안양같은 데는 90억을 요구했는데 25% 정도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얘기도 많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교실이 빈 학교가 있구요. 이런데 식당을 져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건 참고로 하시고.
135p를 보시면, 중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000년대 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용역비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용역비입니다.
○윤기중 위원 용역비를 1년에 40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4억입니다.
○윤기중 위원 4억이구나. 4억이면 무엇무엇을.
○기획담당관 이경식 4억이면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윤기중 위원 그 전에 보면 어디 어디 도로내고 건설하는데 5,000만원 용역설계하고, 여기 무조건 4억 그랬으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가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데 이런 발전계획해서 4억을 용역비로 준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종합쇼핑센터 어디다 건립하는 거예요? 공구, 화훼 물류센터 건립, 다목적 복합건축물 건립했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되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 전체나 의원들이 이것 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떤 것을 뭘 할지 모르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시장개선한다, 물류센터한다, 쇼핑센터 한다, 행정타운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4억이다. 집행할 때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이렇습니다. 집행할때는 다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성남시 2천년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해놓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내용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현재 기본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없고 이러 이러한 발전상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윤기중 위원 이게 4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어떤 제목이나 항목도 없이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용역비 4억.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는 것은, 연간 4억 해가지고 연초에 1/4분기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쓰다보면 한 번에 4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쓰다보면 한 번에 4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성남시를 계속 연차적으로 보면 용역비로 5,000만원 세워놨다 하나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5,000만원 세웠다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여기 유인물 주신 걸 보면 이중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보다도 수도 없이 써넣을 수가 있어, 계획 명칭이라든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서 줄이고 필요할 때, 장기발전계획을 심의 검토할 때 용역비를 주고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획담당관 이경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단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해놓은 것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에 지표를 설정하겠다는 거지, 단위사업별로 무슨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손영태 위원 21세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용역을 줘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여기 보니까 21세기 도시계획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종합적인 지표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손영태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의결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손영태 위원 수립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종합적인 기획은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서,
○손영태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손영태 위원 용역회사는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용역회사는 예산이 되면 입찰에 의해서,
○손영태 위원 큰 회사에 입찰을 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손영태 위원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도시계획전문업체에.
○손영태 위원 전문업체들은 어떻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전문업체들은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공고를 하면 참여해서,
○손영태 위원 서울 같은 데 보면 도시계획, 시에서 80억 정도를 줘가지고 도시계획연구를 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 2,000년대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는 뭐하는 거고, 여기 구성요원이 있는데 시정발전 위원회 그런데서 안이 나와서 포함되는 건지. 여기 유인물 준 것 갖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줄 때는 시정 전체걸로 이거 이외에 자기네들이 와서 성남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안을 주지 말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정연 위원 그런 식으로 뭘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개선사업은 일단 저희가 지금 수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일 이 사업이 발주가 돼서 시행한다고 하면 당시에 저희 세부계획도 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라든지 단체들이 바라는 요구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것도 반영시키고 그리고 연구, 용역하는 것이 내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해 까지 연장해서 그 사이에 수시 부분 내용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종결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4억씩이나 용역을 주고 할 때는 일차적으로 이런 걸 제시하지 말아야 되요. 제시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와서 한 번 전체적으로 훑어 보고 나서 빠졌을 때 이런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 「마스터플랜」을 짜고 만들어서, 보충이 되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다 주고 하면 어떤 한계에 치우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급 용역업체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근 위원 도시 장기발전계획안은 이런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역을 얘기하고 성남시 특수성이 있으면 특수성을 또 세운다고, 이 사람들이.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을 4억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되겠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천이나, 안양이나 기 했던 데의 사업비를 검토해가지고 그것보다 조금만 더 인상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서울시같은 데는 연간 100억씩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4억 예산 세워달라고 4억으로 명시한 것만 얘기해 보라고. 4억가지고 97년도에 성남시 2,000년대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가 4억으로 되느냐? 4억이 덜 드느냐, 더 드느냐 하는 걸 얘기해 보라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기하고 있는,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적어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절대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정연 위원 이건 사실상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아주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건데 하여튼 잘 구성해서 잘 해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일반시민이나 시의원들이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용역비예요. 꼭 4억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윤기중 위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도 그건데, 서울시같은 데는 100억 이상 드는데 4억,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신중히 다뤄서,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가 4억 책정을 한 것은 시가 집행한 금액을 한번 우리가 알아 봤어요. 3억 5,000, 이래서 4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물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윤기중 위원 그러면 벌써 다른 시에는 이런 계획이 들어갔는데 성남시는 이제 세운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네, 늦었어요.
