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5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시설관리공단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설관리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성남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정창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원구청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신지,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청장님께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회의실 대관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때 마무리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구청장님께서 챙기고 계신지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원구의 행정업무와 업무상 필요한 이외에는 저희들이 회의실을 개방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업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구에서 업무하고, 또 어떤 다른 단체에서 회의실 사용 요청을 한 선순위에 의해서 회의실을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업무와 연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 임대를 불가피하게 못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장님께 지난번에도 대관문제 때문에 구청 회의실 대관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판단을 마지막으로 하는 선이 구청장이 결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저한테 결재가 안 올라옵니다. 과장전결입니다.
○김현경위원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내려오는,
○중원구청장 김형대 물론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만 과장전결로,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또 대관 관련해서 느낀 바로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행감 때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별반 집행과정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제가 팩스로 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 내용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과 후 시간이지만 충분히, 지난번에도 일과 후에도 공무원들이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대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청의 실정상 일시사역인부들이 남아서 청사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과 후에 대관 문제가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 그때 그런 내용들 기억이 나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회의실 관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대관을 한 흔적이 대관일지에 남는 건데 지난번에 중원구청에서 공식적인 일지에 남긴 대관이 총 6회밖에 안 되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대관을 6건밖에 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행정 자체가 너무나 닫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개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자료화해서 실제로는 대관하면서 일지상에는 남기지 않는 무원칙한 운영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사용 신청에도 불구하고 대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 사유를 기재하고 공문 처리를 반드시 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접수된 민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행사에 특별히 이유가 되지 않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과 동안에는 물론 쓸 수가 있고 용도가 있지만 일과 후에는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3월에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4월에는 어느 날이 비느냐고 물어봤더니 4월에는 어떤 일정이 잡힐지 몰라서 안 된다고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선에서 청사를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업무에 하중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업무들도 있겠지만 일 처리를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절대로 대관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그 내용을 공문 처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구청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신다고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녹취까지는 못 했을 테니까, 말이라는 건 날라가 버리니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문서로 왔는데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처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후에도 어떤 곳에도 회의실을 빌려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어떤 일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쓰지 말라고 답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청장께서는 지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래에서 회의 대관문제를 알아서 원천적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형대 대관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도 대관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업무와 연관해서 근무시간 중이라든지 근무시간 외에 회의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든지, 또 단체에서 어느 날짜에 선순위로 와서 대관이 됐는데 대관된 날짜에 다시 단체가 온다든지 이런 사항 외에는,
○김현경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면 정확히 입증을 해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업무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내지는 어떠한 업무 때문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는 어떠한 단체가 미리 빌렸다든지. 그런데 미리 빌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어떤 통계조사하는 게 있어서 쓴다는 건데 그것은 일과시간에 쓰는 것이지 일과 후에도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로,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문이 왔고요. 그런 것을 구청장께서 직접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중원구청장 김형대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문서가 생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저한테는 결재가 아니고 과장전결로 나간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관리를 안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관리는 제가 해야죠. 다만 세부적인 사항,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대관을 해주는 것은 과장 결재사항인데, 아까 원칙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답변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청사를 관리하는 데서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업무 관련되어서 잡혀 있는 일정, 그리고 이미 선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구청에다 공문을 내고 대관을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공과 사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임의적으로 이 단체는 해주면 안 될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될 이유를 자꾸 말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답을 주시고, 그러면 상대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협의해서 가능한 거면 열어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도 구청 대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구청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자꾸 많은 부분 지적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가장 먼저 행정기관이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6페이지에 보면 중원구 인원이 있는데 결원이 전체가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형대 인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상 결원을 시에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분기인가 반기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결원 숫자보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간다든가, 또 공무원들 신규자 채용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에도 시험을 보고 지방직도 시험을 봐가지고 먼저 임용 받은 기관에 가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중앙부처에 다시 발령을 받으면 그리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로 인해가지고 