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9일(월)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총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1. 총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ｏ 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시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사회진흥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사안예비심사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총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ｏ 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1p입니다.
(171p～194p 사항별 설명)
○윤기중 위원 직원휴양소 관리비는 뭐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이건 「콘도」를 직원 개인적으로 예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콘도」이용을 많이 안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성낙건 그게 금년에 새로.....
(195～198p 사항별 설명)
○안정연 위원 반회보 유인하고 반회보 특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관은 특명사항이 있을때 추가해서 나가는 거니다.
(199～238p 사항별 설명)
○윤기중 위원 237p 시장님이 5,000만원, 부시장이 3,500만원? 이건 다른 부서에서도 시장님이 5,000만원씩 쓰나?
○총무과장 성낙건 이건 지방자치단체 작년에 보좌관이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쓰여진,
○염동준 위원 작년대비 몇 % 인상됐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유인갑 위원 정원 가산금은?
○시정과장 송기복 이건 총원지침에 나왔는데요. 성남시 직원이 총 몇명인데,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씩해서 50% 계상을 해라.
○유인갑 위원 그런데 그건 누가 쓰는 돈이에요?
○시정과장 송기복 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시장만 쓰는게 아니지, 부시장이 40% 쓰고, 시장이 60% 쓰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건 이것은 직무수행에 통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39～256p 사항별 설명)
○윤기중 위원 256p 성남에 3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총무과장 성낙건 그건 매년 30년이 넘어가면 연말에 30년 이상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네 명이 됐습니다.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10년 넘으면 금년에는 5명 예산 세우면 안되요?
○총무과장 성낙건 매년 4, 5명 정도 되요.
○윤기중 위원 지금 대략 한 10명 정도 될거라고 10명선을 잡아놨는데,
○총무과장 성낙건 내년도에는...
○윤기중 위원 이런 분들은 더 주면 안되요? 꼭 20만원만 줘야 되다든가, 200만원씩 주고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지침에 의해서 주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씩 세워가지고 시장이 쓰는데서 좀 더 줄 수도 있고.
(257～274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총무과장 소관은 총 얼마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여기 총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업무추진비가 10억 3,364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3억 3,112만원입니다.
○유인갑 위원 13억 2,000인데,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요새 보면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불경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 하는데, 그래도 제일 흥청거리는 건 역시 관가예요.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한 13억 5,000만원 정도가 총무국에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1,000만원 조금 더 많게 편성이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적을 한번 해볼께요. 시장, 부시장한테 이렇게 몫 지어서 가는 것은 그 분들이 아껴서 쓰게끔 유도를 하고 조언을 하시면 될 거고, 239p보면 도의원 시정설명회 1만원, 시의원 간담회 1만원, 이건 식비를 이야기한거죠?
그 다음에 241p 보면 전부 식비로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비는 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식비는 2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대개의 경우 이런 소모성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먹는 부분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꼭 시민들이 모이는 거나, 어떤 기관 단체들이 모이면 식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11시나 10시쯤 모여가지고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대개 점심먹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짜기에 따라서 꼭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오전에 바쁘면 오후에 가가지고 할수 있고, 그러다 간단하게 다과나 음료수를 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먹고 쓰는 데만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쪽으로 줄여 줬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자치단체에 활동하는 봉사단체 중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속해 있는 분들이 시에서 하는 간담회나 어떤 일에 참석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제발 먹는 것 좀 그렇게 잘 먹이지 말고 돈으로 줬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예산상 돈으로 못주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침상 이렇게 1%내에서 쓰게는 돼 있지만 안 써도 되는 5,000이고 전체로 따지면 그 돈이 67억이에요.
우리 시 전체 살림을 따져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총무과장 성낙건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하면,
○유인갑 위원 다 따져 갖고, 어떻게 됐든지 그런 돈은 먹고 쓰는 경비예요. 그런 경비는 줄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식대를 줄여 가지고,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시장한테 주어진 자기 판공비 중에서도 그런 쪽에 쓰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1만원짜리 식사를 꼭 해서 보내는 것보다도, 어떨때는 5,000원 짜리 식사 같이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잘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여 줬으면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깎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부서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다음에 1차 추경할때는 이런 부분 절약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인갑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예산중에서도 절약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돈을 다른 데가 쓰고.
○안정연 위원 총무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지금 예산안 심의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왔고,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를 봤더니 인천시에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절약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작년 대비해서 줄일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또 종전의 행사를 보면 행사에 대한 돈이 많이 드는데 다음에는 간소화 해가지고 각종 행사에서 기공식 따로, 준공식 따로 이렇게 하는데 준공식으로 한다든지 기공식으로 한다든지, 가능하면 유사하게 비슷한 성격은 가능하면 줄이고, 경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 예산 자체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죠. 지금 이게 절감이 돼 갖고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시정을 하는 걸로 하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안 위원님,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1,240만원이었는데 축소해 갖고 242p 시정과란을 보시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진흥과도 축소됐습니다.
○안정연 위원 됐어요.
○유인갑 위원 다른 분 안계시면, 191p 시정홍보 현판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은 총무과거죠?
○총무과장 성낙건 192p요?
○유인갑 위원 191p, 시정홍보 현판 제작은 어디다 다는 건데 그래요?
○시정과장 송기복 건물 청사위에.
○총무과장 성낙건 그것은 시책사업에 대한 대민홍보기 때문에 필요할때 청사 현관에도 달고, 정문 입구에도 답니다.
○유인갑 위원 1식이란 말예요.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게하는 거예요. 1식이면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3종에 2회가 됩니다.
○유인갑 위원 현판 제작말예요. 350만원짜리.
○총무과장 성낙건 이건 청사 옥상에 다는 겁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라고 해서.
○유인갑 위운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이 30만원 준다는데 왜 30만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다른 동네에는 현수막이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걸로 아는데 왜 30만원짜리 현수막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품질에 따라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사에 다는 건 규격이 크고 또 게시대에 붙이는 건 규모가 적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유인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는데,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1회용이고 쉽게 말하면 소모성 경비란 말예요. 소모성경비는 가능하면 줄여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룰지 모르지만, 굳이 30만원짜리 하려고 하지말고 줄여서 해달라, 일반적으로 그전에 우리가 선거를 해본다든지, 국회의원 선거할때 보면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잘 하느라고 이런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소모성 경비에 너무 과하다 하게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말만 그러지 말고, 그것을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고, 또 이 돈이 절약이 되면 투자성 경비라든지, 시민복지를 위한다든지, 경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총무과가 특히 소모성 경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아까도 내가 식대같은 것도 꼭 밥을 먹어야 되느냐, 다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을 했던 거고, 이런 현판이나 현수막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현수막도 세 개만 지적을 하고 현판도 하나만 지적을 했는데, 밑에 보면 다른과에도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 꼭 30만원짜리 걸려면 20만원이나 15만원으로, 아주 좋은 고급으로 안하더라도 글씨만 뚜렷하게 나타날 수만 있으면 그런쪽으로 아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연 위원 269p, 여기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팩스」.