○윤기중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4억으로 마스터가 된다고 보면 우리는 5억을 가지고 세우고, 나중에 계상을 해야지. 다른 시에만 비중해서 성남시가 다른 시하고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예산은 2억을 짤 수도 있고, 3억을 짤 수도 있고, 1억을 짤 수도 있는데, 내 말은 왜 4억에 명시를 했느냐? 추경에도 시작을 시켜놓고 이게 5억이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더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4억 다 주고나면 위원들한테 언제 검토하고 의논을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우리 별도로 불러서 그때 예산 짤 때 윤기중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생각해 보셨어요?
하다 보면 다른 시에는 3억 5,000이나 4억가지고 되는데 우리시는 특별히 분당이니, 판교니, 금곡동 개발사업단지 연구한다고 하니까 한 3, 4억이 더 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시를 왜 4억에 붙였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윤 위원님 말씀은 사업비가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염동준 위원 이거 언제 계획 세워서 결정한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11월달에.
○염동준 위원 이 예산서 위원들한테 언제 줬어요? 위원들한테 몇 일날 배부해 줬어요? 난 이것 받은 사실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가 20일.
○염동준 위원 각 개인한테 다 줬어요? 법정시일이 있는 거죠?
○기획실장 임채국 네.
○염동준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법정기일내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어서, 사전에 물어보고 그러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가지고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년에 예산서는 법정기일내에 전달이 안 됐어요.
○위원장 김용준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산서 하니까 하나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담당관님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안 예비심산데, 이 자료가 대비를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도 예산이 나와가지고 신규사업이면 이렇게 산출금액이 나와 있고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년년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구나!" 또 전년도에 했던 사업같으면 예산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있어서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만 보시기 편하게 예산에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새로 내년에 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건데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확정예산하고 예산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이것이 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지 몰라도 앞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예비심사같은 것은, 지금 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줘야만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증감한 것을 우리가 아록 이것은 년년히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통과를 할 수 있고, 또 신규사업같은 것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신규사업인지 년년히 했던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퓨으로 하실 때는, 이것도 이렇게 제본해 가지고 똑같이 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알기 쉽게 쓰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바라지도 않고, 다만 예산 요구했으면 예산 요구한대로 해서 점검 바로 할 것이 없고, 그걸 따로 넣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다음에 그걸 두고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풀」보조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풀보조가 2억 8,300만원 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김상현 위원 내년에 2억 8,300만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줄었다고 하면 1억 5,000으로 풀보조가 끝나는 것인지, 예산을 맞췄다고 하니까 1억 5,000하고 앞으로 더 증액을, 추경 때나 수정예산에 또 할 것인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올해의 예산 쓴 것이 1억은 미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 2억 8,000 정도의 범위가 있는데 올해에 집행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겨서 다소 예산이 삭감되지 않나 해서 일단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다소 거기서 어려움이 따르면 추경에 가서 계상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관님의 생각이시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해주실 때는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세우고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대비를 해볼 수 있어서, 이 다음에 수정안이나 또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심사하는 예산안은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보고서 시간을 많이 할애가 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어쨌든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 관항목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비교를 못 해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대비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목간의 변동이 있었고,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자료케이스라는 그런 오래된 용어입니다만 강력히 요구해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하지 말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요하는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옛날에는 저희가 전부다 손으로 써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짜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전년도 예산대비를 없애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가 작업을 한 번 하려면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해드리는 실무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해주셨는데 충족을 못 해서,
○최명식 위원 왜 국·도비 산출내역은 안쓰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국·도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내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지금 수정예산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상현 위원님게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최명식 위원 94년도 것은 잘 만들었던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서 올라가고 나서 의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 일단 드리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만 해주면 금방 되는데 프로그램을 치워버리니까 그걸 하려면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야 되니까 저희도 참 어려웠어요. 말씀하시는 것 심사하실 때도 위원 여러분께서 대비하면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못해드려서.