결원 숫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3월이나 4월 초에 시에서 인사가 있으면 예상 결원이 충원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성남시 공무원 전체가 결원 상태인가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전체 다 결원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을 빨리 채우고, 특히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민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이쪽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채우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25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영순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은 기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중원구청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중원구청 주차장하고 그 옆에 운동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민원인들은 도장을 받으면 1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가능할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지금 직원들은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쪽하고 현관 쪽에는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데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그렇게 민원이 대기되는 건 적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1시간 이상 길게 되는 건 적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거기 가서 차를 대면 회의하다가 중간에 차 빼러 가지고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운동장 쪽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대고 구청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훨씬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시설관리공단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2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창률 중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률 중원구 세무과장 정창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27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해서 팀장이 두 명 위치하고 있잖아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는 사무장만 있어서 한 명이 위치해서 일을 해왔는데 두 명의 팀장이 있다보니까 동사무소의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동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부분은 일반 행정은 행정민원팀장이 관장을 하고 주민생활지원팀하고 직결되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건은 실제 동장회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면 그런 우려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장님이 강조 말씀을 하시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생활지원팀에게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팀장이 동에서 지금까지 기존 혼자 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구청장님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묘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항상 지도를 해주시고, 동장님들한테도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동 주민들한테 민원해결이라든지 행정 서비스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1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시비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그 건수 금액에서 보면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뿐이 징수를 못 하고 차량 압류건수 또 압류 예정시기 및 도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전체 자동차 대수가 6만 7,000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 받아야 할 것은 1만 8,000여대 됩니다. 실지 정밀검사 수검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작년에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영희위원 몇 % 정도 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약 10% 됩니다.
○이영희위원 징수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이영희위원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타 구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영희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가 무슨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배출가스 매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고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이영희위원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구청에서는 배출가스 점검만 하고 별도의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시청 에너지관리팀에서 담당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매연저감장치 부분에 있어서 시비뿐만이 아니고 산자부 예산으로 장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만 물게끔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예산을 들여서 10%만 징수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공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공원놀이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공원운영과에서는 했더라고요.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도 없게 하고 설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망가진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하셨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3월에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김해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공공어린이놀이터 말고 공원놀이터에는 처음에 있던 안내표지판이 튼튼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이왕 하면 같이 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동일시하라는 말씀이시죠?
○김해숙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기존에 있는 튼튼하고 쓸만한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다시 해야 될 것은 모델을 동일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14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지역 청소대행업체 지역청소의 날 지정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종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김시중위원 작년에 했을 때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큰 성과는 없었고요. 대행업체에서 매월 1일하고 15일에 시민대청소에 같이 참여한다는,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지역청소업체별 임직원 자율참여 청소 실시인데 올해는 매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동네에서 가끔 가다 청소할 때 같이 나가 보는데 이 분들이 거의 안 오세요. 이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동네에서 청소가 있을 때 참가를 해서 동네를 같이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청소는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날은 같이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각 지역별 청소대행업자들, 청소시간표 받으신 거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받지 못 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청소차량별, 각 동별로 청소대행업체 있잖아요. 그것을 노선별로, 그러니까 무슨 길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시간대별로 시간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수거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단속하라는 감시하라는 뜻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자원관리과에 됐거든요.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노선별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싸잡아서 같이 수거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들을 봤다든지 그런 업체를 봤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단을 위하여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박권종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김시중, 남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이사 황재영입니다.
시설관리이사 김영기입니다.
기획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해숙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입니다.