○안정연 위원 「팩스」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네, 상황실에 하나 하고 총무과에.
○안정연 위원 「팩스」를 갖다가 모사전송기라고 써요?
○총무과장 성낙건 네.
○안정연 위원 이게 언제 산 건데요?
○총무과장 성낙건 그게 상황실에다가 우리가 하나 사고.
○안정연 위원 노후대체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겁니다.
○안정연 위원 이게 얼마만에 교체하는 건데요?
○총무과장 성낙건 한 5년 정도.
○안정연 위원 구입연한이고, 노후에 대한 연한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0p 봐요. 지금 전산장비 구입비가 7,900만원이 나왔는데 586으로 교체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종은 뭔데 어떻게 교체가 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전산장비 구입은 전산화 종합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 2.5인당 한 대씩 컴퓨터보급을 해서 행정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한 내년도 2차년도 구입예산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현재에 이것을 증설하는 거네요?
○시민과장 장민호 네, 증설입니다. 이 부분은 증설해서 보급을 널리 확대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나중에 1인 1대로 하는 작전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2.5인당 1인,
○안정연 위원 앞으로 계획이 2.5대 1로 가는 거냐 이거죠?
○시민과장 장민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 계획이 5개년 계획요?
○시민과장 장민호 네, 5개년 계획을 해서 2,000년도 계획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옛날에 386같은 것 지금 뭐가지고 있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것도 지금 씁니다. 지금 386도 쓰고 486도 쓰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386하고 586 차이점의 뭐에요?
○시민과장 장민호 586과 386은 속도에서 틀리고 저장용량이 틀립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6, 386 밑에 뭐가 있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286인데, 286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걸 없애버리고 386부터 시작해서 586으로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386은 살려 놓겠다?
○시민과장 장민호 계속 씁니다.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그럼 앞으로 5개년 계획 후에 386은 또 구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2.5인분의 1이냐?
○시민과장 장민호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바꿀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모사전송기는 왜 2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팩스」를 왜 200만원짜리를 구입하느냐고?
○총무과장 성낙건 「팩스」는 가격이 대당 200만원입니다.
○유인갑 위원 대당 200만원 되요?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것은 안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성낙건 그게 조달 구입인데요. 200만원입니다.
○유인갑 위원 정부에서 조달 구입이? 그래서 200만원씩 써야 된다 이거예요?
○안정연 위원 아니지. 200만원짜리가 무슨 조달 구입해요? 그게 아니라 저기 가격표에 나와서 200만원을 쓴 것 아닌가.
○총무과장 성낙건 여기 나오는 명세에 보면 가격도 나오고.
○안정연 위원 그 가격표에 의해서 기재한 것이 조달비로 돼 있어요. 그 가격이 비싼 가격이지만 살때 싸게 사겠지만, 여기서 유인갑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제일 높은 것을 기준으로 세웠냐 하는 뜻의 얘기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조달청에서 보면 기종별로 물품가격이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200만원으로 해서.
○유인갑 위원 조달청은 그럼 요새 늦게 가네. 요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팩스」가 그렇게 안 비싸도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성낙건 실제 예산을 해서 구입할때는 가격이 조금 내려갑니다.
○유인갑 위원 성능을 살펴보면 굳이 200만원 안줘도 요새 가정용으로 써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20만원, 30만원짜리 나오는 것도 집에서 써보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아무리 전문적으로 쓴다고 해도 꼭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을 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성능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나중에 살때 할 겁니까, 예산 세워 났다가?
○총무과장 성낙건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되고, 물품구입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금년도 예산에 각종 업무추진비 있죠? 금년에 그 예산이 다 없어지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현재까지 계속 집행중이기 때문에.
○염동준 위원 인상부분은 작년하고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인상부분은 작년하고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네, 그건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줘봐야 예산안 하고 대비가 되지. 그것을 빨리 빨리 해서 줘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위원이 요구할 때는 빨리 빨리 해주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고 그래야지,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지 말고, 언제 갖고 올수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오늘 오후에......
○유인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낙건 198p 자치행정지 구입,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 구입은 뭡니까? 지방자치지 구입이에요?
○총무과장 성낙건 지방자치지.
○위원장 김용준 지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지방자치라고 그래요. 명칭이 지방자치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런데 자치지냐, 그냥 지방자치 구입이냐?
○총무과장 성낙건 지방자치지.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공론 구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이것은 발간처가 공제회라든지 각종 도시학회라든지, 발행처가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걸 구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위원장 김용준 이게 국·도비 보조가 없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이게 140부씩 구입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공무원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공무원들이오?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위원장 김용준 그럼 배부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네, 배부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위원장 김용준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전에 행정일지니 뭐니 내무부에서 발간하던 것이 쭉 나오면 그게 우리가 보지도 않는건데 대금 지불만 해준단 말예요. 그러면 월 동장한테 지방지,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봐야지. 이거 누가 봐야지, 배부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면 보지도 않고 하는데 옛날에 행정지방지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유익하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보지도 않는 이걸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배부하는 것도, 지금 배부처가 확실히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는 저희가 하는데, 이게 전문서적이거든요. 그리고 각 실·과에 23부, 각 사업소에 15, 수정구에 31, 중원구에 24, 분당구에 33 이렇게 해서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건,
○시정과장 송기복 옛날에는 지방지같은 게 많이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용준 많이 내려와서 보지도 않는 걸 갖다가,
○시정과장 송기복 그래서 이제 최소 숫자로 해서 140부...
○최명근 위원 공보담당관실도 많고, 여기도 많은데 사실 그런 것은 관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아무 필요 없는 언론단체라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거든요. 자생력 없는 건 사실 줄여야 되요.
○위원장 김용준 이런 건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명근 위원 공보담당관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과거 관행을 자꾸만 되풀이 할게 아니라 과감하게 한 번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행정지하고 비슷한 유형 아니예요. 지방자치도?
비슷 비슷한 것에서 다 줄여 버리고 한 가지만 보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공론 구입 이런 것 다 비일비재 들어가는 종류란 말예요. 여기서 이런 걸 갖다 한 번 줄여 보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저희 시 임의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걸 봐라 하는 지침으로 해서.
○안정연 위원 중앙에서? 그럼 자기네들이 돈을 도비에서 주든가, 국비에서 주고 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시비에서 보라는 것은 시예산 낭비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게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정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외국어 전문 위탁교육같은 걸 시키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뭐 합니까? 시험보는 것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현재 시험은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 가면서 건성으로 가서 배워도 그만, 잘 배워도 그만, 이거 어떠한 시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 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 평가할 수 있는게 나와서 예산을 매년 세워야지. 평가되는 것도 없이 매일 같이 갔다오기만 하면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배웠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회화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배양됐는지, 그걸 보고 체크를 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만 갔다와서 수료했다, 내년 예산에 집어 넣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성낙건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가 되고 점검 지방자치가 되고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위탁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위탁교육을 하개 되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자체교육에서는 아직까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만 직원들의 전체적인 자질평가라든지, 그러한 평가를 해서.