○손영태 위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작년에 사회단체 풀보조가 2억 얼마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2억 8,000만원입니다.
○손영태 위원 2억 8,000만원인데 1억밖에 안 썼다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1억을 조금 못 썼습니다.
○손영태 위원 못 쓴 이유가?
○기획담당관 이경식 풀보조는 정액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회단체, 정액으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민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저희 소관부서에다가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오면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안 돼서,
○손영태 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이거,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닙니다. 요구를 다해주는데 요구한 중에서도 성질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영태 위원 그런 것 남으면 「풀」보조금으로,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손영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께요. 변호사 소송의뢰가 30건으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소송착수금이 얼마예요?
113p 착수금 500만원 예산을 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의뢰를 했을 때 착수금은 얼마, 지금은 500만원,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올라오면서 올해에 집해된 내용을 보니까, 소송착수금이 현재 1억 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손영태 위원 한 건당 착수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크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기획담당관 이경식 현재 쓴 것은 1억 900을 썼는데, 평균을 내보지 않아서......
○손영태 위원 그건 찾아보고 얘기하고 2,000년대 장기종합계획 이것은 98년도까지 하는 거죠? 윤기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집행은 종결돼야지만 다,
○손영태 위원 시 계획 보니까 98년도까지,
○기획실장 임채국 집행 다 안 되고, 계약체결 하면 명시시월로 이월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손영태 위원 만약에 2년동안 집행한다면 나눠서 내년 예산에 또 올리면 안 되는 거야?
○기획담당관 이경식 계약할 때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만,
○손영태 위원 월말에 돈 남으면 이월시켜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영태 위원 그렇게 하면 되요.
○안종대 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 확실한 가부 답변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 넘어가니까 또 다시 질문을 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용준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 답변에 이해를 못 한다든가, 이것은 꼭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꼬집고 넘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넘어 갈테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시는 거고 꼭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정연 위원 CIP를 신문공고를 냈죠. 500만원이죠. CIP 홍보책자를 500부 만든다고 했는데 500부를 어디 배부하려고 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각 실·과·소에도 일단 배부해 드립니다. 되면 시행을 해야 되니까.
○안정연 위원 배부처가 어디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각 실·과·소 동, 그렇게 배부해 드립니다.
○안정연 위원 한다는 것을 준비하라,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준비하라 해서 배부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안정연 위원 CIP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돼야지,
○안정연 위원 예산되었다고 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위원회 구성은 저희시의 관계관을 일부 포함시키고 저희 지역을 아시는 분 일부 포함, 여기 관내 대학교에 있는 전문교수님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안정연 위원 2억 5,000만원 책정했는데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 예산은 많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들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얼마 들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추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연 위원 이건 부천시 것을 보고 결정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CIP 때문에 다녀온 데가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부산까지 다녀왔고 자료를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예산분야도 그렇고 시행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5p 시정소식지 발간,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작년도에 시정소식지를 2회 발간하기로 했는데 1회밖에 발간 못 했고, 금년도에는 6회로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2회도 발간 못 했는데 6회가 과연 발간될 수 있으며 도 작년도 2회 발간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금년에 2회 발간하도록 했는데 아직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2회는 안 되고 1회 정도 준비가 돼서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이 착착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된 점은 이해를 구하면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 번 진행되면 내년도에는 두 달에 2회씩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준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직원이 금년에 새로 느는 겁니까, 담당자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설인원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인원이 사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할 때는 이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만 정부 인력 억제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획담당관님이 6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목이 일반수용비 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다 못 쓰시면 추경 때 다른 데로 변형해서 쓸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계산을 혹시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우의 말씀,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꼭 염두해 두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예산 원칙이 집행잔액은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사항에 가끔 같은 목에 다른 데 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앞으로 각 실·과·소의 예산편성 집행내용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쇄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여러 가지 유인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우리 인쇄소에서 인쇄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계속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같은 것은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쇄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설, 인력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다 못하고 저희 예산서같은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동사무소에서 각 인쇄소에서 각종 양식을 유인해다 쓰려고 해도 시에서 통제를 합니다. 