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기획총무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심사된 안건1. 기획총무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ｏ 기획실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ｏ 총무국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ｏ 중원구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ｏ 분당구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ｏ 수정구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ｏ 기획실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김용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53회 정기회 개회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해요」하는 위원 많음)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97년도 수정예산안은 경비를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기획담당관님 얘기 듣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기획실은,
○유인갑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우리 세입 변경된 수입 중에 잡수입이 늘어났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유인갑 위원 어떤 방법으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를 갑자기 받아서 검토를 못 해봐 가지고, 그것만. 다른 건, 보조금이야 저쪽에서 결정된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잡수입은 지금 저희가 수입 중에는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잇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늘어난 사항인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여기에 돼 있는 건 수도권 매립지 시설부담금 과년도 반환금인데 저희가 수입, 그러니까 매립지에다가 일단 돈을 얼마 정도 계상해서 불입하는데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낼 금액 외에 낸 금액을 다시 반환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검토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산서가 늦게 나와서.
○위원장 김용준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수정예산안설명에 앞서서 12월 9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던 공보계장 송영수 계장이 기획실 기획계장으로 영전이 되고, 또 문화계장으로 있던 정용길 계장이 승진해 가지고 분당구 불정동장으로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덕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승진도 되고 영전도 되고 대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보계장 신광섭 계장은 분당구 총무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공보계장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인데 앞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계장 윤승호 계장이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으로 있다가 왔지만, 그전에는 구청에서 새마을진흥계장 이런 요직계장으로 많이 일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아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그러한 능력있는 공무원입니다. 인사하십시오.
(간부소개)
·공보계장 신광섭
·문화계장 윤승호
(인사)
83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주시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시립중앙도서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야탑동을 말하는 겁니다.
○유인갑 위원 거기 역시 예술관하고 같이 쓰는 거죠, 바로 옆에다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최명근 위원 공보담당관님! 문화원 육성을 시비로 부담해 주면 안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비로요?
○최명근 위원 문화진흥 육성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보조해 주기로 돼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정액보조는 저희가 해줬어요. 그건 사업비 보존데 저희가 지방문화원 육성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국비 지원하고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최명근 위원 도비받는 것도 좋지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게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렇죠. 이게 도에도 저희가 문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은 삭감했다가 다시 국·도비가 내려갈 거니까, 그때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명근 위원 국·도비 다시 내준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현재까지는 도비에서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국비보조가 2,500입니다. 2,500을 요구했는데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됐답니다.
○최명근 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안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내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내시를 못 받았어요.
○최명근 위원 그리고 향토자료 조사.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보기엔 향토자료 조사에 예산이 증액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금년도에 섰는데, 그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서는 개발하려면 일단 향토자료를 먼저 검토해 가지고 향토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개발을 하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개발하는게 아니고 우리의 고유한 유산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향토유산이 지금 먼저 번에도 나왔지만, 문화유산의 해 기념문화 유적조사 및 문화지도 발간, 이름은 좋은데, 우리가 작년도에 평통에서 중국에 갔을 때 황산에 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설악산은 자연유산으로 신청했다가 유엔에서 거절 당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황산이라는 데가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 우리나라의 경주같은 데가 자연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남한산성이, 성으로써 완전히 있는 데는 이거 하나라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문화유산으로 유엔에 한번 신청을 해야 되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물론 광주군인데, 광주군에서 그런 것 할만한 능력도 없고, 이번에 성남시에서 남한산성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걸 문화유산으로 남한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의 뿌리를 남한산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걸 한 번 검토해 달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에 과제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성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잘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성으로써 유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게끔, 그런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하세요.
○유인갑 위원 연구검토를 하시라고.
○김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문화원 육성 보조비, 국·도비가 2,000만원이 국고보조가 감액돼 가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그걸 국고보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시가 없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국고보조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몇 페이지예요?
○김상현 위원 24p.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4p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국고보조가 벌써 감액이 되고 내려 왔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년에도 보조를 받았어요.