○안정연 위원 지금 교육은 반드시 세계화 추세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교육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켜놓고 나서 그 사람이 배운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써 먹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자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있는 전직원을 시키는 것도 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결과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얼만큼 공부를 했구나, 공부를 안했구나, 안 한 사람은 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도태시키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자질이 향상되고 시가 발전하지, 건성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뭔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요.
○위원장 김용준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 위원 270p 결핵환자 관리용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으로 이러한 구상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낙건 270p요?
○김미희 위원 네.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결핵환자 관리용 「컴퓨터」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원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온 예산요구 내역입니다. 중원구청이 현재 전산요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 구청예산에 안 들어가고.......
○시민과장 장민호 보건소는 시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제가 기획실 예산을 심의할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올해 말에 어떻게든 절약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얘기들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저도 역시 시의원으로 1년 반동안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문제거든요. 행사를 치루고 나서 점심이 있다고 했을때 가서 보면 그렇게 우리 시 예산으로 호화판으로 음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보면 청와대에서도 칼국수 끓여 준다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손님을 초청하거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누구를 모셔가지고 시정 설명회를 하든간에 올해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시가 앞장서 가지고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은 식사를 하지 않고, 낮시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설명회를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되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을때 그것을 싫어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마 현장에서 직접 일을 추진하신 분이 아실테니까 구체적으로 뭐에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깎진 않겠지만 총괄 금액에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둘다 10%씩 삭감하는 것이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라온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본보기로서, 시민들이 봐도 신문을 보더라도 ‘올해 이렇게 10%를 깎았구나.’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절약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한테도 하나의 희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삭감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식사비 이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전체를 손질하자고 그러면 이 총무과 예산 전부 손을 대야 됩니다. 10%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각 기관장들 업무추진비 쓴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현금카드라든가, 정당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식사과정에서도 제가 느낀건데 우리 위원님들은 안에서 먹고 새마을지도자분이라든가 봉사활동하는 사람 바깥에서 먹는데, 이쪽에서 불고기 먹고 그쪽에서는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러면, 같은 날짜에 금방 나와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불고기 먹고 있고, 우리는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간다.
사실 굉장히 보기에 저기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을 10% 감한다고 하면 나중에 쓰는 방법에서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10%를 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약하면 됩니다. 나중에 예산 반납해도 되고 나중에 우리한테 절약 10%에 대한 것을 보고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가지 차원에서 예산절약을 하는 건 원칙이니까 그렇게 우리 총무과장한테 당부를 드리고, 쓰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거기에 반해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아까 각종 특수활동비에서 금년도 예산을 얼만큼 썼느냐, 아니면 불용액으로 얼마큼 넘어갈 수 있느냐를 잠깐 물어봤죠? 예산을 세울 때도 그걸 기본으로 보고 세우는 것 아니예요? 보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야지. 아까 지방자치 책자같은 것 시정과장님 답변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특수업무비가 필요치 않은 것은 건의해서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특수활동비같은 것도 금년 예산을 얼마나 썼는가 비교를 해봐서 정부에서 10% 절약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0% 절약을 해주라고 그러면 김 위원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예요. 다만 다른 예산은 거의가 다 한것이니까, 기본급이니 물품구입비니 이런 것은 다 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지만, 특수활동비만큼은 예산을 세우되 절약해서 써야 된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10% 절감이 됐든, 삭감이 됐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예산지침으로 넘어온 부분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직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월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별활동비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돼있고 부시장이 3,500, 3,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축·조의금으로 쓸수 있는 것이 시장 60%, 40% 몫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이 되지만, 그걸 깍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렵겠고, 또 한가지는 그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놔둔다면 이 다음에 또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부서별로 다 돼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그렇죠? 그 다음에 과장 이상 8만원씩 월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급여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불하도록 돼 있어서 자기 관련부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다만 과 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식사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식사비를 받는다든지 행사비를 얼마 받는다든지 그것은 그 목대로 손질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일률적으로 10% 깍자 그러면 더 크게 얘기하면, 전체 6,200억인데 거기서 10% 깍자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하게 산출기초를 보시고, 또 아까 염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그게 절약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냐, 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도 않고 또 그 자료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배부가 됐다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아까 식대가 1만원이다, 1만 5,000원은 너무 과하니까 7,000원짜리로 한다든지, 5,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명수가 너무 많으면 35명에서 20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 하나 조율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10%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손질하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밖에 지금 할데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런 뜻과 행정기관에서 수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신이 보기에 이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을 보이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시책특수활동비, 여기서 깎을 수가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성낙건 물론 일반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증액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남시는 얼마.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것보다 불용액으로 남느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같은 데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총무과, 시정과, 시민과 있는데 그러면 시정과나 진흥과장 다 계시니까, 앞으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 이것만큼은 줄이자, 상징적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주자 이런 걸 서로 타협안을 내놓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안정연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주관하고 있는 행사를 그대로 하지 말아요.
○최명근 위원 그럼 위원님들 뜻도 반영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자체적 자세를 보여주고.
○손영태 위원 예산지침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내무부에서,
○손영태 위원 내무부에서?
○총무국장 황재영 네.
○손영태 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하라고 건의 좀 하세요.
○유인갑 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올 때 “이만큼 써라”가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쓰라”고 내려오잖아요.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시장한테 몫 지어서 가는, 쉽게 말하면 아까 5,000만원, 그 다음에 3,500만원 이것을 이야기한게 아니예요. 203항 204항은 예산 몇 %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예산이 내무부 지침을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도 절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말하는 식대비라든지, 꼭 식사를 해야 되느냐, 다과회를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줄이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으면 연말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제가 부탁한 것은, 1차 추경을 할때 이 부분을 조정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어려워 하니까, 우리도 관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의미에서 1차 추경에는 뭔가를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일단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로 먹지 말고 최대로 절약하고, 그 부분은 집행하는데 백 번, 만 번 절약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여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억 3,91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예산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2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얼마입니까? 실제 돈은 많은 것 같지만 집행해 보면, 돈 많아요. 적다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봉급도 많다, 그러나 써 보면 적다.
○최명근 위원 써 보면 10억원인들 다 하겠소.
○유인갑 위원 시민들 입에서 나오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 갔을 때도 보니까 초청해서 다과를 주더라고요. 꼭 식사를 줘야 되느냐, 다과를 주라고.
○총무국장 황재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최대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봉급에서 1급은 부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나갑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전문직입니다.
○유인갑 위원 전문직은 어떻게 나가요?
○총무국장 황재영 1급 기준으로 줍니다.
○유인갑 위원 우리 예산에는 부시장만 편성돼 있고.
○김상현 위원 부시장이 없지.
○유인갑 위원 부시장이 없고 시장이 있는 거예요? 1급이 시장이에요?
○총무국장 황재영 부시장은 국가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이번 뿐입니다. 다음 1월말은 지방직입니다.
○안정연 위원 이 예산안을 매년 그대로 집행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심의해서 그대로 나가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스냐고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것, 타 시에서는 줄이고 있고 그 행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서 줄여야지, 그대로 해서 그대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애초에 수정예산 올라올때 줄이든가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행사하는 것을 시·군마다 다 틀리죠. 시·군마다, 예를들면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어떤 규모로 한다, 그런데 타 시에는 여건에 따라 다른 규모로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행사같은 것은 여기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같을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죠.