각종 양식은 시 인쇄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써라, 가면 각종 인쇄양식도 안 돼 있으면서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인쇄소를 없애든지, 운영이 잘 안되면, 괜히 명목만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인쇄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도 양식이 있는데 시에서 갖다 쓰라고, 지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밑에 동장이나 동사무장들은 혼선을 느껴요. 시에서는 큰 것 전부 각 인쇄소에서 하면서 동에서 시 인쇄소에서 갖다 쓰라 하느냐. 가면 있는 것도 없고, 이럴 바에는 그 인쇄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쇄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 간단한 것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마저 외부로 발주하게 되면 인쇄소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시청 인쇄소를 이용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인쇄물같은 것은 저희 인쇄소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중 인쇄소도 적은 인쇄소에서는 못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걸 빨리 배부 안 해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인쇄하게 되면 2주일 정도 직원들이 못 가고 예산 심의하는 방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여자 직원이 2명 있을 때도 있고, 1명 있을 때도 있는데 거기서 책상과 가지고 아주 잡니다. 이거 할 때는 인쇄소 직원들도 와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합니다. 이 작업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연구해 보세요.
○김미희 위원 131p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작년같은 경우 어디에 썼는지, 올해에는 왜 이런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시책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는,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김미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데 쓰시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여기 보시면 기획실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 업무와 관련된 업무,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업무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 통제라든지 아니면 대변업무라든지,
○김미희 위원 네?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과 관련해서 왜 돈이 필요한지 그 돈이 어디에 지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면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 못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조정활동비 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먹는데 쓰는 것인지 자료인쇄에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한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광역행정협의회 활동은 내용을 이해 못 하신다고 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는 저희가 10개 시·군입니다. 현재 경기도 동북권 해가지고 성남, 용인, 이천, 광주, 남양주, 가평, 여주, 이천까지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광역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실무협의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협의회 해가지고 한 달에 많으면 2번, 늦으면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가얘기를 꺼내면서 관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동결하는 모범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보면 각 과에서나 구체적인 사업들에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많습니다. 이런데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또 따로 136p만 보더라도 지금 시 전체에서 책정해 논게 급량비 하고 수용비가 있고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가장 탄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수용비나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몇 %에 해당하는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수용비에 대해서는 몇 %를 인상해 달라는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 108p에서 557만원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나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6p에서 시정시책추진 수용비 250만원 세웠는데 각 과별로 다 시정시책에 대한 돈이 설정돼 있는데 왜 또 시정시책 추진비가 10회에 걸쳐서 250만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어디 한 군데서는 분명히 삭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적인 차원, 물가정책,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부서 부서의 수용비가 많이 계상돼 있다, 항목별로 그러한 부분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왜 관·항·장·목별로 쭉 나눠 놓았느냐 하면 그것은 꼭 그 목에 필요한 내용밖에 못 씁니다. 같은 수용비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 다른 목에 있는 다른 항에 쓰여져 있는 항목은 준용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고 편성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수용비로써 여기서 못 쓰면 거기서 쓴다, 아니면 예비비에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용비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전혀 쓸 수 없고 또 항목별로 그 항목에 적합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550만원이 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을 올해 같이 종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용품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쓸 수 있는 시중의 여건이 돼 있지는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 위원 제 생각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장을 썼으면 올해에는 9장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에서, 최초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8p 일반수용비에서 3,396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550만원 삭감한다면 「퍼센테이지」는 6분의 1가량 되겠는데 그러면 종이를 10장을 쓰던 것을 2장을 줄이는 것 그런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잡다한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고 특히 예산을 짜는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므로써 다른 실·과에서 깨닫고 느끼고 이후 각 과에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기획담당관실 일반수용비에서 550만원 증액분을 삭감하고 올해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관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말씀하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줄인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는 그 말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저희 기획실이 방만하게 예산을 짰느냐.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편성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졸라매고 짰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희가 어렵습니다.