○김상현 위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를 보면 세입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걷는 걸로 해서, 당초에 세원을 잡았었는데, 우선 1차분은 내려왔는데 이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는 국고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김상현 위원 당초에 국고보조를 개입하는 부분은 2,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아직 미결이 있다라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도예산도 확정은 안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국고나 도나 보조내시가 추가로 올 가능성은 있어요. 아주 없는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보조사업부서에서 전부 받아 보니까, 내시받은 게 없는건 이번에 우리가 수정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로 온다면 1회추경에 다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24p에 세입으로 나온 국고보조금에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은 지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시를 아직 안 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당초에 우리가 잡았다가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네, 오면 1회추경에 저희가 다룰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 「유엔」에 등록이 되게끔 그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올릴 때 요구하라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런데 이것은, 남한산성이 지금 도립공원입니다. 이 남한산성 자체가 광주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광주군하고 의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명근 위원 한 번 의논을 해 봐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 성남시에서 괜히 일방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상황입니다.
○최명근 위원 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있는거야.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 370주년 「세미나」를 우리가 개최한 것도 광주군이나 하남시에서는 아주 비협조적인 부분으로 나왔어요. 왜 우리 것을 성남시에서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충분한 협조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요.
○안정연 위원 아까 92p에 시립중앙도서관이 44억 삭감된 것은, 시·도비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자체 걸 빼고 다시 대체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안정연 위원 보조사업에서 거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총무국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김용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기획총무위원장님 이하 기획총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황재영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서에 의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락건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p입니다.
(총무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손영태 위원 내폭화학 소방자동차 이건 뭐예요? 소방차예요?
○총무과장 성락건 네, 소방차입니다.
○손영태 위원 소방차를 민방위과에 지원을 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안정연 위원 먼저번에 헬기구입하려다가 바꿨다는 그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시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6p가 되겠습니다.
(시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시정과 소관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18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이거 청소년 상담실 운영 YMCA 거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근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데도 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으니까 1월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 문제점 있는데 또 올린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 예산은 도비 내려오는 걸로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를 지정해서라도 하게 됩니다.
○손영태 위원 자립 지원기금은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도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94년도에도 7,400만원, 95년도에 5,700만원 o서 현재까지 내는 돈이, 저희한테 계획된 목표 돈이 4억 5,100만원 중에서 현재 3억 8,4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6,700만원 97년에 납부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출현해야 될 자금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년 저희한테 이자로 94년도에 3,300만원, 95년에 3,800만원, 96년도에 4,200만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은 학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YMCA 내가 보기에 나도 많이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YMCA는 상담실 운영도 안 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그래서,
○최명근 위원 그래서 우는 사람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성가셔서 하면 안 되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먼저도 저희가 회수한 게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내년에,
○손영태 위원 전에 1차 사고가 났죠? 그거 회수 얼마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82만원요.
○손영태 위원 그럼 또 2차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지금 진정을 내서 문제를 만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왜 예산에 또 올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각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97년에 자르고, 우리 수련관에도 청소년 사무실을 설치했어요. 거기로 옮기는 방향으로,
○손영태 위원 그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집행을 하는 걸로 하세요.
○최명근 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이건 실효성 있는 데다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탁조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YMCA에 주든가 청소년수련관에 주든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상담실 운영하는건 상담실이 설치돼 있는 데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 성남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임의로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이거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성남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민방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안정연 위원 지금 방독면이 인구대비 2.1%라고 했고, 민방위 대원수로 따졌을 때는 13%라고 말씀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안정연 위원 그런데 방독면이 결국은 도비지원이 없고, 자체내에서 한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숫자의 목표는 민방위대원 숫자쪽으로 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우선 목표는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인구대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 13%밖에 안되니까 지금 방향은 민방위대원 숫자상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만들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우선 그렇습니다.
○손영태 위원 개인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안정연 위원 그렇죠. 원래는 개인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래서 이건 유사시에 전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자위활동에 예비를 해야 되는데,
○손영태 위원 지금도 신청하면 개인이 살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구입, 확보하도록 홍보와 겸해서, 판매소가 성남시 관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소도 여러 군데 지정, 권유를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스라엘」같은 데는 전 국민이 하나씩 확보하게끔 돼 있어요.
○최명근 위원 「이스라엘」은 집에다 줬어요, 각자.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장예산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종합운동장소장 강예현입니다.
먼저 323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이동식 「앰프」가 지금 있는 것이 마모되면 그것을 수리해서 쓰고 또 하나 옆에다 끌고 다니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이건 이동식이니까 끌고 다니는데 먼저 있던 것이 「마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 번씩 고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 먼저 것은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네, 폐기처분하고 이걸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ｏ 중원구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다음은 중원구청부터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허영회 부구청장님께서 삼촌상을 당하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역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수정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저희 예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변경내역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3억원 이번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3p에 보시면 비상급수 수질개선이라고 2,700만원 새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안종대 위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 이것이 아주 삭감이 된 것입니까, 시청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3개 구청 전부 삭감됐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러면 그전에 동장 포괄사업비 나가는 것 있죠? 그것도 동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구의 예산이었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네.