○안정연 위원 그럼 성남시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10% 절감운동에 대해서 뭘 한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산의 모든 수용비 10% 줄이고 집행합니다. 총액에서 10% 줄이고,
○안정연 위원 작년 예산 대비해서 나온 것?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죠. 예산을 세워도 기획실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 예산에.
○안정연 위원 작년 대비요, 어디 대비요. 뭘 대비해서 줄인 거냐고.
○총무국장 황재영 항목별로 예산 100만원 있다 하면 그게 10%를 절약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약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예산 많이 잡고 10% 줄이면 그게 그거죠.
○총무국장 황재영 10% 줄었다고 해서 지금 행사 하나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연 위원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 아주 타이트하게 짜졌을 때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 10%를 줄이는 것이 정상적이지 예산을 길게 잡고 10% 줄여 봐야, 물론 믿어야 되겠죠.
○최명근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국가의 기본 어려운 경제사정,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데 공무원들 다 느끼는 것 아니예요. 그래도 집행부서의 주체에 의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10%든 20%든 절약해서 써라, 그런 것을 제시해 놨어야만 위원님들이 이해한다는 말씀이세요?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약하는 측면에서 줄였습니다.
○유인갑 위워 총무국장님, 예산 보면 203목하고 204목을 따졌는데 일반안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런데 작년예산에 비해서 줄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올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몇% 증액되었죠? 거의 10% 증액되었는데 이 활동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작년에는 내가 총무국 예산을 봤을때 13억 5,000만원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였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줄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아직도 10% 줄인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굳이 관에서 하는 행사를 이런 식으로 주관하지 말고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관하지 말고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해서 예산을 더 줄여라, 이런 소비성 예산은.
○총무국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집행할때 꼭 줄여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시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75p부터 되겠습니다.
(시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통장들 한끼에 2만원씩 계산하면 비싼 것 아니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2만원 계산했는데 충분히 축소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한국에서 2만원짜리 교육간 사람들이 2만원짜리 먹는 것이 없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집행할때 최대한 축소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최명근 위원 289p, 공무원 한마음갖기 교육해가지고 있는데 행사는 좋지만 공무원들 정기적인 교육도 있는데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 계획은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은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죠?
○시정과장 송기복 자체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자체교육으로, 비예산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알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전체가 한마음갖기 교육은 삭감하는 것으로.
○최명근 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위원장 김용준 삭감하고 비예산사업으로, 자체교육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공무원 한마음갖기 교육 3,000만원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281p 국외여비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여비가 5,760만원 잡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건 명이 아니고 횟수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6회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나갈 계획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내년도에 저희 시가 저희 시민하고 기관단체하고 유럽권 한 개 도시정도를 하려고 발판을 삼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중국과 결말이 아직 안나서 중국을 가고 일본을 하고 미주지역 하는데 캐나다 하고 남미 정도에 하나 정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있죠? 구주지역 350만원, 미주지역 300만원, 동남아 250만원. 몇일씩 가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9박10일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를 42명 했는데 이것은 중앙직에서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로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본청이나 구청은 아니고?
○시정과장 송기복 전부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유인갑 위원 감사 때도 이런 부분 얘기 했는데, 해외연수니까 연수를 시키라고, 일 많이 한 사람, 그만 두는 사람 시키지 말고.
○시정과장 송기복 전문분야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팀을 짭니다. 12명 정도 「팀」을 짜서 과제를 전부 줍니다. 금년에 복명서가 들어오면 한번 보시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서 하수도 시설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능 가진 공무원들이 갔다 옵니다. 왜 거기는 하수도 시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어떻고, 거기 정화가 어떻고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유인갑 위원 됐어요.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고를 받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듯이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일 많이 한 사람을 보내라 이거예요. 퇴직할 사람을 보내는게 아니고. 과장된 사람을 보내든지 과장될 사람을 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알았습니다.
○안정연 위원 282p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초청하고 그 밑에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협의단 초청.
여기에 숙박비하고 수행원들 우리가 제공해주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누가 올 계획인지 가지고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미주지역, 유럽지역, 중국, 일본 해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결성을 빨리 해줘야 우리 시민이 외국무대로 나가는데 발판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의사가 좀 더 교환되면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종결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외국에 갔을때 우리의 돈으로 써요. 거기서 대줍니까. 식비하고 숙박비.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안정연 위원 작년에 미주 가고 중국 가는 사람들은 시의원들 하고 여기 직원들은 동행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숙박비 다대주고 식비 다 대주는데.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하고 관련해서 나가면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체제비는 상대국에서 부담합니다.
○안정연 위원 작년에 간 사람들, 미국하고 중국간 사람들 체제비 상대국에서 줬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자매결연 하고 관련해서 절충해서 나간 것은 중국에서 지불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국서는 한국 사람들 초청해서, 자매결연하자 해서 초청한 데는 없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성남시하고 하자는데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는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국내에서 7대 도시에 들어가는 성남시가,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도시인데 어떻게 우리는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초청 자매결연 맺을 나라를 찾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야지.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 국제간의 교류라하면 문화적인 사업, 교육적인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사업 이렇게 주로 묶어서 서로가 자기하고 결연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나한테 오느냐 이걸 먼저 판단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분야하고, 말하자면 상공분야는 상당히 내세울게 없어서 상대지역에서 우리를 희망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기가 힘든 것이 그쪽에 가서 투자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말하자면 사람 연수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100명 정도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켜주려고 자체조사를 하니까 인력소요는 있습니다만 우리 맘대로 안 됩니다.
중소기업조합인가 중앙회인가 여기에서 배분을 해요.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회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이란게 있고 외국인력, 사람 연수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중앙부터 뭔가 시정을 해주지 않으면 일선에서 꼼짝 못 하게 틀어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정연 위원 제가 물어본 핵심이 나오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성남시를 선호할 종도의 자생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개 낭비 들여서 해봐야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낭비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자꾸 확대해서 어느정도 의사가 타진이 되면 저희도 기업인이나 일반사업을 하는 분이나 문화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을 단위로 묶어서 가서 그쪽 지리나 여건을 살피도록 하고 해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처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해주는데 그러면 교통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와서 외국사람들이,
○최명근 위원 됐어요. 점진적으로 하면 되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몇개월 전부터 와서 사전에 조사합니다.
○박찬범 위원 284p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한 5년 되었죠?
○시정과장 송기복 5년 넘었습니다. 8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박찬범 위원 딴 시·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성남시 문화상 심사하다가 느낀 것인데 딴 시·군에는 200만원 정도의 현찰로 시상품을 주는게 있고 안성인가는 150만원 주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도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는 큰 도시인데 이게 70만원, 금 한냥이죠?