○안정연 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138p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공무원은 반드시 월급받고 국민의 세금받고 일하는데 여기 변호사는 승소비로 나가고 이것은 담당수행한 공무원이 이걸 받는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소송수행자는 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추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 서류준비나 이런 것을 하고 법원에 한 소송이 제기되면 적어도 한 15번 내지 스무번은 법원에 출두해서 내용설명이라든지,
○안정연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래서 거기 된 사람을 포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포상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 사항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대신해서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때, 변호사도 없이 단독으로 했을 때 그걸 포상하기 위해서,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원 위원 CIP 2억 5,000만원 서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이 되었잖아요.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성남시 명칭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바꾸는 것을 시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삭감시켰는데 지금은 그것 포기하셨는지,
○기획실장 임채국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부시장이 얘기했었어요. 그것은 거론 안 하겠다고.
○최병원 위원 그 때 시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 뒤에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비를 깎자는게 아니고 55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 딴 부서에서도 절약이 많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실·과·소에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을 짤랐다, 저희 보고 5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껴쓰고 절약하라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짤라라 하는 얘기는 수용을 못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은 그대로 놔 두고 550만원을 절약해서 쓰시겠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절약하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 인상된 부분을 짤라야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아껴쓰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럼 김미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550만원 아껴쓰라고 하시면 그렇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껴쓰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아껴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담당관님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담당관실 소속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을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획담당관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것은 실제로 어디 벽에라도 붙여놓고 10% 절감운동을 해보자 해서 1년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설사 이 자리에 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550만원 절감하셨다라는 보고를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의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19p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인데 설명을 생략하신 것 같아요. 교양도서 구입 600만원 나왔는데 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도서목록을 작성하는지, 어떤 과정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국회라든가 신문사라든가 각 단체 이런데서 나오는 교양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나 또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이러한 교양도서를, 좋은 책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두 사람만 판단해서 갖다 놓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고 읽고 싶은 책을 갖다 놔야 읽기 때문에 도서목록에 대해서 많이 복사해서 돌려서 예를들면 과나 계별로 신청한 도서를 사 가지고 읽고 싶은 책,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실제로 도서가 많이 읽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알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삭감된 부분이 19억 3,700만원이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주로 어떤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행정예고비 2,000만원 삭감시켰고 그 외에 행사,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를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염동준 위원 공사비에 삭감된 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비로 줬던 것, 이런 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삭감이 되고....
○안정연 위원 지금 우리 산성문화제를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참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많이 참여합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보기에는 참여 안 하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주부가요제도 「뉴코아」백화점 옥상에서 했는데 그 때도 6,700명의 분당주민들이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분당 중앙공원에서 사생대회라든가, 미술 그리기라든가, 사진 촬영대회라든가 등등, 앞으로 하이힐 백화점이 전시실이 있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분당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분당주민들이 산성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시가지 하고 신시가지 화합을 하려면 분당쪽에 뭔가 만들어서 같이 교류하고 화합차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번에 우리 산성문화제 행사 보니까 작년보다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 높아진 이유가 분당에서 많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게 저희도 염려되고 그런데,
○기획실장 임채국 아주 좋은 예가 문화대학원을 우리가 뽑았는데 190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분당주민이 179명이에요.