○안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것은 그때 그때 사업이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종대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 이 내역이 없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선서가 끼어서 선심성으로 흐를 염려도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필요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예산 편성지침대로 전부 삭감했습니다.
○강동준 위원 지역의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추경에 넣어서?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네, 물론 할수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시로 올라온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시에 다 됐습니다.
○강동준 위원 그럼 사업승인 동에서 올려서 하겠네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물론 사업이 필요하면,
○강동준 위원 그거 동장들한테 알려줘야지.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것은 동장들한테 통지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당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에 들어가 있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아닙니다.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없었어요. 예산서 가지고 와요, 없어요. 사회개발비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어도 관리를 기획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때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이 당초에 계상돼 있다고 말씀하셔야 이게 삭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초 전혀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3억씩 들어 있어서 어제 수정구 할 때 부구청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셔야 이번에 수정해서 이렇게 이번에 삭감한 거라고 말이 되는 것이지. 그당시에 어느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어제 제가 본 예산안 설명할 때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 25p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왜 기획총무위원회에 안 넣고……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본예산안에는 사회개발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577p, 226p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총무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지, 사회개발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되었든 동 포괄사업비가 되었든 그내용은 전혀 저희가 몰랐고, 그래서 구청하고 동하고 소규모사업비가 없느냐 있느냐 물었을 때 어저께 없다고 했어요. 부구청장님께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3억씩 편재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해서 내가 도시건설위원한테 질의해 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억을 삭감했습니다 하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감한다하니까 의아심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여기에 있는 구청 전체 예산을 총 과목별로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분명히 여기서는 편재대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어야지, 왜 사회개발비로 들어가 있느냐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어저께 제가 설명할 때는 이것으로 설명드려습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저께 유인갑 위원님께서, 이것 하고 그것하고 다르다 하면 되나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다를 수가 없죠. 이것이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것만 뽑아논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공무원쪽에서는 여기에 붙어 있든 뒤에 있든간에 다 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본다면 저희 속해 있는 것만 자료를 볼거 아니예요. 사회개발비나 지역경제까지 다 봅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원님, 이해는 가는데, 어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이것대로 봐야 되고 자료는 자료대로 봐야 되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것을 과별로 편재해 놓은 게 이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 말씀요지는 편재할 당시에 기획총무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다 수록을 해야 기획총무를 쭉 하면서 숙원사업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것을 보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비가 3억이 공히 각 구청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도시건설에다가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편재하실 때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라도 수록을 해놨으면 저희들이 기획총무 것만 쭉 볼 때 ?그게 3억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검토해서 ?오늘 3억이 그래서 감액이 되었구나?하고 저희가 얼른 인식이 되는데 기획총무에는 없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것 자료해서 주신다니까, 앞으로 그 문제도 한꺼번에 수록해서 편재가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빨리 식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 부분은 중원구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특히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게 예산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 다르고 이거 다르니까 집에서 보고 왔을 때는 분명히 이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 편재가 다르니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입장에서 예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총무과장 이인우입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온 수정예산안 보셨으니까 유인물로 하고 질의만 하죠?
○위원장 김용준 설명은 약하시고 위원님들 의문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저희 중원구 총무과는 17p부터입니다.
○유인갑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왜 감액되었다고 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게 그 사항입니다.
○유인갑 위원 22p 이게 왜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성남로는 복정동부터 모란까지 난 것, 중앙로는 모란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성호시장 쪽이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장이라든지, 쉽게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로 되었다, 시 환경사업을 하면서.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최명근 위원 「바라베타」가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건물이 보기 싫으면 건물을 가리고 간판을 거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이게 어느나라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영어입니다.
○최명근 위원 한국말로 쓸수 없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좋은 말 있으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흉물가리개,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써요.
○안정연 위원 임시죠? 하다가 건물이 깨끗해지면 철거하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유인갑 위원 건물지붕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은 왜 시비로 전액 지급해 줘요? 그 사람들이 조금 부담 안 하고?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물론 그 사람들도 조금 부담을 하죠.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본인들도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소관 더 질의사실 위원 안 계시죠?