이게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을 높이게 되면, 이거 모범시민상을 아무나 타는게 아니거든요. 추천해서 심사해서 타는 분들인데 이게 문화원에 문화상 심사있는데 거기도 질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게 몇 년전에 책정한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질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
○시정과장 송기복 조례상 금 한냥이라고 돼 있어요. 금 한 냥이 그야말로 추경에 지금 한 냥이 50만원이다 하면 이것을 집행할 시기에 50만원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그 때 가서 금액 올라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제정 당시에는 성남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그래가지고 금 한 냥이라고 정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연구를 해서....
○윤기중 위원 281p 국외여비 해가지고 8억이에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조인식 참석여비 5,700만원,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가 5,600만원, 4,500만원 해서 8억인데.
여기 그 다음에 282p 보면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체제비가 1,000만원 있고, 세계화추진대비 국제교류 여비해서 300만원씩 12번이 1회라고 해서 3,600만원, 그 밑에 세계화대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1억 있습니다. 300만원씩, 36명, 직원해외 출장여비 2억 5,000만원,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250만원씩 20명 5,0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비 300만원씩 100명 50%만 대준다 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중에서 뭐하나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고 이래서 공무원이 중복성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150만원씩 들이지 않고도 배낭여행은 되요.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이 돈 들여서 갈 데도 많지만 특히 세계화 추진대비 국제교류여비나 세계화 대비 공무원 해외연수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으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도시 체제비 같은 것 미리 가서 외국하고의 교류문제 때문에 1,000만원 쓴다면 예산,
○시정과장 송기복 사전에 가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파견 체제비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금년도인가 우리 위원들이 외국 한번 가셨었죠. 저는 그때 가기로 했다가 못 갔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체제비를 미리 해논다고 해서 거기 와서, 심지어 다녀온 사람이 봉고차 6인승에 10명이 타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해외여행비에서 8억씩이나 투자를, 물론 투자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신교육이 되고 양성교육이 되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거의 다 같은 맥락이고 제목만 다를 뿐이지 다 공무원들 해외연수예요. 연수냐, 놀이냐, 구경이냐 그것은 따질 것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제교류비 같은 것은 1,000만원인데 공무원이든 어느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더라도 외국 가서 고생하지 말고 물품도 눈여겨 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드린다면 세계화 추진대비 국제교류 여비 이것 하나만 삭감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태 위원 282p
○위원장 김용준 잠깐만요, 공무원파견체제비 1,000만원.
○유인갑 위원 아니오. 세계화 추진대비 국제교류비 이런 것 3,600만원.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자매결연 추진해라 하는.
○윤기중 위원 그건 삭감해요. 자매결연 가봐야 소용어 없어요. 살려줄테니까 다시 자매결연해요. 지난번 감사때도 자매결연된 것 전부 문제성 있다고 했어요.
○안정연 위원 앞에 일본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여비하고 아까 세계화 추진대비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시정과장 송기복 중국은 조인식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중국,
○안정연 위원 중국 어디?
○시정과장 송기복 중국 심양시요.
○안정연 위원 그게 예정돼 있단 말예요?
○유인갑 위원 그거 나중에 있잖아요. 국제도시간 160만원씩 6명 6회, 3개가 비슷하니까 하나 삭감해도 되겠네요.
○염동준 위원 직원해외 출장여비는 뭐예요?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직원해외 출장여비는 시청산하에서 사유가 생깁니다. 사유가 생겼을때, 외국가서 뭘 주문했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어떤 데 건설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염동준 위원 세계화 추진대비 국제교류 2만 얼마는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깎은 건데...
○윤기중 위원 과장님께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체제비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세계추진대비는 살려주십사.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파견체제비 1,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네, 삭감하세요.
○손영태 위원 286p 공로연수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여비 지원했는데 이 항목이 다른 건 여비로 돼 있는데 이건 보상금으로 돼 있네요? 부부동반해서 몇 명 가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측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부부동반이면 20명이네. 부인은 안 주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줍니다.
○손영태 위원 부인 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 공무원 해외연수 따로 주고 여기 공로연수는 배우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영태 위원 그럼 이 공로연수자는 예산 어디 들어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100명이면 250만원인데 부인이 들어가나?
○시정과장 송기복 밑에서 세 번째.
○손영태 위원 36명 가는 것. 부인은 돈이 더 들어가네요?
○시정과장 송기복 공무원은 예산이 많은 중에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얼마가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영태 위원 이거 지침 있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손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정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진흥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범 위원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부분만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올해 신규사업하는 것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가 동별로 한 군데에 열람대고 의자를 「아파트」에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해주고,
○안정연 위원 그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구청에서 대충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만 예정지는 아직 확정 안됐는데, 분당구는 장안「아파트」장안타운, 수내동에 쌍용「아파트」, 금호「아파트」,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우선 열람대 하고 의자만 「아파트」 지하에 공동 관리실에다가 해주고 학생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운영에 따른 것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안정연 위원 각「아파트」에 공부방을 하자니까 하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몇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각 「아파트」마다 단지마다 지하에 빈다리가 있어서 장소만 만들어 주면 기구같은 것 다 동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우선 전체적인 것은 예산의 여러가지 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동별로 하나씩만 하는 걸로,
○안정연 위원 하나씩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시범적으로.
○안정연 위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그 동에 하나 해주면 그옆에 동, 앞에 동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여건이라든가, 놀이하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 담당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서 해달라고 그랬다 그럼 그옆에 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옆의 단지에서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것이냐,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는 건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 한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아파트」의 활용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몇 명이나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분석되지 않습니까, 분석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이걸 확대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부방을 이걸 확대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부방을 집기만 사주는 걸로 해서 이것은 24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체육관 지원 같은 것, 또 체육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궁금해 하실까봐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자료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설명 다 끝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의문사항 질문해 주세요.
○유인갑 위원 종합운동장 일단 설명을 듣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설과장님이 와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맨 나중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 굳이 청소년 야영장 토지매입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할 예정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맨 끝에 빠뜨렸는데, 저희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학생하고, 청소년을 우리가 9세부터 24세까지 하는데 한 12만 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부 외부로 나갑니다. 가평으로 가고, 용인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저희가 사전답사도 다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조사해서, 국장님도 모시고 나가고 부시장님도 모시고 나가서 최종 자리를 봤는데, 그것은 지금 도면상으로 보시면 이게 새마을연수원입니다. 율동 내려 가는 길이 있고 그 사이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주일 전 의원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 옆길로 올라가면 새로운 등산로가 생긴 아래, 흔히들 그럽니다. 통일재단 산이라고 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평평한 전답과 임야는 얼마 안 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여기다 청소년 야영장을 해주고 청소년들이 한시라도 가서 할수 있도록 이것을 구상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도 착오가 조금 예상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넘으니까,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승인받고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돼서 수정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기중 위원 330p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예산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됩니다.
○윤기중 위원 이번에 감해 버리지. 필요없는데 추경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세워야 되니까 아무런 저게 없잖아요.
○안정연 위원 여기 평당 얼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본 것은 지금 3만 3,000원입니다. 감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기중 위원 절차상이라니?