수정정보청소년수련관장 노영우입니다.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사장님,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이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사장님께서 도시건설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의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아팠던 관계로 1월 16일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총평을 하는 가운데 모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때 교육도 보내고 또 경영혁신 1등을 하자면 직원들이 전부 다 빨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20분 늦고, 30분 늦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영혁신에 1등을 하겠느냐 하면서 직원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신문기사 내용과는, 거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주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남부경찰서장님하실 때부터 이사장님의 인품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께서도 군 생활을 하시면서 장교로서의 어떤 위계질서나 사회의 전반적인 사항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감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8페이지를 보면 예산 규모, 기관성과급에 주차 및 견인관리사업, 그게 2007년도 예산인데 ‘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작년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성과급은 주차관리요원에만 조금 미급하여 금년도에 주기로 하고 금년도 추경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작년도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 예산은 1억 9,700만 원 잡혔었는데, 그런데 지급한 게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규직은 지급을 하고 주차관리요원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차 및 견인관리사업에서 여기서 정규직하고 주차관리원 구분이 되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과관리급은 그 분야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간부직은 있고 주차관리원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주차 및 견인관리사업에서 분리가 됐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간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9,700만 원 예산편성되어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럼 기관성과금이 일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유근주위원 임원들까지 전부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유근주위원 금년에도 없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금년도에는 교통관리부만 성과급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경비가 금년에는 3억 1,400만 원 더 추가됐는데 특별히 추가될 요인이 있나요? 예산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 예산이랄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교통관리부에서 쓰고 있는 견인사업 때 차량이 부서지거나 또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인라인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남시 체육회 인라인롤러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성남시가 롤러스케이트해가지고 전국에서,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인라인장에 전부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롤러스케이트의 메카로서 상당히 자리 잡고서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실정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라인장에 대한 선수들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과거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서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 국제규격의 인라인장을 만들어가지고 게임까지 치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인라인장이 과거 규모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효용성이 있는지, 인라인장에서 인라인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저와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국제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선수촌이라고 하면 선수촌이고, 또 기타 일화축구팀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선수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인라인장을 거기에다 시설을 국제규격으로 만들고 선수촌까지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쭉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목적에 맞는 경기장들인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다 국제규격의 인라인장을 만들고 건물을 올려서 선수촌까지, 지금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것을 선수촌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부대시설, 업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영희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국내 국제 대비해서 선수촌 같은 좋은 경기장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전체를 통합한 선수, 그리고 부대시설 운영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지자체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은 옛날 롤러스케이트가 아니고 전부 다 인라인롤러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선수뿐만이 아니고 동호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탄천에다 인라인장을 만들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 경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기구에 있는 직위하고 대우하고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사장님 기억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일반 3급 중 1명이 수당이 없고 총 지급이 다른 부장보다 형평에 맞지 않으니 조정 바라고, 계약직 인사규정 2006년도 12월 26일 개정을 위하여 타 부장급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2007년도 급여를 반영했고요.
○김시중위원 수정이 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반영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합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운동장 주경기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 그쪽에 보면 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주경기장은 몇 개고 탄천은 몇 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주경기장은 성남종합운동장은 22개고요. 여기는 3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탄천운동장은 제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22개가 되어야 한다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돈 받는 건 한 22개 중에서 봉사단체 예산 1억 정도 1년간 받는데,
○유근주위원 봉사단체에서 입실을 하면 임대료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그래서 거기서 성남모범운전자회, 중원모범운전자 그것만 미급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사무실은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비어 있는 사무실은 한두 개 정도 있지 다 비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경기장하고 탄천 합쳐서 한두 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시설관리부
(11시 1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여성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부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지만 오세찬 이사장님께서도 규칙에 관한 거라서 귀 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혼여성들만 여기 입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하시는 분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현재 입주의 자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성실하게 수행할 그런 업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더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공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채워졌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건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실 자체로 그냥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동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녹지 훼손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쪽이 밤에 산책을 하면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지도를 해주신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등을 개선하고, 녹지가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10등이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호수 돌아가는 데가 다 어둡다고 하거든요. 전체가 10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밝기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현재로서는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어둡게 느끼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할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는 벚꽃 같은 것을 호수 쪽으로 많이 심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낮에 산책할 때 그늘이 너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늘도 하고 해서 바깥쪽에 하면 그늘이 다른 데로 지어지기 때문에 호수 쪽으로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정원현황 조직표를 보면 계약직은 직급이 뭐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계약직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개 단계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정규직으로 분류는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급수가 1, 2, 3, 4급,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가, 나, 다, 라급입니다. 보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조직표에 보면 시설관리부가 부장님이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공무원 체계하고 다른 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현재 3급 같은 경우는 부장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시로 따지면 과장급 대우를 해주고 있고요. 4급은 팀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기능직 4급도 팀장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기능직은 기능직으로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질문의 요지는 일용직이 현재 56명, 조직표에 있는 현정원이 42명이란 말이에요. 42명에 속해있는, 말하자면 그 직원은 일용직이 그 밑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모두 98명 중에서 42명이 정규직이고 56명이,