○최명근 위원 문화원이 분당을 위해서 연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도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도소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최명근 위원 분당을 위해서 문화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웃는 위원 있음)
○안종대 위원 열린음악회 공설운동장에서 한 게 상상외로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겠죠. 금년에 열린음악회를 대성황에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축제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음악회, 청소년 축제 이런 것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2억으로 돼 있는 열린음악회 예산이 계상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그냥 다뤄야지, 아까 메모줬잖아.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 열린음악회가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시민들 의견이 방송에 나가도록 KBS 열린음악회 유치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2억 계상했어요. 그래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 MBC 프로가 개편되는데 이것이 MBC TV 음악회를 유치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종대 위원 열린음악회 2억 하고 청소년 축제 1억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열린음악회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오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청소년들이 대두수 일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청소년 축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많은 뜻있는 분들이 성남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마음껏 뛰놀수 있고 흥겨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자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청소년 축제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종대 위원 어차피 열린음악회에 청소년들이 대다수 올 것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에요. 이 시기를.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시기도 열린음악회를 봄에 하면 청소년 축제를 가을에 하든지, 시기도 간격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청소년 음악제를 할 때는 젊은 가수들, 그런 쪽의 가수를 출연하게 만들고,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그린음악회를 분당에서 했는데 인순이가 맨 나중에 나왔다고, 그리고 DJ DOC을 중간에 놨다고, 그랬는데 DJ DOC 끝나니까 다 가버려, 청소년들이. 인순이 노래 들을 사람들은 다 30대 후반만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연령층으로 구분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기술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런 것을 연출자에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정연 위원 청소년 음악제할 때는 나이먹은 사람들 안 가게끔의 가수들을 나오게 만들고,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안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한 것은 열린음악회가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음악회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KBS 주관이 아니고 성남시가 주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산은 그 때 얼마 들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억 5,000만원 들었죠.
○위원장 김용준 2억이라는 것은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5,000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는 적어도 2억은 가져야 된 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때는 방송에 하나도 안 나오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년도 자체로 한 거죠.
○위원장 김용준 그 때 저도 거기 갔었는데 관중이 많이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서서 비도 오고 하는데 관람객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율이 전혀 없더라고. 누구 하나 쓰러지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때 관람객 동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소년들도 자율적으로 왔지만 각 동에다가 전부 참여권을 나눠줘서 통장, 반장들이 데리고 오는 형식이었다고. 그렇다면 지금 열린음악회도 작년도 성과가 그 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청소년 음악제를 하면서 왜 열린음악회를 또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축제를 먼저 해가지고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열린음악회를 다시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10월달 그때쯤 하면 충분한 기간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만 계상해 놓고 효과도 없는 것, 금년처럼 통장이나 반장들 시켜서 인원 동원할 바에는 청소년 축제를 하고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게 좋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으신 말씀인데 열린음악회에 통·반장들이 동원해서 같이 왔다는 말씀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 주민들이 원래 출연진이 좋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몰려 왔지 통·반장들이 같이 동원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물론 그렇지 않게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동원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행운 추첨권도 미리 나눠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행운권 추첨이 없었거든요. 일단 시민행사 때나 다른 행사때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기요, 열린음악회와 청소년 축제를 조정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저희 맘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방송국 일정을 봐 가면서 하되 간격을 두고 그렇게 협의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KBS 열린음악회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들한테 수고비를 주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KBS 열린음악회가 KBS 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외로 나갈 경우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최하는 측에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정연 위원 야외로 나오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거죠? 설치해 주는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비용을 KBS에다 줘 갖고.
○손영태 위원 시립합창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67명입니다.
○손영태 위원 1년 예산이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0억 정도인데....
○김상현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금액이 두 번 들어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손영태 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김상현 위원 10억 4,534만 2,000원이고, 금년도가 10억 4,00만원이 금년도이고 내년도에는 10억 8,909만 2,000원. 그래서 증액이 4,375만원 이렇게 정정이 돼야 맞습니다.
○손영태 위원 작년하고 대비하면 얼마예요?
○김상현 위원 작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죠.
○전문위원 김영기 4,37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인건비는 그대로고 행사비가 증액된 거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영태 위원 시립합창단 잘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잘 하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열린음악회 기획 2억이 들어갔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돼 있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청소년축제하고 열린음악회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욕심을 냈는데 제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하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96년도에 열린음악회를 했으니까 97년도에는 청소년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다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여기서 삭감하지 마시고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죽여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도서관 문제, 시립 중앙도서관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야탑동이 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그 다음에 대원도서관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뒷편에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단대도서과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단대공원에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중원구에도 도서관 처음 만들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손영태 위원 그런데 왜 공평하지 않고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시립도서관 분당에는 440억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44억 4,000만원입니다. 근린시설비가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손영태 위원 크기가 어느정도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3,000석 규모입니다.
○손영태 위원 중원은 몇 석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000석 규모.
○손영태 위원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규모를, 열람석 규모를 크게 하고 장서도 많이 갖추기 위해서 큽니다.