○의회사무국직원 류현경 내일 모레 수정예산에 감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우리가 감하거나 감해서 올라오거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4억을 여기서 돈을 삭감하시면, 수정예산에 재원이 24억이 들어가냐면 안 들어가요. 그만큼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억을 살려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이 내일 삭감을 하시겠다니까 삭감된 걸로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고 수정예산에서 분명히 삭감이 되니까, 24억이 삭감이 되니까.
○위원장 김용준 24억에 대한 것은 지금 삭감이다 이런 얘기도 원칙적으로 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삭감해 버리지 뭘,
○윤기중 위원 삭감한다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원이.
○전문위원 김영기 24억의 재원이 없어져 버려요.
○윤기중 위원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취하시켜서 다음 예산을 할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용준 본예산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기중 위원 본예산은 오늘로 끝난다 이거지.
○위원장 김용준 예산서에는 그냥 나오는 거지?
○전문위원 김영기 수정예산에서 아주 삭감되요.
○위원장 김용준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거지.
○전문위원 기영기 본예산에서는 안 나타나요.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산 편재기법인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다음 예산이 삭감되니까 전체적으로 승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그냥 놔두면 수정예산에서 삭감돼서 들어오니까 자연히 빠져 버리는 거예요.
○유인갑 위원 그런데 이 문제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이 청소년 야영장 부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결되고 그랬다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부결이 아니라 취하입니다.
○유인갑 위원 취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가 근로자 「스포츠센타」할 때도 왜 꼭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꼭 해야 된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딱 일정한 후보지 한 군데만 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이제 후보지를 생각해 보고, 이런 야영장 같은 경우는 혹시 마땅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백평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할 때 단순하게 해가지고, 또 잘못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입안하시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윤기중 위원 그 다음에 329p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위탁금, 공부방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분당에 24개씩이나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운영비 있고 24개 한다고 하는 것은, 264p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게 7개입니다.
○윤기중 위원 1억 5,500만원을 신설해서 공부방 운영을 10개소를....
영세「아파트」라고 그래요, 민간「아파트」라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임대「아파트」입니다.
○윤기중 위원 임대「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게 7개소는 된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6개하고 상대원 것하나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상대원 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상대원도 임대「아파트」인데 이건.
○윤기중 위원 선경 것이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윤기중 위원 거짓말 잘 안하는 사람인데 24개씩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물론 좋은건데 분당실적이 좋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솔직히, 분당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는 25평짜리 하고 50평짜리 하고 동이 붙어 있으면 25평짜리에 사는 주민들이 괄시를 굉장히 받는대요. 실제로 난 보고들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기 18평, 20평 사는 주민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붙어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솔직히 이 정도 예산세우고 앞으로 분당에다 많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계획된대로 영세「아파트」 7개소만 우선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운영을 금년부터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내년에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솔직히 어떻겠느냐, 삭감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되지 않는데 힘들여 가서 돈들이고, 고생하고 나중에 말 듣고, 지적받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거기에 첨부해서 보충설명할께요. 지금 야탑동에 목련마을 그쪽 동네에서 요구가 들어온게 있죠. 그건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요구가?
○안정연 위원 지금 중요한게 뭐냐면, 여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도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지하에다 설치했을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주민들의 얘기가 나왔냐면, 청소년들이 여자, 남자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먼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아파트」도 만들려다 안 만들었다고. 잘못되면 탈선의 장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시면 지금 임대 「아파트」는,
○안정연 위원 임대「아파트」는 좋다 이거야.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임대「아파트」는 좋은 게 관리사무실을 쓰지 않고 회의실, 노인정, 복지회관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지하로 들어갔을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분당에 임대「아파트」 6개 하고 상대원 복지회관 하나 하고 7개만 해주시면 나머지 자재만 해서 우리가 확대해볼까 했던 18개, 이것은 6개를 추가운영하고 아까 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부방 개선방안을 업무보고에 다시 보고드리고, 금년 97년도에 성실하게 운영을 해봐서 성과를 봐가지고 18개인데, 내년에 20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4p에 자재 사놓은 것이 24개소로 돼 있는데, 7개를 뺀 나머지를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는 괜찮은데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자는 얘기예요.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7개소만 하고 나머지 자재비나 모든 것을 삭감하란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억2,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부방에 대한 것,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공부방이 지금 60명 정원에 15명, 10명 이렇게 하는 공부방이 있어서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다, 낭비도 될수 있다라는 얘기에 지금 이것을 증설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래서 개선안은 2월달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1억 2,580만원은 공부방 운영하는데 삭감코자 공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64p 청소년 공부방 열람 및 의자비, 이건 시범적으로 7개소만 운영하고 나머지 1억 2,58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그래서 다시 운영해 보고 내년에 가서...
○유인갑 위원 293p 노점상 단속 중 치료비가 36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유인갑 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사람이 꼭 다쳐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게 금년 96년도 360만원 예상한 것 똑같은데, 작년까지 한 번도 안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유인갑 위원 다칠수도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안 다치게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해야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게 현재까지 제가 와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서 치료비 주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그래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주시면,
○유인갑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과장님 믿고 넘어갑니다.
○최명근 위원 또 한가지 과장님. 우리가 교육재정 교부금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각 학교의 「코치」선생이 하루에 1만6,800원인가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달에 24일인가, 25일로 계산해 가지고 60만원도 안되더라구. 그래서 「코치」들 생활이 어렵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301p에 체육시설 순회「코치」보상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코치」들 수당을 올려주는, 「보너스」성이라고 할까? 보상금성으로 이런 것 못 하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도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80만원도 저희는 저희가 순회「코치」제를 운영하는 거니까 교육재정 보조금법에 저촉은 안 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전 도의 승인을 받고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상금으로.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못 받으니까 삭감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코치」가 하루에 1만6,800만원 해가지고 24일치밖에 못 받는다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 주시고 그걸 도에다 승인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활인인데 연구 좀 해달라고요. 이건 삭감을 해주시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1억 8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 주시고 해서 각계 「코치」들 잘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되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자 지불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손영태 위원 삭감하기로 했죠?
○위원장 김용준 네.
○손영태 위원 나도 삭감할게 하나 있어요. 외산담배 추방 및 내고장담배 피우기 운동, 외국담배 추방운동 이게 90 얼마로 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손영태 위원 이게 왜 관에서 난리예요?
이게 지침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침이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보충자료 12p 잠깐 봐 주시면, 새마을지회에서 시민 다중집합 장소인 「터미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아침에 거리질서하면서 우리 국가에서는,
○손영태 위원 알았어요. 좋은데,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데 외국담배 추방운동이 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도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활동을 추구하는 건 모르지만 관에서 외국담배 추방운동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건, 관에서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명근 위원 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옛날에 양담배 나라에서 추방운동했다가 미국의 「슈퍼」법에 걸려서 곤혹을 치룬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운동으로 해야지, 예산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세마을이나 바르게에서 간접적으로 하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새마을에서 간접적으로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최명근 위원 예산은 세우고, 이 항목을 빼버리고 딴 것을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순수 민간으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바르게살기 예산 준 데서 띠만 하나 두르면 되는건데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손영태 위원 이건 예산 문제하고 관계없는 건데 YMCA에서 여성 상담 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준것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여성 상담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입니다.