○유근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행정직보다 한 단계 낮춰보면 되는가요? 부장님은 행정직으로 따지면 과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총 98명 중에 일용직은 5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간부급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유근주위원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기능직도 1, 2, 3, 4급까지만 있어서 인원이 20명 되고, 일반직도 역시, 어떻게 됐든 직급을 보면 그래도 조금 지위가 있는 위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56명하고 40명하고 뭐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일용직 근무하는 곳에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원이 묶여져 있고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용직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상용직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현장사무,
○유근주위원 직원들 대비 총 시설관리부의 총 98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상용직이고 나머지는 일용직 5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42명 대 56명 이것은,
○유근주위원 그것은 7급, 8급, 9급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6급은 행정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8급 내지 9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다는 얘기죠. 뭔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왜냐하면 전 직원의 구성비율을 따져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작을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쓸데없는 인력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인력배치가 적절히 되어서 일의 능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와 관련해서 공연팀이 총 몇 명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모두 다섯 명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정규직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정규직 5명에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6명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좋은 설비의 공연장을 잘 관리해주고 계신데 소요예산이 1,300만 원 가량은 말 그대로 이용극대화를 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체적인 관리비용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이번 야외공연장 홍보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5억 정도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소요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래도 수익금 자체가 좀 아쉬워요. 좀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좀더 증감하겠다고 추진계획은 만들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시는지 철학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우선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횟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방선거와 아울러 아트센터가 대관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기후의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야외에서 꼭 해야 할 그런 행사라면 역시 야외공연장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철학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찾아가서 야외공연장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공연장 비수기 때에는 음악방송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할 건데요. 공단 자체에서 기획공연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섹스폰 동호회, 만돌린 동호회, 어코스틱 기타 동호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저희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욱위원 자체 기획공연을 추진하시는 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대관업무를 말 그대로 수동적인 형태의 문양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지가 11% 정도 준단 말이에요. 보니까 해마다 주는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봉투가 주는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유근주위원 왜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제가 파악한 거로는 모두 세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02년부터 종량제봉투사업을 실시했는데 매년 시민의식이 숙성이 되다보니까 3 내지 4%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환경에 따라서 소비위축이 되어가지고 약 3 내지 5% 사이에서 줄어들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도 불법투기도 있을 것이고, 불법 봉투도 유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불법 유통 계획서 보니까 불법 유사봉투 현장 단속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해오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단속실적이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유근주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유통시장에서 쓰레기봉투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굉장히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번에 자원관리과장이 홀로그램하고 바코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던데 보면, 물론 생활습관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줄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유통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장님도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강화를 해서 적발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종량제봉투 유통관리라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3억 3,300만 원, 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팔기만 하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유근주위원 대행만 해주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무슨 인건비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1명?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유근주위원 유통 관리하는데 11명, 사무실 직원들 있죠, 그 인건비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순수한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배송 직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각 수퍼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모든 1,500여개 업소를 저희들이 상대해서 매일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차량 3대로 약 150개 업소를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6명이 3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배송을 해줍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8페이지에 고객감동 경영체제 실현이라는 파트에서 우수업소 발굴 포상이 있는데 어떤 업소를 우수업소라고 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우선 봉투를 어떠한 곳에는 20ℓ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요. 20ℓ만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10 몇 종이 있는데 충분히 배분해서 활용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주문을 할 때에도 현재 ARS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 봉투를 신고하는 업소라든가 봉투를 교환 및 환불할 때 잘 이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재사용 봉투를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또 봉투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실시해봤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평가기준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수업소라고 하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동네 민원과 가깝게 봉투를 전달해주고 또 그 목소리를 듣는 창구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1차 고객은 저희들한테는 약 1,500개 업소의 판매소가 되겠고요. 2차 고객은 주민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예는 거의 없고요. 불만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은 전부 대부분이 판매 지정업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불평이나 불만은 없고, 다만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잘 안 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민원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단지 여기는 봉투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제품에 대한 하자만 없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딘가 시민들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홈페이지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데요.
○김해숙위원 홈페이지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전화지만 ‘민원의 소리’라든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알겠습니다. 판매업소에 ‘시민의 소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배치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봉투가 10년이 넘도록 같은 것을 쓰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지 이런 홍보라든가 안내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 말로만 하지 사실 공식적인 통로를 잘 못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각 판매업소를 다니면서 그런 홍보도 하고 의견이 수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6일 화요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총무과장 임영순 세무과장 정창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기타 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
▼