○박찬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에 바르게살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이나 분당이나 동 비례할 게 아니라 회원수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의 정원이 몇 명이냐, 바르게가 몇 명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된 회원이 아마 5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파악한 것은 700명이 넘어요. 새마을은 방한복 예산이 섰어요. 시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벌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체가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요. 구청장이 풀보조비 쓸 것도 없는 것이고.
97년도 추경에는, 방한복을 5, 6만원 이상줘야 될 거예요. 봄이나 여름에는 필요없고 내년도 겨울에는 일찌감치 추경을 세워서 방한복 4, 500벌 해주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유인갑 위원 여수동은 왜 통장명패를 2만 5,000원씩이나 주고 제작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그전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염동준 위원 회의실에?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회의실에.
○유인갑 위원 다른 동은 있는데 여수동은 없다고요?
○안정연 위원 종이를 뺐다 끼었다 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네.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시민과장 황병대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34p부터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인건비인데 시비로 확보했다가 국비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분당구청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개요는 하지 마시고 주요사업만 하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예산안의 주요 요구내역을 과목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 수정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다 검토되었으니까 과장님들 앉아 계시고 총괄적으로 질의사항만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태 위원 기념식수운동 추진, 이건 어느 과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총무과입니다.
○손영태 위원 기념식수 어디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우리 관내 공원내나 아파트 단지내 식수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이나 아이들이 태어나 가지고 축하할 때 표창을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손영태 위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람이 나무심은 것 있죠? 그걸 다 심지 않아서 시에서 심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아닙니다.
○손영태 위원 그건 절대 빼야 된다고요.
○최명근 위원 나무는 개인이 심고 조그마한 표창 붙이는 거예요.
○안정연 위원 내정동사무소 서가 설치. 서가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책, 서류 넣는 선반입니다.
○안정연 위원 이게 한국 표준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한문식 표기인데 우리나라 말입니다.
○최명근 위원 이런 것은 한문으로 써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네.
○안종대 위원 중원구에 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있죠? 이것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그건 도시건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유인갑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이니까. 아까 중원구에서는 그렇게 보고했는데.
○최명근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분당구예산계장 권선용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편의상 지역개발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지침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총 상한선이 3억인데 당초 예산에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의 예산재정상 시장님 포괄사업비 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안종대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는?
○분당구예산계장 권선용 동장포괄사업비는 당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문제는 중원구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들어왔고, 기획감사과에. 예산 다룰 때도 기획감사과에, 내가 예산 다룰 때 지적했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억 계상했으면 수정분에서도 기획감사과로 올라와야지, 왜 도시건설로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예산계장 권선용 원래 도시건설이 맞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예산계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은, 본청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목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과를 어디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쪽에서는 예산계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 다룰 때 이쪽으로 왔으면 여기서 다뤄줘야지, 예산 운영상 문제고. 본예산할 때는 여기다 다루고,
○분당구예산계장 권선용 저희들 본예산할 때도 도시건설로 다뤘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로 다 넣든지 다른 구청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시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3개 구청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의논하면서 하라고요.
○김상현 위원 분당이 맞고 중원구가 틀렸어요.
○유인갑 위원 31p 청사 저수조 소독, 왜 그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600만원이 다른데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이중으로 잘못 세웠어요. 착오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중 계상되었다 그 말이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수정구청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님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 앉아 계시고 우리가 자료를 전부 검토했으니까 포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과장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총무과 31p 민간위탁금 중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있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 갔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전에 안 넣었어요? 안 넣고 다시 넣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유인갑 위원 왜 넣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가 금년도에 불법광고 대집행 200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유인갑 위원 이게 뭐 할 때 쓰는 돈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광고물법에 의한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입니다.
○유인갑 위원 구청에서 철거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광고물을 전기시설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직접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일반업자를 선정해서 대행합니다. 그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렇게 하고나서 이 업자한테는 과태료를 물립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 업자한테 과태료 물죠.
○안정연 위원 그 물은만큼 나중에 들어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들어옵니다.
○안정연 위원 32p 시설비. 지난번에 남한선성 유원지 매표소 이전설치,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회진흥으로 세워야 되는데 항이 틀려서 항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에 넣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산 2213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진흥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인데, 항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세요?
○안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구청별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정은 어디다 넣습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도시건설에 들어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도시건설 보면 삭감이 2억 2,400만원 돼 있는데 그 금액말고 3억인데. 증액된 게 있습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증액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계상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된 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분당구기획담당과장 박석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래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분당구예산계장 권선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97수정예산안개요(사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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