○손영태 위원 그게 작년에 예산 얼마 했어요? 올해는 이거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수정예산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손영태 위원 그 당시에 5,000만원 들어온 것 여기서 5,000만원 세워 준 것 있죠?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담에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개인이 이용해 가지고 직원이 보관을 하고, 그거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보고 들어와서 저희가 내사중에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그런데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먼저 것 180만원은 회수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익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영태 위원 익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야지, 왜냐면 시 예산 편성해 준 걸 사용하지않고 개인이 써도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장님께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도, 이게 익명 자체로 고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손영태 위원 지금 익명성에 얼마나 유용했다고 나왔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금액으로 얼마라고 나오지 않고 운영상에 퇴직금을 안 줬네, 이렇게 나왔는데.
○손영태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도 예산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 회의 끝나시면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되기 때문에
○손영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용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산담배 추방 및 내고장담배 피우기 예산 936만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가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록에 안 남게 하는거니까 기술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추경에도 기술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위원장 김용준 안종대 위원 말씀하세요.
○안종대 위원 꽃 「박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0여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종대 위원 내년도에 160개를 추가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겨울에는 꽃「박스」에 꽃을 못심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종대 위원 그럼 어떻게 보관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현재 그냥 놔두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17p에 자료를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놔두고.
○안종대 위원 좋습니다. 현재 놔두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건 지난 번에 배추꽃을 심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추꽃을 심어 놓기 때문에.
○안종대 위원 꽃「박스」모양이 여러가지가 있죠? 다양하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구형이 있고 이건 신형입니다. 구형은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보면, 예산상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안종대 위원 원형 색상이 하나로 돼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동그란 것, 나무목 색깔 나는 것 동그란 것 있죠? 그게 원형이에요.
○안종대 위원 그럼 구형은 다 폐기를 시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구형 폐기가 아니고요.
○안종대 위원 폐기물 안 시켰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깨져서 못 쓰는 것외에는 외곽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이렇게 돼 있는것 말고 또 다이 위에 올려 놓고 그런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 말고 다른 화분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회수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추꽃 끝나고 나면 회수해서 주차장에 보관시킬 것입니다.
○안종대 위원 전량 회수가 됐다고 확인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제가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
○안종대 위원 분실 많이 됐을 겁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한데, 아무리 구입을 해서 한 계절 쓰면 뭐 합니까?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체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배치가 돼 있으면 배치 숫자를 확인해서 회수 관리할수 있는 그것도 확인돼서 관리가 돼야죠.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하고자 하는건 바닥에서 움직일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돼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여수사거리 같은데 화분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종대 위원 어떻게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거기 가서, 그거 없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관리체계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 소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종합운동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계획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주경기장과 체육회관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2만석 규모에 「스타디움」이 있고 체육회관에는 빙상장하고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 기타 합숙소 이렇게 해서 8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야구도 같이 할수 있게 간이야구장, 이게 정식야구장이 아니고, 야구도 같이 할수 있게 야구장도 같이 벌이고, 야구장 면적은 약 500석 이상으로 계획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나 공정같은 건 정확히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끝나봐야만이 확보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도의 기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사업체를 결정하면 내년 9월이나 10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정을 6월, 7월경에 시작하면 한 10%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9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염동준 위원 숙박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체육회관뒤에, 지금 계획은 4, 5, 6, 7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형식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유스호스텔」식이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유스호스텔」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정연 위원 그 식으로 하나에 몇 개씩 들어간다는 그런 형식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그런 형식입니다. 기숙사 형식이죠.
○염동준 위원 그럼 그게 되면 「하키」선수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하키」선수도 될 수 있고 타 시의 어떤 대표 선수가 있으면 와서 합숙훈련을 하고,
○염동준 위원 우리 「하키」선수 숙박비를 많이 협조해 주나? 여관을 전세내서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64억이 건립비, 시설비로 들어가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유인갑 위원 그럼 64억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저희들이 그게 완료가 2001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약 4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4년 6개월로 보고 있는데, 순수시설비만큼은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설계가 완료돼야 나옵니다. 순수시설비만 960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8% 내지 9% 진척이 된다고 보면, 시설비만 6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입찰을 해서 계약업체를 정할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유인갑 위원 계약업체를 정하면 계약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계약금은 당해년도 선급금...
○유인갑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인데 내년에 8%?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8내지 10% 정도.
○유인갑 위원 그럼 10%면 5분의 1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64억을 가지면 1,000억이나 960억을 잡았을때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그런데 공정마다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그런게 있습니다. 내년도 공정이 주로 기초공사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관심있는 분야라서 내가 일부러 시간이 걸리지만 짚고 넘어가는데, 돈이 혹시 모자라가지고 혹시 공정이 지연된다든지, 이돈 가지고 그럴 염려는 없겠느냐 그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그럴.
(「추경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 위원 지금 설계비 이런 것은 다 나왔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설계비는 95년도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고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19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안정연 위원 여기 어디 감리비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감리비는 내년에 쓸 겁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충분하겠다 그 말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운동장하고 시민과가 남았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부터 끝을 내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어떻게, 끝을 내고...
○최명근 위원 여기 한 것만 끝내고 점심하죠.
○손영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시민과 하고 민방위재난과 아니예요?
(「운동장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니까, 이거 1시간 내로 끝나니까 끝내고 식사하죠.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은요?
(「끝내고 점심먹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휴식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어요.
5분간 수고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사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시민과 97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유인갑 위원 그런데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줄어 든 원인은 저희가 경상경비에서 금년도에 전산망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2억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인건비가 많이 즐어 들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청사관리 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과에서 총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만 편성이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안종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전자 주민「카드」사업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카드」비가 1,000원이고 발급비가 1,000원이 나오네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것이 내무부 중앙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확정지침이 1,000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럼 발굴비가 1,000원이고 그런 건가요?
○시민과장 장민호 네.
○위원장 김용준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입니다. 97년도 당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유인갑 위원 338p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하는 것은, 가라앉는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해서 육안검사로 봐서 지금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육안검사나 간단한 기계검사를해서 “이거 아주 위험하다. 이거 대피시켜야겠다. 아니면 철거시켜야겠다.”는 판단은 그걸로 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고 권위있는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철거명령, 사용제한명령, 대피명령, 이런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적 성격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명근 위원 네, 알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없으시죠?
○손영태 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성남 의용소방대, 소방서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따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의용소방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의용소방소하고 같이.
○손영태 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손영태 위원 순찰도 거기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합니다.
○손영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활동중에 식비로 나가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동절기에 야간 순찰할때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활동비이데, 야간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성호시장 의용소방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인원도 많고 활동도 굉장히 열렬하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성호시장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특별히 거기만 지원, 다른 의용소방대 지대가 6군데 있는데, 거의 똑같이.