○손영태 위원 단대도서관은 몇 석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000석입니다.
○손영태 위원 단대는 2,014억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채국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총 공사비가 아니고 97년도 사업비만 세운 겁니다.
○손영태 위원 보니까 분당 위원들이 너무 소리내서 우겨서 하는 것인지, 순위가 수정구나 중원구부터 먼저 대형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수정관내에는 현재 1,000석 규모의 도립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현재 분당구 쪽에 학교수나 인구수가 이쪽보다 많습니다.
○염동준 위원 부지도 없죠?
○손영태 위원 학생수 그런 비율은 알겠는데 구시가지부터 먼저 큰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지.
○안정연 위원 내가 분당 입장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신도시를 짓고 입주할 때는 도서관이 1년 안에 있어야 되요. 안양에 있는 삼보내에는 이미 딱 1년 돼서 지었다고. 분당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 사설도서관이 10만원씩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씩이라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있는 걸 손 위원님이 아시고.
(웃는 위원 있음)
○염동준 위원 성남시 시정소식지 거기에 편집인 1명, 보조원 2명, 인건비는 5,810만원. 어떻게 기준 잡아서 예산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고유인력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염동준 위원 편집부장은 보수가 얼마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먼저 조례로 승인해 준대로...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 위원 126p 시립예술단 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에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술단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은 회의할 때 수당을 주는데 금년에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일단 계상해 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는 회의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당 올리신다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김미희 위원 만약에 시립예술단을 앞으로 계획 세운다면 방금 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 교향악단 한꺼번에 다는 못 세울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실텐데 두 번째로 세워지는 것을 국악단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향악단은 서양악기고 돈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런 겉치레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육성한다는 입장에서 시립국악단을 두 번째로 계획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동안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성남시 지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연구라기보다 해당 부서에서 지명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일단, 지금 가로변에 또 분당구쪽에 보면 공원명칭이나 「로타리」명칭 그런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지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두 번인가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우리 지명위원회, 저는 물론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지 못 했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개칭된 지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사용하는 동 명칭이나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그런게 있을 것인데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모르고 이제까지 사용해 온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기왕에 있다면 현재 성남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명들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인 지명연구를 하고 그 연구성과를 우리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까치소리나 또는 앞으로 발행될 시정소식에 연재를 해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지명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남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158p에 보면 예능특기학교 육성지원해서 고적대, 악대, 농악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고적대와 악대는 시민의 날 행사 때, 행진 때 동원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참여하죠.
○김미희 위원 그러면 농악대와 오케스트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각종 문화·예술행사 때에.
○김미희 위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를 벌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아직 창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부족하나마 자꾸 여러 사람 앞에 보임으로써 실력도 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를들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연다든가 해서 성남시에 있는 노인들이 무료로 와서 보실 수 있게 하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매년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위원장 김용준 다른 데는 고적대나 농악대 이런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재 육성하고 있는 것은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 학교밖에 없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육성할만한 학교가.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매년 언제까지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기획실장 임채국 그게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어서 시민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은 97년도 7억 4,700만원에서 전년도 8억 9,4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민회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정연 위원 964p 음향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음향시설 교체를 작년인가, 언제 다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4,800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공사는 기존시설이 110V 전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0V 승압공사 후 낮춰 사용함으로써 출력이 저하되고 「오디오믹서」와 1「테크론」이 1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써 기계잡음과 전기잡음이 증폭되어 각종 행사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승압공사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잘못 됐고, 그거야 「트랜스(변압기)」 갖다 높고 전압 강화시켜 갖고 110V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번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승압공사는 했죠.
○안정연 위원 이게 지금 공사한다는 거예요, 음향시설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보강하고요.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해서 음향시설을 얼마에 교체하는 게 나와야 되고 보강공사는 얼마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게 구체적인 설계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상이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 그게 아니라 음향시설같은 건 무엇 무엇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공사설계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음향시설 작년에 교체를 분명히 넣었다고요, 내가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대강당, 소강당이 있고,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안정연 위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음에 할 때는 보강공사 얼마, 음향시설 얼마 이렇게 해줘요. 그래야 확실하게 나오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알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962p에 보면 시민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무대시설도 안전진단을 용역줘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나와 있죠.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 하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사고 나서부터는 재난관리 안전진단을 2년에 꼭 한번 받게 돼 있어요.
○안종대 위원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무대 거기,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저희 무대 기계가 위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게 있어서 그 줄을, 「라이트」나 이런 게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용역주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엔 밑에 있는 것만 생각했지, 위에 있는 건 생각을 못 했어요.
○안종대 위원 무대시설을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네.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는 사항에서 965p에 전시실 냉·온풍기 설치 700만원, 합창단 화장실 난방시설 설치비 600만원, 합창단 및 전시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1,000만원은 1회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담당관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많은 금액도 되지 않고, 현재 합창단 화장실 난방시설같은 건 겨울에 얼어 붙어 가지고, 단원이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단원 같은 경우는 얼어 가지고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딱한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난방시설이라든가 전시실이 냉·온풍기, 또 예총이 이사왔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지 않는 예산이니까 추경까지 갈 것 없이 본예산에 계상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아까 얘기하신 합창단 사무실하고 연습장, 거기는 석유난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시민회관 김용구입니다. 지금 별도로 지하실에 보일러 설치해서 전체 건물에 다 난방이 되는데 3층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시설로써는 지금 온풍기로 석유를 때고 있어요, 연습장 하고 사무실 하고. 그랬을 때 석유를 때가지고 온풍기를 돌이고 있어요.
○염동준 위원 언제 해도 해야 되겠네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그런 시설로 돼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한꺼번에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는,
○위원장 김용준 그 시설이 고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까? 그 예산을 나중에 세워서라도,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증액된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거든요.
○안정연 위원 보강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난방시설은 밑에 돼 있죠?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그런데 끝까지 올라갈 용량이 없어서.
○안정연 위원 용량이 몇,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원래 기존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안정연 위원 꼭대기가 몇 층이에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꼭대기가 3층이에요.
○안정연 위원 몇 평이에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60평입니다.
○안정연 위원 60평은 보일러의 용량 갖고 충분히 「커버」한다고, 밑에 있는 것 갖고, 이거 「라디에이터」시설만 갖고 충분히 되요. 그거 1년에 얼마나 씁니까, 사용용도가 얼마나 되요? 그걸 따져야지. 우리가 거기서 이런 게 올라 올때는, 시민회관 지금 1년에 얼마나 써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그건 말씀이죠.
○안정연 위원 1년에 얼마나 쓰고 실제로 겨울에는 땔 게 사무실쪽으로만 주로 때면 「오버」되고 남아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관리를 하는 데는 전기실에서 하는데 3층 조금만 때기 위해서 큰 보일러로 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별도로 가스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네.
○안정연 위원 현재 60평짜리 온풍기 갖다 해놓으면 어떻게 되요? 그게 크게 문제되요? 온풍기 하나 갖다 놓으면, 「팬히터」식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요?
○시민회관직원 김용구 큰 문제될 건 없는데 현재 옆 화장실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청정연료하고 내지 않는 연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는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목소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정연 위원 네, 알았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타당성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 김영기 제가 지적한 건 전시장은 2층에 있고, 합창단을 위한 건 노래연습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 전시장에, 도시가스가 어차피 1,000만원 들여서 3층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럼 전시장 좋다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려는게 화장실만 한다는 거예요. 노래 연습장하고 사무실은 석유를 땐다 이거예요.
○최명근 위원 같이 해야 된다 이거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더 하자는 겁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수정예산에 같이 해서 올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수정예산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되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24p 각종 시설공사 홍보지 제작에 2종이 나오는데 이 2종이 뭔지?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것은 저희가 부실공사 명예감시관에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심의받도록 돼 있어요.
○김미희 위원 그럼 올해 예상하는 두 가지 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건 두가지 공사가 아니고 홍보지를 두 개 동원해서,
○김미희 위원 하나의 홍보지 중에 여러 가지 감사내용이 들어갈 수도.
○감사담당관 이상철 도시「가스」라든지, 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시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민과 관련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기획계장 전문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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