○위원장 김용준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특별히 거기다가, 그 때 제가 등장할 적에 특별히 소화를 할수 있는 소방차를 한대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특별히 소방장비는 일괄 구입이 되고 성호시장 하고 이 아래 중앙상가는 아주 화재 취약지이기 때문에 소방서 직원이 두 사람씩 동절기에 상주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외에는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계속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 소방서 합동, 한전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강예현입니다. 종합운동장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서명)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이것 다 보신 것 아니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사항만 받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염동준 위원 「하키」장「스탠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하키」장「스탠드」가 지금 현재 앞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7년도에는 제3회 세계 여자 「하키」대회가 있기 때문에 「락카룸」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취급을 한다면 「락카룸」도 있어야 되고 옷도 벗고 목욕도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스탠드」한 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고 거기다 「락카룸」을 만들고 선수들 목욕탕, 이런 시설을 애년도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4억입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인가 거기는 임대를 주고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안정연 위원 임대를 주는데 거기 청소용품 그런 비품같은 것을 우리가 구입해 줘야 되요? 자기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에 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정연 위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임대받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임대받는 거죠.
○안정연 위원 전체 임대준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아니죠.
○손영태 위원 여기 보니까 삭감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삭감할것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운동장은 정말 내년도 예산을 깎으면 곤란합니다.
○손영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아까 시민과 할때 총무국장이 안 계셔서 못 했는데,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거 과별로 세출·세입예산 요구현황, 이런걸 시민과라든가 민방위과에서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좀 해주시고, 성남시 바르게 활동이 성남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육성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성남만 50% 이상 삭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 50%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5,700만원 썼던데 올해는 2,800만원이 삭감되고 2,995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작년에 피복을 해줬는데, 올해도 피복을 해줄 필요 없지 않느냐? 피복비만 해도 2,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피복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행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손영태 위원 그리고 시장하고 동장「풀」보조비 예산에 안 올라갑니까? 동장이 쓰는 「풀」보조금 이런건 예산안에 없던데요. 시장, 구청장 포괄사업비 없어요? 시장은 없대요. 여기.
○총무국장 황재영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손영태 위원 아니예요. 「풀」보조비는 기획과에서 하는데.
○총무국장 황재영 구청에 의래서 거기서 예산할 거예요.
○손영태 위원 시장 포괄사업비는?
○총무국장 황재영 시장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는 「풀」보조가 있어요.
○손영태 위원 기획실에 없던데요.
○최명근 위원 아니예요. 8천 얼마 있어요.
○손영태 위원 「풀」보조도 있었어요?
○최명근 위원 네, 있었어요.
○손영태 위원 얼마 나와요?
○최명근 위원 먼저 번에도 줄어서 올라왔어요.
○손영태 위원 네, 알았어요.
○윤기중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복 해놓고 왜 안 돌려줘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도자복 지금 구입중입니다.
○윤기중 위원 그럼 국장님, 12월 15일날 나오면 꼭 줍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네.
○손영태 위원 12월 15일날 나온다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윤기중 위원 겨울 다 지나고 지금 주는데 그것도 첨부를 하세요. 지회에서 내년에 준다고. 지난 번에 지도자 회의를 했어요. 새마을 지회에서. 그런데 금년에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주겠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셨다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 시비를 갖다가 거리질서, 추워서 만들어 준걸 내년에 준다고 그러면,
○염동준 위원 새마을 지원비는 항상 문제예요. 빨리 좀 해주세요.
○손영태 위원 올해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피복을 해주는데 진작안해주고 12월달에 해주느냐, 그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핑계같지만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동으로 내려 드린다고 그러고 예산 승인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에 저촉되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지회와 협의를 하니까, 지회에서 구·동 회장단 회를 해가지고 알려주겠다 해서, 방한복으로 해서 숫자까지 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이 10월말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11월달에 들어오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계약기간하고 납품기간까지 해서 12월 15일날,
○손영태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동절기에 어느 날부터 활동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지금 활동 안하는데 왜 옷이 필요하냔 말야.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서 과장이 12월달에 줄 거라면 10월달쯤 돼서 전부 납품받아서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릭 시의원이 앉아서 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해줘도 나중에 불용액된다 싶어서 그해에 마무리 지으려고 12월 15일날 받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거 잘못한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새마을 예산은 저혼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되는대로,
○손영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 요구를 누가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요구는 하죠. 협의할때 저희가 임의대로 보조나 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인데 사업계획같은 것은 저희한테 제시를 해줄때 저희가 다루는 것이지, 그걸 안해주셨는데 제가 무턱대고 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손영태 위원 새마을, 총무국장 다 계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의결해 갖고 자기 돈 주는 것 같이 민간단체에다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안 됩니다. 알았어요?
요구를 했으면 시기를 봐서 어느쯤 봐서 해줘야 되겠다 해야지. 12월달 추워서 거리질서 계도도 안 하는데 동복 뭐하러 줘요.
○염동준 위원 이거 언제 예산해서.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추경 예산에
○염동준 위원 시기가 언젠데요? 이게 협의회에서 잘못 돼 가고 있나 봐요.
○안정연 위원 아까 운동장 다시 한번 똑같은 것 물어 보는데요. 「롤러스케이트」장이 지난번에 얘기할때 분명히 임대를 줬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대를 어떤 방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또 얘기하지만 청소용품 구입, 여기 뭐 운동장에 음반구입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임대를 줬으면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의 임대냐 이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롤러스케이트」장 가면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관계만 거기서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1년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임대를 해갖고 돈을 받고 그것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어떤 겁니까? 「롤러」, 신발같은 것?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신발.
○안정연 위원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지, 지난 번에 얘기할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체 임대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먼저 번에 전체 임대를 줬다는게 아니라, 그 「롤러스케이트」장에 있는 「롤러」신발만 임대해 준거죠.
○안정연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용준 이상으로 종합우동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2p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체제비 항목 1,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289p 공무원 한마음 갖기 교육 항목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4p 청소년 공부방 열람대 및 의자 구입비 1억 7,760만원을 1억 2,580만원으로 부분 삭감하고, 301p 체육지도자 순회「코치」ㅂ상비 1억 80만원을 전액 삭감조정하고 266p 외국산 담배추방 및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항목 936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전체 5건 2억 7,596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아까 청소년 공부방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읽으신 전체 1억 5,000 중에서 이게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김용준 7개만 놔두고.
○김미희 위원 남은 금액이오?
○위원장 김용준 지금 1억 80만원,
○김미희 위원 청소년 공부방.
○위원장 김용준 1억 7,760만원.
(「아니, 2천 얼마죠」하는 위원 있음)
그 중에서 이거, 1억 2,580만원.
○김미희 위원 그것을 삭감한다고요?
○위원장 김용준 네. 딴 의견 없으시죠?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 282p 귝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체제비 항목 1,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조정, 289p 공무원 한마음갖기교육 항목 3,000만원 전액 삭감, 264p 청소년 공부방 열람대 및 의자 구입비 1억 7,760만원중 1억 2,580만원으로 부분삭감하는 걸로 조정, 301p 체육지도자 순회「코치」 보상비 1억 80만원 전액 삭감, 296p 외국산 담배 추방 및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93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필요예산내역(사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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